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환경녹지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걷기대회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고요. 또 덕분에 아주 성대히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자녀더낳기운동본부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출산율 증가에 아마 아주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 교육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 교육사업은 이제 어떤 센터에 다문화가족들이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도에 목표가 800 가정이거든요. 800 가정인데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1차에 400 가정이 서비스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차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게 432 가정이거든요. 그럼 원래 애초에 했던 800 가정하고 여기에 하면 832 가정인데 여기에 32 가정은 저 밑에 나와 있는 동래구에서 하는, 신규로 하는 2차 방문 교육 서비스 실시하는 거와 관계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정윤 위원

그것 합쳐 가지고 432개가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렇습니다. 당초에 800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래구가 새로 신설되면서 32 가정을 추가로 해 가지고 총 832 가정을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족이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대체로 요즘에 약간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하는 애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증가하고 있으면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은 자연히 좀 증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에서 보면 이게 서로 계정하고 목이 다른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을 쭉 이래 뽑아보면 전체적으로 한 9,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 있는가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지난 추경에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가내시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는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다문화사업이 좀 축소가 된 거네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사업 축소보다는 올해 사업을 시행할 때 국회에서 예산 통과 전에 먼저 가내시를 해 주고 사업물량을 적정하게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서로 균형을 맞춰서 다시 사업을 재배정을 하고 하면서 했는데 결코 사업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정윤 위원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이 다문화사업에 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완전히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국비가 반영이…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은 결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센터별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센터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보다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 이정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었지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정윤 위원

감소가 되었다 말이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기능보강이란 게 어떤 시설을 조금 고치고 하는 그런 걸 기능보강…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4분기까지 전부다 100%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뒤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역을 보면 모두 이제 사업 같은 걸 이런 걸 보면 9월 착공, 9월 착공, 금정구에서 9월 착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장비보강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9월에 증․개축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9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집행내역에 보면 100% 다 되었다 이래 되어 있어 갖고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산집행을 현재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다 100% 집행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자치구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또 다시 시설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100% 집행되었다는 내역을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는 벌써 이미 줬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자치구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시설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수련관이 지금…

○ 이정윤 위원

위탁이 한 다섯 군데 있고, 직영이 금련산 한 군데 있고, 이래 가지고 토탈 여섯 군데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위탁은 4개소입니다.

○ 이정윤 위원

금정, 양정, 함지골…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금곡.

○ 이정윤 위원

금곡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정윤 위원

이래 가지고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전체 다섯 개소 중에서 금련산수련원은 사업소 체계로 운영을 하고 위탁은 지금 4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급되는 연간 운영보조비가 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게 보통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2011년도 같은 경우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1억 5,000, 양정은 2억 2,000, 금정은 2억 2,000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급기준이 이렇게 지금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아마 좀 다르니까 이렇게 연간 운영비 보조금이 이렇게 다르게 지급되는 것 같고, 특히 금곡청소년수련관은 이때까지 연간 운영비 보조금이 이때까지는 안 나가다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면 7,000만원씩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은 또 이때까지 쭉 안 나가다가 이번에 연간 운영비 보조금이 6억원을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서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지급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우리 청소년,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서 현재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로, 그런데 각 수련관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수익금이 있고, 그 동안에 함지골과 금곡은 또 수영장 운영으로 해서 시에서는 일체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다가 최근에 1, 2년 전부터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이제 수영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씩 지원을 하다가 실제 지난해 완전히 폐쇄를 하고 운영비를 다른 수련관과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산편성된 건 아마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개․보수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개․보수비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도 거기는 군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입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비가 아니고 개․보수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 이정윤 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지원을 하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법인 전입금을 이래 쭉 보면, 제가 보면 금정하고 양정하고 지금 함지골하고 전입금도 보면 다 3,500만원씩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유독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 1억 5,000만원으로 다른 데 비해서 거의 한 7,000만원 가까이 작아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같이 2억 2,000만원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우선은 함지골수련관 운영비는 지원을 한 연도가 사실은 그 동안에 수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인에서 전입금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1억 5,000 해서 올해까지 1억 5,000을 했는데 이제 수영장을 완전히 폐쇄하게 되면 다른 수영장과 또 보조를 맞추고 또 사업 운영을…

○ 이정윤 위원

조금 증액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우선은 운영수지분석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번 여름은 많이 더워, 많이 더웠습니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부산이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인구, 아직 증가 추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우리 지난해부터 계속 들렸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합법적인 출산율 증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가정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하고 그 외에 어떤 비정상적인 출산들하고 사이에 어떤 통계나 이런 거 파악되어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출생통계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통계청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달에는 몇 명이 우리 부산에, 전국은 몇 명이고 우리 부산은 몇 명이었는데 이달에는 몇 명이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해서 1년간 잠정통계를 하고 있다가 공식적인 통계는 그 6월, 8월, 예, 8월에 발표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합법적이다.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은 결혼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느냐 아니면 미혼모나 이런 가정에서 출생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현재 통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부산시에서 미혼모시설이 2개소가 있고 거기서 출생한 아동들,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양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양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역추산을 하게 되면, 역추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까지 사실 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니면 미혼모…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그달에 몇 명이 출생했다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 정도 파악은 가능하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출산율도 증가를 했지만 또 저도 역시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했는데 보니까 지난 2～3년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혼인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율도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예를 들어서 08년에는 146명이었는데 지금 10년에는 182명, 2, 3년 사이에 지금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출산율 증가를 이렇게 정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어떤 면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떤 사회 문화적인 성문화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도 미리 대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청소년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또 제가 미혼모자시설까지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가령 매월 모자시설, 미혼모자시설에서 몇 명이 출생했는가 이런 것까지는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난해에는 매월 몇 명이 출생을 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추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실제 미혼시설에 입소를 해서 출생하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해서 보호 내지는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도 또 미혼모가 발생도 하고 하는데…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정말 떳떳하게 자녀도 양육을 하면서 양육에 따른 지원도 받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미혼모, 한 부모, 청소년 한 부모…

○ 이경혜 위원

예, 청소년 한 부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청소년 한 부모들이 상담을 통하고 지원을 받고 또 생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령 미혼 청소년들이 얼마나 출생을 했는가 이런 현황까지는 파악이 못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그런 양적인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사업의 총량도 결정을 하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산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실 미혼모․부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파악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어떤 사후조치도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19세 청소년 미만이 지금 출산율이 너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도 3명이나 출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 있는 통계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드러나 있지 않는 통계는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6월 29일날 우리가 드디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 장애아동, 장애아동 보육 전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게 지금 16개 부산에 있는데 각 구․군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11개 구․군에만 있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이경혜 위원

예, 예.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16개 구․군에 있는데 없는 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말씀하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전혀, 가령 통합해서 교육을 하는 데, 아니면 또 전담시설인데 사상구 같은 경우…

○ 이경혜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전담시설이 없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장애아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보육시설에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마침 사상구에서도 그런 시설을 설치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장애아전담시설이 사상구에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 등록장애아 6세 미만, 등록장애아만 7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지금 전담시설이 없어서 다른 구로 가고 있고, 아니면 집에 그냥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도 지금 6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이 4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전담시설이 없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08명이 되는데 지금 정원은 32명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정원 32명을 빼고 나면 80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0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아무튼 전담시설이 없는 데는 우선 통합시설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런데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시설과 통합시설도 전혀 없어서 우선 통합시설이라도 운영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했고 전담시설에 대한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16개소의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담과 통합이 전혀 없는 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상구기 때문에 사상구는 통합을 우선 먼저 추진을 하고 전담시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중증일수록 시설에 못 가고 집에 방치되어 있고 또 중증일수록 전담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해서는 전담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3년부터 성인지적인 예산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2013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이것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각 부서 간에 뭐 특별한 교육이랄까, 준비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성인지적 관점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성주류화라든가 이런 어떤 용어나 개념에 익숙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실․국들, 다른 부서들의 어떤 사업들 속에서 이런 개념을 끌어내고 또는 어떤 양적인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준비하고 교육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실제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 간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관련 뭐 정책을 평가를 할 때 언제나 최우수 내지 우수의 평가를 받아서 그동안에 또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시행에 앞서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내년도 연구과제로…

○ 이경혜 위원

예, 지난번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 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실․국들의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로 여성가족개발원이 내놓은 어떤 연구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랄까,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성인지적 예산결산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홍보도 되고 인식도 개선되었다라고 봅니다마는 그 실질적인 지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알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시행하기 전에 따른 연구과제를 또 연구하기로 했는데 우선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도 사실은 정립하기가 어렵는데 용어정립에서부터 성인지 예산편성에 따른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인재개발원에 이런 과목으로 해서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내용 속에 정말 실무지침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부분, 또 어떤 양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것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강원도…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가령 지침이나 서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 이경혜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중앙정부가 했던 부분들을 참고로 하자면 중앙정부가 10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08년도에 성인지예산컨설팅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즉각 어떤 자문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여성정책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성인지 예산컨설팅팀을 조직한다라든지, 이제 13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3년 회계연도 같으면 12년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기왕에 우리가 시작되는 성인지적 예산결산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알겠습니다. 마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귀자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자리인 만큼 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보면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취업정보제공, 알선, 각종 상담 시비가 6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초에 고용부, 93년도에 여성부로 취업지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위탁이 1개소, 그 다음에 직영이 3개소 이렇게 말하자면 운영구분에 따라서 그렇게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취업상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여기에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교육훈련프로그램 184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주요 어떤 프로그램 내용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주로 4개소 인력개발센터마다 특성에 맞춰서 대체로 이제 여성이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작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서 화훼장식기능사, 또 직업상담사, 서비스강사, 노인여가지도사 등 하여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다양하게 한다는데 여기에 부산시 인력 수요정책에 의하면 주로 제조업, 운수업, 기계관련직 이런 것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를 예를 들면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소형건설기계, 기계제도기능사, 자동차기계부품 조립사업, 이런 것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그런 걸 좀, 부산시 인력개발 주요정책에 맞춰갖고 같이 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령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필요한 그 직종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분야가 여성취업이 가장 유망하고 또 많은 기업에서 어떤 분야에 여성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실제 인력개발센터에서도 기업체와 연결을 해 가지고 취업이 쉬우면서도 유망한 직종, 그런 직종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부산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이고, 그죠 이런 좀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종합적으로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게 필요치 않나 그래 말씀을 드리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의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인력개발센터마다 이제 여성유망직종을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취업이 가능하고 실제 또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지도사, 아니면 동래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과정, 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IT마케팅사무원, 또 사상 같은 경우는 천연염색전문지도사 해서 물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양하게 각 인력개발센터마다 특화된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본 위원

자, 여기에 보면 취업상담도 뭐 1만 6,000건, 취업알선도 7,800건, 또 취업이 또 2,0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취업은 어떤 분야에 취업합니까, 이 부분은 2,019명이 어떤 분야별로 취업되어 있습니까 대상은.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던 분야에서 그 교육과목과 또 거기에 관련된, 가령 노인전문요양사 같으면 요양병원을 연결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또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 박재본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지난주에 상임위 활동으로 남구 여성회관에 현장방문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그 여러 분야별 기술양성을 많이 시키고 있습디다. 있는데 과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 안에는 뭐 요리사, 또 미싱, 떡 만드는 것, 제빵 여러 분야별로 있습디다마는 과연 취업하고 얼마 정도 이루어질까, 때로는 과정은 참 좋은데 그냥 취미생활로 끝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과연 취업이 2,019명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분야별로 뭐 물론 수련을 받은 분야별로 취업이 이루어지겠지만, 또 사후관리라든가 또 취업이 되었으면 그 취업의 개월 연수가 1년, 2년, 3년까지 지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 단순히 실적위주로 한두 달 있다가 그만 두는지, 그런 사후관리는 어째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사후관리는 취업을 연계한 인력개발센터에서 6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교양강좌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한 기능강좌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기능강좌 제과제빵이나 아니면 한식요리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취업을 하고 또 이제 교양강좌는 나름대로 여성들이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문화강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취업을 위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과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본 위원

자, 그러면 총체적인 운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인력개발센터요

○ 박재본 위원

예.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인력개발센터, 저희들이 운영비 주는 것은 거의 일부입니다. 전체 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비의 관리운영, 관리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받고 해서 인력개발센터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박재본 위원

지난번 보자, 우리 현장방문 때 보니까 수영장을 다목적홀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시비 3억을 투입해서 주민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이 특화프로그램 주민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건립한 수련관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고 이용하지 않는 여유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 또 검도교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지골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이제 지역 특성상 우리 청소년함지골수련관은 지역생활하고, 주거생활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조금…

○ 박재본 위원

거기는 완전 외지에 있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특화를 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겁니까 따로 수송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오는 운송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운송이 아니고 거기는 교통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버스가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영장 운영할 때부터.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그런 강좌를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하고 있고 또 셔틀버스가 일정시간대에 운행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 박재본 위원

아니 주민은, 그러니까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좀 특수계층이고 주로 이런 분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자가용 없는 분들이 좀 많이 받아야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러니까요, 혹시 승용차가 있는 분은 승용차를 이용합니다마는 수련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향후에 만약에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1박 2일 이렇게 숙박을 취하고 수련을 받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섞여 있으면 그 청소년 수련하는데 어떤 혼선과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될까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 박재본 위원

어떻게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대체로 학교에서는 가령 수련활동을 신청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검도시간에 그 장소를 이용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아주 잘 꾸며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청소년들이 일반 수련을 받는데 혹시 주민과 같이 엮여가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은 교통 편의상 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을 이용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같이 접목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또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