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투자기획본부 및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달 고르지 못한 날씨에 다 무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4분기 투자기획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장안택지 문제를 거론을 한 번 했을 겁니다. 첼시 아울렛이 들어올 때는 장안택지를 겨냥해서 보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하다가 지금 장안택지개발이 LH공사의 자금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광택지개발하고 장안택지개발하고, 일광택지는 이제 취소를 했고요. 장안택지개발은 무기 연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첼시 아울렛을 포함한 택지개발을 8만평을 갖다가 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택지개발 8만평을 포함해서 다시 계획을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LH공사가 공식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했던 거는 아니었구요, 보류상태로 계속 지속되다가 그것이 시중에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루머로 많이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LH공사가 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단지 규모를 조금 축소시켜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판단하는 거는, 주변에 듣고 있기로는 LH공사가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가 첼시 아울렛을 포함해서 8만평을 계획을 잡아서 LH공사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LH공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첼시 아울렛이 여러 가지 봉착, 관련이 되다가 보니까 8만평을 포함한 택지개발을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 연말에 제가 물을 때도, 질의를 할 때도 첼시 아울렛이 들어올 때는 당장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안택지개발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을 보고 다 여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묻고자 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시가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LH공사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L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공사가 공기 내에 2013년 6월달까지, 6월달에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과연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일부 보상이 조금 지연되었는데요. 원래는 6월 말까지 모든 보상이, 보상평가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부 땅 소유주들이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서 지금 중수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는데 그게 10월 7일이면 끝납니다. 10월 7일에 끝나면 모든 절차 다 끝내고 법원 공탁하는 거는 12월 말이면 되고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신세계 첼시에 그 땅을 수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12월달 되면 아마 착공이 가능해서 지금 2013년까지는 차질없이 준공하는 걸로 모든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업무에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그리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 위에 보면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일자리 창출 1,000명이 어느 파트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파주와 여주 쪽에는 각각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도 한 번 가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고용인원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주하고 파주는 각각 1,000명이 그리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쪽에 1,000여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하니까 이거는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이 내용은 신세계 첼시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프리미엄 아울렛의 현장방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 최소한은 1,000여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주하고 파주하고는 정확하게 숫자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부산 쪽의 첼시 아울렛도 일자리 창출이 어느 파트에 어느 쪽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대략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파주나 여주를 비교를 해서.
동부산관광단지 해안도로 쪽에 보겠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저기 구간이 송정2호교에서 무영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영이 아니고 무양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왕복 4차선이 15m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25m라는 것은 왕복 6차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확장공사한다는 데.
지금 이게 10m가 늘어나는 건데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1개 차선씩 늘어나는 거죠.
한 차선, 한 차선씩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인데 왕복 6차선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송정2호교에서 무양마을까지. 그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10m 늘어나는 게 지금 인도 쪽을 양쪽으로 넓혀 가지고…
지금 우리 추진단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종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완료된 부분까지는 4차선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2차선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4차선으로 확대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도로폭이 관광단지하고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25m 도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송정2호교에서 무양마을 삼거리 이래 해 놓고, 위치 구간 해 가지고.
전체, 그래 확정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되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것은 고수를 하고…
예, 지금 현재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을 낸다는 이야기죠?
17페이지, 관광단지추진단 해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테마파크가 계속 이래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과정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물어볼 그런 마음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된 동기는 CJ의 최고결정권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윤종석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CJ하고 소통은 시장님이 매번 서울 올라가실 때마다 CJ의 최고경영권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십니다. 그래서 소통은 별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작년 때하고 지금 하고 사업의 여건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CJ에서는 확실하게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본금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3,500억 잡고 자본금을 처음에는 23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PF도 어렵고 하니까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본금 목표를 750억 정도를 초기자본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많이, 당초 230억에서 750억으로 키우고 사업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새로운 협약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지금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9월 중순 안에는 마무리 협력을 하도록 그래 일정을 잡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참 많습니다만 시간이 짧고 이래서 9월 15일까지 세부적인 게 나온다고 보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치존에 보면 아쿠아월드, 아쿠아월드가 지금 해운대에도 아쿠아월드가 있고 동부산에도 아쿠아월드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센트럴베이에도 아쿠아월드가 잡혀 있고 또 얼마 전에 부산역에도 아쿠아월드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력이 서로가 다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아래께 5분발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뭔가 믿기지 않고 뭔가 어떻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쿠아월드는 지금 해운대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해운대에 기존 아쿠아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고기 전시라든지 관람 위주고 저희들이 아쿠아리움 하는 것은 명칭이 중복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 명칭을 별도로 붙이겠습니다만 씨월드 개념입니다. 거기에 돌고래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개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어서 관람, 집회시설 그런 시설들이 될 겁니다.
센터럴베이 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컨셉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은 해운대하고 인접해서 그런 차별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돌고래라든지 물개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전시를 중심으로…
과장님, 하여튼 저를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고 상당히 걱정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차별화된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결과는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간다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서로 원가에 서로 손해 온 안 보도록 부가수익을 확실하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본부장께서 이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로 잘 묶어서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존에 보면 기장군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부대시설 사업계획 직권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면 앞으로는 기장군하고 관계없이 사업승인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골프장 관계.
지금 현재 당초에 본 레포츠존의 골프장사업은 시가 허가를 했고 다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것은 골프장 부대사업인 휴양형빌리지 75세대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를 저희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현재 골프장 레이아웃에 맞춰서 관광진흥법,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까지가 의제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마지막 실무적인 단계로 그레이딩 공사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으나 건축허가부분, 건축허가부분 75세대에, 골프장을 하는 데 공사, 그레이딩 작업을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기에 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시설, 75세대 건축, 실무적인 건축허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레이딩 작업을 하면서 건축허가는 추후에 별도로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허가를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축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10월달에 들어가도 건축허가는 내년쯤으로, 어차피 그레이딩 작업이 끝나고 난 뒤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장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물론 나중에 가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체제를 만들어서 잘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장의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단체장이 과연 이 부분을 갖다 호락호락하게 정리를 해 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시의 이미지라든지 군의 이미지라든지 같이 이미지 추락이 된다고 보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추진현황에서 비치 및 어번레저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치존의 경우가 15만 4,000평에 본 위원이 알기로 되어 있고 어번레저존은 14만 7,000평 규모의 숙박, 상가, 문화, 오락 이런 테마촌을 건설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관광진흥법 개정이 법사위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9월 정기국회 때에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테마파크와 레포츠존 선도개발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비치존하고 어번레저존에 약 15만평씩 그래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 부분이 콘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콘도는 사실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콘도를 일부 휴양형 주거별장으로 교체를 하면, 집 법을 개정해서 하면 사업자가 사업성이 상당히, 분양이 가능하니까 좀 좋아질 것 아니냐. 물론 저층으로 별장식이지만 가능할 것 아니냐 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국회 임시회 때 저희들 시장님 이하 많은 국회의원들 만나고 심지어 여야의원들까지 전부 다 개별 일일이 법사위 위원들 접촉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게 일정이 안 나와서 그렇는데 이미 저희들은 조금 여야 국회의원, 법사위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시장님 이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자신 있게 약속을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정기국회 때 희망이 있다, 그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테마파크로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축소해서 규모가 줄어지는 이런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테마파크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 15만평, 15만평 남은 땅 30만평에 대한, 빨리 투자유치를 해야 저희들이 원금을 회수를 하고 이자를 회수하는, 지금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민간부담으로 해서 민간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지금 절대절명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일 때 투자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부산프리미엄아울렛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운대관광특구 등과 이 사업과 맞물려서 아울렛프로젝트가 현 상황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대답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교통난이나 관광진흥법 개정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연 400만명의 쇼핑객 유입효과가 과연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첼시아울렛이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전문팀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인구 동향이라든가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고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첼시아울렛 자체가 부․울․경, 울산이나 부산지역의 잠정 구매고객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관광객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400만명 정도의 쇼핑관광객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창출효과 1,000여명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 이게 정식적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라든가 부울고속도로의 완공이라든가 모든 교통상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벨트웨이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교통이 원활하고 그러면 그 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퍼텐시알리티(Potentiality)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견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단지 개정법, 주거시설 입주하고 사실 이것하고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해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건설일정도 2013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교통난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입니까? 그것도 무산되지 않았나요?
도시철도 2호선은 지금 예타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에 예타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호선을 연장을 하는데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1안, 2안 이런 것을 놓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게 결정이 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교통난 해소에 최대의 그런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프리미엄아울렛프로젝트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시기에 개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올해 직무성과 계약내용을 하나 지금 받으시죠. 카피를 하든. 올해 것, 지금 누가 담당자 있으시면. 그걸 보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직무성과 계약내용. 박중문 과장까지도 함께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것 하시기 전에 우리 금융, 국제금융추진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6억 7,000이 다 내려주고 나면 100% 추진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저희는 교부금을 지급하면 추진센터에서 예산 내에서 사업 진행을 하게 되죠.
지금 100% 진행이 되어 버렸는데 사용내역이 100% 됐으니까 챙겨 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 실무자가 좀 해 주셨으면, 서면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한번, 100% 썼으니까.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자금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겸해 줘서, 예산집행상황만 하면 너댓 장 하고 말 건데 업무보고 겸해 주니까 점검하기가 좋게 되어 있고 특히 직무성과 계약내용에도 없는 성과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외의 성과비중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직무성과계약 외의 성적이 오히려 지금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성과하고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는, 계약내용하고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예측을 못하고 못 넣은 것인지 아니면 좀 많이 굴러온 떡이 되어 가지고 잘 잡았는지 어느 쪽인지 내가 모르겠다는 것이죠. 특히 투자유치 쪽에서 글로벌클라우드데이터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LG CNS데이터센터라든지 특히 삼오정공을 유치해 온 것이라든지 이렇게 중간보고를 해 주니까 우리가 생각 미처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구나, 알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직무성과계약에는 이게 안 들어 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유치한, 부산 지역으로 진입한 기업수가 공식적으로 33개 업체라고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만 33개 업체를 저희 투자기획본부에서 전부 유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치했던 기업수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상반기에는 4개, 앞으로 추가하는 게 3개, 나머지는 인근지역이라든가 역외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컨텍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청에서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라우드센터는 지식경제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물론 여기에, 직무성과 계약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그런 국책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 같은 것이 가끔 확정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련해서 기업유치와 연계를 시키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키핑한다라든지 또 빠른 정보를 뭐 정보화 어떤 우리가 창의적으로 냈든, 가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니냐. 그래서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기업 유치를 몇 개를 목표로 잡아가고 있죠?
위원님한테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도록 저희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차례 지경부를 방문하고 한 결과로서 얻어진 과일입니다. 소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을 본연의 업무로 들어오면서 많이 탄력이 붙는구나 하는, 오늘 추진사항을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국내기업 유치의 100점 중에 웨이트가 6%밖에 안 돼요.
이것은 계약이 그러면 직무성과계약을 할 때는 본인이 내놓은 것을 거의 억셉트 해 주는 쪽 아닙니까? 이게 매번 2008년, 2009년, 2010년, 또 11년 조만간 연말 되면 인센티브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무성과계약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이 중요한 업무가 특히 투자기획유치본부에서의 어떤 본연의 업무, 외자유치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기업 유치라든지 이것이 어차피 지금 관광단지 부분과 금융중심지 부분은, 지금 금융중심지는 웨이트 0%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 건데, 하여튼 그것은 과가 이래 잘 하면서도 콘트롤박스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성과의 항목에 웨이트가 커야 되고 또 그것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18점, 산업단지 조성 22점, 동부산개발 17점, 그 다음에 루틴한 것 뭐 직업 업무 능력향상 기본점수 25점에다가 예산관계 한 10점, 9점인데 이것 35점 빼고 나면 본연의 업무 65점이 다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프로세스 쪽에서도 국내기업 유치는 18점 밖에 안 돼요. 이것 뭐가 잘못되어 있다.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목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흐려집니다. 삶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유치기획본부의 목표가 이랬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이든 본부장님, 특히 주무과장은 고유업무가 있다치더라도 본부장님이 지금 과가 3개밖에 없는데 금융중심기획단에는 0%입니다. 0%. 목표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보세요. 맞는가. 목표에 0% 되어 가지고 금융중심지가 옳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항목에 하나도 없죠?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이렇게 많은 항목 중에서 금융중심지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작년에 산업입지과가 우리 투자기업본부 있을 때…
박중문 과장님 것 하고 본부장님 것하고 저한테 카피 좀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 올해 있는지, 올해 있습니까? 몇 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비중이 몇 프로인지 카피 나한테 하나 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하고 틀려서 그랬는데 그것은 전에 내용이고. 조직 개편되고 난 금년 1월 1일부터 금융중심지가 저희 투자기획본부로 온 이후에는…
21%, OK. 좋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많이 균형성과 BSC가 목표를 달려간 것은 됐네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내내 투자기획본부가 맨 공사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달라져서 역시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보게 돼서 다행입니다. 내가 이거를 못 받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하세요. 6월달이 지났고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목표가 맞는지, 목표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제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외자유치금액이 몇 억불로 잡았죠?
왜 3억불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는 5억불을 잡았는데. 왜 2억불이 확 줄어듭니까?
경제지역 내에 유치기업수가 거의 차 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외자유치 쪽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3억불 정도를 하면 거의 차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외투지역에. 합작기업.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이고 애초부터 처음 BSC가 시행이 될 때 외자유치가 4억 3,600불쯤 처음 잡고 그 다음에 4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도가 5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억으로 내려오면 목표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항목만큼은.
저희는 외자유치보다 수도권기업, 대기업 유치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오히려 고용창출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 수도권기업이라든가 인근 기업, 국내기업들 유치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저는 외자유치금액에 대해서 웨이트도 좀 높아야 될 뿐 아니라, 비중도. 그 다음에 목표치가 최소 5억불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가능수치를. 가능하지 않은 걸 목표로 정하라는 거는 아닌데 3억불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짚어 봐 주시고.
국내기업 유치 8개 부분은 새로운 것이 누적되는 겁니까, 작년도 8개가 올해 8개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유치된 것은 빼고 매년 새로…
그러면 작년 8개 유치 노력이 올해 또 8개 유치 노력입니까?
업체수는 작년 목표를 달성하면 금년 다시 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8개 완수하고 올해 새로운 8개를…
그래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18점이나 들어가고 22, 웨이트로 해서 전체 100이 되는데 이것은 뭔가가 BSC의 균형성과의 목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잘못되면 본부 전체가 좀 앞으로 진행되는 데…
방향이 키가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본 위원에 동감하십니까?
키를 다시 한번 하반기에 점검해서 BSC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쳐주세요. 과감하게.
매년 효율적으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을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목표치, 가충치를 재 배분하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투금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외투, 외자유치 목표는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경부에서 총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별도 공식이 있습니다. 목표치가 내려오는 게. 그게 각 지자체의 전년도 실적의 15%를 증감해 가지고 그래서 이듬해에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4억 3,600만원불이고 2009년은 3억 7,900억불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도 약 5억불 정도 했으면 그럼 5억불에서 17% 업이면 6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 안 맞죠. 안 맞잖아요, 말이 지금.
그것은 지금 시장님의 목표달성 공약사항이 5억이었고, 목표가. 시장 공약사항으로.
그게 우리 작년도 본부장님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점검할 시기니까.
자료가 위원님, 그게 5억불이 아니고 작년에 2억 3,000만불이었는데…
그러면 5억불 목표는 확실한데 이억 몇 불밖에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거죠. 실유치액이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목표를 5억불로 가져갔는데 이억 얼마였다고요?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습니까?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제 목표가, 이거는 시장님의 민선4기 공약으로서 5억을 하고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신 거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2009년도, 익년도에 보면 3억 7,900만불을 했는데 갑자기 왜 2억 3,000만불로 떨어졌느냐는 이야기이죠.
투자유치는 항상 일정하게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구요. 상황에 따라서 업&다운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작년도에, 올해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겪었던 금융 위기,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작년도에 외자유치는 노력 안 하신 겁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외 환경 들먹이고 이거는 아니죠.
계속 떨어집니다. 해외, 외자유치 금액이 지금 매년 1억불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경제 현황, 국내경제 현황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현황 이걸로 인해서 2008년, 9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었고 또 시 자체 내에서는 투자기획본부라는 것이 작년 7월달에 발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투자기획본부가 설립된 이후에 점차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무난히 달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박차를 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나 국내기업 유치의 본연 업무나 이것들과 그 컨택센터 가만히 두어도 이제는 몇 석 몇 석씩 늘어나는 게, 웨이트가 5가 맞습니까? 이번에 것. 이게 6점인데…
아주 치열하고 유치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이제 3년차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목표의 웨이트가 달라져야죠.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6점인데 이것은 5점 되어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소홀하고 이 쉬운 컨택센터 유치에 매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는 뜻이죠. 역으로 그리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말자는 거죠. 중요한 본연의 업무를 작년 행감 때도 찾아라 라고 그러고 올해 계속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할 업무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까지 내려드렸는데 이 BSC, BSC 표로 보면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구나.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웨이트 자체가 이게 1점이면 이게 6점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정도면 1점이다는 거예요. 컨택센터 유치는. 100에서 볼 때. 업무가 많으니까. 기본 이미, 예산 확보노력 평가는 겨우 3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컨택센터는 4점이에요. 안 맞지 않느냐? 목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계속 옳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나 설정하는 기준이나 의견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최대한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합리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는 가중치 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중치 배정은 당연하지만 우리 본부 전체 우리 직원들의 바로메타입니다. 이 바로메타가 작년에는 중요한 금융중심지기획단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없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넘어오기 전에 저쪽에 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보고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더 잘 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 웨이트의 항목 자체도 다시 검토하세요.
이게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가 컴퓨터가 오면서 서울과 부산에 아까 자신있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정말 맞습니다. 0.0078초 사이에 거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산에 그게 설치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겁니다. 거래에 우리가 낙찰이 되어버리니까. 부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웨이트가 커야 되고 앞으로의 전망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BSC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제가 이거는 이대로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도 큰 분류는 직원들하고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김중문 과장님, 올해 내가 카피를 못 받았는데 하나 주시죠.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하고 별도로, 이 목표가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김중문 과장님 파트가. 두 분 파트가…
윤종석 과장님과 박진석 과장님하고의 이 업무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더 잘 알 분인데 바로메타가 틀려 있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제가 이거는 별도로 한 번 하기로 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는데요.
지금 라우터(Router) 부산 설치시 시스템 접속속도 향상이 선물사는 얼마쯤 되고 증권사 선물기능의 향상은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저한테.
요거는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를. 그리고 기획본부의 업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웨이트가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파생상품 R&D센터라든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가중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종료사업이 되니까 다른 지표로 해서 또 가중치가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운용관계, 운용관계에 우리 그건 할 수 있지만 운용으로…
그렇죠. 다시 설치가 아닌 운용 쪽으로 한다든가 바꾸어 나가면서…
그래 운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개입이 되고 또 그 분들을 선물거래소와 KRX를 효율적으로 가도록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죠.
앞으로 금융중심지가 부산에 올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어떤 기점이라고 봅니다. 분기점이 아니냐? 물론 파생상품 쪽이지만. 앞으로 선박금융도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박금융의 움직임 관계도 목표에 없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중심지기획단에서도 또 우리 진흥원하고의 그 커넥션 관계가 정확하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안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할 이야기는 또 박중문 과장하고 별도로 한 번 BSC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업무의 중심으로 갈 것이냐가 지금 앞으로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따지고 싶다는 거죠.
조돈영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내기업 유치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4억 4,600이 컨택센터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금년부터 우리 국비 55억 3,000에 시비 13억 4,300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이 아직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7, 8월에 역외기업 보조금 신청접수가 지금 8월말까지로 되어 있다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접수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역외기업 7개사 73억 정도가 연말까지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드렸던 주식회사 아산이 지금 보조금으로 한 18억 정도 연말까지는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게임업체 작년에 저희들이 12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전되는 4개 업체 여기에서 46억,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겠습니다마는 T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아직은 공개될 단계는 아니니까 거기는 약 9억 정도 해가지고 약 73억 정도는 연말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청 들어와 가지고 연말까지 지급할 게 73억 정도, 집행률이 이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시비, 국비 확보된 거는 거의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그 이후에 지금 7, 8월달 보조금 지급신청 이외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절차, 예를 들어서 입지계약이나 이런 걸 하면 내년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신청이 되고 하니까요.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 컨택센터를 금년에 1,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 이제 4개월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 유치사가 7개사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롯데카드라든가 서비스탑 등 총 7개사에 7억 정도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하고 7억하면 11억, 약 12억 정도 하반기에…, 아니, 유치가 그렇게 되었고 상반기 지급해야 될 곳이 LIG생명보험 4억원하고 라이나생명 2억원 그 외에 1억원 해 가지고 총 7억 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결국 1,000석을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데 달성은 무난히 될 것으로…
1,000석 정도는 무난히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떠난 컨택센터가 있습니까? 이전해 간 것.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쪽도 없고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총 컨택센터가, 지금 누적 컨택센터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수가 1만 3,000…, 1만 3,300석이 되고 지금 업체수는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만 1,271석, 유치한 게 3,000석 해 가지고 1만 4,200석 정도 되고 지금 76개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로는.
유치와 동시에 바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니까 좀더 많은 신경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금년 10월에 완전히 준공, 사업 준공까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012년도 이후에 29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원래 사업비가 여기는 472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04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25%, 시비 25% 그 다음에 기타 사업시행자가 50%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잔액이 지금 전체 29억 이게 시비인데 정산, 내년 2012년도에 정산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412억 3,8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상황은 밑에 지금 118억 1,000이라고 써 놓은 거는 시비만 가지고 표시해 놨습니다.
시비만 갖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는 빼고.
시비 정산이, 어떻게 해서 시비 정산이 이렇게 12년 이후에 시비 정산이 되느냐 이거죠.
정산은 다 끝나고 연말 결산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내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이후에 투자를 한다하니까 제가 다른 쪽 사업이 있는지 싶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해서 삭감되는 거죠. 결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1페이지에, 최고 앞 페이지에 보면 총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에 총 사업비가 전부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를 다 합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다 표시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 재정지원, 투자기업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시비 100%이니까 그렇지만 이 도로개설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전부 또 시비만 표시해 놓고, 여기에 지금 국비, 시비부터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뭐가 국비, 시비를 다 합한 것도 있고 또 시비만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또 자부담, 사업자 부담 이런 식으로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는 국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관계는 국비 시비 포함했는데 이제 이게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워낙 액수가 크다보니까 시비부담만, 이렇게 시비 포션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총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전체를 보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전체 이게 요약된 전체의 총괄표가, 이렇게 보기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 페이지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표 여기에 빠져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결국 우리 박석동 위원께서도 우리 파생상품 시스템 라우터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주식거래에 대한 라우터는 서울에다가 그대로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시켜서 한다는데 물론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식시스템과 파생상품 시스템에 KRX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전체.
원래 이제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종합금융하고 파생금융의 프로포션이 따로 나누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금융 쪽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외환 취급이 되고 파생상품 쪽은 이제 무슨 선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수치적으로 그거는 KRX의 그 거래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그 프로포션은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파생금융기업은 전체 한 60개 기업이 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려옴으로 해서 1차 한 30개 기업이 내려오는데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KRX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30개 기업이 내려오면 이렇게 종업원들이,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내려오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트레이드(trade) 아니면 스캘퍼(scalper)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 전체 명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도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집행상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윤종석 단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우리 시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그 자리에서, 물론 면담은 제가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간선도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로. 사업 주체가 안 하고 왜 구비를 하느냐 이래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의, 도로의 일종에 그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어느 시점인가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실지로 또 해운대구에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 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 차이점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트리플 스케일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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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함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항인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4분기 경제산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8호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몇 마디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출범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부산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총, 우리 시 전체 마을기업 등록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용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27개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17개 해서 총 45개가 있습니다.
45개. 지금 현재 그러면 하고 있는 데가 스물일곱 군데이네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사십네 군데하고 있는데 지금 종사하는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고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공동체사업…
종사원 숫자가 여기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서면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종사하는 인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가져가는 월 수당이라고 합니까, 인건비라고 합니까? 수령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기업은 우리가 지정이 되면 첫해에 5,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면 거기에 규정상 15% 이내만 인건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15% 이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인건비 지원관계는 마을기업하는 대표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사회적기업처럼 1인당 98만원 이런 규정은 사실 마을기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나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해 가지고 마을기업을 통해 가지고 고용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져오는 임금, 임금이라 할까 하여튼 수당이라 할까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허울만 좋은 게 아닌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래 봐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짜 고용창출하고 지역마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기여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지원금 각 마을기업에 5,000만원씩, 연간 5,000만원씩 처음 창립할 때 준 그것으로서 규정만 놔놓고 끝나느냐? 계속 지도를 해 갈 거냐? 그래서 이부분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이 부분은 세심히 좀 기울여 가지고…
한번 관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어제 보면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 보면 테크노파크의 김동철 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테크노파크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 부산지역 경제의 어떤 중심에 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투자기관들 중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투자기관인데 원장이 갑자기 사퇴했던 부분이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물론 지난해에 우리가 부산시 감사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직원들 횡령사건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했다면, 감안을 했다면 진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6월 1일날 재선임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재선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리하고 난 뒤에 지금 한 3개월이, 재선임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돌연 사퇴를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의혹이라든지 많은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퇴임식장에 제가 가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가서 원장님이 퇴임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어제 퇴임식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보니까. 그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MEMS/NANO 사건 등 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조금, 자꾸 수그러들지 않고 자꾸 지경부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그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올초에 우리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때 도의적인 생각을, 판단을 해서 재선임할 때 서로 의논이 되었어야 되죠.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지금 앞으로 하반기 계획이라든지 내년, 하반기에는 내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신임, 재선임할 때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이 오고가고 많이 했지만 정부에서 지명하는 분이 따로 있었고 시에서는 우리 김동철 원장님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인, 추천은, 추천이라기보다 여러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사회, 원장추천위원회가 있고 절차가. 그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이 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떤 기관별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식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신 것은 MEMS/NANO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비하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경부의 자체 이런 R&D사업에 대한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MEMS/NANO센터에서 하던 단위사업 한 개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환수가 되는 이런 처분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좀 엄격한 어떤 그런 평가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또 부담이라고 할까 이런 게 따랐던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본부장께서 벌어진 사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잣대는 그러면, 지경부에서는 그런 잣대를 재는데 부산시에서는 재선임할 때는 그런 잣대를 안 재고 그냥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로를 놓고 재선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미 MEMS/NANO 사건이 전면에 다 이렇게 밝혀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임명이 되었고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 이후에 감사를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지경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불신임을 이야기했을 때 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재선임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조금 더 주관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시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면 정부가 너무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어떤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비근한 예로 보면 풍력산업 사업 건 있죠? 이 사업 건을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다뤄놨는데 지금 이것을 원래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풍력산업이 어느 지역 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풍력이 시스템분야하고 실정분야는 호남 쪽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남에 완성품 하는 시스템 쪽이 있고 부품은 우리 부산이, 부산하고 경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산업이 주로 부산․경남 쪽에 많이 치우쳐져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풍력산업이 지금 현재 이 사업 건이 경남은 테크노파크에서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형식적인 주관기관은 TP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전기연구소가 중심되어서 그렇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연구소가 물론 중심이 되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거든 어떤 거든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사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많이 약화시켰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인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갖다 원장을 지명하는, 재선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경부하고 부산시하고 어떤, 서로의 어떤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강력하게 커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김동철 원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년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강도 있게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너무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우리 시 산업이라든지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에 너무 관여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것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 가지고 그래 봐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와 진다면, 제2, 제3의 사건이 나와진다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주로 지금 보면 특허 종합컨설팅 및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브랜드 디자인가치 제고사업, 그 다음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 그 다음에 주민 지재권 창출 지원사업, 발명도시 부산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식재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봐 보세요.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으로 나누는데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8조에 보면, 8조에 지식재산위원회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부산시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연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1․2회 하는 게 거의 다반수고 3․4회, 5․6회가 몇 프로에 달할 정도로 그때 보니까 약하던데 지금 8조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우리도 지금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위원회가, 다른 또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사실 했는데 지식재산 관련은 변리사라든지 전문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다른 위원회하고는 통합하기가 곤란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할은 지식재산진흥 계획 및 추진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계획 및 추진계획, 추진사항의 점검이나 평가 그 다음에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이나 이런 것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연간 몇 회 정도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까?
분기에 1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0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법무관실에서 대체적으로 심의할 때 한 번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지식재산위원회도 한 번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과거에 연임을 계속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자꾸 바꾸는 게 정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임기가 만료되어도 바꾸는 게 힘들어지는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균등하게 되고 또 활동 많이 안 하는 분들은 냉정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틀을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게 그런 제도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 5년마다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계획도 시행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5년계획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 한 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하실 때 본부장님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100% 다 지원했다 하셨죠? 12페이지입니다.
100% 다 지원됐다 하셨죠? 이게 지금 맞습니까? 100% 다 지원된 거예요?
예, 8월 현재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85% 보증이고 15%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각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거의 팔지를 않고 제가 알기로는 희망드림용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전원 판매됐습니까? 100%.
이 부분은 민간부분하고 정부부분하고 5개년간 2조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5배수 비율로 이렇게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8월달에 다 집행을 했다는 의미가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재원을 보냈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저희가 총 1만 2,215건에 지금 7월 말까지 1,094억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판매를 하는 곳에서 15%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 판매를 안 한다 말이죠. 그래 서민들은 불편해 하는데 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다 줬다. 그것으로 다 판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희망금융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해 저희가 총 이차보전을 연간 100억 정도로 해서 자금 소진 시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햇살론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지금 자금이 신용보증재단에 나갔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9월부터는 점검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자금이, 내용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 10월부터 민간부분 집행하고 또 저희들 나간 부분하고 이렇게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보증재단에서 보고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각 판매를 하는 금융사에서 지금 대출을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매월 한번 이런 부분도 나갔다고만 할 게 아니고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18페이지하고 16페이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과 일취월장123 이 취업지원부분을 보니까 이 두 사업이 사업진행이나 특성상에 합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거의 같거든요? 둘 다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왜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청장년 실업해소 이것은 우리 시가 하고, 일취월장123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게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것은 직업훈련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플러스 해서 취업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취업장려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책자대로라면 거의 같고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일취월장123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집행률이 제로네요?
이게 이것은 훈련생 모집을 해 가지고 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지급을 하는…
아니, 그러면 집행현황이나 선발현황이나 집행계획이 어떻게 서 가지고 있습니까?
일취월장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은 추경에, 5월 추경에 되고 그 동안에 6월, 7월 거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훈련기간을 선정하고, 그래서 지금 8월까지 각 배정된 인원을 다 채운 훈련기관들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로 또 일부는 아직 직업훈련, 맞춤훈련을 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개월 정도 훈련기관에서 하고 난 뒤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훈련비. 그때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출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9․10․11월 4개월, 11월 정도에 마치면 12월에 다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인데요. 이게 현재 선정된 기관과 인원으로 이게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도.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40개 기간에 1,000명 정도로 정해 놨기 때문에 훈련기관들이 훈련생을 모집하고 모집이 거의 다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과장님, 2010년도 사업 우리가 그때 결산 보면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이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좀 단디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기지 말고. 어려운데 잔액을 가득 남기고 그래 합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결산하면서 지적을 받은, 조금 단디 하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정보다도 조금 탈락률을 감안해서…
33페이지에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인데 이 부분도 우리 그때 전액 불용됐었었죠? 됐던 것 맞죠? 기본조사설계비가 2010년도 전액 불용됐던 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다시 세운 것 맞죠?
국립과학관 이것은 설계는 국가가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는 부지비, 부지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설계비가 반영이 된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게 대구과학관하고 광주과학관하고 이게 운영비 문제로 해서 지금 교과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이게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는 거의 공사가 완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신문에서도 그런 게 났었습니다만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저희들 시는 그래도 이야기가 잘되어 가지고 내년도 설계비는 국비로 기재부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도시공사에,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있는 건데 도시공사에 계약을 해서 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기획재정부 부산시가 운영비 문제로 전액 불용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관이 2014년 아니에요? 14년이면 운영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기본조사설계비는 수행하는 것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 부분도 합의를 했고, 일단은 합의를 하고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와 후순위채권 별다른 대책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당정협의회 때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어제 정부, 그 동안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보고를 국회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0만원 이상 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에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그것을 기금을 만드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하는 게 국정조사결과 채택, 그 안이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당정협의 때도 우리 시당 위원장님하고 또 정무위의 이진복 의원님하고 그래서 피해자들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쭉 상황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5,000만원 초과가 거의 2만 5,000에 2,541억으로 통계가 나오던데 그러면 기사에는 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을 한 푼이라도 초과한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죠?
그것은 미리 이 분들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게 채권․채무라든지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5,000만원 미만분에 대해서라도 지원을 한다면 그게 예금보험공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제3의 어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대출형태로 이렇게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출형태로 하면 거기에 이자가 생길 거고, 이자를 부담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그 이자부담률을 다음에 우리 5,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금액 그거는 사실상 예금으로 되어 있는 형태기 때문에 그 이자율하고 이자율을 맞추면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초과와 후순위채권들이. 초과한 분들이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어떠한 간담회라도 열고 속 시원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을 하니까 기본적인 홈페이지라도 속 시원히 띄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만 지금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아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하고 또 금융위원회 쪽에 바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그 분들, 대표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몰라서 오해가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인턴 취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인턴 취업지원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2/4분기까지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결산에는 잔액이 2억 정도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전액 집행하여서 잔액이 없는 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정산 및 최종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산되면 잔액이 발생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액 집행됐다는 것은 대학 측에 관련예산을 다 지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학에서 올 상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보고를 할 때 일부 사정에 의해서 출국하지 못한 학생들에 따른 비용은 남게 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600명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산을, 나중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 외국어교육비 30만원, 개인별 항공료 및 체재비 280 내지 4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인당입니까? 이게.
그러면 학생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학생들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있겠습니다. 인턴하면 가서 일정부분의 보수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크게 돈을 사비를 들이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인턴기간은 보통 몇 개월 단위입니까?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인턴을 해서 저희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한 해 인턴을 하고 해외에 근무하는 전체 600명 중에서 약 7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아니, 인턴기간이, 인턴기간이 취업을 70%,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인턴기간이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됩니까?
3개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3개월 될 수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현지에서도 바로 취업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추진경과를 보면 인턴대상자를 모집하고 7월, 8월에 인턴 파견하고 또 밑에 보면 9월, 12월 사이에 인턴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턴을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두 번 나누어 파견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마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인턴을 파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 관한한은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인턴하면서 한 70% 정도 취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70% 정도 취업이 되었습니까?
일부는 또 인재의 유출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부산 청년들이 또 기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약 70% 정도의 취업 성과를 거두고 그 중에 한 70%, 전체로 따지면 한 반 정도가 해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는 유형이 보통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우선 청년들이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률은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 비정규직도 많이 될 수가, 되는 과정이네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갔던 모 대학생이 행방불명된 일이 있습니다. 한 22일 정도. 이런 사건의 개요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은 많이 했는데 우리 해양대학교 학생이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28일날 근무를 했는데 7월 25일부터 약 23일 정도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지 영사관하고 또 우리 외사과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23일만에 소재를 파악을 하고, 학생이 그냥 좀 쉬운 말씀으로 농땡이를 좀 부리고 연락을 안 한 그런 사례로 끝이 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통 보면, 보도내용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인턴을 선발할 때 접수만 한다고 해서 인턴을 다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턴 명수도 600명 정도 내외인데 심사는, 접수해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은, 심사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예산 지급되면 학교에 돈, 예산만 집행하고 그 과정들은 다 학교에서 다 하네요?
예,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수시로 어떤 대책회의를 하고 방침을 전달하고 합니다마는 선발하고 파견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턴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시에서 체킹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턴 기간 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에 맞추어서 학교에다가 다 선발은 미리 해 놓습니다. 선발을 해서 현지하고 인턴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서 가다가 보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 학교에서 다시 선발을 추가로 합니다. 해서 추가로 보내고 도저히 연도 내에 시행을, 다시 선발하기 힘들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중간 포기자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본인이 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사회적기업하면서 47개를 선정했는데 지금 5개가 포기를 했네요?
부정수급을 했던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곳이 세 곳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작년에 모 지역에서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울산입니까? 모 지역에서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인가, 올 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남은 게 42개 기업인데 올해 그러면 30개 기업․단체 되어 있는데 42개 기업 내에서 30개를 선정을 합니까?
애초에 위원님, 1년만 지원하기로 우리 시가 방침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고용부 방침이 올해 내려오면서 2년으로 지원 방침, 지원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35개만 신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35개 중에서 30개만 2년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5개에서 했는데 5개가 탈락이 되겠네요?
그래서 2010년도가 계속 지원되는 것은 30개 기업이고 올해 2011년도 한 것은 애초에 올 3월에 26개를 새로 지정하고 하반기에 또한 10개 정도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35개가 신청해서 30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소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죠?
알겠습니다. 올초에 또 26개, 전반기에 26개 선정이 되었는데 운영실태와 평가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선정된, 전반기에 선정된 스물여섯 군데 중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부정수급도 두 군데 발생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 물론 잘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부정수급 같은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거의 지정하는 것 이상으로 불시 현장감독을 해서 복무부터 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하고 부산형 사회적기업하고 작년에 아마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이 몇 개 선정이 되었죠?
지금 현재 지난해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책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그 이전에 지정한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6개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도 재지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30개, 작년도 것 30개 올해 것 2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것은 내년되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전국 대비, 지자체 대비 우리 부산이 좀 많이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인정된 기업이 29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시책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다음에 저희 시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시 사회적기업 인정숫자도 확 차고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이 많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선정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반기에 공모를 한다고 또 대외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약 15개 정도, 그렇게 많이는 예산사정상 못하고 15개 정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9월 중에, 다음 주 쯤에 공모를 밝히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韓)패션 브랜드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신평․장림산업단지, 마지막으로 부산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만석 기간산업과장님께 한패션 브랜드 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페이지 보시면 한패션 브랜드 개발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패션 브랜드 개발사업은 2006년도 산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었고 금년에, 금년에 작년, 사업년도가 1차년도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말까지 1차 사업년도이고 2차 사업년도는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이고 금년 5월에, 금년 5월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사업신청 공모를 받아 가지고 동의대에서 공모해서 RIS사업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이월된 그 사항들은 1차 사업년도가 4월말인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정산결과가 8월달에 나와 가지고, 8월 17일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9월달에 금년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패션의 브랜드 개발사업이 시작된지 1년이 되었는데 이런 어떤 성과가 난 결과물이 있습니까?
최종 결과물은 아직 저희들이 별도로, 분야가 많은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시작한지가 2013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브랜드 개발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길래 실제적으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계속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단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게 한패션에 대한 사업이 3억이 넘는 꽤 많은 비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혁신, 혁신, 지금 저희들 부산에는 주로 섬유패션이 대구에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부산의 주력산업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신발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패션업계나 섬유업계에서 대단히 열성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대구 못지않게 우리도 자신이 있다. 옛날의 명성을 되찾겠다하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그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4분기에는 1억 8,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4분기에는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2/4분기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죠?
예, 8월 17일날 통보를 받아 가지고 9월 중에 체결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 안 해도 동의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장림산업단지 정비방안 검토 용역관계에서 김종문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쪽에 보시면 신평․장림산업단지 정비방안 검토 용역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평․장림산업단지 용역사업은 지난 5월달에 계약을 착수해 가지고 일단 2012년도 11월달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납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지 지역에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문진행 용역은 한 650여개 업체 중에서 320개 정도가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11월달쯤 되면 아마 자문위원회 할 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결과는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억 2,500만원이 70%, 75%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7,500만원은 25%,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예산의 집행이 필요없는 겁니까, 아니면 완결이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25%는 더 남아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의 규모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경부에서도 나름대로 별도의 이전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한 9,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거는 전국 단위의 오염업종에 대해서 집적화하기 위한 용역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는 국비에 3억 정도를 자기들도 확보를 해 가지고 분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맡은 3억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라는 정도인데 우리가 낙찰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11월달까지이고 또 이 사업은 나름대로 QWL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떤 지경부의 특유한 산단에 대한 추진계획화가 요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연말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의 방향을 보고 1차 보고회를 받아보고 혹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굳이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이 준공 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안고 넘어가야 될만한 정도로 저희들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킬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해서 11월 이전 납품과 같이 이 돈에 대해서 향방을 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연말되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때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이게 환경오염 쪽에 있는 단체들이, 아니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이전하려면 이전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이전부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걸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관계의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이전부지까지 확보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설문의 주 내용이 기존의 입주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이전을 희망하느냐에 대한 설문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싫어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환경오염 업종에 대해서 이전부지라는 것은 특별하게 녹산산업단지, 국가단지에 들어가 있는 청정도금센터 같이 한 20여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 아주 소규모부분은 그렇지만 나머지 대규모의 거기에 있는 남경이라든지 이런 걸, 남창 같은 이런 거는 옮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사실상 부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 이전사업…, 타당성 여부 관계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경부에서도 이 전체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결과 추이를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 지역의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특히 지금 구에서는 여기 벌과금을 먹여도 지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민원들은 아주 빨리 이전해 나가라. 또 이전하려고 그러면 특히 지금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들도 다 있을 건데 그런 분들도 역시 우리 지역에는 환경오염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기피할, 틀림없이 기피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그러면 앞으로 추이를 보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이 분야의 용역 자체는 그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의 환경보전과에서도 벌과금 부과관계는 관련 법규가 있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회의원하고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간담회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은 시에서 볼 때는 당장 어떤 이전부지를 확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전제하에 착수는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중앙에서 산단공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결과가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용역결과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디자인센터 김재명 전 원장이 사임하시고 현재까지 경제산업본부장께서 디자인센터 원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자리를 공석해 두시는 이유와 보통 유관기관장 인선관계, 이에 대한 작업을 보면 관례로 이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두고 있는 게 관례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서 거의 바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6월 9일부터 지금 7월, 8월 이렇게 한 석달 가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의회나 또 감사,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 수용하는 개선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처분, 파면으로부터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도 또 새로 구성을,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거는 정리가 다 되었고 다음에 우리 업계에서, 업계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우리 이사회가 다음 주에 9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시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좀 좋은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게 약간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참 적당한 분들이 그리 후보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어플라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관례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조례나 이런 사항으로 ‘기관장에 대한 공석기간을 얼마 이내로 둔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고 우리 정관에, 이 정관에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 강행규정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직 쇄신을 위해서 디자인사업 유치 전담팀과 융․복합기술 활용 방법 모색에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업계하고 전문가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업계 내에서도 약간의 갈등이라기보다 이견 같은 이런 게 존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디자인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업체는 많이 있는데 또 전문가는 많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그래서 우리 제조업들 우리 부산에 제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디자인 쪽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신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시는데 그게 선뜻 투자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이라든지 해양 관련이라든지 여러 우리 산업들하고 우리 디자인하고 이리 융합을 하는 이런 작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 중심으로 하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동남권을, 당초 설립목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울산이나 경남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우리 디자인산업이 울산․경남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을 많이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장이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오실 건데 원장이 들어오시기 전에 시에서 조직개편에 우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러면 당장 새 원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인선에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 관련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 조직에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조직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 동안에 우리 의회나 감사, 업계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이사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새로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아주 독특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또 그거는 이사회를 거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조직의 탄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 보면 디자인센터의 명,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언론보도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디자인 업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전문인력이나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원은 많은데 시장이 적습니다. 일거리가 적습니다, 일거리가. 그래서 부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일을 해 가지고는 이게 절대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일도 우리가 하고 경남에 있는 일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울산이나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거부감을 안 가지게 해야 되겠다. 부산디자인센터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울산인데 왜 부산에 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취지도 그렇고 그래서 동남권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를 한번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그렇게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산테크노파크의 원장 사퇴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경제산업본부의 업무도 막중하신데 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의 원장의 미선발로 인해서 두 곳의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하루바삐…
원장의 선발과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가면 소대원의 잘못이 있으면 사단장이 경질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원장 본인만 깨끗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부조직의 개편이나 교육을 통해서 일절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장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소신과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로 옮길 때 경제산업본부장 시절에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것을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나를 딱 들먹인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에서 우리 부산시, 부산의 지금 경제상황과 공무원으로서 내가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이제 한 8개월 근무하셨는데 앞으로 일들을 내가 무엇을 중점을 가지고 한 번 내세워보겠다. 임기가 마칠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경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인데 우리 부산경제가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경제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자리에 가면 언론하는 분들이나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그렇게, 마인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경제산업본부장을 떠나서 다른 부서로 갈 때 그러면 자신있게 기업인들의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내가 경제산업본부장일 때 해 봤다 그걸 외치고 싶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을, 부산경제를 보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어렵다 안 된다.
이게 한계가 있다 하는 이런 쪽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인식은, 개선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해서 더 잘 할 수 있다 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투자도 유발하고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7개 과 중에서 내가 경제산업본부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이루었다. 7개 과 중에서. 가장 키 하나를 무엇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지금 마인드 바꾸고 이것은 기업가들이 돈 내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경제산업본부장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경제에 대한 역할 이런 게 단위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단위사업 한두 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이 고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률이 낮은 이유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문제는 대학이 많고,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률이 낮지 않습니까? 낮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고용률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나아졌다. 1%라도, 0.5%라도 나아졌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제2의 도시가 우리 역사 속에서 부산이라는 경제가 한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과학이든 인프라 구축과 기간산업, 산단부분의 왼쪽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면 소프트웨어 쪽에 고용이라든지 특히 고용정책 쪽, 서민경제 쪽 여기에 다 몰려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화부분하고 이것들이 국고를 얼마만큼 중소기업청에서 오고 지경부에서 얼마만큼 국고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적나라하게 나와야 되고 머리 속에 저는 와 있어야 된다고 감히 한번쯤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고용률 문제로 넘어가고 서민경제의 업그레이드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뻔하게 답이 나와 있으면서 하나하나 짚어봐 줘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냥 지금 현재 관계기관이나 산하단체나 또는 국고에서 따온 대학이라든지 여기에 그냥 틈바위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 예산 따서 예산 지원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걸로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이제는 받아야 할 게 하반기다. 집행이 70%, 60%, 74%까지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남은 25%의 예산을 점검하는 데 써야 되겠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지표 자체 즉 BSC라고 그러나요? 그 자체의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만 따진다면 불과 몇 프로의, 물론 이게 기획실과의 상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1월달에 또는 작년 연말해서 1월달에 결정이 될 때에 우리 본부장님의 BSC에 해당되는 것은 약 15% 정도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고용률을 0.5%라도 올려보겠다 하는 게 다른 기반이 따라 줘서도 되겠지만 중점을 두는 것은 기본사항 30% 정도 빼고 나면 15% 정도밖에 역점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트가 됐든 혹은 어떤 목표가 됐든 그것을 저 같으면 고용률을 그냥 지역실업률 부분에 맞춘다면 못 이루어질지언정 웨이트를 15% 정도 다 줘버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항목 속에서 어떤 그런 뭐가 나와야 서민들이 피부 적으로 느끼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표율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노사협력 지원이 지금 꼭 하나를 가져가고 싶다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그러면 이거를 하반기에 어떻게 가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마음 속으로 다져보는 게 좋겠다. 그 비중은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제출한 것을 서로 상의해서 BSC가 나왔을 것이니까 이 마인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의 마인드보다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경제산업본부장의 마인드가 여기에 읽혀지고 있다 말입니다. 서민경제에 너무 안 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관리파트, 죄송합니다. 탁상행정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제가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이 되더라도 우리가 전체 취업률이라고 할까요. 실업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예비적 사회기업이 들어온 게 하나가 들어왔지만 나머지도 정책개발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부터라도 해서 그러면 실업률을 줄이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가 끝이 났을 때에 정말 1%라도 우리 올라가고 0.5%라도 올라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회적기업 하나 들어오고 일자리창출에서 비슷비슷합니다. 매년. 획기적인 게 없는 거죠. 그 외에 뭐냐, 이게. 아이템이. 없다 이거죠. 항목도 없고.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겠느냐는 거죠. 희망사항밖에 안 되지.
그래서 서민경제나 일자리창출 부분이나 또는 우리 경제가 실제 우리 인간에게 삶의, 부산시민들의 질의 향상과 삶에 보탬이 되는 BSC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예산도 여기에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쯤 그런 걸 고민하자는 겁니다. 서민경제를 위해서.
유달리 노인인구가 많고 유달리 서민인구가 많습니다. 복지 쪽에서 할 일은 따로 있고 우리는 정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큰 돈 들여서 했으면 지금은 작은 소형, 할머니들 장사하고 그 다음에 여자 분들이 50이 넘어서 제2차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에 어떤 아이템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서민경제를 올릴 것이냐. 그 아이템이 아무 것도 안 보인다 이거죠. 이것은 전부 다 몇 개가 됐든 간에 7개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부장님은 어떤 그런 큰 키워드를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 구상사업, 그렇게 큰 제약 없이 큰 돈도 안 들어가면서 고용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구상사업 수십 개를 발굴을 해 놓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새로운 것도 우리가 서민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잡아나가고 서로 디스커션 할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죠, 뭐. 그렇고 한번 내가 경제과장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님,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을 2009년도에 20개 했고 2010년도 20개 했고 올해 목표가 30개입니다. 그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상이 몇 개쯤 된다고 봅니까?
아니, 우리 부산에 소규모시장이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인증등록시장이 175개고요. 나머지 무등록시장들이 소규모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280개에서 130개 정도…
저 같으면 어느 한 곳에 현대화사업에 몇 백 억을 그 전체가 미등록이 됐든 등록이 안 됐든 다 그 분들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오히려 방법을, 사고를 바꿔보면 다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획기적으로 가 보자고요. 20개. 30개 해서 30개를 목표로 가져가 가지고 BSC에 만점을 받습니다. 소규모 환경사업 30개 해 가지고 만점 받아 가지고 성에 찹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0개 정도 되는 이런 시장들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예산타령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목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국비확보를 덜했든지. 30개 소규모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놓고 만점을 받겠다는 사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30개, 경영현대화사업에 41개를 목표로 가져갔다면 최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100개 이상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래도 차지하는 포션은 10%도 안 됩니다. 사고를 바꾸자는 겁니다. 서민경제 쪽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이라도. 올해 한번 그걸 중점적으로 해 보고, 남은 예산집행을. 똑같습니다. 10억짜리 들어가는 거나 3,000만원쯤 들어가는 거나 개수는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서민경제 쪽은 다 들어가지만, 다 목적이 있지만. 국장님, 제가 방금 대화 나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그 이상의 시장만 지원을 하는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50개 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취지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시장만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취지는 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이게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아니, 제가 취지 압니다. 그 뜻 내가 다 알고, 우리 다 아는 사이일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제가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200개가 있으면 100개는 해 줘 봐야 어차피 시장이 폐쇄될 부분이다 이렇게, 몇 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봅시다. 50 대 50으로. 그러면 그 50이라도 정말 소규모시장이 일어나도록 해 줘야죠. 그리고 그 100개에 대해서 별개의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소위 브랜드시장이라고 할까요. 전통시장 또는 현대화 거기에 취지에 맞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사업에 매칭을 가면서 일부의 부산시 순수하게 소규모시장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민경제 쪽에 요즈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좀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둬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경영현대화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이나 특히 우리가 스타의 어떤 상점을 키우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선도기업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중에서 어떤 스타의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 자생발생적으로 큰 것 같지만 국가의 또는 서울시의 노력도 엄청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산에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는 대거 퍼부어 줘야죠. 그리고 스타를 만들어 가야죠. 부산에 세계에서 관광으로서의 전통시장이 이렇게 유명한 것이 있다 라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책은 당연히 가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데에 서민경제가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아껴서 이런 데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자본의 순환에 의해서 실업률하고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고용률 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의 인턴관계가 여기에도 투하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인턴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인턴을 투하시키고, 학생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용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목표에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을 115명으로 올해 잡았는데, 표 가지고 계시죠?
362명 주고 107명 주고 115명을 주고, 쭉 연도별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 BSC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직무성과계약내용에 들어갈 항목이냐는 거지.
그거는 크게 나눠서 노사협력 증진, 직업능력 해서 항목을 선택…
115명이 무슨 돈이죠? 우리가 주는 돈입니까?
시비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 따 가지고 줘버리면 되지, 이것을 BSC의 계약에도 들어갑니까? 이런 게. 들어갈 게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게 안 들어가고, 제 요지는 이런 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이 3점을 오히려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일자리와 서민경제와 관계된 데다가 내가 목표치를 다른 데 5점짜리를 이 3점과 여기 해 가지고 8점으로 가는 게 맞고 이 항목은 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제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밑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항목에는 노사협력 증진보다는 훨씬 많은 비중을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 3점을, 이 비중, 3을 가령 예를 들자면 고용우수기업 기업수를 정말 면밀하게 효율적으로 잘해 가지고 4점을 7로 만든다든지 신규일자리창출에 아예 9점을 해 버리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를 하면 목표 달성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잘잘못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년이든 올 목표가 이거 아니냐는 거죠. 그 과의 목표가. 목표에 이것까지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일자리창출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밑에 사회적기업, 직업능력 개발해서 또 다른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제가 이 항목을 다 나열하려면 A4 두 장도 넘겠죠. 그러면 그거 다 1점, 1점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기이 어떤 정책방향을, 웨이트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부 다 손을 대 가지고 비중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으냐 이거죠.
아까 제가 모두에 제일 처음 그냥 국장님한테 내가 이 업무를 그만 둘 때 무엇을 했다라고 남길 게 뭐냐 라고 물은 이유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점사업이 무엇이냐는 거죠.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나열만 되어 있어요. 항목 자체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내년도도 이렇게 가져 갈 것 같다는 거죠. 제 기분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정말 평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10점 이상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뭐 개수를 가지고 가져가든 효율성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든 5점보다는 10점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뭐가 있어야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서민경제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일을 해 보니까 “아, 이게 일자리창출에 올라가겠다.” 또는 여태까지 한 잘못을 새로운 그것으로 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 그것을 10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딱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고용창출 부분을 자기는 이슈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의지가.
저희도 일차리창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보시면 항목이 다른 항목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여긴 주 업무가 그거지. 그렇게 따지면 주 업무가 그거지. 100개가 다 그렇지. 기본 놔두고 65개, 70개가 다 그렇지. 그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거기에 평가가 국책, 시책사업이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산확보 관계만 좀 올해 일자리창출 위해서 가져온 걸 내가 평가를 받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열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로봇거점센터가 진행이 장비도입이 끝났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BSC 평가지표문제는 저희 본부 문제뿐 아니라 시 전체에서…
지금 우리 로봇산업 육성관계가 이번에 정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올해 R&D사업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양산업로봇센터를 운영을 하고 올해 10억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FAU대학이 인력양성 석사 30명을 하는 데도 웨이트를 받고 싶고 베를린공대 생명공학연구소 유치를 하는 데에 5점을 받는 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를 몇몇 따올 것인데, 얼마 따올 것인데, 목표를. 어떻게 되겠다. 이게 안 낫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 넣는 것은 7점인데.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저희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BSC 핵심이 계량화를 해서, 물론 정성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계량화를 해서 하는 게 BSC 핵심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 과가 5개 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여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BSC 항목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웨이트 받아야 됩니까?
아니오.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공히 여성분들의 위원 위촉 어딜 가나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거는 국의 국장님 총괄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봐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고 장애인, 그러면 기업지원과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공공구매, 중소기업을 우리 의회에서 공공구매 포션을 평소 때 제가 많이 따졌는데 이것이 85%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100% 하면 되는 것이지.
예전에 구매하는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85% 정해…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다. 더 올려줘야지. 100% 넘으면 어때요. 그래 매너리즘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앞에 몇 프로 했으니까 쬐금 올려서 올리고, 올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100% 넘게 한번 가겠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한번 내가 관리를 해서 과장으로서 우리 공무원 담당직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업무분산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인데 불구하고 85% 완료해 가지고 내가 만점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게 100으로 보면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이 85%고 나머지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15% 정도가,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15%니까 중소기업만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010년도에 77.5%에서 상당한, 8% 정도 상향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그러면 의회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공동구매, 우리 시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습니까?
이 속에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항목에 제한적으로 넣기 때문에 중소기업 속에서도 대부분 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을 많이 팔아주라고 포함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봐야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지금 상반기 집행이 하락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지표를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아니면 보고해 주세요.
저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의회에서나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한번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 비중에 내가 평가를 받겠다는 게 의지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늘 해 오던 항목에 대입하지 마시고. 예우기업 선정업체수가 많으면 앞으로 점수를 더 받고 이럴 겁니까? 네 번째 예우기업 업체선정 수가 100개로 하면 점수가 오버되고 51개 업체로 목표를 해 놨는데, 그러면 51개, 51개 계속 51개 할 건데 이러면 내가 만점 받습니까?
위원님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우기업을 부산시에 있는 기업, 1만개 기업, 2만개 기업을 다 해 주면 어떤 가치성의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절한 예우기업을 해 나가면…
그러면 이 항목은 5점이나 주는데 없애도 되는 항목 아닙니까?
다른 항목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면 예우기업이라는 숫자, 예우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항목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지가 없다 이거에요. 과를 1년간 이끌어가는 데. 중간점검해 볼 때. 이게 왜 5점이나 들어갑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다가 그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5점이라고 하든지 2점을 넣고 다른 걸 넣겠습니다. 신용보증 지원금액이 7,000억이나 가는데 이것은 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8점이나, 다른 데 2점, 3점, 중요한 것들은 4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게 8점이 그러면 우리 부산신용보증기금에서 하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의 실적에 다 관계가 됩니까? 8점이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대표성이…
차라리 이러면 부산보증기금의 그 기관을 관리 8점 해 놓으면 맞습니다. 전체를 관리한다. 그런 것이 되어야 테크노파크나 디자인센터나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주무관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금액 몇 억 올라가고 이게 자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박석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들을 축소화시키고 전체 업무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항목이지 이 외에도 사실상 지내다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전부 다 목표수치들이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웨이트도 따지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알겠죠? 테크노파크나 디자인센터의 주무과장께서 차라리 그거 내가 앞으로 잘 했다 했을 때 10점을 내가 웨이트로 가져가겠다. 전체 한 줄밖이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고 안 생깁니다. 주무과장들이. 그냥 내버려 둬 버립니다. 제가 심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는 않겠죠만. 그렇게 가져가야죠. 어느 7개 과를 보더라도 산하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언급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안 오데. 신용보증금 지원이 떨어져버리게. 그거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정말 각 과별로나 본부가 가져가야 할 어떤 메인 부산경제를 위해서 메인 그걸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못다한 집행들을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자. 그냥 틈바위하는 식으로 가져가지 말고 다 피드백 받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얘기입니다. 두 개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5초간 스트레칭을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오후 상임위가 열린지 2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수긍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석동 위원께서 국장님의 지금 현재 부산의 상황 그런 걸 물어봤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희 우리 부산에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S&P사에서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또는 국외적으로 중동지역의 민주화시위 또 국내적으로는 그동안에 2년에 걸쳐 가지고 기후변동에 의한 농수산물값 급등, 기타 또 우리 부산으로 보면 한진중공업 사태라든지 저축은행 사태 등 악제들이 연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로 보면 위기라는 것이, 위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절체절명의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위기라하고 그걸 벗어나야 하는데 그 위자가 위태로울 위(危)자에 때 기(期)자, 다시 말해서 때 기자를 써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국에서는 위기(危期)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또 한 10일만 있으면 또다시 우리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물가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곡선을 긋고 있고 앞으로도 서민물가, 특히 공산품 그 다음에 농산물 그 외에 각종 에너지부터 해 가지고 줄줄이 이런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부산의 추석명절을 대비한 물가대책 그리고 하반기 우리 부산에 이런 서민생활 경기 중에서 물가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이게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아주 미국발 경제 침체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물가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면 또 물가가 수요 측면에서 올라가는 그런 큰 흐름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성장률을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우리 물가는 국민들 생활, 특히 서민경제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물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수단이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에서 부담이 오더라도 그걸 서민경제를 위해서 인상하는 거를 유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확고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인상을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확고히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물가인상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부산에는 보면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까지 지금 계속 이상기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부가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개인 서비스요금도 음식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버리니까 이게 또 따라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원료값이 올라가서 비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그러나 이런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리는 거라든지 올리는 폭을 또 1%만 올려도 될 거를 2%로 덩달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서비스요금 소비자단체라든지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또 가격이 싼 가게를 이렇게 비교도 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날 우리 BDI 포커스를 보면 부산의 경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CMP사의 AAA 등급을 AA+ 등급으로 내렸을 때 부산경제의 영향을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경기둔화의 가능성, 기업경영환경 약화 그 다음에 서민경제의 침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해 놓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좀, BDI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거를 선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실 건데 BDI가 이렇게 선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집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헤칭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나온 거지 BDI 포커스가 이걸 갖다가 전 시민들한테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대처능력을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보고 특히 공공물가 중에 독과점 품목에 대한 거품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의 어떤 인상요인, 드러난 그런 인상요인보다는 거품요인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문제라든지 또는 에너지, 각종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요금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에서 일정부분, 한 십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결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일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반영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기술적 요인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기술적 요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부산 우리 구포에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인데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특화사업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방법에, 최하단에 보면 “시장별로 PC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하되 사업비 및 인건비는 추진단에서 직접 집행한다.” 그리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중기청에서 시정경영진흥원을 통해서 PC,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국비도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바로 시정경제진흥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구청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진행과 전체, 지금 9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시장이 이렇게 특화시장으로 운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준비는 다 끝난 겁니까? 지금 9월 1일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9월, 금년 9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인데 다 준비 단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금 다시 재개장이 되었습니까?
그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구포나루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기간으로 정해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입니까? 여기는 지금 9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템별로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는 게 틀려집니까?
조금씩은 기간이 좀 다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있는 기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일단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장터놀이라든지 장터마당 이런 부분은 12월까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선진문화관광시장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달 이후에 사업보고하고 사업비 정산내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 주요사업 예산집행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고 먼저 번 지난 임시회 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육성자금과 다음에 육성자금, 운전자금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미 소진이 된, 특히 운전자금은 일부 남아있지만 육성자금은 이미 소진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에 앞으로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금 아직 3, 4개월 남았는데 바닥이 났다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440억 정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2,300억 정도가 대출이 되고 지금 대출잔액이 약 1,13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육성자금이 2,7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전년도에 어떤 추세라든지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육성자금과 그 다음에 운전자금 2개로 구분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 합계가 3,440억인데 육성자금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기계구입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총 우리가 금년도 예산확보를 얼마를 했습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900억 정도가 줄었습니까, 700억이 줄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소진되어버렸죠? 이제. 육성자금이.
소진이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은 서로 과목간에 서로…
전환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결론적으로 한반기,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어떤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육성자금 그 다음에 운전자금을 우리 경제산업본부 자체에서 전환이 이렇게 이게 항간입니까, 목간입니까, 절간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목간에 그거는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로 운용해 가지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절차를 따로 한번 받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출기간이라든지 이차보전관계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정진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과장으로서.
그게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운전자금,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대출나간 부분의 추세를 보고 사실은 1,000억을 할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 자금 소요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중소기업자금 가지고 그 중에 필요하다면 더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해 오던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한도를 다 이렇게 소진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육성자금을 1,000억으로 하고 운전자금을 늘렸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캐파도 줄었고, 2010년 대배해 가지고.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겠지만 결국 수요예측을 갖다가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면 2011년 2월에, 11년도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그리고 성장지원사업 협약체결을 우리 지경부하고 부산시하고 하고 또 부산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 부산정보진흥원하고 협약이 이렇게 쭉 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비 29억 8,400은 이렇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바로 정보진흥원으로 넘어갑니까, 안 그러면 NIPA를 통해가지고 다시 부산진흥원으로 넘어갑니까? 정보진흥원으로.
아! 그렇습니까? NIPA를, 이걸 나이파라고 읽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게 나이파를 통해서 부산정보진흥원으로 내려가네요?
그렇다면 바로 위에 10년도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우리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이 주요내용이 정산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에 기술료를 받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그 기술료가 지난해 기술료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1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나이파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기술료를 일부 받는 게 맞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3,000만원 정도도 아마 못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금년 11월 4일날 감사원에서 지경부로 보낸 우리 각 지역별로 기술료를 받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진흥원에 기술료를 받은 게 누적금액이 3억 9,300만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나이파하고 관계되는 거는 제가 금액이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산학협력사업을 정보산업진흥원 외에도 다른 대학과 다른 부처의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료 부분은 전체 R&D사업을 보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중앙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기술료를 어떻게, 지적권을 누가 가지느냐, 기술료를 어느 정도 받느냐의 문제는 협약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감사원에서 지경부로 통보했는데 각 지역별로 정보진흥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술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산정보진흥원이 받은 게 최고 크다는 겁니다. 3억 9,300인데 전국을 다 모으면 20억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약 4억이 돼요.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회계처리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기술료를 받은 거를 여기에 보면 조치할 사항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경부로 넘어온 사항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사업 수행결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받은 기술료의 적립 기준 및 처리활용 절차 등을 포함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우리 시가 그런, 지경부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진흥원에서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진흥원에 공문이 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위원님, 2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1년, 2년 단기사업입니다.
저희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수탁사업인데 중앙부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27페이지에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시비로 나가는 게…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술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기술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3억 9,300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 사업과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기업성장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특화육성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기술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받은 게 3억 9,300입니다.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요. 거기 더하기해서 저희들이 이 수탁사업이 이제 저희 시의 경우에도 유시티도 있고요. 또 영상과도 있어서 이 관계를 소관부서별로, 사업별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차피 감사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경부를 통해 가지고 방금 아마 정보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사업 투자설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지금 두 가지사업을 묶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한 겁니까?
이 사업은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시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보급사업만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행정관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린홈 100만호도…
여기도 나와 있는 게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12개 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 8개소 해가지고 20개소로 지금 이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도 우리 투자설명서에 보면 지금 다 합해 봐야 12개밖에 안 돼요. 다르게 추가로 들어간 게 있으면…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사업을 쪼갰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사업 그거는 예산은 똑 같은데 이 산출근거부터 해가지고는 12개, 앞에 12개만 나와 있어요.
이게 위원님, 이게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타 시․도에서 있으면 다른 시․도에 추가로 넣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이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보급률이.
지금 2009년말 기준으로 사실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아니고 꼴찌입니다. 꼴찌라도 한참 차이 나는 꼴찌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꼴찌가 뭐냐 하면 2010년도에 우리가 정부에서 배정을 갖다가 20억 6,700을, 물론 50% 보전을 받는데, 20억 6,700인데 실집행이 6억 5,700이었습니다. 그래서 31.8%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는 대전이 얼마냐 하면 42.7%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배정해서 실집행이 94.2%로 해 가지고 광주가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평균이 74.6%인데 우리는 31.8% 해가지고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한테 배정되는 게. 우리 부산시에 배정되는 게.
증가는 똑 같이 각 시․도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률이 적으니까 깎이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44억 5,900, 2010년도에 20억 6,700, 2011년도에 국비 12억 3,300,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실집행이 이렇게 줄어들고 최고 꼴찌를 계속하고 하는데 배정만 하겠습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전국 평균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자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농촌지역보다는 도시가 낮거든요. 그 중에서 부산, 서울이 더 낮습니다. 낮은데 일반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든지 민간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연 촌락이 기장, 강서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부는 수긍합니다마는 우리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주택보급실적.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택보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국비 확보가 우리가 의지를 보이고 제대로 실적을 올려야 되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하는 것은 79%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조금 늦었다는 겁니다.
매년 국비 확보를 소진을 안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20억 6,000인데, 6,700인데 6억 5,700을 우리가 실집행을 했는데 예산 더 주겠습니까? 여기에. 줘도 못 쓴다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청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평균보다 낮지가 않고요.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과장님이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이 부분은 바로 예산, 국비 예산하고 확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다 그걸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자꾸 깎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보급을 타 지자체에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의지를 좀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은 민간이 하든 공공에서 하든 높이는, 전체로 높여야 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남부발전에서 BPA하고 협약을 해서 태양광 65㎿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의 육지, 이쪽 내륙까지 4개 구역으로 권역을 구분을 해서 20㎿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보급률이 저희들 상당히 좀 올라가서 중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에너지 특히 오일 이런 쪽에 지금 가격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단체에, 광역단체별로 도시가스, 단체별로 도시가스보급현황 그 속에는 지역별, 회사별, 특히 총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치되어 있는 보급망 거리를 좀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말 현재 보급률 그 다음에 2011년도 각 회사별 설비투자액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부산도시가스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사들인 총 가스량, 입방미터로 되겠죠? 그거는 아마 0℃에서, 섭씨 0℃에서 사올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부산시에 공급한 양, 공급한 양, 그 양입니다, 양. 그 다음에 매입할 때, 한국가스공사에서 매입할 때의 단가, 우선 그 정도만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척수 위원이 섬유관계 좀 이야기가 있다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와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영화를 한번 찾고 싶다. 그런데 대구에서 섬유산업, 기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섬유산업에 투하되는 예산하고 우리 부산에서 섬유산업에 옛날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한번 뽑아봐 가지고, 지금 현재 생각으로 섬유산업에 대한 의지는 어떻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섬유패션전시회가 곧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되는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해서 섬유산업, 신발․섬유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70년대에 우리 산업구조조정하면서 과거에 섬유신발산업이 정부정책에서 조금 우리 구조조정 대상산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신발 관련되는 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발섬유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아니다. 잘만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기계, 자동차, 해양 이런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시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겠다는 답변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에서 좀 섬유산업에 대한, 신발도 마찬가지고 섬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디자인센터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특히 산업용섬유 이 부분이 지경부에서, 의회에서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주셔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업용섬유 쪽으로 우리 부산이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섬유가 1억 5,000 국비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용역비를 1억 5,000을 확보해서 국가에 신청을 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직업이라고 그러나요? 유휴 여성인력이라든지 실업률이 부산이 월등히 높고 이런 와중에서 과거의 어떤 직포라든지 방직이라든지 어떤 가공 이런 계통에 포괄 이야기하는 여직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도 50대가 많이 유휴인력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더 부가율이 높은 방금 이야기했던 해양용도 산업용섬유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되고 있다 하니까 저는 기 반가운데 여기에 포인트를 한번 두고 또 일반 대구에서 가져가는 섬유 포션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섬유공장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좌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버릴 산업이 아니지 않느냐? 부과율이 높은 것이 의식주의 의인데, 3대 생활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유휴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텍스타일 디자인이 되었든 의류디자인이 되었든, 기계의 디자인이나 부품의 디자인도, CI 디자인도 있지만 섬유의 디자인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디자인센터장도 겸하고 있으니까 이번 조직 가동을 할 때에 거기에 4개의 파트가 있는데 3개는 전부 지원부서입니다. 딱 유일하게 한 부서만 수주실적이 또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영입을 해서라도 또 간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디자인센터장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두루 할 사람이 좀 적다는 것이지 어디에 내가 관리부분에 연구원을 잘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우도 하면 되고, 그렇게 갈 것인지, 그게 소위 의지입니다. 의지. 부산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번에는 디자인 쪽에 좀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관계있는 쪽에서 뛰어난 경영능력이 있다, 뛰어난 회계능력이 있다, 뛰어난 관리능력이 있다, 인사능력이 있다, 재무능력이 있다.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과도기 아니냐.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아니냐. 기술만은 어느 한 파트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산업 속에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관리하라고 하면 그거는 신 아니면 안 됩니다.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디자인 한 사람이 해야 되고, 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고 아니지 않느냐, 양수겸장이면 제일 좋고요. 공과 산이 함께 되는 건 더 좋고요. 인원이 없다, 없다 하는 소리를 계속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모집하세요.
예를 들자면 말이 그리로 갔는데 이 섬유의 한 패션에서 브랜드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개발실적을 물었는데 서류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저는 서류 봤습니다, 벌써. 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 개발하고 산업하고 연결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산업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맡고 있는 게 기계부품도 있고 자동차부품도 있고 조선기자재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산업에 매치하면서 다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거 행정가로서의 관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죠? 틀렸어요? 마이크를 이리로 넘어갈게요. 그것을 내가 업무를 하고 뭐를 18건, 기계․부품 선도기업을 18건, 15건 이게 누계입니까? 5점을 가져가겠다 하는데. 이런 목표가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이런 거를 내가 한 20점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져가야 뭔가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번 섬유관계에 산업용섬유를 레저, 관광, 에너지, 토목, 수송 좋다 이겁니다. 이거를 웨이트로 이번 한 1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예산 좀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맞지 1억 5,000 가지고 해 나가겠느냐는 거죠. 기본계획은 맞겠지만 내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 가야 맞지 않느냐. 센터를 하나 만들겠다라든지 안 하면 거기에 출연기관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4월달에 지경부에서 산업용섬유 발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양도시니까 해양섬유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굿아이템이다 이래 가지고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용역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에 접목을 잘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대구하고 대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디자인 개발건수를 30건하는데 디자인 개발건수 30건이 무슨 지표하고 관계있나요? 실적하고. 건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섬유패션 육성해 놓고 그 구체항목이 디자인 개발건수 30건 해 가지고 만점, 30건 할 때 만점이 100만점에 5점이 만점인데 4점이 될지 2점이 될지 모르지만 30건 그거 하기 일도 아니지요. 5점 무조건 맞는 거지. 100% 맞는 거지. 만점 받는 거지. 이게 맞습니까? 섬유 육성을 하는데 한 개만 봅시다. 나머지 건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디자인 개발건수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센터를 만들겠다라든지 앞으로 어떤 프로세서를 가져가서 그래 가지고 2～3개 딱 넣고 정말 어려운 걸 내가 해서 웨이트를 10점을 가져가겠다라든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말 안이합니다. 목표가 안이합니다. 타깃이 없어요. 산하단체 한 것 다 써 놓은 거예요, 그냥.
공예품 곰돌이 하나 만들어 놓고 개발 건하고 건수 들어갑니다. 30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신소재 분야에서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마는데 이 건수가 해당되는 것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섬유산업패션 육성입니다. 그래 놓고 이거 한 개 5점이 전부입니다. 그게 무슨 기관산업과장이 할 일입니까?
자, 나중에 결과가 이미 용역공고가 났는데 12월 4일날 지금 용역준공예정이라고 그랬죠? 중간과정 체크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경제정책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지원에 말이죠. 아까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 무슨 아이디어 없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햇살론이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외에는 서민경제에 지원할 것 없습니까?
내나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살리기 다 그런 부분이 다 서민경제 살리기의 일환입니다. 자금만 준다고 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좀 우리 지혜를 모아봅시다. 다른 시․도에서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 혹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서민경제의 아이템.
저희들도 다른 시․도의 업무계획이라 이런 거 다 참고를 하고…
물론 저희들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반영하고 이번 하반기에 예산할 때에 그런 아이템들을 추진해 나가야만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돈 빌려 주고 이율 좀 남는 것 가지고 기업지원하고 서민경제 살린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소비자교육 실시 140회 이것 내용이 뭐죠? 소비자교육이라는 게. 소비자교육이 서민경제하고 관계가 있나? 뭐죠? 140회 하면 만점을 받는데. 소비자교육 140회라는 게 뭐죠?
경제가 제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공급 측면에만 건전한 게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가 있어야 건전한 기업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면 소비자들,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들, 물론 경제교육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야 대상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건전한 소비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덧없는 것만 봐도 시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냐 이거죠. 그냥 항목만 만들어 놓고 한 것 아니냐는 뜻이지. 100회면 어떻고 1,000회면 어때요. 이 횟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서민경제입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업무가? 우리 경제정책과 하고 관계가 있는 업무이겠지만, 관계는 있겠지만,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업무실적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요를 해 나가는 자체도…
알겠습니다. 주체가 어느 부서입니까? 주체를 어디서 합니까?
소비자단체, 우리가 지원을 무엇으로 하고 있죠? 소비자단체에.
자, 서면으로 주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점점점점 알선이 줄어드는데 왜 줄죠? 맡기 전에는 그래도 제법 알선이 되었는데 목표수치도 1,000명 이하로 줄었고, 이게 지금 명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일일근로자 주는 건데, 그렇죠?
이것 잘하는 분으로 좀 맡기세요. 점점 줄어들어 가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여직원 월급 주고, 시 지원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려면 좀 대대적으로 잘하든지 안 그러면 좀 바꾸든지 뭔 수를 내야지. 체인이나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디다. 가 보니까.
지원을 하려면 몇 군데를 더해서 확 해 버리든지.
그런데 이게 무조건 지원을 늘린다고 되는 문제만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게 안 늘리면, 한 개만 하려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든지, 그 사람이 어질고 좋고, 뭐 교회 장로가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들고 와 가지고 협력을 잘하고 그래서 줄 수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실적으로 팍팍팍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방법을 모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조언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대로 가는 게.
물론 BSC 상에 목표가 줄어져 있습니다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금융여파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하루에, 아침에 오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용역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인물한테 차라리 붙이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업체를 골라 가지고.
차라리 그 지원금을 거기에 하면서 별도 구분을 하든지 뭔 수를 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호환이 됩니다. 호환.
이게 아침에 인력을 데리러 오는 수요가 있고 또 일일인부로 일하겠다는 공급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억지로 늘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일일근로자지만 취업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외인턴 관계도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역외유출의 개념을 좀 탈피를 하려면 이게 전부 4년제 위주가 인원이 많던데, 몇 대 몇쯤 되죠? 전문대하고 4년제하고.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몇 프로로 포션을 차지합니까?
아니, 대학이 모두 23개 대학 중에서 2개 대학을 빼고 21개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인턴사업에 전문대학이 몇 명 갑니까? 육백 몇 명에서.
저희가 지금 전체 인원이 600명입니다만 40%가 전문대학이고 60% 정도가 4년제대학입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그 이야기했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뀌는데 4년제대학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되든지, 20%만 해도 돼요. 다 역외유출이에요. 전문대학 출신들이 외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왜 연구를 하라고 해도 안 하세요?
위원님, 이것을 4년제대학과 전문대의 구분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학교가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 자부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독려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이 자부담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자부담도 정 그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부담을 그러면 인원을 600명을 줄여버리든지 500명을 해서라도 그러면 전문대학만큼은 100% 해 준다라든지, 자부담 없이.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누구 자부담입니까? 학생자부담입니까, 대학자부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와야죠. 그냥 신청만 받아 가지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가 부산시 경제를 위해서,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해외 3개월이라도 보내 가지고 질을 높여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가 정해 질 때에 역외유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4년제 다 그래 해 봐야 거의 다 부산경제하고 관계없어요.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전문대학은 필요로 하고 있고, 학생들이 제발 필요로 하고 있고, 학생들의 질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이 전문대학에 많습니다, 요새는. 4년제는 이거 안 도와줘도 돼요.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선발기준에서도 시가 개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는 대로, 대학교에서 오는 대로 그냥 서류상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드백도 받고요.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도 해외인턴을 시킨 애들 중에서 한 곳이라도 랜덤샘플이 됐더라도 그 애들이 지금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취업이 된 것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거 확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취업여부는.
랜덤샘플이라고 우리가 계획을,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일인당 몇 백이 나가는데. 학교에서 됐는데 그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몇 학생을 짚어 볼테니까 내가 파악한 것하고 맞는가 봅시다. 개별로 봅시다. 왜? 돈이 몇 백 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래 실컷 3개월 보내 놔놓고 70%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90%가 되어야 돼요. 전문대학 보내면. 90% 이상 취업률이 나와요. 4년제는 가려서 가기 때문에 그 3개월 갔다 왔다고 해서 미스매치가 더 심해요. 외려. 해외인턴 보낸 사람들이 미스매치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4년제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시책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문대학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두지 않는데 전문대학에 좀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도 그렇고 우리가 일자리관계도 4년제는 물론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속된 얘기로 역량프로그램이니 이것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필요한 게 외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문대학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게 서민경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대학이 더 실업률이 높습니다. 미취업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은, 그 사람들 유보자들입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오히려 엉뚱하게 미스매치만 생기고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다른 부분도 일부 그런 게 있고 거기에는 안 가도 대학 자체 내에서 4년제대학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어려운 게 외려 전문대학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4년제 갈 애들이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2년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와줘야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웨이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6 대 4가. 4 대 6으로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마인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4년제대학이 취업률이 훨씬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래 아는데 왜 낮겠어요. 유보학생들이라니까. 더 좋은 데 갈려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본부에 가려고 부산 취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4년제가. 그 유보가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지.
미취업자 숫자도 훨씬 4년제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4년제대학에 중점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아니죠. 4년제대학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PR을 더 잘 해서 그런 겁니다.
한 번 제 말을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행정력도 있고 인원도 많고 하니까 그냥 막 밀어 넣어 가지고 그 포션 대로 가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되어야 할 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지. 지금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알선 지원이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세요. 4년제대학에 다 가 있잖아요. 전체 취업관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놓고도 볼 때 효율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그렇게 고집을 하면.
우리 경남정보대라든지 부산정보대 이런 경우에는 일반 4년제대학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30명, 33명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대학도 20명, 30명 많이 있고, 굳이 전문대학 쪽에 비율을…
어느 개별로 보자는 게 아니고 전체 포션을 제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이니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큰 분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기조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조가 틀렸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첫 등원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 바뀌었다고 또 달라지고, 수시로 과장, 계장이 자주 바뀌니까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그런 취지로 해서 전체 인원수하고 비율하고 이런 걸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합시다.
테크노파크 김동철 원장님이 사표를 며칠날 제출하셨어요?
수리는 30일 하셨고, 그러면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사표에 대한 의사, 또 사표를 가지고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29일날 제출을 하고 하룻만에 전격적으로 사표 수리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룻만에 전격적으로 시에서 수리를 갖다가…
본인이 뜻을 그 전에 예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만류하시거나 이런 어떤 노력은 없었습니까?
이게 좀 위원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문제로 볼 때는 정말 만류를 하고 하는 그런 그게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관계라든지 어떤 상황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런 뜻을 가지고,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새롭게 가는 것이 앞으로 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김동철 원장님이 될 때 지경부에서 추천하신 분, 또 시에서 추천하신 분, 결국은 시에서 추천하신 분이 원장님이 되셨는데 결국은 지경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것 봐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금 언론에 난 내용이라든지 본부장의 일정한 어떤 답변의 많은 부분이 그야말로 김동철 원장이 정상적으로 원장직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지경부에서 못 살게 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경부가 저렇게 협조하지 않는 선에서는 원장직을 내가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 부산시에도 미안하고. 결국은 도저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고, 부산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눈을 감아줬다. 결국은 김동철 원장도 결국은 지경부에 항복을 한 것이고 결국은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추천했던 원장이 물러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더 뒤에는 부산시가 손을 잡아주지 않고 부산시가 결국 지경부에 항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위원장님, 거기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앞에 본부장님 답변 속에서는, 그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답변 속에서 포괄적으로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MEMS/NANO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가 됐는데 그 결과에, 평가위원회에서 원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1년간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제한 그런 조치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풍력테스트베드 관계도 그렇게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꼬투리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기 좋은 어떤 꼬투리를 지경부에서 하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확인합시다.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몇 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지경부에서 몇 명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경부가 승인을 하죠?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은 우리 TP가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르게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단수로 해서 지경부는 결국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건데, 결국 이 전체 과정에서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결국은 자기들이 의도한 그런 어떤 원장이 추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을 발목잡기를 해 가지고 결국 이런 원장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경부의 무지막강한 힘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쨌든지 지경부가 추천한 원장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경부도 하나의 공직조직이니까 거기서도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부산의 어떤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산업관계라든지 기업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인물을 원장으로 세우기보다는 결국은 자기들의 일정 정도 숨통을 틔우려는 어떤 적정한 인사를 그냥 지역에 내려 보내는, 이런 정도로 TP 원장을 지경부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부산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원장 추천한지 3개월만에 원장을 잡아주지 않고 그것을 어느 정도 묵인했다는 것은, 손을 가볍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MEMS/NANO 건이 작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추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런 빌미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서 감사를 요청을 한 것이지 문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를 본부장님도 잘 아실텐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TP가 저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고 부산시가 너무나 무기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TP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 자체가 지경부의 어떤, 전국적으로 지경부의 예산이라든지 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경부가 승인한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경부의 의사가 상당부분 이게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시가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봐서 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기력하게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런 관계라든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지경부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이렇게 TP 원장을 하시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하고 지경부하고 협조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하면 좀더 우리 부산에 자원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지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횡포에 가까운 어떤 조치에 부산시의 어떤, 부산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인사를 둘러싸고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기업의 어떤 경제관련 출연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2개 기관이 이미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가 됐습니다.
이 두 분 다 공히 새롭게 연임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한 분은 한 6개월 만에 퇴임을 하시고 한 분은 3개월 만에 이렇게 그만 두시게 되었어요. 결국 이런 과정,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센터는 무려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원장의 어떤 채용 전망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TP는 이제 또 시작입니다. 정말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어떤 기업의 지원역할을 하는 중요한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갖다가 공석 상태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또 연임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기관장이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갖다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연임이라는 좋은 시기에 정말로 종합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또 이런 어떤 사태까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것은 부산시가 자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한번 복귀를 해 보셔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TP 원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분이 진짜 원장으로 추천이 되는지 의회에서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사가 서로 잘 알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도 좀더 효율적으로 쉽게 잘 가져오지 않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계속 잘못 거기에 기대다보면,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쉬운 접근 이런 데 기대다보면 지방의 어떤 자립이나 주체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꾸 의존도만 높아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다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역량을 갖다가 키워나가고 어찌 보면 부산의 어떤 전문가, 부산의 공직에서 전략산업을 많이 지휘했던 공직자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TP 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중앙에서 힘있는 사람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의지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옳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지 좋은 분이 새로운 원장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연초 계획된 예산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하는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