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21일 (목)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염 방호조사과장입니다.
김우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하길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달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홍문식 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종환 위원입니다.
유럽 쪽에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꿈이 911, 119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죠?
예, 서구에서 신뢰성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생을 하는 만큼 정말로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119대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6대 때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하고 지적도 하고 했던 부분이 소방헬기 대형 구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유럽에 가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새록 납니다만 아직 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방헬기가 보강이 되지 않았던 점이 아쉽게 됩니다. 계획은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잡혀가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형헬기가 물을 나르고 소화를 하려고 열 번 나르는 것보다도 대형헬기가 나와 가지고 투하를 시키면 화재 현장은 빨리 진화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대형소방헬기의 중요성은 본부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헬기 보강 사업이 예산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은 주로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230억.
230억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 말쯤까지는 납품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요 경력을 보시면 경기도본부장님도 하셨고 중앙119본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19에서는 산증인인 것 같은데 어떤 식이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부산에도 대형소방헬기가 구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항119안전센터 신축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조금 차질 없이, 처음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부지, 계약 그 부지는 매매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장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고층사다리차도 지금은 많은 아파트들이 고층인 관계로 화재를 대비했을 때 고층사다리차도 강서에 그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몇 대가 있어요?
보통은 소방서마다 고가사다리차 하나하고 굴절사다리차랑 두 가지 고층건축물에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항119안전센터에도 이런 장비들이 보다 새로운 장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센터별 소방 수요를 잘 판단해서 적기에 소방장비가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형헬기 구입하고 공항119안전센터 건축을 차질 없이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늘 수고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여 소방관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관련해서 소방서 직원 전체 관리.
여성소방공무원 비율은 7.7% 정도 됩니다.
예?
7.7%요.
7.7%.
예, 277명.
본부장님 생각은 적절하다고 봅니까? 전국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국 인력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1%, 10% 좀 넘는 수준에 가 있는데 부산은 여성소방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가 오고 나서 채용계획을 조금 늘려 가지고 한 1% 정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네예.
업무보고 17페이지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6월 22일 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운영되는 수상구조대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마다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고 자원봉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데 올해는 더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가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예.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전까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순찰 같은 것도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거는 민간 분야를 채용해서 하는 게 옳다고 느껴서 그런 부분들 순찰을 하거나 일반적인 업무는 그렇게 저거 하고 저희 직원들은 직접적인 구조활동이나 위험한 활동에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적어서 올해 98명 정도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규모도 늘어나지 않는데 소방공무원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시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래 줄어들면.
예, 어쨌든 저희가 구·군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안전도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안전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중앙 배치하거나 그런 부분도 역시 구·군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다, 그지예?
예, 기본적으로 이 책임이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구·군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 구·군에서 먼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리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난구조대니까 바다 위에서 수면 위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수난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체력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거 하고 개인이 또 희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많은 시민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시민과 접촉할 때의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둬서 선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뽑을 때 그 매뉴얼이 있는지예?
그냥 전통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뉴얼 수립까지는 아니지만 계획에는 그렇게 수난구조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 대원을 성립해서 한다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고 매뉴얼도 없다면 무자격자가 와서 하는 거는 안 맞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될 거 같아서 그걸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연도별 감사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 400명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400명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그지예?
예.
아무 문제는…
예,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또 발생을한다면 그걸 순차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올해는 딱 400명으로 정했으면 그걸로 끝까지 400명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해수욕장에 갑자기 입장객이 늘어나거나 그래서 안전관리에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저희가 배치하는 직원들은 저희 업무로는 약간 가외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인원을 많이 배치한다면 저희가 화재 진압이나 구조들을 하거나 이런 인원들을 조금 줄이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적정선의 판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로 현재는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추가적인 수요가 인정이 되거나 그러면 또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인원을 충원 배치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을 지금 한다 하기는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이 거의 올해 또 새로 개장이 되는 거라서 숫자를 더 확대해도 뭐 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예.
첫 피서철이라서 안전을 조금 우리가 더 책임지고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수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좀 없어야 될 거 같아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것도 많이 지키면서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시간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사고에 따른 화재진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조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자동차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전기차가 굉장히 확대 보급 상태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화재 이유가 주로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7년에는 배터리 화재사고가 816대, 18년에는 1,560대, 19년에는 3,216대, 20년도에는 5,355대, 21년 9월 달에는 1만 480대라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이 늘면서 전기차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 일반적인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쉽게 꺼지지 않고 또 이 진행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화재 사고보다도. 그리고 또 화재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일반차량 화재사고 하고 전기차 화재사고 하고 어떻게 다른지 본부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는 열이 뭉쳐있는 건데요 보통은 그걸 냉각을 시키면 물이라도 그러면 불이 그냥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냉각을 한번 시켜도 한번에 이게 꺼지지가 않고 보통은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계속 열이 발생하면서 다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 화재는 10시간 정도 물속에 넣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질식포로 덮은 다음에 물을 10시간 동안 뿌려대야지 그게 완전히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재랑은 일반화재는 화재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차량 화재는 10분 정도에도 진화가 가능한데 전기차 화재는 기본적으로 8시간,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화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 또 아파트별로 충전기가 비치가 되어서 이런 화재위험과 또 이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는 사망확률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화재대비 소방안전 가이드 수립을 4월 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주요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기차량 충전을 하면서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 화재가 올해 4건 발생을 했는데 전용주차구역에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물도 계속 많이 이렇게 방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불을 끈 다음에는 똑같이 수조에다가 전기장치를 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면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불이 방화벽도 만들고 그래서 전기차량 화재가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딱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산에서 저희가 이게 법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이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건축,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데는 적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저희 현대자동차가 세계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말 정형화 돼서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생산 제조업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사고의 화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우리 전기차량이 많아지면 화재사고도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또 증가하기도 하지만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많은 데이터를 좀 축적하셔서 최적의 진압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사업 25페이지 병원전단계 이송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사항 이후에 많은 사고가 있었고 지금 또 코로나가 좀 재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응급환자가 증가하고 이송시간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수용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저의 주변에서도 그런 사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는 골든타임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시행한 연구용역은 정말 바람직하고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반인들은 잘 접근하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응급환자 골든타임이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게 골든타임이 몇 시간 정도로 기준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가 건강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빨리 이송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그 방법이나 그런 대응을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 소방헬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빨리 용역을 잘 마치셔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번호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용역추진기관은 동아대학교 의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고. 그럼 예산은 보니까 집행이 다 된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예, 현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 마무리 되었고 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9,000만 원이?
9,000만 원이 용역을 하기에 충분한 돈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역과제를 부과를 요구에 맞도록 했습니다.
예. 용역을 8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11월에 용역결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병원전담 이송체계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주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문영미,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750명으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제 소방자원 1인당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벅찬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 년간 인력 충원이 대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시민들을 보호하기에는 좀 벅찬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리 여름철 해수욕장 119수상구조대가 운영이 100일간 되잖아요? 이때 98명의 소방자원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안전객들을 위해서 차출이 되죠? 그러면 이 98명이 나와, 빠지는 곳에는 기존에 자원들이 다 대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구멍을 만드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벅차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 주셨는데 벅찬 상황에서 또 다른 구멍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낙동강 119수상구조대가 청사가 신축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저 또한 마음이 너무 반가운 사업인데요. 청사가 신축되면 인력이 이제 또 들어가겠죠?
예.
그 인력들도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서 차출돼서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까?
예, 낙동강관리본부 거기에 저희가 청사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였는데 그게 배가 있는 계류장하고 한 2km 떨어져서 그걸 계류장을 붙이면서 청사만 그렇게 만들어서 인력은 고스란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늘 업무를 할 때는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업무과다와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우리가 또 다른 구멍이 생기지 않고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보지 못하는 행정적인 현실적인 소방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단 1명의 시민들이 또 안전구조를 놓치지 않게 좀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인력과 장비가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소방대원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구조를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구조와 안전을 책임지면서 본인의 안전과 본인의 신변을 때로는 뿌리치고 그렇게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은 소방가족들이 책임진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구조를 하는 소방가족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스스로 그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서…
스스로도 책임져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저희들이 더 좋은 제도와 또 좋은 장치들로 안전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2021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봤더니 시민들을 위한 대책들은 자꾸 업데이트가 되는데 소방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사실 업데이트가 안되고요. 거의 뭐 동일한 자료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가족 또한 시민이고요. 그리고 소방대원들 1명, 1명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1,000여 명의 시민안전에 구멍이 생깁니다. 시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이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가 자꾸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게 저는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들의 안전이나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두 가지 측면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유가 없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수상구조대 운영하는데 우리 인원 없으니까 못해요, 이렇게 할 수는 것이고요. 그걸 또 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은 저희의 그거를 양보하는 측면이 하나는 있고요. 또는 저희도 저희 직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게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또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뭔가 경찰이나 다른 데에 비교하면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미래사회로 가고 있지만 미래사회에서도 꼭 인력이 투입돼야만 가능한 직종이 소방직종이죠? 미래사회에서도 이 직업에 대해서 자꾸 꿈을 꾸고 자꾸 진출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부산에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데 이 소방대원 스스로 내가 위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인식했을 때 위험한 직종이라고 판단이 되면 진출하려고자 하는 세대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첫 번째로 돼야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개혁적으로 조금 더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꼭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정책에 잘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8월 달 되면 또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부산소방에 제대로 된 그런 소방행정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아마 부산시의회 47명 시의원들의 한결같이 바램은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기대에 큰 응원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몇 가지 질문, 궁금한 부분 또 제안 몇 가지 한번 제안도 포함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그 우리 본부장님의 계급이 지금 소방직이 지금 국가직으로 예전에 지방직에서 2020년 4월인가 이래 가지고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의 직급이 지금 현재 1급이죠? 몇 급입니까?
예, 1급 상당.
그렇죠? 그러면 계급이 소방청에 계급이 좀 헷갈리던데 소방총감이 소방청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소방정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급에서 그러면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자리배치라든지 또 본부장이라는 명칭이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 하니까 부산시 산하 상수도본부 단위 사업소의 본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소방청 국가직이 되면 이런 조직도 관리하니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아마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느끼고 국가직으로 변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을 그때 할 때 지휘체제라든가 어쩌면 또 시·도의 재난 대응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이 지휘체제나 이건 변동이 없었고 변한 게 있다면 인력증원은 중앙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인력충원을 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부산으로 치면 200억 정도 연 좀 더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만든다든가 해서 교육훈련 하는 게 좀 어려우니 중앙에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증설하겠다. 이거는 뭐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소방병원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게 심신안정 그걸 추진하는 아마 이 세 축이 중앙국가직이 된 다음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직급체계라든가 조직체계 이런 것들은 아직…
별개네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본부장이라는 명칭은 중앙 정부, 중앙권한 중심으로 또 우리 기관별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엘리베이터 점검 하나도 뭐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그 마크가 있어야 또 상도 그걸 받아야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지방분권이 안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국가직으로 가면 뭐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장비가 더 고급화 되고 봉급도 더 오르고 나아지는 건 없고 그냥 국가직 그거 하나 명칭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 우리 3,75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이천 년, 이천몇 년도입니까? 2020년 4월 달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직전환이? 그런데 이제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그런데 국가직 전환 이후에 화재, 소방활동실적에, 4페이지입니다. 4쪽 업무보고, 화재는 16% 증가, 구조도 6.4% 증가, 구급활동도 12% 증가 예를 들어서 물론 소방안전교육을 94% 증가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가직 전환에서 이게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직 전환 이후에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이게 오히려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후에 어떤 안전에 소방행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제가 8대 때 예결위 부위원장을 세 번하면서 소방본부예산을 계수조정 때나 가장 앞장서서 지원했다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 공무원 제안심사에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제안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가장 후한 점수를 준 사람입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하다보니, 여러 가지 복합 주제를 하다보니 전달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2020년 7월 달에 초량,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아까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시민 세 분의. 그런데 지금 어제 아래 얼마 전에 부산지방법원에 결심공판에 부구청장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자치구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의 그런 벌금형 다 이래 구형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초량지하차도에 진입부에 바로 대각선에 뭐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 119 소방지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지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게 물이 어떤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갑자기 지하차도에 물이 가는 부분은 전부 다 하천 원도심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고 여러 가지 하수도 뚜껑을 냄새난다고 막아서 물이 흐르지 않는, 빠지지 않는 배수체계 불량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코앞에 그게 전개가 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수난 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도 합니다만 육상부분은 잘 하는데 또 해수욕장 관리하는 거 보면 잘 하는데 왜 코앞에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건 현장을 보고도 좀 뭔가 우리 소방본부의 고급 여러 가지 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 수중 어떤 뭡니까? 이런 장비도 있을 법한데 로프를 넣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면 빨리 끌어가지고 빨리 뭡니까? 끌어댕기는 그런 응급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사건 전후를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중 어떤 사고, 수난사고에 장비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산이 산, 바다, 강.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변지역에 여러 가지 호안이라든지 암벽이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테트라포드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수변지역, 물가지역에 이런 물과 관련된 수난사고에 대한 이런 장비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구축돼 있습니까?
예, 저희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모든 재난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제가 직접 그 상황에 있지는 않았지만,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119신고라든가 그래서 적절하게 했으면 그 상황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일정한 조치는 취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상황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정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렇다고 차고에서 항상 장비를 정비하고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택가가 침수가 된다든가 수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립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안별로 저희가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어쨌든 수난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보며)
제가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난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예를 들어서 몇 쪽인가 하면 17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가지고 여름철 해수욕장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 그죠?
예.
해수욕장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 연구기획, 정책개발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 화재,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인문재난, 자연재난 중에 사회적재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에 대응하는 게 장비도 따라가야 되는데 연구기획도 뒷받침 돼 가지고 출발을 하면 공모제안해서 답을 얻고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안을 제일 많이 냈겠습니까?
물론 어쨌든 이안류 감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일에 연구정책에 소방안전연구 정책개발 기능이 있다면 이안류라 하면 그냥 바다에 파도가 들어왔을 때 직각으로 왔다가는 게 이안류예요. 옆으로 타고 가는 건 연안류예요. 그런 원인의 현상은 수심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저에 그냥 소위 말해서 수중 잠제공이라는 게 돌무덤을 하면 수심에 따라서 그거는 무조건 파랑에 그러니까 세굴이 일어납니다. 수심에 따라 더 집중되고 중앙일수록 더합니다. 그런 연구를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해운대 이안류가 대표적인 그걸 뭐 관광상품화 한다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던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소방본부 인력이 거기서 지키고 있고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아무도 안 해줄 때는 자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저 신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해수욕장 그 백사장에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에 수중 세굴 침식이 집중되는 곳에 돌무덤 소위 말해서 수중 잠제공을 제대로 설치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 연구를 현장에서 가장 현지성이 높은 소방공무원들이 아마 답을, 여기 앉아계신 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기획기능도 좀 담아 달라. 좀 앞으로 그런 기능도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도 적지 않잖아요.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연구기획, 조사 이런 업무없이 그냥 재난안전 그냥 뒤처리만 하는 이 제가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그냥 보상 지원 그 마인드만 젖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국회 상임위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걸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의 안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무 조항을 아주 강화시키는, 외국사례 아무리 조사해도 근본은 하나입니다. 엄격한 제도적 틀에서 있습니다. 그런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마무리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산이 산지 70%, 60% 우리 부산이 금정산이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이런 산에 산봉우리 산능선에 뭡니까? 소위 옥상 물탱크 같은 거 그런 거를 한 3개, 4개 옥상물탱크 기억하시죠? 노랗고 파랗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거치해 가지고 평소에 물을 담아가지고 줄을 연결해갖고 화재 때 숲 속에 있는 걸 땡겨 내루면 그 어떤 화재 초기진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단이라든지 나무 안 베게 해도 안 되겠나 생각을 저는 소방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대충 무슨 뜻인고는 알겠죠?
예.
너무 제가 시간을 절약한다고 하다보니 전달력이 좀 약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이리 복합적으로 하다보니 마지막 제안은 하여튼 주요 산지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산불의 확산방지 이런 차원에서 미리 소위 말하는 물탱크 이런 거를 평소에 설치해갖고 화재가 났을 때 줄을 연결해서 밑에서 땡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시민제안적 성격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복합적인 질문인데 답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재난대응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조사 이런 기능이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산불 그런 부분은 일부는 그게 아마 낮은 산에는 도입이 되고 있는데 큰 산이거나 그럴 때는 필요한 규모라든가 탱크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확산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일단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 마무리 핵심은 연구기획, 정책개발, 소방안전에 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그런 조직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그런 것들 다 수행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앞서는 선진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유념하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년전에 뵀던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건데 다시 한 번 그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재난본부가 지금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끊임없이 이제 소방공무원들도 요구를 해서 됐는데 그게 하고 나서 최고 달라진 점이랄까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차등이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국가직공무원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순간에 가서 서울, 부산 이런 정도 대도시에서는 사실 국가직으로 가면서 큰 장점이 없다는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인력 증원하고 교육훈련, 보건안전 요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충북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재정 여건이 좀 부족하고 그런 시·도에서는 아마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정책사업비 지원에서 좀 도움이 있어서, 부산에는 큰 저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직으로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보통 중앙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경찰청 이래 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은 형태로 이런 부분은 유지해야 되는 거고…
예, 조직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하고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직일 때와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어쨌든 소방청이 국회 상임위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감사를 한다든지…
지난번처럼 해서 저희가 이중 보고를 받거나 저기 하는 거는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국가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렇고 시·도에서는 저희가 시·도의회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고.
3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해운대구에 끊임 없이 이야기되던 부분이 반송동 부분이 지역 관할상 금정구에 가깝다 보니까 이걸 해운대소방서 편입해 달라 해 가지고 이래 다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양정동 제외, 송정동 제외, 문현동 제외, 거리상으로 이렇게 세 군데는 아직까지 다른 구에 편성돼 있는가 보죠?
예, 관할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러면 의소대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자기 지역에, 구 지역에 편입해 달라고,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서 해소가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지금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에는 다 구별로 소방서가 설치돼 있는데요. 여기 부산은 구별로 소방서가 설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그거 확인은, 관심을 못 가졌는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그렇게 되게 된 동기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부산이 지역 특성상 길고 이런 것 있다 보니까 소방 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그거는 실질적인 부분이고 의소대라든지 관할지역에 이렇게 포함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계속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해운대 반송지역은 편입됐다고 축하연도 하고 단체에서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발생이 많이 할 것 같은데 해소가 될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잘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지금 의용소방 민간대원들이 총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6,600분 정도 됩니다.
6,000분 정도. 의용소방대 관할이 의용소방대만 이렇게 있습니까, 안에? 분류가 남자 소방대, 여자 소방대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총연합회는 이게 지금은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합회장이 한 분이고 수석부회장…
총연합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각 지역별로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남자 소방대 여자 소방대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가 운영이 되는지, 안 그러면 같이 되는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
또 다른 산하기관에 관리하는 단체가 이렇게 없습니까? 지난 7대 때 보니까 의용소방합창단도 있고 어린이 그거도 있고 요런 부분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 다 없어졌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소방을 지원하는 걸로 발전위원회나 이렇게 서별로 필요에 따라 다른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합창단은 현재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중에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말에 발표회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5월 21일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런 법이 강화돼 가지고 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라든지 이런 업무 관련, 가족 관련해 일체 상임위나 위원이나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도 그런 부분이 지켜지는지, 관련 의소대 그 위원이라든지. 본 위원이 최근에 느끼는 거는 10년 전에는 의소대 대원을 하면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해서 소방 관련 취약 부분, 다 배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그런 게 조금 느슨해졌다 할까요, 소방대원들 그 구성원들을 봤을 때. 그런 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관리 규약, 규칙이 있는지 소방대원을 모집하는 데 대해서,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거나 그럴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령도 하고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봉사 저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고령화 그런 단계로 해 가지고 모집 자원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만큼 잘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도 모든 자생단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걸 안 하려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특히 일반 봉사단체하고 소방 봉사단체는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 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또 언론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올 5월 22일부터는 업무 관련한, 상관 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각 소방서별로 챙겨봐 주시고. 인원이 줄어든 데 대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사람을 영입해서 하다 보면 소방 관련 취약 부분 그 부분에 된소리가 나오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밤낮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를, 그런 사소한 문제로 언론에 터지면 굉장히 직원분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살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서에는 정년이, 공로연수제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로연수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 60세가 되면 일단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1년 동안?
저희는 6개월 공로연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요?
예.
행정직은 1년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6개월로 돼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언제 그러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저는 아마 공로연수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거 같고 제가 보통은 1년 정도 있으니까 그거와 상관 없이, 공로연수와 상관 없이 저는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로연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로연수는 그 연령 정년 그 퇴직 날짜 6개월 전에 저희는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7대 때 본 위원도 소방안전위원회하고 4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산은 소방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해양 관련이라든지 또한 해운대 같은 데는 초고층빌딩이 많다 보니까 초고층센터도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부산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지금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는데 내년에 퇴직하든지 이렇게 하면, 행정감사 12월 달에 하고 퇴직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양 관련 소방이라든지 초고층빌딩풍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나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경험이 있느냐, 저는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법은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소관 관장 법률로 했었고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경험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특수성 초고층 재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해양재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년 이렇게 부산소방본부에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 되면 1년 남짓 남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면 바뀌고 그걸 수차례 이렇게 경험을 하는 부분이 부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소방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022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책자 4페이지에 보시면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이 준공이 23년 7월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상에 북부소방서가 사상소방서가 되고 북구소방서가 되고 이래 분리가 됩니까?
명칭은 지금 아직은 그냥 북부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북부소방서 이렇게 하는데 명칭은 아마 북구소방서가 개청을 할 때쯤 만약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정을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로 있다가 95년 3월 1일 부로 사상구와 북구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분리가 되고 곧 아마 소방서도 분리가 되는데 지금 현 북부소방서가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지역에 소방서가 신축 관련 준공이 될 시점이 되면 현 북부소방서도 신설에 대한 추진 계획 수립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부소방서가 지어진 지 한 40년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좋은 위치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부지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 바로 옆의 땅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좀 북부소방서를 현대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전 옆에 우리 구 경찰서 자리는 구에서 문화복합센터가 곧 아마 11월 정도 되면 철거가 돼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소방을 볼 때에는 북구지역도 북구지역이지만 사상구의 공장과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서 아무래도 화재가 주로 보면 사상구 내에 프로테이지가 더 높은 거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서장 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 말씀으로는 바로 뒷 건물이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 건물과 이렇게 딱 붙은 건물이 아마 구조적으로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계획 수립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쭉 보니까요. 굉장히 체험활동, 무슨 동요대회, 경연대회 이런 걸 많이 주최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린이들 안전교육이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사업들을 보면서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24페이지나 또 23페이지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성이 아니고 그냥 소방에서 그냥 프로젝트형으로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사업들도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공직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계속 받아야 되고 연말에 또 행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자꾸 진행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구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이 필요한, 예방에 해당되는 사업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정말 불필요한 홍보성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들은 구조에 몰두할 수 있게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대시민 홍보를 한다는 건 소방활동을 잘함으로써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치장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들 여기 소방대원의 영상일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는 이걸 대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결국 요런 것들도 들이는 노력 대비 효과를 비교를 해 봐서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 노력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 잘들었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분명히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력 낭비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환경을 같이 잘 조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재난의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 역량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안전장비의 보급,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들이 최근 대형화되고 또 다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선 소방관들의 과로로 인한 문제,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문제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루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일선 소방대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꼭 부탁 그리고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는 다양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각종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일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열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김정식
소방감사담당관 정석동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안전체험관장 홍문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