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8월 17일 (목) 10시
-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권영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4개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여 건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4개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李允植委員長님을 비롯한 張昌祚幹事님과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委員님! 지방공기업에 대한 발전방향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에게 보다 다가서는 공기업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공단으로서의 운영 내실을 기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常任理事 崔吉洛,
事業支援部長 金正燮,
駐車事業部長 張炳出,
有料道路部長 柳星五,
公園管理部長 文達雄,
永樂公園事業所長 金炯圭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경영실적, 주요구상사업, 사업분야별 운영방안, 당면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施設管理公團業務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가능하면 업무보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에 한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權永理事長님 이하 여러 幹部님들 수고 많습니다. 92년도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래 업무량이 공원․유원지관리와 유료도로관리, 영락공원관리, 터널과 지하차도 청소 등 다양하게 확대된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이유는 부산시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 인력과 비용측면과 서비스 측면 등에서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던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때를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서 인력과 비용절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에 기구 인력을 보면 총 인원이 691명인데 서울과 대구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팀과 경영전략팀, 주차인력팀의 업무는 유사한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지방공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냅니다. 유료도로, 주차관리, 요금관리 문제와 영락공원 서비스 개선문제는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이사장의 복안과 청사진을 한 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인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시 정책개발실 검토안이라 해서 시민회관관리, 운동장 관리, 광안대로 관리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맡게 되면 조직이 비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전문성도 없어져 오히려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영수증보상제에 보면 영수증 5매에 30분, 영수금액 1만원에 1시간 무료주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의 이용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주차장 가운데 흑자와 적자 주차장을 구분해서 적자 주차장 관리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15페이지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은 국토가 좁은 우리 나라에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와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영락공원관리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장제비용이나 서비스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99년도 부산시 감사결과 지적된 바 있는 하나로카드시스템 구축추진 소홀, 주차요금 징수업무 부적정, 10부제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할인, 할증요금 적용 소홀,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조치소홀, 동서고가도로 요금징수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경호위원
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시로부터 수탁 후에 사업전반에 대한 경영개선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92년 2월 1일날 창단이 되고 난 이후에 90, 매년 평균해 가지고 83억원씩 흑자를 이루어오다가 금년 7월까지 총 778억원의 수지흑자를 이루어 가지고 시재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분야별로 개선실적으로는 먼저 주차장분야에 대해서는 92년부터 98년까지는 평균 50여억원씩 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98년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다소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흑자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입 감소 원인분석과 주차요금 경쟁력 제고 등 수입증가대책 강구로 수지흑자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분야는 97년도 시에서 관리할 때에는 평균 20억원 정도 수지적자 상태였으나 98년도 공단 인수이후에는 약 절반이하로 10억원대 이하로 적자폭을 갖다가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원관계는, 공원유원지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원시설의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등 이용률 증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적자폭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는 공단인수 후 시와 관리한 98년과 비교하면 통행료 수입이 98년에 비해서 13억원 정도 증가했고 또한 인수시 기구인력을 축소하여 인건비를 약 7억여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도 민간용역으로 추진하는 등 시설분야 개선으로서 6억원을 절감하여 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분야는 98년도 시관리시에 연 평균 6억원대의 적자 운영상태였으나 99년도 공단 인수 후에는 1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여 시재정에 부담을 갖다가 경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공원관계는 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95년도에는 1억 4,100만원 되어 있었고 97년도에는 3억 4,100만원으로 그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99년도에는 14억 1,000만원으로서 대폭 몇 배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아까 저희들이 영락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보고 드린 그대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영락공원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순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정규직 인력에 있어서 저희들은 정규직 인력이 저희들이 175명입니다. 대구가 175명, 대구하고 우리 부산하고 같습니다. 서울은 1,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이경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분야와 영락공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영락공원 관계 때문에 제일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가 영락공원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관계인데 앞으로는 식당 매점을 완전히 그야말로 백화점 수준 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자청해서 물건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례에는 제사 물품이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격이 좀 싸고 일반시중과 비슷하게 될 것 같으면 시민들이 그런 불평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식당하고 매점만 그래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 장제비품 두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는 짚신까지 전부다 가격표시를 해 가지고 상주들이라든가 상가에서 오신 분들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제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또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상에 올리는 모든 물품도 부산시에서 각종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물품보다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그야말로 부산시민을 위한 그러한 영락공원이 되도록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허가기간이 2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갱신한다 하는데 이 일방적으로 허가가 그래 이해가 됩니까
99년 2000년…
계약자…
예, 그러니까 또 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2001년 2월 28일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 2년까지는 직영을 못하지요
예, 예.
2001년까지만.
예, 예.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그 경영전략 그 추진전담부서 설치배경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영전략팀은 99년 12월 10일부로 신설된 상임이사 직속의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전산화 정보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그 전문팀을 양성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경영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다른 외부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공사를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영락공원 식당 매점이라든가 장제비품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호위원
님께서 질문을 공단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기준을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자꾸 확대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오히려 비효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또 시설관리전문기관으로서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공단을 안정적인 그런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하고 성격이 비슷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이 거의 비슷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게 될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또 부산개발연구실에서 자기들이 검토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각 시설을 관리하면서 노하우를 좀 축적한 이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주차관계 영수증보상제 연도별 실적과 조기정착 방안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내용은 영수증 그 1만원권 영수증을 제출할 때에는 1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또 매수가 5장일 때는 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30분간 무료주차를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보상실적은 1,403대에 256만원으로서 보상을 하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볼 것 같으면 한 3%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영수증을, 일반 회사에서는 영수증을 바로 받아 가지고 회사로 바로 제출하는 이런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수증보상제 회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조기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영수증 주고받기를 갖다가 계속 지금 현재 확대, 홍보해 가지고 하여튼 영수증만 제대로 다 받을 것 같으면 주차장에도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가 될 것이고 그에 앞서서 하나로카드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정기감사 때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분석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은 9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서고가로를 통행한 차량 중에 차량감지장치를 통하여 감지한 유료통행 차량은 소형이 480만여대 또 대형이 56만여대로서 이를 소형 600원, 대형 800원으로 계산하면 7,76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전산집계금액은 58억 8,030여만원이 부족하게 집계되어 있어도 이 원인분석을 취하지 않는 등 통행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금요금소 교통정체요인 해소를 위해서 차단기를 갖다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그래서 개금요금소의 경우에 출․퇴근시간대에 차단기를 들여놓지 않고 근무할 경우에 김해방향은 진양램프에서 요금소까지이고 시내방향은 요금소에서 문현램프까지 심각한 통행차량 정체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요금소 차단기를 갖다가 출․퇴근시에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소 차단기 개방시에 문제점은 차량진입시에 감지 통행대수와 실지 통행대수가 불일치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면제버튼 1회 작동시에 차량 2대 내지 3대가 바로 지나가는 수도 있고 또 요금 미투입, 소액투입, 헛손질, 이물질 투입으로 차량 환산대수 대비해 가지고 통행수입금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금요금소 동전투입기는 93년도 10월에 설치되어 이물질 투입시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1일에도 약 30회 정도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심지어는 기사가 바로 옆에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마련은 지금 제도적으로 기계적인 문제점을 먼저 분석,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소 근무시간도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조정시행을 하는데 종전에 출․퇴근시간과 요금소 근무시간이 불일치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출․퇴근시와 요금소 근무시간이 일치되도록 조정 시행했고 또 면제시간대에 정확한 자료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개금요금소 동전투입기를 전면, 신규기기를 갖다가 지난 2000년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전부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동전투입기에 투입되는 돈은 하나도 누수 없이 열쇠, 자물통이 잠긴 그 금고 통으로 전부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개금요금소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원동본부에서 앉아서 보면 요금을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까지도 전부다 감시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묻는 데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하나로카드를, 들어가는데 그 대는 분야가 상당히 멉디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하나로카드 대는 위치를 문을 열고 대기 쉽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야되지 너무 안쪽에 해 놓으니까 상당한 지장이 많습디다. 하나로카드 대는 데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사정하고 봐 가지고 방금 이경호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가장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신속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
주차요금 징수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예. 그리 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좀 조리 없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고봉복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매우 잘 들었습니다.
의욕에 찬 업무내용들 하며 상당히 경영에 많은 흑자를 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서 내에 있는 이해되지 못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질문은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주차장 고객설문조사를 정례화 시켜서 1년에 두 번씩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주차부장님! 그게 몇 월달…
(“3월달…” 하는 이 있음)
예.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까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했습니까
(場內騷亂)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용직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491명이죠
예.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사정의 파악하기 위해서 또 경영에 보탬을 가지기 위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경영을 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 한테요
예. 491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인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시민들하고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고위원님!
저희들이 주차요원 491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주차표를 제때에 붙이는지 또 영수증을 주고받기를 제대로 하는지 전부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부다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이사장님!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일반적인 경영방침입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주차요원들, 징수요원들에 대한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가,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사항에 있어서 시민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그 분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잘 아는 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없다면 이 경영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운영하는데 좀 보탬을 하도록 하고…
예.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여기만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고 누수가 안 생기도록 이런 방면에만 저희들이 주력을 했는데 방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민과 늘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많이는 못하더라 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개선하는데…
아니 분기별이 아니라 1년에 한번만 하더라도 충분히 현장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 분들 부정하는 것만 단속하고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무조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출액만 많이 올려 가지고…, 이사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관리공단에서 매출액만 많이 올려 가지고 임명권자인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운영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익성도 따라서 중요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고위원님! 저희들이 또 150여명 내근직원들로 하여금,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이상씩 현장에서 그 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명서를 매일 직원들로부터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명서를 언제부터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것이 5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요
예.
공단이 설립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설립된지는 8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92년 2월 1일…
이제 와서 그것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올바른 경영방침이라고 생각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위원님께서 충고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하여튼 경영개선에…
참고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됩니다.
예. 참고로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안 그래요
저희들 165명 직원이 매일 나가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그 주변사항이라든가 실지 그 사람들한테 심정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죄송하게…
그러면 주차장 고객 설문조사한 내역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차징수요원들의 복명서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주차요금징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요일날 주차요금은, 그것은 저희들이 형태가 한 10여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주차사업부장이…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이 아니고 과장이 나와서…
아무나 좋습니다.
이종국과장입니다. 이종국과장 거기…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1과장 이종국입니다.
일요일 주차요금징수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
일요일에 운영하는 주차장은 주로 저희가 24시간 주차장이 일요일날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요금을 징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외쪽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내 중심가 지역에 해서 근무시간을 10시부터 17시정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지금 동래 쪽에서부터 하게 되면 주로 지하철 역세권 쪽에…
역세권 쪽에요
예. 동래전철역 또 명륜역, 온천장역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쪽에만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네요
예. 역세권에 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하철 운영시간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하철 운영시간은…
잘 모르죠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시간대 내에만 근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한 것이 차가 24시간 주차장을 두면 야간주차를 하는 차도 많고…
그러면 월 요금을 내 가지고 하는데, 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월 요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주 번화가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두 지역이 일요일날 요금징수는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공단설립 이후부터 계속 받아왔습니까
약간 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예
9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일요일날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공휴일은 어떻습니까 공휴일. 일요일 말고…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 하는 것이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공휴일하고 저희 공단의 직원에 적용을 하는 공휴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국가 공휴일을 갖다가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다른 내용이 저희는 취업규정에 의해서 쉬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일반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쉰다든지 그렇게는 지금은 좀,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보면 저희가 1년에…
과장님!
예.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요일날 역세권이나 번화가에 요금징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공휴일날도 그렇습니까 공휴일날도.
예. 공휴일날도…
일요일날과 똑 같이 합니까
예. 공휴일날도 평일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하고요
예.
그러면 전체 다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다…
그래 예를 들어서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입니다만 저희들한테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휴일날도 전체 평일날과 같이 다 요금징수를 받네요
예.
안 받은 적도 있죠 있었죠 공휴일날.
안 받은 적이… 공휴일날 안 받은 적은 없습니까
공단 설립 이후에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이 분들을 채용할 때 공휴일은 휴일로 쉬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공휴일… 근로계약서상에 휴일날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요일날 말입니다. 역세권이나 번화가에 그 지역만 징수를 하는데 주택가에는 징수를 안 하죠 보통.
주택가 쪽에는…
징수 안 하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일요일날 징수를 안 하는데 왜 공휴일날 요금징수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시비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보고 받은 적,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휴일날 징수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답을…
예.
확실합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공휴일날 말입니다. 1일 평균 요금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요일날 하게 되면…
대수하고 징수금액하고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평균으로 한 2,000여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일요일날요.
평일날은 저희들이 한 4,000만원 되는데…
이사장님!
예.
회계법상 우리가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아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8월 13일날 평일날… 그 때 8월 13일이 일요일…
(“일요일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1일 목표가 4,835만 5,000원인데…
4,835만원…
저희들의 실적은 3,845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일요일날 평균 요금징수 실적이 얼마냐 그것을 묻습니다. 한 날짜만 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평균해 가지고 일요일은 한 2,000만원 정도로…
일요일날.
예.
평일은 어떻습니까, 1일 평균.
평일은 약 4,500 이상…
4,500 이상
예.
그러면 공휴일날은 어떻습니까
공휴일날이 공휴일날…
공휴일날 수익금은 평일요금의 수준하고…
공휴일날에 한 3,000만원 정도, 휴일보다는 좀 낮습니다.
조금 못하더라도 평일하고 휴일 중간 사이정도의 매출을 올리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요일하고 공휴일 요금징수액이 전체 요금징수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예.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는 것하고는 지금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의,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예, 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회의가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여기 자리에 보면 지금 현재 답변대에는 주차1과장인 이종국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정확한 수치도 지금 대지 못하고 있고 직제상에 보면 주차사업부장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대에 또 과장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총 현재 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약 700명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700명이 되는데 공기업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과장이 답변을 했다가 뒤에 계신 부장이 답변을 했다가 답변대에 계시는 과장은 충분한 자료를 갖지도 않고 모르겠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 시간을 좀 주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 합시다.
김태홍위원
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본 조사특위에 업무보고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제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사특위에 대한 근본조사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4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조사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 임직원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나오시고,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이 계시고 시간 관계상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공휴일, 일요일 요금징수액이 총요금징수액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출입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자금 지급내용하고 주택자금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자금 지급내역하고 주택자금 지원내역,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단하고 몇 분이 얼마씩, 총금액이 얼마, 연도별로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도시고속도로 관리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과 1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통행차량 편리위주 시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백양터널 통과부스라고 그렇죠. 보면 환전구가 있고 면제차량 통행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동서고가도로의 환전구하고 면제차량 통행구는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봐서 왼쪽부터 두번째 게이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황령산터널을 지났을 때 면제차량 통행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임위원님 황령산터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더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있는가 아십니까
동서고가로는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봤는데, 황령산터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냥 타고 지나가도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료도로 통행료가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최고로 비쌉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주차료도 비싸고. 그런데 면제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통행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서고가도로에서 통행하는 면제차량 통행구는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에 있고, 그러면 면제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유료도로에서도 왼쪽에 있을 것이라고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령산 터널의 면제차량 통행구는 딱 반대편인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황령산터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연계되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일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통행차량 편리위주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행차량 운행에 편리한 시책입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면제차량이라는 것이 통행을 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받지 않습니까 해당차량이 안 받는다는 것밖에 없지 결국 우리시에서 다 받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면제차량은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받지요.
그러면 완전히 면제로서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는 차량이 한 차량이 불편을 느끼면 다른 차량은 배나 되는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쪽 통행로에서는 좌측으로 통행을 해 가지고 가다 보면 의례 또 좌측에 있을 것이다 싶어서, 면제차량들은 동전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환전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인가 내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것은 개선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행차량 편의위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로카드를…
아니 카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소리하지 말고 본위원이 묻는데 대해 답변만 하세요.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임종영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출․퇴근 시간도 필요 없고, 면제차량은 24시간 면제통행구로 지나가는데 무슨 출․퇴근 시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즉시 시정하세요. 알겠어요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변명을 늘어놔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통행차량 이것은 편의위주가 아니니까 이런 글자는 삭제를 하세요. 무슨 통행차량 편의위주의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통행차량에 불편만 주고 있는 시책이지. 개선하세요.
예,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황령산터널을 관리하는 민간인 협회측하고 해 가지고…
통행차량 방향을 일정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시고…
예, 잘못된 점은 즉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봐 주세요. 업무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어요. 터널청소하고 터널내 조명설비 세척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급시 공사비가 4,74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 2,291만 900원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2,451만 8,000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도급시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공단에서 직영을 하면 2,291만 2,000원이 드는데 도급을 할 때는 4,743만 7,000원이 든다 말입니다. 이래서 예산절감이 2,451만 8,000원이다. 도급공사비 어떻게 해서 도급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사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조명 설치하는 것은 설계를 한다고 보고, 세척하는 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세척을 합니까
세척도 물량에 따라서는 설계에 의해서…
아니 등 먼지 묻은 것 씻어내는데 그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씻어내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상정된 이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님! 아웃소싱 해 가지고 터널 청소했을 때하고 공단직영으로 청소했을 때의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그러면 더 확연한 설명이 될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도급시 공사비를 할 때는 입찰을 봤다든가,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예산절감 효과를 의도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도급공사비가 이렇게 많다. 우리가 직접 공단에서 직영을 하니까 이렇게 적게 들더라. 이런 근거도 없는 자료 이것 뭣하러 내 놓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담당부장 없어요 거기에서 서서 말씀하세요.
유승호입니다.
그 사항은 옛날에…
유료도로부장은 답변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부장 유승호입니다.
조금 전에 임종영위원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조명 보수할 때는 전에 시에서 해 왔던 그 사항을 견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공단에서 직영을 할 때는 2,200만원 드는 것이 도급을 주면 4,700만원이 든다 말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시에서 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감이 아니라 제대로 찾은 겁니다. 값을 제대로, 비용을 제대로 찾은 것이지 이게 절감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면 2,200만원 드는 청소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곱이 되게 지출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 공단에서 할 때는 자체 인력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도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도 있고 각 사업 지원부서 부장들이 있는데 부장들도 청소하러 나갑니까
부장이 아니고 보면 일용직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반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러면 일반직원들이 터널청소를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직 직원들도 청소하러 나갑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인력을 직원들 조를 짜 가지고, 직원하고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호부장님!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복무지침도 없습니까 사무직원을 청소하라고 배치를 하도록,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복무에…
그런데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내 인척도 있고, 청소하러 갔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사무직 직원이 터널안에 조명등 청소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 알죠 상당한 청소기술자가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부들이라든가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투입을 해도 되겠지만 일반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 청소하러 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절감을 해 갖고 무슨 그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작년도에 1년간 해 보니까 다음날 일하는데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업체에다가 하루에 일당 얼마씩 해 가지고 하루저녁 4명정도 이래가지고 고용을 하고 돈을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청소업체를요
아니 세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하는 업체에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이것도 공단에서 직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단가라든가 다하면 상당히 비싸게 치는데 재료도 우리가 구입하고 이래가지고 업체 종업원에 대해서 하룻밤에 4명정도 하면 한 번 세척하는데 200만원 정도 그렇게 밖에 지금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0～500만원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도 그러면 도급시 공사비를 주면 이 정도로 나옵니까
실제 업체에 도급을 주면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지만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업자에게 견적서를 내라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무슨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수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표시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도급식 공사비 이것은 엉터리다 이 말 입니다. 이런 계수는 앞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211개소에 1만 6,894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는 주차료를 일정하게 받는 것은 아니잖요. 다같이, 211개소의 주차료가 똑같지 않잖아요.
예, 급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몇 개 급지가 있습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로.
3급지로 분할이 되어 있다. 1급지 주차료는 얼마입니까
1급지 주차료는 최초 30분에 1,500원입니다.
2급지는요
2급지는 1,000원입니다.
30분에요
예.
3급지는요
300원입니다.
30분당 300원이다.
예.
30분에 1,500원 하는 1급지가 몇 곳이 있습니까
1급지가 76개소에 2,394명이 있습니다.
다음 2급지는 몇 개소입니까
2급지는 48개소에 3,502명입니다.
다음 3급지는요
3급지는 87개소에 1만 998명입니다.
99년도 1급지 주차료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을 제가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담당부장 누구입니까
전체금액을 말합니까
1급지에서는 얼마가 들어오고, 2급지에서는 얼마가 들어오고, 3급지에서는 연 주차료수입이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총수입은 주차면수 1만 8,129면에 주차수입은 150억원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1급지는 약 80억, 2급지는 40억, 3급지는 40억, 16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99년도 한 해만 내가 묻는 겁니다. 1급지가 얼마요
80억입니다.
2급지는
40억입니다.
40억.
3급지 40억 이래서 160억입니다.
딱 40억씩 이렇게 들어옵니까
조금 뒤에…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41억 5,000만원이라든가 43억이라든가 어떻게 딱 40억씩 이렇게 맞아요
160 뒤에 숫자가 급지별로…
급지별로 구분해 가지고 수입 기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홍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한 부분은 저는 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업무를 2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더욱더 간부들께서 일에 대한 상당히 욕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 주동관이사장님 계실 때는 사실 이사장 혼자서 답변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부장님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의 총인력이 691명입니다. 691명인데 간부이사님 포함해서 21명이고, 사무직 인력하고 일용직 인력하고 촉탁직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이 지금 현재 175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홍위원
님께서 저희들 일반직, 업무직, 청경, 촉탁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인원이 몇 명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임원 2명, 일반직 96명, 업무직 77명, 청경 25명, 일용직 491명 해 가지고 전부다 691명이 되는데 계약직이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7명을 합할 것 같으면 798명이 되겠습니다.
798명요
예.
그러면 현재 인력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다. 그죠
이 분들은 계약직이기…
계약직하고 촉탁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내나 촉탁직이 계약직입니다.
그렇죠. 주로 그러면 계약직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직이 주로 맡은 업무는 고속도로, 동서고가로 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촉탁을 하니까 이 분들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안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무슨 3S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는 늘 이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로 다니면서 3S를 하시는 계약직, 촉탁직 직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3개월간 고용을 해서 이 분들이 과연 사명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직장에 대한, 공익에 대한, 시민에 대한 봉사를 성실히 하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유승호과장님께서 터널안에 조명청소를 직원들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우리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업무가 그렇게 없습니까,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회의하는 위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400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원까지 전체가 약 8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시설관리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애용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왜 이러한 인력부분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차관리원들의 임금은 약 9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분들의 하루에 업무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무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부에서는 48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휴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좋은 사무실에서, 잘 지어 있는 시청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는데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너무 업무직이나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대하다는 말씀이죠. 계약직, 촉탁직에 있는 분들을 일용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그 작업장에서 성실하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조사특위가 이번에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들께서는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늘 저녁 늦게까지 주차단속원들이 이 더운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의욕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9월 20일날 정식으로 할 때는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님께서, 물론 이사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간부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차관리원들이 491명인데 이 분들이 한 장소에서 보통 몇 달동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원들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하십니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촉탁직도 아니고, 주차관리원은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시킨다는 말씀이죠. 이 인사담당 누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리배치는, 작업장 배치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전결입니다.
어느 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1과, 2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차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이게 말썽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차관리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얼굴들입니다. 491명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이사장님 얼굴이 피어지는 것이고, 이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이사장님 결국은 늘 찡그린 얼굴로 시민들하고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6개월, 1년정도 줘야만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그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주차장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정확하게 주차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제보들도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3개월동안 조사하고 듣고 보고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사특위가 좀 성실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표 안 있습니까 주차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 그리고 각종 영락공원이라든지 시설관리를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복 안 있습니까 피복을 일괄 통일시켜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표 관계하고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각 부서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피복구입에 대해서 구입하는 절차 관계에 대해서 구입하는 절차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되면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표하고 피복지급 및 수량하고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1년에 사역단가가 얼마인지, 피복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진한 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주차요금 안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번에 시정에 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을 봤는데 미납주차요금은 어떻게 징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장기미납자하고 징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몇 백프로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 12월 23일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문달웅부장님이 계시죠. 공원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주차요금 할인 등 누수액이 연간 한 60억 정도 된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부장님!
공원관리부장 문달웅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까
그런 말한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예.
전혀 없습니까
제가 60억인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지난 99년 12월 23일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답변한 적은 있습니까
그때 60억이라기 보다는…
아니 답변한 적이 있는지,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누수 금액이 없어도.
그날 수시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60억은 아니다, 액수로는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개요를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가면 통상 보통 보면 해고시켜 놓으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해 가지고 보통 심의가 계속 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측의 노동위원들하고 근로자들은 금액이 불과 하루에 1만원, 2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가혹한 처벌을 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들이 휠난을 하게 되면, 문책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그것이 한사람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1년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몇 십억이나 되는 금액이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일벌백계주의로 안 하면 안 준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한 기억은 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 60억까지는 안 되는데 211 주차장에 약 1만 9,000면 주차장이 할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약 500명 정도의 주차요원들이 할인 등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끼친 금액이 연간…
만약 이 사람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약이라고 단정을 하고 말씀 하십니까
근로자측 위원들이 저한테 자꾸 책임추궁이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문 하루에 1만원이라도 누수하는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이런 규율이 안잡혀 가지고 누수가 그렇게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규율이 안 잡히면, 돈을 다 받지 않으면…
그렇게 몇 십억도 될 수 있다는…
몇 십억이 될 수 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누수하는,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렇게 누수시키는 그런 관리원도 있는데 금액이 작다고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어도 누수금액이 얼만지는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증인을 신청을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증인 신청할 때 제가 그러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거기 관련되는 분하고 저에게 이 제보를 주신 분들하고 증인을 채택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단이 누수금액이 얼마냐 그런 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는 그 기록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취지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뜻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오늘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다음 가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급지 문제 안 있습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 방금 최초에 30분 이내에 1,500원, 1,000원, 500원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중에서 1급지 가려고 하는 주차관리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1급지에 가는 것 같으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3급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장중학교 주변에 74면이 있는데 가끔 제가 거기 주차를 하면 그 많은 주차장이 3분의 2도 안 채워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똑같은 근로시간 같으면 업무량이 적고 일이 적은데 가면 수월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1급지에 가려고 안달을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부분이 인력문제하고 1급지에 있는 분들하고 3개월씩 로테이션으로 업무를 시킨다고 했는데 1급지에서 3급지로 가고 2급지에서 1급지로 가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급지에서 1급지로 가는지, 2급지에서 2급지로 보내는지, 3급지에서 3급지로 가는지 이 순환보직 인사에 대한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3개월씩 아까 인사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최근래에 양이 많으니까 한 6개월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급지가 최초에 1,500원인데 기장이 지금 3급지입니다. 3급지는 주차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원입니다.
500원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2급지 할인지역입니다.
2급지 할인지역이 500원 받습니까
예.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기장군청에서 3급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기장군청에 이번에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면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유도를 해준다 말입니다. 차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3급지를 500원이라고 하더라고 500원, 제가 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이고 답변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홍위원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예, 이종철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및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 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 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조, 15조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인지, 또 15조에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 이런 것은 어떤 항목인지, 비상임 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비용인지 또 필요한 실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방금 이종철위원
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관 14조 임원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하고 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해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할 때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어떻게 보수를 지급하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4조는 직무수행상 품위손상을 했거나 형사사건 발생 등이 일어났을 때 또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임이사들에 대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임원에게요
예.
그러면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보수를 주고 또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 그대로 비상임 임원은 아까 제가 다섯 사람을 재정관하고 보건복지국장하고 주택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그 다섯 사람은 비상임 이사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기들이 실비수당만 지급할 따름입니다.
임원회의에 나올 때만 준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앞에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를 준다 아닙니까
예.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든가 그것을 말합니다.
출장비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98년, 99년, 2000년 경영수지 및 손익분석 현황을 보면 업무현황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익이 98년도 손익분석을 98년 1월 1일부로 3개 공원, 유원지 및 터널청소 사업을 인수해서 신규 인수사업의 연간 운용수지는 14억 800만원 수지적자가 났습니다.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수지악화 및 주차수요 감소로 공단 연간 총수지는 전년도보다 45억 4,300만원이 감소한 33억 8,800만원의 수지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손익분석을 보면 99년 1월 1일부로 유료도로, 영락공원관리사업, 99년 12월 7일부로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관리사업 인수를 해서 신규사업의 연간 운영수지는 229억 100만원의 수지흑자가 났습니다.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수지증대로 공단 연간 총수지는 전년도보다 226억 5,900만원이 증가한 260억 4,700만원의 수지흑자가 났습니다. 2000년도 손익분석은 상반기 운영 결과 6월말 현재 157억 1,600만원의 수지흑자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98년도에 신규 인수사업으로 운영수지가 14억 800만원의 수지적자가 났는데 그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하반기 시행중인 공사비 지출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유사한 수지흑자가 예상되는데 하반기 시행중인 공사비 지출내역, 공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67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 조치사례를 보면 99년 1월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초 70%를 무상 지원하다가 융자로 전환을 했고 대전은 당초 70% 무상지원을 하다가 지원규정을 폐지했고 대구의 경우에는 당초 70% 무상지원을 하다가 예산전액이 삭감됐고 광주는 당초 70% 무상지원에서 예산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유독 부산은 당초 70% 무상지원에서 50%로 예산 조정 무상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후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방금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관계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치 않고 융자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는데 대학생 학자금 지급율 현황 조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70% 무상지원에서 50% 하향 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노사협상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뒤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을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감사원에도 저희들이 그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반기부터요.
2000년 7월 1일부터요
예.
업무현황 70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적정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업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등을 단순 유치관련은 민간에 위탁운영 등 업무영역을 조정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공영주차장 업무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하고 견인업무는 기존업무 위탁 또는 제3법인 설립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211개소에 1만 6,000여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부터 위탁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지가 맞지를 않고 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적자로 돌아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로 돌려줘 가지고 구에서 민간 위탁해 가지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도 12시가 넘었는데 질의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견인업무는 현재 제3법인 설립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견인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선진장제문화 보급에 있어서 화장문화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영락공원 식당 매점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공단직영 책임경영제 도입을 2001년도에 하겠다, 종합장제 서비스 체계구축, 민원업무에서 영락 안치까지 원스톱제를 하겠다 하는데 그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업무보고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시행해 놨는데 고객서비스헌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영안실이나 또 사체안치는 되는데 빈소가 모자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빈소가 지금 아홉 개소인데 또 사체 안치실은 열여덟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빈소 회전율에 따라서 하는데 당초보다도…
사체 안치실은 되지만 빈소가 없으니까 손님을 맞이하고 장례를 못 치르고 있거든요. 보통 3일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 예약을 해야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지역구에 사람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몇 번 물어봤는데 영안실에 사체는 안치는 되지만 빈소가 없다, 미리 예약을 해야된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으면 오늘 신청하면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이 되면, 모레 아침에 출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요. 앞으로 빈소를 확장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습디다.
예, 빈소를 확장하는 것도 금정구에 민간대책위원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예산만 된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체 안치실이 18개동 되면…
빈소도 18개는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 정도는 앞으로 되어야 지금 화장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에 영남대학교 영안실하고 빈소를 한번 기회가 있어 봤더니 거기가 상당히 부산영락공원보다 운영체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한번 견학을 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견학을 한 며칠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왔어요
이번에 전부다 서울하고…
그리고 빈소 앞에 전부 냉장고가 놓아져 가지고 즉시 음식이나 모든 물품이 많이 허비가 되지 않도록, 필요할 때 딱딱 내 놓도록,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승인품목 외의 물품판매와 불친절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해 놨는데 승인품목 외의 물건은 어떤 물건을 팔고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로서 제사품목을 제외하고는 일체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품목하고 현재 영락공원 매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승인품목 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종철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받고 있는 시, 자치구, 교통공단 등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 적자 나는 데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적자 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보수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각종 시설 보수하는데.
박위원님 이것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화장실 정비계획도 있는데 각종 시설보수를 위한 공사한 내역, 수의계약, 입찰한 내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입찰사, 일자, 금액 쭉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98년, 99년 2개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락공원 지금 식당이 임대한 곳에서 운영을 하죠
예
영락공원 식당 말입니다.
예.
임대한 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락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별도로 직원들 자기들 자체적으로 식당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직원들의 식사 식대를 얼마씩 냅니까
월 4만원씩 냅니다.
월 4만원이면 하루에, 한끼에 얼마입니까
1,200원 내지 1,300원정도 됩니다.
1,200～1,300원 주면 식사를 먹을 수 있네요
예. 별도로 식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200～1,300원 가지고 먹으면 참 싸게 먹는다 그죠 그럼 그것 가지고 다 운영이 됩니까
그 식당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정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영락공원소장 김형규입니다.
저희들 직원식당은 안에 화장동 안쪽에 조그만 식당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머니 한 분을 촉탁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4만원씩 내는 금액을 가지고 쌀하고 부식하고 자체구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식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주는 데서는 재료비라든지 일체 지원을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일체 안 받고요
예.
그러면 1,200～1,300원 받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그 정도 금액이면 다 할 수 있겠다 그죠 영락공원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청이나 어디 의료원이나 다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주차요금을 받는데 한해에 주차요금 할인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등등해서 누수 되는 금액이 약 얼마로 추정을 합니까
이것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아니 정확치는 않아도 근사치라도, 왜냐 하면 이사장님이 그런 누수 되는 것이 있으면 대책도 세워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미납된 주차요금 관계하고 저희들이…
아니 그런 것이 한해 요금 누수 되는 금액 1년에 약 얼마정도로 추정합니까
전혀 생각도 안해 봤습니까 누수 되든 말든, 없어지든 말든.
저희들 이것 박위원님 이것을 매일매일 전산에 전부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요일이라도 전에 월요일하고…
아니 그렇게 되는데 매일도 되고 일주일 단위 통계도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하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대책을 세우자 하는 이사장의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누수 나도 관계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맨날 출근하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출근하면 그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어째 금액을 모릅니까
저것이 어디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 출근하면 그것부터 생각하신다는 분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누수가 나고 1년에 어느 정도 누수가 나고 어디는 어느 정도 누수가 난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사장이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사장 업무 아닙니까
얼마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대략 대략, 꼭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와 가지고는 누수 되는 금액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형사상 사건이 나고 난 그런 것 외에는 저는 극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봅니까
예.
그럼 누수금액이 없다고 본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누수되는 것이 1억이든 2억이든 연간에 이 정도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추측되는 게 전혀 없네요
저는 한푼도 누수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서고가도로라든지 번영로 같은 데는 지금 CCTV가 다 형성이 되어 놓으니까 사람 동작하는 것도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없는 걸로, 있어 봐야 한 1,000～2,000만원 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어디 공식상으로는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문달웅 전 총무부장 여기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공원관리부장이죠
예.
작년 12월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요금할인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60억 상당 된다고 그래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까
박위원님 우리 김태홍위원
님이 그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걸 못 들은 모양인데, 그럼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권영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공기업특별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감사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너무나 의문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제기할 점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솔직히 대답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공기업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들었지만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우리 공기업이 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아까 조금전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견인업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나서 우리가 완전 거기에 적자되는 것은 줄었죠
예.
그래 여기 보면 견인차량 4대, 소형 3대, 대형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견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고속도로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가 치울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또 도로변가에 다른 부서에서 하지도 않고 교통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운반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관계는 우리공단에서 한다
예.
그 다음 공영주차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급지별 1급, 2급, 3급 수지현황을 3년동안 현황을 좀 해 주시고 인건비 현황 또 적자가 나면 적자에 대한 그런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경영혁신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느끼는 바가 있으면 이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대답이 안 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의 3급지 우리가 적자가 되는, 적자관계는 현황에 나오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경영방식이니까 한 번 생각 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공원․유원지가 있는데 우리 공원하고 유원지는 무엇이 틀립니까
해석상 공원은 무엇을 공원이라 하고 유원지는 어떤 것을 유원지라 합니까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고요.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네요
어디 그래도 좀 틀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태종대유원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이렇게 공원으로 공원법에 의해서…
그럼 도시지역내에 관련되는 것은 유원지라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의 공원법에 의해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수입현황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시에서 운영할 적에 공원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났는데 공단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줄어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2000년도에는 그 적자를 더욱더 만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ISO인증은 받으셨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ISO인증은 취득하셨는지
아직 취득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취득을 못했다니까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마는 아주 자료를 볼 적에 진취적이고 또 경영혁신을 하시겠다고 우리 상임이사님을 팀장으로 한 혁신팀을 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경영혁신의 기본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산시내 각 5인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업체도 ISO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건설업체만 하더라도 중소기업까지 해 가지고 약 350개 정도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로 있었는데 공단으로 98년도 1월 1일자로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 한 10억 정도 규모의 적자폭을 더 줄였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감축이 시 운영 당시에는 전부다 118명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62명을 줄인 56명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3개 공원이요.
그리고 또 공단관리업무 정착에 따라서 관리직 일반직을 97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7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 관리시는 계장급 직원들을 담당사무로서 저희들에게 대리로서 배정을 했고 또 공원매표원을 시에 있을 때는 기능직으로 있었는데 공단에서는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SO인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 자체사업을 일반공사하고도 틀리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전혀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자체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자체사업을 안 하더라도 경영마인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도개공이라든지 기타 등에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더더구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환경인증이라든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보건대는 무조건 취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님께서 저희 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진취적으로 보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육시설도 저희 공단으로 인수가 될 이런 태세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 하신 대로 ISO인증 기준을 취득하도록 저희들이 도개공하고 또 저희보다 먼저 취득한 도개공하고 이런 데 보고 저희들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기본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인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다 하면서 말씀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계시는 분 중에 부산시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저하고 최이사하고 두 사람입니다.
두 분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걸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있으니 차례는 돌아오는데,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근무 중에 주차료 부정행위로 인해서 해임된 직원 명단을 98, 99년 2000년도 상반기까지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해운대 백사장 옆에 가면 유료주차장이 있죠
해운대 백사장 옆에요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언제까지 했습니까
저희 해수욕개장 하기 전 까지는…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그런데 해운대, 다 끝나고 나면 9월 15부터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여름에는 해운대구청에서 탈의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유료주차장에 근무한 직원 명단하고 근무연한하고 월별 수입명세서를 98, 99년도 걸 좀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1급지가 76개소인데 보통 몇 면이나 됩니까
1급지가…
보통 한 개소가 몇 면정도가 됩니까, 평균 해 가지고
한 개소가 평균 한 70면정도 됩니다.
70면정도.
예.
많은 것은 좀 더 많습니까
예, 그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70개, 서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정도지…
그러면 서면 복개천 같은 것 중앙로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데 그 1급지에 면수를 나누어 가지고 중간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76개소가 50면짜리도 있고 100면짜리도 있으면 중간이 75면이죠
예.
그러니까 75면 이상 되는 급지만 근무자 명단하고 근무연한하고 월별 수입명세서를 98년, 99년도 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가능하죠
예, 98년, 99년.
이사장이 지금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밝지를 못한데 영락공원관리소장 김형규씨가 대답을 해도 됩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저하고 일문일답 식인데 간단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4억 1,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매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작년 재작년 이때는 3억 1,000만원에 계약을 했죠
작년이 아니고 그 작년… 그러니까 97년도.
아니 지금 이분이 2년을 하거든요, 2년을.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예.
그렇는데 지금 앞으로 직영을 하시려고 그렇는데 직영을 할 때의 수지분석 계획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8월 1일부터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단을 8월 1일부터 구성해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이 넘어갔는데 8월 1일이,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3억 1,000만원에 낙찰을 봐서 1년동안 운영한 사람도 있고 14억 1,000원에 낙찰을 봐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4억 1,000만원은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지타산이 되기 때문에 낙찰 봐서 들어온 거에요. 그렇다고 보죠
예.
그럴 때 우리 이 사람들은 단 조건이 물품반입을 일체 못한다, 그 영전에 바치는 외에는, 그래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14억 1,000만원을 넣고 자기 인건비나 뭐냐 이런 걸 다 하고 이럴려면 수익이 엄청나게 나야 자기 수지타산이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 하는 이런 계획을 사전에 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예상은 한 10억정도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10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예.
금방 월별 약 한 80…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가 없으니까 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없는 것보다도 그래 되면 가격이 지금 현재 음식값이나 음식질이 아주 저하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 보면. 그건 왜냐 하면 이 사람들 14억 1,000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그렇게 밖에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음식이나 이걸 좀 잘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될 때 그래도 14억 1,000만원해서 수지타산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좀 잘 낸다하고 경영을 좀 더 개선했을 때 우리도 이런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색이 공기업에 운영을 하면 이게 말이지 정확하게 오픈 되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얼마가 수입이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한다는데 8월 1일부터 일단 팀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에 계획서가 나오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신규사업인수개발계획현황이 있는데 이걸 지금 부산시정책개발실에서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으니까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게 시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 분야에 대한 앞으로 공단으로 이전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걸 정책개발실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된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이걸 우리 주십시오.” 이래 한 것이 아니고…
예.
정책개발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앞으로 맡아서 한번 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 예산담당관실이 각 공기업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청공원관리 외에 7개소인데 이때 이것을 인수해서 할 경우에 소요인력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직 시에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는 방침이 결정되지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지금 2000년 8월 17일자 업무보고서에요, 업무보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써놨는데 뭘 시에서 해 가지고 여기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가 전부다 엉터리라 이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된 건 아닙니까
확정이 안된 건데 그래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여기 와서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쓴 거에요, 이게. 이게 들어오면 기구가 비대해 진다든지 자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지금 공기업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먼저, 앞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으면 분석도 되어 있을 테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뭐 이사장님한테 꼭 아주 정밀하게 소소한 분야까지 묻는 건 아니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로 하고 그 앞에 9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영혁신 추진분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업무간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창출,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하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대비 목표액 상향조정 99년도 절감 목표액이 10억인데 32억으로 되었다든지 2000년도 목표가 14억 7,800만원인데 전체예산에 4.4%인데 금년도, 이 계획서대로 볼 것 같으면 작년에는 3배로 됐는데 금년도에 14억 7,800만원 했으면 우리가 이거 3배로 보면 한 43억정도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8월까지 얼마나 절감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지금은 안 되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것도 없습니다. 절감된 것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장 청소 민간용역해서 11억이 절감되고 터널청소방법을 개선해서 9,000만원이 절감되고 이렇는데 이게 과거에 시에서 할 때 관리를 잘 못하고 예산을 잘 못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 간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줄어진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궤도에 올라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뭘 좀 하려고 그러니까 옳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과거에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방만하게 움직였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예산 절감된 데서 앞으로 더 예산이 절감되게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보면 참 막막하게 이래 해 놓았는데 어떻든 의욕이 그렇게 계시니까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이사장 이하 임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제반자료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사업장이 1급지, 2급지, 3급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 1급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1급지는 중구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구지역
예.
2급지는
2급지는…
시의 시내 중심지 1급지를 제외한…
그러면 1급지는 시내중심지고
예.
2급지, 3급지
3급지는 주로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시외곽지역이 3급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구분은 금액에 따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급지는 중심지역, 보통 시의 자동차 수요관리를 위해서 시내 중심가를 1급지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1급지에 주차관리원 몇 명, 2급지에 주차관리원 몇 명, 3급지 몇 명 지금 답을 하도록 하세요. 얘기하세요.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주차사업부장이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여기서… 그래 가지고 업무지시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게 파악이 안되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공단내에서는 7월말 현재 211개소에 1만 6,800…
아니, 1급지 몇 명, 2급지 몇 명 그래…
1급지 몇 명이에요
1급지 76개소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급지는 48개소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
89명…
89명. 3급지…
3급지는 87개소에 2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2.
1급지, 2급지, 3급지에 배차요원들 월급이 각자 달라요 차등제에요
주로 24시간 근무지역은 조금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1급지별로 형태는 8형태가 있기 때문에 형태별로 다 인건비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주로 3급지에 있는 주차원들이 1급지로 가려고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신경을 쓰시고 그러는군요.
저희 위원님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주차현장에 직원들이 1급지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2급지에 지금 하는 직원들 능력이 있습니다. 연세가, 연령이 많은 주로 50대 이상은 주로 회전율이 많은 1급지에서는 굉장히 차량이 핀트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는 조금 젊은 분들이고 취약지역인 변두리지역은 50세 넘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지 근무자 인력현황, 발령일자하고 1급, 2급, 3급지 아까 부분별로 다 되어 있죠
예.
그 사람들 인력현황에 발령일자부터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최고 받는 게 지금 한 90만원 받죠
형태별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1형태는 약 108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08만 5,000원.
예.
2형태는
2형태는 114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형태는
3형태는 128만 5,000원입니다.
128만 5,000원. 그러니까 3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1급지로 가려고 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주차사업부장에 관련된 것 아닙니다. 그대로 좀 있으세요.
도시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현황을… 한국통계월보에 2000년 6월 통계청 이 자료조사입니다. 전 가구를 해 가지고 3인 가족이 172만 5,000원, 근로자가구는 3인 가족에 171만원, 5인 가족에 전 가구는 238만 4,000원, 근로자가구는 242만 8,000원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일용직 직원들은 저번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그날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다른 일로 이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평균 1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촉탁은 7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5인 가족, 3인 가족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말씀하는 대로인데 지금 관리공단에 이 주차원이나 사실상 평균임금치에 전부 미달이라 말입니다. 미달인데 그래서 지금 1급지로 가려고 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부장 월급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차사업부장!
제 본봉이 150입니다.
150이고 제수당 해 가지고 합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한 평균 270…
270… 그건 기준치에 초과했기 때문에 부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장부장께서 현재 고용을 하고 있는 우리 주차요원들 월급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은 저희들 여기에 사실은 92년도부터 주차공단이 생겨서 95년도, 96년도 2회 두 해는 임금인상을 시켰습니다. 21.4%, 27.5% 시켰는데 IMF 온 이후에 인상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5년도부터 계속 우리 현장직원들의 인건비를 미화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5개년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IMF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물으시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재.
그에 대한 답은 우리 이사장님! 이런 임금사항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주차관리원의 임금을 더 상승시키겠다는 건의사항 해본 바 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복리증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수된 금액을 가지고 부산시에 매년 얼마 납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483억을…
예. 483억을 연간에 이익을 봐서 부산시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순수익은 130억 정도…
130억, 순수익을 130억 벌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간수익 130억을 벌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우리 주차관리원들인데요…
주차관리공단 직원들 다 맞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 사람들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덥거나 해 가지고 그걸 벌어들이면 그에 대해서 응당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저희들이 주차1과장이나 2과장이나 저나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현 IMF 이후에 인건비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총무과에서는 그 인상을…
아니, 그렇게 순수익을 180억이라는 돈을 시에다가 벌어들이면 그에 대한 수당을, 월급은 못 올려주더라도 수당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보태 줘 가지고 생계유지는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기업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협상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공기업계에서 시에서 조금, 인상분을 이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그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조책임자 누구 여기 나와 있는 분 계세요
(“위원장이 서울 연수를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연수 갔어요
사무국장…
사무국장 나와 있어요
예.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사무국장 성창승입니다.
사무국장! 내가 이걸 노조를 부추기는 일은 아닌데, 180억이란 당기순이익을 내어서 시에다가 준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노조하고 공단조합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복리증진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 다른 노조는 진짜 머리를 싸매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당신 사무국장은 직책 값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노조가 다른 노조하고 일반 노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는데, 저희가 정규직하고 일용직이 지금 노동조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다른 타 시․도 공기업들은 지금 일용직은 노조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저희 부산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노조에 일용직을 포함한 노조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따로 정규직 노조하고 일용직 노조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임금 저희가 IMF 들어서면서 임금이 동결되면서 올해 저희가 인상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총 임금인상 15% 그걸 기준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올리는 수입을 저희들 노조에서 회사운영 손계를 전혀 안 따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용직 주차관리원 임금을 8.48% 정도 인상시켰고 일반직은 5.43%…
그래 5.4%를 가지고 최하급 받는 사람이 얼마 받습니까
최하급이 지금 130만원… 작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상된 게 10만 3,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90만원 받는데 이렇게 떼이고 저렇게 떼이고 한 것 서류 한 번 보실 랍니까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금부분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총액대비로 저희들 임금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왕 선김에 1급지와 2급지 그에 대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면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노조차원에서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관리원 1급지 희망하는 것…
1급지, 2급지, 3급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왜 희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은 조합원으로서…
이런 급여수준 문제 때문에 1급지를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꼭 1급지라고 해서 급여가 많은 데가 아니고 1급지이면서도 시간형태가 다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잡수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명단을 내가 주차관리부장에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장기에 그리 가는 사람도 있고 단기에 간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노조 사무국장은 노조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고… 그 다음 1년을 연평균 임금관계 얘기를 해서, 지금 사업부장이 이 임금관계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사업부장은 발언대에서 나와 주시고 사업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업지원부장 김정섭입니다.
예. 지원을 하는 게 앉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철저히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지원이라는 건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요구가 없더라도 적극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하고 수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통계월보에 2000년 6월 통계청에서 통계월보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 기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 들어서 압니까
예.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금액은 금방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걸 자료를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최말단에 서서 오뉴월 땡볕에, 여름에,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이래 가지고 부산시를 위해서 다목적 노력에 의해서 수입을 당기순수익을 180억이나 벌어들인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다는 뜻이라도 표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부장이.
예. 저희들 공단에서는 충분한 보수를 줘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상 벌어들인 돈은 전부 다 시에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수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보수를 낫게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이사장 이하 우리 상임이사가 이야기 하셔 가지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그 밑에 하급직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걸 못해요
월급만 받아먹고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밑에 사람에 대한 보답을 하라고요. 보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열심히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당사자들만 앉아서 생각하면 안 되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상위원
… 김유환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장님이나 잘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방금 김응상위원
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사항 68페이지 보세요. 빨리 빨리 보세요.
업무현황에 68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조치 연결사항으로서, 보고 계시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5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은 당초 70%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하고 대전은 당초 70% 무상지원을 지원규정을 폐지하고 대구는 당초 70% 무상지원 예산절감 전액 삭감하고 광주 또한 당초 70% 무상지원을 예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유독 부산은 당초 70% 무상지원에서 50% 예산조정 무상지원하고 있는 내용, 이 수혜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혜대상자가…
총무회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이름을 밝혀 주시고…
총무회계팀장 정두호입니다.
수혜대상자는 일반직원이고 총 24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일반직원 24명하면 일반이 특수한 직원인데요, 그러면
아닙니다. 일용직을 제외한 청경이상 일반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24명뿐입니까
예. 대상직원이, 학자금수혜 대상직원이 24명이고 대학생 자녀수는 31명이고 한 학기에 보통 2,900만원…
24명. 지금 전체 인원 중에 24명이 특정인에 선발된 인원이 어떤 규정에서 선발되고 있습니까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대학생 자녀를 대학에 보냈을 경우에 대학생등록금…
수혜대상자가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범위는, 대상범위는
대상범위는 청경이상 일반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다. 그러면 현장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 일용공들은 아니네요
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부산은 이렇게 50%, 이건 조금 모난 얘기인데 그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다른 데는 서울도 하는데, 융자로 전환했는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에 구조조정 할 적에 대학생 학자금 한 게 아니고 우리 퇴직금까지 지급률을 조정했습니다. 노사협상시에 퇴직금 지급을 원래 누진제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월 1개월치로 해 가지고 굉장히 누진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1인당 10년 하면 23일 정도 절감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복잡하면…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대학생 학자금까지는…
퇴직급여 지급기준과 학자금 지급기준을 병행 실시하다 보니까 그래 그것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 타 시․도 분석자료, 타 시․도 퇴직급여제도가 이 5개 지역에 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또 이 지금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선 자료제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급지별 또는 지역별 손익분석표 작성을 하고 있죠 담당팀장 어느 분입니까
주차급지 또는 지역별, 지역별 어느 구역 어느 지역 이 손익분석을 각 지역별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견인차량 아까 보유현황 여기 뒤에 부분에 얼핏 내가 봤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대형은 1대, 소형은 3대 이래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형 1대, 소형 3대…” 하는 이 있음)
대형은 몇 톤까지 끌고 갈 수 없습니까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도 좋습니다.
(場內騷亂)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몰라요
주차1과장 이종국입니다.
5t짜리 차량 11t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11t까지. 거기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11t 차량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그러면 못 끌고 가겠네요
적재량은 포함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특혜 아니에요 작은 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큰 것은 차가 없어 가지고 못 끌고 가고. 그건 적발도 못하고.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견인차량 종류별로 정확하게 몇 톤 끌고 갈 수 있는지 능력별로, 내나 세부… 여기에 그냥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물건 있는 건 저희가 안 끊는데…
딴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바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보니 흑자가 대단히 많이 나는데 이 흑자가 원래 주차관리공단의 목적이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공익과 수익을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우선 아닙니까 아! 저, 공익! 그렇죠
예.
그러면 과다 흑자를 내가지고, 나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 강화방안은 어디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영락공원하고…
있습니까 그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사업분야별 정관 제6조 각 항별로 보면은 여섯 가지 사업이 있죠
예.
여섯 가지 맞죠
예.
그 여섯 가지 항별로 손익계산서 및 분석표를 내가 볼 때 이것 뭐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분석표 자료를 말이죠, 6개항별로 하세요.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세밀하게, 내가 현지조사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팀장 아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주차장에 차량을 파킹을 해 가지고 대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차에 손실이 갔다 말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차를 훼손을 시켰다. 그럴 경우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 물어준 것 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건 있다고 했어요
(“예. 2000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00년에 한 건. 그러면 작년도는
(“작년도에…” 하는 이 있음)
그것도 역시 3년간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린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 전부 다 같이… 근거 있습니까 팀장!
우리 시민이 여러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차를 대가지고 차가 훼손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줍니다.”라는 홍보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연간 몇 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김태홍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주차장 관리근무중에 차량접촉건 및 기타. “본 관리원은 입․출차의 요금을 정산근무중일 때 기타 동네 주민들이 고의로 차 보대를 낙서를 그려놓고 타이어에 칼을 지르고 유리창을 파손한 것 등은 근무태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무자 100%의 변상조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차에 손실이 발생하면 근무자들을 추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변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역시 근무자들이 변상한 내용도 현황을 전체적으로 누가 언제 무슨 일로 해서 얼마를 변상을 했는지 그 현황자료를 세밀하게 우리 특별위원회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자료는 특별위원회 인원숫자대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 수고했습니다.
고봉복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간단한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영락공원관리소장님!
예.
여기 업무분장상 보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보니까 영락공원 직원이 영락공원에 식당하고 매점하고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의 지도를 하는지, 매점하고 식당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의 운영지도를 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락공원과 영락공원에 임대해 있는 분 계시죠
예.
그 분 성함하고 주소하고 모든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서, 보통 우리 공익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하고 특별내용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보통 계약서를 작성합디다. 지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식당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은 소장인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말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공익건물의 임대계약서는 두 가지로 합디다.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계약서하고 거기 특별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계약서를 또 한 부 작성합디다. 지금 현재 영락공원에 그 계약서는 한 부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 부로 되어…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한 부로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예.
그 내용을, 계약서를 한 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빠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 일용직과 촉탁직하고 전체 798명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공단에는 촉탁직, 계약직이 상당히 이직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계약직, 촉탁직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직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또 그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또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2000년 상반기…
작년 것하고 올해 상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홍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시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 요구사항은 전 특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사무직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20부 정도로 해서 전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시간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9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4개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여 보다 건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 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종섭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管理擔當理事 安三守입니다.
林正烈 골프擔當理事입니다.
金始漢 事業本部長입니다.
골프場事業部 文道淳 部長입니다.
역시 골프場事業部 梁炯旴 部長입니다.
總務팀에 全亨基 次長입니다.
골프場事業部 金柱華 課長입니다.
이상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業務報告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남종섭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질의답변은 앞으로 활동할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보고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질의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도록 질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 질의하시죠.
배학철위원입니다.
방금 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 기업의 목적에 기업성과 공익성, 기업성을 띤 우리의 관광개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때까지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적자 투성이라도 이만한 이런 그것은 보지 못한 그런 공기업입니다.
첫 째, 우리 관광유람선 테즈락호의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총 투자비가 39억 6,100만원이 들었는데 이 때까지 그 이자라든지 모든 것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박매입에서 수리, 테즈락 운영 지금까지 모든 적자운영을,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종대전망대 이것도 총 사업비가 41억 5,6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 부산시에서 해라고 해서 했다 이런 말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그 성격의 공익성이 있더라도 수지가 없고 이 모든 것이 안되면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 못된다고 반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했다 이것도 여기에 대한 동기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수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태종대 부비열차 운영사업에 관한 것도 지금까지 총 투자비와 그 운영수지면 이 모든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사업은 공사금액이 528억이나 되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이것은 코오롱에 46%가 되어서 도급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관계인데 우리 성창기업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예,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보상완료, 돈 265억을 받기로 하고 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것도 수익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과연 이런 관계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관광개발공사다 이런 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한 내역을 입찰 안하고 도급한 경위라든지 528억이 나온 모든 산출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주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다가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관광유람선, 태종대전망대, 태종대 부비열차라든지 기타 등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가 현재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적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적자를 만회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기업이 적자를 내니까 민간기업으로 이양문제라든지 많이 거론하는 시점에서 흑자를 내겠다는 그런 소신 있는 말씀과 자신 있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쓸쓸합니다. 업무보고를 듣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되고 있는 기장골프장은 결론적으로 공사니까,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준이 애매 모호하니까 이것은 해도 안되겠느냐. 단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기장골프장 내역을 보면 산출근거는 물론 조금 전에 배학철위원
님께서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골프장건설 때와 또 지금 현재의 건설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는 내역으로 볼 적에는 공사비 절감이 안된 것 같이 보인다. 물론 지금 골프장이 아시안게임을 준비한 정말 좋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지형의 어떤 형태라든지 볼 적에 거기만큼 정말 골프장 하기 좋은 자리가 없고 경비가 적게 들,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에 배학철위원
님께서 공사비에 대한, 그리고 옆에 보면 아도니스는 하도자한테 주니까 경비가 적게 들었다, 근 100억 이상이 적게 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옆에 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정말 능력과 소신과 패기와 의욕을 가지고 하도자한테 줘서라도 공사비를 100억 이상을 줄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광개발공사의 어떤 운영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익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적자에 대해서 자꾸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간접적으로 제가 표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회사가 지금까지 적자 난 모든 원인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원인이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현 상태 같으면 계속 일어날 성질의 것들입니다.
첫 째, 테즈락호 같은 것은 근본 치유책이 없는 한 계속 반복이 되고 태종대전망대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면 계속 적자요인이 생기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조금 도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적자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까 증자계획을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서 회사기반을 완전히 일으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공사비 절감부분은 동부산컨트리가 단종 업자한테 바로 줬습니다. 하도를 줬습니다. 대우 아도니스가 아니고, 동부산에서 바로 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하도업체에 바로 주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실권주 46억을 인수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 1군 업체에서 실권주 46억원 인수하면서 공사를 외상공사 하려고 접근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지 그해 12월말까지 예견되는 결손부분 47억원에 대해서 감자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을 저희들이 감자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감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한 것이고. 그래서 코오롱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 주주사가 15개중에서 건설회사가 12개인데 공통된 의견이 우선 회사의 자본금 증자가 있어야 골프장건설이 되니까 증자하는 업체에 공사를 주자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증자를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창에 넘어간 500여억원의 공사비와 다음에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공사비가 1 대 1의 비율을 넘어서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백 몇십억에 천 얼마니까,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부산시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같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로확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래 농로확장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는 보편적으로 보면 골프장 시공하는 분야에서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책임을 지고 전체가 민원이 해소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도 부산시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비를 절감을 해서 부산시 예산을 줄이고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그게 결론적으로 아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A후보지, B후보지 이렇게 했거든요. A, B후보지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디인지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몇 개의 곳이 지금 현재 전부 적자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없다고 들립니다. 그렇다면 계속 적자 나는 기업을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이 부산시에서 대주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적자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왕 적자를 본다면 단기적인 적자와 장기적인 적자를 비교해서 내일이라도 매각하자는 말씀을 시장님에게 건의하신 바라든지 의회에 이야기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매각문제는 부산시도 동의를 하고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동의를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장에 내놓아도 매입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그런 지원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10억에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억에도 살 사람이 없으면 5억이라도 해서 장기적인 손해에서 더 손해가 안 갈 수 있는, 희망 없는 사업을 더 벌이면 갈수록 안 되는 것이니까 더 금액을 낮추어서 빠른 시간 안에 매각을 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 하에 빨리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장님의 대체적인 적자에 대한 솔직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자세하고 깊은 질의는 다음 회의 때 하기로 하고 우선 업무보고 상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사업을 벌리는 것마다 무조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영진단은 저희들…
전문가한테…
회계전문회사에서 매년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았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에…
아니, 회계차원 떠나 가지고 경영전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영에 대해서는 한 사업이 뻔하기 때문에 별 중요하게 저는 안 느꼈고 장차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P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런 것 비교해서 용역을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받은 내역서를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래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서는 이런 적자를 어쩌겠느냐, 이런 식으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부산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될 때 행정자치부의 승인조건이 있죠
예.
그 승인 조건 중에 출자나 출연부분 이외에 사업영역에 대해서 승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에 부산관광개발공사 설립할 때 행자부로부터 승인조건, 사업영역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승인조건이 있죠 그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소개가 있었는데 부산시민이라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만성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시안게임골프장을 계기로 해서 도약을 하겠다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고 다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지주하고 장기간 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골프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간부명단에 보면 사장님을 비롯해서 안삼수 담당이사님, 특히 골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정열 골프담당이사님께서는 2000년 올해 3월 30일자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께서는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오시기 전에 골프사업에 관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도순부장님과 양형우부장님께서도 골프사업에 관련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이사는 금년 4월 1일자로 골프담당이사기 되기 전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처음 발족을 했을 때부터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도순부장은 골프장, 현재 오픈한 골프장 업계에서는 다 인지할만한 그린키퍼 출신입니다. 그린키퍼 출신인데 대우에서 대우 아도니스, 포천 대우 아도니스하고 부산 대우 아도니스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특히 출신지역이 철마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대한 향토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상당한 수십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추천을 받아서 스카웃 해 왔고, 양형우부장도 역시 대학졸업 후 공병장교로 근무하다가 부산에 가야골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제대 후 골프장만 15년 건설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장 밑에서는 저희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안 두고 두 부장이 직원 일부터 부장 일까지를 겸해 가지고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조사특위가 열린 목적이 어떻게 하면 공익적 측면에서 이제는 사업적 측면, 수익적 측면으로 가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도약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역에 보면 아시안게임경기장 골프장이 총투자비가 1,121억원이 들어간다는 내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가까이 있는 동부산클럽과 비교해서 동부산CC는 1,047억이 들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아시안게임경기장은 1,127억원 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기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97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1,12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도저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서는 2년전에 개장된 동부산CC 투자비를 대비를 해서 다소 설계비는 적게 드는 것을 대비를 하고 건설비도 좀 덜 들어가는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들은 우리 아시안게임골프장하고 동부산CC하고 분석표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경기장의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27홀의 규모, 43만평의 규모에 관한 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유사한 골프장을 만드는데 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코스설계 및 도서작성 18억, 책임감리 27억, 조경공 하는데 187억, 토목공 274억, 클럽하우스 등 건축하는데 100억, 부대공 해 가지고 67억, 장비 설비구입비 32억, 토지매입비 265억 등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동부산에서 만들은 골프장의 구체적인 내역하고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27홀의 약 43만평에 지금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해 보는 것 같으면 현재 A라는 골프장을 만드는 이러한 회사는 현재 성창이 소유했던 그 부지보다 훨씬 악조건에 있는 골프장의 사업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라는 것이 사업계획서하고, 토지이용 및 실시계획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수처리계획, 이번에 침수한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 피해줬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향평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 이러한 부분과 급수계획, 부대시설, 체육시설, 코스시설, 실시내용, 토지이용계획, 또 사업비에 있어 가지고는 조달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조달문제 또 설비계획에 있어 가지고 주요기구 및 기구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체육계 지도자 배치계획이라든지 보험가입 계획이라든지 회원모집 계획이라든지, 이것 아까 조금 전에 구체적인 말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만이 흑자로 가고 지금까지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과연 남종섭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러한 골프장을 만드는데 경영마인드가 있는 부분인지 이러한 쪽으로 자료를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9월 20날 자료 취합해서 증인신문에서 질의할 때는 이러한 자료가 모두다, 총체적으로 제가 종합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군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 아마 행위허가는 기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는 사장님 언제 냈습니까 골프장.
금년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냈다고요
예.
맞습니까
그 전에 우리 시장 앞으로 명의가 왔거든요. 명의변경하고 착공되지 않았습니까 기장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통보를 남종섭사장님 앞으로 안 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산시장으로 했다가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명의변경 언제 했습니까
실무과장이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사님 모르십니까 골프 담당하는 이사님 모르십니까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골프장사업부 김주화과장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사님 나와서 하십시오.
이사님은 내용 잘 모르세요
이사님이 아셔야죠. 왜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요. 책임지고 있는 이사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님은 뭐하세요, 골프 담당하신다고 하면서.
뒤에 모르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그 이사가 답변하면서 자료를, 자료 같은 것은 과장이 옆에서 전달해 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저 관리담당이사가 하는 일은 뭔데 그러면 이 그렇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아니 그 행정적인 사항을 우리 과장이 주로 하고 저는 현장에서 민원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릴까요
예.
지난 그러니까 MBC 방송 보도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날 사장님 현장에 나가셨죠 사장님이 그 기장군의회 조사특위 만들어서 사장님 나가셨다면서요
예, 예.
그 자리에 우리 이사님도 나가셨습니까
예
그 자리에 이사님 나가셨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사님이 안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우리 남종섭이사장님하고 그 자리에 코오롱이 현장소장하고 기술진 감리단하고 책임감리원이 관계공무원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저도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그 회의록에서 가져온 자료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조사특위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외, 이 피해보상부분도 제가 왜 아까 이런 구체적인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그러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사지가 무너져 가지고 아까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공무원 실수로 의해서 현장 실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이것도 명의 변경한 이 부분도 언제 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라 하시는 우리 문도순부장님하고 양형우부장님 계시는 골프장에 여러 수십년 동안 일을 했다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MBC 각종 방송에서 떠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보상도 채 하지 않는 토지 위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착공계 내기 전 이전부터 공사는 강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잘 이해가 되겠죠.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지역 주민들, 시의원들 협조 때문에 잘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축하를 위해서, 이런데 이러한 단순한 명의 변경한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사님께서 골프를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행위는 지금 시장 앞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명의 변경이 되고 난 후에 착공했지 않았습니까 이 착공계 언제 넣었는지 착공계 서류 한 번 가져오십시오.
착공계 서류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명의 변경하고 나서 착공 서류 안 넣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저 누구 한 분 가셔 가지고 착공계 그 넣은 것 좀 가져오십시오.
아까 그 위원님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착공계는 3월 14일날 아까 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나중에 회사에서 위원님에게 그 착공계를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장군에서 부산광역시장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 착공계를 내라고…
예, 그것은 금년 8월 12일날, 12일경에 저희 기장군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왔지요. 그래 그것은, 착공계를 그때 내었지 않습니까 올 8월 12일날.
예, 아직 우리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장군에 착공계를 내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내었습니까
예, 안 내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착공계를 내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착공계 아직 안 내었습니까
예, 아직 안 내었습니다.
그럼 착공계도 안내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그 저희들 피해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왔을 때 機張郡議會에서 저희들 그때 답변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그 실제 허가조건하고 행위허가 조건에 맞게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여쭙다시피 시간적인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처리를 하면서 이래 저희들이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뭐 우리 주민들도, 그래서 아까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 그 일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사장님께 드린 이야기가 내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 행위허가조건 그 자료하고 착공계는 아마 그 8월 30일까지 내라고 기장군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내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이 사장직무대리는 8월 7일자로 기장군이 문서를 보냈고 명의 변경은 지금 했습니까
예
대표이사 명의 변경은 지금 했습니까
예
저, 우리 김태홍위원
님!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가만있어, 저 저 아니 내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우리 지금 林正烈理事가 이 자리에 답변하려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3월 30일 현재 아무리 골프담당을 했다 하더라도 상임감사를 쭉 오래 계셨고 부산관광개발이 오로지 목표한 게 골프장 그 설립목적이 거기에 있었다 아닙니까 아시안경기장을 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공백기간에 다른 사업으로 엉뚱하게 하다가 이렇게 전부 적자만 내었는데 그때부터 몸담고 계신 분이 이렇게 전혀 지금 민원만 해결했다하고 전혀 답변을 못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김태홍위원
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과장이 답변을 하고 이사는 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에 이제부터라도 도로 가세요. 가 가지고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세요. 뭐 답변을 못하시는 분을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 김태홍위원
이 아무리 질문, 질의해봐야 그 답변이 나옵니까, 어디
이러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늘 적자 속에 허덕이면서 늘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우려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을 대행하는 사장은 우리 安相英市長님이 아직까지 명의 변경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골프장을 한다하면서 그 답변도 못하시면서 시에서 하라면 하고 경영분석을 하고 사업에 적자가 나면 빨리 사업을 클로즈업 해야죠.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해야죠. 거기에 대한 애정과 전문가가 있다는 집단들이 이 정도 답변밖에 못하니까 답답하다 말입니다. 이래서 조사특위 열린다 말입니다. 시장이 관광주식회사 대표사장 하면 안됩니까 그와 관련되는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변경 언제 했는지 안 내었으면 안 낸 대로 자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걸위원
입니다.
우리 南淙燮社長님 지금 저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 4개입니다. 관광개발하고 시설공단하고 의료원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4개회사가 시설공단은 뭐 흑자운영이라 그렇는데 사실 그것도 적자입니다. 4개회사가 전부다 적자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그 항목은 내무부 그 행자부의 관광개발주식회사 당초 사업승인서가 있지요 사장님 있지요
예.
그 내용별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사업승인이 아니고 그 회사설립승인하면서 그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놓은 것 있지요
예.
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고위원님 질의하신 겁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 그 98년도 3월 27일자 그 제3차 理事會의 理事錄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99년 3월 30일 제6차 이사회에서 이사록이 있을 것이고 2000년 3월 30일날 제10차 이사회 이사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태종대전망대 그 건설공사 아, 이것은 뺍시다. 이것은 뭐, 태종대 그 전망대 공사비 상환약정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 사본해 주시고 그리고 골프경기장 건설기본계획서가 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들어있다고 이래 써놓고도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관광개발에 6차 이사회에서 이사록 중에서 1호, 2호와 3호 그 안건 내역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에.
그리고 전망대 건립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된 내역이 있을텐데 그 내역 일체하고 그리고 전망대 건립공사 전 공정 하도급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묻지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금 그 관광개발의 영업실적을 보면 3페이지에 전부 매년 적자입니다. 98년, 99년, 2000년 매년 적자인데 이 사항을 연도말에는 부산시장에게 보고를 하지요
예.
그리고 또 연도말에는 매년 경영평가를 하지요
예. 분석을 합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 서로 그 경영책임자로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이 관광개발을 이끌고 있는 사장으로서 어떤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광관련 서비스회사는 일반적으로 설립하고 7년 이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간 회사는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경상적인 수입원을 먼저 확보를 해 주고 관광시설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 50억에 불과한데 이제 경상적인 경상수입원을 확보 안해 주고 다른 투자사업부터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 일반 민간주식회사 같으면 선 투자가 되고 그 자본회임, 투자비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여를 그러니까 착수를 못할 그런 사업들을 전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적자 난 걸 보고를 안 드리고 대안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이유는 이 회사를 어차피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저나 시의원인 여러분들 다 같은 생각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누가 하더라도 적자 나는 사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시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에는 다소의 적자를 감안하고라도 시민한테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은 것은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회사만 설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흑자 경영은 되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지금 현재 그 회사의 長으로서 적자가 나는데 대한 걸 묻는 것이지 그런 걸 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런 면은 부산시장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텐데 시장은 다음에 증인 심문 때 호출해서 우리가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말이죠, 이 업무보고를 할 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관광개발 남사장은 업무보고시에 이 테즈락은 부산시의 지시에 의해서 뭐 했고 태종대 전망대는 부산시에서 권유를 해서 또 사업을 시작했고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산시가 인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태종대 그 부비열차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비열차 이것도 부산시에서 권유를 해서 한 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예.
아, 이것도 시에서 권유다
그것은 금년도는 흑자입니다.
아, 이것은 금년도는 흑자이고.
예.
중앙동 그 친수공간 그것은요
그것도 시 지시사업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시사업이고.
예.
그것은 운영이 잘 됩니까
그게 이제 중앙동 인근에 점포가격이 떨어지고 통행인이 적기 때문에 영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그 평당 400만원, 보증금 평당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면적인 그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것 부산시를 자꾸 말이지 시켜서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는 건데 아까 그 업무보고 때 보니까 LG건설에서 공사비 33억원을 포기하라고 권유를 한다고 그렇는데 그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 공사한 사람이 그 포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포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향토기업이고 실제 건설해 놓고 안 나가는 실정은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몇 십억 정도는 포기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인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부장급 선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하고 있는데 그쪽 오너가 지역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점에 임대료가 타 민간에 비해서 뭐 한 열 몇배나 비싼데 그걸 그러면 LG건설에서 사업을 계획을 한 겁니까
그 전망대 재건축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더니 그 용역결과에 그런 가격이 제시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IMF사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우리 묻는 말에 대해서만 그것 합시다. 그것은… 그래서 LG하고 그 임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임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지요
예.
그런데 그 33억을 포기를 하라 그러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 뭐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그렇다, 또 그렇게 알고 또 LG건설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부산시하고 그 당시에 14개 민간주식회사하고 주주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주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LG건설이 주관사 회사 그래서 모든 대표이사나 상무급을 LG건설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회사로서 경영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주관사 회사로서 책임을 다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만치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조금 책임을 지고 이것 양보를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인데 사항이 그렇다 하면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전체가 다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아시안게임골프장건설도 지금 외상공사죠
예.
지금 사업비 충당은 회원권 분양을 해서 그 시설비를 충당을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안되면, 안되고 또 그, 안 되면 적자운영을 계속해서 할텐데 그때 또 가서 부산시가 지시를 해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것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아니죠, 그 경우가 뭡니까, 그…
골프장 사업은 원래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었거든요.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주주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인데 태종대 전망대는 관광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망대 자체가…
부비열차는 관광사업이 아닙니까
부비열차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린 게 이제 건의 드린 바가 없고요, 태종대 전망대 그것은 영조물입니다. 부산시 영조물입니다.
그래 손해가 가면 영조물이니까 부산시에서 인수하고 이익이 되고 하면 부산시에서 인수하라 이 소리하지 안 할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다음에 20년 후에 그 기부채납할 것이고 그 지금 글 내용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흐름을 봐서 제가 그걸 묻는 건데 만약에 이 분양이 안되어서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부산시에서 또 하라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대답을 하실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예.
그래 봅시다, 다음에. 좌우간 상세한 것은 다음 회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은 관광개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사실 전부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돈은 부산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업대표자로서 사실 적극적인 그 경영개선의 뜻을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자꾸 부산시만 원망을 하고 뭐 부산시에서 자금 지원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예, 뭐 적자, 적자 그 말씀만 할 게 아니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인력 36명중에 계약직이 18명인데 연봉이 각각 얼마인지와 계약갱신조건은 어떠한 지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사라든지 해무원, 선원, 매표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만원 내외입니다.
100만원 됩니까
예, 1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조건은 1년씩 해 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장한다
예.
예, 그리고 또 총무팀에는 보니까 전체 7명중 1명만 계약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기사입니다.
아, 기사입니까
예, 예.
기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예, 예.
예.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영업실적을 보면 유람선 수입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준 경위와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2000년도 외국인서비스센터 부산시 보조금 등으로 6,200만원 지출내역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두 번째 것 제가 말씀을 좀 못 들었습니다.
아, 두 번째는 2000년도 외국인 서비스센터 부산시 보조금 등으로 6,2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테즈락호를 민간에 위탁한 경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째는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에는 선박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해기사가 없습니다. 그래 선박을 관리하려면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올바로 관리가 되는데,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는 자꾸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선박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이제 수탁 받은 회사는 신문공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낸 회사에 했는데 해운항만청에 등록된 선박전문관리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식음료 판매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에는 많은 서버인원하고 주방조리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봉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주면서 저희들이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민간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감소되었다 그러는 부분은 승선료가 아니고 음식료입니다. 3만원을 주고 배를 타면 한 1만 6,000원 정도로 밥값인데 이 밥값만치는 저희들 수입으로 안되고 저쪽 위탁회사에 수탁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래해도 결과적으로 1년에 한 1억 9,900만원 정도 저희들로서는 절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테즈락 현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고 얼마라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6,200만원 지출내역은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서비스센터에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연간 한 1억 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하셨습니까
지출내역, 지출내역 6,200만원. 여기 보면 아까 보고,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까, 6,200만원 지출내역이 되어 있네요. 지출내역 했다 이래되어 있는데 저 3페이지, 3페이지…
아, 6,200만원, 이것은 수입입니다.
어디 썼는지, 어디 썼는지. 받은 돈 6,200만원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좀 말해 달라 그랬어요.
이 6,200만원 수입내역은 보조금이 시로부터 받은 게 5,500만원이고요, 이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시에서 받은 게 5,500만원이고 임대료 수입이 700만원 합쳐 가지고 6,200만원인데 이 서비스센터에 쓰는 돈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다른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세서를 한 번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측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부산시로 이관을 한 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경영난을 이유로 부산시로 이관을 했으면 하는 이런 주장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회사를
예, 부산시로 오히려 도로 이관을.
그걸 제가 건의할 성격이 못되고 주식회사 해산이나 합병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 법상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주주들의, 그래 우리 회사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해산을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것하고 합병하려고 그러면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식의 52%를 민간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말한, 말씀한 적이 없다.
제가 말할 성질은 못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주관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운영손실, 경비지원은 앞으로 곤란하다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테즈락호 지원건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제가 아마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부산에 테즈락호는 필요합니다. 저것이요. 필요한데 저희들이 운영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고 전망대 같은 것도 제가 그 보고를 드린 이유는 저것은 어느 자치단체이고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입니다. 그것 관광개발에서 할 성격이 못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런 전망대는 운영을 공익적으로 해야지 장사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인드 가지고 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 상인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고 저희들 회사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제가 PDI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우선 회사의 설립목적이 골프장이니까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기에서 흑자를 내가지고 만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한 사항을 한 건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신축된 태종대 전망대가 1층에서 3층까지 되어 있죠
예.
“그로 인해 이전보다 시민들의 조망권이 나빠졌다. 그런데 특히 1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가장 훌륭한데 1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공원인 태종대가 너무 상업성에 치우쳐 있다. 그 다음에 비어 3층으로…” 지금 3층이 비어 있습니까
예.
“비어있는 3층으로 음식점을 이전하고 1층을 시민에게 완전 개방한다면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임을… 이렇게 제언한다.” 이것이 시민의 제보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세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선호도가 많은 것이 1층입니다.
1층입니까
예.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1층이고요. 3층은 아직까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이전 그런 것은 지금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회의 때마다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3층을 시정홍보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출입하고 외지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시민홍보관을 만들어놓으면 자연히 거기로 구경을 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죠.
그래 그것을 이사장님이 빨리 홍보관을 만들든지 거기 비어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직 개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보고 조망권이 1층보다, 1층이 3층보다 좋으니까 그렇게 자꾸 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홍보관을 만들든지 가능하면 시민의 제언에 의해서 1층을 3층으로 올리든지 그러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
!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직원 사무분장표를 보면 대표이사 차량운행기사가 한 분 있고 이사 차량운행 및 관리기사가 있고 업무용 차량운행 및 관리기사가 있는데 대표이사 차량운행 관리기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요즘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체에 보면 이사나 또는 업무용 차량은 전부 오너를 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모든 사업이 적자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사 차량, 업무용 차량기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회사설립 때부터 있던 기사들입니다. 기사인데 이사 차량기사는 지금 표현 그대로 이사 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업무용차량기사 1명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금 골프…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이사나 업무용 차량기사는 감원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출자승인과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또 감사원 감사지적에서도 출자금 회수 또는 지분매각해서 민영화하라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고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임자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행정자치부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조례승인조건으로서 관광단지조성이라든지 아주 큰데 국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골프장이나 테즈락이나 이런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가 문의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은 거기에 골프장건설을 못한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골프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주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행자부 승인조건에는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맥상으로 봐서는 그것은 맞고 그 다음에 민영화 문제는 저희 회사는 제가 시장님에게 두 번을 오고 난 다음에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만 시에서 지금 출자된 것이 74억원입니다. 전체 출자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산시 입장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남들이 볼 때 회사가치가 있다 싶을 때 빨리 민영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회사는 민영화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민간주식회사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길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선 테즈락호 운영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경위는 선박의 유형, 선착장의 조건, 항로 등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죠
그때 97년 10월달에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서 10월 9일날로 취항하도록 내용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월 9일날 취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선박시장에 선박 구입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도 매물이 없어 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한마음호, 이것은 여객선입니다. 한마음호를 구입해 가지고 한 10억 들여 가지고 유람선을 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9일날 취항해라 하는 것이 근본명제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그 테즈락호 사업의 문제점은 운항하지 않고 고정 정박시켰을 때의 비용과다, 선착장의 시민․관광객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람선에 부적합한 쾌속여객선이고,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99년 12월 16일날 제9차 이사회에서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현재 테즈락호가 구입할 당시에, 현대중공업 한마음호 구입 당시에 26억원 또 97년 8월에서 10월까지 선박개조 및 인테리어비로 10억 7,300만원 제세공과금 2억 8,800만원 해 가지고 39억 6,100만원인데 선박가치감정을 한국감정원에서 최대가 해 가지고 27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사회에서도 매각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노력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종대전망대 운영사업에 있어서 노후 미관불량으로 균열이 생겨서 붕괴 등 재해위험이 내재하고 부산시의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시민여론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대적 건물로 재건립을 했는데 97년 1월에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을 부산시에서 권유를 했고 98년 2월 25일 공사를 착공해서 99년 10월 6일날 부산시에 기부채납 및 태종대 전망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564.2평 중에 미분양된 면적이 320.08평, 1층 분식점 102.81평 중에 34.27평이 미분양 되고 포토샵이 미분양 되고 10.64평, 또 3층에 양식당 164.78평, 한식당 111.39평이 미분양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높은 임대가격 등으로 현재까지 입점 희망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임대가가 유원지내 타 민간관리시설 대비해서 20배 내지 30배 수준으로 높은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내용이 이제 공사비 33억을 10년간에 역산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평당가격이 550만원, 750만원이 안 높았다고 보는 이유는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보고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 가격이 나와 있던데 아마 IMF한파가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용역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용 주차공간 미확보 또 용도지역의 상습적인 주말 교통체증, 영업시간 제한 및 태종대 유원지의 침체 이런 이유로 임대분양이 부진한데 영업시간 제한에 있어서 2000년 7월부터 규제완화로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한데도 현재 야간 이용객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저녁 되면 태종대에는 손님이 안 오던 버릇이 되어서 그런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임대분양이 부진하다는 이 이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면밀한 검토 후에 이렇게 인쇄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운영시에 회사의 경영부담이 가중하고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입점 업체의 이익이 추구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재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건축이 잘못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건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이것이 이제 임대가 잘 안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임대, 평당 임대가격을 하향했는데도 안되면 더 하향을 하든지 또 아까 어떤 시민이 신고한 이경호위원
말씀처럼 1층이 굉장히 전망대 중에서 경관, 전망이 좋은데 1층 점포를 3층으로 올리고 1층에 전망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입장은 전체 면적 분양을 전제로 이 공사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1층이든 3층이든 공간을 비워두었을 때는 상환에 차질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당 인하한 가격, 평당 300만원으로 인하했죠
300만원까지는 안 했습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씩…
아니…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만원을 인하한 것은 세관 옆에 건물 2동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건물 그것을 400에서 300…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분양된 층, 1층 일부하고 그 3층이 임대가 안되니까 더 인하해서 임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3일날 신문에 한번 공고해 가지고 저희들 반응을 보았더니 역시 상담문의만 있고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원매자가 있으면 더 내려 가지고라도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종대 부비열차 운행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총 3대가 운행이 되고 운행거리는 4.3㎞이고 영업 개시일을 98년 7일 1일인데 98년, 99년 계속 4,400만원, 1,500만원 적자가 나다가 2000년 상반기에 1,300만원의 흑자가 났는데 문제점은 태종대유원지 도보방문객 감소에 따른 부비열차 이용객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도보이용객의 계속적인 감소로 부비열차 사업의 흑자전환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기, 이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 10년쯤 봤을 때 이것이 계속 줄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차량출입 전면허용에 따른 태종대유원지 교통혼란, 부비열차 운행장애가 발생하는데 일요일날은 통제를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부산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두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뭔고 하니까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금강공원 같은 데는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통제가 되는데 태종대공원 인근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한 20억 들여 가지고 시에서 공원과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태종대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 면적이 커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일요일날 차량을, 사실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데 공원운영상 차량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상반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거의 주차장 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계획뿐이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공원안에 자가용차량이 출입이 통제가 됨으로써…
그래 우리 이종철위원
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한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만약 공휴일, 일요일날 차량통제를 한다면 결국 시민이 도보로 들어오게 되고 부비열차 같은 경우에 더 타게 되거든요. 가령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통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의논을 하고 영도경찰서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경찰서의 입장은 어떻느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경찰서장 정서장이 있을 때는 통제하는 것이 맞다. 서장 입장에서는 통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도 잘 안됩디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철위원
질의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운영사업인데 제가 중앙동 쪽으로 승용차로 왔다가 갔다가 해 보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데에다가 그런 건물을 짓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건축을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에는 야시장이나 먹거리 이런 것을 밤에, 야간에 운영을 하면 더 바다를 보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들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잘못된 것 같고 외국인서비스센터 이것은 원래 건물이 있던 것을 부산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신축을 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부산은행…
(場內騷亂)
부산은행에서 그 건물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쓰는 1층, 2층 면적만큼 무상으로 대여 받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무상으로…
예. 무상대여…
부산시에다가
예. 맞습니다.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동마을 피해보상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강우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비가 안 오는 7월 26일날 감리현장에 주재하던 감리회사 직원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침사지 위에 보가 있었는데 그 보에 물이 좀 괴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과정을 봐서는 그 보를 틔워서 물을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장인부한테 현장소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시를 해 버렸습니다. 지시를 했더니 현장…
감리회사 직원입니까
예. 감리회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있는 인부가 물을 틔워버렸는데 그 보의 물이 틔워져 가지고 내려가면서 침사지를 거쳐 가지고 이동마을에 있는 것은 하천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폭이 한 1m 50㎝, 2m 내외되는 구거인데 이 구거에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내려간 수량이 50t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합니다. 40t의 물이 갑자기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거 폭이 좁다가 보니까 물이 급류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급류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양식장 어민들이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이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산출근거는 나온 바가 없고 1억 2,000은 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러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요구한 대로 다 지불할 것입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회사에서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 중에서 책임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감리회사인데 책임을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물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지불할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장장 2시간 30분 넘게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요점만 간편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
님! 질의하시렵니까
김유환위원입니다.
항상 늦게 발언하면 항상 손해가 좀 많네요. 딱딱하게… 마음 좀 풀어가면서 합시다.
저는 이 지역 시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골프장을 그 지역에 유치하고 여러분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 그 골프장이 되는데 내가 약 4년간에 걸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지나오는 과정을 여러모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볼 때 뭐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내 놓을 수 없는 정도의 내용입니다만 저에게 한 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내용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 비애를 느낍니다.
먼저 전제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실사에 필요한 내용을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철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민원해결 요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동마을 피해보상 1억 2,000만원, 이 부분 어느 분이 협상하고 있습니까 실무담당자 누구입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마을하는 것 그 행정구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법정이 어디인지 압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천리입니다. 이천리 이동마을입니다. 자연부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다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바다의 수익권을 어느 주민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것이 방파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방파제 밖은 일광 한국유리 쪽은 이천이고 이쪽 안 쪽으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정 이동은 이천리, 그 마을은 바로 수계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동마을입니다. 그러면 그 이동과 이전에 관행구역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행구역은 바다도 마을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동마을과 자연마을 단위로 관행을 정하고 있는데 이동과 이천마을이 지금 피해 봤다는 그 지역의 어획을 공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여기에 단편적으로 나는 이동마을 피해보상 1억 2,000만원 요구, 이것은 순수한 이동마을만 요구한 것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천리마을의 주민들은 한마디 피력한 바가 없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률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성창기업으로부터 땅 가격 결정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셨죠, 남사장님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많은 땅을, 수백억에 해당하는 땅에 사용승낙을 하는데 돈도 결정 안하고, 돈도 안 받고, 여러분은 착공을 했고, 얼마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창이 초지일관 밀어부치다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데에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뭔가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승낙을 할만한 자기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뭔가는 약속을 받았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오늘 공개를 해 주세요.
보고 드리죠.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창부지 중에서 12만평은 철도 차량기지창으로 고시대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골프장이 그리로 안 들어가게 되면, 골프장도 AG골프장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시안게임골프장이 거기에 건설이 안되면 성창부지 중에 12만평은 철도차량기지창으로 고시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월 18일날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러 변호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부산시에 이견을 제출해 놓고도 뒤로 저하고 조회를 할 때는 항상 염두에 12만평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0월말일날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했는데 10월말일날 제출 안 했으면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 증자도 안되고 골프장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땅은 부득이 차량기지창으로 되고 마니까 사용승낙서를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면약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12만평 철도청부지는…
12만평 중에서 1만 2,000평인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반대를 했고, 또 당시에 골프장이 기장이 아니면 갈 데가 없었다라는 입지선정을 이미 시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렇다 하는 것을 성창에서 이미 기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 어떤 약속이 된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약속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주민약속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는 시가 하게 되어 있다. 어느 어느 것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뒤에 28페이지 보시면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첫번째 일광면 개발제한구역 전면에 해제,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31호선 골프장 개정전에 확장해 달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입니까
예, 이것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놓고…
좋습니다. 3번은
골프장 외에 잔여부지를 위락시설로 개발하여 달음산자연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해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공원과입니다.
우리시죠
예.
골프장 소유인력 70%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 관광개발이고, 4번이 관광개발이고…
5번은요
체육시설부지 3만평 이상 확보 규정해 달라는 이것은 일단 체육청소년과하고 절차문제가 있으니까 기장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것 소관이 어디입니까 시가 하는 겁니까, 관광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부산시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네요
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관광개발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관광이다 이거죠
예, 골프장 개장후 지역지원사업비 매년 2억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관광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개발에 따른 농업용수, 생활용수 고갈대책과 피해보상 관광개발, 그 다음에 이동동백마을 하천정비사업을 골프장 개장 전에 해 달라 하는 이것은 건설행정과인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이동마을은 하천이 아니고 그것이 구거입니다. 그것이 하천이 아니고 구거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더 안 내려가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해 놓고 5번 체육시설부지 3만평이상 확보 이것은 업무보고하실 때는 체육청소년과 시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장님 지금 관광에서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것은 이렇게 속기가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죠.
예.
좋습니다.
단 금년내에는 안 하고요.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부산하고 비교분석표를 많이 비교를 해 놨던데 관광에 진입도로는 지금 누가 합니까 골프장진입도로, 동백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 돈을 누가 댑니까
농로 확장하는 그것은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계내에 들어와 가지고 인터체인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진입도로가 아니고.
원래는 진입도로 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뒤로. 그것을 마을주민들이 기존 농로를 확장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있는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농로를 콘크리트…
그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실무추진과정에서 듣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전용도로를 하기로 이렇게 주민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대단히 불편하다 이런 문제의 말씀을 우리 임이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14호국도를 같이 연계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들어오고 바닷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동백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 도로의 명칭은 제가 볼 때 골프장진입도로다. 진출입도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명칭이 묘하게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농로확포장공사다 이렇게, 하기야 주민들 입장에서야 누가 해주든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비 투자의 성격이 시가 해야 될 성격인지, 또 이것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상업에 의한 회사로서의 자기 사용도로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가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임이사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장을 위해서는 당초계획대로 골프장 내에서 들어와 가지고 동백교하고 동백교 진입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공청회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존 농로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조금 폭을 넓게 해 주고, 골프장안에서 진입도로 내는 게 골프장으로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체인지 14호선에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동백교에서 가는 기존 농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그 발단은 저희들한테서 안 나왔습니다. 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 농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바로 14호선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골프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골프장부지를 1,000평정도 기장군에 기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이사회의 결의도 못 거친 겁니다. 우리 땅을 다시 기장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기장군도가 됩니다. 기장군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아니 글쎄 기장군이 되든 어디 군이 되든 간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낸다기보다도 주민숙원사업 풀어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농로확장을 하다보니까 바로 연결은 안되고 갖다 붙인 것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풀어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애기니까 현장조사때 충분히 서로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부산 아까 전에 총사업비 업무보고 하실 때 공사비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동부산에 말씀입니까
동부산컨트리에 들어간 총공사비.
그것은 자료를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아내고…
그런데 자료분석을 해서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공사의 어떤 조항하고 또 동부산하고의 그 정확한 공사내용도 맞아야 되고, 또 그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면 진입도로의 거리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만 가지고…
예, 그냥 참고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단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남사장님이 동부산컨트리하고 아시안게임 골프장 토목공사의 여건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동부산컨트리는 해발 380m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아시안게임 골프장 하는 것은 해발 불과해봐야 20～30m,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여건이 과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토목공사만 따지면 저희들 골프장이 월등하게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월하죠
예.
거기에서 더 내가 진척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 보면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97년 6월에 1081지역시설공사를 한 이것은 육군본부 사령관실의 재무관인데 여기에 18홀 정기코스 토목공사중 골프장공사를 얼마에 했느냐 18홀입니다. 우리는 27홀인데, 99억 800만원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참고하세요.
예.
그 다음에 코오롱컨트리클럽 건설토목공사 역시 97년 12월 17일 토목공사중 골프장공사 18홀 정기코스 77억 9,900만원입니다.
토목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코오롱건설주식회사 송영조씨가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업체지정을 받기 위해서 낸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값이라면 3분의 1값 더 보태봐야 77억 9,900하면 8억 잡고 4억 보태봐야 120억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얼마입니까 내가 아까 대강 보니까 토목공이 274억원이네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274억원…
그래 알고 계십시오. 내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니까. 우리 여기에는 지금 24페이지 274억원이라고 토공, 배수공, 조형공, GTB, 폰드, 진입도로, 주차장 등 토목공사해 가지고 토목공 274억원.
이 안에는 조명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조명하고 조경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 조경은 밑에 내려가 있는데요.
조명공이 들어 있고 배수공, GTB, 폰드…
아니 그게 다 토목 아닙니까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골프장공사 하면 골프장 전체를 만드는 공사인데.
그것을 다른 골프장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수목식재, 잔디식재, 급수 및 관개 등 조경공 187억원 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자료를 우리 김태홍위원
이 요청했죠
예.
자세하게 요청해 놨으니까.
이것은 거짓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 판단으로 정확한 얘기고, 지금 현재 골프장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회원제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세부담적 측면과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어떤 내부기법상 설계과하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설계과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실질 공사비가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 18홀 공사를 하는데 전체 약 250억정도면 되는데 설계가는 약 520억정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남시장님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설계는 금액은 정부표준품셈표에 따랐고 앞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골프장 공사사업을 당초에 기획을 하실 때 우리 나라 공기업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실태조사를 해 본바가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훈처에서 독립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게 88골프장인가 있고, 제주도 중문단지에 한 개 있습니다. 있는데 공기업이 경영하는 골프장은 운영면에서는 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컨트리클럽이 경주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만들었고 보문컨트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적된 적자에 의해서 경주컨트리는 나인홀은 팔았고, 그 다음에 보문컨트리는 18홀인데 그것은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오래 전부터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중문에 있는 코스도 팔려고 신문에 공고가 수년전부터 내놨는데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누적된 적자 만회하려고 그 놈을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운영을 해 가지고 골프장이, 우리 국내에 있는 골프장이 다 실패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임정열전감사님이나 또 우리 남종섭사장님은 상당히 경영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부산관광이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만드는 아시안게임골프장 경영을 어떤 특단의 경영방법을 모색한 바가 안 계시겠느냐, 어떤 구상으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사업에 임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 회원권 판매하는데 하나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되면 오히려 소음이 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거의 안 드리고 사항인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은 특별조사 위원님들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원권 판매가 장애의 요인이 됩니다.
시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회원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누구 한 사람 데려가면 되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골퍼들은 자기가 주말이나 주중에 골프장 출입한 사실이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니까 출입자 명단이 언제든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기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종철위원
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영화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부산으로 봐서는 골프장이 좋은 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왕 만들 바에야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오로지 앞에 하는 사업은 적자요인이고 저것을 어떻게든지 처분을 해 가지고 적자를 줄이더라도 특별히 앞으로 다른 사업을 좋은 것을 못하는 한 골프장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에서 벌어 가지고 다른 데 까먹고 이것 반복하는 회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부산시에서 출자한 74억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감사원 지시도 그렇고 내부 승인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빨리 이것은 골프장 되면서 민영화시켜 가지고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골프장에 대한 운영방안은 저는 개별적으로는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관 냄새 없이 순 민 냄새나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테즈락이나 태종대 전망대, 또 부비열도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적자 누진의 폭을 골프장으로 인해서 적자보전을 하고 또 공공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특히나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의 적절하게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에 완전히 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 그것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살리는 도깨비방망이 회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많습니다.
저 사업이 도대체 얼마나 남길래 저만큼 적자나는 회사가 저것을 만들어 가지고 흑자를 만회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잘 한다고 하니까, 요즈음 우리 경제, 특히나 IMF를 격는 우리 나라 경제에 도대체 저 골프장이 사업이 잘 되면 저렇느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오는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따라오는 의혹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 점을, 이제 실사에 임하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할 기회가 있겠죠.
끝으로 조경공사비가 아시안게임 187억, 동부산 85억이라는데 이게 100억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이것은 단일공사니까 비교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설계서 내용대로 했는데 조경은 그렇습니다. 실제 조경설계를 할 당시에 토지보상이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경할 때는 현지를 완벽하게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못 보고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에 우리 코오롱건설하고 관광개발하고 수의계약된 부분에서 토목부분에 다시 재하청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코오롱 받은 금액에 몇 프로 정도 토목공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재하도를 줄 때는 저희들한테 감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보면 한 90% 내외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오롱이 우리 관광에서 100만원에 사업을 계약했으면 990만원에 재하청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미만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조경사업은 몇 프로입니까
조경은 다 아직 준 게 아니고 벌목하고 쪼개 가지고, 벌목하고 이식하고 GTB만 지금 하청을 준 사항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이미 하도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코오롱이 받아간 조경공사금액에서 코오롱이 다시 하청을 줄 때 계약된 그것은 안되면 수사 의뢰합니다.
그것은 100% 넘는 데도 있고 100% 안 되는 데도 있고 보고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06%로 간 데도 있고 115% 간 데도 있고 86% 간 데도 있고…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알고 있기로 30%미만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 질의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장시간에 답해 주셔서 정말 남종섭사장 이하 임직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세 가지 하겠습니다.
기장골프경기장 건설관련 분야별, 공정별 설계내역 및 도면, 태종대 전망대 건설관련 분야별, 공정별 설계내역서 및 도면 각각 자료요구 합니다.
그 다음에 테즈락호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항일지 요구합니다. 세 가지 사항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 총투자비 1,127억원 이것은 확정적입니까
이것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보다 덜할 수도 있고 더 플러스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9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남사장님이 출석을 해사 본위원이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분야는 생략하고 골프장에 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참여하게 되어 코오롱건설과 총공사비 예정가 530억 4,800만원, 99.1%에 해당하는 528억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고 설계비 23억 1,200만원의 72% 금액인 16억 5,000만원과 감리비 예정가 사정율 설계값 93.5%, 낙찰률 93.3%에 해당되는 22억 700만원으로 계약되었음은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중간생략하고 5차에 거쳐 실시한 신규 주주 영입공고에 코오롱건설이 시공권 연기조건으로 참여하게 공사비 예정가 530억 4,800만원중 99.1%에 해당하는 528억 3,000만원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남사장 답이 있습니다.
12월 21일 사이 약 두달간의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입수해 보니까 예정가가 99.9%에서 107%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99.1%를 상당한 수주발주가 높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99.9%에서 107%까지 조달청에서 해도 괜찮다는 뜻에서 사장님께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수의계약 코오롱하고 한 게 528억 3,000만원인데 오늘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1,127억 본위원이 95회 임시회 때 질문한 것하고 현재 차액이 594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설계가 18억이었는데 그 당시는 16억 6,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1억 3,500만원이 됐고, 공사책임감리가 95회 예산특위에서 질문할 때 22억 700만원인데 지금 자료가 다시 것은 27억입니다. 이것이 4억 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245억이었는데 오늘 나온 자료가 265억에 20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할 내역 중에 그룹하우스, 관리동, 그늘나무집 등 건축공사 이것은 당시에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00억이고, 부대공 오수처리장, 전기통신공사 등 67억원, 토목, 배수공, 조경공 등등 이래 274억원이 불었고, 수목식재, 잔디식재, 급수 및 관개 등 조경공이 187억이 이래가지고 594억 7,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고 95회 임시회 때 답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남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응상위원
님께서 코오롱하고 계약부분을 528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1,127억 내용 중에서 코오롱하고 관련되는 것은 건설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528억은 건설공사비만 되고 부분적으로는 여기 포함이 안 되었다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가격은 그 당시 245억인데 5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7월 24일날 면적하고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고드릴 당시에는 아직까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추정해서
예.
책임감리가 22억 700만원인데 27억이 된 동기는
그것은 그 당시 보고드릴 때는 코스설계, 지금 여기 추가된 것은 조형설계하고 건축하고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니 책임감리가 22억 700만원이었는데 공사 책임감리가 불과 얼마 차이 아니잖아요. 몇 달 차이가 아닌데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27억이라면 4억 9,300만원이 플러스 됐다 말입니다.
예, 감리 중에 조형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운드 조성하는 조형감리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마운드 감리라고 안 넣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비가 처음부터 땅을 사놓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이래 우왕좌왕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다 보니까 확정 안된 것을 보고 시점이 되니까 추산해서 보고하고 또 추산해서 보고하고 그래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 이것도 16억 6,500만원이었는데 18억이 됐다 이것도 우왕좌왕해 가지고 했다
거기 건축설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 당시에 설계용역이 16억 6,5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한 것 전체 위원들 질의한 것을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낭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질문한 것하고 지금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594억 7,000만원이란 것을 총 공사비가 이래 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1주당 1억씩 해 가지고 1,000명 모집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숫자 개념하고 맞추는 이런 인상이 듭니다.
그 때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고를 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클럽하우스하고 관리동 그것은 그 당시에도 빠졌어요.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이 안 되었고 수목식재라든지 잔디가 187억하고 그 다음에 토공, 배수공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세분화했습니까
528억 안에는 토목하고 조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 배수공, 조경 이것이 들어 있는데 274억이 또 튀어나온 것은 뭡니까
274억 하는 것은 2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페이지에 지금 총 투자비가 1,127억중에 지금 부분적으로 이래 가지고 이것이 1,127억원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528억 3,000만원은 토목공사비로 528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 토공하고 배수공하고 조경하고 금방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628억은 클럽하우스 100억이 들어가면 628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어째서 또 이것이 59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더 불은 것 중에 본위원이 토지매입비가 20억 더 불었고 장비 설비 구입비가 32억 더 불었고 부대공, 오수처리장, 전기통신공사 이것이 67억이 더 불었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관리동, 그늘나무집 등 건축비가 100억 더 들었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토목이 528억 3,000만원중에는 247억이 포함되었다고 금방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이것이 1,127억을 자꾸 세분화해 가지고 59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플러스 시켰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면 말이죠, 9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사장님에게 질문한 것 전부 복사해 가지고 다 우리 위원들하고 다 드리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교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질문에 대한 것을 책임질만 하면 책임지고 우리 남사장께서도 책임질만 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위원들이나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자꾸 혼돈되게끔 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한길로 해야지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점 이해해 주고…
총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예.
현장조사 때…
현장조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
! 수고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리적인 현상도 있으실 것이고 잠시 정회하고 계속 하실랍니까 아니면…
(“계속 하죠.” 하는 委員 있음)
계속 하실랍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장창조위원
! 질의해 주시죠.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본위원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별첨 목록이 지금 12호가 빠져 있는데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별첨 12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실수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장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기본계획서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책자로서 제출했는데…
본위원은 책자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파란 책자인데.
책자를 언제 냈습니까
부수가 모자라 가지고 한 부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한 부만 냈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부산시가 보증채무 차입금 350억이 있죠
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대금 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355억 집행내용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서 동부산CC 투자비 1,047억의 근거를 경남도에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경남도는 그러면 동부산CC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1,047억이란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세 가지 경유로 얻었습니다. 하나는 경남도 자료가 있고 다른 하나는 회계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47억은 경남도에서 받은 것이다 이거죠
예.
나머지 그러면 회계사하고 동부산CC에서 받은 것은…
그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지금 설계회사인 필드컨설턴트하고 길평엔지니어링에서의 설계파트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97년 2월 19일날 유람선 운영사업 지시를 부산광역시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시근거가 문서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제출했다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구두로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97년 6월달에 부산지역 기관장 회의시에 지역 유람선 도입을 협의했다고 그랬는데 지역기관장 회의시의 회의록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한마음호를 구입할 적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의 한마음호는 유람선이 아니고 하나의 여객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의 한마음호를 구입했는지, 구입 이유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료별첨 9호에 보면 원가계산서 491억 5,600만원과 업무보고에 건설공사비 628억의 차이액 137억 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장위원님! 마지막 것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에게 도착한 사무조사 자료 목록에 보면 별첨 9호에 원가계산서 내역서를 보니까 491억 5,600만원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해서.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건설공사비가 6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13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공기업은 소위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부산시가 4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함께 발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오늘 남사장님 이하 모두 이렇게 하루 같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도 부산시가 지분을 51%로 하느냐, 순수한 공기업으로 하느냐 하다가 48%만 한 이유는 공익성도 있으면서 수익을 생각했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임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것이 적자투성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앉아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질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오로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만을 목표로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다 보니까 또 실제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차라리 하지도 않았으면 더 나았을 사업들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잘못인데 이런 잘못이 오늘 왜 이루어졌느냐를 서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보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종의 공익기관이니까 안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일부 있은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에 조금 너무 미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남사장님께서 테즈락호를 가령 裸貸船할 경우에 민간인의 뛰어난 영업노하우를 도입할 수 있다,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도 뛰어난 노하우는 아니라도 좀더 노력한다면 현재 같이는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를 들어 한가지 물어 봅시다. 태종대 전망대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죠
예.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모든 게 용역결과에는 수익성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용역결과가 수익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관광개발이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검토는 안하 게 됩니까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했습니까 안하고 부산시장이 요구하니까 또 거기다 용역 타당성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태종대 안에 곤포의 집이라는 게 있죠 그것 뭐 운영 안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곤포의 집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적어도 15년 이상된 곤포의 집이 전혀 운영이 안되고 맨날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같은 장소에다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것은 오히려 관광회사를 설립해 놓고 하는 일도 없는데 그 동안에 아무거나 하고 보자 하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게 하는데요, 꼭 그런 뜻에서 그리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냐 그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위한 이번에 조사활동입니다.
테즈락호 같은 경우도 시작도 안 했어야 될 또 그리고 사업이었고 또 우리 남사장께서는 앞으로도 부산에는 반드시 유람선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은 지금 야경도 그렇고 유람선을 운영할만한 그런 해안선 절경이 없어요. 갖춰놓고 해야죠. 기껏 있어봐야 태종대밖에 없고 야간에 해운대, 광안리에 야간 조경시설이라도 없다 아닙니까 뭐 다 관광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니까 저희들보다야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상해 같은데 가 봐도 일부러 야간에 관광을 위해서 각 건물에 조명시설을 별도로 했죠. 황포강 유람선 같은 것을 보면. 별도로 해 가지고 상해시가 지원을 하든 개인이 하든 모든 건물에 조명시설을 하고 심지어 서치라이트까지 비춰가면서 황포강 유람선을 움직인다 아닙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나 해운대에 지금 새로 건설중인 현수교에 특별한 시설이 없는 한 야간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한 유람선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그렇게 야경을 잘 만들어 놓고도 유람선은 전부 소형입니다, 소형. 50명 혹은 1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소형으로 해안에 근접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처음부터 이것 잘못된 것 더 얘기할 것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부산관광개발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남은 석달동안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깊이 따지고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체로 답변이 잘 안되고 꼭 자기 맡은 분야 외에는 거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속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앞으로 서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해야될 시간이 많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면 앉아서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특히 지금 예정대로는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심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오늘 같이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러면 그 심문광경이 전부 생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서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남은 기간동안에 죄송스럽지만 각자 특히 우리 골프담당이사님이나 사장님은 과장님들의 답변서를 받지 않더라도 대강은 다 알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바로 그것도 다음 우리 청문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이 자료에 대해서 성의 있게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李周平
○ 출석공무원
〈施設管理工團〉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常 任 理 事
事 業 支 援 部 長
駐 車 事 業 部 長
有 料 道 路 部 長
公 園 管 理 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駐 車 1 課 長
總 務 會 計 팀 長
勞 動 組 合 事 務 局 長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管 理 擔 當 理 事
골 프 場 擔 當 理 事
事 業 本 部 長
골 프 場 事 業 部 長
골 프 場 事 業 部 長
總 務 팀 次 長
골 프 場 事 業 部 課 長
權 永
崔吉洛
金正燮
張炳出
柳星五
文達雄
金炯圭
李鍾國
鄭斗昊
成昌承
南淙燮
安三守
林正烈
金始漢
文道淳
梁炯旴
全亨基
金柱華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7 회 | 제 5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08-17 |
| 2 | 3 대 | 제 97 회 | 제 4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08-16 |
| 3 | 3 대 | 제 97 회 | 제 3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08-10 |
| 4 | 3 대 | 제 9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7-26 |
| 5 | 3 대 | 제 9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7-25 |
| 6 | 3 대 | 제 97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7-25 |
| 7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08-16 |
| 8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07-26 |
| 9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07-25 |
| 10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7-25 |
| 11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7-25 |
| 12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7-24 |
| 13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7-24 |
| 14 | 3 대 | 제 9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7-24 |
| 15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7-24 |
| 16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7-24 |
| 17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07-24 |
| 18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7-22 |
| 19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7-21 |
| 20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7-21 |
| 21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07-20 |
| 22 | 3 대 | 제 9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07-20 |
| 23 | 3 대 | 제 9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