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7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사업들의 성과를 깊이있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계획을 살펴보고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조기 개통할 예정인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의 현장확인 등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제67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친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한 반대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관계장관 등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1일 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받은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또 다시 부채의 일부를 포함하여 2003년 1월부터 교통공단을 조기 이관코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공문이 7월 24일자로 접수됨에 따라 시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시민의 부담을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4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특별법으로 제정된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당연히 2007년에 이관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조기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부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정부의부산교통공단이관추진에대한건의안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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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時 35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욱위원 나오셔서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부의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하고 부채일부를 포함하여 2003년 1월부터 이관하고자 협의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말 현재 부산시는 부채가 2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항만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세계 5대 항만도시의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 범국가적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과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등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는 부산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관련한 재정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고 부산지하철의 재정자립이 달성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20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하였으나 오히려 부산시와 공단의 부채가 더 증가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공단 부채는 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하철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 비추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국가 공단으로 설립하였음에도 건설에 따른 부채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국가공단으로 설립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배산임해형 지형여건으로 총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비 및 연간 500억원 이상의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 등 타 광역시와 다른 부산의 특수한 입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2007년 이관하되 불가피하여 이관시기를 앞당긴다 하더라도 재정여건 및 시민정서상 도저히 부채까지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채전액은 당연히 국가가 인수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문』
“건국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IMF관리 체제하에서도 항상 국민들에게는 용기를 심어 주면서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수출항으로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세계 5대 항만도시이며 동북아의 거점이므로 부산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항만도시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우리 시는 항만배후도로 등 국가기간시설 확충사업에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범국가적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과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등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중 유일하게 중등교원 인건비의 50%를 계속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지원이 극히 미미함은 물론 2조 3,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도 안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간의 형평성 문제를 단순히 지하철 이관만으로 국한시켜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적인 특수성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부산은 70년대 중반 이후 성장억제도시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향토기업의 도산과 공장의 역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으로 IMF관리 체제 이후 전국 최고의 부도율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주가지수 선물의 이관지연과 삼성자동차 가동중단 등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연례적으로 교통공단 이관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시민정서가 악화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교통공단은 87년 당시 전국 광역시중에서 항만물동량 처리로 인하여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던 부산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부채누적과 재정적 파탄 상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더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부채와 함께 공단을 이관할 경우 부산시의 재정난으로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팽배해 있는 부산 죽이기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법 입법취지에 맞게 당초대로 2007년에 이관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 이관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부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절박한 재정여건과 지역경제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극도의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있는 부산시민의 정서를 감안 지하철 건설비중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본위원이 제안한 건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건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안과 관련하여 박현욱위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09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