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외 2개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창기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과장 및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 상임위 구성으로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저희 국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각과 사업소 과장과 각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항만농수산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제3대 시의회 후반기 도시항만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2기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도시항만위원회에 새로 오신 김유환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이장걸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조양득위원님께도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도시항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전 직원은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항만물류 중심도시이자 국제수산물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항자치공사 설립, 관세자유 지정, 부산신항 건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다대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 입항에 따른 묘박지 관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유람선 정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접안료 받는 것은 없죠
그런데 지금 어민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용역비가 나갔는데…
예,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그 간에 어촌계하고 어민대표들하고 용역과업에 포함시킬 용역의 범위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완료가 되고 해서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것으로…
그리고 지금 유람선 2대 바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묘박지관계 우리 시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 문제가 말씀이 계셨고 해서 해양수산부와 공식적으로 공문도 주고받고, 또 엊그저께는 담당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챙겨본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람선이 정박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부산시민에게 손해가 가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묘박지 관계로 4억 2,000만원이라는 수송선 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요. 개인의 재산이 4억 2,000이면 이것은 엄청난 재산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CIQ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죠, 거기에 간이CIQ로 하고 있고 임시로 자기들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가 결과적으로 한 3년 있으면 영도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쯤 있으면 묘박지 배가 자체적으로 다 못쓰게 되고 망가지는데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쓰레기, 줄잡이, CIQ에 대한 매점 이런 것이라도 우리 다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해야하는데 스타크루즈사나 풍악호에서는 전부 서울서 다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대포에 무슨 보면 시민들이 배가 들어오니까 다대가 관광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배 들어와서 다대 득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관광버스에 태워서 롯데로 가고 다 나가고 아침에 대었다가 저녁에 가버리고 이렇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항로 때문에 묘박지 상실했다는 이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그리고 지금 항만농수산국장 또 부산지방해양청장, 스타크루즈사장, 현대풍악호사장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배를 못 대게 하세요, 내일이라도 당장에. 거기 지금 배를 못 대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물을 쭉 깔아버릴까요, 스크류 못 쓰도록.
지금 금강산풍악호하고 스타크루즈 관광유람선은 취항한지가 지난 3월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가량 되었는데 외국 선사하고 이미 약정이 되고 한 유람선을 취항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역민원인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 충분히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실무과장하고도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지금 지난 6월 7일날자로 주식회사 동진하고 성창기업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는데 해상기상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체 묘박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은 묘박지가 K3, K4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괜히 국장님하고 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양 높일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K3, K4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보고도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청에서는 묘박지는 못하겠다, 성창에서 했으니까 성창에서 보상을 줘라. 성창에서 지금 감천항에다가 원목을 싣고 다대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대포로 들어오는데 장림, 다대 길거리에 온 나무껍질이라고, 가 보시면. 그래서 다대청년회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예 차가 못 오도록.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우리 시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풍악호가 3월 9일날 들어왔고 스타크루즈가 3월 1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어가는 시민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항만청은 항만청 대로 또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놀이라도 한사람의 피해도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묘박지를 하다가 4억 2,000만원 손해가 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해양수산청에서도 시가 유람선취항에 대해서 당초에 엄청난 노력을 했으니까 시도 이 문제 해결에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런 공식적인 공문협조,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는 우리 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한 것이고 실질적인 주관부서는 해양수산부라고 저번에도 내가 누누이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에 재정적 도움, 또 상권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그 상권으로 인해가지고 7명의 가족이, 가정이 파산된다고 하면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 자기들이 돈 벌어서 갑니다. 지금 스타크루즈가 예약을 석 달 전에 받고 다 되어있고 풍악호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들 돈벌이에 왜 다대에 묘박지, 가만히 무던히 잘 하는 묘박지를 재산적 손실을 입혀가면서 그 사람들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배 대지 말라 이것이죠. 여기에 다대포에. 다른 데 영도 아예 가든지 내항을 들어가든지 하지, 그러면 자기들 항로 들어오는 그것을 거기에 묘박지가 항로에 걸린다해서 묘박지를 취소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구제를 하는 것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꾸 이야기하면 오래 가고 대책회의를 다음 주에 하도록…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고 배 못 대게 하세요.
지금 대책회의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해양수산부 논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기들 피해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법규상의 근거는 간단하죠. 법규상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유람선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피해 입은 것 아닙니까
묘박지 이전 문제는 책임지고 처리하더라도 대체 묘박지 확보 이외에 별도의 피해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봅시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법규 없다고 해 가지고 남의 묘박지에다가 새로운 항로설정이 되어 가지고 취소됐는데 그것이 어찌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다가 무허가 집 지어 놓고 사는 사람들 나갈 때 보상 안 줍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스타크루즈나 풍악호에 의해서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들 항로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여행사를 하나 시켜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유람선 들어오니까 배 치워라, 없애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되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깊은 대화를 반복을 해서, 대책회의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왜 그렇느냐 하면 스타크루즈사장이 홍콩사람이에요. 통화가 안된다고, 내하고. 통화를 하면 좀 보자고 할 것인데. 지금 현대상선이 얼마나 거만스러운지 압니까 이 사람들 맛 갔다니까 이것. 자기들 돈 얼마 받아요. 스타크루즈가 3박 4일에 27만원 안 했습니까 88만원 합니다, 풍악호.
자기들 돈 버는데 왜 다대주민이 피해를 봅니까
유람선 취항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상선에다가 무슨 피해보상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호를 하지 말고 대책회의를 하자니까요.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대안을 내야지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한다든지 줄잡이라든지 쓰레기 치운다든지 그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벌어먹고 살도록 해 줘야지. 왜 안해 줍니까 그 묘박지 하다가 이제 쓰레기 치우는 사람 꼴로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책회의를 다음 주에 하자고. 이 사람들을 불러요. 현대상선하고 스타크루즈하고. 국장님!
검토하지 말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자고요. 검토 안됩니다. 검토 안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시면 알지만 유람선이 들어오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데 우리 부산시민에게 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느냐 이것이지.
이 문제는 주관청인 해양수산청이 어디까지나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전에 이야기하던데, 시장님이. 어떻게 보고되어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저번에 정책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뒤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양수산청하고 접촉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이게 오늘 오후에 시장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시장자격이. 시민이 죽어가는 현황을 보고 시장이 묵인한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우리 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지만 봐보십시오. 98년도 6.4지방선거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상영시장을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야 다대가 발전한다고 본인은 연설을 했습니다. 녹음도 되어 있고.
그런데 다대 발전은 커녕 다대시민을 죽이는 안상영시장이 어떻게 해서 시장이 됩니까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책을, 검토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왜 검토를 합니까 다음 주에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끝을 내자고요.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상위가 기획재경에 있다가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을 뵈오니까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기장군의원이고 바다와 또 농업 그 속에 살아가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도 많이 수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어민과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부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에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된 전체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 수산분야에서 부산신항 건설이나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선감척 또는 기장의 워터시티 조성 등으로 많은 부분 부산광역시 권역에 있는 어민들이 생활터전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이러한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내용 중에 보면 보상 외의 특단의 조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돈만 주면 끝이다, 돈 줬으면 됐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업무추진이 돼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까지 업무내용을 보면서 기존에 대대로 물려받아서 어업을 하면서 어업을 천직으로 살아왔던 어민들이 그 생활터전인 바다를 잃고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생계의 유지가 반드시 우리 시에서 함께 고민하고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이후에 어민들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보면 수산물도매시장이나 또는 수산관련 새로운 기획사업이 만들어질 때 우리 어민들,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우선 채용을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것이 전문성인데 아무래도 고기를 만지는 사람이 역시 고기를 판매하는 것도 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생활보장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양해를 하겠습니다. 수산관련 시설이 새로이 건설이 되고 수산관련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바다에 터전을 두고 있는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인력을 채용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인력을 채용하는 전담부서와 별도 협조를 해서라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인근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구․군에 그러한 취지를 서면으로 이렇게 좀 알려서 실직된 어민들이, 보상받고 할 일 없는 어민들이 새로운 생계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조성, 29페이지.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과 수리설비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참 중요한 부분이 지금의 농업은 아주 발전해 가지고 기계화로 주로 농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장군에 이렇게 가보면 명색이 식량을 안보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량생산에 따른 어떤 법률적 조치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지역은 절대적으로 농업 외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즉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을 해야 된다는 절대적 농지입니다. 그런데 기장군에 과거에 지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기계화영농을 할 수 있는, 즉 농업기초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농지가 과연 몇 프로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가 정책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농민의 자식으로서 내가 느껴볼 때 이 나라의 정치를, 저도 정치를 합니다마는 정책을 위반하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우리 대대로, 윗대로 올라가면 우리는 농경사회로부터 살아왔는데 이 농업에 대해서는 너무 방심하고 도외시한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과거에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장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 기반시설을 지원한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농업진흥지역이 계단식 논입니다. 필지당 200평 이하의 농경지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농업진흥지역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 비 떨어지면, 논이 말라서 모를 못 심는 그런 논이 많습니다. 이번 가뭄에도 농업진흥지역에 모를 못 심어가지고 벼농사를 못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소수입니다마는. 또 이 수리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모를 심어놓고 논바닥이 갈라져가지고 모가 제대로 성장 못하는 그런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95년도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총체적인 마스타플랜을 짜고 있다든지 또는 기획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평소에 고민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사실상 기장군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는 전국 농촌지역에 다 공동으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99년 10월에서 11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고 그 중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농림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신청을 한번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을 한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지주들이 농림사업이나 시 자체 신청을 일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라든지 농수로를 개보수하는 문제, 그리고 암반 관정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 5억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시비와 군비를 확보를 해서 2000년 6월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6월말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민과 항상 대화의 장을 펼치고 농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을 해서 우리 부산광역시와 중앙행정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의 아픈 부분 특히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99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장군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와, 배경과 실태를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저에게 말씀도 안 해 주셨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면 어떤 우리 부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 수산에 대한 배려가 과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경남도에 있을 때는 대단히 농업과 수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은 좀 적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는데 부산시에 편입을 하고 난 뒤에는 농민과 어민이 하는 말씀이 진짜 부산은 어민과 농민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을 안해준다, 사람 취급을 안하는 것 같다, 극한적으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의 말 중에서 좀 지나친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에 편입하고 난 이후에 항만이나 기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수산자원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인공어초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우리 수산행정이나 농업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큰 틀에서만 너무 놀지 마시고 세부적인 어민과 농민의 세부적 생활 생존권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먼저 수산생활터전을 잃었던 어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초기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계영농에 필요한 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기계모를 심는데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손으로 지금까지도 재래식으로 모를 심는 데가 농업진흥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소상히 살펴서 앞으로는 식량안보를 제대로 안보답게 좀 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소 현황의 기능에서 보면 항만시설의 경우와 사용료수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남항 내 오염행위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물 사용료수입의 징수결정을 8억 3,100만원을 해놓고 상반기에 88.4%인 7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 하반기는 사용료수입이 더 이상 없는지, 그리고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 현황과 지난 7월 21일 본위원도 시민공청회에 참여는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매립반대에 의한 민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부산시 언론보도에 약 600여만평을 매립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인공섬도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부산자치공사제 도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유수면매립 수요조사안은 지난 3월, 4월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2차 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충분히 걸러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매립 수요조사안을 제출하도록 이미 공식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실무작업을 하고 16개 구․군에다가 대상 매립지 수요파악을 하고 본청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 취합을 해서 공유수면매립 수요조사안을 지난 5월 18일자로 1차 자문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서 공유수면매립 내용 자체를 다소 왜곡 보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21일자로 12층 국제회의실에서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조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저희들이 680여만평이 당초 수요조사안에 수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주변의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00여만평정도를 다시 축소조정 했습니다. 가덕도 지역하고 다음에 영도 한진중공업 앞의 매립수요대상지하고 그 다음에 민락동 3지구하고 해서 상당부분을 폐지를 하고 축소조정을 해서 580여만평으로 한 100만평 가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그제 설명을 드리고 참여한 패널리스트들의 토론도 듣고 또 참여하신 여러 시민들의 질문도 다양하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같이 병존하는 가운데 특히 저희들은 매립 반대 발언을 하신 시민들의 의견들을 대단히 깊이 있게 경청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자문회의를 추가로 더 해서라도 공청회라든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시 집약을 해서 어떤 최대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조정을 해서 중앙부서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속에는 인공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천만 매립도 이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공섬이라든지 남천만 매립에 대해서도 지구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포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공감이 되는 범위 안에서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중앙부서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섬관계 이야기 좀 합시다. 인공섬 남항밖에 영도하고 그 다음에 저쪽 암남동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심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인공섬이 수심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7～8m 선으로…
그런데 신국장! 인공섬 매립면적이 얼마입니까 예정면적이.
그래서 처음에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공섬매립에 반대하는 해양대학 교수들이나 수산전문가들이 만약에 남항에다 인공섬을 매립을 하게 되면 수로가 대단한 속도로 물발이 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바깥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m 수심, 낮은 데는 한 13m,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행여나 사라호태풍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59년 10월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사라호 태풍 파고 7m, 그때 부산시가 경상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그 다음에 어선피해,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그때 돈만 해도 몇 백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사라호 태풍이 부산 거제로 집중타를 했습니다. 파고가 7m라면 과연 인공섬을 남항에다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주민이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인공섬이 그대로 존치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무조건 하고 상사의 명령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소신 있게 하세요. 인공섬 매립을 하게 되면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바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소신껏 시장에게 건의를 하셔야지 시장이 관선 시장으로 엉겁결에 업무보고할 때 노태우정부 시절에 이런 것을 매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문화시장이 와가지고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했는데 시설용역비 147억, 부산시민 혈세 떡 사먹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런 문제는 전문지식을 가진 각 대학교수들이나 수산업계로부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문의를 하셔가지고 직위를 걸고 분명히 반대하는 쪽에 서서 해야 됩니다.
매립을 할 지역은 분명히 매립을 해가지고 부산시가 산으로 갈 수 없는 택지조성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을 매립을 해서 택지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도 짓고 등등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번에 공청회 때 보니까 남천만 매립을 반대하는 남천동 주민들 과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되고, 자기들 득과 실을 가지고 하는데는 국장께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 지역은 바다가 썩었기 때문에 매립을 한다 하는 얘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산시가 매립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취지도 설명하셔야 되는데 민락3지구 매립지가 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쪽 끝부분에 이미 과거에 매립을 한 일원의 전면에 지금 광안대로가 한참 건설중에 있는데 광안대로 하고 요즘 관광자원화사업을 많이 용역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민락동 매립지 바로 전면에 어선 대기하기 위해서 대체시설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한 5,000평정도의 추가매립을 해가지고 광안대로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관광지 활용도 하고 전시관도 짓고 하는 필수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1, 2, 3안 등을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립의 형태나 위치가 지금 현재의 해안선에서 돌출해서 튀어나오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광안리해변의 모래침식이라든지 자연생태계의 여러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는 시민정서를 감안해서 그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폐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미 매립을, 민락 전조마을 끝부분은 매립을 해서 수변공원도 만들어졌고, 이미 민락어촌계를 기점을 해서 어선들 정박지로서 포구식으로 만들어놓은 지역에 매립을 하겠다는 바로 그 얘기죠
그 옆에 매립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면상 한 번 봅시다. 도면 가져왔습니까
수변공원 옆에 정박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부분에 추가로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로 도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락에다 매립을 해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이 여름철만 되면 언론에서 BOD가 어떻고 COD가 어떻고 해서 해수욕장이 적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물의 유통이 안되면 광안리 바다도 썩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수욕장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한다는 것은 국장 조금 의심할 점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면상에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잘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개별 도면을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신도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많은 논의와 토의가 있은 그런 지역인데 사실상 80년대 하반기에 교통난이라든지 용지난, 재정난 등의 3대 어려운 현안사항을 일거에 좀 해결하자는 의지하에 구상이 되고 용역까지 추진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국내외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석학들의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토지매각에 대한 애로 이런 주변 여건 때문에 사업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가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금년 연말까지 지정을 고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부산시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일반부두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배후지가 아주 절대 면적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번 충분히 걸러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매립 기본조사, 수요조사에 포함된다고 해서 당장 매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문 검증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범위안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국장님 머리속에 잠재의식이 남아 있으면 항상 미련이 있습니다. 지금 안시장이 잠재속에 신항만, 인공섬 머리속에 잠재의식이 남아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과장들 다 수대를 나오고 수산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반대이론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47억을, 부산 시민의 혈세를 이미 소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뭘 국장도 머리속에 신항만 매립을, 신항만 매립은 좋은데 인공섬 매립은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양해속에 추진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속에가 아니고 아예 머리속에서 지우라는 것입니다. 인공섬 하게 되면 사라호 태풍은 안봐서 몰랐고 본위원은 봤기 때문에 알고 그 이후에 셀마호 알아요 셀마호 불어 온 것.
남천방파제 테트라포트 하나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아니 테트라포트 무게가 하나가 얼맙니까 남천방파제 테트라포트 하나의 무게가. 누가 아는 과장이나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남천동 그런 데 있는 것은 약 5t입니다.
그게 셀마호 와가지고 테트라포트가 넘어온 것 알아요 주민 3동단지 넘어온 것 알아요
제가 그 때 영도구청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때 현장을 직접 확인도 하고 현장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테트라포트가 좀 넘어오고 시설 파괴가 많이 되고 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인공섬 매립에 동조하는 국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해양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인공섬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미 판단이 나가지고 만약에 인공섬 매립하면 부산에 정박할 데가 어디 있어요, 배가 앙카를 놓아가지고 반경 400m 돼야 로프줄이 배가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맞죠 내가 수대 출신 아닙니다. 그러면 묘박지에 배가 정박을 했다든지 피항을 하기 위해서 배가 앙카를 놔가지고 반경 400m 줄이 회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대 어로과 출신이 답 한번 해 보세요.
배가 정박하는데는 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배 길이의 2배정도로 해서 반경을 잡거든요. 그래서 한 100m 짜리 배 같으면 반경 200m, 그 다음에 대형선들 그러니까 5만t짜리 콘테이너선들 이런 것은 한 200～300m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박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산신항같은 경우도 가덕도밑에 가덕도 끝단에 수심 20～30m 되는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섬 부분에 정박지가 없어져도 부산항내에는 수심 20m 이상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계내에서는. 다른 데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책임하에 공청회 한 번 합시다. 수대교수나 해대교수들 모아가지고 사라호태풍 같은 그런 태풍이 왔을 때 과연 정박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인공섬을 매립을 해도 괜찮은지 국장 책임하에 공청회 한 번 합시다. 또 다음 답하세요.
그 다음에 부산자치공사 문제입니다. 부산항 자치공사 문제는 당면한 시정의 현안사업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재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자치공사 설립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산항지방자치공사는 지난 98년도 기획예산처 경영진단을 하면서 인천항과 부산항은 재정자립의 능력이 잠재력이 충분하니까 2000년 하반기부터는 부산항자치공사를 설립하도록 경영진단 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문제를 접수를 해서 2001년부터 자치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식발표를 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두고 부산시도, 인천시도 자체 용역을 실시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앙부서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공사 설립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4월 25일자 중간보고에서 자치공사 성과가 3단계로 나누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3단계로 나누어서 에이전시 과정을 거치는 준비기간을 두어서 적어도 2006, 2007년정도 해서 재정자립이 이루어지는 2000년도 중반 이후에 PA를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지역여론과 언론의 여론하에서 중앙부서에 대정부건의문도 발송을 하고 질의보고도 하고 그 다음 시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와 직접 상경 방문단을 구성해서 PA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최종 용역보고가 나와가지고 관련부서 중앙부서와 의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용역 보고 자체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성과품을 접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 중간보고 용역에서 나온 성과에서 추가로 정부산하 PA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면서 그 내용도 네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설립이 되면 PA에다가 가격 항만요율의 가격결정권 하고 시설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운노조의 상용화를 보장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부산항은 전체 항운노조가 항 전체 단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위로 노조를 설립을 해서 소위 노조로 인한 폐업이라든지 집단행동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항만의 균형발전 및 형평성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의 흑자를 여타 군수항만에 지원을 해서 같이 균형적인 수지를 맞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결의지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PA 도입시에 재정 독립이 해결되어야 되겠다, 재정자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PA 하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많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네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저희 시에서 실무검토를 지난 7월 17일, 16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거의 철야를 해가면서 책 한권을 거의 정독을 몇 번을 하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조목조목 반대논리를 펴고 내용검토를 해서 제가 지난 5월 19일자로 중앙부서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해서 실무담당사무관 하고 담당국장한테 우리시의 명확한 의견을 설명을 하고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정책 이슈로 해서 국무총리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강력하게 부산시 산하의 PA를 설립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7월말경에 부산시나 인천시가 같이 참여하는 PA 설립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협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지역 관계공무원, 이용자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교환해서 최종 PA 설립방향을 설정해서 공식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인 준비사항으로서 그렇게 용역 성과대로 갈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의회와 시 상공계와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방문건의단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우리시의 의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최후에는 이 문제를 의원입법을 통해서 관철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언론보도에 PA설립은 시기상조다 하는 언론보도가 한 번 났지요
그런데 PA 설립에 대해서 도시항만 위원들도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내적인 것부터 우선 알려야 되고 우리도 지원세력 아닙니까 우리 도시항만위원회가 시가 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PA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설립취지도 모르는데 집행부만 가지고 떠들어봐야 얘기가 안되요. 협조기관인 의회가 뒷받침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앞으로 좀 PA 설립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아야 뭘 우리가 밖에서 물으면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필수적으로 위원에게 취지가 되도록 이야기하세요. 다음 사업소현황에 관해서, 기능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신 항만관리사업소 수지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사업소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용료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두 번째는 오염행위 단속, 세 번째는 사용료 징수결정 및 징수실적 그리고 대책, 네번째는 과년도 체납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번째, 세번째, 네번째 사항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같이 답변드리고, 양해하신다면 오염행위단속은 마지막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항에서 사용료를 받는 출처는 선박을 안에 입항해 가지고 계류했을 때 선박접안료, 그 다음에 물량장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유수면 점유했을 때 사용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징수결정액보다 실적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과년도 5년째 평균에 비할 때는 실적은 사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부진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통보를 해놓고 납기가 미도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잘 아시다시피 어업권 축소 등으로 해서 수산업 경기침체로 업체들이 많은 부도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에 참가해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재산이 되는 것 같으면 압류 들어 와 있는 것은 만원, 2만원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순위에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빨리 받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체납현황 및 대책인데 작년도까지 96년부터 99년말까지 현재 2억 1,7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징수된 것이 지금 현재 7,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9년까지 과년도 체납액 평균 징수율이 2.0%인데 현재는 올해 7월 10일 현재로 기준을 하면 약 3.5%로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한 2억 하면 시 전체 재정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외항선 같으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체납해놓고 도주를 해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장 목표관리제, 저희들이 간부 목표관리제 하는데 있어서 소장 목표관리 업무로 지정을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상반기 7억 3,500만원은 이미 징수가 결정되었고, 8억 3,300만원 목표책정액이 작은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11.6%만 징수하면 금년 징수목표 달성을 하는데 지금 7월 하반기에 들어 갔는데 하반기에 11.6%만 징수하면 금년 징수 목표액 결정액을 초과달성할 수도 있는데 징수결정액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9억원을 했는데 수납액이 8억이다 이것은 최근치입니다만 이것은 좀 다를 겁니다. 그것은 올해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체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나서 연도가 지나고나서 작년도 이전의 체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받다받다 안돼 가지고 올해 해를 넘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응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만자치공사 도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정원 정수는 몇 명입니까
자료에는 192명인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1월 27일자에 정원이 187명, 현원이 1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좀 늘었고,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우리시에서는 2과 5담당 해서 33명을 요구했는데 6월 23일자로 26명이 행자부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현재 엄궁동농산물시장은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똑같은 규모로 구성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모가 엄궁동하고 반여동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규모가 지금 시설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시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규모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엄궁하고 반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인데 지금 33명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6명 가지고 반여시장 관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워낙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관리를 워낙 엄격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6명은 이미 중앙부서 승인이 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원인력, 과원인력을 인사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과원인력을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당초 계획한 대로 33명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33명, 과원인력으로 늘려가지고 반여동에 재배치를 하겠다는…
33명 채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엄궁동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어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에 엄궁동농산물시장이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도산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엄궁동에서 다 매입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거래가 되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동부산권을 반을 쪼개가지고 동부산권에 올 12월달이 되면 개장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업무량이 현재의 업무량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런 판단은 안하십니까
지금 저희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처음부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하나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로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동서로 나누어서 동서부산권에 각각 한 개씩의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시민의 봉사에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준공하게 되어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게 준공이 되면 동부권 9개 구청에 대한 농산물수요를 커버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담을 하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서부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봅시다. 부산광역시 안에 1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부권의 농산물시장이 좀 크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9개 구․군청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쪽으로 세분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항만농수산국에 있는 직원을 현재 행자부의 승인은 26명이 되었는데 33명으로 충원을 해서 과원을 그 쪽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곱 분의 공무원들이 적정한 시점에는, 올 개장 전에는 재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엄궁동 그 시장가지고 전체 부산시의 농산물 유통이 그나마 되어왔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편한 부분도 많았지만 거리상에 거리가 상당히 멀었지만 유통이 되어왔다는 말입니다. 되어왔는데 지금 현재 동부권 9개 구․군에서 그 동부권시장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모든 것이 단축이 되는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승인한 26명의 인원이 정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인원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찌 보면 동부산권에 있는, 엄궁에 있는 시장의 인력을 이쪽으로 차라리 재배치시켜 가지고 16개 구․군중에 9개 구․군이 사용하는 동부권시장인데 어차피 보면 엄궁동시장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거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판단은 안합니까
이게 934억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개장준비를 하는 과정하고 개장하고 적어도 일정기간동안은 소위 준비과정이라든지 준비해야 하고 챙기고 확보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서 업무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 때부터 다시, 경영진단을 다시 하고 해서 직원 일부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준비단계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준비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엄궁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조금 감축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엊그제 부산시 인사 때 11명은 이미 준비팀으로 해서 직원, 일부 필수요원은 이미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급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1차 착수시키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점포수를 분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준비는 다음 단계로…
아니, 이 사업을 기이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엄궁농산물시장에서 이러한 시장관리, 지금 현재 체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 밑에 관리, 운영과장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엄궁에도. 그런데 이 사업을 엄궁에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엄궁동에 이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인원정수에 관해서는 분명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에 대책을 지금 준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점포수라든지 법인설립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 엄궁동에 거기에 대한 소장의 체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극히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무범위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엄궁동 저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 볼 때 정수조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방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16개 구․군 중에 9개가 동부산권에 이용하는 것 같으면 엄궁동 그 쪽에 있는 7개의 부산광역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시장성이 동부산권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래 중심으로 해서 그랬을 때에 엄궁에는 다소 인원 조정을 하고 이쪽으로 재배치한다는 이러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경영을.
아까 우리 김응상위원이, 여러 분들께서 항만자치공사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도시항만위원 중심으로 의장하고 같이 해양수산부도 방문하고 행자부하고 청와대 이기호경제수석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다소 난색을 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그랬고 행자부에서도 다소 난색을 표하는 이러한 입장을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7월말 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항만자치제를 도입하든지 안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관할을 하는 이러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입법으로 검토를 해서 2001년도에는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우리 본회의 열린 그 다음날에 시장께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정치권이 다 야당이다가 보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도 다소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업무의 한계성도 부닥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 열여섯분의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기재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총력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채팅을 해 봤습니다마는 해양경찰서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상당히 미온적이다 라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언론사에서 하는 이야기,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를 맞이하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입니다. 자치공사가 도입이 되어야 만이 부산이 살 수 있고, 부산이 바다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시와 그리고 상공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노크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기 보따리 풀지 않겠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자기 밥그릇 안 뺏기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제도화해서 항만자치공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 일련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잠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실기를, 때를, 시기를 늦춰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일념하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자에 우리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에 언급이 계셨고 그날, 같은 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신 가운데 해경청 부산이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산 자치공사 설립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산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문제라든지 시 전체의 현안사업도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동부산권 수산종합관광물류단지 조성 해가지고 블루시티 했는데 블루시티라는 뜻은 저는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용어 해설 좀 해 주십시오. 블루시티에 대해서.
25페이지 동부권 수산종합관광물류단지 조성하는 이 말씀이죠
이것은 기장군 대변하고 연화리 공유수면 일원을 매립을 해 가지고 지금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그린시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린시티는 내륙지역을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륙지역 개발을 통한 동부산권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문제 그것을 그린시티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기에 일부 해안을 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수산 종합물류단지 기능을 확보하고 수산종합관광단지도 기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블루시티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응상위원께서 인공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나 항만농수산국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국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블루시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린시티도 훼손됩니다. 인공섬 200만평 만들면 거기에 자갈, 모래, 골재들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200만평 만들려면 엄청난 산이라든지 그린이 훼손되지 않으면 블루시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린시티가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블루시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산시의 리아스식 해변 때문에 부산이 아름답다고 하지 이것을 전부다 아름다운 연안, 아름다운 해역을 다 이렇게 공유수면 해 버리면 과연 이게 환경친화적인 블루시티가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토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장군의회 의원일 때 기장군수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 타당성 조사과정에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우리 문시장께서 채택한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는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6년도에 목표년도를 정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척된 것도 없고 이러한 늘 보고서 상에만 아주 화려하게 포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항만농수산국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비 해 가지고 5,545억 아주 큰돈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블루시티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지난 5월달에 이미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는 종합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에도 이 부분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이게 부산시 재정으로서는 당장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과정이나 설계과정이나 이런 평가나 민자도입에 따른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좀 소요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결과를 보고 결과에 맞추어서 차근차근하게 진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저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의지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사업이 아니오 하면 용역과업수행이 안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전에는 아름다운 해안을, 아름다운 절경들을 훼손하면서까지 결국 매립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여기에 보면 연화지구 해 가지고 해양레포츠타운, 시푸드타운, 복합어항시설, 퇴역함상박물과, 해양목장 체험어장이라고 하는데 바다 그 자체가 목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입니까, 그 지역이 죽도 앞바다가 있고 거기에 고기잡이하는 어민들이 있고. 지금 그 일대가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엄청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이 확산되어가지고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보면 번듯하게 무슨 건물도 서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마는 아마 향후 계획이 2001년, 2002년 해서 실시계획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공섬 문제나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매립을 위한 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하기보다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보존하는 쪽으로 용역과업을 추진하는 맹점을 거기에 둬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매립해 버리면 그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다른 깊은 바다 쪽으로 몰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늘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그 부지에 사는 주민들은, 원주민들은, 그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원이 없는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에 와있고 이 지역 주민들도 매립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이를, 흐름을 잘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을 저는 늘 이렇게 11월달 개장을 앞두고 다녀봅니다마는 이 엄청난 부지 위에 4만 6,000평이라는 큰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일대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에는 엄청난 체증이 있습니다. 반송에서부터 석대 반여동 들어가는 곳까지가 지금 엄청나게 아침에 체증이 생깁니다. 여기에 아침에 밀집지역으로 아침에 집중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이 시장이 개장이 되면 상습 체증구간으로 계속해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우리 국에서 싱싱한 채소를, 싱싱한 농수산물을 운반해야 되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다닙니다. 국장님도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항만농수산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도로계획과장을 하면서 이 부분 도로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반송로에서 지금 석대교하고 또 수영컨테이너도로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에 삼각부분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이 아주 집중적으로 체증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면서 풍산금속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반송로하고 연결하는 소위 남북간 20m 도로를 하나 닦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풍산금속 쪽으로 나가는 길도 일부 그 부분 전면 확장하고 있고, 그런데 석대교에서 컨테이너 수영도로하고 합류되는 그 부분에서 반송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현재 좁지만 농산물도매시장 개장하면 그 부분이 가장 체증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니냐 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별도로 35m정도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식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문제라든지 절차이행 문제 때문에 당장 착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를 봐서 공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도로확장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개장에 대비해서 우선 시급한 도로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장 주변 일원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을 해 가지고 교통추이를 봐가면서 집중적인 체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아니, 이게 개장전에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개장과 동시에 개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부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도 반송로문제는 엄청 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반여동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불과 그것이 1㎞구간을 통과하는데 20～30분 정체가 됩니다, 아침시간에. 그 20～30분 지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방금 국장께서 그 지역에 35m도로를 개통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이것을 빨리 시에 도시계획을 해서 확대를 해줘야 되죠. 이게 당장 개장을 11월달에 앞두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안되면 동부산시장에 여기에 차가 막히면 그 지역에 누가 물건을 매입하러 가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도 체증에 의해서 1㎞ 구간 20～30분 차가 막힌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 착공이, 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되도록…
예산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해줘야 되지 차 막히면 누가 그 집에 식사하러 갑니까 차 댈 데가 없으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착공을 하고 옆에 측면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 교통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해서 관계관 회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보완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송로의 확장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거론이 되었으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늘 회의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석대교 자체, 그 자체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빠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도시고속 번영로로 해가지고 내려오지, 지금 컨테이너 배후도로 안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석대교에서 막혀가지고 꼼짝달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유념을 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업무인데 지난해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이 지역 때문에 어업을 포기를 하고 보상을 받은 배가 185척의 어선에 약 1,254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어업인들이 바다어장을 잃고 살아갈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면 막상 대처하고, 살아나가는 방법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늘 바다를 보고 늘 바다에 의존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정부가 협정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어업인 실업인 수가 1,254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기장군과 기장 동부산수협에서 지난 前局長님께서 동부산수협에 직접 가셔가지고 어민들과 토론을 해서 정치망어업 허가를 좀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내놓은 자료에 보면 그 용역인데 여기 뒤에 보면 34페이지에 부산연안관련 해안사항정책수용방안 검토 해가지고 뒤에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앞에 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부산시하고 관련이 되는, 이 중간보고내용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라남도하고 비교를 해 놓았는데 이 용역결과가 결과적으로 기장군에는 정치선어업 허가를 이러한 논리 때문에 못 하겠다라는 용역중간보고입니다. 어민들은 죽겠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감척이 되고 실업 선원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이라도 해주면 기장군에서 48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다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장 나올 수 있는 구역이 없는 것 같으면, 사실 8건 나올 수 있는 건수가 안되면 줄여서라도 그 지역에 정치망어업을 해 주는 쪽으로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합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면 전혀 안되는 쪽으로 해놓았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시기가 99년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양해하신다면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태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장에 정치선어업에 관한 중간용역 보고사항에 나와있는 부분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나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하고 그때에도 김유환위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민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 보고까지 기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그렇게 안하면 수산자원의 어떠한 그러한 흐름 이런 것을 종합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중간보고가, 보고서에 의하면 보고가 나중에 최종 결과 나올 때도 극히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결과 중간보고 최종 결과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34페이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허가를 과장님 생각할 때 중간보고를, 34페이지 이 내용을 한번 쭉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용역비에 배정될 때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용역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원래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목설정 해가지고 만들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급성을 요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 내용에도 보시면 지금 어장의 수심한계가 면허어장은 30m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50m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초자료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장뿐만 아니라 부산 전 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구역이나 확장이나 이런 것을 아울러 검토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정치선어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속단하시지 말고 앞으로 중간용역보고가 끝났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최종보고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의 보고회를 갖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러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 안되면 회의 끝나서라도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 하고는 처음인데 국장님이하 간부들 하고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제가 건설교통에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현재 항만농수산국이나 이쪽 관할에는 업무가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라서 대답하기가 수월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아침에 와서 업무보고를 듣고 대충 보고 있는데 연초에 시장님이 보고를 하는 부산시 업무보고서나 각 업무보고서를 쭉 들어 봤는데 각국 업무보고서를 보면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잘 살 것 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항만농수산국도 똑같이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네요. 1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면 앞에 요약해서 표시해 놓았는데 굳이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업무보고서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간부들이 꼭 노력해 주시기를 저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면 약속을 일단 저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산신항 관련이 있는데 부산신항이 건설기간이 2011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신항이 2011년까지 완공이 안될 경우에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부산항의 물동량이 최근 5년간의 증가추세를 보면 1년에 50만TEU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이 1단계가 2006년 내지 2009년도에 1, 2차로 나누어서 완공이 되고 2011년도에 2단계가 완공이 되어야만 증가되는 현재의 추세를 커버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중앙부서에 누누이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고 지금 신항이 건설된다고 해서 기존 북항의 신선대부두나 감만부두나 우암부두의 기능이 다른 타용도로 전환이 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항이 건설되더라도 기존의 항만은 다 풀가동하면서 증가되는 물동량을 소화하는 하나의 대체항만으로서 신항이 기능을 다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 신항 건설 주체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건설을 감독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투자공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정상적인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협상 변경 협약이 지금 다소 지연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공사기간문제라든지 공사비문제, 또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배후부지 조성을 같이 공동참여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마지막에 내부수익율 12.77%에서 16.5%로 증액 상향조정을 요구했는데 14% 내지 15% 선에서 최종 마무리 협상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망하기로는 금년 7월말쯤 협약추진단회의를 해서 실무반회의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해서 7월말 되면 거의 협약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합니다만 협약이 7월말에 완료되더라도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8월까지는 안가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동량 증가추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중앙부서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은 대충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 기간동안에 가덕하고 초정간 도로하고 삼랑진하고 철도건설도 같이 완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항만배후 수송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문제가 있을텐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가덕신항에서 초정IC에 연결되는 소위 신항배후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교통부 입장으로서는 원래 법규상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건교부가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원래 법규상 내용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신항배후도로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보상비 약 400억을 부담하기에는 적절한 도로가 아닌 국가차원의 도로다 하는 부분을 중앙부서에 예산 국비반영 때문에 계속 설명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9km에 4,0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어느정도 민자라든지 우리 정부투자라든지 이것을 해서 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공사비 부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보상비 부담, 보상비는 전체 보상비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지자체 여건으로서는 돈도 돈이지만 도로의 성격상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국가적인 차원의 도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회기중에 김영일 건설교통위원장이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하도록 지역국회의원들간에 상당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항만배후도로인데 사실은 해양수산부나 해양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산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까 PA제도 같은 것도 그렇고 해양청이 부산을 위해서 너무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낙후가 되고 있고 당연히 항만공사제도 부산이 위주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도 안되고 있고 해양경찰청을 옮기는 것도 안되고 있고 이 국가가 썩은 짓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전부다 자기 이권들만 챙기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뭐나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쓰도록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이 위원회에 배정이 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민간투자가 3조 8,000억 가까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문제는.
그 부분은 아까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부투자사업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데 민자사업이 협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삼성물산을 주관사 업체로 하는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신항만주식회사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만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공사추진하는 것은 재원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될 뿐이지…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2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하든 100개가 하든 막대한 돈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감독기관에서 미리 파악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짚고는 한 번 넘어 갑시다. 아까 김응상위원님이 PA설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 계획하고 정부 계획하고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그렇던데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말경에 인천과 부산광역시가 같이 참여하는 확대관계자회의 전문가와 심지어는 이용자대표까지 참여하는 관계관 협의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 아까도 김응상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한․중어업협정 대책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한․중어업협정에 대비한 우리시 대비상황 완료라고 해놓았어요. 그리고 또 협상 전망에 보면 양국간 협상 노력 집중으로 연내 타결 전망 이래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한․중어협에 따른 기초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국간의 입어 희망 물량조사라든지 실태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어촌계나 수협을 통해서 조사정리한 결과를 이미 해양수산부에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금년초부터 한․중어협에 따른 실무 관계관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하고 조금조금씩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타결 전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간의 한․중어협에 가장 큰 걸림돌로 많이 언론에 나오고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양자강 주변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한국측에서 중국측에 요구하는 금지구역이 제한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도 계속 저희들이 조회를 질문을 하고 듣는 질문답변에 의하면 늦어도 금년 연내에는 협상을 마무리해서 2001년부터는 시행에 바로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한․중어협 협정이 타결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언론에 보면 양자강 주위에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식으로 발표는 되어 있습디다마는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지 부산시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부차원에서 협상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대비한다든지 이런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꼭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도 잘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늦은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태홍위원 동부권 농산물 이 관계인데 제가 의회에서 지역적인 발언을 가장 안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지역인데 우리 이중수위원님 선거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교통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에서 35m 도로가 석대까지 납니다. 2007년도까지 완공이 되고,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진입 램프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방면에서 오는 반송로선에서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고 우리 동상동 지역에서도 금사동 금사공단에서 굉장히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락로터리, 연산로터리, 동래 수안로터리, 해운대 반여로 즉 말하자면 아시안게임선수촌 가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막힙니다. 엄청나게 교통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후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게 개통이 되려면 반송선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하고 있어요. 건설본부 당국자들도 하나도 그에 대해서 안하고 있어요. 전에 양무조국장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하고 있어요. 예산이 있니 없니 하고 그래 하는데 이 문제를 더 제가 따질 건도 아니지만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주위가 엄청난 교통대란이 옵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신국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도로가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언을 합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장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에 와 보니까 간부들이 참 많네요. 간부들 명단을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하나 보내 주세요.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물동량 확보며,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 부산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코자 한다는데 이와 같이 지정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산항이 소위 동북아 중추 항만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접 국가들의 항만 화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화물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관세물동량 하역과 출하에 따른 관세의 장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난 3월에 이미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고 작년에 법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는 북항하고 감천항 일대, 또 양산ICD까지 포함을 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외국인 토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이런 지역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했을텐데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항만구역 125만평 하고 임항지역 배후지 한 31만평 해서 총 51만평을 대상으로 지정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존 입주업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7번에 걸쳐서 하고 또 참석업체 대부분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찬성하느냐 동의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조사를 해서 중앙부서에 신청하는데 관련서류로서 첨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되면 고용창출 효과를 한 5만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연간 4조 9,000억정도의 엄청난 부가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두번째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제 지역인 것을 잘 알고 있죠 제 선거지역인지 잘 알고 있죠
우리 여기에 지금 엊그제 발령 받은 아마 팀장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좀 자주 만나야 되겠고요. 지금 입주 대상 자격요건 및 상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업체는 기존의 동부권에 있는 중앙 한전청과, 거제 동부산청과, 남부산청과, 농협 부전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또 부전시장에 유사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산재한 7개 시장을 3개 법인을 통폐합해서 거기에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연간 거래량이나 거기에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연간 거래량은 약 3,000t정도, 37만t정도 보고 하루 거래량은 약 1,200t, 거래금액은 약 8억에서 9억정도 됩니다. 하루에. 상주인구는 1,800명이고, 유통인구는 하루에 만 2,000명, 차량이 1,200대정도 왕래를 하게 됩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엄궁동보다 조금 면적은 조금 더 많고 건물면적은 한 5,000평이 작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2월초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소는 9월초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민이 400만명을 잡을 때 한 사람이 연간 소요하는 채소류가 200㎏입니다. 그러면 약 80만t이 소요가 되는데 양대축으로 해서 서부권, 동부권 35만t, 37만t 그 외에는 일반 재래시장에서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전에 거래량 이용인원 등 연간하고 일간하고 톤수하고 금액하고 이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할 때 이과장이라고 현장에 있었습니까
현장의 시공은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이종명과장이 고인이 되고 그만 두었습니까 그만 두고 고인이 되었습니까
그만두고 고인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임하고 나서.
여기에 앞으로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13명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승인 인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명. 이종명과장이 그 당시에 고인이 되기 전에 현장에 있을 때 이 지역에 토지 편입된 사람들 데모가 많았죠
그 민원인들하고 반여시장 상인들하고 약속한 것이 없습니까
누가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약속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거기에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아무도, 그 당시에 근무한 분이 아무도 안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이 지역에 현재 민원사항입니다. 반여1동은 지금 현재 풍산금속을 위시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이 지역이 거의가 그린벨트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역민들이 20년, 30년 정말로 그린벨트지역으로서 한이 맺힌 사람들인데 여기에 땅을 매수를 하면서 땅값도 제대로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조건이 무엇이냐. 만약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을 하면 우리가 점포를 하나 달라 이 사람들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주는 그다지 외지 지주 빼고 현재 반여1동에 인근에 있는 지주는 아마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해운대구청장하고. 이종명씨가 고인이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어디에 말할 데가 없어요. 이래서 이 지주들의 지금 현재 요구사항은 같은 값이면 분양가격에 남대로 해가지고 점포를 하나씩 분양을 해달라 하는 요구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원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나가는 13명 직원 외에 거기에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사람을 좀 배려를 해달라. 국장님 좀 기억해 주실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채용 문제는 저희 직접 취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위원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협조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번에 발령을 받은 팀장께서는 발령을 받아서 지금 언제부터 그 쪽에 근무를 합니까
반여시장 상인들, 토지 편입된 몽리자들 그 사람들하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항만농수산국장님께서 여기 반여동에는 이런 한 맺힌 마을이니까 조금 뭔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간사가 되다가 보니까 항상 끝에, 질의를 늦게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99년도에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총 185척 감척대상중 재활용 110척, 75척을 해체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중에 85척 매각어선의 매각용도는 어떤 용도로 합니까
지금 매각하는 것은 노후 일반 감척되지 않는 어선 중에서 노후어선이 있습니다.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노후어선 대체용으로 팔고 그 다음에 수출용으로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알겠는데 그러면 노후어선 그것을 감척대상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척대상에 포함된 선박보다 감척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중에서 더 노후된 어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체용으로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감척대상에 들어가는 어선이 좀 깨끗한 것이 있고 감척대상에 안 들어가는 어선이, 쉽게 말해서 노후된 것이 있어 가지고 대책으로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된 어선을 감척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감척희망자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감척을 하고 지침에 의해서 확정하고 이렇는데 노후어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어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형배라든지 좋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척대상에 들어간 사람은 쉽게 말해서 감척을 하겠다는 신청자들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쉽게 말해서 강제적으로 감척대상에 포함된 업자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감척어선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누가 들어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다 부서진 배, 감척대상에 안 들어간 배를 대체를 할 바에야 새 배를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너희가 이것 사가지고 앞으로 계속 고기를 잡아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남은 한․중어협 문제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이고 해서 앞으로 노후어선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감척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침을 좀 조정을 하고 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감척어선들 대상자 선정 때 잡음이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죠
아직 제가 그 사실은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50척의 미매각 어선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85척을 매각한다는 이 사실은 국장님 답변처럼 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배를 사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라고 하는 대체사유인데 50척이 쉽게 말해서 매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매각지침을 받을 때 선령에 따라서 매각가격 비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20%에서 40% 이렇는데 이번에 1차, 2차 매각을 실천하면서 매각비용이 아주 저조하고 해서 지금 이번에 7월중순경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매각기준을, 선령별 가격기준을 10%씩 다운을 시켰습니다. 인하조정을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달 말 27일인가 29일날 3차 매각을 할 때에는 10% 조정된, 인하된 가격으로…
국장님 자세한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이유는 50척의 미매각사유도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이 배는 깨끗하니까, 감척대상중 이 배가 깨끗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배를 좀 사가지고 좀 어업에 종사해 줬으면 싶은데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내 배 이것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 살란다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자기 노후배를 처리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래서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척대상 선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연말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15척 미해체 사유는 무엇입니까 돈 다 주고 했는데 해체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체처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5척이 해체 아직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했습니까
지금 해체어선이 현재 75척중에 60척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어선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장님! 방금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제가 감척대상자 때문에 몇 마디 했는데 지금 한․중어업협정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부산이 어업의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에서 준비를 하고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고, 그 동안에 국장님이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국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압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이장걸위원 질의 때 정부에서, 물론 어업협정은 정부주도로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간간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중어업협정 이것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전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가지고 파탄지경에 빠진 우리 어업인들이나 수산업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긴장속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공산주의체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도 안 했을 것이다, 일본하고는 비교도 안될 것이다 했는데 실지 막상 뚜껑을 열어서 협상테이블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그래서 제2의 한․일어업협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에서 하고 있던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전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역시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또 어선감척사업이나 어선원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어협이 진행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과정의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시행과정에서 일정기간동안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양어획물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가지고 95년부터 2004년 10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양어업기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 올린 대로 감천항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실적하고 그리고 총사업비 2,730억원 재원확보계획, 시비․국비 나누어가지고 상세하게 전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양어업업자 자체에, 원양어업 하시는 분들 보면 자체 가공 냉장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극히 소규모업자는 없지만 우리 부산 지역에는 원양어업업자 수와 자체 처리능력 이것도 좀 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중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동부산권 자료요청 하셨죠 여기 새로 오신 위원들 많이 계시니까 이 자료도 전위원들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항만농수산국은 21세기 첨단 해양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주도하는 항만자치공사 설립과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추진 그리고 어업기반시설확충과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 개장준비 등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현안사업들이 슬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49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석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개원을 맞아 평소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도시항만위원회로 옮기신 김응상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이장걸위원님, 조양득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표 지도기획담당은 중앙교육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 안전생산 지도를 비롯한 주요업무추진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한우사육지도사는 없죠, 한우 같은 것
거기에 보면 구기자라든지 솔잎이라든지 하동에, 전남의 구기자라든지 영주의 한약재 소라든지 이런 것을 특이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축산규모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이런 한우를, 특이한 한우를 사육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하동에 솔잎한우가 굉장하게 경남도의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대량적으로, 거기에 전부 농민들이 협동마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두를 사육을 하더라고. 1,000두가 되어야 만이 사육에 대한 경쟁성이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도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1,001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10평씩 1,001필지입니다. 농로 있고 전체는 2만평이고요.
이게 한 필지에 10평을 3만원을 받는데 이게 1년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주말농장 고구마 같은 것을 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10평에 3만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노임 주고,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관리해 가지고 3만원 받아가지고 됩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군에는 기장군수 소속이고 여기에는 우리 시고 이렇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다양한 품목을 합니까 고구마, 감자, 채소 이런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사람 자율적으로 합니다. 10평이니까 딸기 같은 것은 안합니다. 주로 엽채를 주로 합니다.
하우스는 안하고 그냥 평지에다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네요
앞으로 하우스재배 같은 것은 괜찮겠던데, 보니까. 딸기라든지 이런 것 좀.
참외 같은 것 하우스에, 아니 10평에 말고 10평을 10개 해 가지고 100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10명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아홉 분이니까 10평하면 돈을 내가지고 농장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봐야 됩니다. 고구마도 심어보고 나도 참외도 심어보고…
농사라는 것이 2주만 관리 안하면 풀밭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여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도사들이 관리 좀 안해줍니까 안해주고 거기에 3만원 준 그 사람들이 1주일마다 와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1주일마다 관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 보죠.
조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관리규정에 시설물은 일절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문제가 야간에는 인적이 뜸한 곳이라서 외지인들이, 저희들이 회원들이 쉴 수 있는 농막을 지어놓았습니다. 거기서 밤에 술도 마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과채류 같은 것은 재배를 안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전부다 술안주로 다 써버리겠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재경에 있다가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농민의 아들로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와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인력으로서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권역에 있는 농업을 제대로 기술지도가 잘 됩니까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45명이었는데 98년도 구조조정하면서 38명으로 줄었습니다.
38명 가지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지도가 아닌 실질적인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실력에서 볼 때 100이라는 농업기술을 지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율로 볼 때
모자라기는 모자라는데 평소에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을 전수, 보급,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만한 정도의 인력으로서 지도를 해야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업무의 범위와 거기에 소요하는 인력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45명에서 38명으로 구조조정된 이 인력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100%의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데 부족한 면이 과연 지금 현재로 몇 프로 충족을 하고 있는지를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보십시오.
주로 재배하는 작목만 해도 한 20여종이 됩니다. 지금 전문화 시대에 적어도 한 작목에 한 지도사로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욕심대로 우리 부산시권역내에 있는 농촌의 지도를 100% 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지도가 되겠는데 이 38명이란 인력이 어느 정도라는 전체의 윤곽에서 몇 프로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직원의 배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도는 되어야 된다. 약 50% 정도밖에 농업기술을 지도할 수 밖에 없다는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배정도만 되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즉 100% 농촌지도 기술 보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로는 50% 밖에 안된다. 그 요인은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 원인은 지금 현재 다 지도하지 못하고 50% 밖에 지도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결론이 안 그래 나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50% 농업기술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50%, 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또는 부산광역시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강력한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에 시키는 대로 농촌의 기술지도야 되든말든 줄이라고 하니까 줄여 버리고 이렇게 밖에 안보이는데 특단의 조치를 한 바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만족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만족할만한 지도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소장님이 배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목표치가 아니겠느냐. 소장님 평소에 소망하고 계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인원이 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인원이 지도사업을 50% 밖에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좀 서운한 말씀입니다.
기술담당관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질책을 하세요. 제가 묻기를 소장님이 100%의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지도하는데 그 수치에 해당하는 인력이 어느정도가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보다도 한 배정도는 있어야 100%를, 답변이라고 하면 100% 다 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력이 반밖에 일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8명이 38명으로 플러스해서 76명이 만약에 인원으로서 기술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농촌지도, 기술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질문은 38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 38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38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노력을 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 때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하고 저희들 하고는 인원, 김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고 있는 인원이라도 우리는 안줄여야 되겠다. 우리 부산의 농업을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부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인원이라도 그대로 좀 줄이지말고 해달라. 몇 차례 절충을 하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윗분들하고 찾아뵙고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결과는 인원이 7명인가 줄여져서 내려왔습니다.
담당관님 자꾸 내가 묻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떤 노력을 해 봤느냐. 했으면 근거 제일주의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류로 제출한 바가 있느냐. 인원은 이래서는 안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38명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50%밖에 못합니다.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구조조정 아니라 어떤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는 공문으로 건의한 바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소장님이 시의 어느 분하고 대화로서 건의를 했습니까 1차 구조조정 98년도할 때 어느 분을 만나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야기 안했죠
또 어느 분에게 말씀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디까
어렵다 해서 그냥 인원을 줄여버리고 이래 왔다는 이야기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식량을 안보차원에서 다룬다는 말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안보다. 식량은 말이죠.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극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기타 농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능력이 없을 때 공산품이나 기타 어떠한 무역부분에서도 이 농업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침략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 전체의 안보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라는 강력한 그런 정부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 관계자에게 또는 우리시 관계자에게 강력히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또는 그런 의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기획관 만나고 지역경제국장 정도 만나가지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할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소명과 책임의식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식량안보라는 말은 허울 좋은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 행정은 농업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부분에서 보면 소외 시키고 있다.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품목을 정해가지고 10개 중점사업을 하고 100대 육성사업을 선정하고,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는데 안보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농업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이 지역경제국장님 못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리시에서도 농업을 보는 시야를 다시 봐야 될 것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안보차원에서의 농업을 깊이 생각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보다 더 앞서 여기 계시는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기술담당관님 이하 산하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보라는 것을 바로 총칼을 든 전방부대 일선의 보병, 사병이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데 말 몇마디 하고 치워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부산 농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 이것저것 시범토니 여기 보면 엄청난 사진도 찍고 근거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데 가서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70년대 많이 유행하는 용어로 구호에만 그친 그야말로 보여주는 행정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과연 어떤 품평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가 가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새로운 경영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품평회가 되느냐.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딱 한마디 질문해도 여러분이 노력한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쌀 안전 생산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권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구․군별로. 소장님 모르시면 기술담당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진흥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진흥지역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담당하는 농업기술담당관님이 농업진흥지역이 없다 하는, 기장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얼마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기장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권역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기술센터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산하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담당관께서 명색이 농업기술을 담당하는 담당관께서 농업진흥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장군이 소관부처의 관리 바운다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담당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직원 기장군에 전화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 몇 헥타 있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모르면 당장 손에 쥐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더이상 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본된 자질도 안갖추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업을 명색이 안보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을 방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의 농업을 우리 부산광역시 권역에 절대적으로 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할 곳이 얼마나 있는지, 기장군이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술담당관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전부 말이죠. 서류에 불과한 내용의 얘기를 가지고 전부 위원들 속이는 것밖에 안돼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기 싫어서 안합니까
기술담당관님! 왜 전에 할 적에는 기장도 있는데 우리 직접적인 관할은 아니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거기에 몇 개 있다고 답변해 주면 될 건데 왜 김위원한테 그렇게 안해 가지고 욕 들어 먹어요 대답하세요. 몇 개 있다는 것을 쭉 대답해 주고.
김위원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해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일반 행정적인 지시만, 저희들 부산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적인 지시만 받고 그 자체에 있는 모든 업무는 기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을 미처 제가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단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못알고 있었던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업무보고에 대해 물어 볼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크게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답변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차후에 한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리고 그때는 이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기술담당관, 소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김유환위원이 이야기하는 기장도 직접적인 관할이 없더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김응상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소장님이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김유환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명확한 답을 못한다면 기술직소장으로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김종석소장이 올해 58세, 이하 간부들이 52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부들이 연령이 이미 정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다음 세대가 나이가 어느 계층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오신 간부들은 전부 52세 이상인데 많이 남아 봐야 근무연한이 한 8년, 그러면 그 하위에 있는 분들이 40세, 30세 이렇게 기술 산하 기술지도사가 되어가지고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간부들이 이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계신데…
간부만 그렇게, 그 외 금년에 새로 공채도 했습니다. 다섯 분 공채도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면에 있서서도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나이적으로나 이런 것을 비례를 해가지고 지도사를 좀 양성하셔가지고 기술전수를 하는 차원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분야를 가지신 분이 답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답을 불충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도 쫓기고 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없죠 이장걸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종석소장님은 기술직이니까 아마 대답을 하시고 수치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도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대답을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레이저균평기 이래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게 기계 한 대 2,500만원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예. 하루에 한 5㏊정도 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밀균평시범단지 하는 20㏊를 조성하는데 레이저균평기를 이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그린음악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0.7㏊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는데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0.7㏊에는 음악을 틀어가면서 시험재배를 해본 결과는요
작년에 처음 설치했고 세 농가를 설치했고 금년에 두 농가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그린 음악시스템을 해가지고 효과가 안한 것 보다는 어떻느냐 이거죠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채소하는 것, 음악하는 것 얼마의 수확이 많고 하는 그것만 딱 이야기하라고.
다른 것을 일반으로 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5%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량성도 한 5%정도 좋았고요.
5%정도 높았다. 수치 100%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0.5% 높은 것하고 시설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하고 대조를 해 봤을 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5% 높은데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이득이 많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안든다 이거죠. 시설비를 들여서 5%가 올라가더라도 시설비를 들이는 것이 더낫다.
오디오 한 대거든요. 라디오 한 대 갖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밧데리 넣어가지고 논밭에다 복판에다 틀어만 놓으면 되는 그런 식이네요
일종에. 나는 또 그린음악시스템 해놓아서 이것 대단한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이 대답을 못하면 기술담당관님이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이 있는데 이게 물량이 99년도에는 381.5t 금액적으로는 79억 2,300만원이 수출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물량이 896.2t이 되어 있고, 금액은 189억 2,300만원이 수출이 된 걸로 지금 현재 기록상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에 2000년도 수출 금액이 18억 9,200만원, 99년도에는 7억 9,200만원 그렇습니다.
수치에 컴머를 제가 잘 못보고 그러네요. 아까 보고에는 189억이라고 보고를 합디다. 그것은 속기록에도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게 수치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작년보다도 지금 2.3배정도가 물량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고 농수산물은 특히 수출을 해야 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품목으로써는. 우리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수출전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이 연간 한 500억불어치 농산물을 사다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을 늘리려고 텔레비전 방송하고 신문 보도하고… 야간좌담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수출이 까다롭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까지 금년에 할 사람이 135농가입니다. 8월달까지 계속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사람 전부다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수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손해가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국내에는 하우스 면적을 늘려놓고 또 농업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어느 지역에 수해가 들어서 주저 앉지 않으면 못팔아 먹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다로우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전혀 수출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 점을 기술지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품목을 보면 국화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32배정도 수출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양란이나 토마토같은 것은 오히려 1/3정도 줄었고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토마토 같은 것은 파종이 좀 늦어가지고 일본 수출은 일본 단경기에만 수출이 됩니다. 그 외의 시기는 수출이 안됩니다. 일본 자국 농산물이 나오면 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화 같은 것은 더 양이 많아졌고 수출하기도 수월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적다 그런 말씀이죠. 예, 됐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처음 도시항만에 왔는데 여러분들 하고 앞으로 자주 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 장소에서 이 모든 점은, 특히 농업기술에 이바지하고 있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다소 어거지를 써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리적인 뭘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고치십시오.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 고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명쾌하게, 간단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를 넣으시고 알아야 됩니다. 왜, 기장관계를 모른다고 그럽니까 그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장이 부산시 관할인데, 예산이 부산시 예산이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른다고 그러고, 기장을 모른다고 그러고 김유환위원이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잘못하셨죠, 그것은
이장걸위원님 다시 한번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김유환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나 이틀 전에 하면 가서 다른 데 가서 의견청취를 들으면 아주 까다롭게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도록 미리미리 예비를 하고 조치를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우가 되죠. 알았습니까
김유환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장군농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제3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공단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면서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경영실적, 주요 구상사업, 사업분야별 운영방안,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하여 자치구 이관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수지미달 주차장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지미달 주차장 현황 및 주차수입금 내역과 그리고 수지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미달 주차장은 주차장 영업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서 내부적으로 중점관리 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98년 IMF 이후 최근까지 사설주차장의 급격한 증가와 이용차량 감소 등의 주요 원인이…
죄송합니다. 작년 99년 55개소를 관리해 오다가 30개소를 자치구로 반환하고 현재 6월말 기준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적인 적자 주차장은 인력감축과 함께 과감히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주차수입금관리원 인건비내역은 97년에 203억, 98년에 167억, 99년에 154억원의 주차수입금 내역으로 IMF 이후 수지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흑자를 유지합니다마는 수입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원 인건비는 97년에 96억, 98년에 95억원, 99년에 82억원으로 계속 인력감축 등으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8년간의 주차장운영 수지현황의 상세한 자료는 이중수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92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98년 IMF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지현황은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정비 및 입장객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 등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수입과 인건비 등 지출되는 경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등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수입과 인건비, 관리비 등 지출되는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지현황을 볼 것 같으면 3개 공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0년에는 19억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3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98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25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10억 8,600만원을, 적자를 반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9억 8,0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13억이 된 것은 지금 현재 태종대가로등과 휀스,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약 6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7억정도로서 수지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원시설의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비예산사업을 갖다가 적극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외부행사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등 이용객 증대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부족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고, 또 시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수입금은 저희들이 수입금 전액을 당일 3시에 전부다 시의 세입으로서 전부 저희들이 은행에 납입을 하고, 그래서 시 재정 여건상 공원개발을 위한 충분한 대행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대행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지적자를 저희들이 대폭 감소를 시키면서 앞으로 시에서 공원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업수입은 480억 내지 490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단전출금으로서 288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면, 분야별로 보면 유료도로분야에서 약 200억정도 흑자가 나고 있고 주차사업분야에서 3억정도 그 다음에 영락공원에서 10억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흑자 내는 것하고 적자 되는 것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공원시설내 판매시설은 민간이 점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판매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공원시설내 판매시설은 민간이 점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노후판매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3개 공원 유원지 내에는 매점 등 노후판매시설이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20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적게는 2.6평에서 크게는 14평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물이 스텐알미늄샷시 형태가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노후되고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83개소 중에서 19개소, 금강공원이 55개소, 태종대유원지가 9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대공원 노후판매시설 19개소에 대한 재정비는 98년 9월부터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민간자본으로서 재정비에 착수해 가지고 2000년 5월 현재 건물규모 등 용역이 준공된 상태입니다.
정비방법은 기존시설 업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정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비수기에 착공해 가지고 2001년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강공원과 태종대유원지내 매점 등 노후판매시설에 대한 재정비도 역시 공원별 특성에 맞는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공원의 특화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금강공원은 등산객 등을 위한 고풍의 산장분위기를 연출토록 하고 태종대유원지는 그야말로 연인들의 데이트장소 또는 부산을 상징하는 분위기를 연출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현 사용자설치비로 부담하여 시에 기부채납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방안과 또는 공모 후에 시설건립후 시에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방안, 또 시예산으로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후판매시설에 대한 재정비추진효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주공원입장료와 시설대여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의 영업수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소송계류 중인 승소 부가가치세 93년부터 97년 55억원에 대하여 승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분야에 세입․세출에 미 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규모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별 주차장현황을 보면 자치구에서 40개소 3,907면과 교통공단에서 3개소 507면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받은 주차장의 수입금 현황은 어떻게 되며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간부명단은 잘 봤습니다마는 각 팀별로 명단을 주시되 직위, 성명, 전입년월일, 비고란에 자격증 소지여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시설 대여 등 영업수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 영업수입 시 세입이 없는 사유는 시에서 2000년도에 예산편성한 시점이 99년 10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통과되어 우리 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99년 11월말이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세입에 현재 공단에서 목표로 정한 민주공원 세입목표 4,100만원이 누락되어 있으나 입장료수입 등 이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시 세입으로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현재 발생한 수익금은 2,900만원을 시 세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수익금 총 4,100만원에 대해서는 시 추경예산시에 시에서 반드시 반영토록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추경 편성시에 제외된 사유는 올해 공단 수탁이후 추경예산 편성 당시 입장료 및 대관료 수입이 불투명하는 등 수익금 예상이 어려워 앞으로 추이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주신 부가가치세 55억 소송진행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에 미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경위 및 소송 진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 국세청에서 지방공사․공단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부가가치 지침예규를 각 지방세무서에 시달함에 따라서 부산진세무서 및 동래세무서에서 저희 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93년부터 97년도분 부가가치세 총 55억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30일부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서 98년부터는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습니다.
98년, 99년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납부를 못하였으며, 그동안 대행사업비 자본금 등 공단 예금계좌 전부가 압류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시의회에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가산금 4억원을 2000년 1월 30일에 완납을 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2회에 걸쳐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부산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와 같은 동일건으로 소송이 대법원에서 7월 4일날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5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절차에 따라서 시세입으로 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55억원을 주차사업 세입․세출예산에서 미포함한 사유는 55억원은 그동안 압류된 세액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있고 또 동일한 건의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서 본 세액도 전액 시세입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위탁관리주차장 현황과 수익금 또한 계약조건에 대해서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구 위탁관리 주차장 현황 및 수익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위탁관리 주차장 현황은 7월 1일 현재 42개소에 4,414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자치구 현황은 영도구에 4개를 포함해서 내용은 동래구, 기장군, 해운대구, 사상구, 북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구, 남구, 부산진구 주차장은 수지미달 주차장으로 2000년 6월 30일부로 자치구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32개소에 1,614면을 하였습니다.
수익금으로는 6월 30일 현재 총 8억 7,718만 4,000원이나 자치구에 위탁협약시 배분율에 따라서 공단 배분액 시세입이 5억 8,700만원이며, 또 자치구 배분액은 2억 8,900만원으로써 약 33% 차지하고 시세입이 67% 됩니다. 위탁 분배율은 급지 및 자치구에 따라서 수입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위탁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치구와 배분율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배분율을 50대 50에서 80대 20의 6가지 형태로 배분율을 정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간부명단 팀별로 직위성명과 전임 연월일,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서 김응상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이사장님! 금년 1월에 부임하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응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또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차장 징수비리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문제에 상당한 비리와 유착이 있다는 시민 대다수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있어가지고 공단측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 40개소, 교통공단에 2개소, 이렇게 42개소를 위탁운영 시키고 있죠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문제에 있어가지고 검찰의 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각구청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한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수지미달만 구청으로 넘겨 줍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원래는 시공단측 주차장 아닙니까
저희들은 민간인한테 재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주차장이라든지 자치구별로 시에서 위탁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각구청에서 공개입찰로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별조사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측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까
혹시 이런 시민 대다수는 공영주자장이라고 하면 그냥 시산하 주차장인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단측 간부님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인지 그것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냥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특별조사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공무원들이 연루가 되어 가지고 법적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 공영주차장은 이런 문제점이 없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특별히 질의를 했던 이유는 우리시 공영주차장을 자치구에 임대 위탁한 이 주차장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우리 시민들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조사가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요.
몇 개월에 걸쳐서 특별조사 해가지고 아마 곧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시측 공영주차장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차징수 비리나 위탁비리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금 김응상위원님 자료도 요청했는데 본위원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 직영주차장 현황과 위탁 공영주차장 내역과 위탁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매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일부에 비리 근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최길락이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을 대행을 수탁 받으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자기들이 직접 경영해 보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입찰부분에서 먼저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유사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빠뜨렸는데 우리가 공단에서 자치구에 위탁한 주차장 있죠
없습니다. 자치구로부터 저희들 수탁 받은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상임이사님에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에 검찰 특별조사가 들어 갔던 대충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어느어느 구고 어느어느 기관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서구청이고 다른 구청도 아마 전반적으로 조금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서구청에 집중조사가 들어 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구에는 그런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른 타구에도 아마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위탁관리는 안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비리나 의혹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님 저는 건설교통에 있다가 도시항만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올 겁니다. 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내용을 사전에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서 공단예산이나 모든 것을 확정한 후에 집행하고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이 생기겠는데 혹시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낭비되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태종대 순환도로에 금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가로등 72등, 휀스 1.8㎞를 설치한 일이 있죠
가로등 금액은 얼마고 휀스 설치예산은 얼마입니까
총괄해서 6억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내주시고,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면 입찰공고문하고 입찰 참가자 명단하고 투찰내용 현황하고 특히 시방서 있다 하면 그것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 순환도로가 완공된 시점은 언제 쯤입니까
순환도로 완공된 시점이 74년도로 알고있습니다.
74년도인데 군부대관계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제 휀스하고 가로등을 설치했다 그래 되죠
그러니까 74년도에 한 것인데 이제 가로등을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설치비 예산을 본예산에 전부 편성된 것입니까 추경에 혹시 된 것은 없습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경영기반구축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경영수입면에서 목표달성액이 금년도 500억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258억이 달성되었다고 해놓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핵심은 주차장이나 유료도로나 유원지나 영락공원 같은 것은 수입의 500억이 달성이 되는 반면에 공단이나 부산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간접효과라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까
유료도로라든가 공영주차장관계는 교통혼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통제도 하면서 저희들 수입을 올립니다마는 특히 영락공원같은데 입찰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법에 따라서 최고가를 쓴 사람을 입찰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민편익적인 측면보다도 수익면에다가 중점을 두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내년부터 직영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400만 시민에서 모든 봉사를 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적 측면에다 중점을 두면 공익적 측면에 해가 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장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락공원이 14억 1,000만원에 낙찰이 되어 있죠
재작년에는 3억 1,000만원인데 아주… 공익적인 면에서는 수입이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거에요. 그런 점은 내년부터는 직접 경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 분야 수익금은 과거를 현재에 비해서 비교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 영역이 지금 관리공단의 영역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입년도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과거에 비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연간 500억 수입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 임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달성된 것처럼 이 서류에서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전부다. 도로니 뭐니. 이 4개 유형 고정자산에서 투입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 갔는지 정밀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입이 500억 오르는데.
시설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쪽 번영로나 동서고가로 기타 시설에 대해서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영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보수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등의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에 과연 연간 500억이란 이익만 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이 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단이사장으로서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 시설공단 직원들이 잘해 가지고 500억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경영분야에서 저희들이 그야마로 발로 뛰고 모든 노력을 집중한 것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사업분야별 운영방안해 가지고 마치 환상적인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환상적으로.
지금 각단체에서 전부다 보고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 그래요. 연초에 부산시장이 보고하는 업무보고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전부다 환상적으로 이것만 보면 부산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도시인 것처럼 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이 책 내용대로 이해가 갑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과 거의 일치되도록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시의회에서 공기업조사발동권을 발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공단측 생각하고는 너무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저희들은 이번에 공기업운영특별행정조사를 맞이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직원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보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더 따뜻하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물론 공기업운영이니까 금년도 목표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도개공같은 것은 적자운영을 하고 작년에 16억인가 이익을 냈다 하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을 올려서 이익금을 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500억이란 이익금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반드시 적자가 가게 되어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라 이 말입니다.
인정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손님맞이 시범공원조성계획에 구체적인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에 19개소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한 3월경 되면 시설도 현대화가 되고 또 위원님께서 그간에 저희들이 초읍어린이대공원에는 금년도에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벤취, 휴게실, 소광장, 조경시설 이런 것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6월에 완료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소관 사항입니다마는 282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전부다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중변소를 입구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정비를 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자본 9억원 19개소 기존 업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2000년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1년 3월에 완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모가 일신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면제차량 통과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10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면제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7시부터 9시, 오후에는 6시부터 8시 하루에 네 시간동안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대략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손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면 하루에 9,500대정도 그래가지고 금액으로 치면 350만원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10부제스티커를 안붙이고 다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안붙이는 것을 안붙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10부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실제로 이행을 안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시만 괜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현재는 10부제를 홍보를 하고 있고 전 자가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면제는 되는데 그 차량이 자기 빠지는 날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통제를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면제되는 차량은 반드시 자기들 비번날은 빠질 수 있도록…
그러면 공단이사장님 지금 돈 좀 더 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면 장애인차량이 몇 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부산시내에. 지금 부산시내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량이 전부 등록된 차가 만대 같으면 그 스티커는 3만장을 붙이고 다닙니다. 차량이. 그래서 그 차가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면제거든요.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차량이 전부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성한 사람들도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첩하고 그것을 전부다 톨부스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의식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손해를 덜 보든지 돈을 벌든지 두가지중에 길이 하난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분들의 내면적인 것은 건드리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스티커표를 새로 만들든지 각동에나 어디든지 가서 등록만 하면 주거든요. 그런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어떻게 하든지 하면 도로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관계는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자리 이석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업무를 2년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락공원 문제 당면현안 사항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한 4일전에 인터넷상으로 부산시정에 바란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식당 매점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좋지 못한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계약기간이 2월 20일자로 끝납니다마는 이러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셔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아마 앞으로 계획이 보면 지금 추진반을 가동을 해서 가동을 8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아마 어쨌든 우리 조사특위에서 아마 이 문제가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조사특위가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계획들을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영락공원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친근감 있고 친절하고 실속 있는 영락공원 식당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를 조사특위에서 충분하게 이사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장걸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99년도 통행량이 전체 보면 8,264만 3,000대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조금 전에 장애인들, 비장애인들도 장애인 스티커 부착해서 통행료면제를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 부산광역시의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서울특별시에 가면, 순환도로에 가면 절대 통행료를 안 받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행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부산시입니다. 다른 광역시나 시․도에 가면 통행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부산시의 시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이러한 행정이 부산시라는 이러한 지적도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도 번영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기도 하면서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지금 야간에 물론 공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마는 터널 안에 공사가 낮에도 진행되므로 해서 사실 통행량이 엄청나게 체증현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적정량이, 적정교통량이 몇 대라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7만 2,000대가 적정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대책이 없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면 공사하는데 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까지 있었다 라고 얼마 전에 기사화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보면 고속도로가 워낙 체증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 그리고 그 후에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도 사실 속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고속도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제가 이사장님에게 여쭈고 싶은 부분입니다. 돈을 내면서까지 이러한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산시의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사용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조금 전에 이러한 3S운동을 하니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누가 와서 3S운동을 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아침저녁이라도, 러시아워 때만 하더라도 동전투입할 때 기계만 잠깐 걸어놓고 직원이 나가가지고 동전만 투입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말입니다. 저녁시간에도 제가 볼 일 보고 기장쪽으로 가다가 보면 번영로 상의 톨게이트 차단기 내려가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직원 한 사람이 배치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시간이 단축되면 200원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이 6위로 부상했습니다. 100%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번영로가 안되겠느냐, 도시고속도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방법을, 체계적인 교통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태홍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번영로부분은 먼저번에 6월달인가 항만배후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반여요금소쪽으로는 차가 많이 통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쪽 오륜대쪽에서 해운대 농산물도매시장 항만배후도로 개통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번영로에.
그리고 저희들이 아침 7시에서 9시, 또 오후 6시에서 8시 그 사이에는 차단기를 그냥 개방을 해놓고 돈만 바로 넣으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S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직원들이 거기에서 하여튼 대민관계에 있어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우리가 집합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직원들을 톨부스에다가 배치를 한 10여명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교통혼잡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영로에 보면 터널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길 가로변에 雨水 내려가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도로면하고 같이 레벨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사하면서 레벨을 높여 놓았더라고요. 높여가지고 아마 우수가 내려가는 관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제가 늘 다니면서,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폭이 좁아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도로폭 자체가 높아져 버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건설시험, 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해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교통이 또 막히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에 이사장님께서 3S운동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고속도로를 타면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다는 일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 안내겠다, 기간연장을 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부산시가 날치기했다는, 사기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사장님께서 잘 궁리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태홍위원님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의 공사라든가 모든 교통소통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고라든가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시설할 때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를 높여놓으니까 도로가 좁아지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음 할 때부터 저희들이 관찰해 가지고 당초에 시공되고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예산만 이중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항만 상임위원회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경영규모의 부분에서,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영업수입 시세입이 A부분 488억 2,600만원, 순이익이 200억 400만원. 그 수익률이 41% 맞죠 나와있는 그대로 입니다. 영업수입은 1년간에, 언제 몇 년도입니까 연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
좋습니다. 수입을 즉 쉽게 이야기하면 488억 2,600만원을 수입을 내가지고 순이익을 200억 400만원을 순이익을 내겠다 이런 계획이라 이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조금만 계셔보십시오. 예, 2000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입․세출에 나와있는 288억 2,200만원은 결과적으로 고정비용 및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여러분 사무실에서 직원들 인건비 및 기타 사무용품 등 총비용이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입과 공익성을,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총 제조업의 수익률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서 41%의 당기순이익율을 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41%의 순이익을 낸다는 것은 이 부담을 우리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41% 수익을 내는데는 시민이 부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한집에 차 한 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규모에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올리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영업수입 이것은 시세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88억에 대한 세입․세출분야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단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480억이라는 영업수입은 시 세입으로 넣어주는 돈이, 이 돈이 결과적으로 주차를 해서 받아들이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차해서 받아, 부담하는 사람은 크게 보면 물론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400만 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세입과 세출에 나와있는 이 부분은 280억원은 결과적으로 시로부터 특별회계로 인건비 등 기타 현장에 있는 일용원 인건비 등을 받아가지고 번 것은 몽땅 시에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등 받아와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렇게 해서 내는 수익률이 200억 4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 수치 나와있는 것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렇는데 이 수익률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매출액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따른 백분율로 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41%에 해당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공기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수익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엄청난 수익률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400만 시민의 준조세적 어떤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 담당하는 부장님이나 이사님 누가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동서고가도로만 해도 56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영락공원이 350억입니다. 이 부분만 해도…
영업수입을 이만큼 잡고 순이익을 200억이, 2000년도 예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여러분이 488억 2,600만원을 받아서 징수를 해가지고 288억 2,200만원은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쓰고 이익을 200억 400을 내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라는 이것입니다.
관리공단도 시장관할 입니다. 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내라고, 41.4%의 수익률을 내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합디까
아니, 저희들이 500억을 잡은 것은 순수한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의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88억 2,600만원을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주차요금으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바로 매출액, 수입액, 총 수입액. 그렇죠
그리고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는 B, C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인건비 등 일용인건비, 사무실 제반관리비 등을 차감하고 2000년도에 주차관리를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41%에 해당하는 200억 4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100억이나 10억을 올리고 싶어도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러면 200억을 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영락공원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하나 세분화하면 공원은 출입을 얼마를 받아라 조례에서 받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내놓은 영업수입은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답변하세요. 발언대 나와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전액 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고, 그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유료도로 분야는 유료도로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사업 주차장 같은 분야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시에서는 유료도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를 건설하는데 들어간 투자비를 상환하는데 시에서 그 비용에 주로 충당이 되고 120억, 연간 120억 정도인가…
아니, 그것을 세분화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200억 400만원의 순이익을 내도록 사업계획을 여러분이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데, 맞죠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41%라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공기업이 공익과 수익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공익입니다. 공익인데 어떻게 공익, 주차관리공단에서 공익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공익은 아니고 이것은 41%라는 엄청난 금액의 수익률을 징수액으로…
김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예상되는 수입액을 잡은 것입니다. 매년 주차요금은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 통행량이 얼마고 요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면 연간수익률이 얼마정도 되겠다 그것을 수익률로 잡은 것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이 수익률을 잡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잡아야지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그런데 수익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시에 들어가면…
그런데 시에서는 투자비 상환하는데 다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비를 상환하든 어쨌든 간에 주차관리공단 입장에서 볼 때 이익 아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순이익율을 41%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법에 있어서 세웠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세웠든지…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된 대로 들어오는 것 추정하니까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하고 세운 것이고 돈 들어올 돈은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이 정도 추정되겠다 해서 세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지금 IMF로 대단히 부산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41%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평균제조업 수익률이 15%～20%라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지금 이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41%, 공기업이 41%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겠습니다. 3년간 재무제표를, 3년간에 걸쳐가지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3년간 재무제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결산 마친 것을. 그 다음에, 이것은 마칩시다. 마치고 보통 우리가 주차견인을 할 때 보면 제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고. 대형차 8t 이상 되는 짐차들이 큰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승용차 대 놓으면 견인차들이 견인하는 회사에 큰차 끌고 갈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큰 차는 놔두고 뒤의 작은차, 승용차만 끌고 갑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들은 바도 있고 한번 당해 보기도 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큰차는 보니까, 견인하는 차들이 보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조그마한 차라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차는 끌고 갈 장비가 없으니까 못 끌고 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승용차만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점을 평소에 어떻게 고려하고, 알고 계시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6월달부터 견인사업은 안합니다.
견인해 가지고 차를 보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견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99년 6월 이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관련이 되네요. 일부 업무가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견인이 전부 구청장이 인가를 내줘가지고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인이 주차장이 모자랐을 때 저희들한테 돈을 대당 얼마 주면 저희들이 보관을 해주고 저희들은 작년 6월말부로 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신규사업 인수개발계획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이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공단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선정한 것인지 다 감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감안을 하시고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을 하셨는지 감안을 해서 선정 하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구덕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사직실내수영장이나 체육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2002년도에 완공되는 광안대로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동서고가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그런 성격이 광안대로 준공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되고 체육시설에 수반이 되는 주차장관리는 손해가 좀 올 것이다 그래서 서로 상계해서 공익과 수익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안대로에서 수익금액 계획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나고 또 우리 체육시설에 수반되어 있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 그 부분에서는 손실이 얼마정도 나는지 감안한 사전 기획했던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현재 영수증 주고받기가 실제로 몇 프로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영수증 주고받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 5명중에 한 명정도는 저희들이 영수증 주고받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회사 같은 데는 자기들이…
좋습니다. 5명중에 한 명정도 영수증 주고받기…
한 명은 영수증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영수증 주고받기를 안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5명중에 한 명은 영수증을 주고받는데 네 사람은 안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영수증 주고 안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가 주차장에 댈 것 같으면 주차표를 먼저 발급을 합니다. 몇 시 몇 분에 주차를 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손으로 수 작업을…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5명중에 한 사람 영수증 주고받기를 하고 네 사람은 안하는데 네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돈이 관리하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들어 가는지, 그게 제대로 공단에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네 사람 영수증 안받는 사람.
지금 저희들이 영수증 주고받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원권 주차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1시간 무료를 해주고, 또 영수증 5장을 가져오는 사람은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30분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급지에 관계 없이.
좋습니다. 내용이 아까 나와 있던데 그게 과연 실천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 3,400정도 확실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1,400대, 6월 30일 현재 1,400대가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았던 것을…
아까 1년에 7만 2,000대정도를 계산했다고 했는데 전체 면수가.
전체 면수는 만 6,000여 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고속도로 통행하는 것이 1일 7만 2,000대를 봤는데 7만 5,000대…
7만 400대 같으면 6개월에 1,400대인데 이게 과연 전체 주차건수의 몇 프로나 됩니까 나와 있는 내용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투명하게 주차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유환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 또 근무하는 인원도 490명에서 5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1, 2과를 합해 가지고 감시요원이 8명이 나가 있는데 그것도 만 6,000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 부분별로 저희들이 1일 전부다 분석을 합니다. 1주일별로 월요일날 A라는 지점에 얼마 들어오고, B라는 지점에 얼마 들어 오고 그것을 전부다 통계를 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분석을 해가지고 입출금액이 낮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감사팀도 있고.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해 안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5시에 공기업특별위원회가 있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가만 있으세요. 공기업특위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특위는 특위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응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청소민간용역 연간 11억 절감, 터널청소 방법 개선 연간 9,000만원, 공공근로 인력활용, 사업장시설물 정비 연간 2억원, 인쇄물 제작 및 시설물 정비 연간 1억 3,000만원, 도시고속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 연간 1억 3,000만원, 계 16억 5,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절감목표가 14억 7,000만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목표달성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게 99년에 기준으로 한 것인지, 2000년에 기준을 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근무연한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금 98년 이전에 사업지원부장으로부터 이하 간부들은 다 98년 이전에 직책을 가지고 근무해 왔습니다. 관리자가 바뀌면 당연히 사업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직원들은 사업부장이하 전 간부들은 새로운 이사장이나 이사가 와서 이런 개선효과를 봤는데 지금까지 계시는 간부님들은 전 이사장을 어떻게 보필하셨는지 사업지원부장이 답을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에 대해서 수지 미달 주차장 자치구 이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구 이관은 하게 되면 공기업이 명색이 공기업이 수지미달 주차장은 자치구 이관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열악한 자치구 예산인데다 이것을 또 자치구에다 이관한다고 하면 얼마 만큼 자치구에서 부담을 더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청경이나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지원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경영혁신 합리화 추진분석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청소 민간용역을 해가지고 연간 11억 절감했다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가 미화원 청소 시에서 할 적에는 7억 7,000입니다마는 청소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이 2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억 2,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새로운 이사장이 왔을 때는 경영개선이 되었는데 그전에 이사장을 모시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왜 개선방법을 전 이사장부터 했으면 시가 득을 더 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3개 공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고는 전 이사장이 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2000년에도 유료도로의 경우에 5억 2,700만원을 절감했고, 3개 공원에도 용역을 줌으로 해 가지고 5억 6,700만원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자 인력 활용에서 사업장 시설물 정비를 해서 연간 2억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개 공원에 영락공원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용역을 안주고 직원을 동원해서 도색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해서 인건비 절감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2억이라는 금액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스폰서 활용 인쇄물을 제작하고 시설물을 정비해서 약 1억 3,000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입장료를 스폰서를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고, 주차권 인쇄를 하면서도 역시 스폰서를 활용해서 광고를 넣어가지고 2,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공원 하나로시스템을 활용해서 4,000만원, 유료도로 케노피 홍보판을 4,200만원, 유료도로 요금표지판에 1,000만원, 공원편리시설도 300만원 이래서 연간 1억 3,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터널청소 방법도 개선해가지고 연간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도로시설관리 개선도 연간 1억 3,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조명 절전,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해가지고 4,600만원, 전기안전관리자를 전에는 외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체 선임을 해가지고 연간 약 76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도 외부에 주지 않고 우리 직원이 직접 동원해서 직접 도색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연간 3,000만원, 개금요금소에 심야전기를 난방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3,600만원, 조경수목 정전작업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원이 직접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만원 그래가지고 1억 3,200만원 했습니다.
거기까지 답을 하시고, 청경 인건비 하고 일용직 인건비 답해 주세요.
그것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을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직접 일용직으로 받는 사람들 하고 직접 우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해가지고 평균 임금을 내니까 134만 7,000원정도 됩니다.
134만 7,000원. 그러면 최저 얼마고 최고 얼맙니까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최하는 110만원부터, 평균해서 134만 7,000원입니다만 최하는 110만원부터 많은 사람은 145만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평균해서 134만 7,000원 됩니다. 그러나…
가만 있으세요. 그러면 청경하고 일용직 인건비 3년간 명단 저한테 주세요.
역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용직은 130만원인데 이것을 촉탁직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촉탁직 평균 임금은 75만 8,000원, 이래 해가지고 일용직을 촉탁직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금년에 한 3억 8,000의 임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촉탁직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고속도로 도색하고 하는 것은 일용직이 했습니까 촉탁직이 했습니까
저희들 정규직이 했습니다. 직접 다 해가지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주차장 이관을 할 경우에 자치구에 어떤 손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치구 주차장을 이관하는 사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경영하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보겠다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아까 사업지원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상 일용직 인부는 140만원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줄어지고 촉탁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는 75만원정도 해서 약 상당한 금액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 주차장을 돌려주게 되면 구청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6월말에 중구청 내지 4개구에 주차장을 이관한 곳이 한 30여군데 있습니다. 30여군데의 입찰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공단에서 수지배분율을 갈라 주었을 때보다 약 150%정도 이상의 자치구 수익금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주차장을 이관한 것입니다.
자치구 주차장을 이관하고 백 얼마라는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봅니까
손해는 누가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겠습니다.
아니, 자치구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지 미달되는 주차장은 자치구로 이관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팀장께서는 자치구에 이관하니까 오히려 경쟁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1,000원 받을 것을 1시간당 2,000원 받아서 효과 나타난 것 아닙니까 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이…
저희가 확인한 내용대로 하면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조금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정도라도 다소 좀 절약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것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촉탁 75만 8,000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촉탁가족의, 지금 서 가지고 답변하는 팀장 가족 몇 명입니까
평균 쳐가지고 세 명 가족을 가지고 부산시 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75만 8,000원을 받아가지고 현상유지된다고 봅니까 가정 살림살이가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유사근위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부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시가 공공기업이 목적달성 500억을 목표로 해놓고 수지계상은 시 수입으로 잡고 촉탁을 시켜가지고 인건비 75만 8,000원 줘가지고 이런 착취가 어디 있어요
김응상위원님! 이것 다시 시설관리공단을 출석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시간 가지고 안되고 김응상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시면 내가 질문을 마치고 아니면 더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내일 설문조사도 합니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공기업에서 인건비 착취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노동법에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부정을 막아야 될 공공기업에서 부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촉탁인원 명부 그것도 첨부해 가지고 서면보고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그러면 하루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8월 31일날 시설관리공단만 하는 쪽으로… 특위는 별도로 하시고.
8월 30일날 임시회 본회의 합니다. 그러니까 31일날 하루는 시설관리공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하루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치고 안그러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설문을 돌릴 것입니다. 8월 30일날 임시회가 소집됩니다. 그때는 교육청 추경예산 다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루쯤 해도 됩니다.
조금전 조양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임시회 회기 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업무보고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과 공원, 유원지 관리, 유료도로와 영락공원, 민주공원 관리 등 사업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