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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가. 위원장선임

  3. 나. 위원장(이윤식)당선인사

  4. 2. 간사선임의 건

  5. 가. 간사선임

  6. 나. 간사(장창조)당선인사

  7. 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일정보고의 건

참조

  1.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일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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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7월 20일 (목) 11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11시 3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상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김응상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에 본위원이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1時 33分)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 전에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바대로 합의 추대의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협의된 내용대로 李允植委員을 이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李允植委員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李允植委員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상위원
長職務代行 李允植委員長과 司會交代)
나. 위원장(이윤식)당선인사 TOP
(11時 35分)
○ 위원장 이윤식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덕망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는 저를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는 부산시에서 설치 또는 출자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등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실상과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속속들이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위원님들 모두가 문제의 진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사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며 또 많은 업무를 연찬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마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 이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부산시의회 스타의원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로서는 여러분의 심부름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우선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
우리 저쪽부터 할까요. 뭐 어떻게 본인이 일어서서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죠.
○ 고봉복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 김영주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 김유환위원
도시항만에 김유환위원입니다.
○ 김태홍위원
도시항만에 김태홍위원입니다.
○ 박극제위원
건설교통에 박극제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정길위원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위원입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윤식
우리 다음에 이경호위원님!
○ 이경호위원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 김응상위원
도시항만에 김응상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예, 도시항만에 이장걸위원입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이종철위원입니다.
○ 임종영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 임종영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 장창조위원
기획재경위원회에 장창조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 조양득위원
운영위원회에 조양득위원입니다.
(委員人事)
○ 위원장 이윤식
예, 다 하셨죠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철 보사문화환경 전문위원 소개합니다.
다음 이주평 도시항만 전문위원 소개합니다.
(專門委員人事)
○ 위원장 이윤식
예, 앉으시죠.
2. 간사선임의 건 TOP
가. 간사선임 TOP
(11時 39分)
○ 위원장 이윤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幹事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협의해 주신대로 장창조위원
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창조위원
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간사로 선임되신 장창조위원
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사(장창조)당선인사 TOP
(11時 41分)
○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또한 느낍니다.
○ 위원장 이윤식
예, 장창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일정보고의 건 TOP
(11時 42分)
○ 위원장 이윤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일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장창조위원
께서 우리 위원회 운영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일정별 세부활동계획을 7월 25일까지 5일간의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7월 25일 제2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계획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채택된 조사계획서를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활동의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그 일정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 위원님의 사무실별로 공기업운영 부조리에 대한 시민신고접수처를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관련 피조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으며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피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조사 착수에 따른 내부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 동안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사무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이번 조사활동이 추구하는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내도록 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서 조사 확인된 사실들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6일 동안의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후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사전반을 보고함으로써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세심하신 노력과 많은 협조의 당부 말씀 올리면서 조사일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運營計劃日程報告書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윤식
예, 장창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방금 설명한 운영계획일정은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할 조사업무전반을 일정별로 정리해서 대강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지금 일정을 설명한 것 외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아니면 좋은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임종영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이윤식
예, 임종영위원
님.
○ 임종영위원
조금 전에 간사께서 활동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활동계획서가 작성된 이후에 그날쯤에 다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윤식
예, 우리 임종영위원
님께서 조사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또 보충할게 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다음 위원님 말씀 계시면 해 주시죠.
○ 장창조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이윤식
예.
○ 장창조위원
저희들이 사실 3대 시의회를 거치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제가 보필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나름대로 준비를 또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案이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홍보차원 문제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광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 자리를 빌려서라든지 아니면 위원님 나름대로 어떤 案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한 번 집행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윤식
예.
○ 장창조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윤식
예, 예. 장창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우리 본격적인 활동은 8월 2일부터니까 사전에 오늘 또 첫 회의고 해 가지고 아마 준비에. 예, 말씀하시죠.
○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전문성적인 사항을 요하는 또 그 실력과 내용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성을 과연 모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분야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이 특수한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기업들에 전문성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이나 어떤 그런 방향에 업무를 조력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위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둘 째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3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에 이러한 선례가 없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대단히 정책적 사항도 많이 결부되어 있고 시민들의 기대 또한 대단히 크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많은 외압이나 정치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우리 기자회견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지켜주고 또 외부에 많은 정책적 사안에 대한 그런 어떤 외압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천명하고 또 협조를 구해놓고 이 업무에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점을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윤식
예.
○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윤식
예, 우리 김유환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죠.
○ 조양득위원
위원장님! 현재 간담회 시간을 우선 갖고 나서 그런 토의를 한 번…
○ 위원장 이윤식
예, 예. 알았습니다.
그 사실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시의회 구성 9년이 지나가고 10년째 물론 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공기업에 대한 이런 조사권 발동은 아마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각자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전문적인 어떤 분들을 자문위원 내지 뭐 이렇게 위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의장단하고 의논도 하고 또 조 편성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야 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좌담회를 통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과를 의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해 가면서 하여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된 바와 같이 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오늘 토의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조사계획서에 담도록 하고 그 세부조사계획은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의 계절에 특위활동을 해야 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온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 조사활동에 바라는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님 모두가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관례에 따라서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간담회 말고 제2차 본회의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7월 25일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서 공기업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할까 하는데 여기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7월 25일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