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0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보고받은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 경제현안 보고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에서 보완된 주요 경제관련 현안보고를 오늘 다시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6월 4일 심사했던 기획관실 소관의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경제현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주요경제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도 저희 전 직원이 차제에 우리가 펼치고 있는 경제지원업무에 관한 또 정치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진로를 잡는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경제동향으로부터 우리 시 추진실적 및 계획까지입니다.
1페이지, 주요경제동향입니다.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기름값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오일쇼크 때 보여줬던 그런 큰 폭의 앙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쪽 아시아 쪽에서 주로 쓰고 있는 유가기준인 두바이유는 6월 25일날 배럴당 130.80달러입니다마는 어제는 조금 내려서 128.41달러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인쇄하는 시점 때문에 25일 걸 잡았습니다. 반면에 서부 텍사스유는 주로 미주 쪽에서 쓰는 기준유가인데 그저께가 133.97달러였는데 어제는 139.67, 140달러를 돌파했다고 오늘 석간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철강가격 역시 원재료나 수입상 가격이 상승해서 내수공급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핫코일이라든지 후판 등이 지난해 또 그 전 해인 2006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30% 이상 앙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비철금속은 다행히도 소비부진 우려 및 달러 강세 등으로 약간 내린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경제지표 동향을 보면 고유가나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력 업종인 조선 등의 수출호조로 생산지수라든지 정상조업률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는 정부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입니다. 요 앞 회의 때도 보고드렸고, 정부대책이라서 아직 후속계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큰 항목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단기대책으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있고 사업용 차량의 유가를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업용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또한 저소득계층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고 공공요금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으로 커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며 산업구조를 그런 쪽으로 맞춰나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 우리 시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우선 고유가에 따른 대비 대책과 원자재 수급대책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나누어서 그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대비해서는 일단 공공요금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권고가 있고 한 그런 추세입니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공공요금은 인상 억제를 추진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요금은 하반기에 정부와 업계와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 억제를 하되 부득이한 손실분은 재정지원이나 또 교부세 등을 활용한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유보토록 됐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도매가를 묶어주도록 권고해 놓고 있는, 협조요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생활안정 추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유가보조금은 지원하고 있고 또한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보급하고 연탄보조도 지난해에는 가구당 3만 3,000원 하던 것을 이번에는 7만 7,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로 또 분야별로 물가안정대책 추진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연2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및 소비자단체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월에 테마추경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세 군데 확충을 했고 화장실 또 구조개선 등 3개 시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관해서는 신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군 에너지 담당자 회의도 개최해서 계획을 시달했는데 주요한 내용은 산업, 수송, 건물, 가전, 공공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토록 하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Stand-by Power
또한 조명등은 LED를 대폭 보급을 확대하고 쿨비즈-윔비즈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이 부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는 빼고 사랑은 더한다는 캠페인을 전 공공기관이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절기 간소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회의하기, 냉방 기준온도보다 1도 더 절약하기 또 불필요한 조명 강제소등시간을 1시간 당겨서 실시하기, 시민광장 분수대 등에 대한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대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한다든지 방송사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시보, 구보, 홈페이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총동원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를 요 앞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시청사 내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성과를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원자재 수급대책입니다. 가격동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또 애로를 해소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일부 업체의 매점매석이나 수급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그러한 부분을 차단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철, 철근 합동단속반을 운영한 결과가 저희들이 일제 단속할 때 28개조를 편성해서 3월달부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자로 지경부에 일단 고시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전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해서 확인한다든지 현 재고량이 평소 재고량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지 또 사용대장을 확인하는 등이 단속의 내용입니다. 이 3월달 단속한 결과 고철은 정상적이고요, 철근에 대해서는 23개 업체 중에 7개가 위반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동향을 파악해서 필요 시 수시로 합동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기업지원 추진대책입니다. 사실 고유가의 분위기는 계속 2006년부터 이 추세가 상승추세가 계속 되어 왔고 해서 여러 가지 가격상승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운, 특히 납품가는 정해져 있고 원자재나 원가, 재료값이 오름에 따른 자금난을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자금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100억에서 100억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을 150억을 확충하고 또 소상공인 전용 융자를 50억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당초 1,180억원이던 것을 1,680억원으로 500억을 늘렸고 지원조건은 업체당 13억원 이내이고 3년 거치 5년 분할은 변동이 없습니다.
운전자금 추가지원은 당초 1,500억원에서 200억원 늘렸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뉴스타트 운동이라 해서 금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000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료 1%로, 100% 보증이나 담보없는 신용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에 대한 창투보조금 지원은 새로 도입된 시책입니다. 2007년부터 3년간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 투자액의 10%를 국비 9, 시비 1 이런 비율로 매칭해서 무상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지금까지 5개 기업이 6억 1,700만원을 지원받아 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원을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서 업체당 3,000만원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는 5.47%로 지원하고 있고 여기는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이라든지 기업인과의 모시는 간담회 또 찾아가는 간담회 각종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현장방문은 시장님께서 종래에 구․군을 순회하는 그러한 어떤 시정현장방문을 지양하시고 금년부터는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코라든지 세림어패럴, 동호에이텍 등 7개 업체를 방문을 하셨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업옴부즈맨 등은 58회 금년만 해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내용은 애로사항 청취나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앞으로 고유가 등으로 애로가 있는 기업체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시장님이나 제가 금년에 18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의 경제시정현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형태로 되는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나름대로 각 소관별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간담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각종 경제회의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 경제현안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시장님 일정이 되는 대로 회의를 하고 있고 산업별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경제 활성화 대책회의가 지난해 결성된 것이 잠시 사장됐던 것을 금년 연초에 기관장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유관기관별 기업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고유가 대책회의는 6월초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의논을 드립니다마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해서 시의회와 그리고 시 거기다가 기업지원기관이 일치단결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간다는 모습도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방안들을 보다 밀도 있고 현실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기관들의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를 정례화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 지금 경제진흥실 산하에는 기업지원기관이 5개 있고 그래서 매달 열리는 임시회, 정례회 때 한 기관씩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도 의회에서 그래 하라 그러면 연속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진흥원, T/P,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신용보증재단 이 5개 기업이 기업지원 실적이라든지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 등 순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9페이지, 기업규제사항에 대한 해소입니다. 옴부즈맨이 이제 일주에 두 번 정도 기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차례 가까이 현장을 가봤고 또 간만큼 또 애로사항을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도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좀 소개해 드린다면 집단민원으로 국유지 임대기간 연장이 어렵다. 서봉리사이클링 같은 회사인데,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하고 업체와 어떤 의사통로를 만들어 갖고 좀 유예를 받은 그러한 사례가 있고 또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처리한 거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요건을 완화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사상구에 있는 기업인데 사상구에 저희가 적극 권장해 갖고 사상구가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천 고가도로 아래 완충녹지를 활용한 주차공간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애로해소는 계속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민원에 대한 합동방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의 모든 부서는 경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하라 해서 시 감사관실이 앞서서 기업옴부즈맨 하고 구․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발굴하고 회의를 하는 건데 해결이 37건 됐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등이 있는데, 주요한 것을 소개하자면 남항 휴어기에 어선계류비를 감면하라 고유가 때문에 어선을 묶어놓고 있는데 계류비는 계속 받으니까 부담된다 해서 요거는 조례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했습니다. 또한 명지에 원목야적장 대체부지문제는 요거는 명지 신도시개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1년간 연장을 해 놨습니다.
10페이지, 규제사업을 발굴해 갖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부산에서 건의되는 것들이 상당히 생생하다 하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멘트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량 운송장비 모듈트레일 등 등록 허가 이거는 법령이 개정됐고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건의는 이거는 됐습니다. 반영이 또한 공공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상향 조정은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법률안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기업애로해소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활용해서 재정지원사업을 소규모 단위지만 하겠다 해서 직접 담당관들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챙겨간 사업이 한 5건 됩니다.
영도구 대평 1가에 있는 STX 부산조선소 진출입로 확장을 위해서 우선 사업비 한 25억 그리고 정관농공단지 주차장 거기는 주차장이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8억, 신평․장림산단 보도정비에 5억 또 녹지대에 5억, 크루즈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승무원은 여느 근로자와 달라서 집체한 특별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비가 한 20억 소요가 된다는 업체의 주장이 있어서 그럼 그거는 우리가 재정으로 한번 부담을 해 보겠다 해서 우리가 시비로 강구하던 중에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길래 저희가 15건을 올려놨는데 한 지자체 당 광역지자체는 50억 규모 정도로 자기들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전갈이 왔습니다.
참고자료로 화물연대 파업이후 조치사항 경과와 화물연대 요구사항은 다 아시는 거고 운송복귀 합의내용은 정리된 대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교통국에서 시장님까지 나서셔서 그 이전 타결 전에도 많은 중재를 했었고 저희들도 비상근무까지 했던 바입니다.
화물연대 문제는 참 조합원 처우개선도 그렇지만 유가인상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항시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연동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연대 작업거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동향이나 정부대책 같은 건 정리되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건설국장하고 그쪽 연대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서도 체결하고 했더랬었는데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이행문제와 유류가의 유류의 어떤 직불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어서 여러 공사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준비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우리 부산경제살리기에 더욱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요 경제현안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다 보니까 좀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배영길 경제진흥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시 추진실적 및 계획 그래 가지고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쭉 4페이지, 5페이지를 관통하면서 나오는 말이 태양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젠가 그젠가 또 언론 신문에 나오기를 우리 지금 사직체육관 쪽하고 그 다음에 경륜공단 쪽하고 경륜공단은 금년 연초인가 지난해인가 이미 태양열시설을 한다고 저희 기획재경위에다가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됐는데, 어제아래 신문에 나기로는 뭐 그린벨트지역이고 무슨 뭐 어쩌고 해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어떤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이소.
그래서 먼저 시작된 게 경륜공단 거기 주차장이나 그쪽 시설 위에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린벨트지역에는 전기 그런 열시설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우리 담당과장이 당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바가 있고요. 그때 아마 위원님 기사를 보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능은 하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해야 된다 해서 또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린벨트제도를 관리하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면 그것이 또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또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걸리더라도 관리계획 반영해서라도 하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직경기장 앞에 그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도시계획법,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시행규칙인데 거기에 이렇게 가능한 시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면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기능이 지금 국무조정실에 있는데 그 부서에 이 규칙, 이 조항을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해 주기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2건이 그저께가 이렇게 또 저희들이 물론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좀 분위기를 잡으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할 겁니다.
인정을 할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경륜공단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게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럼 그 동안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게 안 된다, 된다는 그 당시에 무슨 판명이 됐을 거고,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대로 무슨 조치를 취해 왔을 걸로 보고 있는데…
한수원하고 업무협의는 나름대로 설계나 이런 것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막판에 그래 됐는데 요것은 하여튼 거기는 저희가 결국 할 건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공업기술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답변을 들어보실 랍니까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고유가 대비라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공공요금관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밑에는 인상 억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상 유보가 되어 있는데, 동결은 이해가 갑니다, 그죠 인상 억제하고 인상 유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기술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표현이 그런 건데, 대중교통은 인상 억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타 도시와 비교에 의한 요금 등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억제란 용어를 썼고 도시가스요금은 전국에 걸친 사항인데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부산도시가스도 그걸 지켜나가겠다.
사실은 지난달 고유가 갑자기 그렇게 앙등하기 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택시요금 인상하고 도시가스 인상 2건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있다가 이제 정부 당의 그 고유가대책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제인지 유보인지는 상당히 구분하기 애매합니다마는 또 뭐 그래 용어를 쓰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6월달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손실분이 얼마나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미처 못 챙겨왔네요. 교통국에서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면 재정지원을 정부 교부세로 활용해 가 지원을 하는데 그 규모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는 인상시기나 이런 것 요금 조정시기하고도 맞물려 있겠고, 그렇습니다.
교통부서에서는 대충 금액이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600억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2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되었고…
그래 인상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수도요금을 지금 아주 낮게 그 동안 인상을 안 해 가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화 시킬 계획으로 있고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수도에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걸 억제를 해버리면, 여기 동결한다 하면 안 올린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해만 동결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올리겠네요 그래서 이걸 경제진흥실에서는 동결도 좋고 인상 억제도 좋고 인상 유보도 좋지마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하수도 이것을 사용료를 인상을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수도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중기재정을 다 수립을 해놨는데 인상이 동결이 되면 그게 전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 바뀌었을 때 그러면 하수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공요금은 억제한다 억제한다 하지마는 그러면 억제하므로써 뒤따르는 손실보전이라든지 추가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인상계획에 의해 가지고 확보된 재원을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검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수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셨는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 여하튼 경제상황과 관련된 것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은 이 유가수준이 연말까지 간다, 계속 지속된다 보고 금년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이 계획서가
그렇죠. 그러면 또 하반기에는 또 그러면 단기계획을 6개월짜리 계획으로 보고 차후 또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따로 세워야 되겠다, 그죠
고유가가 계속 된다면 전반적으로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고유가뿐이 아니고 지금 원자재난이라든지 모든 원자재, 유가 모든 것이 지금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실에서는 올해 6개월 정도 계획을 보고했다면 다음 기회에는 중장기계획을 한번 더 보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번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5분 발언한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캐치가 잘 안 돼 갖고…
실장님, 그래 기억력, 관심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유가상승에 대비해 가지고…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이 말하는 것을 마이동풍식으로 들어버리고, 내가 분명히 정책에 반영하라고 발언을 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뭘 발언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물가관리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원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정말 부산시 경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으면 그 부서에서 당장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조치할 것, 장기적으로 조치할 것 해 가지고 발언 위원한테 의논을 한번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위원들이 발언한 거는 우이독경식이 되어버리고, 지금 실장님도 제가 발언한 내용을 기억도 못하고 안 계십니까
제가 발언한 것은 철강제품에 대한 선물거래시장을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고 제가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은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동향이 어떻는지 그걸 한번 모니터링을 하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시간이 걸리면 걸린다든지 저한테 한번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산항까지 우리 담당자가 출장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조치를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례까지 저희가 여기다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걸 발언한 위원한테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면 서로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저는 발언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실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뭘 발언했는지 개념이 안 잡히니까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진흥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위원이 그것도 몰라주나 야속하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가 주관이 되어서 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이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다, 그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도 도입관계 이거 뭐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보시죠.
이 앞 추경에 저희가 대시민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각 구별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겠다는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절약을 하고 이거는 이제 가구별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사용한 에너지양이 한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기준을 초과한 실적이 있으면 상품권 같은 걸로 보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추진계획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시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번 7월달부터 시행하기로 아직까지 정확한 아직 신청 받고 한 거는 없네요 7월달부터 시행할 겁니까
예, 7월부터 시행하고 저희가 추경할 때 총 가구수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 가구수는 각 구별로 크기가 좀 다른데 한 구에 평균 한 5,000세대를 대상으로 일단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원자재 수급대책 추진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 6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합동단속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고철이 지금 합동단속 업체수가 단속을 5개 단속해 가지고 정상이 4개, 폐업 하나씩 있는데 지금 현재 고철수집소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까, 부산에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5개 업체가 총 대상인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철분야가 이게 허가가 뭐, 허가요건을 갖춰가 허가가 있습니까, 이게
경찰관서에서 이제 등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는 하고 대상업체는 우리가…
지금 고물상 허가업이 금은방도 해당 다 되고 다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철, 일반고철 수집업체 허가 나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단속대상 업체수가 나오고 정상가동이 있고 폐업이 있고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는데 정부하고 우리 합동단속을 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대상, 점검대상 업체 리스트가 지식경제부로부터 통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철수집상…
그 고물상 영업을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기준 내용에 보면 사업장 내 평균 재고량이 고철은 15일간이고 철근은 30일간 해 가지고 작년 동일기간 동안 사업장 내 평균 재고량의…
누적 적수 대비 1.1배 초과하면 지금 현재…
많이 보유를 많이 해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 지식경제부 고시에 나온 건데, 전국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게 현실성이 별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볼 때는 지금 사실상 그게 전체 총 누적적수를 15일간 적수를 계산 톤수 적수를 계산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가능한데, 방법이야 뭐 가능 안 하겠습니까 한데, 이게 지금 실제 1.1배를 초과하면 이게 단속기준이 되고 어느, 벌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게 지금 좀 단속기준도 애매할 뿐더러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이게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 틀리거든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건이 되면 또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산업을 뭐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고 다부 사업 못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좀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부분들은 어차피 이런 거는 좀…
건의해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페이지, 제조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7년도 1월부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007년도 연도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2008년도 지금 한 1년 6개월간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지금 5개 업체에 6억 1,700밖에 지원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게 지원계획은 얼마나 세웠으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미미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지식경제부의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창업을 해 가 2007, 2008 이제 그러니까 금년에 지원대상업체는 2007년 창업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 잡은 것이 5건이 여기 보고서에 담겨 있고요, 이게 지금 신청이 진행 중인 것이 한 10건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이것도 뭐 신청을 받아서 창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정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원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게 계획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2007년도부터 이게 3년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2007년도 계획 세울 때 3년간에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를 우리가 기업창업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게 9 대 1인데 시비가 여하튼 1억 2,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9배의, 이런 요건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시비가 매칭이 되고 그러면 9 대 1로 하니까 9배의 국비가 보조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비 수시 이제 이렇게 배정하는 그런…
그래서 그걸 역산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대충 금액은 나오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할라 하면 좀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게 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지금 제조업 창업투자가 평균 2007년도 한 해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창업하는 업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업체에다가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상당하게 지금 현재 창업투자가 보통 신규사업, 신규 창업투자가 지금 현재 보통 몇 천개씩 되잖아요, 1년에, 제조업 쪽에도 그런데 지금 제조업 쪽에 몇 개가 되는데, 과연 그 안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지금 보통 보면 연간 창업 신규창업 몇 개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통계상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연 이제 5개 되었다, 지금 10개 더 추진한다 그러면 뭐 전부다 해봐야 15개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상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창업투자 숫자는 많은데 참여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나름대로 또 조건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5억 이상 투자를 하고 이제 또 규모에 대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여하튼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하시고,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이게 기업인 간담회 개최 시 건의사항에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등 53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가업승계도 물론 이게 상당히 장단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말이죠, 확장이전을 할 때, 옛날에 종전에 있던 기업을 팔았을 때, 매각을 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가 지금 현재 감면되고 있습니까
감면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기업을 처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는…
그게, 그거 지금 그것 한번 확실히 알아 봐주세요.
그게 이 앞전에도 그게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기업규모를 한 500평 정도나 1,0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서 딴 공단에 예를 들어서 2,000평을 사가 간다든지 3,000평을 사가 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평 있던 그거를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양도차액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딴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한다 이런 감면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그러니까 대체 투자를 위한 양도일 경우는 여하튼 일정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그런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게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같은 거 이런 것도 말이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투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우리 배영길 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실 소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뭐 이 고유가 때문에 이렇게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부산시 차원에서 참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다들 참 마음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보다 기업이나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좀 이렇게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여기 8페이지를 보니까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해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서민경제가 휘청거린 시점은 사실은 올 초는 좀 아니었죠. 올 초에 아마 유가가 한 100달러 정도 배럴 당 그랬었고 우리가 고유가로 각종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한 시점이 150달러 선을 왔다갔다 해서 한 2, 3개월 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보니까 제가 각종 경제회의나 이런 간담회, 현장방문 이런 것들이 아마 올 초부터 한 걸 전체적으로 통계를 다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유가가 많은 이렇게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정말 그 얼마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희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바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추경 짜는 시기하고 맞물렸는데 추경을 제출해 놓고나서 정부의 고유가 대책도 나오고 이래서 추경에 기획재경위 심의를 거치고 계수조정 끝나기 이전단계입니다, 마침, 그래서 그 에너지관계 되는 홍보사업비 추가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갖고 반영하고 한 그 정도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했습니까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취한 수단들이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통상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고유가 대책에 대한 재원의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좀 130달러 돌파하고 나서도 한 보름가량, 쉽게 말하면 에너지절약 이 방향도 사실은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적 후퇴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대책을 묻고 이런 가운데도 좀 경기하고 맞물려 있어 갖고 조금 자기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랬고, 그래서 6월 중순에 드디어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보고한 그게 이제 요약된 건데, 그래 갖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것 시행하고 후속조치 이것 검토하는 그 단계입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액션에 들어간 거는 이 앞새 추경에 확보한 우리 시 자체사업 그 실행계획 만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부산시차원에서 참 이렇게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결국 특히 이제 이런 고유가 부분에서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이 훨씬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정부대책이 나오고 부산시가 그 정부대책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러 이렇게 정책수단을 펼쳐달라고 우리가 좀 건의하고 제안하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여러 번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마는 사실은 미흡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 시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되 저희가 바로 하반기에 사실은 지금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나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것 외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모든 보조나 또 제도가. 그래서 고유가 이 민생문제가 계속 된다고 보고 저희가 기획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걸 지금 시청 내에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기획 추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고유가시대라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이해 가지고 여기서 부산의 기업들이 지역의 기업들이 정말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예산상의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죠
예, 뭐 조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금방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대가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 그 몇 가지는 이미 도출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납품가의 주요 원자재 연동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좀 건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했는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주 한계선 상에 있는 기업들이 담방 자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이윤호 장관 오셨을 때도 한 1,000억 규모라도 우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러다보니까 담방은 나타나는 거는 자금난으로 나타납니다. 이 납품해 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고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이미 가격이 인상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자금이 바로 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터디가 되어 있고 건의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미증유의 이제 최근 세대에는 처음 겪는 일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지역차원에서의 회생대책 또 존속하기 위한 대책 같은 거는 종합적으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차원이나 아니면 경제진흥실 차원에서의 이런 고유가시대에 맞춰서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거를 지금 구축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실이 전 과가 다 경제업무를 하는 과니까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게 예산지원부분도 있을 거고 제도개선 부분도 있을 거고 법률개정 문제도 있을 겁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 구성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유가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절약하는 거 그리고 이 대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좀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 우선은 절약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능력 있는 경제진흥실 직원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이미… 예,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제 우리 시정에 보면 몇 군데가 동참해야 될 데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각 부서가 나름대로 대응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령, 도로부분은 가로등 격등제 지금 그저께 지침이 나갔고요, 청사관리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교통국에서 승용차 그 부제라 할까요,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다 좀 강도 높은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달성가능한 목표입니까
달성가능합니다. 지금 우선 청사관리만 해도 벌써 이 기준에 돌입했습니다.
돌입했고요, 진작 좀 추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구체화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이 아니라 새롭게 이번에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추가로…
예, 요 부분은 정부대책 중에서도 중장기대책인데 정부가 요번에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민생대책을 내고 아직 후속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풍력 또 태양광 그리고 각 대학에 지금 이게 아주 초보단계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 수준이. 그래서 해양대학교에 또 이런 해양에너지이용연구센터 하는 이런 쪽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게 부산시죠 각 광역시…
최근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업체도 역외에 있던 것을 아직 이전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전 안, 문서로는 이전되어 역외에 있는 업체도 유치해 왔고 특히 화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LG산전 같은 것도 사실은 에너지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의논 중입니다마는 가달 그쯤에는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하게 재생, 신재생에너지의 기업의 부산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주요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공공기관에 새로 짓는 공공기관 건물은 전부 신재생에너지 의무 퍼센테이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법으로는 5%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10% 정도를 한다든지
예, 그건 건축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과 또 다른 분야 또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의 비교 형평 문제도 있을 거고 해서…
그래서 이게 부산시가 정말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연료가 아닌 정말 재생가능한 그런 에너지원들을 풍부하게 발굴해 내고 개발해 내야 된다 이런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좀 구체적인 액션플랜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경제진흥실에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태준 위원님 같은 경우, 제안한 그런 부분들도 당장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진흥실에 특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이걸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의견에 대해서
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이렇게 끝났어야 될 이런 현안청취에 대한 시간인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자료를 갖다가 많이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보완을 하신다고 실장님하고 우리 경제진흥실의 직원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사실 지금의 닥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상황, 위기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부산시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정책을 갖다가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 총괄하는 경제진흥실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라든지 또 어떤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계기에서 이런 어떤 현안보고 청취가 있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아니면 부산의 기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5일 발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개념을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보고에 의하면 현재 경기판단 CSI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것이 45로 1/4분기 비해서 23포인트 급락을 했다 합니다. 이 수치는 2004년 4분기에 42를 기록한 이후에 최저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향후 경기전망치의 CSI라는 게 있습니다. 1/4분기에 95에서 40을 포인트 하락을 해서 54를 기록했다는 이야기 같고 또 2분기에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 생활형편CSI는 84에서 71로 또 생활형편전망CSI는 91에서 72로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인천에 있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똑같은 분기별로 수치를 발표하는데 인천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전분기보다는 낮아졌지만 현재 생활형편CSI는 88에서 81로 그러니까 2분기로 따지면 71에서 우리보다는 10포인트가 높습니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03에서 82로 떨어졌답니다. 떨어지는 거는 똑같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포인트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어떤 위기적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다른 데 비해서는 더욱더 어려운 것같다라는 게 아마 이런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런 어떤 각종의 우리 이 지표들이 또 시 경제정책실에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한 게 있을 테고 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청 요런 데서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잘 이렇게 모아져서 현재 우리 부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부산경제동향센터 지금 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죠, 그죠 아마 여기서 아마 이런 연구활동을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다 모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경제관련 지표는 가장 권위 있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부서에서 내는 물가지수라든지 또 노동부서 내고 있는 취업, 고용, 실업관계 지수 이런 걸 활용하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동향지표는 지금까지는 BDI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제진흥원의 센터로 곧 새로 발족을 합니다. 하고,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지표들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내고 또 무역협회 이런 데서 내고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CSI 요런 것은 아마 위원님 보신 게 정확할 겁니다. CSI 같은 거는 대충 대도시가 농어촌보다는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높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항상 비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큰 흐름이 있고 특히 우리 부산, 대구 이쪽이 항상 나쁘게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경기에 더욱 대도시가 더 민감하고 시골로 갈수록 다소 덜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강조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참 위기에 처해 있고 초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오죽했으면 금년을 경제중흥의 해로 선포를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수단이나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역량이나 재정력 이런 것이 턱없고 또 이런 데 또 우리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출발한 우리 대통령님이나 또 그에 발맞추어서 부산경제중흥시대 원년을 선포한 우리 시장님이나 아마 이런 어떤 경제적인 외적상황 때문에 그야말로 그 좋은 아젠다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묻혀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아까 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26일입니다, 6월. 지금 배럴당 140달러…
돌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0달러가 되면 거의 3차 오일쇼크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래 되면 소비자물가도 한 9% 정도 상승할 것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한 2%대에 머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달에 소비자물가는 5%를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들도 있습니다. 참 기업도 어렵고 소비자도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여기에 물가대책관련을 해 가지고 시가 민간합동지도점검반 운영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가 어떻습니까 집중해서 관리하는 어떤 소비자물가가 있습니까
이제 물가는 지방관련 물가가 60종인데요, 그 중에 주로 외식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가 49개이고 11개가 지방공공 물가입니다. 지금 주로 이거는 저희가 개별 개별 가령 외식비 같으면 심지어 품목이 거의 마 돈 주고 사먹는 음식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업종의 모임, 협회 쪽에다 협조를 구하고 자율적으로 자제해 달라. 이것 올라가면 덩달아 저거 올라가고 내나 되치나 메치나 같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주로 구․군을 통한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도입니다. 전혀 어떤 강제권이 없고 호소하는 수준이고요. 공공요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여하튼 고삐를 쥘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안 열어주면 상수도본부장이 올리고 싶어도 상수도 요금이 안 올라가고 묶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요금은 양면이 있습니다. 가격을 원가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구김이 가서 결국 재정으로 부담한다든지 하는 일도 분배가 또 안 맞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가는 지도를 한다, 지금. 수단이 지도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한계적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또 부담 이런 부분들이 밀접한 부분은 아마 시가 어쨌든지 시장경제 하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쥐고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선 기획재경위원회하고도 밀도 있는 의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진짜 우선은 약한 계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우리 시장님,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급한 대로 좀 그걸 늦춘다든지 완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찾아갖고 제가 벌써 재정부서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런 어떤 그거는 없습니까 우리 현장기업이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기업들은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원자재값의 상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반기에 투자되어야 될 공공사업들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지역의 어떤 건설을,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의 어떤 경기진흥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나름대로 어떤 지역경기 진흥에 시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금년 경기전망,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그럽니다. 해마다 어렵다 그러면서 공동투자 부흥에 조기발주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정부서에서 실적까지 챙기고 있는데 그런 해마다 뛰어넘는, 요거는 초유의 사태니까 아까 추경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조해서 남은 공공투자구매가 있다면 그야말로 일제히 발주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챙겨보면 왜 안 했냐 그러면 보상문제라든지 선행절차 미행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은 거의 조기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재정 쪽하고 한 번 더 이래 해서 나름대로 또 시가 이렇게 지역경기 진흥을,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다른 실․국에까지 잔소리까지 좀 하면서라도 전 실․국의 수단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실장님도 그런 전제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그런 어떤 국면이지만 또 어째보면 굉장히 잠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유가가 오르고 또 이래 되면 잠복이 되고 언제 이렇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물론 부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타격을 입는 쪽은 또 우리 부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유가문제도 있고 운송료 현실화 문제도 있고 표준요율제도의 문제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세웁니다마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있을 거 같아요. 분명히 잠복돼서 다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시 차원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5년 전 화물연대도 제가 직접 그때 담당국장이었고 요번 문제는 경제를 맡으면서 하니까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통부서입니다마는 통해서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얘기는 물론 보다 정치한 손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산업용 유류와 비산업용 유류에 대한 가격차별을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산업용은 가격연동제를 해서 계약을 맺도록 해야 되는 거다. 휘발유도 2,000원이고 경유도 2,000원인데 가령 휘발유를 3,000원으로 올리고 등유를 1,000원으로 낮추고 그러면 등유로서는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사이익을 보니까 그거는 자동차세로 흡수를 하고 이런 아주 어떤 큰 수단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산업용에 미치는 충격이 그 만큼 적을 거 아니냐 하는 건의를 제가 한 바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이런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점차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기름값 오르고 데모하고 협상해 가지고 올려주고 이거 이래 반복해서는 실은 나라 경영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예,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100% 공감하는 정책은 없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화물연대파업의 경우를 보면 아주 개인적으로 이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노동강도 속에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고 또 아니면 그야말로 최저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이 나온다면 그 누가 운행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다 해 가지고 당신들이 파업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 하니까 참아주시오, 이것도 어느 정도지, 개인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데 그 호소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런 어떤 유가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내의 내부의 시스템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그 분들을 갖다가 길거리에 나오게 한다 이거는 어째 보면 정부가 내쫓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거리로. 이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적어도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좀 강력한 어떤 의견을 내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책수단을 갖다가 제공을 하기도 하는 이런 차원의 시가, 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6월 30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서민안정대책에 관해서 유관기관 간에 정책협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조금 세정부서의 도움도 받고 해서 정치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격은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가 다 체크가 안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번 주요 경제현안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현안 보고를 보면 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망라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여러 위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보면 참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보니 어떻습디까 우리 시내교통이 느린 것 안 같습디까
사실은 위원님, 그걸 좋아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 만큼 지금 여기 와 닿는데, 그래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산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또 나아가서 우리 허남식 시장님의 책임, 전적인 책임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국내적인 이유, 국외적인 이유 또 우리 부산시적인 이유 이래 있는데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동원은 다 된 거로 인정을 하고 조금 물론 경제진흥실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율의, 환율의 정책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직격, 특히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은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 거시경제적인 차원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대통령의 통치철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고환율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수입단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있는 사람보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지금 도로가 다소 한산해지는 이런 현상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환율이 맞느냐 저환율이 맞느냐 까지는 여기서 누구라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우리 경제진흥실 차원에서 좀 이런 것도 분명히 이거는 한계를 벗어난다고 제가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번에 촛불시위를 통해서 민원이, 올바른 민원은 상당히 전달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 부산시만 안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안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도하고라도 같이 공동연구를 해 본다든지 해서 경제정책적인 부분에도 한 번 이래 자주, 자주 울면 젖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믿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재래시장의 부분을 한 말씀드리는데 경제현안 보고에도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이 나와 있고, 지난번 결산서에도 보면 지난해 약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으로 약 한 116억 5,000만원이 작년에 집행되었습디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에도 올해도 역시 현황보고에 보면 우선 약 한 58억 정도가 실적이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경영의 현대화, 시설의 현대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장치로 대자본가의 진입의 장벽을 어느 정도 시장경제의 근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 연구해 보셔야 되고 또 이래 예산이 이 정도 투입이 됐으면 지난해 아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일이 조금 오래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참, 계량화 된 수치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없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 세월이 지났고 또 상당히 우리가 시에서 투자도 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량화 된 성과라 그럴까, 보고서라 그럴까 이런 게 지금 우리 진흥실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설문조사도 되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전과 후의 매출비교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뭔가 계량화 되고 누구가 보더라도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데 일부에 이래 보면 그래도 상인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 정도는 보고 정도는 항상 되어가 있지 않겠느냐, 않느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하나 공공요금 억제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에 물가억제에서 지도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바로 드려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이윤만 창출이 된다면 저 위에도 간다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서 어이, 시 때문에 참아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영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하는데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기울여야죠. 그거는 기울여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공공요금은 아까 전에 시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억제를,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시겠다 했고 지난번 답변에서 제가 보면 택시 같은 거는 뭐 하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 고려 이런 말씀이 나오시던데 이것이 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요금의 억제라는 거는 결국은 풍선효과 아닙니까 여기 눌리면 여기 불룩해지고 여기 눌리면 예,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택시요금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아까 화물연대와 연계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악순환이 자꾸 되면 안 되거든요.
실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인상 이렇게 이제 전에 한 번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볼 때에. 그래 놓으면 돌아서가 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억제를 하신다면 이 정책을 몰고가셔 가지고 그쪽에 좀더 시일이 가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의 어떤 그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거시라는 거는 몇 년을 두는 거시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거는 1, 2년 단위의 거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미봉책으로 어떻게 이래 결정하시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시가 당면한 주요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점은 의회에 보고하여 함께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 경제현안도 부산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업무보고 시 보고하신대로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시와 의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현안 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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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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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오늘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과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실 명칭은 경제진흥실 소속 부서 명칭에 산업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의 투자기관인 경제진흥원과 명칭사용 상의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3조,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하고 안 제44조 제1항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의 신설 사무에 금정산의 하천인 대천천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온천천 다음에 대천천을 삽입하며, 부칙 제2조 제20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다른 조례의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형욱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형욱 위원의 동의안,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는 부산시의 행정기구와 그에 맞는 공무원의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능률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