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선기

예, 다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 행정자치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서 저희 행정자치국은 시민을 위해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임용된 유관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28일자로 임용된 조태구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센터장입니다.

○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안녕하십니까

(인사)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72억 2,771만원으로, 이중 466억 7,836만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억 4,935만원입니다.

세출은 1,923억 1,822만원의 예산 중에서 1,757억 3,271만원은 지출하고, 109억 4,32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4,22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3%정도로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54억 2,962만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8,0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935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5,84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1억 2,681만원은 증지수입이며, 잡수입 133만원은 시험문제차량 임차료 등 수입이고, 지난연도수입 123만원은 소송채권 회수대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5억 1,318만원으로, 이자수입 48만원은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발생분이며, 잡수입 5,476만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선거경비 등 반환금이고, 지난연도수입 29만원은 2003년도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4억 5,762만원은 민주항쟁기념사업지원 및 일제진상규명 국고보조금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2억 4,442만원으로, 수수료수입 901만원은 증지수입이고, 잡수입 273만원은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22억 3,258만원은 여권발급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청사관리팀 소관 징수결정액은 11억 844만원으로, 사용료수입 9억 4,335만원은 주차장 및 공간사용료 등 수입이고, 이자수입 24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잡수입 1억 5,731만원은 임대업체 전기료, 냉․난방비, 청소 등 수입이며, 지난연도수입 118만원은 임대업체 사용료 체납금 수입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0억 837만원으로, 잡수입 1억 1,810만원은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등 반환금 수입이며, 국고보조금 등 18억 8,595만원은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 생활체육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 징수결정액 1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83억 9,677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2억 6,211만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입장료 및 요트경기장 계류비 등 사용료이고, 잡수입은 종합운동장 노외주차장 운영수입 등 15억 2,322만원이며, 지난연도수입 9,976만원은 요트경기장 체납계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17억 9,80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용료수입 4억 8,147만원은 경륜장 입장료 및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사용료수입이고, 수수료수입 21만원은 경륜예상지 승인 및 변경수수료이며, 사업수입 256억 6,166만원은 경주권 발매 수득금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5,43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 403만원이고, 전입금은 40억원이며, 매점․식당 운영수입 등 잡수입은 5억 9,639만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46억 587만원이며, 이중 1,480억 2,271만원이 지출되고, 109억 4,32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억 3,992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지출액은 491억 5,602만원으로, 인건비는 21억 8,041만원이 지출되고,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은 2억 2,11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43억 5,559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잔액 등 집행잔액은 4억 4,977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으로 26억 2,00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373억 5,148만원으로, 288억 6,765만원이 지출되고, 4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억 8,383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자체사업비는 시 의원 재선거 관리비용으로 1,76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551만원입니다.

자치행정비 인건비는 137억 4,960만원이 지출되고, 7억 2,588만원이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9억 6,02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98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조사경비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14억 6,1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자체사업은 자유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금 등 65억 9,226만원이 지출되고, 민주사료관 건립비 등 48억원은 이월되었으며, 27억 1,22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경비는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8,6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27억 9,733만원으로, 25억 7,18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억 2,549만원입니다. 인건비는 8억 8,32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 1,17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경비로 보조사업비는 11억 7,780만원이 지출되고, 63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자료관리시스템 기능보강물품구입 등 1억 9,90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사관리팀 소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예산은 112억 5,958만원으로, 99억 6,048만원이 지출되고, 9억 3,789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6,12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보수 등으로 13억 8,498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34억 7,54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776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 청사 위탁관리용역비 등으로 51억 6만원이 지출되고, 의회 청사 증축비 9억 3,789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4,34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461억 444만원으로, 이중 407억 7,196만원이 지출되고, 52억 53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2,7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는 전임 계약직 채용에 4,424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경비는 137억 7,659만원이 지출되고, 요트경기장 적격성 조사를 위한 KBI용역수수료 미집행 및 집행잔액 등 9,97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비 40억 6,983만원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여자핸드볼 운영 지원,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36억 3,025만원은 지출하였고, 체육회관 건립비 52억 53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7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상환비는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및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2억 5,1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륜사업추진예산 40억원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운영비 지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인건비 5억 59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필수경비로 2억 7,644만원이 지출되고, 1,527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64억 5,958만원으로, 159억 1,652만원은 지출되고, 5억 4,30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89억 1,09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필수경비에 27억 6,118만원이 지출되었고, 자체사업비 14억 3,676만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시설위탁 관리용역비 등으로 지출되고, 1억 65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구덕운동장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4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억 7,220만원이 지출되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으로 4,598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6,756만원이 지출되고, 구덕실내체육관 채광창 교체 공사 등 집행잔액 3,017만원이 남았습니다. 요트경기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5,27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3억 8,1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자체사업비는 8번 계류장 정비공사 등 3억 4,165만원이 지출되고, 2,53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서체육공원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수영장 안전요원인부임 41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2,999만원이 지출되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1,30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비 등 4억 9,631만원이 지출되고, 3,22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기장체육관 운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억 5,64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설유지 등 각종 재료비 구입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비 등 3억 8,05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77억 1,234만원으로 자체사업비 55억 7,200만원은 경륜공단 자본 전출금이며, 기타경비 221억 3,800만원은 경륜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지출되었으며, 234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국 예산전용은 5건에 2억 6,667만원이며, 그 내역은 2011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신청에 따른 신청서 작성예산과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산 등을 전용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이체는 총 16억 1,475만원으로,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국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312만원으로 9,568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743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 하반기 부산 시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및 제11호 태풍 나리의 제주지역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5건에 109억 4,323만원으로 민주사료관 건립, 시․의회 청사증축 등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시의회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13억원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의회 증축 공사 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13억 5,955만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49억 2,373만원이 수입되었고, 시 체육회 지원 및 청소년 축구대회 지원 등 11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 51억 5,328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예, 박종수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만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결산개요 등은 조금 전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154억 2,962만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8,0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935만원으로, 이 중 47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4,461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임대료수입, 주차장 및 경기장 사용료수입 등은 세입예산 대비 과대수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형행사 개최, 일반행사 증가, 요트경기장 계류비 인상 및 징수율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94%가 고질적체납이므로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고질적체납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17억 9,80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646억 587만원입니다. 이 중 1,480억 2,271만원이 지출되고, 109억 4,32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인 56억 3,9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277억 1,234만원으로, 277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234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은 명예퇴직수당,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5건에 2억 6,66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이체는 23건에 총 16억 1,475만원으로,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체를 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2억 312만원으로, 9,568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하반기 부산광역시의원 재선거 및 태안지역 해안 원유유출사고 등 긴급사안의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5건에 109억 4,323만원으로,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추진기관의 절대부족과 민주사료관 건립 사업규모 결정지연,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체육회관건립공사 공법변경 등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8억원과 민주사료관 건립 40억원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내시를 이유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08년 제1회 추경에서 민주사료관 건립 계획은 취소되었고,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은 현재까지도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7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시의회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13억원으로, 시 가용재분 부족으로 시의회 증축공사 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부산 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8년까지 총 50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49억 2,373만원이고, 지출은 11억 3,000만원으로 시 체육회에 10억원, 청소년축구대회에 6,000만원, 국제챌린저 테니스대회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4월 현재 기금이 386억원 확보되어 있으나 2008년까지 목표 대비 77% 정도로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금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예,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어, 210쪽에 보면 부산시민재단 설립, 그리고 부산시민센터 설립에 관한 이월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불용도 되었는데, 8억원을 명시이월 했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신숙희 위원

8억원을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근데 2억원은 그 불용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국비에서 당초 5억을 지원해 주기로 내시를 받았는데 연도 말에 가서야 자기네들 국비확정이 3억원만 지원해 준다는 것 받고 2억원이 국비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부득이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신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시민재단 설립과 시민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재단 설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지금 현재 설립준비를 하고 금년도에 아마 9월경에…

○ 신숙희 위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지 선진 시민단체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국가의 현황을 둘러보고 있고 시민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선진국을 둘러보고 그런 그 상황밖에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네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지금 현재 앞으로 발기인을 모집한다든지 각종 임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을 어떻게 마련,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작업 중입니까 아직 발기인 대회도 아직 안 했고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3억원인데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사업의 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고, 설립이 되어야 만이 전체적인 사업을 확정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 안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협의가 되어야 아마 사업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왜 이런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일전에 민주사료관처럼 사업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 시민단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불필요하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앞으로 시민단체 설립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설립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은 금년도 한 8월이나 9월 중에 2, 3개월 정도 걸려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 신숙희 위원

8월에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구성인원은 시민단체대표 등 각계 인사 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주요 역할은 앞으로 발기인 모집을 하고 임원 선임안, 또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11월달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11월까지는 전부 다 계획이 다 마무리 되겠네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창립총회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설립허가를 받아서 관할 등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세계 시민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8,000만원 집행한 것 있잖아요 세계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계시민운동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지금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게 APEC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서 조성된 시민통합분위기를 앞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부산이 세계시민으로 자질을 좀 높이고 세계도시로 품격을 갖추어 나가자는 그런 운동으로서 우리 구․군에 있는 자생단체가 질서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친절운동에 자율참여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고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교통문화를 우리 세계의 어떤 선진화된 그런 도시와 마찬가지로 교통문화를 올린다든지 거리질서를 지킨다든지 또 외국어를 좀 더 전체적으로 배운다든지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문화를, 지금 현재 우리가 무질서하게 도시가 되어 있는 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물을 재정비하는 그런 데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서 정비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유적지라든지, 유적지도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작년 신문에 보면 12월 20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매년 나눠먹기 식으로 남발되는 각종 기관의 상들이 지자체의 정치적 홍보 이렇다고 비난을 해 왔거든요. 지자체 길들이기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것은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시각을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데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길들이기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상도 전체적으로 각 구를 이래 등급화하지는 않고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수한 부분을 격려하는 그런 취지로 시상을 하고 있지 어느 구를 서열로 하거나 등수를 매기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기라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지 않으면 또 평정이라든지 모든 어떤 각 구가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격려라든지 어떤 시가 그런 어떤 중요한 추진, 행정업무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더욱 더 행정이 아무 어떤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더 낙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 시상의 제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숙희 위원

필요하기는 하는데 사회에서 볼 때, 저도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볼 때 16개 구에서, 구․군에서 보면 열악한 데,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데는 격려차원에서라도 상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하는 데만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열 식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 신숙희 위원

그런 소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문도 그런 여론을 들어 가지고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열악한 지역은 좀 격려차원에서라도 조금 모자라도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다음에는 세계시민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16개 구․군 중 우수가 10개 구․군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지원해야만 업무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글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개인의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격려기준이 그냥 좀 가려서, 아무래도 그 업무가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것이라든지 그만큼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게 되어야 만이 다른 데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또 시민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더 향상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숙희 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계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전체적으로 기존 착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착안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각 구로 하여금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객관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숙희 위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물론 지자체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조기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굳이 상금을 꼭 지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꼭 상금을 줘야 되는가.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상금을, 사실상 상금을 만약에 걸지 않으면 메리트가 별로 없고 과연 누가 경쟁에 응하겠는가. 또 여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금을 만일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어쩌면 이것은 격려차원에서, 또 뭔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행정목적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과연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우리 지금 국가나 모든 어떤 단체나 모든 지금 사회구조가 이런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숙희 위원

아무튼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이 공정하게, 공정하게 구․군에 상을 줄 수 있도록 공평한 그러한 평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열악한 데는 보면 항상 뒤쳐지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안 나가야 되겠다, 아예 포기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잘 격려를 하고 또 잘 하는 데 보여줘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받아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사용료수입이 미수납이 2억 661만원이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요트장 계류비하고 점용 및 부속사용료 등 이래서 기타사용료로 발생을 했는데 이 요트장 계류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대부분이 요트장 계류비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요트 사용료 중에서 2억 600만원, 계류비 사용료는, 미납액은 4,500만원 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요트장 계류비는 4,500만원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

○ 최대수 위원

기타사용료 그런 것이네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최대수 위원

지금 요트장 계류비가 총 4,500만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계류비가 어떻습니까 미수납이.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미수납액이…

○ 최대수 위원

재작년이나 그 앞의 연도에…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과년도 수입에 비해서

○ 최대수 위원

예,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100% 요트장 사용료를, 계류비를 올렸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반발이 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트장 계류비 뭐라고 합니까 사용료 수입이. 오름으로 해서 미수가 더 발생했는지 덜 발생했는지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지금 현재 요금을 인상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자료는 좀 더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금액적으로나 퍼센테이지적으로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4,500만원 지금 현재 계류비 수납액은 2005년도에 3억 8,000만원 받고 2006년도에 4억 3,000, 2007년도에 7억 4,000만원이,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2007년도에 수입이 많이 된 게 계류비가 올라가서 그렇는데, 올라가서 그렇는데 미수납 요율은 금액이나, 금액 적으로 봤을 때 지금 4,500만원 같으면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2006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정확하게 연도별로 미수납액 현황을 빼 가지고 최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 최대수 위원

2006년도에 수납액이 많았죠,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지금 현재 2008년도 6월 19일 현재에 지금 총 징수실적은 2008년도 3월달 해서 9,499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체납액이,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총괄 한 게 임대료고 계류 사용료만은 3,360만원을 받고 1,19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작년에 계류비 인상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에 보면 장기로 이렇게 많이 오래 체납했던 부류들, 몇 사람 고액체납자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필요하다면 요트경기장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최대수 위원

예.

○ 위원장 백선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요트경기장 관리장 전영산입니다.

○ 최대수 위원

전에 고액 체납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하고 그리고 체납자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 체인결박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박이 325대 중에서 66대에 대해서는 체인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상당한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예년보다는 금액 적으로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그렇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예,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계류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것 같은데 그 때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배가 등록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했다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저희들이 요트경기장에서 작년, 재작년을 거쳐 가지고 네 번이나 해양수산부 관계부처에 선박법을 개정을 요청해 가지고 올해 2월 4일날 선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요트를 등록을 하도록 법상 시행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관련 소유자들이 그것을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돈이.

○ 최대수 위원

세금 때문에 그렇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세금이 아니고 등록비가, 등록을 하려면 설계의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그것을 다시 법을 완화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6대 계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체인결박을 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체인결박을 한 것은 어떻게, 배가 못 나가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배를 못 나가도록 하고 차량하고 재산, 부동산을 전부 압류를 다 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액 자체적으로는 줄은 것 같은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상당히 줄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류비가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인상의 불만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을 100%로 작년도 7월 7일자 인상을 시키고 나서 전 요트인들의 반 이상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책을 따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자도, 소송을 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별,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나라의 충무 마리나, 우리나라의 요트장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요트인들은 상당히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17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가지고 급작스럽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대다수의 요트인들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수납 같은 것을 많이 보전하고 해 가지고 살림 사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물가인상에 따른 17년, 18년 간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인상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도 모든 물가가 오르고 그 주차비가 벌써 세 배, 네 배 올랐는데 계류장비 한 번도 안 올랐으니까 두 배로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17,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림으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로도 우리가 물가가 내려갈리도 없겠지만 물가가 내려간다면 좀 이렇게 반영도 해주고 올라간다면 올라감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반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예, 맞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결산서나 이런 것 보면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류비 인상에 관한 것도 많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7, 18년 동안 안 오른,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

전 직원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전영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료관 명시이월이 40억이 되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처음 예산이 60억이 되어 있다가 그 이월을 40억하고 집행잔액을 20억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물론 금년에는 취소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왜 40억을 이월하고 잔액도 20억을 남긴 이유는 무엇이며, 곧 몇 달 있으면 취소가 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게 연말이 되어 가지고 2006년 11월, 연말이 되어 가지고 2007년까지 원인행위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고.

○ 최대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명시이월을 60억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억 중에서 이월을 40억하고 잔액도 20억 남겨놓고 또 가서 여기에 보면 민주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60억…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미 2008년도에는 1회 추경 때 20억을 삭감해 버렸고 그 전에 있던 잔액 20억원은 2006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억으로 2007년 들어 왔고, 2007년도에서 이제 이월되고 남은 것…

○ 최대수 위원

26페이지 보면 또 자치행정과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민주사료관 건립 결산현액 60억, 지출 잔액 60억, 이월액 4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6페이지.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것은 아마…

○ 최대수 위원

11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11페이지는 보면 예산액이 60억이고 이월액이 40억이고 집행잔액이 20억이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이월액이 40억이고 집행잔액이 20억…

○ 최대수 위원

26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서 여기에는 또 예산현황 60억이고 지출잔액 60억, 이월액 40억.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게 아마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출 결산의 일반회계 결산은 전체적으로 총괄보고는 60억 중에서 이월액은 40억을 하고 집행잔액 20억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부분을 별도 빼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에 이월만 설명을 하다가 전체적인 이월은 40억을 이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20억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40억은 또 이월시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60억이면 60억 전체를 이월을 시켜놓았다가 금년에 불용이 되든지 취소됨으로 해서 불용이 되는데…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뒤에, 편성은 뒤에 되고 하니까. 이게 연도가 자꾸 넘어가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도가 가니까 그 때 돈이 있는 대로 우리가 서류 정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사료관 이것은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최대수 위원

차후로는 아무 그게 올라올 염려는 없겠네요, 그러면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됐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이렇게 집행, 다른 예산,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된 게 왜 이월 됐는가 저희들도 보니까 이게 민주사료관에 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게 되니까 금액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림 사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하니까 잔액으로 남음으로 해서 괜히 지표상으로는 괜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괜히 우리가 성실하게 안 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계시민운동하고 지금 8,000만원 들어 있죠 그것하고 서포터즈운동하고 조금 다릅니까 우리 2002년 이후에 서포터즈운동을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내용에 보니까 서포터즈에 관계되는 예산은 거의 조금 밖에 없는데, 집행된 것도. 그러면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서포터즈를 이름을 바꾼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세계시민운동은 사실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름을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시민운동은.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지금 이것은 결산하는 자리니까 옛날 명칭을 써서 아까 신숙희 위원님 말씀할 때는 그 부분을 결산 자리니까 세계시민운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이 운동을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하고, 처음에 우리 서포터즈운동…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서포터즈는 아시안게임 이후에 각 나라의 시민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살기 좋은, 오늘은 세계시민운동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세계시민운동에는 시민 서포터즈운동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포터즈 운동도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열기와 응집력을 가지고 결국은 부산에 시민들의 자원봉사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 응집된 우리 인원들을 좀 훈련을 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드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주입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 시민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세계시민운동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교통의 질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시민들을 자원봉사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계속의 부산이 되자 하는 이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지만 그 취미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시민정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계시민운동’, ‘살기 좋은 부산지역 만들자’ 2008년도부터는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런 운동들을 조금 통합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내사랑운동도 물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내사랑운동의 예산이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게 좀 깎이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된 것을 그냥 사장 시키지 말고 활성화 시키자 하는 것은 저는 100% 동감을 하는데 그 활성화를 시민운동으로 시키자 이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정들은 제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색깔들도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나아가서 정말로 세계 속에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251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2007년 7월 30일 일반운영비 중에서 1,000만원을 2011년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비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 요트선수권대회하고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18, 219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요트선수권대회 홍보물에 560만원 집행했습니다. 국장님!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07년도 1회 추경에서 우리 추경에서 2011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항목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되지 않은 1,094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옆에 직원을 보며)그 말이 아니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노

○ 하선규 위원

1,094만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결산서 251페이지에 1,000만원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우리는 여기서 사항별설명서 보면 요트선수권대회 홍보물에 560만원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2007년 1회 추경에서 보면 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제안 홍보물에 1,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1,0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것은 지금 현재 하 위원님 아마 요트선수권대회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 대회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일반예산이고, 아까 세계선수권대회, 요트선수권대회 유치에 관련 전용비 1,000만원은 이건 별도입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한번 국장님, 아마 251쪽에 분명히 체육진흥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요트선수권대회 유치비로 1,000만원 증액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전용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18, 219쪽에 볼 것 같으면요. 이게 분명히 요트선수권대회 아니 홍보물에 506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506만원.

○ 하선규 위원

그런데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뒤를 돌아보며)추경예산서 한번 가져 와 보세요.

○ 하선규 위원

분명히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0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설명이 왜 빠졌느냐 저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직원을 보며)정확하게 자료가 없나

○ 하선규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오늘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하신 결과는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세계요트선수권 및 연차총회 관련에 국외여비 2,762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여기 관련해서 1회 추경에서 1회 추경 7월에 2007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1,200만원 하고 11월, 7년에 세계요트연맹 연차회의 1,200만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 대비 집행액이 한 360만원이 초과가 됐거든요. 이 초과된 예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민간인 여비가 2,000만원에서 1,906만 9,000원이 집행되고, 93만 1,000원이 남아 있고, 국외여비 2,400만원에서 850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초과 집행되었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 하선규 위원

세계요트선수권대회 관련 국외여비 2,700만원 되었죠 219쪽에. 요트선수권 218쪽에 밑에서 네 번째 2,700만원 정도 되었고,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요트연맹 연차회의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서. 그럼 2,400에서 2,700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초과가 300만원이 초과되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결산이기 때문에.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정 과장 답변이 되겠나 그 내역이

숫자가 지금 제가 금방 보기로는 하 위원님, 아마 요트경기대회용하고 일반대회하고 아마 여비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놓으니까 과목이 여기 내역은 주요집행내역은 관련 등 국외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트선수권대회 및 연차총회 관련 등 국외여비라 해 놓으니까 요트경기장 그 관련 외에 국외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하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실무자들이 당황을 해 가지고 그걸 분명히 못 빼내는데 아마 다른 일반적인 국외여비하고 요트선수권대회 연차여비하고 아마 같이 합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초과할 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 내역을 소상히 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2011년에 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및 민간인 국외여비가 2,042만 2,190원이라고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219쪽에. 그죠 219쪽에 되어 있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2,042만 2,000원.

○ 하선규 위원

예.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2011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민간인 해외 국외여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된 예산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항목이 없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것이 지금 아마 예산 전체의 편성구조로 보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일반보상금 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 과목을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걸 아마 세계요트선수권대회에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장애인스포츠센터 명칭 시상금이라든지 사직운동장 경기부 인건비 운영 이래 같이 지출된 것으로 예산편성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항, 목, 세항, 세세항 이런 것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 위원할 때도 예산의 항목하고 그 다음에는 세출의 항목하고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의 항목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나와 있으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직원을 보며)본예산에 여비 과목 있었나

일반보상금 과목에 본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 하선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민간인 국외여비.

○ 하선규 위원

세계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세계요트선수권대회란 말은 없고.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게 아니고 IOC총회 참관 및 또는 국제스포츠회의 유치 추진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은 알거든요. 아는데 여기 세출 결산 내역에는 크게 된 게 뭐냐 하면 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및 이래 되어 있다고. 요트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에 관계되는 집행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하 위원님 알고 이야기하시는데…

○ 하선규 위원

저는 그것은 본예산에 항은 알거든요. 아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집행내역 속에 요트를 계속 요트를 집어넣어놓고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항목에도 없는 것인데 차라리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기재했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역을 아까 같이 실제 집행과목별로 실제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혹시 비고로 세계요트선수권대회라든지 이렇게 기재해 주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일치되어야지 만이 저희들이 예산안하고 결산을 대비를 해 볼 때 혼돈이 없을 거 같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생략하고 엉뚱한 것을 넣고 이래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불편…

○ 하선규 위원

다른 것만 안 넣어도 되는데 차라리 안 넣어버리면 제가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요트를 넣어놓으니까 저도 좀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항목으로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활동 및 시비 보조금 5,400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줄에 보면. 여기 이것도 역시 우리 2007년도 예산서에서는 없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요트선수권대회가 큰 행사다 보니까 그 쪽으로 표기를 그래 한 내용인데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분명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조금 촉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세계요트선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된 가운데 이런 대회를 마련했다면 저는 이런 혼란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사회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사전부터 계획이 되면 우리가 예산과 집행할 때 용어라도 이런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 결산서를 보고 느꼈습니다. 국제대회라든지 행사 같은 것도 조금 더 시간이 많게 준비가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7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10월 20일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명퇴수당 부족 2억 2,600만원 출연금에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으로 12억 9,10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7,50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명퇴수당에 2억 2,600만원을 전용을 하고 이 중에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연말에 집행잔액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처리를 했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전용예산액의 상당부분을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엄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용을 해 놓고 그 상당부분을…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맞습니다. 1억 7,000 남기면서까지 왜 예측을 못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 하선규 위원

예.

○ 총무과장 성환구

명퇴가 늘어나서…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아니지, 늘어났으면 집행되어야 되는데 왜 집행 안 되고 남았느냐 이 말인데.

○ 하선규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확인을 미처 못 해 봤는데 이 경우는 명퇴를 하겠다 하는 사람의 예상되는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6월말이나 12월말에 가서 명퇴를 안 하고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퇴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 보더니 아, 나는 명퇴 안 하고 공로연수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혼선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도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래서 2억 2,600만원을 사실은 전용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좀… 사람 수는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인건비 정도 지원 차원에서 미리 예산의 받침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 하선규 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전용할 때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부분을 2억 정도하고 집행을 1억 7,000만원이나 남았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20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항목에 시 직원 보육료 지원 2,472만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보육료 지원에 기여를 전제로 한 것 같은데 이게 포상금이 맞습니까 포상금으로 봐야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게 예산과목이 사실상 법에서 정해 가지고 보육시설이나 안 될 때는 줄 수 있다는 아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상한… 과목이 아마 예산과목이 예산 포상금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마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포상금이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청사 소화기 충약 구입비 미집행이 2,250만원 집행 처리되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청사에 화재도 나고 이랬는데 이것을 미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몇 페이지입니까

○ 하선규 위원

215페이지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결산서 215페이지입니까

○ 하선규 위원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여기에 미집행이 되어 있죠 2,250만원.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도 있었고 이렇는데 이게 미집행된 것이 왜 생겼을까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시청사 및 시의회 건축물의 안전점검 예산 3,000만원 중에 940만원 또 미집행되었거든요. 아, 집행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청사 하여튼 소화기 충약 구입비에 미집행된 것은 저는 집행이 되었어야 할 내용인데도 특별히 남은 이유가 뭔지 한번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청사하고 의회 건축물 안전 점검예산 중에서도 1,7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일단 필요한 만큼 점검하고 남은 돈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다 하셨는데.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화재도 사실은 작년도 예산결산이고 화재는 금년에 났는데 작년도까지는 충분히 구입을 다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윤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까지 500억 기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기금을 만들 때는 항상 보면 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내고 또 경마장 레저세가 나오면 거기서 시 수입도 좀 받고, 경륜장 레저세도 시 계속비로 받고 이런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기금을 목표로 정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그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라든지 레저세의 수입구조라든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보다는 좀 작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384억원.

○ 전윤애 위원

386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할 것 같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지금 현재 이 방법대로 연장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를 들어서 경륜공단 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레저세 감면을 했잖아요 했는데 왜 하필 체육진흥기금을 줄입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기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 전윤애 위원

아니 받지 않은 이유가. 이것은 계속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 돈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나중에는 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체육인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인들이 이것은 시가 체육인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약속 미이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을 달성하도록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돈이 좀 모이면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보다는 가지고 가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체육인들 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이것을 가져다 안 쓰게 하고 일단 모아 갖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기금운영의 목적이 부산체육 발전에 대한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수입원을 만드는 그런 취지니까.

○ 전윤애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종잣돈으로 체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선기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