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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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사업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6월 4일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전봉민 위원님께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 모두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결산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사업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채무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자산 및 손익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사업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889억 2,8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26억 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7.8%입니다. 미수납액은 63억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2%이며 미수납액 중 2억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4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남부민동 소재 송도 해수랜드 부도 재산압류 후 이미 매각, 이미 경매결과 무배당으로 인한 결손 등 총 2억 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1억 4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마는 2008년 4월 현재 72%인 43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17억 3,000만원은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사업연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954억 9,800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2,729억 8,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2.4%입니다. 불용액은 225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입니다.
주요과목별 세부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600억 1,400만원, 원수구입비 193억 5,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23억 6,900만원, 급수공사비 152억 3,800만원, 기채상환 213억 3,300만원, 약품비 28억 3,200만원, 동력비 186억 1,700만원, 경상비 224억 9,900만원, 투자비 586억 5,400만원, 기타 39억 3,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액은 180억 4,200만원으로, 입상활성탄 신탄구입 등 경상비 이월이 5억 8,500만원, 부산 신항 용수인입공사 등 공사, 급수공사비 이월이 31억 8,800만원, 연산 배수지 설치공사 등 투자비 이월이 136억 9,200만원, 수용가 정보시스템 재구축 경상개발비 등 이월이 5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과목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는 787억 2,600만원이며, 2007년 말 현재 655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와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는 2007년도 집행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 1건입니다.
총 차입액 3,059억 300만원 중 2,581억 100만원을 상환하고, 2007년 말 현재 채무잔액은 488억 4,5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1년부터 신규차입을 중단하고, 세입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액은 121억 2,6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의 자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은 1조 8,942억 2,000만원이며, 이중 부채총액은 662억 7,100만원이고, 자본총액은 1조 9,279억 4,9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6%입니다.
2007년도 사업연도 총 수익은 2,437억 4,2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452억 6,6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2007년도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은 15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부분 수납액은 2,826억 2,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89억 2,800만원 대비 97.82%이며, 2005년 98.4%, 2006년 97.91%와 비교할 때, 다소 줄어들었고, 2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2005년 52억 600만원, 2006년 60억 4,400만원에 비해 2007년도에는 63억 5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2억 100만원과 미수금 61억 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의 81.1%인 49억 9,500만원이 급수수익 미수납액이고, 이중 상습체납액이 미수납액의 40.6%인 24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2,800만원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바,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954억 9,800만원의 86.2%인 2,549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이 가운데 14.7%인 405억 5,5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되어 전년도 10.8%에 비하여 약간 늘어난 것으로, 먼저 이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6.1%인 180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 139억 5,300만원보다 이월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이월금액은 40억 8,900만원이 늘어났으며, 3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고촌 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등 35건으로, 건설개량이월 1억 3,300만원, 사고이월 133억 3,100만원, 계속비 이월 45억 1,900만원, 미지급금 5,700만원 등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고촌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조사 및 발굴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도로개설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금곡 배수지 설치공사, 낙동강 수위 등의 영향으로 하절기 공사가 곤란한 물금취수관 개량공사 등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로 적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225억 1,300만원으로, 2006년도 180억 8,200만원보다 늘어났으며, 주요 부서별 분류내역을 보면 본부 소관이 13.5%, 시설관리사업소 7.5%, 금정사업소가 5.9%로 높은 편이고,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17억 3,900만원은 예산현액의 2.8%로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별 집행잔액 등이고, 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1억 6,800만원은 동력비와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등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6억 100만원은 수선공사비 입찰잔액 등입니다.
급수공사비 27억 4,300만원은 건설경기침체로 수탁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것이고, 투자비 24억 1,200만원은 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금액이 조정된데 따른 것이며, 예비비 121억 2,5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고,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공사비와 생산재료비 등은 어느 정도의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 중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수정산터널 배수지설치공사 등 3건에 787억 2,600만원으로 수정산터널 배수지설치공사와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정비공사 등 2건은 2007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2008년 완료예정입니다.
총 차입액 3,059억 300만원 중 2007년 상환액 214억 3,300만원을 포함, 2007년도 말까지 2,581억 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총 채무액은 548억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해외경제협력기금 15억원과 2015년까지 재특자금 등 533억원이 상환 완료되면, 부채 없는 무차입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6년에 비해 급수인구감소, 생활용수 급수전 감소, 수돗물 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세입징수결정액이 줄어들고, 생활용수 가동률이 54.22%에 그치는 등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수율의 경우, 전년도 보다 2.54%가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시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으로 유수율이 높아지면 수질의 질적 개선효과와 영업비용 중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영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경상경비 절감, 배․정수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동력비 절감, 유휴자산의 활용률 제고 등 원가절감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본부장을 제외한 부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해 본부장님, 이하 우리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지금 그 보고 중에서 미수금이 2007년도가 2006년도 보다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하신 대로 인구는 줄어들고 물 양은 적게 쓰고, 그러면서 미수는 늘어나고 이런데 미수가 계속 늘어나는 주 원인은 어디로 봅니까
저, 2007년도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바닥을 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불능력이 안 돼 가지고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면, 상습체납이 약 40% 정도 되고, 이 분들은 늘 과년도부터 해서 쭉 상습체납 돼 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저희들이 고지서가 부과되면, 그 해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그 미수금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 외에는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가 수요가들이 재산이 없어 못 낼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해서, 전전해에 비해서 지난해가 증가된 이유가 경기침체라든지 좀 우리 가사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미수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전에 본부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 원인도 있겠지만, 미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업체를 관리를 하는데 소홀한 점은 없는지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벌써 어렵다 하는 게 다 바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 그 사전에 요 부분은 점검을 해서 미수를 매년, 많도록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이렇게 15억 2,4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만큼 손실이 되는 것은 미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 손실에 대해서, 또 한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배관시설을 하실 때, 배관시설을 하실 때, 용역을 주어서, 또 그 금액을 산정해서 업자에게 넘겨주는 과정 속에 배관시설을 하는데 앞에 암반이 있다든지, 뭐 다른, 추후 다른 관이 있어서 추가로 금액을 산정해서 요구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당초 계약된 대로 공사를 집행할라 그럽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가항력적인 암반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이 아마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계약된 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는 한번 좀 짚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 낸 건데, 암반이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는 것은 사전에 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요런 것 감안해서 그 배관을 묻을 때에 대한 비용에 관한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거를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있다, 또 아니면 무너질 수 있는 토질이 있다, 아니면 밑에 다른 가스배관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있다, 이런 장애가 일어나서 그것을 금액 추가 변경,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더 지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저는 지금 확인까지는 안 해 본 일이지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상수도본부, 또 우리 부산시에 있는 다른 건설도 마찬가지겠죠. 해서 예산을 늘릴 수가 있다. 늘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도 결과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면, 이 관을 크릭해서 50m 단위로 끊으면 양쪽에 25m마다 다 확인이 다 되는 겁니다. 부산시 전반에 확인이 다, 지질조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만 꼽아보면 이게 그 길로 가는데 이게 장애가 있나 없나 다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걸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있다, 다른 설치물이 있어서 새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니까, 예산은 이 만큼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계약이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하라고 중단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예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을 내는데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매우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일부분 동의를 합니까
사실은 실시설계 단계에 지질조사라든지 다 그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예측치 못한 그런 암반 같은 게 좀 드문 경우에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시 감사실이라든지 상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설계변경 부분인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대로, 설계금액대로 공사가 집행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근에 우리 기사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광역화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권역별로 묶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전문기관에 광역단위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7개 뭐 특별․광역시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혁신 후에 공사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또 그것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전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6월말까지 시․도의 입장을 제출해 놓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직영에 따른 문제점, 공사에 따른 문제점,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아직 그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 입장에서는 공사화라든지, 민영화가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화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고, 현 단계에서는 계속 그 직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직영을 하되 경영합리화라든지, 조직을 좀 슬림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시기는 직영화를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는 배치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제의 규모가 안 되는 작은 단위 시․군 계통화에서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고, 경제성이 있는 7개 특별시, 그 광역시 자치단체에는 자율적 판단하에서 공사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자율적 판단에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하고는 뭐 위배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7개 특별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한 뒤에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부산시에 그런 입장을 구하는 뭐 이 공문 같은 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거 뭐 사실은 시․군 단위의 군소상수도에, 지방상수도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가 이 지역, 지방상수도를 보는 저는 시각을 이거는 반영하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 공공성도 있지만, 효율성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훼손되는 측면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지금 뭐 전개될지는 저희도,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계로 해서 좀 더 우리 시가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삼아서, 우리가 경영혁신을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그런 신뢰를 줘야, 이런 어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런 바람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세출결산에서 전체 예산현액의 한 13.7%인 450억 5,5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이 되어서, 전년도 10.8%에 비해서 늘어난 세출결산이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는, 아 저 건수로, 퍼센테이지로는 줄었습니다만, 금액으로는 40억 8,900만원이고, 또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1%인데 올해는 7.6%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늘어난 사유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저,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게 한 두 가지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 이게 정관 그…
예, 이월액이 정관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계속비 이월이 45억이고, 고효율 열탈수기 제작비 사고이월이 42억이기 때문에, 여기 한 80억 이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 조금 이월이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월액이 해마다 비슷한 추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앞에 선행사업이 정관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가 깔려야지 저희들 관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주변의 여건을 좀 감안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 배설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정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되도록 독촉을 하고, 저희들도 그에 차질 없이 관을 매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 아까 제가 좀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불용액의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본부 소관이 13.5%, 시설관리사업소 7.5, 금정사업소 5.9%인데, 우리 본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매리공단 주변에 김해시하고 공단 건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때 매리공단 부지를 우리 시가 사기로 해서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 75억을 포함해서 108억을 예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비용이 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었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른 부서에 저희들이 결산을 좀 해 보니까 이월이나 불용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지켜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도 좀 추진하실 때 행정절차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요건 같은 걸 충분히 좀 검토하신 이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좀 개선시켜 좀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기타 특별손실 해서 범어사 사택 철거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범어사 정수장 내에 사택이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노후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건…
아, 이 예산이 철거예산으로 지금 확보해 놓은 겁니까
예,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화명 오존 발생 정수시설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 저희들 계약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올해 특별하게 이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고 계속 지금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관리방안에 관한 용역,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을 용역사에다가 줬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다 책정된 면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은 오존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걸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4,900만원이 남았다면 조금 예산이 많이 좀 편성된 감은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과학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정관산업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그 밑에 수용가 정보시스템 재구축 이 3개 사고이월도 되고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학단지 상수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관과학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은 이게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득불 이월이 되었고요. 정관산업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이것은 이게 발주가 좀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이게 저희들 경영기획부에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사업들이 제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단지 정보시스템은 금년 4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관산업단지 시스템 구축은 시 정보관리실에서 이 단순하게 발주를 지연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유로 지금 발주가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상수도뿐만 아니고 도로, 상․하수도 등 이게 통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금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12월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건 문제죠. 사실은, 그 예산을 그래 확보해 놓고 지금 2년 가까이 되어서야 지금 완료된다는 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수용가 정보시스템은 이것은 4월 1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미지급금에 보면 감만가압장 편입사유지 보상, 신평배수지 설치공사 부지 매입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만가압장 이것은 저희들 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이게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협의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때문에 조금 보상이 늦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평배수지 설치공사에는 거기에 분뇨가 있었습니다. 15기 중에서 3기는 연고자가 확인이 되어서 보상이 되었고 12기는 연고자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상을 좀 늦게 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올해 안으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중기유지비하고 폐아스콘 재생기 유지비 뭐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중기유지비는 이게 우리 사업소 자체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처리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아스콘 재생기 같은 그런 기기에 해당됩니다.
자체 해결해서 그렇고, 중기유지비도 그런 겁니까
위원님 저희 자료 준비가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발생치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종해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돗물 원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지금 수돗물 원가가 울산보다 지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수돗물 원가가 울산을 빼고는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지형적인 요인이라든지 상수도 원수에서 차지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처리하는 상수도 원수가 낙동강 원수를 쓰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처리라든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시설 같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수처리 비용이 많아지고요.
또 저희들 지형상 이게 2m에서 150m까지 이게 고저차가 심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압시설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급수지나 배수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드는 시설과 배수지를 운영하는 동력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염해를 받기 때문에 빨리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의 내구연한이 짧아 가지고 교체비라든지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드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시설유지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동률이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초과 운영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형적인 요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2007년도 특․광역시 생산원가 비교표를 보니까 지금 동력비가 지금 최고거든요. 최고고 감가상각비도 최고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위원님 동력비가 저희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 저희들은 덕산이나, 매리나 물금에서 취수해서 그걸 덕산이나 화명에서 정수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저희 시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펌핑해서 보내기 때문에 전기비가 많이 들고요.
또 저희들 지형이 해저, 높이가 2m에서 150m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 곳곳에 가압시설을 해야 됩니다. 가입시설이란 것은 동력에 의해서 물을 펌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동력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대구 같은 데는 지형적으로 평탄합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수시설만 해 놓으면 다른 동력 없이도 바로 물이 가정까지 배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형이 높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지금 이 동력비에 대해서 절감을 좀 많이 해 줘야 이 원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많이 축소를, 그러니까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전기의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용량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몇 프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동력비에 대해서 감소를 하실 건지.
위원님 용역비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수시설에 저희들 전력요금이 제일 쌀 때, 그러니까 밤에 전력요금이 제일 쌉니다. 한전요금이 제일 쌀 때 배수장까지 물을 펌핑해 놓았다가 배수시설로 배급하는 방법으로 동력비를 줄여 나갈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해서 시설의 효율화를 통해서 동력비를 아껴나가도록,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재무제표 5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전산환경이 지금 구축이 지금 늦어서 이런 지금 업무적으로 지금 많은 지금 부서 간에서도 업무가 중복이 발생하고 이런 점들이 지금 되어 있다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가상각비하고 이렇게 지금 업무적으로 해서 연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산관리 전산프로그램과 회계관리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재무제표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회계는 회계대로 자재는 자재대로 자산관리는 자산관리대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간에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낭비적인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희들은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지금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업무에 많은 효율성과 우리가 말하는 이 원가절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4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급수공사에서 지금 27억 4,0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이 주요사업과 주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 하는 급수공사는 대개 수요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가들의 부담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신청 건수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현황이라든지 아파트 건설현황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에다가 급수사업 건수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저 지난해 우리 부산의 주택경기가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나쁘면 주택을, 건설을 적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적게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관을 보급을 못해 드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력비를 보시면 동력비는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을 계약종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하여 전년 대비 동력비가 감소하였는데 하여튼 이런 점들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241페이지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시범 설치 이래 가지고 주인들 외 1개 업체에서 무상시험 사업 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액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재 검침은 우리 민간, 직원들이 할 때는 일일이 수요가 가정이나 수요가 업장에 가서 계량기를 보고 직접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격전자시스템은 계량기에다가 일정한 전자 센서를 달아 가지고 그 센서가 우리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검침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게 전자, 원격전자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범사업으로 민간업자의 부담에 의해서 2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이게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2개 사업의 경우에 일종의 테스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 부담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 불용처리 된 겁니다.
이게 원래 민간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가, 검침을 용역을 줍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민간제안이라는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사업들을 하느냐 하면요. 원격전자검침이 아직 일반화된, 상용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종의 테스트, 테스트를 겸한 사업을 해서 신뢰성을 구축해 놓고 그 사업이 성공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매를 합니다. 도입을 하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자기들 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여기 보기에 내용상에는 주인들 외 1개 업체에서 무상사업을 시행했다 했는데 이 왜 이 업체에서 무상사업을 하는지도 솔직히…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격전자시스템이 일반화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 시․도단위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시․군단위에 원격전자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 신뢰성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시스템이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그 사업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늘 결산안을 보니까 물론 우리 상수도본부가 물론 예산 규모상 여러 가지 또 크고 또 예산 특성상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겠지만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자체가 저희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 오신지 한달 정도 되셨지만 많이 지금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또 열심히 이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수납액이 지금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습 체납액이 지금 좀 자꾸 이래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이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영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두시고 또 여러 가지 경영개선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래 보건대는 조직진단 결과를 제가 2006년, 2007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자체 조직진단 결과부터 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해 했는 것은 보셨고, 2006년도라든지 한번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래 보건대는 꾸준히 이래 여러 가지 조직진단에 대해 가지고 이래 도출을 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영지원부에서도 내놓은 어떤 진단결과라든지 급수부․시설부, 그리고 각 사업소, 물론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기술담당관의 필요성이라든지. 각 사업소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안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 이걸 보더라도 지금 나름대로 참고가 아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 결과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연 본부장님 견해라든지 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은 그 동안에 한 두 차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총무부하고 경영기획부를 합쳐서 경영지원부로 만든다든지 해서 조직 슬림화를 위한 그런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 상수도를 생산하면서 계속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유수율이 제고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요인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경영합리화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 꾸준히 시간을 두고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어디에 있고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 관점을 두고 경영합리화를 꾸준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견해를 같이 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경영지원부만 보더라도 우리 기능직 전기원 및 기계원이 일반 서무업무를 이래 담당한다라고 여기에서 지적이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현장 기능인력이 여러 모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배치 조정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부 같은 경우 또 급수부, 가장 우리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시설관리소 중에서도 가압장 운영하는 사상, 덕천 이런 데도 지역사업소에서도 또 나름대로 이관해서 관장을 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 경영개선에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러고 싶습니다. 보다, 물론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더 연구하시고 전문가들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진단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명, 덕산 같은 정수장, 정수사업소에 어차피 모든 게 기전시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담당관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다가 보면 우리 방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네요. 야간당직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우리 예산에도 도움이 될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번 봐 주시고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우리 수돗물 자체가 인구수 지금 감소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급수량도 감소되죠 가동률 감소되죠 그러면서 현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원가가 인상이 되는 요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하시느라고 지금 바쁘시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정말 이래 팔 걷어붙이시고 한번 진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부산시 행사를 할 때 그죠.
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라든지 우리 이번에 의회가 개회가 되면서 우리 끝나고 우리 뭐 했잖아. 연수회, 의회 의정연수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이래 보니까 물이 뭐가 와 있느냐 하면 ‘삼다수’가 와 있었어요.
그래 참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럴까, 차라리 시 행사라 그러면, 시 주관행사든 또 이제 공식행사든 이런 때는, 차라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파악을 해서 차라리 우리 ‘순수’를 갖다가 공급을 하면,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앞장서고, 또 먼저 마시고 모범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행사를 하면서 ‘삼다수’라든지, 달리 정수된 다른 이 회사의 물을 갖다 마셨을 때에는, 얼마나 우리 ‘순수’를 못 믿으면 바깥에서 그런 물을 사 가지고 마시겠냐는, 그 눈에 비치지 않을까, 인식이 그래 되는데요 본부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또 제가 또 시에 있을 때도 느꼈습니다만 우리 ‘순수’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밖에서 하는 민간행사에 물론 자기들이 뭐 경비를 절약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경비를 절약해도 저희들 ‘순수’ 물을 믿지 못하면 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산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그 ‘순수’ 물을 원하시는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희들이 공급하지 못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간혹 우리 시 자체행사에 실무자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 집행기관 행사는 전부 ‘순수’를 씁니다. 저희들 아침에 뭐 행정 부시장실에 회의를 하더라도 늘 저희들이 ‘순수’를 갖다 놓고요, 각종 시가 하는 행사는 대개가 ‘순수’를 다 원해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데, 간혹 행사 중에 실무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저도 간혹 봅니다. 그때는 제가 그 행사 주관자에게 왜 ‘순수’가 있는데 왜 안 쓰느냐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순수’를 홍보해서 ‘순수’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고요. 그 자체가 또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공직자들이 우선한다, 모범을 보인다는 그런 자세로 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기, 큰 데, 우리 현장에는 못 가 봤지만, 우리 금곡배수지를 이번에 한번 가 봤습니다, 주말에. 배수지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대해서 휴일날에는, 물론 이제 뭐 공사현장이 되다보니까 아무런 뭐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안 계시던데 거기로 이제 뭐 등산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뭐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지금처럼 우수기라든지, 또 접어들면 우리 공사, 상수도본부에는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좀 이제 그러한 데에서 지도 점검을 갖다가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안전에 대해서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통행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현장에 대해서, 우리 뭐 시설부에서 이 부분은 또 책임지셔야 되죠, 그죠
한번 지도,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각별하게 또 시민들이 그 뭐 마음 놓고 그냥 그 현장이라는 걸 갖다 망각하고 거기에 또 뭐 왕래를 하고 등산로가 나름에 또 끼어져 있다 보니까 망각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와 또 그러고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우수기에는 뭐 천재지변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장마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도에서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저희들 공사현장을 관리할 때는 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한 달 정도 되셨는데도, 너무나 이래 파악을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하여튼 뭐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믿고 안전한 우리 수돗물에 신뢰를 더욱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한두 가지만 한번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본부가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뭐 국장님 이하 식구분들이 다들 동감인데,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진짜 걱정되는 게 운반비용이, 유류가가 올라가고 해서 새로 더 책정해서 계약한 금액을 다시 체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계약한 대로 지금 2008년도까지는 처리문제를 매듭을 짓는 건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지금 슬러지 운반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운반처리업자들이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 당초에 계약된 대로,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유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운반하시는 그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뭐 반론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저희들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위험부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고,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새로운 단가를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리를 하는데 지금 슬러지를 전에는 이제 해상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못할 시점에 놓였고, 지금 그 우리 생곡매립장에 일부 해서 하니까 또 슬라이드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까지 전번에 설명이 있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이 슬러지 처리문제…
지금 저희들 생곡매립장에 매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슬러지도 매립에 의한 처리나 한계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연구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슬러지 처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늘, 이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다른 데 연구를, 용역을 주어서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를 하시는 쪽이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재생해서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 뭐 처리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연구가, 보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일 몸소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우리 실무진들에게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독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뭐 국가적으로 또 좋은 일이고, 표창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의 하나의 쾌거도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꼭 많이 드는 연구비용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그 슬러지를 가지고 뭐 여러 각도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실무진들이 직접 나서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도관이 이제 요즘은 어떻게 잘 코팅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서 잘, 그러니까 녹이 덜 슬고 이렇게 좋은 배관들이 요즘은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또 뭐 그런 나올 기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좀…
예, 이 수도관은 이게 이제 뭐 도수관, 정수관을 비롯한 대형관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정 쪽에 가는 급수관하고 나뉩니다마는 대개 지금까지는 주철관을 써 왔습니다. 철을 주조로 해서 써 왔는데, 지금은 이제 강관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강관도 안에 그 들어가는 그 재질이, 뭐 여러 가지로 뭐 폴리우레아라든지 에틸렌 폭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주철관을 그러니까 소형관, 소․중형관 주철관이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는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또 한국주철관이라고 제일 우수한 기업이 있고 해서, 그런 데는 큰, 중형관 이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800㎜ 이상 대형관에 대해서는 지금 강관이 꾸준히 새로운 소재들로 해서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저희들 시범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도입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혹 한 번씩, 그 송수관이 파열이 돼서 이렇게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서…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유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애초에 아까 국장님, 본부장님 답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업체에 자기들이 테스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 애초부터 사실은 우리 사업은 우리 돈으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뭐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사실은 뭐 신뢰성도, 전국에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시․도 단위를 제외한 시․군 단위의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한 열 군데 이상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뭐 후에라도 이렇게 된 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파악하기로는 이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채택할 만 하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작년에 저희들 원격검침시스템 두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펄스식하고 전자식을 했는데, 2개 다 그 테스트사업인데, 펄스식은 저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다만 그거는 한 80전 이상 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었었는데, 같이 전자식을 소규모로 해 봤습니다. 하니까, 전자식은 어느 정도 도입해도 좋을 만할 정도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 저희들 추경에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할려 그럽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검침업무는 이게 원격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생활이 날로 이게 사생활화 되고, 개인가정이라든지 수용가에 일일이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검침하는 것은 시대추세에도 맞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경비가 훨씬 배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금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 2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건데, 문제는 이 2억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일정한 조건 이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비용으로 주지 않은 걸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서구 선진국에는 이미 원격제도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추경에 이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 해 준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그 확보되는 그런 어떤 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어떤 광역단위로 이게 전체로 이렇게 원격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과연 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또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서를 달았다 하니까…
그리고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한데 대한 추가입니다마는, 아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경영혁신에 대한,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눈에 띄게 상수도본부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체감하지는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다들 노력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자체 내로 변화하고 바뀌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공사화 한다, 민영화 한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반드시 도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경영진단이 나왔어요.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노’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아까 말한 인력부분, 야간방호라든지 예를 들었는데 인력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을 다만, 이 행동에 못 옮기는, 실천에 못 옮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어떤, 그 또 외부의 상황도 또 급변하게 또 많은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 경영혁신에 관한, 우리 경영지원부장님 계십니다마는 정말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민들에게나,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범적으로 타 시․도 광역에서 안 하는 거, 우리 이거 과감하게 한다라고 해야 그런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때 그 현장확인, 그 지난해 회기입니까 현장확인 갔었는데, 그 덕천가압장 갔습니까
가압장 갔는데, 그 저희가 그 그런 가압장은 사실 저는 처음 이제 갔는데, 보기보다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여건이 많이 좀 열악한 거를 저희가 봤습니다. 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청사, 본부 청사는 잘 지어놨는데, 우리 또 일반사업소라든지 가압장이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좀 일하지 않도록, 한번 본부장님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압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디다. 예를 들어서 동력이 돌아가니까, 그 소음이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크고, 또 시설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을 좀 계속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겨보다 보니까 우리 고정부채를 상환하는 게 뭐 외국차관, 또 개발기금, 또 재경기금 등이 해서 상환을 쭉 해 왔는데 지금 그 남아 있는 지금 상환금액이 총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내가 매년 한번씩 물어보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게, 위원님 저 66년부터 우리 상수도확장사업을 해서 총 차입이 한 3,059억 되었는데, 2001년부터는 일체 새로운 그 차입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갚아 나가기만 해서 5월말 현재 원금 남은 게 446억 3,900만원이고, 이자가 57억 해서 전부 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지금 현재 지급기일이 안 돼,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안 한 거네요
아닙니다. 이자도 계속 갚아는 나가고 있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57억이 1년 동안의 이율입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446억 정도 지금 부채가 남아 있는데…
아, 이자는 위원님 저, 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446억에 대한 그 이자입니다.
예, 갚아야 되는 이자. 그러면 지금 한 500억 정도 남아 있고, 내년에 그러면 지금 세출에 나와 있는 상환금액 만큼 또 2009년도 또 상환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예, 위원님 저, 저희들 연도별 상환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부채를 완전히 이제 떠는 것은 2015년입니다.
예, 2015년이고, 그 동안에 계속 1년에, 이제 내년도에 116억, 2010년도에 81억, 2011년도에 71억, 2012년도에 43억, 2013년도에 29억, 이런 식으로 부채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면, 2015년도 가면 저희들은 채무가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이 다 된 연후에 상수도요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부채가 생겨서 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저,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 채무로 인한 원가부담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톤당 원가가 758원인데, 그 저희들 해마다 나가는 이자비용이 총괄원가에 들어갑니다. 그게 28억 정도 하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 1.1% 정도…
1.1%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원금상환하고 이율하고 합해서 1.1%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저 원금상환하고 이자를 합치는데, 그 원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분만 들어갑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