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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가.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참조

  1. ○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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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6월 27일 (금) 11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1시 17분 개의)
○ 위원장 이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부터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공병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1시 19분)
○ 위원장 이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6월 24일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이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와 협의조정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준비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추진해야 할 3A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사업 중 세입은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세출예산에는 미편성된 사업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비법정사업비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신설․이전 등을 위한 예산은 먼저 학생 수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편성 이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 및 LPG를 사용하는 학교급식시설은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은 다양한 실험적 사업의 예산편성보다는 기존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해동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윤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11시 22분)
○ 위원장 이해동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영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공병영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동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180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의 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병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