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오늘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선배․동료위원들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제5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어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대에 대해 보다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시민대표로서의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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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7일자로 부산광역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실․국․본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은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실, 경제산업실로 하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은 행정자치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도시경관기획단, 교통국, 도시개발실 내에 건설방재관, 건축정책관으로 조정하며, 해양도시위원회 소관은 미래전략본부, 해양농수산국, 건설방재관 및 건축정책관을 제외한 도시개발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익두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과 2008년도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백여명 사무처 직원들은 200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의장단의 운영철학인 변화와 화합의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의사운영, 전문의정 지원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운영 등 다섯 가지 지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좌하고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와 200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인 자세로 상반기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조언을 지침으로 삼아 하반기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7월 7일자로 새로 부임한 이근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숙 총무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시의회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2담당관과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0명에 현원도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05억 2,517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가 49억 3,589만원, 인력운영비가 53억 6,062만원, 기본경비가 2억 2,865만원이며, 상반기에 예산액 대비 44.4%인 46억 7,07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변화․화합의 선진의정 지원 강화로 정하고, 주요 역점시책은 내실 있는 의사운영, 전문의정 지원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운영,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으로 정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사운영으로 2008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8회 77일 등 총 10회 120일을 계획을 하여 상반기 동안 정례회 1회 14일, 임시회 5회 46일 등 총 6회 60일을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9일, 임시회 3회 31일 등 총 4회 6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안처리는 상반기 동안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73건을 접수를 하여 66건은 원안의결하고 7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의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정책연구실 사전검토, 공청회 등 여론수렴기회 확대 등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3월, 7월, 10월 연 3회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회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대상을 집행기관 및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반기 동안 7회에 걸쳐 스물 두 분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환경영향평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언내용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관리를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면질문서 처리는 상반기 동안 총 104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와 답변자료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정․청원민원은 상반기 동안 진정 52건과 청원 1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진정이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사기록 관리는 상반기 동안 전자회의록은 179회분까지 백업작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보존회의록은 174회분까지 발간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는 179회분까지 공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CD회의록 제작 및 책자회의록 발간, 홈페이지 공개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는 처리대상 351건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226건을 처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사 처리결과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문의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연수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하는 형식의 내부연수와 시찰 위주의 외부연수로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원구성에 따른 의원님간의 친목과 단결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에 최북단 백령도에서 통일안보 관련 외부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부연수는 본회의 직후 대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회 이전에 외부연수회 1회와 내부연수회 2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은 분야별 박사급 열 분이 상반기 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검토 등 125건의 각종 정책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자문위원과 협조하여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발, 조례안 검토 등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법정책전문위원실은 국회에서 파견된 의정자문관과 입법․교통분야 5급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의원님과 위원회 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등 총 38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의원님 발의 조례 제․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개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늘푸른연구모임,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 등 3개 의정연구단체에서 3회에 걸쳐 연구활동을 하셨으며, 하반기에도 연구활동이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은 21개 분야에 26명의 전문교수로 구성을 하여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분과회의 6회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임위별로 강연회․토론회․워크숍 개최, 주요현안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자문위원 연구과제에 대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의정자문위원들에게 의정자료 제공과 행사초청 등을 통해 자긍심과 소속감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은 현재 장서는 10종에 1만 5,56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396권을 보강하였고 이용자는 2,812명으로 일 평균 2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자료 구입, 다양한 정보서비스 및 편의 제공, 열람분위기 개선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회관은 연면적 2,888㎡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44개의 연구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1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원도급자가 자금 부족으로 마무리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어 조속히 입주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건설본부에 촉구를 하겠으며, 완공 후 연구실 배정은 의원님 선수 기준으로 4층부터 1층까지 38개실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6개실은 2010년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별로 집기는 책상 및 응접세트를 포함하여 10종을 배치할 계획이며, 의원님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안내요원 4명,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먼저 여성의회교실 운영은 16개 구․군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10월 중에 중구․서구․동구 등 8개 구 여성대표 96명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방청, 여성강좌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은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지난 5월 중구․서구 등 8개구 155명의 중학생을 초청하여 상임위원회 방식의 모의의회를 열어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진행 요령과 토론문화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는 10월 중에 해운대․사하․기장 등 8개 구․군의 중학생 등 150여명을 초청 모의의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산교육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터넷 바다TV 생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 바다TV 생방송은 회기 중 매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2개의 진행상황을 윤번제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인터넷 생방송은 총 37회를 방송하여 4,339명이 접속하였고 바다TV는 14회에 461명이 접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이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제5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의회 운영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홈페이지는 총 8만 344명이 접속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이 의정에 관심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방송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안건에 대한 정례브리핑제 실시와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보도자료 96건, 영상물 46건, 사진 30건을 제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언론사 및 케이블방송 등에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언론사 인터뷰 일상화 및 상임위원회별 브리핑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관은 의정활동 비디오 상시 상영, 학생 단체관람 유도 등으로 상반기에 5,73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의회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정리를 하여 의정사료로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12월 중에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해외연수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테마연수를 기획하여 상반기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선 실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실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1～2개의 상임위원회 정도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의 우호교류는 오는 9월 중에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대표단과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이 우리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는 11월 중에는 우리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중국 상해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의회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 블라디보스톡시의회 측과 실무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외국어 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주3회 외국어교육과 매일 사이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안업무에 대하여 연찬업무회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에는 체력단련을 통한 단합행사,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표창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오늘 처음 공식적인 활동을 갖다가 시작을 했고 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첫 업무보고에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전체업무를 갖다가 다 보고를 하시는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우리 시에 이렇게 2페이지 직제를 보면 우리 총무담당관님 업무가 있고 의사담당관님 업무가 있고 전문위원실 업무가 있고 또 홍보실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조직표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우리 정책연구실이 또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정책연구실은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전 업무를 갖다가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죠 총무담당관님의 어떤 업무보고 영역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금방 보고하신 어떤 내용의 전반을 갖다가 포괄하실 수 있는 어떤 업무의 영역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처장님, 그렇죠
만일에 우리 처장님께서 보고를 안 하신다면 총무담당관님 나와서 보고하시고 의사담당관님 나와서 보고하시고 정책연구실장님 나와서 보고하시고 자기 업무영역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고 만일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렇게 보고가 되면 보고를 하신 분 다르고 또 답변을 하시는 분은 아마 처장님이 주로 아마 답변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래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관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가 상수도본부장 할 때도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적어도 첫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종합해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정책연구실이 이 기구표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 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요게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속입니다. 정책연구실이.
의사담당관실 소속이면 우리 정책연구실이 시의 어떤 조직표에서, 기구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구표에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정책연구실은 비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그게 별도로 어떤 정식직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그 차원에서 만들어져가 있고 어떤 공식적인 직제로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부서별 주요업무표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밑에 이렇게 참고표시를 통해서라도 정책연구실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운영위, 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우리 주요 간부님들 다 배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무슨 아니, 정책연구실장님 전국회의입니까 무슨 회의입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연대의 사무총장을 맡아가 있습니다. 그래 춘천에서 오늘 지방분권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 그것은 좋은데요. 그게 우리 지방, 그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분권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의장님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많은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의회와도 관련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다 지방분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회의 어떤 정책연구실장으로서 참석을 한 건지 아니면 개인자격으로 참석을 하신 건지 내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일종에 그것도 공공조직이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개인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차원으로 공식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활동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연구실장님은 어쨌든지 우리 시의회의 어떤 정책연구실장이고 또 어쨌든지 시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활동이지만 그것이 좋은 활동이라 해 가지고 너무 개별화되어서 이것이 어째 보면 운영위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의회 내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뒷전에 밀려 가지고 개인활동이 우선이 되어서 이래 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됩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의 모든 직함에서는 부산시의 정책연구실장이라는 이름으로서 거의 활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활동과 또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첫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책연구실장님이 일단 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에 건수가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지원 건수해 가 12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보고를 받을 때 전반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원 1명을 빼면 아홉 분의 연구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2년으로 보면요, 2년으로 보면 1년에 한 분의 연구위원님들이 5건 정도의 의정활동을 지원을 한 그런 어떤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건수로써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적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분의 연구위원님이 1년에 5건의 연구활동을 지원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분석 101건은 어떤 겁니까
자료분석은 주로 의원님들께서 각종 정책질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걸로 했을 때 그 자료를 제공을 해 나가면서…
새정부 나오는, 요즘 새정부 새지식 이것 이야기입니까
일종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산술적으로 볼 때 연 5건이라는 것은 건수로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래 분석한 게 틀립니까 우리 저 뒤에 직원분들 확인해 주실 랍니까 이렇게 건수로 계산하는 게 틀립니까
(“틀린 건 아닌데 연말에 저희들…” 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을 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처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근무하는 연구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 관련된 것, 조례정비와 관련된 것, 각종 안건과 관련된 이 155건 외에도 보통 한 정책연구원이 한 50건 정도 1년에 취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문위원, 아, 정책연구실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처장님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지원의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실적을 갖다가 보고함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은 실적으로써 다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125건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처장님 말씀은 일정 정도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부딪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연구실 또 기타 어떤 개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정책연구실이 어째 보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정책연구실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선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실장님 계셨으면 제가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겪는 애로라든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의장단이 들어서시면서 정부, ‘정책연구실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개별의원들이 자료를 제공을 요청하거나 또 정책연구실에서 어떤 특정한 안건이나 현안에 대해서 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연구된 자료를 의원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책연구원 아홉 분을 매월마다 두 차례씩 해 가지고, 처음에 만약에 다섯 분 하면 나머지 두 번째는 네 사람이 발표하는 것으로 해 가 자기 연구성과물을, 물론 상임위원장 이상, 우리 의장단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경청을 원한다면 같이 참석을 시켜서 연구실적이 전 의원들에게 공유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더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월 말, 7월 초 들어오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을 또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양적인 평가와 동시에 또 질적인 평가, 또 알려지지 않은 의원님 개개인, 또 상임위원회 활동의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성과들이 좀더 이렇게 잘 알려졌더라면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성과적인 측면도 같이 되면서,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또 신뢰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가 상당히 이렇게 유급제 이후에 어떤 의원의 활동으로서는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평가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모 기자와의 대화에서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상반기 의정활동을 평가를 한다면 6월 중순쯤 해서는 상반기 의정활동의 어떤 성과라는 어떤 측면들을 전체 시의회 또 각 상임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잘 좀 제공이 되었더라면 취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좀더 균형감 있게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아쉬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의원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또 어째 보면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잘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마, 그 홍보기능이, 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 제5대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그 때쯤이면 상반기 의회의 여러 가지 실적들이 정리되어서 기자들에게 제공이 되었다면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좀더 좋은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는 의정백서가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해 나가면서 연말쯤 되어서 만약에 우리 시의회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좀 우리 의회의 활동상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활동의 성과를 과장해서 전달하거나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도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면 좀 아쉬움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질책 받을 것은 질책 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능동적인 어떤 그런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회관, 별관 건립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서 보니까 7월 중 입주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7월 중 입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추진부서가 건설본부지만 건설본부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관리계장을 거기 전담 담당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공사 진도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또 그날 투입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날의 공사계획은 무엇인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기업에 일괄 도급이 되고 그게 재하청이 되면서 대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되다 보니까 늘상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에서도 불행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건설본부 측에 적어도, 좋다, 전반기 의회가 끝날 때까지 입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지금 회기 중이니까, 이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완전히 입주가 완료되고 하자 없는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만큼은 제가 ‘꼭 하겠다.’ 저도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한 발 빼셔 가지고 7월 중이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 시작하기 전에까지는 꼭 입주가 되도록 하겠다.
예, 제가 파악해 본 결과 7월 25일까지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무리해서, 어찌 보면 날림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입주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짜든지 마감이라 할지라도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 빨리 이렇게 건설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도급업자와 하청업자와의 그런 어떤 관계 문제, 또 거기서 시나 감리단과의 어떤 관계 문제, 또 지금 현재 아마 지체상금입니까 지금 그걸 물고 있는 상황이죠
예, 1,000분의 1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공사 1차분은 기성이 되었기 때문에 2차분 공사 금액이 남은 게 한 7억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74만원씩 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도급업자와 하청업자의 관계가 정리되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되면 되는데, 다시 한 번 아마 원도급자하고 하청업자가 이런 어떤 분쟁이 좀 생겼을 경우에 아마 이 공사는 상당히 또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또 보증보험에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재발주에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4개월, 5개월 마냥 흘러가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나간다면, 이제 이런 문제겠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하나는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 자체도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관리의 문제, 또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도 그래도 시의회 별관을 갖다가 건축하는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식으로 만일에 전개가 된다면 정말로 참 시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잘 관리 감독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늦어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너무 사업기간이 늘어져 가지고 그런 분쟁의 어떤 과정에서 시나 관리감독기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이것은 정말 시나 시의회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장님
그런 어떤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별관의 건축문제에 대해서 아마 처장님도 매일 이렇게 신경을 쓰시겠지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주의를 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것 지난번부터 계속되어 오던 건데 이번에는 추진을 하고 계시죠 우리 명패 부분은.
예, 기대하고요. 그건 뭐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업무보고하고 서면질문 했을 때 기간을 좀 지켜서 달라는 것도 재독촉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한 업무보고 같은 것은 일주일 전에는 꼭 좀 도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서면질문서 같은 것도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의원회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규정상으로는 열흘 전에 의회로 넘겨주게 되어 있고.
옛날에 발송하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주일 전까지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의원회관이 준공이 되면 의원회관에 주로 갖다 두는 방법으로 해서 좀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좀 기간이 엄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권영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홍보를 제가 알기로는, 물론 상임위원장과 간사하고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홍보가 나름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워낙에 전에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모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자들한테 배부하는 이런 것이 좀 미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홍보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자들은 개인으로 만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위원회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의원 개개인의 업적이라든지, 우리가 질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성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도 미처 의원 스스로가 개인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면 많이 빠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기자들하고 이렇게 좌석을 하는 것 보면 거의 식사좌석에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화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식사분위기에서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홍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각 위원회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좀 생생하게 보도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체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 이런 것을 의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집행부는 시민단체들하고 대화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의 정보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예상외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면서 시민단체들하고의 모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것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이런 걸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민단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들의 의견이 뭐며, 우리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한 번쯤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3층에 있는 민원실 그 자리에 앞으로 브리핑룸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개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47명 전 의원이 전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견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있고 이러면 그 브리핑룸을 이용해서,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기자실 좁은 공간에 가서 앉혀놓고 조그만한 탁자 놔 놓고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브리핑룸을 잘 꾸며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익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