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별 결산심사와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관련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도 결산승인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준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안준태

존경하는 이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07년도 부산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부산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흘려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지역경제 등 각 분야별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산업용지 확충과 국내외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장안․화전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 385만㎡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대기업인 LS산전과 SKF 등 많은 국내외 기업과 외국 유수의 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석이 넘는 컨텍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는 전시․컨벤션 분야에 있어 아시아 8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는 등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한상대회를 2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0년 ITS세계대회, 2011년 국제항만협회 총회, 2012년 국제라이온스클럽 세계대회 등 35건의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준공영제와 버스～지하철 간 환승체계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북항대교, 영도 통과도로, 천마터널 등의 건설에 국비를 3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선진교통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센터 완공, 테크노파크 확장 이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혁신에 있어서도 내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선진부산건설의 기반이 될 북항재개발사업과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부산경제의 중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의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우리 부산의 동북아해양물류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로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능력과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 재정이 더욱 건실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이 원만히 심사 의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동

안준태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정영석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된 2007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3,57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5,577억원, 세출결산액은 6조 7,143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8,433억원으로 자금 미수반 이월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6조 8,21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조 9,101억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6%를 부과하여 95.5%인 7조 5,577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89억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2,83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7조 3,57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6조 7,14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1.2%이고 미집행액은 6,435억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243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19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0%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부분은 3페이지 총괄부분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조 7,456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조 57억원에 대비해서 94.8%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2조 3,070억원, 세외수입 9,123억원, 지방교부세 5,465억원, 국고보조금 8,052억원, 지방채수입 1,745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667억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 무, 기타 등 결손처분사유의 대부분이 무재산 및 시효완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934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3.9%로서 주요 이월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조 2,42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584억원, 사회개발비가 1조 7,493억원, 경제개발비가 1조 5,235억원, 민방위비가 1,45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6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4건에 2,359억원이며 명시이월이 100건에 836억원, 사고이월이 42건에 235억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1,288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7%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18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7,315억원의 98.2% 수준입니다.

미수납내역 중 결손처분액 20억원은 징수결정액의 0.3%이며, 미수납이월액 114억원은 징수결정액의 1.6%로서 주요사유별로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대부분 12월분 상하수도요금 납기 내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은 5,568억원이며, 예산현액 7,339억원에 대비하여 75.9%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0건에 1,21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15건에 124억원, 사고이월이 43건에 290억원,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796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1억원이며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조 939억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2조 1,729억원의 96.4% 수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은 2억 6,000만원이며 그 사유는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788억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 493억원의 주요내용은 택지조성사업,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의 택지매각대금과 광역교통시설 기반시설의 일부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6개 회계의 지출액은 1조 9,150억원이며 예산현액 2조 699억원에 대비하여 92.5%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부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건에 673억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2건, 계속비이월이 5건입니다. 집행잔액은 87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2%이며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3건에 37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천 상류 생태계복원사업 13억원, 경유차 저공해 사업 8억원,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급 3억원, 기타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1건에 2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144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텀고등학교 토지매각대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4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807억원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운영 소요경비 이체이며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체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총 35건에 7,102억원으로 이 중 4,389억원을 집행하고 2,61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가 13건에 2,5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건에 49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건에 1,3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의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결산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28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2건에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충혼탑 보수․보강,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설 운영,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송공탁금,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채무부담행위 결산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액은 37건에 986억원이며 이 중 37건에 986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채무부담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건립, 수영1호교 건설, 수영4호교 건설, 남항대교 건설, 하수관거 신설공사 등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0종에 2,838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5,023억원, 지출액은 5,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관리 부분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0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공무원 학자금 26억원, 건축주택과, 건설본부의 재산매각대금 725억원, 예산담당관실 지역개발융자금 594억원 등 2,646억원이며 상환소멸액은 건축주택과, 건설본부의 재산매각대금 634억원, 지역개발융자금 159억원 등 1,97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07년 말 채무 총계 규모는 2조 3,810억원이며 승계규모는 2조 2,5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500억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240억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00억원 등 총 4,316억원이며 상환액은 지하철 2, 3호선 건설사업비 차입금 상환 201억원, 아시안게임 집적시설 차입금 상환 230억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100억원 등 총 1,704억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부담행위액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 등 3,286억원이며 채무보증액은 없습니다. 채무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7조 1,592억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부산디자인센터 건물 신축 296억원, 한마음스포츠센터 건물 신축 100억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등 편입부지 보상 687억원 등으로 총 4조 835억원이며 감소액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부지매각 2,774억원,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부지매각 2,461억원 등으로 총 1조 3,124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454개 품목에 5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 결산 개요,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쉬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로 결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해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7년도 부산시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재정운영 총괄과 2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의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의 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의 과다 차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실제 수납액이 예산과 대비해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입목표액으로서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손 치더라도 추경시에 변동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재산 중에서 이 감면받은 사실을 공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감면되었던 지방세를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장치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중에서 부분별 집행내역 중에 경제개발비 집행비율이 2006년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타 부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평균이월률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195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불용액 754억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가 82.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특별회계 유수율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유수율은 85.5%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54%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의 90.2%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유수율 제고가 영업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수도요금의 총괄원가 분석결과에 82.9%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금현실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수납률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이월예산 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1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예년과 같이 각종 절차지연과 협의보상 지연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산적한 투자수요로 인해서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사업비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예산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기금 중에서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에 당해연도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금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액을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에 기금이 계속적으로 잠식되고 있어서 기금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투자재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후에 다음연도의 채무부담상환액을 전액 계상해 놓고도 불용시킨 사례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 투자분을 채무부담으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명확한 절차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사업내용으로 보아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해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님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교통국장입니다.

○ 김영희 위원

하나로교통카드 사업권 매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좀 한 달 동안 하셨죠 시간 많이 드린 거 같습니다. 시작하셔…

○ 교통국장 이종철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통에 조금, 그 기간만큼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난 역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익히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 김영희 위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주된 이유가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산기관으로서 하나로카드 시스템 안정기여도를 감안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는지 저로서는 그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서는 쉽게 와 닫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하나로카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선정할 때 시가 직접 개입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

○ 김영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

기여도라는, 기여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하나로카드는 전국에서 교통카드로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인증장치 자체가 아주 외부에 유출될 수도 없고 복제품이 또 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기존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게 기여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겁니까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마이비와 관련한 각종 비리들이 보도가 연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대한 것이 마이비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로카드의 키 카드를 빼돌려 가지고 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보충기를 불법 제작해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그 점입니다.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보완을 유지해야 하는 키 카드를 도둑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보충기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2005년 12월 보충상인들에게 돌린 안내문에서 하나로교통카드 전용보충기에 대해서 더 이상 수리와 부품교체를 해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보충기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극도의 보완을 유지해서 잘 보관해야 하는 카드를, 키 카드를 빼돌려 제작한 보충기에 대해서 항의는커녕 오히려 판매에 앞장서는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하나로카드 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안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일단 혐의가 있는 걸로 해서 구속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불구속기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청에서 검사를, 조사를 다 완료를 했고 지금 앞으로 기소내용을 갖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요거는 공판을 거쳐봐야 알겠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일단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면 그 회사에 있었던 직원의 형사상의 어떤 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내용이고 회사 자체…

○ 김영희 위원

이 부분은 송붕원 전 사장, 그러니까 당시 사장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한 사람의 직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이비가 2005년 3월 22일 주식회사 하나로카드를 인수를 하고 3월 25일 부산시에 공문 한 통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동안 부산광역시내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원화되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귀 시로부터 통합요청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요청 때문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비가 또 2005년 4월 부산교통공단, 현재 교통공사죠. 이 교통공사 외 9개 기관 및 단체에 주식회사 하나로카드를 인수했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부산교통공단은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하나로카드 시스템과 관련한 오해에 대한 해명’, 그리고 하나는 ‘불법행위 중지 경고’라는 공문을 통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마이비 대표이사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을 불합리하다고 교통공사는 봤고요. 그 공문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마이비가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을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투자행위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적대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공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마이비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부산하나로카드가 경쟁카드인 하나로교통카드, 부산시의 교통카드 사업권을 인수한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부산시도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사업권을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공문이 2005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 16일, 월요일날 교통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마 챙기신 것…

○ 김영희 위원

아니, 자료에 있습니다. 교통국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 교통국장 이종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제출했다는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굉장히 환승, 뭡니까, 카드를 당장 누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런 일련의 절차,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공개를 했든 안 했든 그 다음에 시가 마지막으로 조정기능을 했든 안 했든, 만일에 안 했다고 그러면 또 시는 결국 시가 왜 조정하지 않았느냐 시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데 왜 그리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 김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문을 교통…

○ 교통국장 이종철

교통공사에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건 분명히 오늘 질문할 것은 예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지금 성실한 답변입니까 이게 지금 몇 달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나로카드 사업권의 매각은 형식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매각한 모양새를 띠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비에 매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로카드 시스템 안정기여도라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이비는 교통공사가 밝히고 있듯이 그 동안 끊임없이 하나로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를 해 왔습니다.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매우 저열한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이용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이제라도 이 잘못된 매각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거는 조합과 교통공사가 한 거고예. 한참 지났는데 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조정기능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인정할 걸 인정하라 그러셨는데 부산시가…

○ 김영희 위원

교통공사와 버스조합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도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 협상의 당사자는 하나로카드나 마이비였거나 어쨌거나 그때의 주인은 우리 조합과 교통공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가 인정할 게…

○ 김영희 위원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오. 시가 인정을 한 거는 인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시가 인정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었거든요.

○ 김영희 위원

이게 잘된 매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물론 검찰 수사결과가 있었고 발표가 있었고 또 소송, 수사…

○ 김영희 위원

검찰은 매각에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닙니다. 그 자료를 다 가져갔다가 6월 16일날 가져왔습니다.

○ 김영희 위원

매각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매각에 관련된 것도 수사가 들어갔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수사가 들어가든 안 가든 검찰이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나 교통공사나 버스조합이나 마이비나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오.

○ 김영희 위원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다 했어요. 다 조사했습니다. 시에도…

○ 김영희 위원

매각과 관련해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죠. 조사를 해 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각과 관련해서는요.

○ 김영희 위원

별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니죠.

국장님 이 매각 잘된 매각입니까, 못된 매각입니까 답변하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게 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아주 잘된 거네요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 그렇, 아니오. 지금 못된 매각이라고는 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희 위원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 말에 책임을 반드시 지십시오.

6월 18일 부산시에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도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허남식 시장이 시 주관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조정위원회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영희 위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 사업권 양도 관련 자료요청 해서 거기 ‘현황’ 해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 6월 8일 협상결렬 통보를 시 버스조합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했고 2007년 6월 11일 버스조합이 보유지분을 공사에게 양도제의를 했습니다, 버스조합이. ‘공사가 현금 81억원 지급시 사업지분 일체를 조건부로 공사로 양도’, ‘2007년 6월 18일 하나로카드 양도사업권 추진계획 부산시 보고’, ‘시장님 권고사항’, ‘시 주관 조정위원회 개최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이거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그 서류가 지금 교통공사에서 받으신 서류입니까 위원님!

○ 김영희 위원

저한테 물으시면 어쩝니까 교통공사에서 받든 어쨌든 교통국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제가 그거 파악하기에는 말이죠, 시장님께서 관심사항은…

○ 김영희 위원

‘파악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전체적인 카드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신 거지 협상이나 조정기능 쪽은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특정업체와 관련된다든지 특정한, 구체적으로 사례를 집어 가지고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시행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카드시스템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죠.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 시장님 권고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그 답변드린 겁니다, 지금.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고요 시 주관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시장님이 권고하셨네요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시장이 권고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시장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카드의…

○ 김영희 위원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국장님이

○ 교통국장 이종철

카드 전체적인 시스템을 빨리 안정화시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 김영희 위원

6월 18일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거기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거고예.

○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닙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 그 배경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권고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 김영희 위원

시장님이 권고를 하셨네요 ‘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라.’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예, 단순히 전체적인 카드시스템의 안정화를 빨리 기해라는 말씀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권고를 했는데…

○ 교통국장 이종철

그게 권고잖습니까

○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7월달에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대에 세워서 다시 질문드리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와 마이비가 작성한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조정계획서에 의하면, 이거는 제가 어저께 자료 받았습니다. 사업비의 수익보전 방안으로 가장 먼저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조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대해서 부산시는 승인을 했습니다. 즉, 교통카드 보충수수료 인하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게 2006년 12월 26일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승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고 오홍석 실장님하고도 만났는데 저는 시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시가 승인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보충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호소하는 보충상인들에게 보충수수료 인하와 부산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시는 답변을 했고 시에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6일 왔다갔다 한 공문에 이미 시가 승인을 했어요, 보충수수료를 낮출 것을. 그것도 0.7%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보충수수료 인하 부분을 우리가 승인요청이 있어서 승인한 거는 사실인 거 같고예, 이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게…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보충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 교통국장 이종철

보충상인들하고는, 보충기의 판매상하고의 문제였거든요.

○ 김영희 위원

시가 이미, 시가 이미 그죠 보충수수료율을 2006년도 말에 인하하는 거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시가 결정한 거는 아니고 승인을 해 준 거죠. 2005년도에요.

○ 김영희 위원

승인한 거나 결정한 거나 똑 같죠.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교통카드 사업권자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말이야.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 교통국장 이종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이게 지금 옛날에 토큰이나 회수권 팔던 사람들한테 우선 우리 하나로카드가 개발이 되니까 그 요율대로 2%를 주고부터 역사가 거슬러 올라갔는데예. 이게 말하자면 개인 당사자 간에 볼 때 이 보충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65만원을 주던 통합보충기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최고 150만원을 주던 이 사람들로서는 장사가 되니까 보충기를 자기가 샀을 거고 그래서 개인간의 계약행위인데 시가 개입했다거나 교통공사나 조합 측으로서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왔던 겁니다, 위원님.

○ 김영희 위원

국장님, 답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2007년 2월 22일 부산교통공사에서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제목이 뭐냐 하면요. ‘단말기교체사업의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회의 결과 알림.’

이것 지난 주 월요일날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은 보충수수료를 2%에서 0.7%까지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통공사 측은 사업시행협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음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종용을 해서 뒤에 또 여러 번 이런 공문들 옵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공문들 안 보셨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공문들은 보지를 못하고 요약한 걸 전부 스크린 해 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네 가지로 국장님 정리하고 계신다 했는데 매각 문제하고 보충수수료율 문제인데 보충수수료율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 교통국장 이종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시로서는 시민의 불편이 최우선이었다. 이쪽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 교통공사와 버스조합과 하나로카드의 문제는 이거는 상법상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협상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시는 조정했을 뿐입니다.

○ 김영희 위원

말 안 되는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해동

김 위원, 정리해 주시죠.

○ 김영희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동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다음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계속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파악이, 정평이 나 있는데 파악은 좀 하셨죠

○ 교통국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이게…

○ 허태준 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파악하기로는 어떻다’, ‘알기로는 그렇다’ 이리 되는데, 제삼자적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책임감 있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좀 분명하게 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리고 우선 부산하나로카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가 설치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했죠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의해서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면 법인이 운영하는 기본되는 규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두 가지 정도, 공기업이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허태준 위원

예, 그 정신을 담아서 민법 제34조에 보면 법인은 정관을 정하고, 그죠 그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교통공사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교통공사 의사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거기에 보면 또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감독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장이나 감사를 임명하고 또 중요한 재산매각이나 취득할 때는 승인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죠

○ 교통국장 이종철

일정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요거는 제가 부산교통공사 정관을 다 보고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산하나로카드 매각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 소관이거든요. 이사회 소관을 왜 부산시에서 관여를 하셨는지 감독만 하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바로 가게 감독만 하면 되지 이사회 결정사항을 부산시가 결정한 것은 감독권 행사를 월권한 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매각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 허태준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 교통국장 이종철

이게 지금 처음에는 물론 우선협상대상자를 자체에서 선정하고 교통공사는 공사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각자가 의논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친 거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가 개입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2007년 7일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이 되니까 우선 시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덜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아마 조정권을 행사한 거지,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권고를 한 사항이 될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 허태준 위원

인자, 교통국장…

○ 교통국장 이종철

그래 놓고 협상은, 실제 협상은 각자가 한 거죠.

○ 허태준 위원

교통국장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 교통국장 이종철

2007년 3월 30일날 한 거 그거 말씀이죠

○ 허태준 위원

할 때 교통공사하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하고 또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마이비가 참석해서 회의를 안 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부산시가 관여 안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 첫째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부산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했다 하는데 거기에서 조합은 뭐라 했느냐 하면 공개매각을 주장을 했어요, 조합에서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뭐냐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추진하자고 의견이 그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둘 중에 어느 거로 보십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공개매각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지 않겠느냐, 실제 접근을 하면. 저게 보완시스템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딴 데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는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마련만 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고 2007년 3월 30일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들 요구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같이 의논할 수 있게. 각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자리를 마련해 준 거지 시가 참석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거는 아닙니다.

○ 허태준 위원

자리 만든 거는 좋습니다. 감독부서로서 당연히 조정해 주어야 되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나 조합에서는 그 내용에 보면 돈을 많이 주는 기업에게 팔았으면 좋겠다. 바꾸어 말하면 공개매각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물론 조합도 거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점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개매각을 하면서 보안상 문제점은 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모집한다면 한정된 공개매각이 가능한데 조합에서는 공개매각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지정을 하자 이 두 가지 쟁점이거든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법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에 보면 회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규를 준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은 계약의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쭉 내용을 생략하면, 공고를 하고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하면 당연히 버스조합 주장이 맞거든요. 물론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공고할 때 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만 입찰에 응하도록 하면 공개로 모집해 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응찰을 했을 때 가장 부산시에 조건이 좋은 그 업체를 지정해 주자는 버스조합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우선 협상자를 임의로 지정하자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지금 제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교통공사는 오히려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결과를 제가 잠깐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교통공사는 “하나로카드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되 빠른 시일 내에 사업권 이양을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공매절차가 필요하다.” 요렇게 교통공사는 그 회의에 주장을 했고예, 버스조합은 “인수금액을 많이 주는 회사”, 그 다음에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분참여가 필요하다. 지역 연고의 업체면 좋겠다.” 요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예. 그러니까네 결국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면 공매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 허태준 위원

그러니 그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A라는 특정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주면 그게 결렬되면 공매로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오히려 공매로 가 가지고 안 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해야죠. 그게 순서입니다. 요 법 정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공매를 해 가지고 적정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때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게 순서인데 교통공사는 거꾸로 갔다 이거지.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지정해 가지고 안 되면 공매로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일이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시일이 그래 안 많았거든요.

○ 교통국장 이종철

굉장히 바빴죠.

○ 허태준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바쁜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잘 안 되면 공개로 가겠다. 이거는 시일이 촉박한데, 그건 진짜 잘못되었죠.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아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건 좋은데예, ‘해 가지고 안 되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적정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예.

○ 허태준 위원

적정…

○ 교통국장 이종철

그 적정가격이 보장만 된다면…

○ 허태준 위원

적정가격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적정가격이라 하십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결국은 용역 줘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서로 폭을 좁히는 쪽으로 결국 가는 건데…

○ 허태준 위원

적정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적정가격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매수자가 만족하는 가격, 매도자가 만족하는 가격이 합치되는 게 적정가격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면 이걸 팔라 하면은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우리는 많이 받고 싶고 참여자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적정한 가격 안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것은 요 법도 위반되었고 절차도 잘못되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 교통국장 이종철

물론 국회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그 계약조항들을 보면은 요건 공매절차를 갖고 말씀하신 거고, 우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제안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

○ 허태준 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교통국장 이종철

그 이후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허태준 위원

대원칙이 일반경쟁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니까네 지금 계약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안 합니다.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안 될 때 수의계약 가는데 부산시는 그 순서를 뒤바꿔 했다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 허태준 위원

그 점 인정하시죠

○ 교통국장 이종철

뒤바꾼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주인이, 저하고 우리 허 위원님하고 계약 당사자가 됐으면 이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내라, 얼마 주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인이 두 사람이었었거든예.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사실상 안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격이 또 갭이 많이 생겼었고. 그 갭은 물론 나중에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권고하는 그런 사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아이, 그래 다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이게 만약에 인자 6월 3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절차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적정한 사람이 안 나타날 때 수의계약으로 가는 순서인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 잘 안 되면 공개로 가겠다 하니 순서를 뒤바꿔 함으로써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 허태준 위원

그 점은 인정하시죠

○ 교통국장 이종철

버스조합하고 교통공사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셨다…

○ 허태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 교통국장 이종철

그래서 그 주체가 우리 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 허태준 위원

국장님! 관계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시면 안 되죠.

○ 교통국장 이종철

그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에 관한 법률 9조를 적용하면 그게 공매로 먼저 하는 게 맞았습니다.

○ 허태준 위원

맞죠

○ 교통국장 이종철

고 법에 의한다면예.

○ 허태준 위원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확인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 교통국장 이종철

첫단추가 잘못끼웠다, 그거는 시측에서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할 건 아니고요.

○ 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 답변하기 곤란하신데…

○ 교통국장 이종철

우리 당사자가 아니란 걸 이해…

○ 허태준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예.

○ 허태준 위원

관계법에서 교통공사 정관에 의해서 매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가 조정한 것도 조금 감독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일반경쟁에 부쳐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먼저 하고 안 되었을 때는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그지요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놓으니까 이 지정받은 이 업체에서 자꾸 이래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지연작전을 썼다고 봐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 갭이 뭐 350억대, 80억대, 그러다가 또 310억대, 뭐 170억대 이렇게 조정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적정가격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사실상 장래에 향한 수익이 없으면, 카드라는 게, 제로상태로 될 수밖에 없었거든예.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게 170억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수수료율이라든지 장래의 수익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치되는 점이 적정가격이지 그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100억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거는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안 하고, 단지 첫단추를 공매절차로 갔으면 이런 의혹도 안 생기고 이런 질의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관계 공무원이 좀 법에 충실했으면 이런 문제는 오해도 안 생기고 문제도 안 생겼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협상자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부산시와 버스조합의 사업권 지분율을 얼마로 나눴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6대 4…

○ 허태준 위원

6대 4로 나눴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그때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마 ‘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록입니다. 이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당초 당사자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정안에 따를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공사도 그 동안 단말기 자체 A/S비용이 많이 든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하나로카드 기금조성 이후 2회에 걸쳐 50%씩 배분한 선례가 있다.’ 해놨습니다. 그지요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그러면 이 재산권에 대해서 그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게 있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교통공사에서…

○ 허태준 위원

자문 받은 거 있죠

○ 교통국장 이종철

받고, 버스조합은 버스조합대로 별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서 변호사는 뭐라고 답을 했죠

○ 교통국장 이종철

공사는 그게 어차피 승객이나 사용 자체가 버스가 훨씬 앞서거든예. 그래서 공사는 7대 3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 5대 5고, 좀 유리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7대 3으로 내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제가 묻는 건, 변호사분 오늘 안 밝히겠습니다.

‘교통카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귀 공사와 버스조합이 공동 발행한 하나로카드에 관한 권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조합체의 일원으로 갖는 권리이므로 민법 제271조 규정에 따라 그 공동소유 형태는 합유라고 할 것이고 권리의 비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 참석한 위원이 아마 교통공사 사람 같은데 이분이 그 동안 이익금을 2회에 걸쳐서 50%씩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형태는 합유고 그 동안 이익권 50% 나눴으면 당연히 이 사업권 양수․도할 때도 지분은 5대 5 되어야 안 맞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일단 서로가 주인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각자 주인별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배분을 주장해 왔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유리한 버스조합 측은 자기네들이 훨씬 실적이 높고 하니까 7대 3으로 해 달라, 그래서 교통공사는 5대 5로 해 달라 그랬는데 결국 조정된 부분이 어떻느냐 하면 그 전체 사업권을 갖다가 100으로 나놨을 때 그 중에 반 정도는 각각 합의지분대로 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7대 3의 비율로 곱해가 되어 갖고…

○ 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쭉 봐봤는데 조합은 조합에 유리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왔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각자 유리한 쪽으로…

○ 허태준 위원

공사는 공사에 유리한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래 다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뭘 빠뜨렸냐 하면,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 읽어드릴게요.

그래 위원이 인자 그래 설명하면서 또 발언이 ‘민법 제271조 합유에 해당하므로 공사 5, 조합 5가 적절하다.’ 하니까 0위원이 ‘만류하며…’ 이래 나갑니다.

저를 보고 말씀하입시다.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그래 발언하니까, 위원이 하니까 다른 위원이, 여기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괄호 해 가 ‘만류하며’, 이건 아마 시 관계 높은 분이겠죠 맞는 말을 하니까 말 못하게 만류하면서 이쪽으로 가자고 한 거 같아요. 이 분위기를 보니, 짐작해 보면. 그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못하도록 만류하는 자체가 이 조정위원회 분위기가 동일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바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래 교통공사 경영이사가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만류하며’라는 건 누군지를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당연히 여기에 시에 그 교통공사보다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이…

○ 교통국장 이종철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말 못하게 안 말렸겠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글쎄요…

○ 허태준 위원

바른 말 하니까 말 하지마라 했겠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 허태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자 카드 개발한 주관이 부산시 아닙니까, 그지요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데 구축비용은 우리 공사도 내고 조합도 내고 한국정보통신도 냈다 아닙니까, 그지요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허태준 위원

그러면 이 부산시가 개발을 주관을 했다면 이걸 지적재산권으로 친다면 그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부산시가 주도를 한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허태준 위원

아니, 제출된 서류에…

○ 교통국장 이종철

개발권을 부산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예. 지적재산권.

○ 허태준 위원

제출된 서류에…

○ 교통국장 이종철

결국 그 개발을 의뢰 받아 가 실제 개발한 사람한테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 허태준 위원

그렇죠. 제출된 서류에 부산시, 괄호 ‘교통국’ 주관, 구축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부담,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적재산권 당연히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개발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예.

○ 허태준 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가져야죠.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면 공동소유권으로 갖든지.

○ 허태준 위원

에이, 제가 국장께 질의드리는 거는 지적재산권 당연히 부산시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5대 5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교통국장 이종철

그러니까 두 사람…

○ 허태준 위원

제 말 인정하죠 제 말이 맞지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간에 협약이나, 98년도에 일어났던 당사자 간에 어떤 사적인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여기에서 판명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 지적재산권 누가 갖는다고 넣었으면 그 갖는 사람이 갖는 거고예.

○ 허태준 위원

국장님, 제가 발언을 할 때는 들어주이소.

이게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했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예.

○ 허태준 위원

그라면 이 지적재산권은 상당하겠죠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이게 6대 4로 나누면서 조합을 6을 주고 부산시가 4를 줬으니까 지적재산권 아예 부산시가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이걸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해 가지고 전국에 최초로 개발했으니까 이걸 전국에 그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보호를 했다면 엄청난 이익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 소홀히 했다 생각 안 하십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다른 시스템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건 이렇거든예. 동남은행하고 처음에 우리 한국정보통신하고 부산시가 사실상 공동, 부산시는 물론 주관을 한 거고, 그 2개 기관이 개발을 했는데 이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쭉 나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부산시는 빠져나왔더라고예, 2003년도에.

○ 허태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소홀했다. 그 다음에 이익을 나눌 때도 이익금을 두 차례나 5대 5로 나눴으면 당연히 정산한 이익금도 5대 5로 가는 게 마땅한데 조정위원회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발언까지 못하도록 만류까지 해 가면서 6대 4로 간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미 다 정리된 걸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점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또 이런 실수를 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소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저는 초지일관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상법상에 주식회사나, 상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우선 당장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게 되어 있고 시민 불편이 눈에 보이듯 뻔한데 주인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주장만 하고 있고 합쳐지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시가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코너에 몰렸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중간다리를 놔준 거,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교통행정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그 일념으로 나갔던 거지 지금 계속 말씀대로 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의혹문제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동

예,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동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동

다음…

○ 이동윤 위원

보충…

○ 위원장 이해동

이동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위원

교통국장님, 우리 허태준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로카드 매각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의 M&A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M&A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마이비 입장에서는 아주 잘 사들인 거고 부산시나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매각했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우리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이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거는 시가 조정을 했죠 2007년 3월에.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 그때는 이미, 아! 2007년 3월은 마지막 결정때고예.

○ 이동윤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시가 선정…

○ 교통국장 이종철

3월달에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예.

○ 이동윤 위원

조정을 한 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버스조합하고 상법상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공개매각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누가 주장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 조합하고, 공사하고…

○ 이동윤 위원

공사하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예.

○ 이동윤 위원

조합은 안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허태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발언이 다르십니까 공개매각하자는 입장을 제일 처음 피력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예. 협상이 결렬되면 공개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 이동윤 위원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자.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의논해 가지고…

○ 이동윤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M&A 할 때 보면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 결렬되면 그 다음에는 공개매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죠 조건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마이비의 협상은 6월달부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렬이라는 선언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 결렬되었다 해 놓고 불과 아무런 서로 간의 조건의 차이가 없이 다시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협상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6월, 최종 회의를 6월 4일날 하고 6월 5일날 위원님 말씀처럼 협상 인자 결렬, 최종협상을 했었는데 결렬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결렬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카드를 계속 써야 되는데 아직은 두 주인이 계속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법률위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합 이사장이나 공사 사장이나가 바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민들 불편을 줄일라니까 이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아마 되었는데 우선…

○ 이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가 아니죠. 그래서 7월달부터 부산은행에 보호예수를 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예, 7월 1일부터는 법 시행하고…

○ 이동윤 위원

그래 지금 자꾸 7월달부터 전자금융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법상 회사가 아닌 기관에서는 팔 수가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랬다 하는데 7월달부터 보호예수를 했잖아요 부산은행에서.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부산은행에 보호예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 불편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제가 좀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산은행에서 보호예수한다 해서 그것이 엄청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자, 6월 5일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7월달 부산은행 보호예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와 부산은행의 관계는 보호예수 기간만 연장만 하면 돼요. 상법상 전자금융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부산은행에 보호예수를 한다면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런데 보호예수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호예수 연장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다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랑 다시 협상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가지고 결렬선언까지 했다 말이에요, 6월 5일날.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런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하자라고 부산시나 교통공사나, 뭐 버스조합은 내 빼겠습니다. 다시 불러들여요.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7월달부터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 불편은 부산은행 가서 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은행에서 보호예수를 하면요.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임시조치를 취한 거지예, 사실은 부산은행에.

○ 이동윤 위원

임시조치죠.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임시조치가 그러면 그게 연장이 안 되는 임시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연장이 안 되는 임시조치도 아닌데 자기네들은 택도 아닌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다시 우리가,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야, 그래도 좀 우리가 다시 협상하자.” 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업체기 때문에. 하지만 결렬선언 해 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그쪽에 제시하는 안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온나라고 협상하는 태도는 뭡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협상이 결렬되었다 해 가지고, 일단 이게 넘겨야 되는데 재협상은 할 수가 있다고 보고예. 사실 부산은행도 그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시금고다 보니까 사실 좀 강제로 맡아라 그렇게 된 거죠,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 이동윤 위원

예, 그렇죠 제가 국장님의, 국장님이나 시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7월달부터 엄청난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부산은행에 보호예수는 언제든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보호예수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부산은행하고 해 가지고 하면 엄청난 불편, 마, 조금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 교통국장 이종철

위원님, 그때 부산은행은예, 처음 맡을 때도 안 맡을라 그랬고 연장은 도저희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수료를 또 부산은행은 별도로 우리가 지급했지 않습니까.

○ 이동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 이동윤 위원

그게 보호예수라는 게, 부산은행에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내가 참 깜짝 놀란 게 이 양도조항입니다, 양도조항. 이런 양도조항은 기업 M&A에서 내 처음 봤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마이비카드가 적자기업입니다. 재무제표상 적자라고요. 자산은 칠십 몇 억, 총 부채가 105억입니다. 적자예요. 적자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자기업이 지금 뭐 170억이다, 176억이다, 또는 300억이다, 각 공인회계기관에서 선정한 하나로카드의 가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좋습니다. 전에 동료위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몇 십 억을 손해보고 팔았다. 그거는 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도 우리 부산시 산하 기관입니다. 주식을 20대 20 받기로 했죠, 그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현금은 버스운영조합이 좀 더 받고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런데 양도계약서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적자기업이 176억짜리 기업을 사들여요. 사들입니다. 그라고 나서 그 회사의 자산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그래 자산가치가 300억쯤 됩니다. 사들이고 나서 그 회사가 다시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한 주식을 교통공사가 받는 거예요. 이런 M&A는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M&A 하면서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하든지 아니면 원래 주식에서 증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회사를 사면서 그 회사한테 돈 주고 치워야지, 교통공사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는 돈도 안 받고, 돈 조금 받았죠, 현금으로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주식으로 20% 받는데 그 주식도 현재 주식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사들이고 나서 그 유상증자한 주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M&A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완전히 전형적인 기업 레이더스(raiders)입니다. 자기 손 안 들고 코 푸는 행태라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나는 적자인데 이 회사를 사들여요. 흑자인 이 회사를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나서 내 자산이 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주는 돈은 내가 증자해 가지고 줘버려요. 세상에 그런 M&A는요 아주 보기 드뭅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요

○ 교통국장 이종철

그 당시에 조합이나 공사가 각각 공인회계사들이 같이 작업을…

○ 이동윤 위원

공인회계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 교통국장 이종철

당사자 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기로 그렇게 의논해 가 정리했거든예.

○ 이동윤 위원

합의를, 버스조합은 마이비 주주죠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지예.

○ 이동윤 위원

버스조합은 마이비 주주죠 그렇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예.

○ 이동윤 위원

버스조합 입장에서는 별 관계 없습니다. 마이비 주주기 때문에. 기왕에 주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손해 본 거는 교통공사, 부산시가 손해 본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기업이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M&A 대상 중에서 가장 큰 게 대우조선인데요. 자, 포스코가 사니, 한화가 사니, 두산이 사니 합니다. 자, 포스코가 사면서 지는 돈 안 들이고 그 산 다음에 유상증자해 가지고 대우한테 주겠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유상증자 하면 당연히 주식가치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본 상식 아닙니까 대금 지급조건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주체가 둘인데 버스운영조합은 기존에 마이비 주주니까 유상증자를 하든 안 하든 크게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지 회사 가지는 거니까. 교통공사는 마이비 주주가 아닙니다. 마이비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그걸 20%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금 처리했다라는 거죠.

○ 교통국장 이종철

마이비 주식을 받은 게, 하나로 주식을 받았고예. 마이비가 현금을, 돈을 내 가지고 증자를 하고예.

○ 이동윤 위원

제가 양도계약서 불러드릴까요

○ 교통국장 이종철

위원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도 좀 공부를 좀 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안 될까예

○ 이동윤 위원

아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M&A 부분이고…

○ 이동윤 위원

어떤 기업 사들이면서 현금 지급하지 않고 사들이고 나서 니가 참여해라, 내가 그럼 유상증자해서 주께, 이런 거예요. 사들이고 난 기업을 유상증자해서 니한테 그 지분을 처리해 주께. 이런 겁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주식으로 문제가 아니고예, 요게 그때 170억으로 했는데 104억을 가지고 20대 20, 20%씩 나눈 거 아닙니까 나누고 현금 공사 15억 가져가고, 그치예 그랬는데 현금으로 마이비가 줬거든예.

○ 이동윤 위원

현금으로 일부 줬죠, 일부.

○ 교통국장 이종철

(옆에 있는 직원에게)일부밖에 안 줬나

○ 이동윤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제5조 사업권의 대금지금’, ‘회사가 공사와 조합에 지급할 현금은 주주의 증자를 통하여 조달한다.’ 현금도 주주 증자를 통해서 조달해요. 현금도 주주 증자를 통해서 조달해요. ‘공사와 조합은 잔금’, 그 다음에 주식은 이래요. ‘공사와 조합은 잔금지급일에 별도의 신주 인수계약으로 증자 후 회사지분 각 2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주식인수대금 금 52억 2,000만원에 각각 인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지금 제가 조금…

○ 이동윤 위원

껍데기 남는 회사, 예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 교통국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한화석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이 1만 8,000원, 2만원 했어요. 최근에 증자 4,000억 하면서 지금 주식 1만 2,000원 합니다. 증자 때문에 대폭락을 했어요. 그런 게 정상적인 겁니다. 현금도 인수하고 나서 증자 통해서 해소하고 주식도 증자해 가지고 주겠다. 자기는 손 하나도 안 대고요 코 푸는 겁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먼저 65억인가 돈을 미리 냈지 않습니까 내고 나머지 20%, 20%만 각자가 처리한 거죠.

○ 이동윤 위원

증자하면요, 마이비카드도 다운되죠

○ 교통국장 이종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느 게 우선 먼저 내는 거냐…

○ 이동윤 위원

그런데 물론 그거는 유상증자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뭡니까 그럼, 주식은 주식은 뭡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주식은 20%씩 나누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 이동윤 위원

주식을 20%씩 나누는데 증자해 가지고 니 주께 이 말이에요, 증자해 가지고. 들어온나, 내가 증자해 가 니 주께 이 말이에요, 대금 지급을. 주식도 대금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것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예.

○ 이동윤 위원

가능하죠, 법적으로 물론 가능하죠. 가능 안 하다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당연히 안 됐겠죠.

○ 교통국장 이종철

아이…

○ 이동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전혀 가치없이 이렇게 대금을 받는 방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M&A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전체 금액을 충당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지금

○ 이동윤 위원

금액 받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그게 각자의 공인회계사까지 의논을 하고 이게 충분히 서로에게 손해 가지 않는다고 합의를 봤다 그랬거든예

○ 이동윤 위원

각자의 공인회계사들이 의논했다고요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M&A에서 없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아!

○ 이동윤 위원

내가 니 지분 참가하는데 증자 통해서 대금 니한테 주는 거를 대금지급을 증자 통해서 주께, 이런 거 없습니다. 손해인데요. 엄청 손해인데요

○ 교통국장 이종철

손해라고 단언하기도 좀 그러네요. 제가 지금 뭐 바로 계산은 안 됩니다마는.

○ 이동윤 위원

아니, 그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어차피 주기로 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예

○ 이동윤 위원

그게 아니고요.

○ 교통국장 이종철

당사자는 정해져 있고예.

○ 이동윤 위원

기업이라는 게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00억짜리 기업인데, 주식회사니까 주식이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예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그런데 내가 참여를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참여를 하는데, ‘내 니 돈은 내가 요걸 증자해 가지고 주께.’ 그러나 100억짜리 기업인데 다시 주식을 150억을 발행하면은 주식가치가 그 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주식가치,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돈만 그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요, 위원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는 무상증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이동윤 위원

유상증자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이거 유상증자로 간 거거든요. 주식 값이 떨어지는지 부분은 제가 한번 그 저 어디 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아, 그래,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 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아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는 왜 그렇게 전혀 안 받아들입니까 교통공사 감사보고서는 일종의 뭐 그 저 뭡니까, 은행으로 치면 휴면계좌에 가까운 이게 마이비, 우리 하나로카드 같으면 이게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 10억씩 된다.’ 라는 게 감사보고서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선수금 말씀이십니까

○ 이동윤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이종철

아, 예, 예.

○ 이동윤 위원

우리가 이게, 저도 뭐 갖고 있습니다마는…

○ 교통국장 이종철

맞습니다. 이…

○ 이동윤 위원

여기에 1만원씩 입력하고, 그런데 이게 잃어버린다든지, 남는다든지 해서 안 쓰는 게, 은행으로 치면 휴면계좌죠. 그런 게 ‘하나로카드는 연간 10억 정도씩 나온다.’라는 게 교통공사의 입장입니다. 교통공사 감사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재산가치 산정할 때 그것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래 ‘그걸 넣어 달라.’라는데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그 감사보고서 아시죠

○ 교통국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음, 요게 지금 장기매입 미사용 선수금을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요거는 별도로, 그 돈들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합니다.

○ 이동윤 위원

교통정책에 쓸 수 있도록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그런 내용이 따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그렇답니다.

○ 이동윤 위원

지금 시민들의 의심을 딱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시의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계신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그 사업을 M&A를 할려고 했던 마이비의 임원진이 부산시 교통국장을 역임한 주요간부 출신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하나로카드요.

○ 이동윤 위원

그래 하나로카드요.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마이비 자회사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음, 그때는 자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주체가…

○ 이동윤 위원

자회사 속 부산하나로카드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투자기관이고, 그렇지요. 법인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래 부산하나로카드의, 주식회사 부산하나로카드의 대표이사나 마이비 대표이사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이종철

대표이사는 다르죠. 오너는 같이 돼 있고, 왜냐하면 100% 투자니까요.

○ 이동윤 위원

대주주가 같은 사람 아닙니까 100% 투자 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일종의 자회사 개념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예. 오너는 같을 수 있겠죠.

○ 이동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표와 주요 임원이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그것도 퇴직한지 몇 년 되지 않은.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런 적이 있었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협상을 진행할 당시 그랬잖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진행 끝나고 감사는 그때는 그만 뒀고…

○ 이동윤 위원

감사께서는 부산시에 자리가 생겨서 옮기셨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임원으로 있은 건 사실입니다.

○ 이동윤 위원

임원으로 있었잖아요. 이 협상 당시에.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그런데 별로 영향을 못 미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것도 업무가 다른 업무가 아니고 교통국장 출신, 맞죠

○ 교통국장 이종철

예, 교통국장만 한 건 아니고 사실…

○ 이동윤 위원

그래 교통국장을 하셨잖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구청장도 하셨고, 다른 국장도 하셨지요. 교통국장을 거쳐 간 적은 있는 분들이지요.

○ 이동윤 위원

교통국장을 두 분 다 거쳐 갔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이게, 하, 참, 이게 이게 우리, 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참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상당히 언짢고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않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금, 주식대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협상결렬선언을 한 다음에 아무런 공개매각을 위한 준비도 안 해요. 한 달 동안 공개매각을 위한 준비도 안 합니다. 준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했으면 공개매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없이 석연찮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협상하자고 끌어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인수계약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 감사의 ‘미사용선수금 10억 남는다.’ 이것도 우리 자산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항목으로 넣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철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카드사가 주축이 된 게 아니고예, 말하자면은 조합과, 제일 문제는 조합과 그 공사 간에 서로 다른 주장들 땜에, 그 자리가 마련 안 되고 결국 그 폭이, 갭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결렬된…

○ 이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조합과 공사는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요.

○ 교통국장 이종철

물론 그렇지요. 너무 컸지요, 폭이…

○ 이동윤 위원

공사는 마이비 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은 이거는 어차피 넘가야 되고, 어디에 매도해도 매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마이비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마이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공사는 당연히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시민들한테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매각을 해야죠.

그런데 교통공사는 그런 입장을 못 취했고, 시의 조정위원회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금액도 171억, 170억 달랐고, 여러 가지 또 달랐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를 다들 손들어 줘 버렸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A, B가 있어 가지고, 양쪽에 A, B가 있어 가지고 시가 조정하려면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A, B 중에서 마이비가 주장하는 쪽으로 전부 다 해 줘 버렸잖아요. 금액이라든지 다.

○ 교통국장 이종철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금액도예, 사실은 갭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었거든예. 뭐 위원님 그 정도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인데예, 그 차액이라는 게 결국은 환승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단말기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한 쪽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까지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대화를 편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결렬상태까지 왔던 거고요.

○ 이동윤 위원

이 민간독점은 어찌 할 겁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예

○ 이동윤 위원

이제 앞으로 마이비와 하나로카드 민간독점 어찌 할 겁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민간예

아, 지금예, 전국적으로, 이 독점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전국에 서울부터 해 가지고 부산만 2개 카드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밖에 없습디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만 고민하고, 아! 서울도 2개가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니깐요, 보안시스템요.

○ 이동윤 위원

우리 저 교통공사 감사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주식 20%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쓰레기, 휴지됩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아…

○ 이동윤 위원

왜 이제 마이비가 다 100% 독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마이비만 키워 버리고, 하나로카드 안 쓰게 되면은 20%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쓰레기 돼요.

○ 교통국장 이종철

하나로 카드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하, 많이 쓰고 있지요. 자기네들도 이중으로 부담 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로카드가 점유율이 70%, 마이비가 십 몇 퍼센트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했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한 5% 차이가, 떨어졌습니다.

○ 이동윤 위원

자꾸 지금 마이비가 늘죠

○ 교통국장 이종철

5%, 아주 미미합니다.

○ 이동윤 위원

미미하기는요, 기업매출이 5% 같으면 미미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5%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꾸 그래 가 버리면은 이제 교통공사 받은 20억 주식이라는 거는 휴지 돼요, 휴지.

○ 교통국장 이종철

아, 거기도 저 주주들이 있고, 그게 그렇게 휴지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당장 예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 이동윤 위원

주주, 주주가, 교통, 교통공사가, 교통공사가 무슨 중요한 주주입니까 20%밖에 안 되는데요 대주주는 따론데요 버스운송조합 20%지마는 버스운송조합이야 양 놀이패 아닙니까, 어차피 마이비 쪽에 자기네들이 더 주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마이비 쪽에 해 버리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철

마이비가 적은 편이지요, 오히려. 훨씬 적습니다, 마이비가, 위원님.

○ 이동윤 위원

저, 지금 양도하시는 거 보면은 철저히, 뭐 하여튼, 대기업 M&A쪽에 완전히 부산시가 놀아났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계약 전부 다 해 주고, 정말 문젭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는 건지…

참, 우리 저 금융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나 시나 다 모르는데, 시민들 이익과 직결되는 것을 별 검토 없이 넘겼다.

○ 교통국장 이종철

시가 개입한 거는 뭐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그 2007년도 3월달에 자리 마련해 준 것부터, 그 이후가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당사자간에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의논 했고, 공식회의를 통해서도 의논하고 그래 했는데, 그게 만일에 시가 개입을 안 했다면은 나중에라도,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시가 굉장히 원망을 안 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렬되고, 카드는 쓰지 못하고 하는 문제가 왔다는…

○ 이동윤 위원

정말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M&A를 할려는 기업에 전직 부산시 교통국장 두 분이 대표이사와 감사로 계셨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른 데는 근무하셔도, 부산시 교통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기업에 대표이사와 감사로 계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모럴해저드입니다. 퇴직을 하셔가지고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마는 그런 일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감사가 거기에 가면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거 관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와 감사가 아니지요.

예, 뭐 시간도 많이 초과했고 그래서 이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동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예산을 잘 쓴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얼마나 재산을 잘 지키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을, 또 위탁 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비단 교통국 분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큰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아시아드CC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가 갖고 있는 48%의 지분이 주주협약의, 주주끼리만 사고 팔 수 있다.’는 딱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매각을, 감사원에서도 매각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결국은 저가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는 부산 시내, 부산 시의 재산의 문제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부산시민의 재산을 지킬려고 그러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형의 공무원들이 돼 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또 간혹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관대하게 넘어 가고, 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거와 또 잘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하는 걸로 아시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국장님에게 오전 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칠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교통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영석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그 우리 카드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교통국장님 상대로 정말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총체적인 비위가 뭔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쭉 그 동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향후 이런 어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또 시의회 위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정영석

예,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일은 아마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우리 시의회가 이런 문제에 좀 개입됐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위직에 있다가 그만 뒀기 때문에 조금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드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좀 질문강도가 높으시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좀 딱딱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어깨도 좀 펴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입니다.

○ 권칠우 위원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141쪽,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범칙금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95%, 뭐 704% 이래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크지 않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니, 예산액은 지금 한 4,000만원, 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한 4,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결정액은 2억 3,7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세목

○ 권칠우 위원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보시면…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41

○ 권칠우 위원

142쪽예.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2쪽. 예, 예.

○ 권칠우 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있잖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 예, 예.

○ 권칠우 위원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수입이 증가한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징수결정액이 많아졌는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GB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그 과태료를 매기다 보니 이래 된 겁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 게 이제 예산액 잡은 것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 예, 예. 이건 일제히, 저 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 권칠우 위원

그래 사전에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예산보다 너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예.

○ 권칠우 위원

그런 걸 감안을 안 하셨는지…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감안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입예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도 좀 현실성에 맞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액 징수결정액이 이제 예산은 4,00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결정액은 2억 3,700 정도 되고, 근데 그 수납액은 11.6%밖에 안 됩니다. 한 2,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지난연도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예.

○ 권칠우 위원

징수결정액은 6억 한 4,000 정도 되고, 수납액은 18.6%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징수결정이 낮은 이유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이 과태료 및 범칙금 이 부분은 그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그 과태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 권칠우 위원

아니, 물론 그렇는데 위반…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심한 거죠, 이런 경우가. 범칙금…

○ 권칠우 위원

아니, 뭐,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물론 그런 어떤 위반한 데 대한 징수액인데, 왜 이렇게 징수액이, 수금을 못 합니까, 왜 돈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 이게 결정만 해 놓고 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그러니까 그, 체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면은, 저도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린벨트 내에, 지금 이제 농촌지역에 가면은 대부분이 고령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씩 건축물을 뭐 좀 증․개축하면서 따른 그 위반과태료가 부과된 건데, 실제 납부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징수결정을 해 갖고, 납부고지는 돼 있으되, 실제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 권칠우 위원

그러면 뭐 사유가 뭡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하, 그 실제 이제…

○ 권칠우 위원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징수를 했어야지요.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그거는 이제 법령 위반이니까, 뭐 부과는 이제 뭐 안 할 수가 없고, 실제 이제 부과를 받은 분들이, 이제 농가에 고령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 권칠우 위원

그럼 결국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어, 그거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외수입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부과 독촉을 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 압류도 하고 합니다. 해서 결국은 무재산이나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은 결손처분까지 가기는 갑니다마는, 좀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충분히 받을 만한 의지가 없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돈을 못, 세금을 못 내는 서민은 물론 또 봐 줘야 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은 거두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하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위원님 이거는 지방세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외수입인데, 요게 세외수입 과목자체가 과태료 및 범칙금이다 보니까…

○ 권칠우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교통범칙금도 이천 몇백만원씩 지금 체납돼 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세외수입 중에도 이 과목이 특히 그 체납이 많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그런 세목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물론 뭐 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재산추적도 하고, 그리고 또 이익을 징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뭐 승진심사에도 유리한 조건을 또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밀린 세금을 거둬들여야 만이 재정도 지금 확보될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 권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예.

○ 권칠우 위원

근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제, 주로 이제 이게 그린벨트 내나 우리 또 강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예.

○ 권칠우 위원

또 나이 많이, 연세든 분들 이런데, 근데 그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보면은 건축물 이런 게, 무허가나 이런 게 또 근자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 권칠우 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소위 말해서 ‘집이 없거나, 이러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

○ 권칠우 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다른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징수는 안 하, 세금은 안 내고.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 예, 예.

○ 권칠우 위원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과 같이 대지의 어떤 보상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유리하게 어떤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벨트 내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방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 그 142쪽에 있는 거는 바로 위에 보면은, 부서명이 통상협력팀입니다. 통상협력팀이 경제자유구역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사실 그 관할구청하고 그린벨트 내에 어떤 불법․훼손, 향후 보상을 노리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저항과 마찰을 빚으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인데, 실제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예단이 되는 그런 행위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이게,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어떤 시민이 적색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민을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 권칠우 위원

어찌 됐거나 징수가 되면 시에서는 받을라 할 거고, 본인은 안 낼라 할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래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무허가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경제구역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예찰하고 방문, 설득 주로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지속적으로 좀…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항공촬영까지 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 권칠우 위원

기동대를 편성하든지, 항공촬영하면 뭐 합니까 항공촬영 할 때 이미 건축물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새로, 건축물행위가 그래 뒤바라지는 데 뭐 2～3일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몇 달 걸리는데…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닙니다.

○ 권칠우 위원

사전에 가서 예방하면은…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니고예, 밤새 이루어진답니다, 밤새.

○ 권칠우 위원

(웃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진짜, 밤새 이루어집니다.

○ 권칠우 위원

실장님, 그 저도 뭐 그런 업종에 있습니다마는 밤새 집 하나 짓는다 하는 거는 실장님,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안에 부대시설까지 다 할라하면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뭐 잘…

○ 권칠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

○ 권칠우 위원

사항별설명서 162쪽, 명지대교 관련해서…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 권칠우 위원

이게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 1,005억 정도 잡혀가 있는 중에 지금 358억만 지출하고, 예산액 64.5%, 640억 정도가 지금 이월해야 되는…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하게 된 주된 이유는 뭡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그래서 이거 이제 2007회계연도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환경문제로 공사가 사실 중단된 기간이 지난해는 한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한 게 아니고 돈은 있는데 공기를 다 확보 못 해서 이제 대폭 예산이 이월됐는데, 지금 상황은 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정도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근데 그 이월액 중에 상당히, 상당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어업민들 피해보상,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었죠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니죠, 이거는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죠.

○ 권칠우 위원

아니, 이거 보상비도 지금 보니까 한 305억 정도 미집행 됐고, 아, 305억 중에 보상비 미집행이 한 242억 정도 되고,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건설분담금 미집행액 100억도 뭐 당초 보상금 사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이유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문화재청 소관 토지도 처음에, 그 예산 잡아 놨다가 무상사용하기로…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잘 협의가 돼 갖고, 보상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무상사용하기로 이루어진,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

○ 권칠우 위원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이 부분은 제가 좀 건설부서에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실장님, 실장님!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예.

○ 권칠우 위원

나중에 그 연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그러겠습니다. 내나, 예.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물어보냐 하면은, 이게 애시당초 예산에 이제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측정을 했다면 그 무상 토지를 사용하기, 협의가 이루어진, 전에, 이후에 이게 예산이 잡혀져가 있다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 잡혀져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예.

○ 권칠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뭐 문화재청 토지를 갖다가 사용하기는 그 이전에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이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부서로 이관하든지, 다른 용도로 썼어야 되는데, 왜 그걸 제때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 권칠우 위원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오션모텔 주변 있지요, 추가 편입지. 그 주위에, 오션모텔 주위에 추가 편입 토지 안 있습니까 명지대교 근처에.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거기에 그 왜 토지보상비도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아, 그거는예, 아, 예.

○ 권칠우 위원

좀 알고 나오셔야지, 실장님 부서 일도 잘 모르고…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 권칠우 위원

예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 절차가 그때가 이행이 안 돼서 보상비가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그 돈도 지금 242억이 집행이 안 돼 이월됐는데, 이것도 빨리 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예.

○ 권칠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예산에 지금 보니까 명지대교도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어업인보상비, 그 저 어업피해 보상비도 한 59억 정도 잡아 놨는데, 이것도 공법이 바뀌면서 지금 보상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예.

○ 권칠우 위원

이런 예산을 앞으로 책정할 때도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그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지금 명지대교 공정은 몇 프로 됐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현재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동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