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의 결산, 특별회계의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257만 5,000원이나 기간중 징수결정액은 185억 7,698만 5,000원으로 184억 9,045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652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49억 4,31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9억 6,425만 8,000원 중 277억 7,08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71억 9,341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은 모두 기반시설부담금 152건이 징수되지 못한 채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현액이 709억 2,497만 3,000원으로 676억 3,5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9,683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269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현액 249억 3,316만 4,000원으로 172억 94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0억 3,3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서 20억, 기반시설 설계변경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지관리팀과 지적과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은 93억 839만 1,000원에서 91억 4,9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8,819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7,0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9억 6,465만 2,000원에서 119억 5,559만 4,000원의 99.9%를 지출하고 905만 8,000원만 남겼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2억 4,197만 2,000원으로 404억 1,05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8,864만 5,000원은 이월하고 1억 4,27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이나 12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160만원 잔액은 표고버섯 국․시비 보조 농림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지관리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5,894만 5,000원으로 27억 9,4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6,42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3,112만 3,000원으로 12억 7,07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 4,04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녹지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989만원 중에서 20억 5,4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6,56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07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녹지공원과의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예산액 154억 1,621만 4,000원 중에서 23억원을 감액하여 산지관리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중앙공원 내 충혼탑 상부가 노후 부식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하여 긴급복구를 해야 될 실정으로서 11억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26억 3,613만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사업 준공기일 미도래 등의 사유로 대연수목전시원 가로등 설치 및 생태하천 복원 등 5건에 대해서 24억 2,79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수행에 따른 사업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1건에 대해서 8,819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예산집행 시일부족 사유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2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3건에 2억 6,070만 6,000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2억 6,07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17억 2,200만 8,000원으로 117억 1,80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2억 2,015만 6,000원으로 232억 4,62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60억 5,280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1억 9,341만 6,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152건이 징수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7억 2,200만 8,000원으로 97억 1,8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34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상토지 소유주의 보상금 불만, 매도포기 6건 11억원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2,115만 6,000원으로 74억 9,0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0억 3,0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2007년 4분기 이후 집중적으로 납부된 31억 5,200만원이 미집행과 보상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적게 집행된 금액 18억 7,800만원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본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 집행잔액, 이월예산,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및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이어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억 2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5억 7,699만원 중 184억 9,04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5%에 달하고 있으나 미징수액 8,653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전액 발생하였는 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기재사항에서 보듯이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세밀한 근거에 의하여 실수납액에 근접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거나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사례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9억 2,497만원 중 676억 3,545만원을 지출하고 28억 9,68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3억 9,26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28억 9,683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건에 26억 3,613만원, 사고이월 3건에 2억 6,070만원으로서 지난해 이월률 4.9%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이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부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 선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뒤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 3억 9,269만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9,584만원, 예산절감 7,869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39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2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녹지공원과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비 등 5개 사업에 9,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계획 및 예산 집행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녹지공원과는 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공단 등에 예산 지원이 많으므로 예산 집행계획 및 정산보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이체사유는 2007년 1월 31일 녹지공원과의 산지관리담당이 산지관리팀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신설부서인 산지관리팀에 23억 6,933만원이 예산 이체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앙공원 충혼탑 보수․보강 사업비 11억원으로서 충혼탑 보수공사 보수․보강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3억원으로 추진하다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심각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충혼탑 상부 옥개․상륜부 철거 후 예비비로 재설치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앞으로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007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17억 2,201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117억 1,804만원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 2,201만원으로서 이 중 97억 1,854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의 17%인 20억 347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동 회계의 부지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민원도 많은 실정임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비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 7월 12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회계로서 2007년도 총 세입은 132억 2,116만원이며 수납액은 160억 5,28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32억 4,622만원의 69%로서 미수납액은 72억 9,342만원으로 타 특별회계 수납률보다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 2,11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4억 9,0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30%인, 38%인 50억 3,02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 중앙공원 충혼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전진단 결국 두 번 한 셈이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 처음에 인자 그 진단을 갖다가 저희들 처음에는 구조물 상에 저게, 충혼탑이 높이가 높아 놓으니까네 사실 상륜부에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못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걸 그냥 상태에서 그냥 정비할라 하다가 인자 사업을 시행하고 비계를 이래,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인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뭐 서류상 보면은 두 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앞에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추가로 한 게 예산낭비적인 사례로 추가로 쓸데없는 걸 했든지 그런 건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에 한 게 좀 저희들이 좀 진단을 사실은 좀 세밀하게 안 했다는 그런…

○ 김성우 위원

예,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예.

○ 김성우 위원

이와 관련해서 단지 여기만이 아니고 혹시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저희들 지금 중요한 시설물이 공원 내 시설물이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유희시설 문제, 그 다음 저쪽 자유랜드 문제, 그거는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시설물도 저희들 계속 지금 공원, 우리 공원관리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718쪽, 몰운대 낙조공원 예산이 지금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김영수 위원님과 제가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바도 있는데 현재 낙조공원 용역과 그리고 특히 사유지 소유자와의 협의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그 낙조공원에 지금 현재 몰운대 거기는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태 씨라고예. 한 사람 되어 있는데 저도 사하구청에 있을 때 그 사람 만나보고 근무할 때 만나보고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단은 낙조공원에 낙조전망대만 지금 올해 5억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하면 그 때 그 부분은 저희들 사유지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는 아직 종결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전망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사유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이래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어 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마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협의나, 그리고 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체 낙조공원, 몰운대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사항별설명서 713쪽 보면 도시계획과에 계약직 직원 결원문제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녹지사업소에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계약직 직원 결원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요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사항인데 도시계획국 전체를 갖다가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하다 보니 이리 되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사람이 한 사람 결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달에 결원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아마 발령이 그때 긴급하게 났습니다. 나서 그 한 사람을 충원을 못했는데…

○ 김성우 위원

추경은 언제 있었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추경은 5월말에 추경이…

○ 김성우 위원

2차 추경이 작년에 없었나요 2차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12월달인가

이런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추경에, 저희들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반시설특별회계, 특히 장기미집행시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산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회의가 아닌 기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 일단 재원은 저희들 국비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저희들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단 관련부서, 관련부서, 도시계획시설 관련부서인 도로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저희들 대지보상추진단을 또 운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크게 저희들은 중요사항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쪽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 김성우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총 매수한 부지가 17건에 18필지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2007년도 9월 20일날 추진단 회의에서 매수 결정한 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총 25건 33필지에 해당됩니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이전에 2006년도 11월달에 매수 선정, 결정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중에 2007년도 꺼는 총 16건, 아, 15건이 매수가 되었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 김성우 위원

추진단 회의 시 결정한 내역과 매수한 매수부지 결과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매수결정한 것 중에서 감정포기나 매도포기 등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체 건수가 다 매수가 된 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 16건을 갖다가 지금 해 가지고예, 해 가지고 결정은, 매수한 건 11건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아니, 그 뒤에 도로․광장 건도 있으니까 16건을 결정한 게 아니고 25건을 결정한 것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도로 꺼하고 합치면…

○ 김성우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2007년도 매수부지 내역을 보면 이 보상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추진단 회의에서 선정할 당시에 매수 예정가격, 즉 07년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전체 각각의 매수부지 내역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천성동 1556-3번지, 대지입니다, 370㎡는 원래 여기 매수 결정할 당시에 공시지가 6,179만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 김성우 위원

그런데 보상결과는 3,755만원입니다. 결국 2007년 공시지가의 60%에 달하게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서구 동대신동 2가 1-38, 대지입니다, 864㎡, 이 건은 2007년 공시지가가 1,216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얼마에 매수를 했습니까

서구 동대신동 2가 중앙공원 1-3…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6,800, 60만 800, 8,000, 아, 6,860만원…

○ 김성우 위원

그럼 공시지가의 몇 배로 이게 매수가 되었는지 계산해 보면 이거는 563%입니다. 5배 반이나 되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 총 17건 쭉 계산을 한 반 정도 이렇게 쭉 해 보면 편차가 어떤 것은 150%, 어떤 것은 이백 몇 퍼센트 또 다른 건은 500%, 이렇게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게, 그것도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특정한 비율로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편차가 많이 나게, 매수결정이 되는 과정이 왜 이렇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저희들은 감정을 하거든요. 2개 기관에 해 가 감정을 하는데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을, 감정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현재 실거래가격 안 있습니까, 거래가격을 아마 기준을, 그것도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좀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를, 사실 감정사는 독립기관이 되어 가지고 참 통제하기 어려운데…

○ 김성우 위원

아니, 감정사를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그거는 법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2개, 3개 이렇게 해서 평균값 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맞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 말씀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감정하는 곳도 공시지가나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텐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담당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맞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부산시내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해도 이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도시계획국 안에서 공시지가도 결정을 하고, 결국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매수결과, 결정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일어난다는 것은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든지, 감정을 해 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든지, 이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비율로 보면 50%, 60%로 결정 나는 부분이 있고, 거의 600%에 가깝게 매수결정이 나는 것을 보면 이거 뭔가 비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자료만으로 볼 때는 이 매수 신청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아, 뭐가 문제가 있다.’ 내지는 ‘나만 부당하게 이렇게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공시지가는 사실 표준지 해 가지고 거기도 감정사 해 가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그걸 주로 표준지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지를 기준해서 그 주위의 공시지가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저희들도 우리한테 완전히, 표준지도 우리 시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이래 핸드링을 하면, 했는데,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감정사 문제 이걸 우리,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성우 위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부 각각의 매수결정 건수에 대해서 공시지가와 이렇게 차이 나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 이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성우 위원

이전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 김성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권칠우 위원

권칠우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주 내용을 보니까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이런 데서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할라고 노력을 한 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산절감은 저희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향후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향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제가 목 별로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시간관계로 파고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세울 때도 조금 심도 있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과다하게 이월되면 모양새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이게 지금 내년 1월달에 용역이 마감이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권칠우 위원

그 추진, 지금 현재 용역 추진이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지금 저희들 발주를 2007년 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2009년 11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 돼 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추진사항은 저희들 각 구․군에서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 이런 걸…

○ 권칠우 위원

그거 뭐 그 내용은 압니다. 국장님, 아는데…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그래서 그걸…

○ 권칠우 위원

이게 2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그래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이 도시계획은 절차 이게 딱 법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기간이, 잘 아시겠지만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권칠우 위원

이걸 조금 단축하면, 시간을 단축하면 용역비라든지 거기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줄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2년이란, 또 이거 하고 나면 기본계획 또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래서 저희들 요새 제일, 언론에서 나오지만 제일 우리 고민이 도시계획절차를 밟다 보니까 빨리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일은 빨리 안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이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권칠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 보상을 보면 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 유원지 이런 데가 많이 매수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권칠우 위원

왜 이렇게 매수청구 보상률 또 이런 쪽에서 많이 치중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공원․녹지에 지금, 도로보다 공원․녹지에 많이 치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원․녹지는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송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땅 지주가 다른 건축을 하니 이래 사서 저희들이 그걸 매수한다고 지금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 권칠우 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는 매수 보상할 때 일반적인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불편한 도로, 도로 지금 계획 세워 놓고 도로 개설하는 데가 대부분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권칠우 위원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매수 보상도 좀 해 주고 도로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보니까 프로테이지 한 70～80%가 공원․녹지․유원지에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에 치중하도록 저희들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 권칠우 위원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도로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권칠우 위원

‘산지이용객’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현황조사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황조사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산지…

○ 권칠우 위원

등산로 현황조사 이런 거.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그거는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그게 이제 산림학과 졸업자를 해 가지고, 그거 아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산림 관련학과 졸업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 정보…

○ 권칠우 위원

됐고요,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권칠우 위원

이것 오늘 내가 질의를 마치고 나면 꼭 이 산지 등산로 관계, 대신공원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라 하이소. 대신공원.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안 드리겠는데, 이 불합리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대신공원도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대신공원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 권칠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선길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국장님, 이성두 위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인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714페이지요

○ 이성두 위원

714페이지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2007년, 아, 전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제가 자료를 쭉 하나 보니까 현재 공정이 전부 다 평균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근본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작년에 저희들 주민 지원사업은, 작년 예산이 7월달, 국비가 7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그걸 국비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 지방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편성을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작년에, 사업이 발주가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60% 정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지방, 구․군에서 추경에서 지방비 확보가 다 되었다고 봅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그래 올해는 저희들 2008년도에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를 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래 국비는 전년도에 7월달에 좀 늦어서 우리가 늦게 확보가 되었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지방비는 구․군에서 추경에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되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공사진척이 상당히 늦은 걸로 그렇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 이성두 위원

그 동안에 예를 봤을 때 지방비 확보가 좀 늦어 가지고 사업진척이 좀 늦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비 확보가 늦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구․군에 패널티를 주더라도 지방비 확보가 좀 원활하게 확보가 되도록, 그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이 사안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우선해제 국비 올해 요구한 것 있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기반시설.

취락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우리 국비 요구한 것 있죠 올해.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확한 내용은 다음에 또 알아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

○ 이성두 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요구한…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예, 그 부분에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 지금 국토해양부에 가 가지고 매일 그린벨트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도 이야기하지만 기반시설 문제를, 가면 해양부에 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딴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서 중앙도시계획 심의하는 거 그 외, 이거는 GB관계인데, GB 해제 문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 그 다음에,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같이 내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해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맞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 인정합니다.

○ 이성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우선 해제된 부분과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부분과 이 지금 용처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대충 다 그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야만이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이거는 그대로 확인만 좀 하고, 아까 우리 동료 김성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미집행 청구 매수 건.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장기미집행…

○ 이성두 위원

보상비.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이성두 위원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유독 강서지역에는 공시지가에 대비를 해 보면 한 60%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고, 아까 서대신동이가 거기는 한 600% 정도 이렇게 보상비가 나간, 공시지가 대비를 해서 나간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그 답변을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공시지가의 60%밖에 미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공시지가의 600%에 달하는 그런 어떤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국에서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거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과정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그래서 저희들도…

○ 이성두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럴 경우에 우리 국에서 재감정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공시지가의 60%밖에 못 미치고 또 어떤 경우는 공시지가의 600% 정도 달하는데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내가 옆에서 들어봐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재감정 요구를 할 수도 안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위원님 말씀도 그것도 참 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감정사를 한 군데 하다가 두 군데 했다 아닙니까 하고…

○ 이성두 위원

그래 세 군데도 하고 두 군데도 하겠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하고 하는데, 저희 감정이라는 게 사실 공시지가도 기준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또 현 시가를 많이 하거든요, 현시가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 이성두 위원

그렇다면 현시가가 잘못 되었다면,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 공시지가 기준이 잘못 되었다 카는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거 한번…

○ 이성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 이성두 위원

한번 숙고를 해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길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 김영욱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16페이지, 717페이지,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 4건이 있는데 도시녹화기술자문위원회라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영욱 위원

자문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위원회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 녹지하고, 녹지정책하고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을 구하는 건데요, 저희들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 자문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한 번도 저희들 못했습니다. 서면심사하고 정기 그걸 못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서면 위원회로 대신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당초에 계획은 몇 번 할 계획을 잡고 있다가…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당초에는 저희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 미발생이 280여만원.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280여만원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국외여비가 600만원을 편성했었죠 당초에.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 국외여행은 저희들이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국외여행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거 올렸더마는 우리 시의 국제협력과에서 승인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 김영욱 위원

아니, 이게 여행목적이 아니었었잖아요. 여행목적이었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일본에 저희들 견학 쪽으로 갈라고 했는데 사실은 승인이 안 나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올바르게 집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될 것도 아닌데.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작년에 저희들 국외여행 간 사람들 전부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아예 가지를 못했네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산불진화급식비 집행 미발생, 미사유발생. 작년에 산불진화 실적이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한 2.5㏊ 정도 산불이 났습니다. 났는데, 조그맣게 한 30건 정도, 2.5㏊ 정도 났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표고재배시설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대로 다 남았네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이거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영농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개인이 6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60%를 부담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 김영욱 위원

부산시 표고재배 농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지금 기장에 좀 일부, 금정에 좀 일부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자부담 60% 때문에 고민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자부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처리되고 있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래서…

○ 김영욱 위원

그럼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라면 아예 당초에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720페이지 금정산 산지통합 관련 자연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 이게 당초에 2006년도 9월달에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끝났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끝났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올해 1월달에 끝났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용역보고도 없었고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그래서 저희들…

○ 김영욱 위원

1월달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지난 또 4월달인가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영욱 위원

그때도 업무보고 때 사실 용역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보고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금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체도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그래서 의회에서 저는, 업무보고할 때는 간단하게는 보고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 김영욱 위원

아니, 이 내용 자체 보고 없었어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전체적으로 내놓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저희들이 통합쪽으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2단계는 도립공원화 해 가지고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로 저희들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단계는 지금 현재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금정산, 아니, 저 저, 푸른가꾸기사업소라 해 가지고 지금 통합하는 걸 저희들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합작업이 되겠고, 그래 되고, 그래 가지고 통합관리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되고, 2단계 하는 거는 2013년부터 도립공원 지정을 해 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산성유원지 그걸 폐지하고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사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도립공원화 지정하는 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도립공원 하는 2013년…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부터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1단계는 통합관리 하겠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영욱 위원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종합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김영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유사한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이 내용을 보니까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가 기반시설보상계획 금액 대비 감정가액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8억 7,000여만원.

733페이지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영욱 위원

보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영욱 위원

이거는 당초 보상계획 예상금액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산을 갖다가…

○ 김영욱 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저희들 추정을 잘못 해,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쇄가 좀 잘못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18억 7,000만원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영욱 위원

이게 이제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보상계획 당초의 예상금액을 잘못 판단해서 된 잔액이지…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산절약, 절감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영욱 위원

그래 이렇게 잘못 판단함으로써 다른 여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 판단해 가지고 18억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또 다른 거 보상을 해 주면, 또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이거는 감정해 보니까 좀 예산을 저희들이 잘못 추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구동회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제가 인사를 드리고…

○ 위원장 구동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수용 위원

부암, 당감권에 이번에 보궐선거로 올라온 김수용 의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축하드립니다.

○ 김수용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수용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본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은 아직 제 눈에는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717쪽에 보니까네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수용 위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3억이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수용 위원

요 부분이 아직, 제가 듣기로는 2007년도 2월달에 추경에, 2차에 추경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요거는 작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상사업비 받은 걸로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요거는 가로수, 우리 현재 부산시에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생육관계를 갖다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가로수에 대해서 생태 안 있습니까 생태. 그 크기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 할라꼬 저희들 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인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 가 서울시에 그걸, 저희들 서울시 예를 저희들 견학을 해 가지고 그 서울시대로 할라꼬 저희들 발주를 했는데, 아, 발주를 안 했습니다. 발주를 할라꼬 했는데 서울시에 하는 그 방식이 서울시에서 도급자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분쟁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특허사용료 때미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도급자하고 특허 사용료 때문에 협의되면 그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럼 저희들도 뭐 특허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서울시가 아마 승소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시 그걸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가 했다 해 가지고 특허 신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 김수용 위원

부산은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우리 시로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에 한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걸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할라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706쪽입니다. 앞쪽부터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706쪽에 우리 세외수입 항에 보니까 기타사용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예.

○ 김수용 위원

예, 예. 요 지금 부분이 기타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 공원이 지금 현재 중앙공원하고 용두산공원하고 성지곡, 저, 저,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하고 태종대공원 5개 공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인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보면은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휴게시설 이런 걸 점용료를 받는데 그 점용료에 대해서, 점․사용료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의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받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네 태종대는 한 5,200만원 돈이고 용두산공원은 한 1억 9,300만원 돈이고…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금강공원이 325만원이고 또 중앙공원이 3,600만원 돈이고, 어린이대공원이 2억 3,000 정도 세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 쪽은 제가 봐도, 제가 쭉 관내니까네, 관할이니까 잘 들어가 봅니다마는 용두산공원은 수입내역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볼 적에 용두산공원에 지금 우리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입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 김수용 위원

1억 9,325만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요 부분을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그러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728쪽 말입니다.

우리, 제가 이래 보니까네 이자수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해 가지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과는 200…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200만원예.

○ 김수용 위원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저희들 요거는 수입 들어온 게 순세계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추경에 우리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5월달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놓으니까네 이게 그 비용 95억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이래 가지고 117억이 나왔는데 저희들 그것 때미로 작년에 집행을 할라 카니까 정기예금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은 600만원 잡았는데 보통예금, 수입을 빼고 해야 되니까 보통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자수입이 적어졌습니다.

○ 김수용 위원

고 부분도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만 생각을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예,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