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7월 25일 (목) 14시
(14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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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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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입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저희 국의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에게 몇 말씀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택업무는 당초 건설과와 건축, 또 주택건축업무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9년 9월 1일 주택국이 신설되어 주택기획과와 주택지도과, 건축과로 확대 개편하여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및 주택업무와 건설업무를 담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주택의 수요는 폭등하고 공급은 택지문제, 재정사정 등의 제약으로 만족할 만한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하고 있는 일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주시는 한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하여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두서없는 말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住宅局1991年度業務報告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에 의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롯데 신축건설이 서면지역의 교통장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 전역의 교통지옥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분명히 건설이 되면 20만명이 들어오고 19만명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만명의 유동인구가 생기는데 이 유동인구가 26페이지에 보면 30m에서 50m 도로로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또 그 밑에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전문가들이 시민의 편익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서 의견을 제시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롯데신축에는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상이 되어서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롯데신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덕운동장 주위에는 3공화국 시절에 VIP가 오면 사정거리가 된다고 해서 적게는 50m, 크게는 200m 주위에 12m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고 하루 속히 고도해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산복도로변도 고도를 제한했는데 그 내역을 볼 때 과연 바라보이는 곳은 제한이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곳 신축을 얼마든지 해야 할 곳은 제한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산복도로 고도문제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여 고도제한을 조정해서 산복도로의 역량을 살리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대에는 주로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입니다. 또 건물은 무허가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오면 당장 이사할 곳도 없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 돈을 빼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70% 이상은 현지 개량을 원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차원에서 현지 개량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다음은 무허가건물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철저한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구, 서구, 영도구에는 기존 시설이 대체적으로 1.4후퇴 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살기 어려운 집들이 많은데 이제 그 집들은 손을 대면 무허가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망치를 들고 블록 한 장이라도 쌓으면 부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서민들에게 블록 한 장이 자기의 피와 살과 같이 아픈 곳인데 이것을 부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수기 전에 어떤 개선책으로써 비가 샌다든지 자녀가 커서 방을 하나 늘린다고 하면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은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30%나 되는 저소득층의 복지에 중점을 둔다면 그들의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한 답변이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선 첫 질문에 대해서는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첫 째 질문에 대해서 롯데월드가 들어섰을 때 서면지구에 교통이 유동인구만 20만, 그 외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많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는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안 됐을 것 아니냐, 정당하게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거쳤으면 안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의 여건을 보게 되면 부산시의 중심가인 시청을 위주로 하여 중구나 동구보다는 유동인구가 서면으로 몰리는 상태입니다. 서면의 교통상태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 이런 대규모시설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째, 서면의 해소대책은 가야로를 확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면로터리에서 좌회전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집중되는 교통을 어떻게 분산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물론 동아대학, 부산대학 합동해서 영향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도 건설부에 승인을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올려서 평가를 다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야로를 키워야 된다, 들어갈 때 좌회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것은 지상교통수단으로써는 어렵다,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면에 집결되는 모든 교통량을 우회를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즉 전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하면 제2고속도로가 서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2고속도로로써 분산을 시켜야 되겠고, 황령산터널로 해서 낙동강이나 부마고속도로로 분산돼야 되겠고, 일반 보행자의 교통은 지하철 2호선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기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당하게 짚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경제성장과 비례가 되는데 부산의 모든 교통이, 다시 말해서 제2고속도로나 황령산터널이 결국은 롯데의 편의를 위해서 완공을 앞당기고 있다는 인식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제의하는 것으로 롯데에서 새로운 고가도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이 안 되면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뜻을 밝힌다면 얼마나 부산시민들이 환영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고가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면로터리를 위주로 우회가 돼야 하지 고가는 그 집중을 가속시킨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에는 우회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와서 결론을 내린 결과 우회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는 외부로 분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관광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부산은 1일관광에서 뒤떨어집니다. 하루에 손님을 안내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방 우리 이송학위원님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교통유통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주고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 등 교통흐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글자 그대로 영향평가가 됩니까
예.
제가 듣기에는 롯데호텔을 지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주차장 도로확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10만평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마산, 김해, 울산, 양산에서도 사람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라도 쇼핑을 하기 위해서 유동객이 오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서면은 체증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은 제가 볼 때 이 평가가 중앙에서 했습니까, 부산에서 했습니까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 개선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다, 현 상태도 어려운데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환도로가 개선이 됐고 우리가 시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외국을 보더라도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아도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우리보다 많아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 이로 인한 교통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이분들의 부담에 의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가야로는 도시계획선도 있고 지금도 복잡한데 어차피 확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확장을 해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 중에 들어오는 유입인구를 생각지 않고 평가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다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명단 있습니까
열 몇 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태화백화점이라든지 범일동의 현대백화점 등 부산시내 대형건물이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본래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교통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에 또 악조건이 되거든… 교통기술사가 부산에 없죠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가를 서울에나 어디론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해 가지고 받아오는 모양인데, 본래 평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에서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난 뒤에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저는 없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선 이전에 평가를 해야 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감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과 실시계획 때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문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때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실정에 대해서 이런 평가 말고도 규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 평가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롯데주식회사 부산호텔의 신축공사의 허가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허가 전에 건설상임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허가가 건설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매듭 짖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건설부에 올려서 그 조건에 의해서 승인조건이 만족되면 허가가 나가는 건데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이 허용되면 허가문제는…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허가신청을 하셨죠 승인신청의 보완조치를 거쳐서 시장의 명의로 허가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허가가 나가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 지금 김무룡위원 보충질문에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설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막심한 교통체증에 있어서 시민이 엄청나게 교통문제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위원들은 법치주의여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문위원 12명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의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전문위원도 좋지만 우리 시민과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법을 위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고가든 지하든 우회든 간에 국장님 직위를 걸고 롯데에서, 또는 전문위에서 제시한 대로하면 교통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이라는 직위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문위원들에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인데 그 전문위원의 평가에 우리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의견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그 마무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람으로서 서면의 롯데문제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 한 사람이 적어도 부산시민의 8만을 대변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원치 않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주기를 제의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덕운동장 주변에 VIP 때문에 고도제한을 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개방사회에서는 이 해제문제는 현 시점에 맞추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도 해변의 가시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산복도로 주변의 불법건물 여기에 대해서 현지 개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개량해서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판잣집이나 밀집되어 있는 데를 생활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넣어서 공공시설을 합니다. 거기의 국유지나 사유지는 일단 팔아서 그 이득을 가지고 모든 공공시설에 투입을 합니다.
부산시는 162군데입니다만 꼭 재검토를 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중앙에다 이주대책을 세워서 뜯고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시조치법이 되어 있을 때 한 지구라도 밝혀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동, 대청동 여기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달아내고 달코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적극 검토시켜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첨가를 시키고 싶은 것은 유인물 23페이지에 보면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무허가건물은 전기, 수도, 전화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에 촛불을 켜고 전기나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무허가건물에 전기나 수도나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적인 선을 떠나서 그분들에게 15평까지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증평을 하며 뜯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건폐율에는 맞아야 합니다. 법으로는 맞아야 합니다. 소규모 대지에, 즉 29평 이하에 따닥따닥 붙이고 2층으로 올리고 늘리고 하는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지대는 7평에 13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법에 맞춰서 적합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법은 악법이죠.
그래서 얘기입니다. 신규 무허가를 단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23페이지에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은 신규 무허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차차 개량해 나갈 생각이고 신규 무허가는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7평, 8평 이것은 건축법에 맞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는 허용해 줄 것을 묻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조치법 이것은 1991년까지 대지의 구애가 없습니다. 지구 지정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2군데 있습니다만 다시 점검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서민의 임대주택건설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서민임대주택건설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의식구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의식이 해결됐기 때문에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큰 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 없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모릅니다.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의 꿈이 필요하지만 현실여건이 그러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고 전세 값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가증 시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주택을 민간업자가 현재 건설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영구임대나 한시임대를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만일 민간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최대한 베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집 없는 주민의 설움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 6페이지를 보면 시영국민주택건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1년 신규사업 4개 지구에 1만 200호가 있는데 이 중에는 영구임대가 4,000, 한시임대가 1,000호 가량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약 50% 가량이 임대주택이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을 위해서 전부 영구임대주택이나 한시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 째로는 민간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 중 토목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도 하지 않고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도 정확하게 치우지 않고 집이 들어설 만하면 건물을 우선 세운다 이겁니다.
건축법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의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시에서는 주택허가를 해 주고 나서 준공검사의 중간에 공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시기가 와야 현지 출장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모처에 가서 안 바가 있습니다. 주택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허가관청으로서 관계공무원이 소임을 다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하는 委員 있음)
허용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환위원님께서 서민주택확대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는 신청에 의한 사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우리가 분양할 때 중소협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부지에 들어온 것은 임대주택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소형분양에 대해서는 물량 위주의 주택이 돼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서민주택이 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를 60% 이상 민간업체가 만들어 달라, 25평 이하를 70% 이상 만들되 70% 중에서 18평 이하를 35%까지 만들어 달라 했고 서민을 위해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부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하는 것은 간절합니다만 우리는 건설부에 우리가 실링을 받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85%가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건설부에 실링을 많이 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1만 200호라는 데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엄궁동, 다대, 반송, 동삼동 말입니다.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92년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때는 시에서는 100% 임대주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실링을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주택을 개설할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주택업자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형질변경을 받아서 완공되고 난 뒤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주택촉진법에는 건축과 형질변경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초를 해서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진입로가 형성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는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용역감리를 설계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설계사한테 책임감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준공 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감리자의 보고에 의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공무원을 자주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토목하고 건축하고 동시에 내준다고 했는데 토목이 제대로 되어야 건물이 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 있죠 그것은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선후가 있어야지. 앞으로 거기에다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험한 시설부터 먼저 제거하고 건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시고 애를 써주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400만 시민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편과 받는 편에서 준비를 어느 편에서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하시는 쪽에서 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자료를 준비하고 지도를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것은 어디다가 위치하고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꼭 전문위원 의자 위에 저런 식으로 얹어서 임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답변이 궁하시겠죠
왜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주택국이 지금까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국장님은 과장한테, 과장은 국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심지어 사업승인을 1년 2개월씩 끌고 있고 국장님은 시장님께 책임을 미루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승인의 정당한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것이지 1년 2개월씩 끄는 사업승인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또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나면 반드시 후속조치는 전결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사항을 이행했다고 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나무란다든가 하는 것은 부산시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간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규정에 의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눈치나 보고, 건설부장관의 눈치나 보고, 법도, 규정도, 조례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주택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대를 했습니다. 왜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태의연하고 보신주의 공무원상이 정리가 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혔으니까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소신껏 추진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건설국 보고보다 오늘 주택국 보고가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합니다. 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장님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보고서에 보면 건축사, 기술사 등에 의뢰해서… 다 이렇게 하면 국장님은 뭐 하실 겁니까 도장만 갖고 계실 겁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감리는 건축사에게 맡기고, 어려운 문제는 기술사에게 맡기고, 평가서에 의존하고 잘못된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도 기술사에게 전권을 맡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희귀한 기술사에게 우리 업자들이, 부산시민들이 도장을 받으려고 자꾸 다녀야 합니까 국장님은 뭐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상을 정리해 주셔야 시민들이 제대로 바로 볼 것이고, 이제는 의원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시 발전에 동참하고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책임지도록 서로 의지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영비행장 주변 군사보호시설 완화문제만 보고서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심도 있게… 수영비행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화적으로 남북의 통일의 장이 열리겠구나 하는 실정이고 또한 비상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땅은 국방부 소유가 아니고 부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주택국에서 연구검토하고 우리 분과위와 힘을 합해서 이 지역을 부산시민에게 편리한 주택이나 각종 집합되어 있는 문화 등의 시설을 해서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사보호시설을 푸는 것을 노력을 해 달라, 또 그렇게 검토하고 연구한 바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택공급방향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분양 때 부산시민이 집이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의 주택공급률에 가장 뒤떨어지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보급률부터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지, 그 방안으로 서울과 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3대 도시 중에서 부산만이 외부사람이 와서 1순위다, 2순위다 해서 주택을 당첨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부산에서 살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부산에 와서 살면 부산시민이니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웃돈을 두 배, 세 배 붙여서 다 팔고 갑니다. 이것을 누가 삽니까 분양기회를 놓친 부산시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 주고 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외지로 다 나갑니다. 부산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부산시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부산시민에게 우선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더 중요한 것은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쪽에 당첨되어서 직장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까지 출퇴근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론 신도시는 복합적으로 해서 해결이 됩니다마는 분양제도를 개선하여 그 지역주민의 연고권을 주어서 교통난도 해소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조례 초안이나 규정 초안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금곡택지공영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듣고 싶지만 타 위원님도 기다리시고 또 말미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1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앉아서 하시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첫 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비행장이 시민에게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방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영비행장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매여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첫 째, 도시계획사이드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을 우리가 구상은 하고 있지만 이 공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본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의 계획을 세울 때…
국장님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동감이신지, 그건 소신을 갖고 진행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워낙 큰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국회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협의에 의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부산시민이 다시 찾도록 약속을 합시다.
그 약속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방향에 대해서 허가식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얘긴데 주택공급규칙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지역별, 거주지별로 부산시민 위주로 해 놓고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동감이 갑니다. 거주지별로 한다면 교통문제도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의 공급규칙에 대한 방향은 아래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택시장조사를 하러 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것은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갈음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행 노력하겠다는 약속 내지 소신을 뚜렷이 하시면 답변에 갈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 핑계 대는 것은 그만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큰소리 비슷하게 한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소신, 주택국의 소신을 피력하고 현재는 이렇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서로 책임감이 있지 그렇지 않고 중앙에 건의해서 하겠다, 기술사한테, 감리사한테, 이런 것은 식상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되는 사항이라서 즉석에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분양과 승인제도가 택지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평당 1억 줬다고 해서 아파트를 1억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만 연동제다 했기 때문에 땅 값만 3배, 4배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현재 땅을 사서는 민간주택사업은 전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감정사 등의 제도에다가 절을… 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만 무지하게 하고 다니면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제도를 서울 조례나 규정을 따라가는지 이게 문제고, 원자재는 택지하고 건자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택지도 자율시장에 맡기고 건자재도 자율시장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도 자율시장에 맡겨야지 어떻게 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한다면 대가리만 눌린다고 팔이 안 큽니까 다리가 안 큽니까 그러니까 윗 부분만 자르니까 가지가 터서 가지가 더 큽니까
이런 것은 알고 계시면서… 국장님 개인에게 묻는 것 아닙니다. 역대 국장님들이 똑같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시정을 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고, 앞으로 택지대책에 대해서 공영개발 몇 만평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택지 값을 잡을 수 없고 부실건자재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한 어떤 기관을 만들고 누구에게 위임해서 관리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택지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연동제라든지 사업승인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데 제가 주택을 맡고 난 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업무가 현실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너무 광범위한 질의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약속을 하나 하고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이 회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력이 전체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의 날짜의 배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라도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서 하루속히 실현화시키는데 약속 또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곡지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서면답변을 받든지 구두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택지공영개발에 대한 부산업자들의 비난이 많습니다. 왜 부산시는 유리한 것은 중앙이나 다른 곳에 핑계를 대는데 이것만은 특별히 불리하게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는지, 어느 시․도에 이런 예가 있는지 이것을 듣고 싶다는 얘깁니다.
부산시와 타 시․도와 토개공의 예를 들어서 차이를 보면 계약금이 30%, 3개월 후에 20%, 6개월 후에 20%, 택지 사용시 30%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90인지 95%를 사전에 현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연체가 발생하면 연 19%를 받고 있습니다.
땅은 언제 사용하도록 주느냐 하면 1년 후에 줍니다. 그럼 민간자본이 시 자본이나 정부자본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대기업에게 주는 것은 후하게 하는데 영세업자에게 주는 것은 악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죠.
그 이유를 들자면 부산시가 재정이 약하니까 미리 돈을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사용해야 될 시점에 업자들이 제대로 돈을 못 냈을 때 시가 실수를 하니까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수억 내지 수십억, 백 몇십억원을 1년 이상 넣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2,000세대, 500세대, 그 돈 가지고 회전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격을 남보다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민간자본을 묶는 것은 주택정책에 역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담보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현금유통에 대해서 유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활동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금곡․화명에 대한 택지개발이 왜 그렇게 됐느냐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허용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은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설명보다 답변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시각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가져도 될 것 같아서… 금곡지구에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단지가 40평짜리는 전부 40평, 50평짜리는 전부 50평 이렇게 획일적으로 편하게 지정해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너는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산다, 아! 너는 18평이니까 가난뱅이 저기 산다, 너는 부자, 이런 위화감이나 계층을 구분하는 결과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주택 같으면 서른 몇 평짜리도 짓고 18평도 짓고 25평도 짓고 이래가지고 그 문에 출입하는 시민에게는 특별한 위화감을 모나지 않게 커버하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다음은 상가가 별도 대지로 쪼개서 분리를 해왔습니다. 이럴 적에 담장을 치면 상가하고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통제되어서 상업성도 없고 주민의 편의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한 단지에 포함해서 근린생활은 용지만 정해주고 그 단지에 사업을 같이 하도록 주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이 충분히 활용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녹지 쪽에 산 쪽에 보면 불필요한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악조건입니다. 택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도로를 신설해 놓기 때문에 높이제한 등이 있어 건축하는데 불이익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삭제해서 이 다음에 설치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서 사업자와 기술실무자가 재검토해서 미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검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설계 등의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00만 부산시민은 집 없는 사람이 많기 대문에 이곳을 향한 마음이 상당히 열의에 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설움을 해소를 해 주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세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종일관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들었을 때 본위원은 실망이 큽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 금곡같은 지구는 저만큼 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집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셔야지 서면으로 내고 검토하겠다면 매번 나와서 그러한 검토를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이렇게 소신 없는 답변은 더 이상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휴회입니까 정회입니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현재 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시 주택국장님은 400만을 대표한 행정주택국의 국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택국장님의 소신이 어떻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건설상임위원들이 물으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집행에서는 연구하겠다는 말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첫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간부님께서는 앞으로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소신을 밝힐 각오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58分 會議中止)
(17時 17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입니다.
유장수국장님께서는 토목직으로서 수도과장님, 하수과장 등 수도계통에 2～30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답변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천 주택조합 결성에 따른 주택건립 민원해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달에 주택조합을 결성한 부산시의 3개 업체, 즉 북구 모 소재조합, 사하구 구평동의 모 조합, 금정구 부곡동의 모 조합, 이러한 집 없는 근로천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연녹지를 형질변경 하여 주택지로 풀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는 다수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실무대책회의를 작년 12월 5일날 13시에 도시국장님께서 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 복지과장,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한국노총 부산시지역본부사무국장과 부산시연합회 주택조합장 등등의 조합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국장님께서는 북구 덕포동에는 해발 60에서 220m로 용도지역 변경불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구평동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였고, 그 다음 금정구 부곡동 소재 태창기업조합에서 건의한 2,963평에 대해서는 해발 55～85m로 고도제한에 영향이 없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변에 접해 있고 3면이 주거지역이므로 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실무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집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그렇게 해 주겠다는 공문도 있습니다. 91년도도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약속을 금년 내로 실천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국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으로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여 생산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생소하시기 때문에 해당 부지 2,963평에 대한 지주와 태창그룹 근로자의 계약, 이제 작년 4월 4일 부지대금 총 14억 6,500만원 중에서 80%인 13억 5,000만원을 지불하고 불과 20%인 2억원만이 지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들, 50만원 미만의 월급쟁이가 이 많은 돈을 빚을 내서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임을 백번 감안하셔서 그들이 집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기를 선처바라며 언제쯤 실천가능한지 답변을 구하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조합결성한 곳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업무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동삼동에 약 9,000세대, 금곡동에 1만 3,000세대가 91～93년까지 건립예정인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삼동에 9,000세대가 건립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수도, 전기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통신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신관계는 전화국을 세워야 합니다. 전화국은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동삼전화국이 신설계획 되어 있는데 시국규모는 8만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동삼1동에 통신공사 무선국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3,000평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평 짓겠다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불가라고 통보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국을 짓는데는 약 2년 걸립니다. 2년 후에 주택은 다 돼 있는데 전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2년 후에 다시 허가가 나서 4년 후에 통신시설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삼동하고 금곡동입니다. 금곡동에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1만 3,000여 세대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시국규모가 14만 회선이 수용가능 하도록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곡전화국을 지으려고 하니까 개인사유지를 팔 사람도 없고 6,000㎡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통신공사에서는 택지개발조성시에 통신시설용지를 확보해 주었으면 하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통신공사 부산본부장을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시에 통신시설이 안 된다면 아군이 몰살이 될지 모릅니다. 통신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생소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로자주택조합결성에 대한 자연녹지해제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주재하에서 회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도시국장에게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삼동의 약 1만세대 증설에 따른 통신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상신도시추진단장을 할 때 증설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순환도로 라인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견적이 서고 난 뒤에 다루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시가지의 우리 도로가 형성될 때 기본계획이 서면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내로 확정될 겁니다. 이것은 추진단에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곡동의 1만 3,000세대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0회 정도의 전화국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촉구하고 답변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수도본부에도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빠르게 질의하기 위해서 동료위원 두 분씩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국 전 발전기획단장의 보고가 이번 회기에 없어 건설분과회에서 질의하오니 주무부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주무가 아닌 것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째, 부산시는 택지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택지난 해소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혐악시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장장 입지선정은 되었습니까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화장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부산상고 자리를 롯데에 주는 것이 급해서 화장장 시설을 폐지하고 부산상고를 이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롯데에 특허를 준 배경을 해명하시고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화장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현 부산시청 부지를 특정 재벌그룹에 매각한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시청은 53사단 자리로 가기로 확정되었고 현재 시가 쓰고 있는 부지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일설에 의하면 지금의 부산시청 부지를 특정 재벌그룹에 매각키로 했다는 설이 파다한데 진의여부를 밝혀주시고, 대우그룹이나 롯데그룹, 부산상공회의소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입니다. 우선 대통령 주택건설 200만호 공약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주택건립현황과 해발 100m 이상의 주택건설현황에 대해서 500세대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5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 약 200세대 분, 본청의 500세대 분 이상의 주택허가 건에 대해서 90년 1월부터 91년 6월말까지 1년 반 치의 허가사항, 지금 현재의 허가사항도 좋습니다. 이 사항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두 번째는 재개발지역의 현황과 계획 이것도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을 분류하면 아파트부분, 기존 주택부분, 즉 아파트는 주공․시영아파트는 재개발기한이 다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정책이주지, 그러니까 반송, 서동, 연산, 신평, 장림 등은 69, 70년도 시행했지만 이것은 건축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10평, 15평을 그냥 지었던 것인데 이것은 부산시가 어겨가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송학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특히 산복도로 고지대지성에 평수 미달의 고지대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76, 77년도를 거쳐서 서구관내 암남, 남부민동, 서대, 동대1․2․3 보수지역에 현지 주택계량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평수미달지역에 대한 구제재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상업주거지역 내의 공장현황, 여기에는 군용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민영아파트나 조합주택이 민간주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것 같으면 아파트공개추첨에 의한 분양을 받으면 수영만 옆의 마리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당첨되고 돌아서면 수억이 붙을 정도로 5,000만원이니 1억이니 하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사기분양이라든지 1가구 2주택 아무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좌천, 우암동 지역에 광개토건설의 사기분양 사건이 부산시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분양에 대한 문제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해서 마련해 갖고 종합주택분양을 했는데 사기분양에 걸려 엄청난 재산과 정신상의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분양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 중에 있는 분양승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여러 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민영아파트나 조합주택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공사시공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비의 분양자재 문제와 허가면적을 축소시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작년의 연산동 삼선APT의 옹벽붕괴사건이라든지 이번의 서2동 현대아파트 옹벽전도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시공상의 문제를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계획법 제25조, 26조 1, 2항에 볼 것 같으면 토지형질변경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전에 택지조성을 완전히 마치고 주택을 세우든지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은 주택촉진법에 앞서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청 허가권에 대해서는 본청에 택지개발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나게 되면 모든 시공상의 감독준공이 구청건설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건설과 직원들이 구청 자체의 민원업무도 있고 도로나 하수사업을 병행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를 확장을 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본청에서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의, 사업승인에 대한 것은 직접 감독도 하고 준공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 문제는 우리 부산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거의 산지를 깎아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옹벽이 6, 7, 8m 올라가는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기술자의 구조계산과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시공을 하고 나면 주택건설을 하는 분들이 아파트 팔아먹고 나면 달아나고 없습니다. 물론 기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옹벽붕괴사건 등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주택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고 화장장 입지문제, 시청부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녹지 매립문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먼저 녹지를 택지로 바꿔야 합니다. 도시재정비 기본계획변경 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그전에 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실시됩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이 되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녹지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대까지 필요한 산지 매립문제에 대해서 당초 860만평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문제라든가 시청부지 문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해당 부서에 이 사항을 공문을 보내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건립현황, 재개발지구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민영주택, 조합주택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저도 주택실무를 알아보니까 조합주택 사전분양 등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광개토건설도 개인별로 하다보니 자꾸 확대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부암지구하고 좌천지구하고 분리되어서 부암은 인근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고, 좌천동은 정식조합과 비 조합 사용승인 750평에 대한 법적 문제가 남아있어 이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식조합도 주택이 가능한 상태고, 나머지 피해주민들에게는 기존 주택조합에 권장을 시키는 등 행정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양을 딱지분양, 사기분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서 알겠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9년, 10년이 되어서 저축을 하고 모아서 집을 장만하려고 부부간에 맞벌이를 해서 집을 장만해 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기분양에 걸려 가정파탄이 오고 말이죠. 정신적인 문제 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기분양은 첫 분양을 해서 그것이 두 번, 세 번 넘어가도 가격만 안 붙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서 여기까지 100만원에 분양 받아서 이게 1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여기 와서 분양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답변하기도 어려운 질문인데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조합을 형성할 때는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화를 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고, 속지 말라고 우리가 PR을 하고 반상회니 이런 데서 주민계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어떻게 해서 있느냐는 질문은 저도 답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업자의 양심문제요, 또 법적인 주택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은행에 빨리 통보되어서 전산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민영주택업자와 자주 대화를 해서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실례를 하나 말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는 문제로서 민영업자가 사전분양 하게 되어 발각이 되면 벌금만 물게 되는… 시에서 고발조치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서 잡혀가서 입건 당해서 벌금 한번 물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이 얘기가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부에도 이것을… 누진제도 벌금을 물리는 방법,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실무자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사항은 업을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 사전분양이 1회, 2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법적으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끌어 나갈 방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런 분양으로 인해서 죄 없는 서민이 사기극에 안 걸리도록 관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기 하강식을 하는데 전부 일어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그럴까… 예.
국기하강식도 다 끝났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에 대해서…
시공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비문제라든가 허가면적 축소사례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옹벽붕괴문제, 사업승인시 구청건설과에 감독을 의뢰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현장감독 문제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왜 맡겨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모든 관리가 구청으로 됩니다. 모든 사항이 구청으로 되기 때문에 각 구에 주택계를 신설해서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공문제와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확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력… 본청에서 500세대 이상을 허가를 내주고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시달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에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봐야죠, 구청에서 하는 공사설계 해야죠, 감독 해야죠, 자기들은 동별로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못 가보는 수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서동 옹벽전도 된 사항은 말이죠, 수직으로 8, 9m로 이미 금이 간 상태로서 부벽식공사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내고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고 미리 시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력보강을 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주택계가 인력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북구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대단위의 아파트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북구지역인 덕천동, 모라동, 구포동, 덕포동, 감전동, 주례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대단위 아파트건설에 주변에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차량소통이 무시된 무계획적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주택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은 담당 부서간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인지, 아니면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인지 궁금하여 이렇다 할 교통완화정책을 전혀 보이지 않고 주택건설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생색위주의 정책수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위의 산복도로와 연계되는 연결도로건설 등 무분별한 주택정책의 수립으로 야기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의는 거의가 아파트 불량주택 등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늘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할 용기도 안 생깁니다마는 서로가 알기 위해서 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도 부산 전체에 관계된 것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특히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구 대청동에 살면서 보수1, 2동 하고 이래서 저의 선거구였습니다.
저는 중구에서만 약 43년 살면서 늘 그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내 지역주민들을 살피면서 살아 왔습니다.
구정보고나 시정보고를 살펴보면 그대로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날 저희들 행정이 중앙집중적 행정이었기 때문에 밑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중앙의 눈치만 보고 중앙이 시키는 대로만 해 왔지 갑작스럽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국회의 현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주 부드럽습니다마는 어떤 시기에 가서는 가시 돋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어떤 착안된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고 여기가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400만 부산시민 내지는 4,000만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고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간추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불량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통계숫자의 정확성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현재 전 가구 수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지난 90년 말에 59.1%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90년 말에 59.9%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밝혀 주시고, 금년에 들어서 상반기동안 약 7.8%가 증가해서 59.9%가 보급률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최하위로서 우리 부산은 인구 400만의 우리나라의 제2도시라고 말은 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하는 일들은 전부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해서 최하위로만 돌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고 통계숫자가 정확하다면 우리 부산은 최하위로만 되니까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현황과 문제점을 수치로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가구 수 99만 3,20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59.9%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59만 4,930가구로서 약 60%는 집을 가지고 있고 약 40%는 집이 없는, 말하자면 세집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치가 정확한지 알고 싶고 정말로 60%가 정확한지, 60%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하면 6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중구의 경우 2만 2,269가구인데 가옥 수는 1만 3,339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구지역의 경우에 4만 9,376가구에서 가옥 수 2만 9,576채로서 이것도 제가 대충 계산해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59.9%의 가구 수에는 건축규모, 대지평수 등 규제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면 규제 없는 변두리 고지대 서민주택 4～5평 아니면 6～7평인 규모의 가옥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수치가 제대로 나와야 시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치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혹 서면상으로 수치관계만 나열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한 부씩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이 밀집된 지역 등의 소형주택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지, 다시 말해서 개따까리 같은 집, 까치집 같은 집도 그 숫자가 밝혀져 있는지, 그 수치에 들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4～5평, 6～7평 주택이 노후 되어 비가 새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실정에 있고 영세민주택이 수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을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혹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런 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것인지 생각하고 구상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려해 본 바가 있거나 없거나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관계법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시 조례로써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함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싶고, 이는 소형주택특별관리의 필요성의 이유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세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를 의장에게 건의하면서 시 조례로써 채택해 주실 것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원견산개발계획에 대하여 서구 꽃동네, 동구 안창골목 등지의 고지대주택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고원견산이고 어디까지 개발될 것인지 이런 것도 물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고원견산개발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임대주택건립촉진법의 모순성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고려가 있었는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5년만에 살 수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임대를 해 준 아파트 회사에서는 10년이 지나야 해 주겠다, 아무런 의무규정이 없다, 5년 돼도 매매하라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돼야 해 주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5년에는 양도소득세 50%를 물어야 하고 10년이 되면 전면 감면하는 그런 것이 회사측의, 건축 측의 욕심도 있겠지만 물가가 나흘이 변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아파트를 빌려 사는 사람들이 물가를 따라갈 수 없는데 그 당시 지어질 때는 헐값으로 지어졌는데 앞으로 세월이 감으로 해서 아파트 값과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대로 받을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니까 15평정도 되는 건축물이 신고제로서 동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벌칙도 상당히 강화시켰는데 무허가를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고 짓고 나면 벌금을 주고 구 직원을 동원해서 두들겨 부수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절대 못 짓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 나태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전기나 수도, 전화를 단절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완화되어야 하며 동장이나 구청에서 감독만 철저히 한다고 하면 절대로 무허가건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 부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미 무허가 되어 있는 건물은 양성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부산시의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길어졌습니다마는 저는 정당에 소속된 위원이라고 해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중앙관서의 압력에 의해서 위원직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위원의 사명을 걸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은 과감히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같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이 나라가 이대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냉정히 비판해 주시면서 제가 물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싶어 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회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마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한 마디 질의로 그칠까 합니다.
저희 동구 좌3동 및 범5동의 재개발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8일 개원과 더불어 시정 전반에 걸친 보고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년도부터 좌3동 및 범5동에 대해서 재개발을 착수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83년 3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부산시 초도순시차 오셨다가 부산의 가장 어려운 곳을 둘러보시면서 그곳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어서 그때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부산시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본격화가 되었고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가 했습니다만 이해관계에 상반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처럼 많은 반대로 대해서 부산시는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몇 가지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유는 여러 가지 모든 정책이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면 지방도 그런가 싶어 가지고 서울정책에 따라서 지방에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기본조건이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서 재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북구 쪽으로 약 50%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북구를 대상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 전역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적인 건립은 북구 쪽에 하니까 기반여건과 교통이 좋지 않은 악조건에서 여건조성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지역에 편중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주택정책을 할 때 참고로 하셔서 답변은 안 해도 좋지만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용도별, 지역별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동 공원 옆에 차도 다닐 수 없는 곳에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차가 못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건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많은 돈을 받아 예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아파트지구가 20년 전에 제한지구로 설정해 놓은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또 타 용도로 쓸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는 승인만 받으면 산도 좋고 강도 좋고 아무 곳이나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지구로 묶어서 피해를 줄 수 있겠느냐, 한번 재고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받을 때 각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럴 때 각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다, 건축심의위원이다, 건설기술심의위원이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다, 소․도매업진흥심의다, 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만 간단히 따지더라도 에너지, 구조, 색채, 조형, 조경미술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분과에서는 심사를 하는데 어떤 특정규정 이상은 기술자가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기술인이 심사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기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위원이 지방, 중앙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된 건물이 몇 개나 있으며, 평가를 받지 못해서 건축을 못한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시간이 많이 낭비될 뿐더러 불필요한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뒤에 영향평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같이 입안한다든지 할 때 다시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대충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을 보니까 북구 쪽에 약 400만평 됩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완료되고 2만 3,700세대로 추산이 됩니다. 제가 북구위원이라고 해서 편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교통이 체증이 되어서 시내까지 나오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대지가 있다고 해서 무계획으로 한다면 정부에서 공영사업을 많이 하는데… 다시 말해서 모라동 택지개발을 토개공에서 한 겁니다. 개인이 하는 아파트 몇 세대는 복사시설도 갖춰야 되고 크면 경로당도 지어야 됩니다. 적어도 국가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은 공공부지도 어렵고 탁아소,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덕천동에도 아파트를 200만 호를 기준해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몸뚱이 같이 튀어 나와 있고 묵은 조그마한데 어디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목적만 위해서 하니까 기반시설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무진에게 계획을 짤 때 면밀한 계획 하에서 해 주셨으면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덧붙여 얘기합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저의 질의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째는 현실적으로 부산의 거주지가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성을 상업지역으로 풀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면 서구의 토성동, 충무동, 아미동 같은 곳은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성에 맞게 건폐율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없이 단순한 용도변경 중인데도 용도변경 행위가 주차장 설치업무에서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별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용도변경 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위락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법질서 확립이나 심야유흥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위락시설을 건립, 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주차장을 별도 한 개 이상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하다는 시의 해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시행령 5조에 보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별표1의 비고란 제4항에 보면 용도변경 후의 당해 시설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은 건설위원으로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저2동 맥도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사라호 때 이주해서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국장님과 과장님은 나가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낙후되고 소외 받고 버려진 땅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곳을 보면 태국의 난민촌 같은 상태입니다. 그곳에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맨 처음으로 봤을 때 다른 곳으로 신축할 허가는 해 주실 수 없는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1分 會議中止)
(18時 47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聽取不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어야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구청과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원견산 개발에 대해서는 서구, 동구가 개발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원견산은 서구 꽃마을과 그리고 동구의 범일동을 위주로 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문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의 자료를 받아서 다시
국장님,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고원견산을 개발해서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주거라도 일반형성을 하고…
그것이 해발이 얼마나 됩니까
200 정도 됩니다.
(聽取不能)
꽃마을, 안창마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촉진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로 봐서는 잘 된 것으로 보고 분양할 때는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값도 오르고 해서 빨리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분양을 규정하는 것이 5년까지 있습니다마는 5년 후에 분양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이후의 분양문제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시에서 중재를 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하의 우신아파트에는 건축주와 입주민들끼리 대화가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제 방에서 일부 주민과 중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재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기고 난 뒤에 부수고 달고 하는 것은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5동, 좌3동 재개발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 업무가 아니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민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블록을 샘플로 만들어 보자 하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한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91년 5월 3일 개정된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제한이 시장, 군수에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71년 5월 3일에 이미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특색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지구로 묶어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해제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곳에 1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된 지구는 서너 지구가 있는데 지구개발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계획이 가능한데 소규모 지주들 때문에 개발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나 아파트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하나 같은 사항인데 아파트지구를 하면 개발이 잘 된다고 하는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 지주들을 설득시켜 개발이 잘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해제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지정하고 달코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송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임께서 대저2동 맥도부락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 사정을 보고… 아마 그린벨트니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다음 업무보고를 할 부서도 있기 때문에 주택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국 소관을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20分 會議中止)
(20時 06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본부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本部1991年度業務報告書
(上水道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질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時 32分 會議中止)
(20時 39分 繼續開議)
상수도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송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보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강물을 먹지 않습니다. 독일과 한국만 강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도 하루속히 합천댐이나 그 외 어떤 댐의 물을 가지고 와서 연차적으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에 여러 가지 오염이 있다, 또 생수가 수돗물보다 더 나쁘게 여러 가지 세균이 있다고 보도가 많이 됩니다마는 부산시민들은 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지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가 PPM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PPM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놀도 어떤 용적에 들어 있으면 이것을 희석을 시켜버리면 기준치 이하로 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검사기준을 이제는 용량검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상수도국에서는 용량계산을 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 다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수도공사로 발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도 그 당시에 공사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공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직원의 사기저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직원들은 이동이 타 구청으로 안 되고 서기관 이상은 이동이 되고,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사업소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업소 요금계에서 체납을 받으려 하면 보통 직원이 적은 데는 두 명, 많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고지서가 1,500 내지 2,000매가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원은 할 계획이 없는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하신 이 유인물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수질을 공개하는 것, 참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일간지가, 즉 구독자가 많은 일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이 물의 수질공개를 부산매일신문을, 제가 다른 뜻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독자가 적다는 뜻에서, 왜 구독자가 많은 신문을 택해서 홍보를 시키는 것이… 뜻이 있다면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부산매일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도 묻고 싶고, 그 다음 그 밑에 상수도 수질을 감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수질검사 한 그 결과보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홍보도 되며 또 본위원에게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길 요망합니다.
이상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병두 상수도본부장께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을 해도 좋고 또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아마 부임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안쪽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간부님이 대리로 답변해도 우리 동료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모르는 사항은 국장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준비로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합천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의 수질을 보다 좋게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수도 차원에서 우리가 건설부에다가 지금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댐하고 남강댐에서 204만톤, 204만톤을 도수로 해서 경남도 일부 지역하고, 우리 부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90여만톤입니다. 90여만톤을 부산, 여기 덕산양수장까지 끌고 들어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3급수인 원수 수질을 지금 합천댐과 남강댐도 2급수입니다. 그것을 희석을 시킬 것 같으면 2급수로, 2급수 하로 전환할 수 있겠다, 2급수 하로, 하 정도는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부하고 환경처 자체 계획으로써 낙동강을 연차적으로 정화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2급수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같은 중앙부처에서 한 부처에서는 자체 정화를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계획이 있으니까 건설부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이것을 정화를 해 나간다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천댐을 조성할 때 조성목적이 하천수 유지관리 및 농업용수 이런 데에 충당하는 복합적인 그런 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수량이 그 용도에 충당을 하고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 상수원으로써 공급할 수량이 없다하는 이런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상수원 원수의 수질을 높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된다고 딱 자르지 않고 공문회 시상으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본부 입장으로서는 좌우간 낙동강 원수에 대한 수질정화 문제는 이것은 환경처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경남도, 경북, 대구시 이런 데에서 이것을 책임정화를 해야 되고 우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원수의 정화된 그 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좋게 정화를 해서 공급하고, 이것은 또 우리 책임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처에서 정화하는 것은 정화하는 거고 합천댐하고 남강댐 원수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력히 촉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수도 불신의 이유,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실지렁이가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수도관이 지금 노후관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노후관이, 부산시가 노후관이 너무 많습니다. 한 3,600㎞, 전체 9,900㎞ 중에서 3,600㎞가 노후관입니다. 그 노후관으로 인해서 노후관이 계속 급수될 때에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물이 힘차게 나가니까 구멍이 좀 나 있더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일단 어떤 관 파열이 된다든지 이래서 이것을 급수관개량 대체공사를 할 때에는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공간이 비게 될 것 같으면 그 틈바구니로 해서 밖에 있는 이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급수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마치고 나서 통수를 하면 일시적으로 그런 이물질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6시에 문현동에 급수파열공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문현동 일대에다가 집집마다 전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이물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언론에서 이제 이유, 원인을 밝히지 않고 수돗물, 전반적으로 수돗물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시민불신을 덜어 드리도록 신뢰감을 회복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도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수구를 거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고지대 같은 곳에는 정화시설이 안 된 그러한 오물이 하수구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정화조가 넘쳐 가지고 길가에로, 하수구로 지금 정화조에 있는 모든 오물들이 결국은 수도관과 같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에는 반드시 그런 오물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를 피해서 앞으로 시설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셨는데 저희들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하면서 노후관 대체사업은 방만하게 어떤 한 지역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노후관을 바로 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하수관을 통과한 그 지점을 전부 확인을 해서 하수관 통과지점에 대한 노후관부터 먼저 개량을 하자 하는 이런 논의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수에 대한 페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이 많고 적은 것도 문제지만 물을 희석하면 전체 검출이 어떤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희석이 되더라도 총량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은 이것을 검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환경처라든지 우리 시의 환경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본부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총량 검사라든지 이런 시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총량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도 이 총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우리가 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소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검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출된 이후에 낙동강수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공사가 안 된 이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상수도본부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서 관계직원들을 3년간 전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 제한을 했다가 이번 6월달 서기관 이상에 대해서는 전보 제한에 대한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위, 직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도 그렇고 우리 행정직도 기업회계, 기업회계주사, 일반행정주사, 그냥 회계주사, 기업회계주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직급이 서기관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또 기술직도 밑에 직원들은 건축직, 토목직 이런 뭐 있습니다마는 위의 서기관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시설기정 이런 식으로 정보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조치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국장께서 보실 때 일반 직원들의 이동이 타 부처로 안 되므로 해서 사기저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적자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도에 아주 애착을 가지고 수도에 만족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전부 희망을 받아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적응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그러나 가서 해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직원들도 혹시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체납사용료를 구청에서 통합공과금으로 받다가 사용료를 못 받은 경우는 우리한테로 넘어오죠 수도본부에 넘어 오죠 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검사를 해서 이것이 이제 공개를 하는데 구독자가 많은 부산일보라든지 주로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고 매일에다가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적인 기사의뢰를 했을 때에 신문도 사정에 의해서 협조가 되는 신문이 있고 안 되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산매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시민들의 비판적인 기사도 실어야 되지만 시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우리가 설득을 해서 부산매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신문에도 여기에 대한 협조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는 이위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본부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공사가 발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수도공사 발족문제는 88년도부터 추진을 검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사 전 단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먼저 기하고 난 후에 공사 발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이 89년 8월 22일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계획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종합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도공사 하기 전에 수도본부라고 하는 단위외청 독립공기업체로서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정부 배경은 당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서울지하철 노사문제로 아마 그런 문제도 있었고, 바로 공사로 발족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중간 전문화 단계를 거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경영적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사기문제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로 되면 사실 인건비를 30% 내지 50% 더 받을 수 있다고 되니까 많은 직원이 희망했습니다만 이게 뭐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일부 직원들의 사기도 기대는 못 미쳤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공무원으로서의 봉급은 줄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수도전문화를 촉진하고 사기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누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급수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본부에 있지 않는 직원보다는 월 급수수당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약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빠짐없이 계산해 줌으로써 사기도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공과금제도가 되고 난 후에 동에서 통합공과금 요원이 계량기를 체크해 가지고 전산화해서 그것이 각 수용가 집에 고지서 가져가서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체납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 되면 체납금이라 해서 저희 수도사업소로, 지역사업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90년도 체납금 실액을 보면, 사항을 보면 총 26만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써는 약 67억인데 저희들이 지역사업소에 동의 통합공과금 계원으로부터 통고 받아 가지고 받은 금액이, 그래서 수납한 것이 66억을 받아냈습니다. 이 금액이 67억의 약 98%가 상회되는 그런 금액으로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한 기업 채산성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모두 46명인데 저희들이 1차 약 89명 정도까지는 인력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조직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과 여러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돗물을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도 처음 개원이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분과별로부터 각 담당 저희들이 담당 부서를 처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직접 실무진에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모르는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된 점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채가 2,195억원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상환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역시 상수도요금이 16.5%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93년도 10%, 95년도 연동제를 올려서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는 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다른 방법으로써 사실상 우리 수돗물을 시민이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수도행정이 너무 안이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어느 장소에서 국회의원들과 시장을 모신 장소에서 그 당시에 합천댐과 진주댐을 우리 부산시민의 상수원으로 대체를 해 달라, 그래도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하면 울주군 상북면 하고 양산군 월북면 그 사이에 연계하는 이천부락, 속칭 배냇골에는 좋은 수원지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기에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부산시민의 항구적 수원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 당시에 내륙지방공단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대구 구미공단 첫 단계가 이루어져서 아무 대책도 없이 낙동강에다가 공단폐수를 그냥 쏟아버릴 그때입니다.
그 얼마 후에 2차공단이 조성돼서 하루에 수십만 톤, 수만 톤 정도를 낙동강에다가 그냥 쏟아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 일원의 각 공단이라든지 경북 일원의 공단, 경남 일원에도 다소 진주 상평공단 해서 관계가 됩니다마는 그 공단에서 쏟아버리는 폐수로 인해서 낙동강 지질 자체도 완전히 변화가 왔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고 지질도 완전히, 다시 말해서 그 땅 밑의 염분이라든지 소위 답사 같은 것은 스며들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그게 내려갈 만치 내려가면 도로 역류하는, 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때 독일의 라인강 같은 그런 형태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당시에 부산시민의 수원을 바꾸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또한 7～8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 대책도 없었고 최근 작급 몇 년 양녕에 와서 수질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자 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는 했는가 봅니다만 저는 은근히 그때 말씀드린 합천댐이나 진주남강댐, 적어도 1급수, 2급수의 물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본부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결론이 아마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속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낙동강을 어떻게 하든지 정화를 해서 그것을 우리 부산시민의 수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 제가 듣건대 정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시민의 수도를 맡은 수도행정당국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퍼센테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나 산수를, 자연수를 찾아서 먹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수만은 낙동강 물을, 우리 상수도 물을, 상수도 물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수치스러운 일이요, 또 우리 국민도 우리 부산시민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놓고 유지를 해 가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점을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의 대책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말하자면 수돗물을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 소위 세척하는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그게 위험한 독극물도 섞여있고 아주 나쁜 폐수찌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재 처리과정에서 소홀하지 않느냐, 일반쓰레기 처리하는데 같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처리방법이라든지 처리장소는 별도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선정 돼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수질감시단이 소위 지난 6월 19일날 발족이 된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론계나 각 법조계 출신이나 학계에나 각계각층에서 규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시의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이제 부산시의회 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한두 분을 거기에 같이 편입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894년, 지금부터 97년 전에 약 100년입니다. 보수천에 직수가 설치가 되어서 직수구라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같으면 물을 거르는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청동 배수지가 제일 처음으로 배수지가 설치가 되어서 물을 저축하게 되었는데 그런 배수지가 지금도 그와 같은 지대에 필요한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혹 단단히 들어주십시오. 혹 그건 필요치 않다든가 혹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중구 같이 공간이 없습니다.
중구는 옛날부터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서 주거지역은 지극히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운동장까지도 협소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조기축구하거나 찰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늘 생각하기로 중구청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직수장에다가 혹 우리 중구의 중구 구민을 위한 운동장 개설이라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고 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상 없는지,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다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도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부채문제하고 배냇골의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산의 수원확보 대책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없는가 하는 이런 문제, 광역 수원대책, 그러니까 합천댐이라든지 남강댐 수원관계 저것을 부산시는 포기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러치 처리문제, 수질감시단의 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문제, 배수지 이전계획이라든지 조금 줄일 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아까 제가 합천댐하고 남강댐 원수를 도입하는 문제 그것은 우리 수도국으로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지금 돈이 많이 든다 하는 이런 이유 하나 하고, 환경처에서 이것을 가만 놔둬도 낙동강을 환경처에서 이것을 정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하는 그건 회시가 왔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필요하다면 시의회에까지 같이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마는 실제 환경처에 그것을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서도 사실 큰 신뢰감이 안 가는 겁니다.
앞으로 2급수로 자꾸 정화해 나간다는 것이 86년 이후의 계획이 안 맞아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원인을 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속 다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가 생겨졌으니까 말이죠.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지난 세월 시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도 안 되면 그야말로 과격한 얘기지만 별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수질감시단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의회 위원들을 건설위원회 위원께서 여기 참여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참여하셔도 좋고,
아닙니다. 우리 위원이 아니고 우리가 추천하는 혹 전문가,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추천해 주시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수원지 확보를 다양화 하는 문제, 이 문제라든지 스러치 처리문제, 그리고 배수지 이전계획 또는 축소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국장이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부채상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 총액은 6월말 현재 3,300억원입니다. 3,300억원 총액 중에서 6월말 현재 1,105억원입니다. 1,105억원을 상환하고 2,19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 원금은 1,485억원이고 이자는 710억원입니다. 부채잔액은, 잔액 2,195억원은 그 선별 내용을 보면 68.6%가 재정자금입니다. 돈으로 치자면 1,50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111억, 매출공채가 265억원, 차관, 차관이 312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모든 빚은 모두 다 3차, 4차, 5차까지 상수도확장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OECF차관은 전산화사업으로써 약간 소액을 쓴 일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99.9%가 상수도확장사업에 썼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기채로 사용된 주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 5차 확장사업과 도시 변두리 급수시설 확장사업, 원수시설 정화에 따른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도 투자가 일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을 기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인을 몇 가지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상수도요금 수도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독립채산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벌어 가지고 네가 쓰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기본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가 지극히 어려운 법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독립 공기업체이면서도 채산성이 극히 불량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은 90년 12월 31일 현재 결산검사표에 보면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와 판매단가를 대비해 볼 때 생산원가는 319원, 톤당 319원 43전, 시민에게 받는 물 값은 판매단가라고 합니다마는 평균 톤당 227원 92전입니다. 그래서 차손액은 톤당 91원 51전인데 이것을 통계로 쭉 놔보면 적자율이 하루에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25억원, 연간 하면 약 298억원, 약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적자를 보면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팽창에 따른 72년도 이후 확장사업을 정부와 시의 보조 없이 부족재원을 전액 기채로 조달하였기 때문에 그런 아까 아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산의 수돗물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격차가 심하다는 원인도 잠시 분석을 해 보면 낙동강,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 하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에 비해서 원수상태가 불량해서 정수비용이 과다 소요됩니다.
또 두 번째는 배산임해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전부 급수로 하려고 그러면 가압급수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전력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서울에 비해서 절대액수로도 부산이 많습니다. 부산은 바닷가에 연접해 있습니다. 이래서 웬만한 시가지 저지대는 1m만 파면 해수가 나옵니다. 이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수도관은 노후가 빨리 촉진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유독 노후관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유지관리비도 과다소요 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부담만 시키는 요금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귀감으로 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음대로는 요금인상 하는 방법 외에 전체를 요금인상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원가절감운동 이것을 상수도본부가 창설된 이후 전직원이 전등 하나 끄기, 종이 하나 절약하기, 또 기계 조이고 닦기 운동, 이렇게 해서 이 원가절감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관을 대대적으로 개량해 가지고 현재 유수율이 61.42%인데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약 80% 수준까지 2천년대가 되면 제고토록 할 작정입니다.
유수율이 60%에서 80%, 20% 오른다고 하면 지금 200만톤에서 20% 올려서 약 40만톤의 물을 증산한다는 간접적인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율 제고가 가장 경영개선의 첩경이다, 이렇게 보고 노후관 개량사업, 맑은 물 공급목표도 있지마는 저희들 경영차원에서도 아주 중요시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될 때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통해서 연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불과 50억 내외로 봅니다.
50억 이렇게 되어도 도저히 수도요금은 올리지 않으면 상환할 길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여론을 파악해 볼 때 등산할 때 시민들 만나서도 물어 볼 때 돈을 얼마든지 받아도 좋으니까 물이라도 확실한 물을 안전수를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물의 부담은 가계에서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요성에 비쳐서는 역시 우리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사업비 이런 투자사업비를 조달하는데는 요금을 다소 격년제라도 10%씩 올리는 게 부득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금관계,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아까 본부장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혹 다른 용도에 쓰여질 것을 뒤로하고 지금 가장 불신하고 있는 차제에 더군다나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차제에 요금을 시기적으로 자꾸 올려서 되겠느냐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수형 위원님께서 낙동강 부산시 상수도수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합천댐에서 물 가져오는 문제는 일찍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중앙에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이 약 한 6,6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원이 너무 방대한 돈이 들고 합천댐 물을 가져와야 부산시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다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권으로 해서 중앙에서 국비로 시설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설치문제를 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3차 확장사업을 60년대 말에, 66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실무자로 있을 적에 용역을 하면서 주변에 배수지를 할만한 담수 세력이 있는 지역이 없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삼랑진까지 조사를 해도 마땅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예를 들면 회동수원지에 약 저희들이 담수할 수 있는 게 약 1,850만톤입니다. 거기서 사수를 빼고 나면 약 한 1,300～1,400만톤을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유역 면적이 95㎢입니다. 약 평수로 따지면 2,850만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동수원지에서 상수원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1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부담하는데 그만한 토지와 민원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를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러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스러치는 과거에는 몇 해 전만 해도 침전지를 청소할 적에 그냥 낙동강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환경에 관한 법이 강화가 되고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덕산, 화명, 명장 3개 대형 정수장에는 스러치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스러치 나오는 것을 짜서 물을 내 보내고 짠 것은 깻묵같이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 짭니다마는 짜 가지고 차에 실어서 저희들이 어디 처리를 하느냐하면 석대쓰레기처리장에다가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독성 관계는 성분을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분석을 해봤고 보건연구원이라든지 농업자체연구소 타 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마는 큰 독성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 재원이, 허용이 되면 소각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기초단계를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국민소득이 늘고 상수도 재원도 여유가 생기면 스러치를 소각 처리하는 방안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병산 배수지 존폐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복병산 배수지가 …
복병산 배수지가 대청동 기상대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복병산 배수지가 생긴 것을 왜정 때 성지곡수원지가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성지곡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해서 초량 양수장에서 양수를 해서 배수지에 물을 담아 가지고 아미동, 초장동까지 저희들이 급수를 했습니다.
60년대 말기만 해도 복병산 배수지에서 초장동, 아미동은 복병산 배수지에서 물이 하루에 격일제로 이틀에 두 시간 나갔습니다. 아주 유용한 배수지였었는데 지금은 활용가치가 적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는데 배수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끔 단수작업을 합니다.
단수작업을 하면 배수지에 물을 모아놔야 시내에 혹시 불이 나도 방화용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초량에서, 수압은 다릅니다마는 수원도 달라지고 했습니다마는 배수지의 물을 모아 가지고 지금 고지대에는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지 높이가 53m고 저희들이 보통 명장에서 오는 자연급수를 하는 것이 약 45m 정도밖에 물이 못 올라갑니다. 그 이상의 물은 찾아서 올리는데 그 배수지를 지금 현재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폐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할 수는…
이전 할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배수지가…
100년이나 되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할 때 보면 밖에 콘크리트로 해 놓고 안에다가 ‘아까랜가’ 라고 하는 빨간벽돌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아직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용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질의 시작하고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이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 다섯 사람의 뜻으로는 오늘 낮의 주택국 답변은 너무 일관성 있게 짧아 가지고 탈이었고 오늘 저녁의 답변은 너무 길어서 지루한 감을 느낍니다.
해서 질의에 필요한 답 이외의 설명은 삼가 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다 질의를 하시면 열 분이 남았는데 열 분 40분씩, 30분씩 사용하면 내일 아침 5시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조금 덜 질문하여 주시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요지만, 질의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부산 전체의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보다 큰 차원의 창의적 건의를 또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극히 지엽적인 저희 주위의 건의가 되어서 다른 동료위원에게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저희 동구청장으로 계시면서 동구의 실정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동구는 지형상으로 2/3 이상이 고지대에 위치한 또한 밀집, 소위 달동네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사정과 고지대는 반비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6.25사변 당시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판자촌이 아직도 상주되어 있으며 리어카도 잘 못 다니는 벼랑길에다가 고도해발 l00m 내지 200m까지의 고지대,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관 등으로 급수 사정은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에는 물 한방울이 정말 생명수라고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나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범6동 안창마을의 고도 200m 이상의 동구 90세대와 진구, 범천2동 40세대, 계 130세대에 대하여는 아무리 그쪽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 부산시민이요,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수돗물 및 전기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급수대책에 있어서는 서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대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다음 질의에 앞서 10분 가량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時 40分 會議中止)
(21時 5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약 22%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누수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은 3,500억이나 된다는데 재정손실이 이렇게 많다면 어느 사업보다 조기에 노후관 개체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맑은 물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수가 3급수 이하면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서울, 대구, 인천 등 타도시의 수도요금은 톤당 얼마며 부산과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네 번째, 상수도요금 등급과 하수도요금 등급의 다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고 그 차이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은 없는지, 있다면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 번째, 부산에는 공업용수가 없어서 물을 필요로 한 업체는 비싼 상수도요금을 물면서 수출경쟁력 상실 등 국가경제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 의하면 86년도 공업용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부산에도 조속히 공업용수를 이용하게끔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 누수율이 61.42%면 38.58%가 누수 된다고 보는데 그것 단단히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22%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 단단히 보세요.
그것은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아실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님 질의에 아는 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38.2%, 약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손실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노후관 개량 등 사업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과의 요금차이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요즘은 나왔습니다만 부산이 톤당 227원 92전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서울은 톤당 161원 14전, 대구는 202원 15전, 인천이 234원 60전, 광주는 258원 64전, 대전이 181원 43전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중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중치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물론 비싼 곳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수질도 안 좋으면서 금년도에 16.8%를 올렸고 앞으로 93년도 10%, 95년도 10%를 올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타 지역보다 수질이 좋으냐 하면 좋지도 않으면서 너무 비싼 물을 먹지 않느냐 해서 물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질문제는 주민들에게 조달되는 수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부산은 가정에 도달되는 수질하고 정수 되는 수질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가는 도중에 노후 된 시설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서울에 비해서 불량한 물이 아님에도 낙동강 하류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불량하다고 보도가 된 것이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노후관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누수율도 노후관이고 우리가 먹는 수질도 노후관 때문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점을 밝혀 보세요. 무조건 노후관 때문이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노후관이든 원천적인 문제든 수돗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기 직전의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후관은 3,602km가 됩니다. 이것을 매년 500～600km를 개량을 해서 96년도까지 전부 개량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액은 1,56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은 물 값도 헐한 것도 아니고 노후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업본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투자비율이 적정한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후관을 매년 500～600km를 개량한다는 것은 엄청난 물량이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가든지 도로법 등 여러 제약이라든지 시민의 교통불편 요인을 감안할 때 최대의 물량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다 능률적인 개량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 갱생공사를 하는 데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종이 대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주 최대의 능력을 동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잠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원인이 관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면 상수도 본부의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입니다.
1,500입니까 그러면 10년이 걸려야 노후관 개체가 된다는데 모든 원인이 노후관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노후관을 개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인데 상수도본부의 책임이 정수에서 공급까지입니다. 낙동강 원수에 대한 수질문제는 엄격하게 선을 그으면 환경청이라든지 각 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하는 데는 약품처리를 하고 노후관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600km 개량해도 노후관 개량에는 2천년도 까지 가야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시민들이 믿겠느냐 해서 제가 취임해서 집중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력, 장비, 참여업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단가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기피하는 문제도 있답니다. 공사감독자들이 설계할 때 이윤추구를 해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송학위원님 말씀할 때 하수관을 통과하는 지점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말씀을 믿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하수도 요금과의 격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하수도요금은 조례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이 요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4년 전에 8% 정도 인상조정을 한 뒤에…
제가 물은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서 묻는 것인데 상수도요금이 영업2종으로 나오면 하수도요금도 영업2종으로 나와야 하는데 상수도요금은 영업2종으로 나오는데 하수도요금은 더 비싸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권위원님, 상․하수도는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고 담당공무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문제는 21만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산지역 공단과 장림․사상공단에 21만톤을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물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에는 공업용수가 없죠. 그렇다보니 상수도요금을 물면서 물을 씁니다. 그러면 수출경쟁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공업용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공업용수가 언제까지 실수요자에게 배급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업체에서 촉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의 제조업체들이 그것 아니라도 어려운데 대외적인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우리 부산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업용수 건은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92년부터 5년까지 4개년 동안 공업용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따, 오래 걸린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까지죠.
노후관 개체문제로 말씀이 많았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92년에서 96년까지 나와 있고 이것이 2천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만일 간다면 4급수, 5급수 내려갈 겁니다.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이 없으면 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박위원님, 아까 권호삼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예산 가운데서 투자 가용재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후관을 개체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 가실 때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호삼위원께서 원수 수질이 3급수인데 식수로 가능한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수 수질은 2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약 10년 전부터 3급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을 쓰고 화명정수장에 오존처리 시설을 이미 완공해서 이용하고 있고, 덕산정수장에서는 이산화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다음의 동료위원들의 질문도 있으니까 3급수면 YES인가 NO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급수를 처리해서 나오는 물은 안심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소 BOD는 산소요구량이 맞습니까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입니다.
그 다음, ABS는 뭡니까
ABS는 요즘 세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물, 물에 뜨는 것을 총괄해서 표시합니다.
THM은 뭡니까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해서 염소하고 유기질하고 반응하면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발암성 물질입니다.
정수계통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인물에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 신규신청시 요금이 빨리 들어옵니다. 단, 도로포장문제 때문에 빨리 안 들어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대충 압니다만 일정한 기간 뒤에 굴착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지를 조성할 때 관을 매입하고 나중에 수용가 부담으로 받고 있는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 수도 등고선이 있어서 몇 m 이상 올라가면 가압장치를 해서 수도를 넣은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단지계획을 할 때 해발 몇 m 이상 올라가야 가압장치를 파서 하는 계획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희웅위원님께서 도로굴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본청에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 이유는 도로를 팔 때 수도, 도시가스 측구시설 등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통제합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발수도는 지금 자연급수로 나가는 것이 45m 내지 50m까지는 급수로 나가고 그 이상은 가압시설을 하는데 비용관계는 신청자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용가 부담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을 때 수용가 부담으로 환산이 됩니까 제 얘기는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해발 70m 이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동 어느 지점에 집을 지어서 수도를 신청했을 때 가압시설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가압장치를 할 때 신규건축을 예상하고 파이프를 여유 있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은 기존 시설에 연결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대단위 공동주택을 했을 때는 기존 시설보다 큰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 갈 때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지만 기존 가압시설이 있는데 그 가압시설을 이용한 사람들도 가압시설에 대한 부담을 시키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가산이 되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공동주택을 대단위로 지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수용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수용가 부담이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서 어찌해서 하니까 갑자기 수압이 떨어져서 그 밑에 기존 동네에서 쓰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원칙대로 다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 영향이 안 가도록 본 송수관에서 다시 지출을 해서 필요한 양을 별도로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룡입니다.
상수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질현황인데 원수에 대한 취수장별로 지금부터 5년간의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 정수대책에 대해서는 정수장별로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이 노후 되어 누수현상이나 수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후관 현황과 대체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구별, 구경별로 상세하게 넣어주시라 이겁니다.
다음 고지대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3만 3,000세대의 고지대 변두리 급수시설 확대를 위해서 송․배수관 시설이 35개소, 41km, 44억의 예산이 든다고 했고, 그 다음 배수지 및 양수장 신설 6건에 4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언제까지 어느 구에 완료할 것인지 구별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수도 예산관계에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참고자료로 삼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낙동강 살리기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건설부, 내무부, 환경처, 총리실… 대구, 경상북도 여기서는 전부 우리 부산의 상류에 위치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88년 10월 29일 1차로 폐수처리장 건설 촉진을 위해서 증설 촉구를 했고, 89년 2월 4일날 낙동강 수질보존 대책촉구 등을 했는데 얼마 전에 상류로부터 페놀사건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기 때문에 앞으로 89년 2월 4일 이후에 만약에 상류에 있는 시․도에서 또 정부에서 폐수처리장을 증설하지 않을 경우에 부산시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송수관 포설 후에 아스팔트가 빨리 되지 않고 있으며 보수 후에도 침하가 되어서 교통사고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아스팔트를 공사 후 얼마 안 가서 도시가스, 전기 등등으로 인해서 굴착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낭비되고 엄청난 불편을 시민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떠한 문제점의 해결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낙동강 물이 오염되고 합천댐이나 진주에서 가져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해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관계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유관 시․도에 폐수처리장시설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기 문제로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되지 않고 빨리 하기를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본부의 단독으로써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회가 발족됐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언론에서 여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기를 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는가의 계획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경기도, 강원도의 폐수처리장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게 되는 식인지는 몰라서 원수를 돈 한푼 안내고 가져가니까 너희들이 시설해라 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서울시는 시의 예산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시면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관리국장인 제가 아는 대로 답하겠습니다.
서울도 원수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대구, 경북에서 시설비를 부산이 대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까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부산은 원수책임은 정부책임 아니냐, 정부에게 도저히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설명함으로써 공식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까
원수문제는 정부책임이고 정수․급수는 시책임입니다.
옥내시설은 수용가 책임이니 3자가 합동해야 완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낙동강 폐수시설 계획은 페놀사건 이전 폐․하수 처리시설이 작년에는 30개소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부산지역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무려 79개소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촉진시키는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부산시의 여러 정치권과 의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돼야 하느냐 하면 부산시는 숙명적으로 낙동강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합천댐 물을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사활이 걸린 낙동강 살리기 운동은 기어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볼 때 정부 노력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언론사라든지 국민운동 새마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무룡위원님이 걱정하신 비상식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수도본부에 오래 있은 탓으로 그러한 사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역삼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현대, 삼성, 코오롱 등의 원양선박에서 그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선원들에게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톤당 1,000원이고 경영타산을 맞춘다면 3,000원 받아야 하니 지금보다는 더 받아야 되니까 어렵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로 생수시판 문제, 낙동강 물도 폐수가 되고 아무리 정수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 어쩔 것이냐 할 때 중수도 개념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연구가 덜 되었고, 생수시판 허용 문제는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산권 행정협의회가 있어서 대구시, 경남․북, 부산시의 시․도 군수, 시장이 위원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협의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사건 이후에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청의 수계별 환경관리위원장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있고 지역단위로는 상류․중류․하류환경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류환경관리위원회는 부산, 경남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부산시장, 경남지사, 관련 시․도 군수, 시장하고 모이는 조직이 발족해서 강력하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부산권 행정협의회를 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이 환경처에서 강력하게 강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로 인해서 아스팔트 굴착한 것은 비용을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굴착 문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청에서는 연 4회, 본청에서는 연 2회를 개최해서 이중 굴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송수관 포설 후에 다지지 않고 했는지, 땜질해 놓은 것이 얼마가지 않아서 침하해 버려서 불편을 느끼는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포설하고 난 뒤에 돈을 그쪽으로 넘겨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관을 묻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아스팔트 때우는 것은 포장사업소에서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흙은 침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수관 포설을 하고 발생된 잔토는 버리고 침하가 비교적 적은 모래로 환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지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다져지는데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차가 다녀야 되고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다질 수 있는 데까지 다져놓고 포장하는 기관에 포장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먼저 기층을 하고 며칠동안 차가 다닌 다음에 마무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고 하면 침하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보수작업을 조속히 한다고 합니다만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수도를 놓기 위한 행위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이 거기에서 일어났으니까 시행을 어디에서 하든지 강력한 협조문을 만들어서 해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00만 시민이 몰라주시면 땅이 알고 하늘이 알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미까지 들어온 바 평소에 걱정했던 수도사정, 그야말로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 주택, 용지 이것만 시급한 줄 알았는데 노후관, 온천수 이런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탁상에서 질의응답으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답하시는 것은 국회감사 때와 같이 책임추궁을 받는데 책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답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짜증스러운 인상을 짓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노후관, 낙동강 정수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노후관은 원래부터 노후관이 아닙니다. 원래는 신설관이고 이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노후관입니다. 그런데 수도관계자는 왜 노후로 놔두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앞으로 썩지 않고 염분에 상하지 않는 관을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낙동강은 우리 인간의 실수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골짜기 물이나 일반 댐은 사람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없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무엇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공장마다 서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정해 나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내일 당장 이루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유행어 내지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댁은 아직도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성지곡에 갑니다만 산수를 떠오는 일이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의 인사가 아직도 수돗물을 먹고 있느냐는 인사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산시민이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 판매하는 생수를 먹고 있는 프로 수를 아십니까 조사를 안 해보셨으면 짐작으로 미루어서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이 산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먹고 죽었다는 그런 보도는 없었죠 없는데 왜 안 먹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것입니다. 공식적 집계는 아니지만 전화로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집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66%가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갖지 않고 공장에 나가고 일당을 벌고 새벽에 나가서 시간수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수돗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수돗물은 저소득층,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의 수돗물입니다.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 대답을 묻지는 않겠지만 인정은 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도 김위원님의 수치와 같이 저소득층일수록 수돗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산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낙동강 물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가 몇 프로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골치 아프게 묻기는 싫습니다. 합천댐이나 이런 곳의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 별도 라인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 시급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고 직접 말씀하시기가, 우리 위원들 보니까 다 아시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싫어서 빙빙 둘러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 도로포장하고 나면 3년 이내에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못 파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를 재포장 해 놓는 데는 수도를 못 넣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도로를 못 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건축허가도 못 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는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급수과나 급수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내주느냐 하면 둘러가든지 엉뚱한데 저 다른 곳에서 따오든지 이렇게 편법으로, 편법인지… 정법이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도로는 파지 않고 그러면 급수공사의 비용이 열 배, 스무 배 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소에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포장을 할 때에는 물론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관통하는 급수관을 보수를 하고 한 다음에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불필요한 자금이 부산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의 연구가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을 하느냐, 바람직하냐, 안 하냐, 전혀 불가능하냐, 그렇게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답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언제 포장을 하느냐 하는 데는 미리 우리가 파이프를 묻어서 분기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대다수 저희들이 배수관은 보도 뭉치가 있습니다. 보도 뭉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집을 짓는 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경우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보도에 묻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다 했을 때 300㎜를 지출해야 될 때 상대 도로 상대편에 1,000㎜나… 1,000㎜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 300㎜는 못 달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특별한 경우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오래 방치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차관을 받든지 어떻게 특별자원을 마련하든지 해서 이제 부산지역에 가장 문제되는 염분에도 삭지 않고 또 몇십 년 반영구적인, 또 영구적인 이런 동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스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교체 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비용은 한꺼번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님이 걱정하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하수구 들어가는데 수도배관이 지나가면 하수구 물이 수도배관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얘기 듣고는 저는 수돗물 못 먹겠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탁상에 앉아서 우리끼리 말만하고 지나갈 사항이 못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산시민에게 독극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을 못 짓고 주택을 못 짓고 도로를 못 닦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부터 빨리 해야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분명히 부산수도본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나 수용가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그렇게 부담시키는 것까지도 이해가 어려운데 장래를 대비해 가지고 100㎜ 따 가는 사업자나 수용가한테 200㎜나 500㎜를 당겨가 가지고 입구에 남겨놓고 100㎜ 넣어주는 이런 현상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또 비슷한 얘기라서 같이 묻겠는데 아까 가압장치를 해 놓고 어떤 특정인이 가압장치를 해 놓는데 여기에 그 다음의 사업자나 수용가가 그 가압을 이용한 것을 따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수도본부에 재원으로 하는지, 가압시설을 할 때 투자했던 그 원천 사람에게 돌려주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추가되는 비용은 정산하는 데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저희들이 아까 노후관 말씀을 하셨는데 신개발지역 같은 데는 배수관 증설공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지역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이 거택하는 구획정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개발 지역에는 저희들이 송․배수관을 장래계획에 맞춰서 재정여건에 맞춰서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은 그렇고요. 수용가나 특정 사업인이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동주택이나 무슨 공장이나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거기에 그 수용가가 100㎜가 필요한 것 같으면 100㎜를 자기가 부담시키더라도 원관에서 따오는 것까지 말이죠. 그렇게 부담시키면 될 텐데 300㎜나 500㎜를 그 부근까지 끌고 가는 비용까지 다 물리는 것은 과연 규정에야 없다고 봅니다.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따갔을 테고 없는데 이것은 부산수도본부의 경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네들 필요로 하는 시설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요즈음 부담 안 시킵니까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그 일대의 급수사정을 감안하여 조금 더 큰 한 단계 큰 것은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킨 거는 시켰죠 부담시켰죠
지금 그 일대의 급수사정을 감안하여 한 단계 큰 것을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압니다. 시킨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규정이나 조례나 법의 어디에 규정 돼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수도본부 임의대로 본부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부산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개인이 누가 받아가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이렇다면 불공평한 간접조세가 안 됩니까
급수부장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만 세대가 들어가는데 우선 만 세대가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만 세대가 들어가는 관을 하나 묻고 또 다음에 만 세대 들어가면 또 하나 묻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만 세대 묻고, 만 세대 묻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석두가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래성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그 수용가가 사용하는 구역의 공사비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입체로 하든지 수도본부에서 대체를 하든지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용가가 생길 때 물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까지도 기초 수용가한테 물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틀린 것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리를 하겠다 하시든가.
내가 잘 모르는데 그 관계는 어떤 구경에 따라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가지고 묻는 구경이 있고 거기서도 따 가는 그 개인이 부담하는 구경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문제는 급수부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선투자 하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부담을 시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불공평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설명을 하시지 말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어떤 국장님이나 어떤 분이 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압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결해 나가 가지고 가압장치 시설을 할 때의 비용까지 분담해서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것도 수도본부에서 다른 비용으로 입금을 잡아서 쓰신다는 아까 대답을 하셨죠 그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가압장 당초 시설이 부족한데 그 추가 수요가 생겨서 규모를 늘릴 때 말씀입니까
아니오,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특정 사업체가 수돗물을 끌어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단독주택이나 기타 공사가 발생해서 가압장치 이후에서 따 줬을 때 그 돈을 받아서 가압장치 시설한 당초의 소유자에게 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정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쯤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관 시설, 앞으로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수용가에게 정당한 것만 물리고 이렇게 이제 시정할, 정당하게 시정할 용의는, 복안은 없으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개발지라든지 수요가 앞으로 장래에 예상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배수관 증설공사도 노후관 대체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분만 하려고 결심하고 했는데 10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여섯 가지 되는 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토론을 안 거치고 지나가더라도 오늘 질의응답으로써 대충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정감사나 1년에 한 번씩 와 가지고 하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사람 바뀌어 가지고 안 오면 딴 질문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런 지금까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분과에 없든 있든 간에 4년간은 오늘 대답한 것을 속기록에 정리돼 가지고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실행시켜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약속하면 꼭 실천하는 분이고 해서 또 이 수도사업본부 이 어려운 데 오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큰 공을 하나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공을 하나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맑은 물, 좋은 물 먹는데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사소한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상의 드리고 질의하고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응답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본부장님, 간부님 너무나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니까 부산시민의 식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근간에 불신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불신풍조라 하더니 식수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물이 좋다좋다, 맛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일반시민들은 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변에 살고 있습니다. 내 고향이 거기 있는데 현재 제가 말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구언이 건립되기 전 낙동강에는 잉어, 재첩이 많이 잡혔습니다. 하구언이 되고부터 현재 강바닥은 재첩이 죽어가기 시작하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원동까지 재첩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 강변에도 전부 고기가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분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구언을 설치했지만 어제 아래와 같이 폭우가 오면 싹 씻겨내려 갑니다마는 강우량이 적으면 일단 닫습니다. 밀물일 때 닫습니다. 하니까 중금속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무거우니까 아래로 떨어지고 근간에서는 계명활성제, 머리 씻는 이런 것은 표면에 뜹니다. 물위에 뜨면 자정작용을 못합니다. 표면 물위에 번지고 밑으로는 중금속이 깔리고 이러니까 안의 생물은 죽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식수…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수질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더 큰 문제가 200만톤 1일 생산하는 데 근 40만톤을 도둑을 당한다는 이 사실 물론 노후관 문제입니다.
이 반영구적인 관을 꼭… 권호삼위원이 하셨다시피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수도행정에 200만톤, 근 80만톤을 소비한다 할 때는 아마 선진국 수준은 80%라고 하는데 우리는 96년도에 불과 72%까지 끌어올린다 하면 불과 한 8%, 10%까지 밖에 못 올리는 이런 실정에 있을 때 너무나도 이 보고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특히 오늘 우리 권호삼위원, 이송학위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인 관을 빨리 개발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 본부장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밤이 깊었고 내일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질문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상수도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住 宅 局〉
局 長
住 宅 企 劃 課 長
住 宅 指 導 課 長
建 築 課 長
柳長秀
辛容湖
金性一
車性濬
〈上水道本部〉
本 部 長
管 理 局 長
技 術 局 長
總 務 部 長
管 理 部 長
下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水 質 檢 事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成丙斗
金參官
高在仁
金東煥
崔日柱
崔永鏵
金雨奉
曺東權
李相薰
盧在珍
金時重
李鍾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6 |
| 2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6 |
| 3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6 |
| 4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6 |
| 5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6 |
| 6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08-02 |
| 7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07-26 |
| 8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5 |
| 9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5 |
| 10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5 |
| 11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5 |
| 12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5 |
| 13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07-25 |
| 14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4 |
| 15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4 |
| 16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4 |
| 17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07-24 |
| 18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4 |
| 19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