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7월 25일 (목) 10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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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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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역경제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대 수산관리관입니다.
김낙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추경명 상정과장입니다.
윤일복 공업과장입니다.
윤석지 농정과장입니다.
서덕수 양정과장입니다.
박임규 수산과장입니다.
정충량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다음 두개의 사업소 가운데 신종백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장 두 사람은 참석을 안 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올리고 저희들 보고서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발언이 있습니다.
항만관리소장님이시죠?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업무보고가 오늘 우리 업무하고 틀립니까?
곧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항만분야, 그러니까 수산항만분야가 되기 전에 도착이 됩니까?
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1年度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역점시책, 현안과제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편달과 협조,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말씀 올리면서 간략히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약 20분해서 11시 5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會議中止)
(11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있을 것이고 연구한 게 있을 것이니까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한 가지 먼저 전제로 하고 싶은 말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이고 또 혹은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느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질문에 미숙한 게 있다 하더라고 관계관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국장이 소상하게 모르는 사항은 담당과장이 대신 나와서 보고해도 좋습니다.
이상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구대언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공업용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공업용지가 상당량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데 공업용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안이 어떻느냐, 계획이 서 있느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것 한 가지부터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국장은 질의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1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업용지가 부산이 태부족한데 이 부족한 공업용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그 대안을 말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수요는 새로이 늘어나는 공장신규수요와 또 재배치수요를 합쳐서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673만평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670만평으로 되어서 수급균형이 맞아 가는 것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670만평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은 되풀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신평․장림 협업단지 이것은 저희들 59만평 벌써 여기에 상당한 숫자의 공장이 착공 중에 있고 또 금년 연말까지는 모두 착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곳입니다.
그 다음에 녹산산업기지공단은 221만평인데 이것은 국가공단입니다.
녹산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90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산에 공장부지가 없어서 타 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재무국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 지역의 경제가 상당한 부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 주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만 타 시․도로 우리 부산에 입주해 있는 공장이 이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도 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0년에서 95년까지 굳이 가야할 이유가 뭐 있느냐, 앞당길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이 계획을 갖다가 그냥 자료로써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221만평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절차가 현재는 여기에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에 나옵니다만 우선 우리 부산시가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 어업권 보상문제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보상 문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서 적어도 분양을 하고 공장이 입주하기까지에는 적어도 한 4, 5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당기려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이것을 단축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앞당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적어도 공단 조성하는 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조성하는 기간이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어민보상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협의문제가 아직 완전히 타결이 안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허덕일 정도로 어민 보상을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어업권 보상문제에는 저희들은 되도록 빨리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상금을 받은 측과의 협의도 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금년까지는 적어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년 말까지는 보상…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91년 말까지는 보상문제는 다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말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인물에 보면 신호지구 공단조성이 있습니다.
구위원님께서 부산에 공업용지, 공장용지가 태부족한데 좀 더 성의를 다해서 빨리 조성을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 가운데 신호지구 공단만이라도, 신호리가 사실상은 상당한 부분은 거의 매립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복토를 하고 하면 공단 조성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조건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1차적으로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건설부에 지방공단 승인신청을 했더랬습니다만 관계부처인 문화부에서 당초에 철새도래지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킬 때 용도를 농경지로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 이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문화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문화부장관께서 부산에 오셨을 때도 저희 시장님이 부산의 공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신호리 이 일대는 부산지역으로 봐서는 공단조성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상당히 이해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희망적으로 풀리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하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신호 간척지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농경지가 아니죠
경남도로부터 매입한 부분이 일부 농경지가 있고 거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농경지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농경지로 해라, 타 용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의 35만평인가 40만평인가 있죠?
예, 시유가 있습니다.
시유가 몇 평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시유가 제가 알기로 40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되죠? 40만평은 잡종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공장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시 땅이니까 공장부지가 모자라서 타 시․도에 다 보내면서 돈은 없다고 매일, 지금도 어제도 보고받았고 오늘도 받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없습니다.
이런 놀고 있는 땅이 그것도 거액을 주고 어제 부채 관계에 신호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땅 사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엄청난 부채를 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 나가고 안 있습니까?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그 아까운 돈 이자주고 산 땅을 놀려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지방공단으로 건설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 지역이 철새도래지로써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새도래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할 당시에 그 용도를 농경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정을 하고 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전에 해제할 때 농경지로만 사용하도록 해제를 했는데 왜 지금 공장을 짓고자 하느냐 문화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철새도래지로써 거기 부산시 실정으로서는 꼭 보호를 하는 것 보다 공장용지 지금 조성하는 것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문화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문화부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건설부에서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국장님 충분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그 땅을 부산시가 매입할 때 농경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장이든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샀다는 말입니다. 비싼 가격을 주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금 농경지고 철새보호지역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땅을 세월을 보내지 말고 빨리 공장부지로 하자. 어물어물하지 말자.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공장용지로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제가 국장한테 드립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은 거는 93년이다 말입니다. 지금 그 땅에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흙이죠. 흙을 갖다 붓고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 갖다 붓기 위해서 그 땅을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느냐, 무엇인가를 전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흙을 받는 것은 공단지정승인이 되더라도 어차피 복토를 해야만 공단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흙 받는 것도 공단조성하는데 앞당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받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사하4구 김홍윤위원입니다.
조금전 경제국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적에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맡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알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런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경제국이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대충 보면은 지도와 단속에 불과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도 단속에만 급급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 부산에 지금 중소기업이 행정의 지원이 없이는 육성이 절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국이 지도단속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책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삼성이나 금성, 대우 같은 대기업도 정부의 혜택 없이는 그 기업이 국가기업으로서 발전이 어려운가 하면 소위 부산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행정이 매일 앉아서 단속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어떻게 육성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중소기업이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경제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전에도 지상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신발업체니 뭐니 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지금 도산 위기에서 문을 닫고 타 도로 전출해 나가는 근본원인이 어떤 행정이나 금융세제 지원 같은 거는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이 부산에서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2차 산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유는 여기 나와 계신 실무자 전원이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전원이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처진데 이러한 항구적인 경제국이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내 공장부지가 18%에 불과해서 공장용지 난으로써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공장, 아파트, 공장건립을 하겠다. 모라단지에 이런 업무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발전되기 전에는 이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어놨어요. 지어놨다가 나중에 주거지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 공장이 쫓겨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소기업이 육성이 안 되는 그러한 원인도 하나 있는데 지금 모라단지에다가 아파트 공장, 공장 아파트를 건립했을 경우에 다음 민가와 어떤 문제점이 나서 공해와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후일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바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공장아파트를 건립을 하는지 충분히 지역 지정을 할 적에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을 단속에만 급급하지 말고 육성시책을 적어도 수립해서 올바르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공장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나중에 오히려 그 공장이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일도 있다 이런데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모라에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시킴으로써 인근 주택가의 공해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중소기업이 우리 부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95%, 96%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육성만 제대로 잘 된다고 하면 우리 부산의 경제는 중후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중앙 상공부와 저희 시에서 사실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공업용지가 태부족해서 중소기업자가 희망하는 대로 공업용지를 공급을 못하는 데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문제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충분히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앞서 16페이지에 거기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속된말로 늦게 들어온 사람이 동네 팔아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적어도 5년, 10년 전에 있던 공장이 쫓겨난 그런 지경에 있는 곳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역에 주택건립 주로 아파트 건립은 적어도 그 지역의 공장에 건립하는 종업원들의 숙소를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건립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공업지역에 되도록 아파트 건립을 저희들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국에서는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나 아파트형 공장은 그 곳이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만 여기에 11개, 업체를 입주시키도록 하는 것은 도시형 공장으로 전혀 인근에 공해가 없는 그러한 공장을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어요. 위원장으로서 국장께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신평․장림지구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원래 그게 대공업지구라 공장이 서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어요. 주택지로 그 주변이 다 바뀌었어요. 자기공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거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통지는 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공장을 세워놓은 옆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거요. 그럼 이 공장 나가야 되는데 나갈 곳도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공장용지는 없다 하면서, 공장 지을 땅은 없다 하면서 주거지로 거기다 풀어 줘버리고 어떻게 지금 중공업지로서 공장 지어 놓은 것도 다시 나가라 하면 나갈 곳 없다 이겁니다. 지금 공장보수도 안 되고 증축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근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있다면 그런 정책은 안 쓸 것인데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혹은 국장님께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에는 주택건립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의 주장은 부산에서 공업용지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주거지로, 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영지만 원래의 목적은 공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의 아파트 건립을 저희들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묶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지을만한 데는 다 지어버리고 준 공업지역에 공장용지로 보존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잘못 국장이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업지구로 그냥 놔두고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준 공업지역에 공장으로서 활용하면 증축도 가능하고 공장으로서 보수도 가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 공업지역을 주력지로 풀어놓고 이미 지어놓은 공장에 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준 공업지역을 주거지로 풀었단 얘깁니다.
위원장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용도변경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만 질문, 답변 식으로 되는데 저는 서기관하고 사무관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사이동이 되어서 국장님들 가버리고 나니까 되도 안 하겠고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 계장님들이 명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회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떤 그 당시에 응급처치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행정을 맡고 있는 시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은 부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같이 한 배를 타야 되겠는데 우리가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부산시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좀 알아듣고 제가 표현 잘못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부산에 있는 용지가 부족해서 나간다 하는 것보다도 현재에 있는 기업체가 도산을 하게 돼 있는 이 대책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정이 단속만 하고 가서 압력만 넣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되겠느냐 이러한 대안을 내 놔라 이겁니다. 국장님 답변으로써는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으니까 과장이나 계장들이,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그래야 지방의회가 30년만에 생겨서 진실한 지방의회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정말 행정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가 드러나야 그 분들의 사기도 나고 우리도 도와주고 이래야 부산시가 발전이 오지 어떤 질문을 하는데 적당한 식으로 답변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답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안을 각 과장들이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인데 17페이지 이걸 한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개 업체, 부산은행의 자금입니다만 64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6월말까지 114개 업체에 33억원을 융자추천을 부산은행이 이미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여 보조를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 26억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써 3.3%의 이자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산․학협동화산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술하고 경영지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개 업체에 한국은행의 자금입니다만 35억원 규모로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1개 업체 당 1,000만원 내지 7,000만원 규모로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도산 직전에 있다든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업무를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6,500여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서면 업무보고서에 200개 정도의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재벌 기업의 천 분의 일도 안 되는 업무보고를 내놓고 부산시가 일 잘 한다고 자랑으로 내왔다고 한다면 좀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로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이 무슨 업무보고, 이 무슨 지원입니까? 6,500여개에 돈 64억하고 30억, 100백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정부에 몇 천억원씩 지금 융자를 받고 있는데 명색이 부산시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돈 100억을 지원한다 하는 게 이게 업무보고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런 게 미흡해서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들은 이러한 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이러한 자료를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내 줘 가지고 너희가 다니면서 부산시를 위해서 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배를 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행정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앞으로 금년도 예산 심의 다를 때 보통 골치 안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진실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임한다는 정신은 시의원이 아니고 시 행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힘이 안 될 적에는 이 자료를 우리를 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앞장을 서서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발전이 있어야 되지 이거 지금 국장이 말을 하는데 이거 큰 우세스러운 겁니다. 답변을 해도 명색이 6,500여개 되는 중소기업에서 돈 100억 해 주는 걸로 유인물을 내 가지고 국장의 시의회에다가 답변한다고 치면, 부산시장 이리 오라 해 보시오. 택도 아닌 소리하고 있게. 말도, 이게 어디 부끄러워서 지상에 내놨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지. 나는 이거 볼 적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경제국의 직원을 비롯해서 저 자신도 힘을 얻었습니다.
앞에 현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이 이것이 183억으로써 시 정기예산의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소관 예산 획득하는데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 큰 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우리는 국가발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에서 보고내용에 있어서 부산경제의 발전구상에 있어서 '92년에 청사진을 내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 시대가 걸맞게 박차를 가하고 난 이 시점에서 낙후되어 있는 부산 경제에 대해서 하루가 급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서 말이지 일체감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청사진을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산시민이 들으면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장님께서라든지 시장님께서 이러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부산경제가 부산시장이 보고할 때도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의 피부와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하루라도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청사진을 92년도에 제시해 보겠다 이것은 좀 마땅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일 막 바로 연구해서 한달 이내라도 청사진을 갖다가 경제발전 구상에 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업무보고 드릴 때 32페이지에 지역경제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강차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루가 급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동남경제연구원이 발족을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적어도 용역을 줘서 부산의 미래상을, 경제발전 미래상을 한번 그려볼 그런 생각으로 보고를 올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에 지역경제사회 발전계획이 92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이것도 참고가 되야 되겠고 여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수립해서 경제연구원이 설립이 되기 이전이라도 저희들 행정에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데까지 하루속히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2일째 우리가 이와 같은 진지한 질문도 하고 도 답변도 듣고 우리의 마음 안타까운 심정도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참 기쁜 일이 또 대단히 희망적인 미래가 우리 앞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역시 오늘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종합하면은 우리 부산이 소비도시로 전략하고 생산도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경제의 자립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담세율도 제일 적고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용지난이다, 용지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공장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또 앞으로 공장을 이전하는지 지어서 좀 해 보려 그래도 땅이 없고 이러한 것이 오늘 위원님들의 얘기하는 여기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아마 부산 전체가 안고 있는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마당은 우리는 하나의 경영자의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을 맡아 가지고 부산의 경영을 ,맡고 또 국가적인, 중앙정부에서는 전체 국가의 경영을 하는 셈인데 과연 이 경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봐도 모든 것이 다 맞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평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되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도 해야 되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이 되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다 공감대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은 하루속히 늦추지 않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우리 부산에 전시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컨벤션홀도 만들고 해서 우리 부산경제발전에 이러한 면모를 우리들이 꼭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한 6, 7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그것은 이런 의회가 있어한 게 아니라 제가 상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시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일이라 해 보면 부지런히 적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안 되는 여건도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만 아까우리 김홍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히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이 있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 우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려서 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는 엄청난 무역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역센터 건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투자를 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민자로 유치가 됐다. 물론 재정이 없으니까 민자로. 제가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은 민자로 유치하면 돈버는 일에 기업이 안 달려드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관광으로 또 학생들의 그러한 견학으로 말할 것 없이 그저 백문일견, 한번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전시를 국제전시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제2도시인 부산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참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물론 국장 혼자 힘으로 물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제안을 우리들에게 해 주면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하면은 1년 후에 될 것이 1년 좀 앞당겨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2년 후에 할 것이 또 앞당겨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이 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수 십 차례 아마 이것은 건의된 것으로 아는데 무슨 원인으로 안 되는 건지, 그거 생각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시가 공장이 타 관리로 옮겨가고 그 뒷자리에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가 되어 가지고 소비도시로 전략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루속히 부족한 공장 용지 우선 확보해야 되겠고 모두가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무역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산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에 무역협회장이 오셨을 때도 우리 부산에 무역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더랬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부지라든가 건립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새로운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해운대 우동에 바다 매립한 곳을 대우가 매립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시가 현재 시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매각을 하도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시의 재정 형편상 새로운 시청사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국장 회의 때 저러한 곳을 종합무역센터 건립 후보지로 확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상 그것은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종합무역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두 번째 가는 도시이고 모두가 이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적어도 우동에 매립하는 것이 인근에 적어도 국제적인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거기가 가장 사유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합무역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돈은 없지만 그 계획만이라도 저희들이 짜 가지고 한 번 보고도 드리고 또 중앙무역협협회라든지 중앙정부에도 한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짓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단기, 장기로 볼 수 있는데 종합무역센터라 하여 서울을 이상으로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아마 재원도 상당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선 가설물이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을 하는 건설업체에 맡기면 우선 단기간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아마 시 재정을 보더라도 그걸 국제 전시회 같은 걸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와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기계 운반해 넣어야 되고 그거 1주일만 해도 엄청난 수입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이라기 보다도 생각을 비춰봤을 때 부산은 무역센터 아니라 종합전시관 지을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전혀 안 된다 저는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요. 벌써 아마 얘기한지는 오래 된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하면 어떠한 피해가 우리 부산에 오느냐 하면 어떠한 세계 우수한 기계라든지 오면 우리 종업원 100명이면 100명 전부 서울에 가서 구경시켜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 부산에 아마 전부다 하면은 30만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 모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데 가보면 각 도시마다 전시관을 차려 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해가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만큼 발전이 빠르고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국장님도 여기에 자리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전시회를 한 번하고 난 다음에 부산에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으니까 각 업체에서 쇄도하게 주문을 해도 부산에 전시할 장소 하나 마련해달라 서커스단 하는데 그런 값 바치고도 1개월이고 2개월이고 하는데 기업체에다가 그걸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구상을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너무 애절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절한 생각보다도 이제는 너무 지쳐서 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득과 손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느냐 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행장에 지금 진해로 가는 하구언 저쪽 편에 명지입니까? 그 한 100만평 넘죠? 공지가 지금 거기에다가 임시로 가설물 하면 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거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그냥 비워두면서 제가 어느 시장님한테 그것 가지도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원체 시장님 바쁘니까 그건 등 너머로 듣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들을 때는 간절한데 그만 듣고 나면 그만 어떻게 되는지 뒤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그 동안에 여러 번 들으신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하세요.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완전한 무역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가설건물이라도 시에서 전시회만이라도 갖도록 보자 이렇게 해서 요트경기장 에리어 안에 올림픽 동산 옆에 공지에 전부 조사를 해서 가설건물이라도 짓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만 그곳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하는 부서와의 협의결과 도저히 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 계획도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지에 서석호위원님께서 100만평 정도 얼마든지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라도 우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제가 알기로는 그곳도 전부 앞으로 개발할 용도가 거의 다 지정이 되다시피 되어서 사실 매립을 한다든지 조성을 해 가지고 가설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조성, 정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그곳에 과연 그와 같은 공지가 있는지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실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오후에는 도시계획국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관 사무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자꾸 상충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국에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를 알 수 없는데 오늘 잠깐이라도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가 현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매립할 필요 없고 그 땅에 바로 됩니다.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 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설물은 충분하게 되고 요사이 아파트 짓는데 모형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5년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말하자면 급한 사정에 있는데 이걸 장기계획 세우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이것은 끝없는 이야기고 지금 급합니다.
과학기술 제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후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뭔가 하나 안이 도출됐다는 실적을 남겼으면 싶습니다.
문제는 부지입니다. 용지가…
용지는 있다니까. 용지는 보니까 한 100만평 이상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 장기 구상에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동남경제연구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 부산경제연구원이 발족된지 아마 몇 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통계자료도 나와 가지고 상의회보에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든지 이 경제통계라든지 또한 이런 경제전망을 할 수 있는데 2개, 3개는 만들 필요가 없이 그걸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증원을 시키더라도 역시 상공회의소는 역시 경제 관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 발전을 계획하고 또한 통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와 한번 접촉을 해 보면 여기에 대한구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전화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부산상의와 의논한 결과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당한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재료가 많기 때문에 좀 알아 가지고 오후에 임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좀더 그간에 부산시가 공장이 349개나 밖으로 나갈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무슨 부산시로서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가 점점 낙후되어 간다는 것은 연연히 통계 수자에서 나왔을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부산시에 기본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걸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 왔는데도 무엇 때문에 안 됐다는 심층분석이 되야만 저희들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오후에 제시해 주시고 이로써 오전 회의는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는 2시에 다시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사항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후시간으로 미룬 문제에 대해서, 종합무역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올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대충 우리 의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한번 방향설정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방향제시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이 문제를 우리가 피차 연구하며 검토를 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일로써 하나의 어떤 방향을 잡아 여기에서 하나 의제로써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계속해서 의지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사업소장 두 사람을 미처 인사소개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신종백 소장.
정연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인사 못 올렸습니다.
(幹部人事)
오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지 못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부설 경제연구원이 있는데 별도로 또 동남경제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통해서 상의하고 전화로 서로 협의를 가졌더랬습니다. 전화 연락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는 상공회의소에 부설로 되어 있는 경제연구원은 규모 면으로 봐서는 겨우 3명의 직원이 거기에 일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연구를 저희 시가 의도한 방향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구로 판단이 됩니다. 또 반면에 부산시의 경우는 기반시설확충분야, 연구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상의에 부설되어 있는 경제연구원으로서는 사실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의 측에서도 별도의 우리 부산지역이나 동남권의 문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연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의의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또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공익과 관련이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부산의 상의입장으로서는 연구․조사 및 건의업무를 기본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을 동남경제연구원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상의에는 현재 있는 규모로는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 91년도 저희 부산시 본청이나 12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가 34억으로 예산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드린 동남경제연구원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다른데 용역을 맡기지 않고 가급적이면 동남경제연구원에 맡긴다고 하면 충분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무역센터…
그럼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아무래도 부산시역으로 봐서는 상공회의소에 불가하다고 회신도 있기 때문에 더 운운할 여지가 없고 이렇다면 여기에 계획을 보니까 91년 9월 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한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9월 조금 어렵겠죠?
또 하나는 여기에 수반되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따라서 여기 한다 하면 우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이걸 어느 곳에 차린다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물론 용역을 주는 전문단체, 이것이다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경비 면으로 절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돈만 쓰고 이런 낭비면 이라던가, 그런데 되지 않도록 흔히 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민간하고 다른 점이 좀 괴리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름은 지어놓고 실제 일은 자꾸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낭비요소가 되니 만큼 만약에 이것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할거 같으면 아주 물샐틈없는 그런 짜임새 있는 계획을 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이 시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면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안 계시면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위원장님 더 물어보시고 이걸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두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올릴 것은 계획을 9월 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예산이 15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 50억 가운데 15억은 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35억은 금융기관 또는 상공인, 기업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35억이 어느 정도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9월 개원 또는 그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장소문제는 지난번 시장님을 포함한 열 사람의 발기인 회의에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만 처음부터 거창하게, 그때도 신발연구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창한 청사를 마련해서 발족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청사 같은 것은 적당한 장소에 우선 임대를 해서 발족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기구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 기구안을 만들어서 발기인 내에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원장을 누구로 할거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그 분과 기구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원장을 추천하는 문제를 발기인 가운데 세분의 원장을 발굴하게 해 가지고 추천하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그 분이 경제발전시스템의 강경식 이사장하고 학계를 대표해서 서주실 부산대학교 총장, 언론계를 대표해서 부산일보 사장 이 세 분한테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할만한 후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추천이 된다고 하면 우선 원장 인선을 하고 난 다음에 기구 문제는 다루어 질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보고를 올린 것 가운데 조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구대언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녹산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업권 보상문제인데 저희 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마칩니다.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2월까지 용역보고만 되면 보상문제는 내년 연초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용지난, 용지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인력생산도 해야 되지 않겠나, 기능인 생산 그렇다고 봤을 때에 부산시의 어느 부서에서 이 용지를 이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운전교육 관계, 그 용지를 아무래도 산업생산을 위해서는 인력생산도 해야 될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부산시가 좀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교육장도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용지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혹 고수부지라든지 이러한 땅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부산시내 지금 현재 자동차 교육도장이 실제적으로 용도가 지금 상업지역 혹은 준공업지역인데 땅이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필요로 하는 인구는 참 많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있어야 타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부산시내가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용지를 꼭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마련할 수 있는 안을 내 가지고 부산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구상을 해 볼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마련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해야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 점, 아까 동남경제연구원, 종합무역센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매듭짓고 해야 되는데 종합무역센터에 대한 것을 매듭짓고 그리고 이제 발언하신 걸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석호위원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처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
오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명지에 한 100만평 정도의 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우선 요즘 자재가 좋으니까 가설건물 정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번 전시장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이 도시계획국장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서 과연 그곳에 용지가 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교통도시위원회가 개최 중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서석호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명지동에 그쪽에 가 가지고 그 장소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을 제가 데리고 가 가지고 한번 장소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도시계획상 용도문제라든지 앞으로 조성관계 이런 걸 알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저도 한번 안내해서 이것은 장차 장기적으로 보는 종합무역센터 건립과는 관련은 있으되 이것은 단기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설이니까 뜯어보면 용지에 아무런 피해 주는 것 없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박종석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용지난 못지 않게 부산 경제에 있어서 인력확보, 기능인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로써 자동차운전교습장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더 증설을 해서 운전교습 같은 것도 자유스럽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운전교습장 용지마련 문제도 이것은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제가 교통관광국장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이 다음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한다 이 말씀입니까?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배상도위원.
부산의 중추관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10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국내 최대 무역항이면서도 국제무역기능은 3.27에 불과합니다. 또 무역 이득이 부산에 기선이 전혀 어제이고 오늘이고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산의 해운항만청 및 수산 관련산업의 전국 비중이 6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중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문제입니다.
금융 중추관리기능 무역으로 실무경제 구축으로 조성자금의 역외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비율은 92년도 대비하면 90%인데 90년도에는 70.8%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의 산업을 위해서 금융지원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 있으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전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서 부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183만원에 불과해서 서울의 79% 전국 평균의 58.4%에 불과하며 전국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곁들여서 부산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신발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업체들이 이미 내 잘못했다고 하고 팔짱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의 타개책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네 가지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수산의 비중이라든지 무역 관계 비중이 대단히 높은데 해운항만청이 서울에 소재하고 또 수산청이 중앙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부산에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을 수산청으로 비중이 대단히 높은 우리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수산청장께서 부산에 오셨을 때 저희가 관련된 업무도 보고 드리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항만청 문제로 윤 청장님께 우리 수산업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높은데 그것을 관장하는 중앙기관이 부산에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시민과 함께 한번 크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윤 청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정보관계라든지 예산획득하는 이러한 면에서는 더 손실이 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사실 국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청 말씀하신 거에 대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재무국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고 지역경제국에 떠 넘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역 이득이 부산에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수송이 95%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로파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게 막대합니다.
그래서 도로파손문제, 교통혼잡문제, 이것을 위해서 항만청이 부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항만청 수입이, 그걸 제가 물었는데 한푼도 항만청에서 받는 게 없다 그런 말씀 확실합니까? 도로파손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다니는데 도로파손 안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도로파손 하는 것을 부산시비로 보수를 하죠?
그렇습니다. 도로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으로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소위 말해 부산을 위해서 들오는 수입은 항만청이 다 가져가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가 돈을 다 가져가고 우리는 돈 한푼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 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차륜의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되는 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시 수입으로 해서 도로보수 내지는 확장에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로 해서 컨테이너 통과세 신설문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충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도로가 파손되는 엄청난, 어제 보고에 의하면 한 열 배라고 그래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컨테이너가 다니면. 우리 시비로 이걸 전부다 도로수리를 하느라 그네들은 자기네 시설했다고 해 가지고, 항만청이 국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받는 수입은 전부다 국가수입으로 되니까 지방비로 받는 수입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도로 결국 파손되는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받는 것은 없이 우리는 길만 자꾸 고쳐주는 이런 결과가 되니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하나의 시로 봐서는 대책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수입이 좀 있어야 그것으로 그걸 수리하는 일이 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시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대략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제는 항만이 우리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항만청을 통한 지방세를 좀 포착하자 포착하면 지금까지 수입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모든 물량을 수송하는데 도로파손율이 많았다. 많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전부 도로수선비를 다 내면서 어떻게 우리 부산 지방서는 수익성을 가지고 못 왔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부산시에 세원을 포착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법문화해서 우리 항만청에 속한 일로 인해서 지방세를 포착해 가지고 하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반된 건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항만청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하나도 부산시에 세 수입 안 되면 전부 국세로 다 가져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의연하게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 왔으며 또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세원을 포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상당한 세원 포착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하는지 모르지만, 하죠. 하지만 국세로 혹은 국가로 다 흡수되는 것 같은데 지방세로 상당히 포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법문화해서라도 조례를 만드는 법을 개정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배상도위원님쩨서는 두 번째는 부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융지원의 폭이 낮다 그래서 그 원인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외유출의 원인은 우리 부산지역은 예금 은행의 경우에는 지점장의 결재 범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자금운용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동안 증권 중소기업체가 역외로 유출함에 따라서 실물경제가 아마 취약한 것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지역봉사 금융기관 신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라든지, 증권사 등 그 다음에 부산은행에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은행과 교환을 해서 부산은행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실물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 용지난 완화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하는 것 등이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기술집약적 산업이 감소추세인데 개선책은 없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부산이 경공업 위주로 60년대부터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등 구조 조정이 뒤따르지 못 했더랬습니다. 기술집약적 산업 또 고부가치산업으로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드린 지시 등에 과학산업연구단지 이런 것도 조성을 해서 이 문제에 다소라도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신발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사실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신발연구소 같은 것도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시에서 그 동안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고급화시키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산업입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에 공장진출로 기술이전 등으로 오히려 경쟁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공부와 업체에 대해서 동남아 등 현지진출 억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야기도 다방면으로 들어보고 저희 시는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연구소에 정부재원이…
금년도에 1억입니다.
실제 신발업체들이 신발연구소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개발 또 고급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상당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발업계에 너무 무관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88년도에 2억 6,000만원 이건 용지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만 89년도에 1억 7,000만원 또 작년 90년에 1억, 금년에 1억 이렇게 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답변한데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현황을 설명하면서 변명 식이나 혹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지는 것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말이죠 그 동안 중앙집권 행정체제 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중앙의 견제에 의해서 안 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없었다면 앞으로 전혀 계획도 없고 앞으로 방향설정에 관한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 곁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되어가는 일이 없는데 아까 항만관계 같은 것은 건의하고 있다. 건의하고 있는데 반대해 왔느냐 확실히 알 수 없으니 행정기구 편에 보니까 항만관리담당관이 되시죠? 거기 뭐 하는 겁니까? 항만은 위해서 항만을 위해서 부산에 들어오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부산시는 거기서 뭐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는 출입자는 배들의 관리문제 또 바다 청결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다 청결하게 하는 건 부산시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수입은 한 푼도 없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다른 건 전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면서 우리 담당관이 바다 청결문제, 오염되면 오염대책도 세워야되고 부산시가 다하는데 부산시는 실질적인 수입도 없었다 하는 것은 무슨,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부산시는 전혀 세우지 않고 있었는가 관리담당관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항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남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계선료, 정박료하고 출항을 할시에 남항에서 정박한 일수에 따라서 정박, 계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두를 일시 전용했을 경우에는 일시사용 하는데 대한 전용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항만 부산시의 항구고 북항은 부산시의 항구가 아닙니까?
관리권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을 시에서 관리하는 영도 북쪽에는 북항이라고 해서 그것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했 습니다.
남항은 시 조례로써 계선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북항은 무엇이 어때서 항만청 물이나 부산시 물인데 상선이 들어왔는데 왜 못 받느냐 그것을 다시 알아 가지고 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오늘 경제국에서 말이 나와서 얘긴데 남항은 어떻게 해서 재무국장 얘기를 해 보면 조례로서 안 된다고 하는데 남항은 어떻게 해서 어선에 대해서 정박료를 받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재무국장 얘기는 북항에 상선을 일단 오륙도안에 들어오면 부산시의 물에다 띄웠으니까 요금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못한다고 용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국에서 남항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거둔다고 답변을 했어요. 오늘 문제가 됐어요.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남항에 받은면 북항도 받아야 됩니다. 재무국장 얘기는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국에서는 세법을 남항에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현재 북항은 항만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항은 항만관리청에서 항만청이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린 대로 계선료, 정박료, 이것은 시 조례로 정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만관리청의 고유업무였습니다만 저희들 부산시의 남항관리에 대해서는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다 조례를 개정해서 계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해는 마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유독 같은 부산인데, 대한민국 부산시인데 항만청이 이관을 부산시로 했거나 말았거나 정박료, 계선료 하는 명칭이 입항이 되어서 물에 띄워놔도 돈을 받는 것입니다. 꼭 안 띄워도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두에 띄웠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입항해 들어와서 바다에 띄워놔도 날짜로 따져서 받는 시 조례를 해놓은 걸 봤는데 항만청에서는 어제도 우리가 중복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차가 1만 5,000여대가 출입을 하고 부산시내 교통체증도 전부 죽어있고 트레일러 1대가 움직이면 보통 승용차의 10배의 도로파손도 하는데, 부산시가 도로보수비가 연간 180억원 정도 나가는데 몽땅 돈을 벌어서는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고 어떻게 해서 부산시 재무국에서는 시 수입을 지방세 수입을 안 받느냐, 그럼 상선이 들어오면 일단 오륙도에서 들어오면 물이 부산항의 물이 항만청 정부가 돈을 안 들여왔어요. 부두관리하는 데만 돈 들여놨지 안 들여놨으니까 일단 북항에 들어오면 앙카를 놓아도 정박세는 부산시에서 조례를 해서 우리가 정박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래 질문을 하니까 세법을 안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재무국하고 우리 경제국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 수입재원원 늘리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어느 식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북쪽이 안 받으면 남항은 못 받아야 됩니다.
외국 어선은 들어와서 돈 하나도 안 받고 왜 국내 어선은 들어와서 돈 받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양쪽을 다 받든지 안 그러면 하나를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체계상 하천과 바다는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은 국가기관인 항만관리청에서 직접 이 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항은 어떻게 해서 시 조례를 제정해서 정박료를 받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 분석을 해서 이 다음 기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가 모르는가 국장님이 모르는가, 우리 언론계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공유수면과 바다는 모두 국유라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죠?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분명히 대법원 판결에까지 관행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있는 것을 전체 바다가 무엇이고 국유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1인 독재체제 일 때 그렇고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판결도 나고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줬기 때문에 분명히 관행이나 연고나 뭐를 보든지 부산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절대 정부 거라고만 생각해서는 지금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도 받은 관행을 인정을 받아놨는데 그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소원청원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대책은 여기 있는데 금년에 200개 업체 64억, 부산은행․한국은행에서 30억, 한 50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한 1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이 자꾸 도산이 돼 나가는데, 행정부가 행정이 지원을 안 하면 중소기업의 발달 없이는 그 나라 경제성장이 어떻게 되며 또 소득분배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재벌 기업만 육성이 돼 가지고는 국민의 소득 분배가 안 나오고 언제나 노사분규가 나와서 문제가 나오는데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대책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해 놨는데 제가 세제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오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말이죠, 법정공단을 지정을 한 곳은 신평․장림공단인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최저에 1,000평에서 3,000평을 소유하는 상당한 중급 이상의 기업체입니다.
그것은 부산시가 매립해서 평당에 한 30만원씩에 줘 놓으니까 지금 땅값이 10배 올랐어요. 300만원 정도 올라 가지고 그런 기업은 또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변두리에 가서 중소기업체가 50평짜리 공장을 하나 지으면 중과세를 적용을 해서 5배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육성의 대책이냐 이거는 어제 재무국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재무국에서는 세 수입을 하는 장소고 역시 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지도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 업자가 5배의 중과세를 물고 있다는 것을 국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 만약에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그 세제 감면을 알 수 있는 대안을 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금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과거에는 부산이 전부 야당도시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당 통합과 동시에 지금 여당의 입장인데 금년에 한국은행에서 50개 업체에 35억 정도를 지원을 한다 하는데 이게 아마 재정자금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막강한 과거에 버림을 받던 야당도시에서 여당도시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낮잠을 자고 있기에 재정자금을 이렇게 소홀히 35억이라고 받아서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제가 볼 적에 이래서는 재정자금지원을 듬뿍 받아서 육성을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 우리 시청에서 로비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시에서 잘못한다고 가정할 적에는 여기에는 전부 저희들도 다 정부여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재정자금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92년도 예산반영에는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윤위원의 질의에 첨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부산에 현재 중소기업 자기공장 가지지 않고 임대로 있는 중소기업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죠? 임대공장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자기 건물 같으면 이걸 담보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자금이 정부에서 있다 하더라도 부산엔 지금 현재 전부 그러한 영세업이 되고 자기가 공장을 안 가지는 임대공장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실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지원 방향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시 공업과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육성책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 부산시에는 법정공단이 말씀하신 대로 신평․장림공단뿐입니다.
법정공단 아닌 지역에서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세제상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배 중과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속히 시역내 법정공단을 많이 조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상 법정공단이 아닌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금지원 대책문제는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경제국의 전체 금년도 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의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어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임대공장의 경우에 자금지원책은 임대공장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보고드린 자그마한 지원 규모입니다만 그 기준에 맞으면 임대공장도 역시 지원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일반 중소기업자로서 혹은 들으면 중앙에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실지 상공회의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부산의 업자들이 그 돈을 못써요. 그게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조건이 어떻게 까다로운지 길이 없습니다. 온갖 조건 다 붙이니까 자기 공장 아닌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없는 돈, 중앙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기술개발 자금으로 얼마,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부산 업자들은 쓰질 못하고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한 쓸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중소기업자들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 얘깁니다. 저 얘기는.
정부 재정자금을 가지고 보증대출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얼마 무슨 자금 얼마 넣어 가지고 나오는데 부산의 경우는 계산 한 번, 조사해 봤는지 모르지만 연년히 내려온 자금 과반수도 못쓰고 그냥 그대로 그 예산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점점 경제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자금부족이 제일 큰 원인 중의 하난데 그걸 쓸 수가 업습니다. 온갖 제약에 막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제해 주는 길이 없느냐 이 얘기죠
보충해서 이렇게 거기다 제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부산에 중소기업자금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지점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시 당국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걸 다 묶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전체 부산의 자금을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이런 하나의 계획안이라 그럴까 현재의 실정, 현황을 갖다가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도 중소기업을 대신하는 위원장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위시한 몇 분하고 부산시의 몇 분하고 금융기관 대표 이렇게 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가지고 부산의 실정이 중소기업이 이렇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중앙에 건의할 것은 무엇이냐, 중앙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걸로 하나 위원회라고 그러면 위원회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타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금 경제국 자체에서 뭐 어떤 뚜렷한 안을 세울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석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은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자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마저도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실제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 조건을 좀 완화해서 실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저도 사실상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융자금 이것이 한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럼 주관이 돼서 관계하시는 분들 소위원회 같은 것도 한 번 열어서 저희 시의 재무산업위원회에 몇 분 모시고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체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방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하는 동시에 자꾸 보고만 하면 안 되니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진방안이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서석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딴 분 질문 없습니까?
91년도 수출을 보면 81억불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전년 대비해서 3.3%가 지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주업종이 몇 개 업체인지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나열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기대효과를 위한 상공인단체와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하여서 지원책과 그 방향설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수출전문연구소 등의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저명인사 및 전공교수 등과 같이 이러한 분으로 구성체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해서 연구과제로써 우리가 알뜰하게 그렇게 해서 수출진흥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업체와 간담회 등이 여기 보고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간담회라든지 또한 상담소 또한 12회에 걸쳐서 600명 정도를 전문요원으로 양성한다 이렇게 보고서 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출진흥책으로 봐서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거는 앞으로 어떤 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함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요소고 우리가 진흥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차만위원님 말씀해주신 수출진흥시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좀 더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연입니다.
지금 금년도 부산시 수출 목표가 81억 500만불정도 됩니다. 현재 수출은 약 38억 5,000만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현재 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근본원인은 우리 부산의 수출 주종산업을 이루고 있는 신발수출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 정도가 작년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이 목표에 많이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원인은 우리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수출에 주력을 하지 않고 자체 생산 및 수리업을 자체 수요에 충당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와 그 다음에 무역협회, 상공회의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무역정보도 제공을 하고 해서 수출진흥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국에 비해서 대단히 부진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무역협회로 하여금 인력이 지금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역정보를 신속하게 입수를 해서 업체에 전담하는, 정보를 보급하는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과와 그 다음에 무역회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에 수출애로센터를 설치를 해 놓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어려운 문제를 신속히 처리를 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와 일련에 공식적으로 2회 이상 간담회를 해서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고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출 추천업무도 예를 들면 부산에 무역협회지부가 있고 여러 가지 원양협회에도 지부가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추천업무를 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꼭 서울까지 올라가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초에 우리가 중앙에 지역경제협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부산에서도 추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무역협회하고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하여 결국 전문연구를 해서 수출에 어떤 대안을 내놓고 정책에 대해서 가미를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현재 전문, 전공, 또는 연구기관원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대학교수 같은 전문성을 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수출업무를 위한 연구기능이 전문성을 띤다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역정보를 가장 결속하게 업계에다가 제공하는 전달하는 이런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애로사항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 연구가가 있다고 하기에는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전문연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보라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정보로 얻는 것은 연구에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전문연구소에서 착실하고 알뜰한 전공을 한 어떤 교수진이라든지 저명한 인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한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또 어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오.
지금 저희들이 수출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남경제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것이 업무를 단순한 것이 아니고 경제․수출분야 아니라 도시계획, 공간녹지를 위시해서 항구, 수산까지 다양한 분야를 파트를 나누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수출업무가 더욱 진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시킬 주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한 부 작성해 가지고 언제쯤 몇 년도 어떻게 한다든지 면밀한 계획서를 한 통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지역경제과는 8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87년도부터의 경제발전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경제를 다시 활력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해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꼬집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부산경제가 당장 되살아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제가 제시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89년도에 우리가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경제를 되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2000년대 부산경제와 발전방향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밑에 소제목으로써 사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능 제고방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본 부산시의 경제여건 분석을 전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 부산경제가 소생할 수 있다 하는 방향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용지난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문제가 기능이 미약하다 하는 이런 안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유관기관회의를 지역경제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자체의 지역경제발전장기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자 해 가지고 몇 번 회의도 하고 또 각 기관의 계획을 앞으로 장래의 의지가 담긴 계획을 제출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취합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백여 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이 접수는 됐습니다만 결국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그대로 제출하는 그런 정도로밖에는 결과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정도로써는 우리 부산지역 경제를 소생할 수 있는 알뜰한 계획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연구원을 설립을 서두르게 됐고 그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니까 그 중앙계획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경제연구원에서 그야말로 내용이 충실한 장래 비전이 담긴 그런 내용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다소 1년 정도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장기개발계획을 내년도에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하도 기가 차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 업무담당 주요업무가 종합경제계획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담당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기업에서도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무슨 생산을 어떻게 하고 매출을 얼마 올리고 인건비 상승을 얼마 주고 기초계획을 세웁니다. 단계적으로 91년도에는 투자를 얼마하고 시설 뭐로 확충하고 그 다음엔 뭐로 하고 그 다음엔 인원을 어떻게 인재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적어도 부산시 전체의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국 외에 딴 데 어디 있어요? 부산시에 없습니다.
부산지역 경제를 만든 데는 지역경제국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종합계획이 자기 담당업무라면 이건 지금 현재 위에 따라 어떤 얘기를 해도 연구기관에 부산이 아니라도 딴 데 연구관에 넣든지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어떻게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입 할 수 있는 계획이 87년도 아니면 88년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산이 경제가 자꾸 허물어져 가는 이유는 아무런 계획 없이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획서 없이 일해 왔다는 것을, 뭐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런데 전문연구가 없이 말이죠, 수출도 우리가 돈벌이하는 건데 전문연구를 안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적인 체계가 없이 무슨 돈벌이를 합니까? 연구소를 이때까지 설치를 안하고 이러한 전문 유능한 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400만 인구 국제항구도시에서 막강한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어째서 그런 연구소, 전문기관을 확고하게 해서 조직적으로 설립 안 했나 이겁니다.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엇이 수출이 전부 낙후되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이걸 국민한테 무엇을 어떻게 답변한단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 절대로 부산이 발전 안 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체계부터 먼저 하나하나 전부 다 힘을 모아 가지고 각 기관에 협조를 얻고 유대를 해 가지고 알차게 밀고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강차만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저희 경제국에 담당과장이 책자를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는 2000년대 부산경제의 발전방향 이런 것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산에 소재 하던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그 대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더랬습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왜 여태까지 계획이 종합계획이 없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산시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82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저희 부산시는 성장관리도시로 억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 억제내용은 구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불어 난 것,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공단조성도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91년까지. 그래서 이걸 87년도 1월달에 이제 말씀드린 계획으로 동남권 중추도시로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에 경남 녹산 등 이것이 부산시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동강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공단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강태홍위원님, 당시의 강태홍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계획을 성장관리 억제도시를 빨리 수정을 해서 경남권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는 그 당시에도 여러 차례 저희 국․과장에게 지시하고 서둘러서 이와 같은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것이 맞습니다. 77년부터 작년 말까지 우리 부산지역에서 349개, 350개의 업체가 인근의 양산이나 김해, 창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전을 한 주요한 사유는 사실상 임대공장은 확장업체 임대라든지 또 지가가 높고 해서 용지확보하기 곤란해서 임대공장도 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교통침체라든지 사상공단은 침수가 자주 되고 도시기반시설도 미흡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공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해공장, 용도지역 위배, 시설미비 등으로 지역주민과도 자주 마찰이 있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해 나간 공장이 350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시로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신규공단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신호리 지방공단 89만평 저희들이 빨리 공단 지정승인 받아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녹산공단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200만평도 이것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9일까지 공람공고 마치면 건설부에 공단지정 승인신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또 공장 이전한 뒷자리 이건 정비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형 넣는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앞으로 더 이상은 부산을 떠나가는 공장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없었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 문제대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힘이 될테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전체 달려들어서 힘이 될테니까 근본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명년도부터라도 하나하나 투자를 해 나가자는 얘깁니다.
지금 탓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기하냐 하면서 우리가 맡은 게 재무하고 산업입니다. 산업이 해당되는 것이 지역경제예요. 부산은 경제가 전체 지역경제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의 경제가 무너지면 부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앞으로 부산의 경제가 유지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라도 과거는 지나친 대로 흘리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투자를 해 나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 계획도 안서 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 앞으로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냐 그 문제는 용지문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지문제 나왔으니 얘긴데 87년도에 내가 알기에는 신평․장림공단이 법정공단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그렇죠?
85년도에 그때 분양이 됐습니다. 전부 실수요자에게 분양이 됐죠? 그런데 지금 신평․장림공단에 공지로 남아 있는데 지금 4년이 넘어가도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 땅 없다는 말이 헛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놓고 어떤 사람이 지금 분양을 해 가지고 그냥 공지로 놔뒀냐는 말입니다. 공장 지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 공장 지을 땅 없고 어떤 사람은 공지로 놔놓고, 이래 가지고 경제발전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어도 시에서 분양했고 시에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했다면 지금도 공장을 짓지 않고 공지로 놔 둔 것은 과감하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만 놔두면 뭐합니까? 공단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공단만 비워놓고 용지만 만들어놓고 뭐합니까? 공장 분양해 놓고 공장 안 지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지금 수출문제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연유해서 말하게 되고 아울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용지난 문제라든지 불합리한 여건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는 저희들이 어느 면으로는 이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속히 부산경제의 자립도를 높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면 약 한 10년 전에 우리 부산에 수출비율이 약 30% 가까이 간 때가 있어요. 1972년도에 29.2%를 갔습니다.
근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보다도 12%나 낮은 11.78%거든요. 그렇죠?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그럼 명년쯤 가면 11%로 내려가고 또 그 다음에 10% 내려가고 9.1% 내려가고 자꾸 내려갈 추세에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가령 신발이 지금 어느 때 피크를 이루어져 주종을 이루는 시기도 있고 앞으로 사양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만큼 품목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부산으로 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부산이 할 수 있는, 가령 임해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유리한 점 이런 것을 살려 가지고 그걸 못한 걸 가지고 왜 못했느냐 하는 여기에다 요점을 두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더 심도 깊게 의논해 보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이 말하니까 그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이 되지도 않고 또 그 답변 가지고 만족할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산업분과위원회가 조직이 됐고 또 지역경제국이 있으니 만큼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걸로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오늘 답변하고 그 다음 가만 있으면 우리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좋은 지침으로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관계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상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깊게 이걸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때는 부산시 297%의 수출의 비율을 가졌는데 오늘에는 11.8%로 내려갔다. 그러면 반 이상 내려갔다 이랬을 때 부산경제라고 그러는 거는 그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갑자기는 안 되더라도 어느만큼 우리가 우리 경제를 신장시켜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신평․장림공단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놀고 있는 공장부지가 많이 있다. 이것을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319개 업체가 입주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이 179개, 완공된 것이 54개 업체 이렇게 하면 233개는 건축 중에 있거나 완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안한 업체가 8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염색공장이 23개, 피혁공장이 44개, 도금공장이 2개, 자동차 부품이 2개, 기계공업 공장이 15개 이렇게 해서 86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착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수산과가 과장이 승진이 되어서 담당관이 되니까 국장이 참석이 됩니까?
예, 참석됩니다.
왜 묻냐 하면 일반 중앙부서의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이 안 되니까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수출이 81억 5,000만불 되죠? 연간에 81억 5,000만불 되는데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인 수산물이 50억불 가까이 됩니다. 49억 2,100만불이 수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부산이 말이죠 15만불 정도가 부산에서 수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수산물은 1차 산업입니다. 실무자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실질적인 이익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비교를 해 볼 적에 2차 산업은 임가공이나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내마진률이 3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수산물이 부산에서 수출이 15만불 같으면 3배를 하더라도 45만불, 부산에서 수출이 15만불보다도 실질적인 수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무자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실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산과로 있으니까 과장이 국장회의에 참석조차 못하니까 이것을 부산 시내에 있는 간부들이 전혀 눈을 감고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신발연구비를 가지고 연구개발보조금으로 해서 1억불이 아니라 2억불이라도 많은 개발연구비를 1억불 올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경제국장에게 질문을 하는데 꼭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수산관리관은 그 동안에 과장으로서 의무를 이행을 못했다고 가정하지만 관리관으로서 앉아서 전문직으로 수대를 나왔으니까 앞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이런 한 것을 충분히 예산 때에 반영을 해서 이 수산물가공이 순수한 우리 어선이 우리 노무자가 잡아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부산 전체의 수출물동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여태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수산과가 그만큼 승진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수산관리관으로 되었으면 이것이 하루 조속히 국으로써 승진을 해 가지고 기구개편이 되어서 하루빨리 국이 되어야 되겠다.
이유는 명칭을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수산행정이 이중이 되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선은 수산청으로 해서 부산시가 관리를 하는데 그 배를 타려고 하면 신분증은 항만청에 가서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업무가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만청이 하루빨리 부산시 산하로 편입이 되어서 업무에 이중이 안 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경제국장은 충분히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항만청이 부산시 소관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실무진에서 일을 못하면 우리 분과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자료를 넘겨 가지고 시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해양수산부라는 명칭으로써 해야 되겠다. 왜 해양수산부냐? 이 어선은 원양을 나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전반 관리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해양수산부로 명칭을 하고 시의회 분과는 항만수산분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1차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고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 있는 실무진에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내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85년도에 프랑스 인씨드 대학에 연수를 갔는데 담당교수가 말이죠 김을 먹으면서 이런 얘길 해요. 김을 먹으면 머리가 안 빠진다. 탈모와 양모의 현상을 가져와서 김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나 영구 같은데, 구라파 가면 맥주를 음료수와 같이 먹고 있는 그 시점에 해태라든지 이런 것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전체 수산물의 비중을 약 40%가 부산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데도 경제국에서나 수산국이 승급이 되면 이러한 데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연구개발비보조금을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경제국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국장님께 꼭 부탁을 하니까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을 그대로 참작을 해서 충분한 홍보와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도 이만한 1차 산업에 국가이득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대 관리관은 이 문제를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게끔 지금으로부터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들도 이 문제는 여태까지의 수산과가 자기의 의무를 못하고 매일같이 밀려있는 이런 문제점이 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꼭 홍보를 해서 하루빨리 국이 승급이 될 수 있게끔 실무진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니까.
명심하고 싶은 것을 지금 수입소고기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속아서 먹고삽니다. 왜 속아서 먹고사느냐, 대부분 제가 알기로 수입소고기라고 하는데 한우화 해서 판매를 하는 사례가 허다히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는 데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민들이 많은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독을 해 줘야 되겠고 다음엔 수입소고기 전문 판매점을 공영화를 해서 각 동마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건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분명하게 시민들이 속고 먹지말고 이것을 합법적인 수입소고기다 하고 판매장을 공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물가상승도 막을 수가 있겠고 또 국민들의 안심하고 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엄궁동에서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공정이 30% 됩니까?
전체 공정이 65%입니다. 93년 연초에 개장이 되겠습니다.
93년 연초인데 여기에 입주자에 대해서 어떤 권력층의 여력을 받았거나 또 청탁을 받아서 입주를 시켜선 절대 안 되겠다. 정정당당하게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충분히 세워야 되겠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에서는 수협이나 농협이 직판장을 가락동이나 노량진 같은데 시설을 해서 물가 올라가는데도 방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써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현 실정도 있으니까 부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사항이라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요약해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차 산업인 수산업이 2차 산업의 제품보다 수출의 경우에 마진이 3배나 된다. 이와 같은 1차 산업 연구개발비로 내년도에 적어도 신발연구소에 1억 정도 보조하는 것과 같이 1차 산업 수산업의 연구개발비로 1억 90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무산업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제그제 저희 지역경제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제상 수산관리관이 새로이 양생을 했습니다. 3급으로 국장하고 동급입니다. 어째든 수산과가 2개 과로 또 나뉘어지고 계장이 2～3명, 평직원이 승진을 하고 수산직으로 봐서는 대 경사를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구가 확대, 승격이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홍윤위원님의 도움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는 지역경제국장 산하에 수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원간에 저는 항만수산국으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중앙정부에 항만수산국으로 승격을 시켜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의 국신설 또는 승격문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내무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지방 3급으로 해서 우선 수산관리관으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불원간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항만수산국으로 승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선 승선신분증을 항만청에서 발급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민원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일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항만수산국으로 승격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1차 산업이 국가이득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을 해서 소비자에게는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이것을 경제국에서는 단속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합동단속반을 이것은 검․경, 저희 행정과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단속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 공영화문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계획상으로는 93년도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12개 건물도, 12개 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문제는 적어도 이 기준도 아주 오픈해서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기준도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공정하게 농산물도매시장 입주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홍보대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현재 수산물생산이 말입니다. 전남과 경남은 수산국이 돼 있습니다. 전남, 경남이 말이죠. 합산을 전부다 해도 우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거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항도부산입니다. 여기가.
전국에 어선의 세력으로 하면 우리 부산이 약 60여% 됩니다. 만약에 항만이 부산시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어제도 내가 재무국에서 얘기했지만 항만에 절대적으로 상선이 들어와 가지고 물에 떴는데 우리가 정박세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세가 수백억원이 달라지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꼭 항만수산이 생기면 어떠한 우리 시 위원들이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어제 트레일러가 오면 부산도시고속도로에서 차 한대 10만원 받으라고 어제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항만청이 어떤 문제가 다시 올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러한 것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세 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전국에 어선세만 해도 약 60% 전남․경남 합산을 해도 고기 잡아들어 오는 게 우리 부산시보다 적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남도 국이 돼 있고 경남도 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시장 이하 전체 국장들이 너무나 수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무관심했단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을 해 가지고 두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인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부산시 세정수입 문제가 돼 가지고 원양어획물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 우리 4,200만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을 하는데 10t 짜리 트럭이 10m 거리를 안하고 딱 딱 붙어도 서울을 갔다 대전까지 내려올 수 있는 650만대의 고기가 부산서 출발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앞으로 원양에서 잡아오는 어획물 혹은 지금 수입을 해 오는 것이 작년도에 한 30만t 수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제 발굴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부산시 행정이 너무 소외를 했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에 문제점도 있고 또 부산시 수산과가 지금 있는 담당 실무자들도 그만큼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항도부산이니까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내역을 설명을 대충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 등등을 서면으로 해서 꼭 우리 위원장님께 제시를 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알고, 아무튼 너무 소홀해서 문제가 났습니다. 엄청난 세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연구해서, 늘 건의를 왜 왔지만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첨가하겠습니다.
무언가 하면 저희 우리 부산이 수산물에 대한 엄청난 경제의 영향이 큰 특성인 만큼 저희들이 그 동안에 통계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어획고가 높았지 낮아 질 수는 없고,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같이 첨가해 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알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3난 4장에 대한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출신 의원께서도 연료단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총면적이 둔치도가 59만평 중에 17만 1,000평이 아마 연료단지로 쓰이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여기에 운반경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로로 가는 길과 육로로 가는 길로 두 길이 있는데 육상으로 운반되는 것은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번 시장 업무보고에 보면 사상역에서 지금 둔치도까지는 아마 트럭을 사용해 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화물이 전부다 사상역에 내리게 되면 주변교통이 더욱 정체가 된다고 생각되고 운반도중공해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단지 조성문제는 구대언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경과 추진경위 그 다음에 공해방지대책 전부를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배경은 도심지 안에 연탄제조공장이 6개가 산재해서 공해라든지 도심의 교통체증 유발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이 불편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므로 외각으로 이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탄공장의 시외각 이전으로 도심지의 공해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聽取不能)
그리고 또 만성적인 현재 6개 공장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한 가지는 둔치도 개발을 촉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로써는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6개 공장을 묶어서 한군데 조성하게 되고 또 최신시설에 의한 연탄생산으로 시민에 대한 연료공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공해 첨단시설로 정말 공해가 없는 연탄공장을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 공장 그 공장을 옮겨간다고 하면 이전한 뒷자리를 활용함으로써 도시재개발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개발촉진으로 주민 복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료단지조성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둔치도 일원입니다.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료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적은 17만평입니다. 전체 면적 59만평 가운데 약 2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17만평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공장시설을 약 8만평하고 부대시설을 조금 더 9만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660억의 총 사업비 그 가운데 도로개설 등의 비용에 시비를 55억 투자하고 연료협동조합에서 민자로 604억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내 행위허용이 승인된다고 하면 적어도 94년까지는 건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부산의 연료공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도의 입지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대언위원께서는 그 고장에 사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만 연료단지 입지로써는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곳이 용도상에 자연녹지지역이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통망은 부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양호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남해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또 가락 인터체인지에 인접돼 있고 사상역에서 약 10km로써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상역에서 하차하여 자동차로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운반할 때 절대 공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녹산 개발과 그 위쪽에는 지사동에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면 앞으로 철도 진입문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어서 부산으로 봐서는 연결교통망이 대단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미 6만 5,000평 땅을 사두었는데 나머지 약 10만평 정도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부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행위허용이 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일 도시계획국장이 서울에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계장이 수행을 해서 지난주에 보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완자료는 82년도부터 부산 도심에 소재하는 연탄공장 6개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도한 바가 있는데 그 내역을 전부 제출해 달라 그래서 서면으로 건설부에 제출하고 또 자세한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용승인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도 깊게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기까지에는 역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산업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할 때 저희 사상 그쪽의 환경보존협의회 관계도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사상역에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이 되고 하면 거리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두 역 위인 물금역까지 올라가서 하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리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을 물금역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바꾸어서해 보는 것이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바람직한 단지조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 미처 생각 못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구대로만 그것이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완전히 운반하는데 시간도 단축이 되고 교통체증에도 상당히 체증해소에 도움이 되겠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나중에 몇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01分 會議中止)
(16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산센터에 중개인 제도가 있죠? 중개인 제도에 관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중개인 숫자를 좀 늘리려고 하면 지금 중개인들이 현재 허가받고 있는 사람들의 무슨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되니 하는 일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고기를 잡아 들여오는 사람들이 중개인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보인데요.
공동어시장의 중개인제도는 어시장 자체 소관의 판매계약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과거에 저희들이 수차례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에 따라 용역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중개인제도를 조례로 제한을 해야 되느냐, 매년 어획물하고 수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수산대학의 관계 전문교수한테 용역을 한번 주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일본의 예 등을 참고를 해 가지고 보고서가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현재 중개인수가 가장 적정하다고 본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시장 측에서 생산자하고 중개인협회하고 협의결과 당분간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계 안 합니까?
사실상 공동어시장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곤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수산대학에 용역은 왜 줬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개인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시장 측으로 봐서도 이걸 어획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감독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은 중매인, 거기에도 일반중매인이 있고 특수중매인이 있습니다.
특수중매인은 수출하는 업자거나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업체들은 특수중개인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는데 일반중개인은 그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독권이 언제 수산청으로 환원됐나 하면 89년 6월 15일자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감독하던 감독권이 일제히 없어졌습니다.
법이 어떻게, 어느 법이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어시장을 감독을 했습니다.
자율에 맡깁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게 한번 알아보세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게 상당히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자기네들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업자들 고기 잡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는 부산경제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생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개인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긴데 그걸 조사를 해서 다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수산관계, 수산대학에 다 용역을 주었을 때 중개인 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로비를 해 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그런 답이 왔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서 어디로 준다 하는 것까지도 공무원들 세계에서 다 밖에 누설돼 나갈 정도 같으면 그건 하나마나 한 가지예요. 형식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다음 유통관계 위원회, 지금 여기 보니까 “유통체제의 선진화” 해 놨는데 유통관계에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관계 상정과에서 합니까? 상정과장 나와주세요.
유통관계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유통관계에 대한 것은 실현적으로 지금 현재 재래식 시장 대표나 혹은 실질적으로 유통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의견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모양 같습니다. 몇몇 공직자, 공무원들하고 몇몇 특수 큰 매점 가진, 쇼핑센터 가진 그런 대표가 한 사람 정돈가 두 사람 정돈가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전체 시민들에게 전체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져 보질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 3일전에 상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다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이렇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그 다음 부산대학교 상과대학교수로 있는 정순태 교수, 동아대학교의 도시계획학과를 맡고 있는 윤철언 교수, 부산수산대학의 무역학과 전공을 하고 있는 정충열 교수, 상공회의소사무국장, 그 다음 전국 백화점협회의 부산지역 이사입니다. 태화쇼핑의 김정태 사장,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시지부 성훈섭 회장, 주부클럽연합회부산지부장인 차정회 지부장 그 다음 YWCA간사 하선규씨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재래시장 대표라든지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대 국장님.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만든다면 실현적으로 재래시장의 대표든지 실질적으로 유통업무에 종사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되는 거지 학계에 있는 사람이 과연 무얼 알 것이며 공무원들이 과연 무얼 압니까? 이 문제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유통체제의 선진화라는 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대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선진화하기 위한 업무계획이 뭐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하고 기회있는 대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
그리고 공공요금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지금 현재 지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명단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고 그 안에 공무원은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돼 있고 위원이 지역경제국장으로 공무원은 그렇게 세 분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학계에서 부산대학교 정문영 교수, 그 다음 공인회계사에 정영도 회계사, 언론계에 부산일보사 논설위원 황윤식 논설위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조례상 시의회 의원이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으로서 성한경 씨가 들어있고 나소원 여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 기구로써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시의원 두 분을 추천을 해 달라 공문을 협조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추천이 오면 두 분은 곧 교체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충 그 몇 명이 보니까 공공요금은 실질적으로 같은 버스요금, 택시요금 같은 거, 택시 직접 타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 것이고 버스를 직접 타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런 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참여시키 는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는 잘못 됐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내용을 알기 위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상신도시 온통 신문에 나고 굉장히 지금 기정사실같이 되고 있는데 해상신도시 문제는 경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해상신도시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땅 생기고 돈 생긴다 하는데 반대할 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과연 해상신도시로 했을 때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지금 미지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사라호 태풍 같은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지금 현재 평가했다고 그러는데 남항을 매립을 했을 때 과연 북항이 안 선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의구심을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던지 아니면 일반적인 전체 시민과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토론하고 거기에 그친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의 예로 봐서는 제가 전체 회의에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해상신도시를 하는데는 한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영향평가를, 모형을 떠놓고 해가면서 한번 설계했던 것을 두 번, 세 번 뜯어고치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자신이 있다고 했을 때 매립을 해서 완전히 해놓고 난 뒤에는 집을 짓는 것은 5년 내지 10년의 차이를 두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그냥 하구 2000년대 청사진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냐, 의심스러운 게 한가지 두 가지 아니고 더욱 여기는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내가 곁들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저쪽에 영도 아치섬에서 동삼동으로 해양대학의 도로입니다. 영향평가를 시 공무원들이 옳게 했다고 하면 외국의 예 같으면 전부 교각을 놓아서 밑에 해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방파제로 막아 가지고 해류를 막아놨습니다.
이것은 부산 전체의 환경에 영향이 어느 정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 가지고 남항도 막는다 하면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영향평가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국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여기다가 했을 때 도로계획은 있습니다만 우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산에 이득이 올 것인가, 현재 부산시 계획을 알고 계실 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서는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로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영향평가는 정확하게 되었는지 또 국제항구인 부산항 남․북항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과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인공섬이 마치 정확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고 2000년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해양대학에 연결도로가 교량으로 연결되게 하지 않고 해류의 흐름을 차단하게 하는 그런 방파제를 만들어서 도로를 했기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 등 이러한 문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건설이 되었을 때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성공적으로 이것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의 계획으로써는 거기 100만평 가까운 땅이 생긴다고 하면 그곳에 국제금융무역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 시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서석호위원님께서도 무역전시관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공섬 조성이 되면 그 곳에 무역전시관 설치도하고 텔리포트 등도 건설하고 국제금융기관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건설을 전문적 다루는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라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2개 기관의 내용을 알아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정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김홍윤입니다.
농정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를 세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부산에는 농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강서구에 다소 농지가 조금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는 절대농지로 지금 묶여 가지고 주로 쌀만 생산하고 밑으로 나오면 밭을 해 가지고 팥 생산 같은 거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쌀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되어서 남고 있고 앞으로 수입 개방이 된다고 가정을 할 적에 쌀값이 큰 것도 안 되니까 수입을 해 먹어도 별 문제가 아닌데 용지난에 어떤 주택지라든지 풀 수 있게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여하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를 하는 전제 하에서 어떤 특수작물 재배를 한다든지 농지를 해제를 해서 공업지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대책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상정과 소관인데 상정과장이 그 동안에 다른데 있다가 와서 잘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모르면 배워놔야 되지 저 모르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됩니다. 우리 부산시에 말이죠 제가 대충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이 행정으로서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사유재산에 침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물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항이겠지만 그 모든 소위 유통, 예를 들어서 3차 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감독 지도는 상정과에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산에는 1차, 2차보다도 3차 서비스산업이 많아 가지고 무허가 술집, 카페 등등이 많습니다. 문제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단속을 한다고 가정하면 100만명 정도 전부를 범법자로 만들 겁니다.
단속으로 안 하고 두면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라 제가 볼 적에는 이 장소에는 상업지역이 안 되었는데 왜 이런 술집을 하느냐, 묵인을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이것을 단속을 한다면 그 시민을 전부 벌금을 먹이고 죄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행정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서도 저희 부산시 관계에 강서구에 절대농지가 많은데 이것을 해제할 대책은 없는지 또 해제를 해서 부산이 공업입지가 태부족한데 공업지역으로 활용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지관리제도를 법을 개정해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현행 육지관리제도가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새로운 농지관리제도와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인데 변경되는 내용은 현재는 절대농지라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행은 필지별로 농지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매년 1월 1일부터는 지역별로 필지별로 농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농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지형이라든지 지물을 이용해서 농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세분화하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 이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영농 목적 이외의 모든 행위는 금지하도록 돼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영농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만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 등에서 허용을 한다고 하면 비 진흥지역인 농지에서는 공장도 건립이 가능하고 주택건립, 공영청사, 택지조성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법령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부산시는 대도시고 해서 저희 시역 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절대농지제도 이건 없어집니다. 전부가 비진흥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행위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말이죠, 제가 국장님 얘길 들으니까 좀 시원한 게 좋습니다만 이게 명지 같은데 생산하는 업자들이 공장도 아니고 천막 같은 거 쳐 가지고 건조를 하면은 행정이 고발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여러분 있지만 골치 아픈 것이 국민의 재산과 권리, 모든 것을 보호할 이런 공무원이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이런다고 이러니까 항시 국가공무원같이 공무원들과 국민들간에 어떤 소외가 되고 등을 돌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비진흥지역으로 해서 모든 법령에 저촉을 크게 안 받고 여러 가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말씀이 나와서 얘깁니다만 부산직역은 용지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경제국에서 건설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 가지고 비 진흥지역으로 조속히 풀릴 수 있게끔 절대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농지관리제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는 다소 완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전부가 그린벨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으로써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규제사항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땅이 없는데 그린벨트 이런 것도 시에서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중앙에서 안 해 준다 해서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린벨트 이것을 풀어야지, 땅도 없어 죽을 지경인데 매일 묶어만 놓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지…
그래서 그린벨트 문제,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연료단지 조성문제 때문에 중앙에 출장을 가서 건설부에 차관까지 뵙고 설명 드리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부산의 실정으로는 그린벨트가 다소 조정이 되어야겠다. 꼭 필요한, 400만 시민이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시민에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소간이라도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비단 부산뿐 아니고 14개 시․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아주 절실한 사유가 있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설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그런 법률개정안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의 국․과장 얘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희망이 건의가 많기 때문에 건설부에 실무국․과장의 이야기로는 14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의원입법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말하자면 완화되는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린 실무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에 대한 각 공비라든지 예산에다가 조금 올려 가지고 그래도 시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위원장급이나 시의장단을 같이 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니까 국회가 폐회되고 지역구에 많이 내려올 적에 국회의원들하고 아침 조찬회라도 같이 동석에 앉아서 우리의 실정이 이렇다하는 것을 입법부 요원님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안하고 제가 볼 적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면 지금은 의원입법이라도 앞으로 선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시에서 이렇구나 또 우리 시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애로가 있구나. 부산 시민에게 이런 애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애도 울어야 젖 준다고 아침 조찬회라도 같이 하면서 풀어주시오 풀어주시오 하면 풀려날 건데 그냥 무사안일로 오늘날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난점이 많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이런 문제인데 저도 엄청난 불평과 한이 맺혔는데 어쩌다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조금 말이라도 하지만 이러한 말을 앞으로 직접 우리시민이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위원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알립니다.
이럴 적에는 오늘 인사 처음같이 이렇지만 앞으로 소리가 많이 나올 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상업지역 묻는 원인도 전부 행정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입니다. 다 알아보세요. 그놈을 묵인을 하고 있으면 전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라.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상정과 있는 공무원들 말이죠, 인사위원회 징계를 회부해야 된다고 거기에 주거지에 술장사하는 걸 왜 보고만 있었느냐, 이거를 감사가 지적하면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놈을 지적을 하면 전부 벌금을 물려줘 시민을 전부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걸 앞으로는 하루빨리 풀어서 국민, 시민과 유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어떤 국가단체에 있어 봤지만 저는 잠깐 있으면서 그래 안 해 봤어요. 목숨을 떠 받쳐놓고 감사가 와서 모가지가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내 밀어붙여 가지고 감사원에게 심지어 시말서까지 써 봤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진짜 내 살림이구나 이러한 서신을 가지고 조금만 해 주면 나중에 시의회서 굉장히 시끄러움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냥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합니다만 이 문제 답변을 국장님께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좋은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참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는 완화하는 문제,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은 도시계획 용도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정이 돼 있는 것을 변경하는 문제, 재정비하는 문제는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신 그러한 사항 그런 곳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다음 재정비 기회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백 가지 실천사항이 체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참 잘되 있습니다. 잘되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홍보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또 점검성과는 어떤지 알고 싶고 탁상공론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구호에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절약을 하면 알뜰하게 절약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불필요한 낭비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강차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문제 특히 그 가운데 전력을 아껴 쓰는 문제, 지금 실정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도 새 질서 새 생활실천의 한 항목으로 넣어서 에너지 절약실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으로서는 구청 단위로 반회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실시하는 반상회할 때 구청에서 발간하는 반회보에 이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고 또 각종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교육기회에 저희들 백 가지 실천사항 유인한 것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실천사항도 저희 구청과 시의 담당부서, 한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한번 실제 상황을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점검사항도 이후 또 기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낭비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사실 불필요한 가설물이라든지 필요치 않는 밤에 우리가 나가보면, 번화가에 가보면 그런 양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지금 점검이 돼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허용이 되는 겁니까?
주로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유흥아니라도 식품이나 접객업소의 광고 등을 1개만 네온사인으로 그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또는 3개 한데는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것이 이행 안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낭비요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관의 수로 이것을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6월부터 8월말까지 되겠습니다마는 피크타임으로 해서 주로 12시부터 오후 2시, 3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대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라든지 선풍기 이것도 적어도 좀 주기적으로 껐다가 켜는 방향으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전기절약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이다음에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부서가 구청 단위로 돼 있습니까?
주로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차례씩 시에서 전체를 조정해 가지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단위는 경제국 소관이죠?
그게 앞으로 알뜰하게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절약을 하려면 확실하게 잘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너지절약대책추진에 냉장고, 선풍기 이런 거 넣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더운 날 선풍기, 뭐 어쩌란 이야기가 현실에 맞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제일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게 전광판입니다.
유흥업소나 아까 말씀하신 12시 이후에 나가 보시면 대기업의 전광판이 12시 이후에 새벽까지 번쩍번쩍합니다. 제일 많이 전력이 소비되는 게 대기업에서 하는 옥상의 거대하게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 많이 눈에 쉽니다. 이게 제일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전력의 소모량이 대형전광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이상으로 전광판을 설치했다든지 또 그 숫자를 오버해서 설치한 데는 이걸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에너지절약시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이후에 규제가 됩니까?
관광업소를 제외하고는 12시 이후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큰 것도?
대기업 광고를 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에 맞게 1개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시 이후에는 규제가 안 됩니까?
영업장은 12시 이후에 못합니다. 말하자면 접객업소, 거기에는 12시 이후에 영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대형옥상에 설치되 있는 기업형 전광판…
기업광고를 하기 위해서 대형 광고판은 그것은 시간에 제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12시 이후에는 통행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있는지 광고효과에 비해서 전력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규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규제를 하면서 그건 왜 규제를 안 합니까? 조그마한 업소나 이런 데는 12시 넘어 다 불꺼라 해놓고 큰 기업들이 하는 제일 많이 전기가 소모되는 전광판을 규제를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요.
규칙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자식 전광판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일몰시까지 옥외 전기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2시 넘으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외 되는 데가 의료기관입니다. 또 약국, 기차역, 터미널, 전국 규모의 도․소매시장 그리고 외국군인 주둔지역 및 숙박업체 등의 업소안내용, 공익을 위한 안내용, 언론기관의 전자식 전광판의 경우에는 일출시부터 밤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 아침에 7시까지 켜져 있는 걸 한번 봤는데요. 우리 이웃만 봐도 그런데 저런 것은 요즘 5시만 되도록 하니까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로등 관리는 현재 시에서는 감독하는 부서가 건설국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 책임 하에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요즘은 전부 자동점멸기 장치를 해 가지고 날이 밝으면 저절로 불이 꺼지도록 돼 있는데 저게 기계의 고장이라든지 성능이 나빠 가지고 상당히 밝은 데도, 대낮같이 밝은 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켜진 상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안타까우니까 불을 꺼지도록 이런 조치가 있었고 반장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건 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체계를 구청장한테 공문을 다시 한번 내던가 그래 가지고 관리체계를 확립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두어 가지만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보고서 중에 부산의 금융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서 금융기관의 본사를 부산은행, 동남은행, 부산생명 등등 투신이라든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금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부산에 이익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 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서비스업의 향상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활동을 제시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긴밀하게 시 당국과 금융기관과의 상호간에 상담이 이루어져서 줄 수 있는 이익을 얼마나 주고 또한 주지 못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이젠 부산자금이 외부로 역류가 되어서 도로 예금한 돈이 딴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침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생명이라든지 한덕생명은 부산에 본사가 있지만 영업이 한덕생명은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져서 그게 좀 부산으로 오히려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허가당국에서 허가해 준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것이 되야 되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 당국과 금융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하나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공업입지 기반에 대해서 보고하는 중에 다섯 번째 14페이지에 가면 사상 공업지역의 정비문제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이게 혼합지역으로 주택하고 상가하고 공장하고 뒤범벅이 되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중진국만 돼도 이렇게 도시계획이 엉망이 돼 가지고 혼란을 거듭하는 그야말로 도시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생산하는 공장으로서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엄청난 돈이 여기에 695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4개 분야에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명지․녹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어떤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연구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금융기관하고, 사상공업지역에 대해.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사상공업지역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이 지역의 실태를 잘 알고 계시고 저 자신도 북구에 2년반 근무를 했습니다만 정말이 사상공업지역이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의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88, 89년차 연도에 사상공업지역 정비용역을 주었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작년 90년도 5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부서별로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주로 건설국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경제국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어떤 공장들을 옮겨갈 거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녹산공단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역시 그 공단 안에 유치할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장들이 일부는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다음에 이걸 서면으로 정확하게 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수치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본사를 둔 주요금융기관이 보고서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은행, 동남은행, 부산생명보험, 제일투신, 기술신보, 한덕생보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부산생명보험 같은 것은 영업은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되고있지 않느냐, 방지대책은 어떠한 것들이며 또 이런 금융기관들을 시 단위에서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행정인 시와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체제는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지원협의회는 일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기관협의회의 회장은 부산은행행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부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장으로 돼 있고 관계되는 대학교수 몇 분도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자금 역외유출 방지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때 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구대언입니다.
어제 재무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산금융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의 국장님 모시고 해라 이러더군요. 지금 어제 보니까 상업은행에 전체 우리 공과금이나 이런 걸 예치합니까?
예, 구대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은행인 말하자면 지방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에 부산시나 구에 금고를 그쪽에 많이 주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마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80%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상업은행을 시의 금고나 구의 금고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 금고나 시 금고로 계약할 당시에는 지방은행인 동남은행이 설립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또 부산은행은 설립 이후에 자금규모라든지 시설 여러 가지가 취약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과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현재도 약 87%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을 쉽게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이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약관계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지역경제국으로 지역경제국은 재무국으로 또 재무국장 부를까요? 그럼.
금고 계약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장의 입장에서 어느 국 소관이다 구분없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쉽게 지방은행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 재정이 어려울 때 대규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을 급하게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업은행으로부터 시가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은행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 계약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적어도 이제 능력이 지방은행도 있다고 하면 지방은행으로 옮기는 문제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우리 부산은행을 살려야지 본점이 서울에 있는 상업은행을 계속 시금고로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옳길 걸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음에는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국장님 그렇게 옮겨줘야 우리 부산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이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지방은행을 저희 행정기관이 돕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육성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우리 경제국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해 가지고 건립하고 있는 것은 주택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혀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연료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만성적인 주민 집단민원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성적인 주민 집단민원 해소를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6개 공장이 그 곳에 연탄공장이 적어도 설치가 될 당시에는 비교적 변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 6개 공장이 있는 곳은 도심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2년도부터 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던 차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장님 보고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대통령공약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둔치도라 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을 몰아붙여 가지고 연탄단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성적인 주민집단민원을 해소했다.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만성적인 집단민원 해소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6개 공장,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주변의 시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둔치도 얘기가 아닙니다.
둔치도에 민원이 해소된 게 아니고 도시부분에 해소가 됐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6개 공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둔치도개발촉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연료단지가 들어가고 다른 게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들어갑니까?
연료단지를 그곳에 17만평 정도 조성을 하게 되면 개발촉진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보고말씀은 사실 그곳이 절대농지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고 하면 농사 이외는 다른 아무것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토로 사실상 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낙동강 중앙부에 위치해 가지고 그게 섬인데 저습지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해 없는 연료단지를 그곳에 조성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저는 둔치도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요전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러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이곳 둔치도에 산다고 하면 연료단지를 이곳에 유치를 하서 여기 와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거기에 17만평의 연탄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해 문제는 책임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 봤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곳을 가봤습니까? 한국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공해가 전혀 안 일어나는 연료단지가.
그렇게 잘 된 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본에도, 일본에는 사실 연탄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 대규모의 공장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의 조그만 공장이지만 예도 있고…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서적을 보고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지역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이것을 외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10년에 가깝도록 부산시가 노력을 해 왔는데 새로이 외곽으로 옮겨 짓는다고 하면 공해문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100%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입니다. 그게 안될 때는 물러나겠습니다. 이 직위를.
그건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자리를 내놓고 공해를 없도록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전 적지 활용으로 도시재개발촉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탄단지가 조성돼 있는 업체를 둔치도로 보내고 그 나머지 지역은 활용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것인데 도시계획용도변경 내지는 지정을 해 가지고 주변지역과 조화가 되게 새로 도시미관도 가꾸고 그렇게 개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유지죠? 그럼 그 분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겠구만요. 그렇습니까?
조금 혜택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선 돈을 빌려서 저쪽에 부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그 땅을 현재 있는 공장부지를 팔아서 갚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덕을 봅니다. 덕보는 건 사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마디만, 요 앞전에 공공요금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우리 시의원 2명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재무위원 쪽으로 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위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을 저는 모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사국에 저희들이 이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공공요금조정위원회를 우리 재무산업위원 중에 2명을 선임해달라 이렇게 건의는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협조를 다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했는데 그걸 추가로 한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가운데 모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중심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위원 중에 누구든지 2명이면 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51명 중에 그 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면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무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뺏겼는데 물가안정책 및 소비보호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여러 가지 안정책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상거래질서확립에 따라서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찰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해 가지고 상품가격표시 정찰, 그런데 보통 보면 신상품일 때는 상당한 고가로 정찰을 합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세일, 인하 이러는데 이건 40%, 50%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입, 이득을 보고 또 그렇게 팔아 가지고 본전도 안 될텐데 이러한 정찰가격에 대해서 상정과에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정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메이커에서 만들어 붙이는지, 상질서거래에 따라서 상당히 기우되는 점이 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물가문제가 돼서 같이 일괄해서 답변하시기 쉽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또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단속반을 편성해서 97개반 각 5명씩 시, 시경, 세무서, 실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고 실제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뛰고 있다고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 또 단속이 됐으면 이걸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단속을 하고 있다든지 또 대상업소도 조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물가당국에서 특히 시에서 한번도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좀더 강화할 생각이 없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이게 지역경제국에서 답변할 성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곁들여서 제일 문제가 물가와 아울러서 근로자 복지문제입니다.
산업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개인 사업장별로 노무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종석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품의 정찰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백화점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고가로 정찰표시로 해 두었다가 한 두 달 지나면 그걸 세일하는데는 반값 또는 반값도 덜 되게 팔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격표시는 이것이 공장도 가격에다가 판매할 때 적정한 이익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상품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라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는지는 않습니다. 거의 자율에 맡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가안정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가령 어떤 제품을 할 때에 제품의 자료원가하고 공임하고 그에 따라서 얼마를 봐서 이익을 가져오면 그에 따라서 시가 일정한 가격을 측정해 줘야 되지 측정해 주지 않고 마음대로 정해 주었다가 그게 얼마만 한 가치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한 두어 달 있다가 이걸 세일을 하는데 해 보니까 손해 가고는 안 팔 겁니다.
아마 본전을 가까이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떤 때는 그만한 폭리를 받도록 만들고 어떤 때는 대략 계산해 가지고 세일해 가지고 예산을 맞춘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장도와 또는 백화점이나 와서 얼마만큼 팔아서 이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적정선을 그어서 검사가격을 정해 주어야 이것이 물가유통 질서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걸 고수하는 것이 상거래질서상 좋지 않겠나 그리고 물가 안정대책도 서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찰제 가격표시로 표시하는 주체는 말하자면 생산자, 물건을 만든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판매업소에서 그거는 협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정찰표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정한 가격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하는 것은 국세나, 지방 같으면 세무서 소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도위원님께서 그러면 물가단속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단속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공장도 가격을 위반한 경우가 이것이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경고처분을 하고 또 수입가격을 위반한 것도 한 군데인데 시정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가격을 위반한 것은 212개 업소나 있었더랬습니다. 역시 시정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속사항이 저희들 자신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시가 주관을 해서 시,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단속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업소가 대략 몇 군데가 됩니까?
단속대상업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약 5만여 업소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5만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5만개 되는 데서 위반업소가 지금……
위반한 곳에 200여개 시정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인력을 보면 말이죠. 97개반 405명이 동원된다 했는데 단속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97개 반이라 하는 것은 시와 구로 나뉘어서 단속반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6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상거래질서 단속하는데 양곡관계 단속 축산물단속, 수산물, 식품, 서비스관계, 운수교통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97개반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구, 구는 12개구 단위로 하고 시 전체 종합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해서 전체 97개반 405명이 여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00여 위반업소를 단속해서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그런다는 얘깁니까?
예,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물가 안 오른다 하는 그런 발표도 있고 해서 이걸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반상회나 이런데서 자주 홍보를 함으로서 해서 시에 대해서 신뢰도도 높이고 상인들한테도 경각심도 주고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야 안 되겠는냐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지금 들어보니까 상반기 중에 단속대상업소가 5만개 정도 된다는데 이백 몇 군데밖에 안하고 그것도 경고조치를 했다하는데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걸 좀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배상도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피부로 느끼는 게 산업분야니까 근로자들 복지문제라든지 처우문제 이게 실제 각 공장이나 회사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또 노동층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산 시보인데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 저희 시에서는 보사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말이죠 수출입업무의 인허가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91년도에 수산물 수입 현황자료 하나 부탁하고 그 다음 수산과에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다대포에 삼미조선에서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항만청에서 도로를 놓고 거기에 삼미가 땅을 임대로 녹지에서 대여를 해줘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12일째나 시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재벌기업들이 이 지점에 와서 매립을 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 현재 그 지점에 환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벌기업들이 와서 매립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벌면 그 지역에다가 좀 환원을 하면 되는데 기어코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한 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데 심미에서 다대포 현대 아파트 짓고 하는데 1차 매립시에 준공을 할 적에 수산과에서 합의를 해 주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게 다음에 조사를 해야 할 게 그 동의를 할 적에 D.T.P를 설치를 해 가지고 방파제 방지를 하겠다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동의가 되고 항만청 허가가 났는데 이게 어찌 되어 가지고 많은 5억에서 10억 가까이 들어갈 돈을 안 들이고 준공이 나버렸더라고 이 항만청도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정치문제가 아니고 현실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게 있고 2차 매립을 어촌계에서는 13억인가 받고, 15억인가 모르겠어요. 받고 동의가 됐다 그러는데 지역 동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파트하고 자생단체, 행정 동에 하고 말이죠.
동에서 그 동의서가 어떻게 올려 보내졌는지 시에서 동의가 안됐죠? 동의했습니까? 2차 행정으로 동의가 또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시에서 동장한테 냈더니 구청으로 해 가지고 동으로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가 들어갔습니까? 동의가?
저희들은 부산시 의견만…
의견서에 좋다고 보냈내요. 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도 어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때 있을 적에는 동 행정에도 지원을 해 줬어요. 해 주고 했는데 이 재벌기업이 수십억의, 수백억의 돈을 벌어 가지고 1차 매립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 가지고 지선에 환원을 하나도 안 해요. 안 하고 2차에 지금 4만평인가 그러한 땅 1평, 땅 1평에 몇 백만원 하는 땅을 갖다가 4만평인가 얼마인가 또 매립을 하면서 지선 어민에게는 13억인가 15억 인가하는 보상을 해줬다 그러는데 지난번 이 광역의회 선거 때 그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되더라고. 됐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의가 됐으면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정식 발언으로 왜 제기를 해야 되는냐 1차 준공이 항만청에 문제가 있다고 이거는 정식 고발을 해서 공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때 발의를 해준 상태인데 10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걸 안하고 동의가 나올 때 정식으로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정치문제로만 삼을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이 나 가지고 그런 많은 치부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4만평인가 받으면서 동 행정이나 자생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만 1,000만, 2,000만원이라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뭐든지 도저히 환원이 없고 또 엄청난 치부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합의가 나갔다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식으로 이 자체가 경제국 소관이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김홍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한번 별도로 모여 가지고 여기에서 고소를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하십시다. 해 가지고 너무 여기에서 하면은 위협 주는 것 같은 인상도 받고 하니까
아니,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1차에 D.T.P 설치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건데 안 됐더라고. 안 되어서 완전 기만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재벌기업이 지선에 환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동에 무슨 문제를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전혀 이게 지금 15일째 데모를 하고 있어도 남산에 잠을 자고 동장이 몇 번을 불러 회의를 해도 밑에 실무과장 이런 것만 보내고 오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가 어째서 준공이 나오느냐 이것은 내가 따져볼 문제입니다.
2차 또 4만평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동의를 받아나가면서 그 어민들에게 보상은 좋지만 어민도 있지만 그 동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도 문제란 말이죠.
그냥 지금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만 매립관계 그것은 항만청에서 허가를 합니까?
(“네, 그 절차는 매립자가 매립신청을 하게 되면 항만청에 접수됩니다. 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으로 위임장이 오게 되면 각 회담분야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영향에 대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에다가 회신을 하면 도시계획국에서 각 분야에 대한 사항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항만청에다가 회신을 해줍니다.” 하는 이 있음)
하여튼 항만청 문제이구만요. 문제인 게 왜냐 하면 부산시의 자랑이라 하면 바다입니다. 자산도 바다입니다. 바다 없이는 부산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매립한 사람이 누구냐 전부 대기업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허가 누가 해 주느냐 부산시가 동의해 주고 항만청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그 돈을 거기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했다고 하면 도로하나 거뜬히 냈을 겁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계도 섰을 겁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하지는 않겠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관 부서에서 항만에 대한 매립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제안입니다.
삼미그룹에서 다대 1차 매립한 준공을 위원장 명의로써 제가 정식 제의를 합니다. 의원회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1차 준공날 말이죠 D.T.P 설치를 안하고 준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정식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말이죠 위원장님. 김홍윤 위원님이 상당히 흥분이 되어 계시니까 그런데 이걸 좀 조용히 우리가 적어도 이런 공문을 대외적으로 낼 때는 알만한 것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시의회가 생겨 가지고 우뚝 공문 내놓고 사실 이렇습니다. 하면 모양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일쯤 한번 더 우리 모여서…
내일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끼리 별도로 상의를 합시다.
이건 해당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출물량 조절, 유통 출하 권장 이래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부산시의 유입되고 있는 외국산 축산물이라고 할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흔히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수입 쇠고기가 어떻고 한우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걸 알고 싶고 여기 유통시설 확충이다 이래 왔는데 농협 축산처리시설 신․증설 이렇게만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어디에 하는 건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소고기가 어느 정도 부산시에 들어오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거는 내일쯤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는 걸로 시간 절약해야 되지 지금 찾아 가지고 답변하는 걸로 하면 밤 새워도 못합니다.
좀 시간을 절약할 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사실 절약할 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사실은 회의할 때 몇 시까지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는 몇 시까지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문제는 흔히들 시민들의 수입고기다 아니다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배상도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딱 떨어지게 얼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입쇠고기의 양이 시중에 소비되고 있는 것이 한 60%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산의 도축장에서 우리 한우를 도축해 가지고 시중에 공급하는 게 40%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내일 확실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요청하세요. 그럼 보충질의 있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배위원님한테 내일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건 서면보고입니까? 내일 우리가 상위가 열립니다.
예, 오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이로써 오늘…
위원장님. 아까 항만청관계 그것이 조금 미심쩍은 게 있는데 사실은 어제 재무국장님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항만청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지만 하나도 부산시 수입은 없으면서 도로만 파손시킨다 그러면 그 현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조세법률주의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지방세로 수입을 잡는다 이런 얘긴데 오늘 남항에는 보니까 뭐 좀 받는다 하는데 아까는 전혀 안 받는 식으로 얘기 되어졌는데 조금 받는다 하고 받으면 얼마나 받는가 그 말입니다.
받으면 얼마나 받는가 안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항만청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 수입원을 가져야 되겠다. 갖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좀 초안을 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중앙에 싸워서 결국은 지방세 수입을 포착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위원 말씀하신 사항 항만청 소관인 컨테이너 차가 우리부산시내 도로만 훼손하고 시로서는 전혀 받아들이는데 없다. 이것을 수입으로, 시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방향 이것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것도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저희 항구관리사업소에서 받고 있는 것은 남항 안에 초박 또는 계선료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남항관리인은 원래는 항만청이 관리하도록 되었는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희들 시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항에,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북항에 대해서 외국 상선이 정박할 때 물론 이것은 정박료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 시의 세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 국고 들어가고 있죠.
이 문제도 소상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항만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역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항만청 관계에 대한 좋은 집행부서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항만청에 도로를 파손시키면서 물동량은 자기네들이 그냥 달라고, 물론 수출은 해야 되지만 그럼 그 파손된 도로는 부산시가 재정을 들여가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거기 들어오는 건 전부다 수입을 자기네들, 물론 부두에 새로운 부두 만든다고 투자한 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받아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항만청에서 부산지방에 있는 땅을 도대체 매립허가를 얼마나 내 가지고 누구에게 얼마나 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따라서 같이 협조 해 준 게 문제요. 동의를 안 해줘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왜 해 줬는지 나는 그건 또 알 수도 없고, 지나간 해긴데 좋은 아이디어 있거든 주십시오.
그럼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로써 그럼 오늘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보고 마치겠습니다.
(一同拍手)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부산시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水 産 管 理 官
地 域 經 濟 課 長
商 政 課 長
工 業 課 長
農 政 課 長
糧 政 課 長
水 課 長
氷 産 振 興 擔 當 官
金萬淵
金知大
金樂年
秋景明
尹一福
尹錫地
徐德洙
朴任奎
鄭忠良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6 |
| 2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6 |
| 3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6 |
| 4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6 |
| 5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6 |
| 6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08-02 |
| 7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07-26 |
| 8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5 |
| 9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5 |
| 10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5 |
| 11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5 |
| 12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5 |
| 13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07-25 |
| 14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4 |
| 15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4 |
| 16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4 |
| 17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07-24 |
| 18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4 |
| 19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