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7월 26일 (금) 10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만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전담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어 온 이동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專門委員 人事)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10時 01分)
오늘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지금 기획단장께서 사실상 다쳐서 지금 아주 왼쪽 다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기획단장께서 앞으로 보고는 부득이 앉아서 좀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양해를 하시니까 단장께서는 앉아 가지고 앉은 자세로써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앉아서 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소개하는 것은 행정담당관께서 소개를 하시죠.
어떻습니까 단장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불결하게 오늘 첫 보고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앉아서 보고를 하려고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서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염천지절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자 고민을 하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고, 외국의 친구를 통해서 알아도 보고, 많은 고심과 번민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저에게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살펴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한편 용기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염훈 행정담당관님, 이재오 기술담당관님.
(幹部人事)
과장 이상만 하십시다.
예.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1年度業務報告書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만스럽게 앉아서 한 첫 보고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7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우리 영도출신 이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인공섬 건설은 대망의 2천년대를 향한 부산의 꿈과 희망이 담긴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기대로 건설의 일정을 재촉하다 보면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길 수 있기에 해상신도시건설의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부산발전기획단의 시대적 사명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섬 건설로 바다오염을 우려하는 시민의 뜻을 기획단에서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베의 포토아일랜드의 건설에 있어서는 인공섬 밑으로 해로를 만들어서 바닷물이 흐르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고베에 가서 그 지역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건설에 관한 조언을 듣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의 포토아일랜드나, 관서국제공항이나, 로크아일랜드의 건설에 있어서 해상오염방지대책을 세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포토아일랜드와 로크아일랜드, 관서국제공항은 해양오염방지책으로서 건설시에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시공 중에 오염방지대책으로서 사후환경관리대책의 3단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건설시에는 수질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조류에 대한 항내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수치모형실험으로써 예측실험을 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아까 보고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서 오염방지대책으로서 매립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곽구조물 호안을 완성한 후에 매립사토를 투입하는 순서로서 공사를 시행하고 호안 개구부의 확산방지막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현대과학을 총동원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공섬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해류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섬 배후도시, 다시 말하면 인공섬 건설의 파급효과로 급증할 국내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인공섬의 배후에 있는 태종대와 해안절경, 수려한 봉래산이 있는 영도에 관광객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천년대의 부산과 인공섬의 역할이 가져 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태종대와 봉래산, 인공섬을 연계한 관광권역의 형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되는데 발전기획단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치장으로서 조성될 영도에 38만평과 송도의 34만평에는 모두 그런 것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인공섬과 그 다음에 남항의 오염을 걱정하는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토치장에 건설되는 택지에는 종합적인 쓰레기처리공장을 병행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이바라끼현, 다시 말씀드리면 쭈꾸바 계획도시입니다. 쭈꾸바시 안에 있는 미또시라고 작은 시가 있는데 마침 영도만한 그런 시입니다. 그 시에 쓰레기청소공장을 세워서 그 열을 이용해 식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양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 열로써 난방을 하는 그러한 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많은 투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토치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집을 지은 업자에게 이것을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종말처리장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9페이지에서 볼 것 같으면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의 추진체계의 표를 보면 업체선정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섬의 업체선정은 사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업체선정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제 시의회가 개원되고 부산시민이 전체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적극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 소위 의견 중에서 송도측 수로 폭을 400m에서 500m로 확장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영도측은 300m에서 200m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아니면 인공섬 자체를 앞으로 당겨나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이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섬에서 영도 토치장으로 건너가는 저 대교, 저 대교가 영도에서 끝나는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항상 도로의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지 당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공섬에서 동삼동 토치장 쪽으로 가는 도로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 이웃나라에서 이미 실시했던 바다건설계획이나 필요한 자료 등을 망라해서 주심으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희 인공섬 건설계획의 해양환경오염방지책으로서는 해수류 등에 대한 영향평가도 했습니다. 바닷물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정도로 유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환경분야 기본계획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아까 조금 일부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 2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했는데 그와 아울러 실험을 과학기술처 KIST에서도 했고, 수치모형실험은 한립건설시험연구소에서 같이 또 공동으로 해서 총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 분야에 허술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이 건을 특별히 더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인공섬 건설 후의 해수교환의 주 수로는 송도측이 되겠습니다. 영도측의 주 수로는 송도측이 주로 주 수로이기 때문에 송도는 좀 넓고, 영도는 조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 마지막 질문에서 “좀 더 넓게 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해수교환 양은 건설 후에 약 6% 정도로 좀 감소를 합니다. 해수의 교환 양은 그러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건설 전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치실험한 결과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수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을 4개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인공섬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수질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사업을 다른 데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건설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치장건설택지 내에 종합쓰레기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열병합발전소도 건설하고, 앞에 인공섬 안 자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인공섬 안에 하수처리장 하나 만들어서 자체에서 일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잘 참고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의견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업체선정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에 업체선정이 78개 업소라고 났습니다마는 이 업체선정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업자감독, 시공감독을 도시개발공사가 하니까 거기에서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회, 저희 시 관계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남으로써 업자가 마치 선정된 것처럼 비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자선정은 아직 면허도 안 나온 단계에 있습니다. 면허가 나오고 나면 업자공모를 하고 그때 자격 적격여건을 검토해서 나중에 선정을 할 때 등기별 수로 제한심사를 받아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교인터체인지 부근의 문제입니다. 토치장에 인터체인지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기본계획설계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도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서야 되겠느냐, 인터체인지가 완전한 인터체인지가 아니면 불완전한 인터체인지가 접속이 가능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1차 보고를 받고 이미 검토를, 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중간보고가 나올 때 그때 중대한 안건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 기회도 있을 뿐더러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충이 아니고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섬이 건설되면 내․외국인의 막대한 관광객이 증가할텐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바로 배후 적지가 태종대와 봉래산, 이렇게 좋은 해양절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인공섬하고 봉래산, 태종대를 연계하는 관광권역을 형성해서 관광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자체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빠져버려서 죄송합니다.
관광문제는 저희들이 태종대관광개발계획 그 이외는 저희 현재로서는 영도의 관광개발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공도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시민제안 중에서 봉래산에까지 케이블카도 놔 달라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계획의 진행과정에 관광계획과 영도섬 전체 계획과 인공섬 전체 계획수로, 송도는 물론이고 이 세 군데의 지점이 연계,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네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처리장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예, 인공섬 안에 대개 각종… 영도를 4.1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호동 기존 시설을 확장해서 할겁니다. 송도에 하게 되는 곳은 주로 도심 중심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여기서 처리합니다. 인공섬은 인공호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영도는 영도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부산 중심부터… 용호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도의 경우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집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영도의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하면 해양대학 앞의 매립지에 하는데 그렇다면 영도 전역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이 거기로 전부 연결돼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됩니다.
그 공사는 인공섬 건설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시민들께서도 인공섬 건설과 동시에 착공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건 하수도기본계획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이 돈을 하수도기본계획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를 하겠다고 제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 통과하는 지점이나 공보장 설치 위치가 결정이 돼야됩니다. 이 건은 이미 건설국에서 하수도기본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되는 계획과 맞추어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착공은, 내년까지 착공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착공이 돼야 됩니다.
착공은 늦더라도 그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예산과 같이 그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인공섬 건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신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단장께서의 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400만 시민들의 기대가 총 집중되어 있고 또한 인공섬 신도시건설에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 시원한 답변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섬 착공은 엄청난 민자를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인공섬 개발과 함께 따르는 환경오염이나 더욱이 공사로 인한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시민생활에 가져다 줄 불편과 그에 따른 자세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공섬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시정의 착오로 항상 사후약방문 식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과거 59년도 사라호태풍에 해안부두에는 엄청난 재난이 잇따랐고 그때마다 부산시에서는 대책을 수습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당했습니다. 해일이 있어도, 태풍이 있어도 피해가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에그리스태풍, 셀마태풍을 직접 겪고 있는 우리 남항의 피해, 송도 방파제 파손, 감만동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인공섬이 완공되면 방사망이나 신정구획을 설치하여 태풍이나 해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진행 중에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오염, 먼지투성이로 삼중고를 당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도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12.8%밖에 되지 않는데 우회도로나 간선도로 하나 없이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을 수화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없애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 후에는 기초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감소된다 하며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이라 단정을 합니다마는 이 또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공섬 착공을 하면서 방사망과 신정구획을 설치하고 오히려 완공이 되고 나면 환경오염이나 수질개선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기획단장은 이에 대한 자신 있는 대답,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비롯하여 해안지방은 원래 안개가 많은 곳이며 때때로 변화하는 기상에 대처할 기능이 없고 기술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도 하나의 과제로 안개나 기타 기상변화에 따른 연구와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연의 섭리, 만고불변의 진리를 어떤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공섬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할 분명한 답변과 인공섬이 완공이 되었을 때 부산시민이 기대했던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살기 좋은 부산을 가꾸어 나갈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무리 민자로 투자해 건설한다고 해서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모두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해서 어느 하나라도 미룰 수 없는 일이고, 한때 부산지하철공사를 시작하면서 시민에게 지워졌던 1조원이 넘는 빚더미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어 가는 살기 좋은 부산을 가꾸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전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고, 많은 질문과 질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원칙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환경대책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교통문제 혹은 해상교통문제 혹은 해상의 오염문제 또는 공사 중에 분진방지문제, 세석의 비상분진방지 등등은 우리가 공사기법을 초월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기간 중에 해수의 오염대책은 그냥 바다에 매립하듯이 덤프트럭으로 싣고 가서 흙을, 돌을 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바다 해수를 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방사막을 설치해서, 그것도 한 가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혹은 오탁한 물이 바다에 일반 해수와 혼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막을 반드시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아까 토사운반을 별도 콘베이어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소음도 줄이고 바람이 불 때 분진도 줄이고, 또 떨어지는 낙석도 줄이는 그런 소위 튜브형 별도 콘베이어를 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해상운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바다의 어선이나 상선도 왔다 갔다 해야되니까 해상교통체제를 구축해서 교통정리를 육상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하더라도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심심한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부산이 사라호나 셀마호가 와서 그 튼튼한 방파제도 다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태풍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전대책을 공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앞으로 연구검토 해 나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물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중에 직․간접인 피해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접피해는 물론이고 간접피해도 가지지 않도록 모든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영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포토아일랜드나 로크아일랜드가 벌써 한 30년～20년 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나라에 경험했던 모든 바를 잘 입수를 해서 실수 없는 인공섬 건설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동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흙을 수상 또는 육상, 또는 콘베이어로 수송하게 되는데 공사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좋겠지만 그 기간동안에 대단히 괴로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사정은 나쁜데 차량은 통행해야 되겠고, 이 문제도 어느 루트를 통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고려해 가지고 요즘 말하는 소위 시차제운행문제도 검토할 것이며 차량의 종류라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도로에 대한 세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성의 있는 공사를 시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교통대책 중에서 공사 중에도 그렇고 공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공사 중 전후를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圖面參照)
다음에 부산 청사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산이 아까 보고서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연간 자꾸만 쇠퇴되어 가는 도시로 발전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산을 정말로 시민의 한 마음을 한 데 모아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해상신도시가 대단히 역할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함으로써 다음 성공이 되면 광안리 앞 바다에 제2인공섬 문제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섬이 잘되어 가면 두 번째 오는 것은 낙동강 하구권에 있다고 봐집니다. 하구권종합개발계획도 이전계획과 아울러서 시민에게 정말로 희망찬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답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400만 시민으로서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우리 단장님에게 말씀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외국 같은 데를 비교하면 해상도시를 한다면 컨테이너나 다른 짐을 적재하는, 해상물건을 적재하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 지금 부산의 신도시를 만들 때는, 해상도시를 만들 때는 오직 도심을, 또 모든 중요한 상가나 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바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토지이용설계라든지 계획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입니다.
해상신도시건설에 대해서 1989년 부산시가 2천년대를 향한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부산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기치 아래 거대한 도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의 도심권으로 발전시키고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안상영 부산시장께서 이 프로젝트를 내놓았을 때 부산시민들 중에서는 바다와 항상 가까이 있고 바다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나 특히 해양대학 쪽에 있는 교수분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 쪽의 교수분이나 지금 이 업무를 다루시는 공무원들은 대개 긍정 내지 찬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안시장께서 이분들과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주도하는 관 주도형 프로젝트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스맨들만 많이 모여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민들은 많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해상도시 건설이나 해양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이 없다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 이 항만의 제1요건은 아시겠지만 정원수면이 있어야만 항만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정원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도 이 신도시 앞에 방파제를 건설합니다. 이 방파제는 바로 태평양을 바로 보고 지금 가로누워 있습니다. 과연 이 방파제로 인해서, 그 방파제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신도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내항과 북내항과 정원수면이 거의 유동 정지상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생활오수 등으로 우리 내항은 상당히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썩어가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공섬이 건설된 이후에 실지 우리 부산시민들의 질서에 대한 수준을 봐서는 이 내항이 더욱 더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바닷물을 인공적으로 순환하는 계획을 연구하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항만은 일부 부두와는 달리 상당히 고도화된 장비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보고 방파제 하나 건설해 가지고 그 방파제가 파도를 어떤 조절하는 기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강풍에 과연 고급 기자재가 견딜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해상신도시사업계획에 보면 단장께서 조금 전에도 설명 하셨듯이 인공섬에 금융, 보험, 무역, 정보, 증권 등 도심의 아주 중추기능을 여기에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로써 발생하는 도시교통과 컨테이너 야드장이나 일반 화물부두에서 발생하는 항만교통, 이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순환도로 등이 건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중복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방파제 안으로 되어 있는 남항을 아마 부산시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섬이 건설될 경우에 기존 아마 송도에 있는 방파제는 철거될 것입니다. 이 방파제를 외항으로 옮긴다는 차원에서 새로 건설되는 방파제 안쪽을 남항으로 간주해서 부산시가 그 관리운용권을 받아서 부산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2천년대 부산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3～4년 전에 이루어 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하니까 모두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 혹은 바다가 썩는 것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분야별로 조사, 연구를 했고 용역을 실시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차 개발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부 학자들 간에 비전공분야의 학자들 간에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얘기를 자주 해 보고 서로 내용을 같이 검토함으로써 어느 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면은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정원수역 확보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수역을 적어도 인공섬 이 자체만을 위하여 그래도 방파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이 과거에 출발은 어촌도시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국제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이 인공섬이 없더라도 항만을 위해서 이 인공섬이 이쯤 있어 가지고 정원수역에 대해서 태풍이 오더라도 여기에 묘박지, 표박지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써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원수역 확보는… 이것을 함으로써 이 주변일대 삼각지 일대를 전부가 정원수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소․대형의 선박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접안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러는 묘박지가 없어지지 않느냐, 묘박지는 여기 보면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박지 때문에 걱정하는데 여기에 매립되어 있는 묘박지는 항 밖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묘박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수심도 충분하고 그래서 정원수역 확보문제는 방파제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파제 하나만으로 가능한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고서에서 방파제를 하지 말고 그냥 방파제와 같은 암벽을 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건 계산해보니까 여기서부터 150m 가량 땅은 월파로 돼서 땅은 못쓰게 됩니다. 항만부지가 항상 파도가 치면 바다 해수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聽取不能)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땅 앞은 정원수역 확보도 안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항만 관계전문가들하고 대략 결론이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해수순환계획은 없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인공적으로, 저희들이 인공적으로도 기계를 제작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광활한 면적에다가 인공적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스프링을 돌려서 물을 흐르게 한다면 거대한 동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은 그렇지 아니하고 바다가 자연적인 영향에 의해서 조수와 밀물과 썰물이 흐르는 해수의 유동상태를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로 폭과 깊이와 장애물이 없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뭐니뭐니 해도 자연의 힘이 대단히 위력적이고 좋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인공적으로 하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수가 잘 유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결론이 안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건 차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파제가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파제 문제의 견고성 문제입니다.
1차 설계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거쳤습니다. 방파제 구조와 높이 또는 폭, 용도문제, 이 용도도 시민들께서 방파제를 그냥 길게 해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하지 말고, 외국에 가니까 거기에 낚시도 하고 혹은 레저산업으로 겸용을 하는데 우리 부산도 그렇게 하면 관광시설로 아주 좋지 않느냐, 그 문제를 다목적 방파제로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도와 송도 인공섬이 연계되는 하나의 관광시설의 자원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태풍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부 설계파를 계산해 가지고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만에 오는 최대한 풍속과 파력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안전도의 방파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엽적인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충분한 검토를 더 할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아마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첫 째는 남내항에 영도다리쪽입니다. 남내항이라 하면, 그렇죠 송도방파제 안쪽이 남내항 아닙니까 그 남내항에 자갈치로 인해서 오수가, 생활오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현재도 썩어가고 많이 흘러나오고, 현재도 썩어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대한 인공섬이 앞에 들어섰을 때 그 물이 더 썩지 덜 썩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러면 저번에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하수처리장은 동시에 지금 시설하는 게 아니고 좀 뒤에 시설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남내항에서 썩어 가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에 지금 그 다음에 둘 째로 방파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방파제는 바람을 막지는 못합니다. 파도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나 태풍이나 강풍은 그 부두에 고급시설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이 과연 보통 항만이라면 앞에 산도 있고 막아 줍니다. 바람을, 그러나 이것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나 태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수로가 되면 지금도 썩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심하게 오염이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되면 건설된 다음에 여기가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은 아까 보고서와 같이 항 안에 해안매립입니다. 해안매립 부분이 10만평이 먼저 매립돼 가지고 인공섬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장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파제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내각 부분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막고 하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 후에, 2년 반 후라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여기 해수유동변화를 시험한 결과 막기 전에는 그렇지만 막고 난 후에도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막고 난 후에 해수가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해수유동변화를 측정한 결과 큰 변화가 없고 또 해수처리장을 만듦으로 해서 지금 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오염이 안 되고 더 맑아진다 하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냥 한다면 자꾸만 썩으니까 더 극심하겠지만 해수처리장으로써 육지에 있는 물을 인공섬이나 영도나 송도 난간에 육지에 있는 물은 한 방울도 그냥 못 넣는다 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러면 해수의 물은 지금보다 나아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물은 방파제를 막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건물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계시겠죠
물보다는 항만에 대한 기자재 같은 것이 더 중요하죠. 건물이야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지만 …
이것이 되면 대개 안이 피항지가 되겠습니다. 이 바깥에는 태풍 때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피항을 가야 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 건설되는 여러 가지 포괄이나 구조나 문제도, 풍력의 힘도 감안해서 건설구조도 그때 구조를 검토하고 감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송도방파제를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관리권도 가져오게 되면 안 좋겠나, 송도방파제를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관리권도 가져오게 되면 안 좋겠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항만도시인데 언젠가는 향후 인공섬이 건설되면 남쪽 부분까지 부산시가 항만관리권을 가져와야 될 것은 사실이거니와, 더 멀리 봐서는 전체가 지방 항만이 생겨서 부산이 관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방파제는 앞의 기존 방파제는 철거돼야 합니다. 철거되고, 이것이 옮겨지고 해안이 정비되면서 다 되면 이 관리권 가져오는 문제는 지금도 해운항만청에서의 여기다 다목적방파제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들어가면 파도가 오면 드러내고 관리하는데 대단히 짐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완성이 되는 단계이면 당신네들은 관리권이 없을 거다, 이미 부산에 와 있을 것이다, 여기 방파제 부근에 파출소도 설치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안경비가 해안 과제를 위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관리항권으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지방 등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제가 위청의 영향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장께서도 정확하게 다 아실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지만 다 아실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저런 거대한 인공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 뜯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정말로 좀 더 두드려가면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그동안 해상신도시조성계획에 따라서 많은 찬반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관계로 해서 앞으로 부단하게 논의가 계속 되어야만 사업 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자께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디까지나 긍정적 자세로 임해야 하겠으며 오히려 주관 부서인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학계나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시민의지를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시민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응신율 자체는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14%, 15%, 30%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거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끔 일을 하다보면 그 일이 가져다 줄 결과적 실익에만 치우침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대사업은 특히 오류라 하는 것이 한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본 사업의 역기능에 대한 점검을 해 대는 졸속행정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관행에 의한 일방적 집행의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에 따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창출, 보완하여서 부산시와 시민 그리고 학계가 공히 동참하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한 충실하고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착수하는 것이 완벽한 사업추진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종합적인 대차대조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91년 4월 23일 시행지침 시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투자재원의 주축이 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특정한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전 대비함으로써 세관의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방지해야겠으며 공사 발주는 물론 시공과 관련해서 일체의 비리가 자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보고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또 본회의에 상정해서 각 분과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공섬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에서도 처음이고 저희 토목기술자 혹은 업무를 보는 데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바로 아까 인사말씀에서 때로는 고민도 해 보고, 때로는 서적을 보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불러서 물어 보기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구상도 해 보고 상상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마음 한편 굉장히 든든합니다.
관 주도형으로 그냥 목탁 두드려서 밀어 부친다 하는 그런 관계의 방식을 버리고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착공 안 됐으니 만큼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아서 얘기를 들어서 토론해 보고, 때로는 사석에 가서 한번 얼근히 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한치의 의견을 소홀함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응답을 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무게가 있고 중대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졸속한 시행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서 이렇게 걸러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 한구석 든든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후회 없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나중에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의 투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20%는 토지를 주고 20%는 선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선토지를 주는 것이 참 의혹을 사기 쉬운 문제입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이자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차관을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마쳐서 작품이 됐을 때 팔아서 돈을 줘야만 의혹을 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 공사로 말미암아 각종 부정비리가 없도록 정말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지도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도 사전에 어떤 일이든간에 큰 일에는 이런 것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인력도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설분과위원회나 재정분과위원회에서도 인공섬에 관한 한 다 보고를 드려야 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시 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모든 시정이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보고 할 것만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기획단장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어제 김덕열위원으로부터 해상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듣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보고는 집행부서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질문이나 질의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부산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먼저 의결을 하고 이어서 질문요지와 답변자료를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듣자고 의결하는 것은 위원회 조례나 의회회의규칙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성재영위원, 그리고 이영 두 위원께서 수고스럽지만 운영위원회에 우리 본 위원회의 뜻이 적극 반영되어서 다음 시정에 관한 질문시 질문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덕열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상기 절차로 처리코자하니 김덕열위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제 오전 중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출석공무원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行 政 擔 當 官
技 術 擔 當 官
金熙生
金廉塤
李在五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6 |
| 2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6 |
| 3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6 |
| 4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6 |
| 5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6 |
| 6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08-02 |
| 7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07-26 |
| 8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5 |
| 9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5 |
| 10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5 |
| 11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5 |
| 12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5 |
| 13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07-25 |
| 14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4 |
| 15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4 |
| 16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4 |
| 17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07-24 |
| 18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4 |
| 19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