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7월 24일 (수) 15시
(15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몇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덕망이 높고 식견과 경험이 많으신 동료위원님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제가 건설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저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위원회활동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부산시정을 논의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운영에 고견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석 배정에 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본인이 위원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부터 간사, 다음은 위원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첫 건설위원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갖는 만큼 위원인사가 있어야겠지만 그간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위원 상호간 지면을 익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국
TOP
(15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국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1年度業務報告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8分 會議中止)
(16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역사적 지방자치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첫 상임위원회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개항 100년의 긴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항구도시로서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서자취급과 야당도시라는 이유로 균형을 잃어버린 도시로 변모해 간다는 시민의 소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부산직할시 초대위원으로서 역사적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우리들의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활동을 위원 여러분에게 호소하여 동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시장 이하 담당공무원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부산시 국정감사 때마다 매스컴에 나타난 불성실한 답변자료 제출과 시민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불성실한 즉석대답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시의회의 협조는 물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부산시 발전에 사명감을 갖고 동참하는 공공성을 정립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오늘은 위원 한 분이 한 번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대답해 주시고 불충분할 때는 충분할 때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당초 일괄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을 즉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상당히 긴 것은 시간을 정회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이소.” 하는 委員 있음)
권영적위원입니다.
부산시청 이전건설계획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본위원이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시청 이전건설계획은 400만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으며 특히 연산동 주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건설국장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테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전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은 차량통행이 거의 중앙로를 통해서 서면을 경유, 연산로터리 또는 거제동 거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울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시청이 연산동쪽으로 이전이 되면 교통체증과 자재운반 및 공사용 차량의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제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복개하면 불결한 악취, 위생상태 등을 덜어 주게 될 것이다, 특히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므로 시청 이전건설계획에 따른 순조로운 공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므로 시청이전 전에 거제천 복개공사가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청 이전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이전사항은 우리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더 크게 하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양정으로 시청 이전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으로서의 공공청사 용지로서 한 것이 1990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청사의 실시설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53사단 이전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와 실시설계를 검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제천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꼭 거제천에 대한 단면 또는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제천 복개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전계획을 물은 게 아니고 건설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를 물었느냐 하면 덕천동, 덕포, 모라, 주례, 감전동 지역에 보면 아파트는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도로가 먼저 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만 짓고 도로가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주민이 통행을 할 수 있는데 통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청건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운반차량, 자재차량이 중앙로로 다니게 되면 교통체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천의 정비기본계획과 유수량을 검토를 해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이 들어가는 주변이 중심지입니다. 그 주위에 1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 악취와 교통이 심하고 장마철 때 범람이 몇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입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 및 인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오수 및 폐수로 인해서 하천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천 및 하수도현황과 수계별 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7월 15일 폭우 때는 하천이 침수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의 총 강우량은 183㎜인데 시우량이 73.6㎜로서 부산 측우소가 생긴 이후 7월달이 가장 많이 온 시기였습니다. 이때 만조가 되어서 침수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이 14개소가 있고 특히 사상공단의 침수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상공단은 1차적으로는 펌프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하천 29개소만 정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보다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동래중학교 옆 해운대라든가 이런 지역은 하천과 관련 없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째, 상습 침수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천의 법을 보면 제방이 됐을 때를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동천은 석축으로써 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보는 것이지만 우리 부산은 그것을 정비로 보지 않고 고수부지를 만들고 완전히 준설해야 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안락동로터리의 지하도가 7월 15일날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 해운대로 가는 철도 밑의 하수처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경예산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계별로 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이 잘 안 되어 하천이 썩었습니다. 당감천이나 부전천 관계 간선하천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해 주고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하천수질에 대해서도 하수과에서 상세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하천대장, 하수대장을 일괄적으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천, 보수천 여기에 대한 수계별 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하수관망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별로 대장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도의 처리를 가지고 계통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영하수처리장을 보면 여기에는 동래천과 수영천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와 해운대 일부 동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림하수처리장은 계획을 50만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지금 보면 사하, 북구, 부산진 일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천을 포함해서 부산천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구역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동구와 부산진, 영도를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구역을 결정했고, 다음은 송정이 별도로 되어 있고 반송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하천을 연계한 처리장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 특히 간선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선하수가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물이 범람하고 일부 펌프시설을 해 놨는데 그 용량으로써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안락천 범람문제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천조사가 되어 있었으면 안락동 지하도를 설치하면서 통수단면을 미리 철도청하고 해야 됐는데도 그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땜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획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과밀지역에 또는 간선도로 외의 하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김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하수계획은 8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의 계획과 지금의 차이는 밀집한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고지대에 집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강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년도의 하수관망의 계획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가화구역이 확대되면서 84년에는 자연녹지였던 것이 지금은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강우시에 강우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옛날에 있던 단면이 부족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4억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하수도기본계획도 6개 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려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하고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10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천을 복개를 해서 신설도로를 많이 내주십사 하는 것과 기본, 하천․하수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이것을 당장 용역을 줘서 해야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우수량과 조석간만의 차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천과 같이 썩어가고 있는 곳은 하루빨리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외국에는 가능하면 시내에 하천수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하천지역을 공원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국장께서 장시간 답변을 해야하므로 착석하여 답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건설국장께서 부임한 지가 3개월로 압니다만…
아닙니다.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소속 과장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은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도 없이 처음 질의하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확정도로계획 문제입니다. 제가 서투른 질의를 하더라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은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 배산임해한 도시입니다. 부산 400만 시민 중에서 35%가 해발 45m 고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시민의 불만요인 내지 시민복지시책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 계획도로는 매우 오래 전에 설정한 것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수십 년을 재산권과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 놓고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곳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처리를 안하고 있어 저희들이 볼 때 민주사회로서는 안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이며, 확장사업을 계속한다든가 피해자 신고를 한다든가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0년말 현재 확장사업노선이 2,707개 노선이 있다는데 이것을 확장한다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손해를 보고 있는 시민을 방치해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부산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국한시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적어도 45°내지 40°경사진 곳에서 산복도로 내지 간선도로 그 사이가 400m 내지 350m 사이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소방도로나 중복도로가 바람직합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생활오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집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사람도 자재운반관계로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부산은 8.15해방과 6.25동란을 맞았고 이 나라 말단의 도시로 많은 피난민이 이곳 부산에 와서 생활하였고 이곳은 그때 만시지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서구, 동구 수정동 근처에도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소방도로나 중복도로가 없어서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 적어도 150m 내지 200m를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생활상태는 국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의 3난이라 하면 교통난, 용지난, 환경난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난은 직할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각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계획선이 고시된 것은 전체의 22.7%입니다. 지금 현재 개설된 것은 12.8%입니다. 그러니까 약 10%가 개설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율 1%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7,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약 7조원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특히 산복도로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분뇨수거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선에 들어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팔려고 해도 옳은 땅값도 못 받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 데 이것은 확인이 되면 가건물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했고 보상업무를 현실화했습니다.
지금의 보상은 토지공개념에 의한 고시가격과 보상가격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분들은 파는데 있어서 다소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담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수차 요청했지만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선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이나 확대하는 문제는 5년마다 도로정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국에서 8월이면 도로용역집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도로계획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국에 요청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차, 분뇨, 쓰레기차의 진입에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교통소통에 효과를 준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도로망 확충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산시 재정한계도 잘 알고 있고 도로 1%를 확충하는데 얼마 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화롭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정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방도로 같은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생활오물들은 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운반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도 소방도로만은 빠른 시일 내에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부산시내에 간선도로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와 산복도로 간에 그 간격이 적어도 400m에서 350m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틀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4分 會議中止)
(17時 1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더불어서 대답이
먼저 수년 전부터 거론되고 아직까지 부산시민에게는 마음에 담고 있는 문제는 부산역 이전문제입니다. 시민이 알고 있기에는 교통난 해결과 용지난 해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광역교통건설계획이 나온 이후로는 말이 없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역을 우선 구포역 이후로 이전했을 경우에 좌우에 50m의 녹지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좌우를 합하면 100m고 이 구간 전부를 계산하면 수십만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용지활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물동량, 부산항 화물수송과 교통난 해결로써는 지하를 전용화물도로로 건설하고 지상을 일반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동시에 교통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고를 통해서 교통난과 택지난 해결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부산역 이전을 병행하는 부산 백년대계의 건설계획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는 없으신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하나는 용지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군부대를 이전계획에는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외곽으로 철수시키는 것은 굉장히 느림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불하를 할 때 보면 개인에게 부동산 투기한다 라고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압력까지 넣으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닌지 이런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몇십 원에서 몇백 원, 몇천 원에 부산시민의 소유를 국방부에서 수십 년 또는 수년 전에 몰수를 하고 현재 불하를 할 때는 전부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 차액이 국방부로 꼭 가야하는지 이것을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소유니까 차액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복지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복안과 대책과 또는 여기에 연구검토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었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복안이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산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관사가 꼭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사부지가 약 5,000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비가 수억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택지도 그야말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용지난에 허덕이는데 우리 부산시장만이 꼭 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다른 용지로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또 시비… 부산에 어떤 질의만 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산역 이전문제는 우리 건설국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산시내의 교통망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산역 이전문제는 약 10년 전부터 교통부와 부산시간의 이전문제에 대한 검토가 되었으나 그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부산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은 부산․서울간의 고속전철의 종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산․서울간의 고속전철이 신문상에는 확정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도면은 저희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역을 지상화 또는 지하화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항만도시로서 지금 현재 항만물동량 중에서 컨테이너 처리가 전국의 96%를 차지한 연간 200만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체를 육로로써 운반하고 있는 것을 고속전철이 되면 현재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CY, 지금 양산에다가 컨테이너기지를 만드는 문제와 병행해서 이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의 교통계획, 항만청의 부산항만물동계획이 맞춰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군부대 이전계획입니다.
거기서 말이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검토를 하지 않고 모든 사항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우리 부산시에 차지하고 있는 용지가 약 20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의 용지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흔히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바다를 매립해서 용지를 확보하는 문제, 현재 슬럼화 되어있는 택지를 고밀도․고밀화 하는 문제, 군부대를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용지난의 일부는 완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2천년 계획에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개인한테 불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맞는 도시설계에 의한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 수의계약을 해달라 이래서 수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구에 있는 부대는 부산시에서 완전히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사단 이전문제는 그것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방침으로써는 연차적인 군부대 이전계획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군부대 이전용지를 매입을 해서 도시설계에 의한 도시로 개발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관사…
거기에서 말이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얼마에 사고 있습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몇백 만원선 맞습니까?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현 시세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방부에서 몰수할 때는 현재의 시세가 아닌, 그 당시의 시세가 아닌 몇백 원, 몇천 원에 환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현재 시세대로 팔아서 그것은 국방부가 투기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최소한도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어떤 문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와 시 행정에 힘을 합해서 현재 감정가격이나 아니면 환수할 그 당시의 가격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주고, 그 이외의 금액은 우리 부산시가 찾아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들이는 금액을 자꾸 피하시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매입에 대한 사항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가격으로써 평가를 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진행 계획하고 있는… 현재 얼마나 구입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 건설국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관사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내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할 때는 건설국 소관인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내무국 소관이다, 이 말입니까?
건설은 하나의… 감독은 주택이니까 주택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나 기타 다른 건설측면으로 생각할 적에는 검토대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국장님의 견해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 부산시의 시장님의 관사로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의 관사는 몇 평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있어야 된다는 대답도 취소해야 좋을 겁니다. 반 정도가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장 관사보다 부산직할시장 관사가 몇 배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시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400만 시민들은 이곳을 향하는 눈길이 무척 매섭게 느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의 건설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히 되고 지금까지 불편한 점들이 우리 건설위원들로 통해서 속시원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고 간 질문과 답변 속에서 확고한 결실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아쉬운 점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활필수품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불 나는 것은 둘 째 문제고 당장 가스도 배달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이 걸려야 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산복도로를 개설해 줘서 생활필수품 배달은 불편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특별히 서구, 중구, 영도구 이 쪽으로는 6.25를 전후해서 생긴, 즉 지금은 기반시설이 노후 될 대로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복도로와 하수구도 그 당시에 생긴 하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왔다하면 고지대 주민들은 결국은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후가 된 관으로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물이 흐르고 산복도로 위에 있는 주민들의 모든 화장실과 정화조에서 넘친 물들이 결국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속히 지금 현실에 맞는 유량을 계산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 영세민들의 문제를 빨리 해 줘야 되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송도 같은 것도 해수욕장이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것도 물이 더럽다. 그럼 물이 더러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암남동, 남부민동에 있는 오물들이 하수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화가 돼야 되는데 바로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러한 오물들이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결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지금 노점상들이 단속할 때 피하고, 재수 없으면 노란 차에 다 실리고, 또 가고 나면 장사를 하고 이러한 반복 속에 몇 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팻말도 이제는 다 지워져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그러면 그 노점상들에게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써 다시는 이러한 인력과 낭비로 다 우리의 이웃들인데 어떤 분들은 그 분들을 발로 차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견되는 것을 저희들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국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 충무동 새벽시장에도 숨바꼭질하는 것이 매일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하루 벌어서 먹는 충무동의 노점상들이 안전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까 조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있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3년 된 것은 집 짓도록 해 준다, 그것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라도 해 줘서 이제는 예고제도 해 가지고 마음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도 속시원하게 해결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부곡동 현대아파트에 축대가 붕괴된 이런 문제도 원인을 빨리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의 문제도 소상히 그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해결이 빨리 돼야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해운대라면 국제적으로 자연이 준 우리 부산의 아주 자랑스러운 해수욕장인데 왜 모래가 떠내려갑니까?
즉 무분별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해상신도시도 지금 동남권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집중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잘못하면 해상신도시가 태평양바다에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동천이나 보수천이나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남항으로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오염원이 되는 것이 또 해상신도시가 됐을 때 물의 유입되는 양도 30%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하수처리라는 문제나 이런 데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줬습니다.
고지대 산복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조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겠지만 20m, 폭 20m 이하는 구청에서 일관되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의 개설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실상 산복도로의 미개설 상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구청에 간다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산복도로 우선순위 중에서 몇 번째 들어갑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고제를 하는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고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된다고 봐서 이것이 정착된다면 예산이 연도별로 확정적으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건설비에 얼마만큼 투자한다는 것이 연도별로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이것 역시 예고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고제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우리 국장님께서 고지대를 개발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는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많은 예산을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부암동로터리를 만드는 데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하면 그 어려운 분들이 도로가 나려고 하면 몇 년, 적어도 7, 8년 우선순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으로써 많은 지역주민들이 과연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지대에 대한 문제는 판잣집의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개발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시한부법으로써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에서 우선 산복도로 개설문제는 한마디로 부산시의 재정이 허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그것을 한다 라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하수구 부족도 그렇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의 오물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긴급합니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송도해수욕장의 하수처리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상신도시와 병행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신도시에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 해일문제라든가 이런 각종의 신중을 기하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발전추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신도시는 개발을 통한 도시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각오 밑에서 해상신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영도, 송도, 중구의 하수처리가 병행해서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송도해수욕장에는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 하수를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장림, 수영하고 보니까 지금 용호동이 더 급하다 이겁니다. 용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영하수처리장이 그대로 바다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수영, 장림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니까 송도해수욕장까지 투자할 재원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중․서구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송도해수욕장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회를 먹고 식사를 하는데 그 앞 바닷물이 그만큼 오염되어 있으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위생적으로도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데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중․서구 이쪽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한다고 생각할 때 언제 해상신도시 건설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예산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정이, 부산시의 실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점상 단속…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속된 이야기로 파리 흘깃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13조치 후에 새마을, 새 생활, 새 질서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잠정허용구역은 차량통행이 안 되는 구역으로 잠정허용구역을 했고, 절대금지구역은 차륜통행으로써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요원까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금지구역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써 근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벽시장도 사실상 여기에서 차량통행도 안 되고 해변가의 도로로서의 활용도 안 되고 해서 몇 년 전에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새벽시장을 사상으로 옮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 주더라도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이 안 가서 지금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몇 년 전에 옮겨 줄 때는 그렇게 옮겨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 노점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숨바꼭질 식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력히, 지금까지도 강력히 지시가 있었고 단속이 있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허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정허용구역과 철거구역을 구분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잠정허용구역은 중구 왕자극장 옆은 잠정허용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도 안 다니고 해서 정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그렇게 잠정허용구역을 정할 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분들을 위한 잠정허용구역을 정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설구역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대해서도 제가 조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많이 나가니까 빨리 개설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으로서는 빨리 개설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도시계획측면에서의 도로의 계획선을 해제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토록 하고 우리 부산시의 건설국에서는 미개설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또 예산타령이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곡동 옹벽붕괴에 대해서 이것도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주택국 소관인데 이것 역시 붕괴된 옹벽은 보수토록 하겠다, 그 다음에 옹벽의 붕괴로 인해서 생긴 손해보상이라든가 그 다음 건축의 균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합의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심적 보상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심적 보상까지 줘 가면서 보상해 준 적은 우리나라에 법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봐서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신도시의 하수처리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용지난, 교통난,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개발을 통한 도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상신도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38페이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사상지역 침수방지사업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이 사업이 부산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65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75년도, 약 10년간 그 사업을 끌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현재 토지구획정리의 계획미숙으로 인해서 75년도 완료부터서 90년도까지 현재 16년간 그쪽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든지 공장들 전부 침수의 상태에서 매번 비올 때마다 고생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서 손으로 다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제가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사업을 하면서 결과로 그 물의 순리를 역행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상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졸작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 물이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니까 그러면 계획을 한번 내봐라 하니까 아마 단기계획사업으로 해서 감전동 배수펌프라든지, 또 구포 고지대 배수로, 엄궁동 유수지 설치 기타 하천 부설, 엄궁동 배수펌프장 수로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40억은 투입을 해 가지고 거의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그렇게 좋은 계획사업을 계획적으로 했는데 그 계획이 과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낮은 데 있으니까 높은 데로 퍼서 계속 그렇게 강제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이 완전 미스로 보고 현재까지 침수된 상태로 인해서 시 재원이 약 138억, 또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된다는 돈이 약 39억, 그렇게 약 170억 정도의 손실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이 세 가지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사상토지구획사업이 약 20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65년도 시행할 때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구역정리사업을 감보율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때의 감보율은 도로만 하는 것으로 그때 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만 되고 그 이외 지역은 전부 택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을 하지 않고 준공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보율이 그때에 2.30%의 감보율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중반기에 구획정리사업법을 고쳐서 감보율을 50% 이하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포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을 보면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도도 들어가고 하수구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의 토지구획사업으로서는 도로만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택지가에서도 안한 상태에서 준공을 하다가 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다가 이것을 짓다가 보니까 하수구보다도 실제 건물자체가 낮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상구획정리사업의 전체의 물이 감전 유수지와 엄궁 유수지를 경유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낙동강수위가 증가될 때에는 배수를 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시행할 때는 강우 강도를 30년 빈도를 봐 가지고 시우량 30㎜로 봐 가지고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상 비가 많이 오면 시우량이 30㎜ 이상이 될 때에는 침수가 되고 또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하천보다 낮은 데는 침수가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빈도로써 부산시에서 보면 89㎜가 시우량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많은 95㎜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138억원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확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우량 95㎜까지 오더라도 침수는 되지 않는다, 단 하수구보다도 낮은 지역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부득이하다,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전이라든가 태풍 때에는 지상으로 가는 전기가 정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전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하로 전선을 묻으면 정전이 태풍 때나 이런 때에도 없기 때문에 지하로 묻는데 실행을 하고 그리고 사상역 철도 위로는 이게 바로 저지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낙동강으로 유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상공단지역은 근본적으로 1.5m 내지 2m를 증고시키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침수가 예상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95㎜가 제대로 오더라도 펌프의 용량은 최대로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침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강제 배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을 낙동강 수위가 증가될 때는 앞으로도 계수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낙동강의 제방높이만큼 증고시키는 것 같으면 자유도하가 가능하지만 그렇게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고 앞으로 1.5～2m의 증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배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65년도의 구획정리사업 때의 그 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지대로서의 시우 강우량을 30mm로 하다가 보니까 침수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95mm까지의 배수펌프는 앞으로 그 지역에 계속해서 강제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은 헛되게 쓴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은 것은 옛날에, 그러니까 십 몇 년 전에 하던 사업을 제가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배든 후배든 무책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 되어 가지고 돈이 또 없다 없다하면서 시비를 계속 넣고 이러한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까 내가 여기서 보니까 부산터널이 영주동터널인 줄 알고 있고, 또 만덕터널은 만덕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터널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흔히들 말합니다. 굴지의 회사가 그 공사를 했는데 참 잘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터널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매 보수비가 들대요? Z.FAN도 들고 뭐 이래서 5억 얼마 들고 쫙쫙 드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뭔가 잘해 가지고, 감시감독도 잘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그리한 분야가 될 수 있으면 하자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해 두고요. 하나만 더 묻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 저쪽에 배수펌프다, 이 펌프가 엄궁하고 쭉 많이 있습니다. 감전하고 거기에 드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든지 또 큰… 외국서 수입해 온 펌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펌프에 대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많습니다. 1년에 적어도 그 운영을 하고 물을 퍼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소요경비가 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분석 해볼 진데 우리가 아까 한번 더 이야기지만 이러한 부산시에서 시행한, 소위 말하자면 그러한 계획도 이렇게 법에 의해서 미스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미스가 반복이 안 되게끔 국장님은 각별히 전문가 동원해서 앞으로의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산터널, 만덕터널은 우리 부산에서 한 사항들입니다.
부산터널, 만덕터널이 70년도 초에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약 10년 남짓하게 크리안스가 4.5m로 높아지니까 지금 터널은 더 높이고, 안 그러면 낮추던가 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부산터널 같은 데는 가보면 3m 20 해 가지고 표를 받쳐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터널을 한 개 더 뚫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획정리사업도 6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하다가 보니까 법조문이라던가 이런 것이 결함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법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의 유지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펌프를 어떤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엄궁배수장이나 아니 유수지나 감전유수지는 하나의 쓰레기장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전부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놈이 많이 체여 가지고 펌프를 못 퍼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앞에 밴드스크린을 2중으로 해가면서 수중펌프로 놓자, 이래가지고 대형 수중펌프를 다시 해본 결과 소형 이런 것은 빨려나가고 대형은 앞에서 스크린이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꺼무지기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꺼무지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펌프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충 얼마나 듭니까?” 하는 委員 있음)
펌프장이… 1,000만원 정도 되니까 1년에 1억 2,000 정도…
그래, 관리보수비뿐 만이 아니고 건물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좀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연관해서 하나 묻는 겁니다. 적어도 사상구획정리가 지금부터서 시행된 것으로 하면 한 20년 내지 15년 정도 됩니다. 60년도, 65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상신도시에 대해서 역시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신시가지를 지금부터 만약 계획 잡아서 한다면 13년 후에 대충 빛을 보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약 1조 6,200억이란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입합니다. 그 신도시를 만들고 우회도로를 만들었다 할 때 과연 그것이 계획적으로,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높은 국장님들이나 만날 때는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검토를 해서 큰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 분이 과연 13년 뒤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모든 계획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15년 전에 한 것도 지금에 와보니까 차도 그렇게 높아져서 미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거대한 해상신도시라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제가 일본 관서국제해상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틀간 가 가지고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네들은 한 1년간 해상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여론이나 학계나 모든 생태계나 모든 전문지식을 총 동원을 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결국 그 공사를 하는데도 10년은 걸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은 알다시피 경제도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나 되고 또 개인 GNP도 적어도 우리보다 몇 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도 앞서고 모든 게 앞섰는데도 그러한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진 데 우리가 불과 내가 알기는 신시가지 저것이 2년 정도나 2, 3년 정도 계획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 관계했던 분을 얕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서 우리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 즉 책임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상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부산시민의 전체의 큰 테마니까 모든 것을 한번 더 수렴을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줬는가는 모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까지만 덧붙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의 구성은 8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신도시는 우리 부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공법상의 문제, 여러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섬을 만드는 것은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일본 가셔서 아시겠지만 아일랜드라든가 호주의 시드니라는 문제라든가 일본에서는 동경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 전문가, 그 다음에 교수들도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일본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견문을 많이 쌓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면서 용역도 부산시에 있는 교수님들, 기술자의 교수님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해양에 관한 사항은 수산대학교,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사항은 동아대학교, 도시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이렇게 전부 전문에 의해서 7계 분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기본계획추진위원회를 분과별로 두어 가지고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서울에 가서까지도 이 사항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일 문제는 해상신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해류의 이동상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선이 송도 남항동에 있으니까 어선의 선박의 출입항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떨 것이냐, 교통,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전문가에 의해서 방파제 하나하나의 필요성, 방파제의 높이는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추진기획단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그때그때의 된 데 대해서는 바로 발표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택건설의 일부분인 토목공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망미1동 산 96-5번지에 직장주택조합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파트가 462세대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나오느냐, 토목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 허가시 담당직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건설의 일부분인 토목공사에 따른 배수시설을 함에 있어서 수년간의 최대 우수 강우량통계로써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역면적의 착오로 7월 15일 폭우로 인하여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여호 중에서 가옥이 2채가 완파되고 8채가 침수, 가재도구 유실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아시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토목공사의 배수시설 공사시 최대 강우량에 비하면 1/3밖에 소화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 매설된 관은 1,000㎜ 배수관으로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도 복개공사에서 2,000㎜ 박스를 재설계, 변경시공 하기로 하고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본위원이 현지출장하여 합의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 공무원이 용량계산 착오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엄청난 현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공무원이 탁상에서 법규 요식행위만 구비하면 현장실정이나 여건의 고려 없이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비참한 실정을 맞게 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허가관청으로서의 공무원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 가지고 허가를 해 준거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공약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공사 발주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각 선거구마다 1억에서 2억 정도가 긴급공사가 발주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긴급공사라고 하면 최소한 1개월 내에 처리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등의 아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동에까지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당시 선거 후 그 즉시 공사를 한 것이 역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주민들 앞에서 선거공약 사항에 대하여 이행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긴급공사가 아니고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온 사항이… 내가 부산시에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공약을 내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싶고 본 사항이 불가능할시에는 왜 그게 불가능하냐,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사항은 주택국 소관이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파트조합을 짓는 것은 전부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은 최우선 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여 도시계획도 그 안에 포함되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단면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단면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토록 해서 다시 시공토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공사 발주에 대한 사항은 이것 역시 동에서 하는 사업인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본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질의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약 1시간 가량 정회하였다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4分 會議中止)
(19時 34分 繼續開議)
첫날인데 우리 건설부 상임위원들을 보는 400만의 기대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늦으시더라도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입니다. 아까 조수형위원님께서 도로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만 조금 중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도로율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마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12.8%라는 그러한 아주 저조한 도로사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평균비율로 앞으로 맞추자면 한 18% 이상 늘려야 하는 그런 실정인 것은 업무보고사항에도 설명을 본다면 황령산터널이라든지 고가도로 복개공사 등으로 비율을 높인다고 이렇게 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아까 우리 조수형위원님께서 얘기 다 했다시피 아마 그런 조수형위원님 얘기하신 중구에만 그렇게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가 거기뿐 아니고 아마 부산시내 곳곳에 그런 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도로만 그어져 있지 사실상 도로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 경제사정이 너무 빈약해서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도로를 하는 것보다도 현재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우선 급선무로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계획도로에도 가건물을 지어준다, 가건물을 허가를 해 준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지 한 가지 다시 말하면 부산교대 앞에서 금정구청, 그러니까 금정경찰서 앞에까지 바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산업도로인데 거기 지금 한 15m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전부가 건물로 허가를 해서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금정경찰서에서 온천장 입구까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교통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가건물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의 도로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허나 건설국장으로서 부산시의 도로율이 이렇게 낮게끔 여태까지 되어 있었는데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율이 저조함으로 해서 부산시가 더욱 낙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건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이송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고제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저는 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언제, 어느 시기에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도로건설에 따른 공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여러 가지의 부산시의 재정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민원해소의 일환책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써 이 가건물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산교대에서 금정경찰서까지는 우리 부산시의 동맥인 산업도로입니다. 거기에 계획선은 40m 돼 있지만 지금 계획으로 시설 돼 있는 것은 30m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도시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특히 부산에서 울산간으로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동부의 관문으로써 도로확장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가건물을 제 생각으로서는 안 해줬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민원문제라든가 여론문제가 있고 특히 럭키아파트 같은 데는 식물원 입구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빨리 부산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개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확한 착공기간과 준공기간, 범위, 또 하수망, 그리고 해운대의 기존 도시가 상당히 침수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좌동은 상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좌동 자체에 수해피해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마는 이 도시신도시계획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기존 시가지에 상당한 수해의 피해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춘천천하고 우등천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개의 높이나 깊이, 양을 봐서 신시가지의 우수나 각종 오․폐수를 받아낼 그런 규모가 못되기 때문에 해운대 사람들은 별도로 하천을 신설하느냐 등에 대해서 상당하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현장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저 혼자 능력으로 전체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해운대 제가 가까운 쪽에 조사를 두서너 군데 해 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현장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일부분을 막아 가지고 물을 뽐삥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 못해서 범람을 가중했다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또 공사현장에서 하천 반 이상을 점령해 가지고 막아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민가로 덮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해 주시고, 답에서 정확하지 못하면 각종 입증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목현상 도로에 대해서 보고시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부산시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만 어떤 현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어떤 지역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고 그쪽부터 선정해 나가는지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병목현상 지구에 살고 있는 분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차례를 기다리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해양도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신도시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는, 모든 정력을 쏟는 이런 것들을 구릉지나 강변의 용지를 위해서 투자나 기타 정열을 사용한다면 저 생각으로는 이 신도시건설보다 몇 배의 효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것을 현재 저 개인적으로 취소를 하라, 진행을 하라 이렇게 건방지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자연형태 변화로 인해서 부산항만이나 기타 해수욕장에 피해는 없다는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 하면 광안만 매립을 한 이후의 해운대 백사장이 좁아지고 모래가 파져 가지고 협곡현상이 일어나서 해수욕장 개장하자마자 작년같은 해는 수명 씩 익사사고가 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와 걱정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광안만 매립으로 인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피해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고 계시는지, 이것을 몇 년간 실험한 다음에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끝으로 대저2동에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부산시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서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요금을 600원씩 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어떤 지구에는 300원씩 불필요하게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등등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경남 경계선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산시민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알고는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실행하실 건지, 꼭 이것은 이렇게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지보다 음지를 위주로 하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건설행정을 실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정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해운대 좌동 개발을 형태는 알고 계시는데 이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에 앞서서 그 시기하고 실행시기, 착공시기…
해운대 100만평 개발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건설본부 업무 보고시에 상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범위 내에까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100만평 개발에 대해서 1차는 그러니까 90년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봤습니다. 50만평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올해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프로포자를 내서 완료를 하고 그 프로포자에 1등으로 당선된 용역회사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의 100만평 개발은 완전히 그 지역의 개발에 따른 주거, 문화, 체육, 상업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일 생활권을 그 안에다가 학교하고 넣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드니, 캔버라 같은 도시를 잘 됐다고 이야기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 도시를 잘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안 가봤지만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주거는 주거대로 완전히 떼어놓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을 떼어놓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을 떼니까 1일 생활은 하난데 상당히 먼 거리를 다니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즘의 신도시개발은 상업, 업무, 문화, 학교, 운동, 거주지역이 하나의 1일 생활권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평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하수, 하천, 상수도, 도로문제가 전부 다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면서 기존의 해운대지역을 포함해서 처리하는 문제로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포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를 하고 지금의 좌동 100만평은 자연녹지농지로서 되어 있던 것이 개발함으로 해서 유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춘천천이나 동천의 범람이 가증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가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금 해운대에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시설 이전사업에 의한 공사 중에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다가 보니까 뻘물하고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침수가 약 40여세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설에 대한 공사감독은 사실 우리 부산시가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고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각종 공사장에 보면 제일 먼저 공사를 할 때에 공사가 완료된 것보다도 공사시공 중에 폭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사실 하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든가 벽면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한 공사가 완료된 지역도 벽면처리가 되지 않고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세밀히 분석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답이 말이죠. 좀 미흡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 공사는 그 정도로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계속 성의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합의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2동에, 우2동의 하천 교량공사입니까? 복개공사입니까? 대능건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능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반 이상을 사뽀딩을 하고 나면 사뽀딩 사이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차단해 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 73㎜가 근래로서 또는 몇 년으로는 가장 많은 양이 왔다 라고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7월달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라고 하시면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조사해 낸, 바로 보면 그것 보다 훨씬 더 850㎜, 880㎜, 890 아, 890이 아이고 89㎜. 단위를 하나씩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강우량이 있었는데, 있었을 경우에도 이 지역은 이렇게 침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이 공사로 인해서 가해진 침해이기 때문에 이 대책은 관계기관에서 세워 가지고 피해복구를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의도에 맞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이 되면 그렇게 이행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제 자료를 가지고 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우수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기는 시우량이 73.6㎜는 7월달에, 7월달에 부산시측우소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전체로 보면 56년도인가 76년도인가 9.24 폭우 때에 89㎜가 온 역사는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온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상당 부락에 대한 침수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그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재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복개공사를 하면서 흙이 상당 부락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문교수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해 가지고 내가 바로 구청장한테 전화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를 잠깐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막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빠져나가야 되는 물이 다 못 빠지고 넘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비디오나 현장 당시에 전부 기록사진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시공자가 잘못됐다고 판정이 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해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천에 보면 복개 상부에 복개 쪽에 오물이, 오물질이 내려가서 걸리고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망을 쳐 놓은 것 있죠? 복개천 상부에 오물질 못 들어가도록 망을 쳐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망 쳐 놓은 것 때문에 이번 폭우에 오물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합판이나 그 위의 공사장의 각목 같은 게 내려와서 다 걸렸습니다. 이래서 물이 못 빠져 가지고 이 물이 옆의 삼성콘도아파트로 전부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차제에 참고하시고 동시에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중1동 시장에 약 1m 50㎝ 가량의 물이 순간적으로 침수됐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 원인으로 침수가 됐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같이 조사해서 별도로 본위원에게 서면이든 구두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도로문제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이것도 우리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도 어떤 분은 짧다, 어떤 분은 긴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이 지역은 고가를 놔야 되겠다, 지하를 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가각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나 해수욕장 입구 같은 데는 관광철에 조사를 합니까, 일반일에 조사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운대 달맞이 입구 같은 병목현상지는 여름철이나 8월 음력, 8월 대보름날 조사를 하면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 평일에 조사를 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 하느냐?
기준은 러시아워 시간 최고로 교통량이 혼잡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이나 그런 시즌을 따져서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시즌이라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최고 러시아워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 혼자만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본 뜻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운대 달맞이 입구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이라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그 한곳으로 인해서 해운대 전역이 교통체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 어느 곳에 비해서 이 장소가 가장 시급한 곳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기준치 안에 들어가겠느냐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가 가장 시급한 곳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운대에서 달맞이 길을 해 가지고 송정을 가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순으로써의 15m의 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스카이웨이의 도로역할을 하는 도로이고 메인로드, 주 간선도로는 지금 해운대 100만평 개발과 그 다음에 송정터널을 뚫어 가지고 가는 것이 주 간선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맞이 길은 사실 위 울산과 연결하는 도로겠지만 또 해수욕객이 번잡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길을 주 간선도로로 하기로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아깝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대로 그대로 두고 좌동 100만평 개발과 병행해서 송정터널을 뚫어서 그 도로가 주 간선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에 답변으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일부 100m 정도의 구간 때문에 상당한 여러 곳에 피해를 주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장기적인 계획은 수년 또는 수십 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만 쓰면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상신도시에 대해서는 먼저 다소 언급을 했지만 부산시의 2천년도 도시개발구상 이것도 역시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부산시의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바다를 매립하는 건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해서 도시의 고도화․고밀도화 하는 것, 그 다음에 군부대의 이전문제로써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의 계획은 해상신도시의 가덕도, 그 다음에 명지, 녹산 이렇게 해서 2010년의 매립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제1차적으로 지금 해상신도시를 시행하고 있고 또 명지, 녹산 산업기지개발에 의해서 340만평도 지금 개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덕도라든가 이렇게 해상을 매립을 함으로 해서 용지난 해결에 더욱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립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역으로써 검토를 해 가지고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사변유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은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째는 해수욕장에 바로 큰 건물이 섬으로 해서 반파에 의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두 번째는 바람의 방향이 다소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산만 생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많이 바뀌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문제와 병행해서 시장님께서도 해운대 바다에 옛날에 나가셔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도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안만 매립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 의혹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욕장 사변유실에 대한 원인이 광안리 앞 바다를 매립해서 유실이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헌데 현재의 설에 의하면 자연적인 지형형태가 다시 말해서 소부분이지만 지도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아까 빌딩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처럼 이렇다라고 학계에서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단을 한번 해 놓는 것이 나중에 필요한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용역은 전부 다 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 동아대학교하고 해양관계 연구관들이 전부 다 1년 걸쳐서 전부 다 검토가 다 된 사항으로써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해수욕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저2동 톨게이트의 요금문제가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아니, 요금문제가 아니고 이설문제입니다.
아, 요금소 이설문제…
예, 이것을 경상남도와 경계사이로 이설요청이 많습니다. 진정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톨게이트 날 때에 금해와 연결하는 데에서 톨게이트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시에 편입 안 될 때의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경남 경계를 옮겼을 때와 지금 금해와 이쪽의 대저 연결하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실무적인 사항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시기로 하되 꼭 복안을 갖추시고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도시개발계획 같은 것은 당초에 토개공에서 계획하던 것을 부산시가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부산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 시행시기가 각 이유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 수배 이상 더 걸린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힘이 약하거나 추진력이 못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도시 건설함에 있어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일 생활권과 하나의 전체 포괄권의 이런 도시는 교통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 전체로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되어서 부산시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대저2동의 톨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강서구청장한테 물어보면 그 사항이 엄연히 나와 있을 겁니다. 김해공항을 들어가려 하면 대저동 사람이 불필요하게 돈을 300원, 60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진정을 많이 올렸고, 강서구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보면 거기 사항이 시청에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송국장께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하니까 저도 위원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체 현황과 부산시 건설참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계 예산과 시내 업체 수지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관계는 재해 상습지 현황과 항구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도로부분에는 우선 아까 현황보고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기존 고속도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이건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전부 시비로 건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두에서 TOC 부두운영공사에서 시작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접속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인터체인지 설치되어서 인터체인지 중심으로 해서 각 CY의 야드장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 이야기해서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그냥 승용차를 사용하는 교통도로가 아니고 전체 지금 보면 근 7, 80%가 컨테이너 큰 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적화물로 인해서 도로파손 관리, 광안동 일부에는 방음벽 설치를 전부 다 했을 줄 알고 이 도로관리를 우리 부산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사용도 지금 부두운영공사 화물컨테이너 화물이 전부 사용하고 있고 파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현지의 현황과 제2고속도로 설치를 아까 현황 설명했는데 이것도 역시 감전인터체인지에서 문현로터리까지 연결하는 목적이 지금 말이죠. 저는 생각할 때 완전히 부두 화물운송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자유치로 시작하는 황령산터널 이것도 역시 연계되어서 이것도 역시 부두의 대물 나온 것을 연결을 시켜서 황령산터널을 통해서 제2고속도로로 연결시켜서 서구, 경남 쪽의 컨테이너화물 운송하고 용의하게 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 제 3단계 배후도로건설도 89년부터 92년 개설확장 정비하는데 약 5㎞를 35m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전체가 823억 중에서 시비가 100억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연계되는 모든 도로가 소위 말해서 부산부두운영공사에서 항만사용료는 전부 항만청에서 다 받아 갖다 써버리고 이 모든 유지관리, 시설하는 것은 사실 3단계 도로건설도 시비 100억을 들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여기에다 100억의 돈을 들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가 전부 연계되어 가는 것 이게 전부 항만청에서 시설해야 되는 겁니다. 어째서 부산시비를 들여 만들어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를 전부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부두운영공사에서는, 항만청에서는 1년에 제가 알기로 700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우리 부산시에서 안 쓰고, 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지금 항만청장으로 계시는 안상영 전 시장이 여기 부산시장으로 계실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럴 것 같으면 부산시비를 들여서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소관 부서를 알아보니까 항만사업소가 수산국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부산 북방 방파제 끝으로부터 12km반경 안에 있는 모든 항만시설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우리가 하고 관리, 보수 우리가 하면서 어찌해서 돈은 벌어서 항만청에서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비를 들여 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상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간선도로의 포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사업소가 건설국 산하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포장을 제때 안 하기 때문에 요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장사업소에 있는 장비, 위원, 재료관리, 통틀어서 집행되는 예산과 그 다음에 이것을 부산시에도 다시 사서 직영을 하지 않고 도급공사를 줬을 때의 비교를 해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병목현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도로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정 15헌병대 앞에서 교육대학간 도로확장공사는 거제역 주변에는 엄청나게 확장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현상입니다. 지금 누가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병목현상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장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채현황이라든가 침수상습지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항만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부산시가 항만청업무를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는 항만국이 하나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의 사정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보니까 고베시 같은 거는 항만국이 시청에 있습니다. 동경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항만시설은 항만청에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항만운영공사가 별도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항만을 민간인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부산포에도 항만국이 생겨서 앞으로 인공섬을 만든다든가 가덕도의 개발을 했을 때에 항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정부사업으로써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시비와 국비 50%, 50%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공사를 할 때에 국비가 지원되고 난 연후 그 이후부터는 부산시 도로의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고속도로는 김위원께서도 설명을 들었겠지만 한계교통량은 1일 약 3만 2,000대인데 지금 현재 5만 6,000대 내지 6만대가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하고 특히 항만물동량의 수송으로 더욱더 교통이 체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황령산터널을 건설함으로 해서 서부, 경남 쪽의 화물물동량의 수송의 원활을 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교통망으로 봤을 때는 순환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에 대물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하는 전용화물자동차도로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2도시고속도로라든가 황령산터널이라든가 이러한 도심순환고속도로를 겸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부산시 재원으로써 하고 3단계 도로를 하면서 부산시에 100억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부산은 항만 없이는, 항구 없이는 부산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계획도로를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부는 부산시가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900억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돈 안주더라도 시내교통을 위해서 개설해야 되니까 100억 정도만 내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겨우겨우 냈는데 사실 앞으로는 항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항만에 대한 수입이 바로 우리 부산시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컨테이너 하나 지나가는데 일반택시의 1만 8,000대가 지나가는 것만큼 손실을 본다는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시의 도로보수에 부산시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용기백배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선도로 포장에 대해서 즉시 시공을 안 해서 요철이 많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도급공사에서 시행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사업소에서 포장을 즉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곳곳이 파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니터제도를 해 가지고 즉시즉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공사와 도급공사의 비교는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두서너 차례 하였습니다. 한 결과 경제면에서도 사업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즉시시공, 빠른 시간 내에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판단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연구발전 시켜서 한번 더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15헌병대에서 거제로 확장, 사실상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에서의 국토 4개 노선에서 국도 7호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근 15년 전부터 조금조금 하다가 우리 건설국에서는 해마다 이 사업이 최우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앞으로 돈이 약 9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국회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국비를 좀 따서 와 주시면 꼭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좀 따 주십사 하고 제가 애걸복걸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부터 조금조금 하다가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도 역시 예산타령이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참고로 한 두어 가지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말이죠. 전 시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에 대해서 관심을 자리 떠나고 나면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시장이 부산시에 있을 때 항만청 관계를 부산시에 가져와야 된다고 누구보다도 부르짖으셨습니다. 지금 자리 옮기고 나니까 말 한마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고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소신이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생겨서 좀 달라지겠지만 중앙의 눈치보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큰 소리도 못 치고 내라 하면 내고, 하지 마라 하면 안하고 이판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청에서 TOC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부산시로 돌리는 방법은요. 제가 지금 컨테이너 운송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통제한을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부산 부두에 배가 접안해 있는데 몇 일까지 배에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통행제한하면 말이죠, 당장 브레이크 걸립니다. 이거 위에서 뭐라 하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말이죠, 이 관계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워 시간이고 뭐고 못 다니도록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다 부셔진다, 항만청에서 큰 화물로 인해서 부산시에 도로 보수관리 유지비를 줍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항만청으로부터 돈 받습니까? 이것을 전혀 안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부산이 낸 시비를 가지고 돈은 벌어가고, 항만청이 갖고 가고 이거 웃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돈 번 것은 항만청에서 갖고 가고 거꾸로 들어가고 부산시에서는 시비 내서 전부 지금 건설국장께서 돈이 없어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돈이 아닙니까? 예? 이거 다 가져오면 돈입니다.
이런데 어서… 시에서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수 관리를. 컨테이너화물이 택시 수만 대 다니는 건데 컨테이너 한 번 지나가면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자, 돈은 벌어서 자기들 챙기고 부산시에서는 맨날 도로 보수관리나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안청장께서 우리 시장님을 하다가 거기 갔기 때문에 아마 추정에 제가 알기로는 항만 우회도로 도로개설에 약 한 1,200억원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천만 종합항만개발에 따른 우회도로에 약 한 500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부두도로에서 우암로를 거쳐서 문현동으로 해 가지고 제2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부산시에 계시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지나감으로 해서 도로파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서울, 경기든 타 지역 넘버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부산에서 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자는 문제, 그렇게 했을 때 컨테이너 자체가 항만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컨테이너에 대해서 부산을 통과하니까 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자는 방법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컨테이너 회사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산복도로 같은 것 많이 합니다. 옛날에 태창목장에 올림픽요트장을 잇는 수영2호교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99억이라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컨테이너 야드장이 그 주위에 많기 때문에 항만청에 돈 받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면 수영 KBS 앞으로 해서 해수욕장 입구를 통과해서 갑니다. 이것을 가설하면 컨테이너 전용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부산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실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받아와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리건설 해놓으면요. 컨테이너화물밖에 안 다닙니다.
이것도 공사비가 99억이 되는데 나중에 공사 다 하고 돈 다 갚아 주죠? 채무부담이죠? 그렇다니까요. 이런 건설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항만사업에 연결되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배후도로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컨테이너화물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 부산시비로써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은 부산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각별히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건설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컨테이너 야드장 32개소에 약 40만평이 남구, 해운대, 동구에 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다님으로 해서 부산시내의 교통지장은 물론 소음공해가 심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양산해서 만들 계획이 확정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2개소 40만평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장이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 개설목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역간의 연계도로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 너무나 감명 깊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생긴 이상 공직자는 위원이 보는, 또는 시민이 보는 그러한 건설행정을 해야 될 것이고, 과거는 위를 보는 행정도 했을 겁니다만 이제는 의결기관인 의회가 생긴 이상 물론 전문성은 갖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기술은 앞설 겁니다. 어떻든 지방의회가 생기고 건설위원회가 생긴 이상 우리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셔서 반영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수영천 개수 및 온천천 직강공사에 대해 건설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며 총 폐천부지 발행면적이 3만 8,700평, 수영하수처리장 증설 소유면적이 2만 1,800평입니다. 그리고 잔여면적, 즉 공사비 양여부지가 1만 6,900평으로 서울의 대기업과 수의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런 특혜를 서울의 대기업과 했는지 알고 싶고, 잔여면적 공사비 양여부지를 대기업에 감정가격으로 이양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공매입찰에 붙여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 드리겠습니다.
수영천 직강공사는 동래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료신설이 폭 85m로서 576m가 되겠습니다. 수영강을 개수하는 것이 1,400m, 공사비는 약 15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시공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8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의 협약서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업무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영하수처리장 2차공사를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지가 2만 2,000평이 필요한데 직강공사를 하지 않고는 부지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송동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포함시키고 주민 환경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와 토지의 환매문제는 협약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동래구청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동래구청장은 도장만 찍고 시에서 무시무시한 압력이 왔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부산에 태어나는 사람은 부채가 15만 8,000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 전에도 수영만에 매립공사 특혜를 줘서 서울의 대기업이 몇천 억을 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땅으로 줘라, 이런 것이 없고 공사비에서 넘겼으니까 감정가격에 공매를 했다면 엄청난 세수에 증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협약서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부산시에서 만덕터널, 구덕터널, 수영만 매립 등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터널 같은 것은 현재 적자입니다. 부산시에서 터널을 한 대림이라든가, 동아라든가 큰 기업이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알파를 주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지 50만평 매립하는 것도 총 공사비 중 20%는 토지를 주고 80%는 토지를 매각해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보면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時 49分 會議中止)
(21時 0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야심하도록 공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 많고 전체가 민원이고 400만 시민이 오늘의 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밤이 늦도록이라도 저희들 몫을 하고자 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도로율 제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의 도로율이 최하위에 들어있다는 것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부산은 12.81%, 그런데 도로율 1%를 신설하는데 7,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대충 7,000억 내지 6,000억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디로부터 두었는지 알고 싶고요. 산출방법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어서 7,000억이 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역시 지하철건설의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시 경제사정이 딱하다는 것은 저희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산은 교통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부산 같이 교통이 만시지탄이 되고 있는 도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무룡위원이 발언하시는 교통난의 컨테이너 관계가 증가되어서 교통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루빨리 지하철을 건설해야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사 진척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타 시․도와 우리 부산시와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지하철현황을 서울은 116.5km인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196.3km입니다. 그리고 뉴욕시 같은 데는 313.5km 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부산은 인구 400만이 살고 있는 도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계획에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지상교통량 관계가 더욱더 시급한 일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호선 노포동에서 대신동까지가 26.1km인데 1호선 전체가 완공된다고 해도 32.5km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에 계획된 5호선까지 완공된다고 해도 이게 96년도까지 완공된다고 하는데 과연 96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시되고, 96년도 완공된다고 해도 4년이나 5년이란 세월을 이런 체증 속에서 견뎌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된다고 해도 153.2km밖에 되지를 않고 정말 이렇다고 한다면 부산의 교통체증은 한심한 노릇이고 이래도 왕왕 보고할 때 들어보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구청부터서 시청부터서 해마다 1년에 몇 번씩 듣는 얘긴데 아마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참고로 1호선 노포, 하단까지의 공사는 계속해서 진척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2호선 역시도 호포에서 송정까지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3호선은 부산역에서 해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3호선이고, 4호선은 구포에서 반송까지 연결되는 것은 4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역시 가덕에서 사상까지 연결되는데 3호선 부산역에서 신도시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아마 시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부산역이라고 했는데… 충무역입니까? 자갈치역입니까? 충무역에서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역에서 바로 별도로 따서 나갈 것인지 이것도 제가 알고 싶고, 또 역시 5호선 역시 가덕에서 사상까지는 지상으로 전철이 계획되어 있는지, 지하도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충분히 선을 그어서 별 어려움 없이 앞으로 시정될 것이라고 봐서 지금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세월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싶어서 3호선 계획하는 금액하고 5호선 계획하는 금액은 차라리 이 돈을 시급한 도시에다가 투입을 해서 터널을 하나 더 덮는다든지, 아까 제가 1차에서 말씀드린 확장, 도로확장사업에 이 자금을 돌린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충을 해서… 처음이 돼서 미흡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도로 제고율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소방도로 말이죠, 신설되는 소방도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는 별 필요가 없겠고요. 신설되는 선을 긋는 데는 건설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지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관계 부서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조사를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에서 계시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도로교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도시계획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가령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할 때는 조사는 건설국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그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직접 하는 소관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것을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직접 하는 소관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건설국하고는 틀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까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설되는 소방도로 같은 것은 폭 10m 이상은 시가 관여를 하고 10m까지는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아까 20m라는 그런 말이…
25m입니다.
25m 이하로는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그게 25m같으면, 소방도로가 25m같으면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l0m, 8m 이런 정도죠.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구청 소관인데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순위별로 결정이 돼 있었다고 했죠? 구청에서 소방도로 선이 이미 그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청에 가면 그것이 어디어디 순차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조사 관계를, 신설되는 조사 관계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루해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도로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율 1% 제고에 7,000억이 소요되는 산출근거를 보면 도로율을 낼 때는 우리 부산시의 시가화 면적이 있습니다. 시가화 면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시가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면적은 총 525㎢지만 시가화 면적은 142㎢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도로율을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22%를 기준으로 거기에 대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22%에 대한 면적이 나오면 22%에 대해서 다시 나누는 것 같으면 1%에 대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나와야만 거기에 따른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보상이지 길이에 대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로는 10m짜리의 폭이 10m짜리의 길이도 있고 20m, 30m, 50m의 도로도 폭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계산하면 1%에 약 면적이 14만 2,3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보면 변두리에는 공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약 20, 30만원, 도심을 볼 것 같으면 요즘에는 땅값이 올라 가지고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평당 50만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당 50만원,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1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한다면 1% 증가하는데 7,0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시내의 예를 들어서 미화당에 한다면 미화당은 평당에 8,900만원이나 하거든요. 이런 데는 더 많이 나갈 것이고 변두리 할 때는 싸게 나가고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평균해서 평당에 15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한다면 그렇게 나옵니다.
(場內騷亂)
전부 다 합한 금액의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말이죠, 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해마다 달라져야 될 것이고 작년도에도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場內騷亂)
그래서 올해 이 문제는 7월 1일부터 토지공개념에 의한 공사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막연하게 우리가 볼 때는 산출근거에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알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場內騷亂)
다음으로 지하철건설사업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교통소통에 크나큰 효과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부산시 지하철건설은 교통분담률이 4.8%에 불과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8.4%로 정정하겠습니다.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교통분담률의 46%로 잡고 지하철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하철이 전체교통의 46%나 분담한다고 했을 때 시내 소형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기 때문에 시내교통이 많이 완화되고 시민 교통에 크나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은 노포동에서 하단까지, 지금 현재 사하구청 구역에 하는 것은 96년도 완공목표로 착실히 착공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포에서 송정까지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도 추경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지하철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에 해상신도시까지 가는 것은 모노레일로써 해상신도시건설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고 그 이외에 사상에서 하단 가는 문제, 동래에서 반송 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어 가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프랑스 같은 곳은 버스는 못 가더라도 지하철은 전체적으로 거미줄 같이 엉켜서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산은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우리 부산시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서울교통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고 우리 교통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침체되더라도 우리 부산시하고 동떨어지므로 달리 변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1년에 200억 내지 300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관계에 있어서 계획선을 별도로 넣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부산시 재정비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 25㎜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場內騷亂)
한 칸 1에 별도로 쓰세요. 20m까지는 구청에서 시공과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은 이 지역에 다시 신설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교통량을 조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입안할 수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의 교통여건상 이 지역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도시계획선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건설국에서 인정이 되면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서 그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5년마다 한 번씩 도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5년 기간이 금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금년 같으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5년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5년 후에는 그 때는 우리 시위원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고, 예? 도시의 재정비는 5년이 되면 도시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재정비하는 것을 법적으로 5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도시계획 계획선의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 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선거구가 중구 제3선거구인데 보수1동 18통에서 제가 보건 데 30통, 17통을 거쳐서 애린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애린지호텔을 거쳐서 그 마당으로 바로 거쳤으면 좋겠는데 바로 문 앞에 소방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런 데 애린유스호스텔 뒤편으로 나든지 아니면 밑으로 나든지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야만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복도로하고 간선도로는 적어도 350m 내지 400m가 된다.
거기에 불나면 요지부동입니다. 재산과 인명피해는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밤중에 불이 났다고 할 때 길 하나 피할 수 있는 이런 길 하나 없습니다.
예, 사람이 그런 위치에 그런 계획선 하나 안 그어 있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계층간의 갈등이 굉장히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관계당국이나 국장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고 다음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조수형위원님이 나오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같이 동장하고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부산에도 건설업체가 일반이나 특수나 전문이나 준기업체까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발주공사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한 공사를 보면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한테 많이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화를 맞이해서 앞으로 부산업체가 부산에서 발주하는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맡겨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이제는 느낍니다.
이렇게 해야만 재정자립도 부산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국장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발주는 부산업체에 전적으로 맡길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 수리비가 각 자치구에 보조하는 것만큼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포장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포장되고 있는 아스콘은 정규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표준치대로 포장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시감독을 도로과에서 하며 지금도 그 수치를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15일날 비가 와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그 복구가 다 돼야 될지, 특별히 서구 아미2동에 있는 하수구 4개가 떠내려가 없고 아스팔트도 5m정도 파져 가지고 지금도 행인이 다니면 위험한 지역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 위험표시판도 없으면서 서구청에 알아본 결과 대학병원에서 아미동파출소 도로가 확장될 때 포괄비가 없으니까 그때 덧붙여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12월이면 12월까지 그대로 두겠다는 말인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보고 있는 분은 안일한 대답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보시고 보완조치 해 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정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업체들이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10억 공사 이상은 전부 다 올려줘라 하는 것을 80몇 년도부터 됐죠. 규정이 85년도인가 6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규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공사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이상은 조달청에 전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산의 시장님이 지명이나 부산업체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협회 부산지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와 건설협회에서 최소한도 30억원까지는 부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결과 겨우 5억을 올려 가지고 15억 까지는 그러면 부산에 내려줄 거다, 그것도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부산시 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사고에 얽매여 있는 행정부서나 조달청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본 의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는 조례를 통하든지 또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업계가 연계를 해서라도 20억 같으면 세 군데, 네 군데 연계를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없다는 이것은 부산시민의 하나의 한입니다.
그래야 부산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해상신도시도 국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를, 즉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큰 대안을 거는데 이러한 문제가 조달청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의지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것은 위원장님께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부산업체가 전적으로 하지 않는 일은 의회에서 가결하지 않는 그러한 제의를 하니까 위원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이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리라고 믿으면서 관철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도 우리가 대형공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 올릴 때에 반드시 부산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해라 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있고, 심지어 부산에도 보면 1군 회사가 두 개 정도 있고, 3군 회사가 서너덧 개, 3군 회사는 지금 열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군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약 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공사로 부산에 있는 것이 14개 업체나 됩니다. 3군에 해당되는 업체가 3군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제한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우리가 올립니다. 그것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부산업체가 많이 참석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산 같은 데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골프장도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보류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대우라든지 굴지의 회사가 큰 업권을 따서 자기들이 시공을 하면 부산시에서 자기들은 현찰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보급업자에게는 4개월 내지 5개월의 어음을 줍니다. 그것은 악화시키는 부산경제에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강회에서는 이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되리라고 보고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형공사를 서울업자에 했을 때 하도급을 줬을 때는 반드시 부산전문건설업체에게 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에 줄 때는 두 달 내지 석 달의 어음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우리가 선수금을 줄 때 우리에게도 해 달라, 이러한 요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끼워서 코를 좀 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聽取不能)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聽取不能)
법적인 조치라든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위에 조달청에 부탁한다든지 어쩐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에 조달기관법 개정건의를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약 8회에 걸쳐서 경제기획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개정을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재무부에 6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 도급의 확대시행도 시 본청과 시 산하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에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도급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 그래서 최하를 20% 이상으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조달청에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힘으로써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건설협회나 우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단일공사를 두 개, 세 개 잘라 가지고 공사를 발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공구를 자른다든지 최대한으로 부산시가 단일공사를 가지고 부산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40억짜리 같으면 세 개씩 자르면 십 몇억씩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3억, 14억 가지고 되니까 좀 귀찮지만 조달청에 안 보내고 부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연구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일예산으로서 책정된 것은 분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도의 관노라든가 하수도의 관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공급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용호하수처리장 올해 공사는 올해 예산이 10억이라 해서 10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200 내지 300억이면 그 금액을 총괄 입찰하면 그것은 분리도 안 되고 예산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도 분리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모든 앞으로 계획한 일들을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질의는 안 할 것입니다만 제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그동안에 협회에서 맡은 토론도 했고 조달기본법을 서울, 부산, 대구 몇 군데만 해도 전부 시에서는 다 자체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건설회사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알겠습니다마는 협회 측과 건설상임위원들과의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집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스팔트의 기준치, 지금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째는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그 다음은 순 공사로서 일반도급을 하는 공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배합에서부터 전부 검사를 마치고 공사를 완료하면 전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배합문제, 그 다음에 다지는 문제, 이런 문제는 공시채를 따 가지고 별도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TV방송에 보니까 강원도 잼버리로 인해서 아스팔트에 돌가루를 규격에 넣지 않음으로 해서의 문제라든가 부당이익을 많이 챙긴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우리는 전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규정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아스팔트공장에서 나온 것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의회에서 이 문제는 감독과 시험을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지의 판단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미2동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닌지 모르지만 수송분담률이라는 것이 뭡니까?
즉 말해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전철이용률이 8.4%이고 버스가 46%, 택시 21%, 기타가 23%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데요? 현황보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가령 교통이용률 100명이 한다고 하면 전철이 8명, 버스를 이용한 사람이 46명, 택시는 21명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덧붙여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전철이용이 사실은 대중교통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10년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아직 1호선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가 1조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 전, 80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전철문제도 상당한 시기상조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때 그 돈 반쯤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큰 빚 안 지고도 잘 운용하면서 우리가 현재 일반회계로써 주요투자사업이 많습니다. 제2고속도로라든지 황령산터널이라든지 구포대교라든지 부암로터리 입체로, 낙동강로대로 꽉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이 사업이 거의 89년부터 시작해서 96년 안에 다 끝나는 사업계획을 보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충 7,000억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하철을 80년도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전부 다 공사를 하고 복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미 계획선에 그어놓은 도로라든지 가로망 계획을 전부 다 해도 쓰고도 남는 돈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장이 한 번씩 바뀌면 자기 생색내려고 전부 다 화려한 그런 것을 냅니다. 좋습니다. 지하철도 아마 그때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기상조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계획이 섰을 것 같으면 그때 그것을 먼저 하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올리는 데 7,000억 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도로보상비니 이런 거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거의 50%에서 60% 이상이 거의 도로비거든요. 공사는 5년 있다 해도 두 배가 안 오릅니다.
그러나 거의 70～80%가 거의 도로 축조하는 보상비로써 들면 그때 만약에 땅을 보상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하면 지금 그 돈 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 사람이 또 위에서, 중앙에서 특수한 이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 프랑스에 가서 전동차 갖고 오고 특정 대기업들 와서 전부 공사하고 했잖아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철이 지금까지 돼 있을 때 이 문제를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기정사실화 만들어 가지고 잘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고, 지금 2호선도 동서 축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남북 축으로 돼 있는데 동서 축으로 먼저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8명이 이용한다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때 계획은 이용률이 25% 이상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계획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8%라 하는 이것은 거의 사용가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계속 빚만 지고, 교통공단이 생겨도 별 소용없고 빚만 지는 시 재정이 됐고, 실지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국장님은 그때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직접 소관 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부산시에서 근 30년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것 정도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도시든 인구 200만이 넘는 도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논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인구 400만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80년도 할 때는 부산시 인구가 350만인가 330만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00만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는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첫 째, 지하철은 서민의 교통을 충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 소형차량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혼잡의 침체를 막는 데 가장 좋다. 세 번째는 교통에 대한 안전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봐서 지하철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수송분담률이 8%라 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교통수요가 하루에 몇백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400만 인구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타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몇백만 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8%라면 이 비중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노포에서 대신동까지 가는 차량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량을 더 추가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도시는 공해와 소음을 방지하는 한편 지상 교통량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 시민 교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써는 대중교통이 절실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국과 지하철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서면 부산상고 자리에 맘모스타운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내일 하는 주택국에 정확한 답변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건립이 아니고
그것은 주택국 안에는 건축과와 주택지도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聽取不能)
그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전체 들어왔을 때는 도로문제와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는 각 국에 협의로 옵니다. 그 협의사항은 우리가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이라든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허가해 준 사항은…
교통협의는 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 단체가 있는 것도 아는데요 돈 받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는 별도로 있고 그것을 하면 우리 전문기술 교수들하고 부산시의 기술국장들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관계되는 사항인데 요즘 건자재관계로 해 가지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 상업용 건물 등 이런 데 허가제한을 하고 있죠? 호텔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철근 시멘트의 대량공사는 9월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중지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착공하지 않은 조건으로 허가는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온 것은 건설분야에 관한 사항만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상 허가유보 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의 허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사항도 답변할 이유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같죠? 마지막 질문에 너무 문답에 차질을 빚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유보 되는 땅에서 빚어지는 세금문제는 시청에서 관여를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지요?
그 문제도 제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토지공개념 문제가 별도로 생겨 가지고 지금 나대지에 대한 세금문제,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이 허가유보로 인해서 1년이다, 3년이다 이 기간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착공도 못해서 세금에 걸려 가지고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건지,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지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직접 관련 부서에 물어오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안 해 주셔도요. 문제는 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비교적 성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거의가 80% 정도 많이 알고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늦게까지 질의응답에 보람을 느낍니다. 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계속 할 위원이 더 있는 줄로 압니다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건설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建 設 局 長
建 設 行 政 課 長
道 路 課 長
下 水 課 長
治 水 課 長
道 路 事 業 所 長
都 市 高 速 道 路 管 理 業 所 長
龍 湖 下 水 處 理 官 吏 所 長
水 泳 高 速 道 路 管 理 業 所 長
長 林 高 速 道 路 管 理 業 所 長
宋 寅 明
沈 載 玉
高又三祚
金 尙 炫
林 貞 燮
張 性 祚
黃 鍾 石
崔 性 煥
韓 正 龍
張 仁 錫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6 |
| 2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6 |
| 3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6 |
| 4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6 |
| 5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6 |
| 6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08-02 |
| 7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07-26 |
| 8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5 |
| 9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5 |
| 10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5 |
| 11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5 |
| 12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5 |
| 13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07-25 |
| 14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4 |
| 15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4 |
| 16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4 |
| 17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07-24 |
| 18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4 |
| 19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