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시의료원 업무보고가 없었으나 시의료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청관리국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시의료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발령되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자당 시지부 여성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은숙 전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학무국과 관리국 그리고 시의료원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학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 학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약 20분 정회하겠습니다.
(10時 42分 會議中止)
(11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학무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질의는 아마 위원님들이 10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회 중 위원님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내 전교조가입교사 현황에 대해서 해직 및 현직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번의 시국선언서명 교사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바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연령층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 사립중․고등학교 교사의 연령분포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실이 맞다면 중학교에는 국고보조를 받음으로써 호봉이 높은 나이 많은 교사는 보내고 고등학교에는 인건비가 적게 드는 교사들을 채용한다는 소문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20페이지를 보면 육성회 부실고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 수는 어느 정도이고 지원의 기준과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 따라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 자질향상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급회 또는 학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하고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선 학생회 조직부터 묻고 싶은데 조직은 각 학교에 따라서 회칙을 만들어서 서로 조금 다르게 직선 혹은 간선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학생회 회장 혹은 간부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간선이든지 직선이든지 간에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원치 않는 학생이 출마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도교사나 혹은 학부모들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하는 예가 있는가, 간혹 학부모 재력이나 이런 것과도 연관을 지어서 어떤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종종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학생회보다도 학급회라는 것이 있는데 학급회는 순전히 한 학급에 제일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해서 학교에 모든 의사전달을 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학습지도에 쫓기다보니까 물론 국민학교는 예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시위주의 학습지도 때문에 과연 제대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급회 정도는 적어도 주 1회 이상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실제 학생들을 보고 물어보면 학급회가 주 1회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 운영문제인데, 학생회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와 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상정하고 해서 대위원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하는 그런 학생자치회인데, 운영위원회나 혹은 학생회도 역시 최소한 매달 한 번 정도는 개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연 2～3회, 많이 해봐야 4회 정도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러한 2～3회 정도의 학생회가 개최된다면 이 횟수가 교육상 적절한 횟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회의를 제때 하지를 못한다면 결국 학생회를 통한 민주교육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 운영의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생회에 학생회비를 내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6,000～7,000원, 그러면 1천명인 경우에는 600～700만원, 많은 학교는 1,000만원 이상의 학생회비가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회 예산수립을 할 때라면 학생회 간부나 학생들과 실제 의논이 되어서 예산수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알기에는 학생보다도 학교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적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들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책정이 된 학생회비 지출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학생회비 지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물론 회칙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조목조목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학생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또 실제 교육청에서도 그런 정도의 지침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학생회비가 쓰이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학교 특별반, 체육회라든가 종교활동 이런 데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전 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경우에 의하면 학회비가 선생님들의 교외지도비로 사용되는 곳이 더 있더라, 과연 있는 것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교외지도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다면 학생회비가 적법하게 지출되는 것인가 기준을 명시해서 적법하게 학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없다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이고,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 다음에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과정에서 학생들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결재과정에서 학생 간부들이 같이 참여해서 납득하는 그런 지출인가,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지출을 하고 보고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회의가 그렇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부족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과연 학교에서도, 학생회에서도 수립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는가 그런 것을 두루두루 학생회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것은 왜냐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바로 이런 회의운영에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학생회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 일반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는 문교부가 정한 단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전국이 거의 동일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예나 원칙적으로 교과과정은 적어도 문교부가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이 85% 정도, 그리고 15% 정도는 향토교육, 지역을 알도록 개발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교육법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실제 아까 보고하시기를 그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사회, 과학, 실과, 가정과 등 모든 분야 11종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사실 입시위주의 학교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그대로 여기에 인쇄만 된 건가,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주 과목인 수학을 주 4시간 정도 해야하지만 입시 때문에 주 6시간～7시간을 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쫓기는 시간에 과연 향토교육은 실제 해나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학지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학지도는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 산하 혹은 장학관이 학교에 나가서 일선 교사와 항상 대화를 하고 이래서 학교의 장․단점이라든가 모든 문제, 혹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들과 늘 대화를 나누고 지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학지도를 나오셔 가지고 교장실에 앉아서 서류를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껏 하면 한 번 수업참관을 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장․단점을 실제 가서 장학지도를 나가시는 분이 전부 점검해야 하는데 교장선생님 실에 앉아서 용지를 내놓으면서 이 학교의 장․단점을 적어 주시오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보고하신 대로 장학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제가 질문한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장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잘 모르는 점이 있으면서도 들은 대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입니다. 육성회의 자율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육성회 회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육성회가 학년초에 구성이 되면 물론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육성회비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육성회 회비를 자체 내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육회장을 10년 동안 해가면서 제가 직접 가서 도장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장은 서무과에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쓰고 다음에 결과보고를 할 때 그것을 육성회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쓰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듣고 보면 쓸 곳에 물론 썼겠죠.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내려오는 것을 다 그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육성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장선생님이나 서무과장 선에서 그게 그냥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볼 때 전체 선생님들의 불만도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로.
그런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잘 챙겨서 육성회비가 바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다징수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나 각 구청별로, 또 학교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신학기가 되면 인사이동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장급도 그렇겠지만 인사이동이 될 때는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쫓아다니더라고요.
로비활동을 한다고 과연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공정하게 인사처리가 되는가, 또 정실에 끌려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혹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보다 능력이나 또는 오랫동안 4년 이상 5년 동안 자기는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가점수를 많이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잘 챙겨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수학교 운영방법에 대해서 송도맹아학교, 남구에 지체부자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성학교인지 아침으로 이렇게 보면 12시 가까이 되어서 버스가 와서 동네마다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가서 오후 3시나 4시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이 바로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특수학교를 늘려서 2개구나 3개구에 하나 정도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시간적으로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면 학교에서 2시간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부산에서도 1개씩 있는 것을 두서너 개 늘려서 할 수 있는 예산확보 같은 것도 예산확보를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적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대학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는 고신대 의학부의 학생과 이사간에 상당히 격렬한 싸움이 있어서 지금 유급사태까지 이르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는 일절 그것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보도기획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 관계자와 교육위원회 교육감이나 관계자들이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조금 자문을 해서 관여를 해서 학생들의 유급사태 만큼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에 권태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문제를 놓고 부산시교육청에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신문보도에는 부산시내 약 30명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어제 보도에는 8～10명 정도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이들 서명교사의 불만이 어디에 있고 서명을 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정확히 몇 명이며 이들을 설득하는데 과연 시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들 나머지 사람들을 한 배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덕성 함양교육을 위한 예절실 운영을 부산시내 66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실천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페이지, 민족자존의식 고취를 위해서 국기, 애국가 존엄성 교육강화 및 조상의 얼 계승강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상위활동이나 본회의활동을 통해서 관공서나 단체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지만 보고를 받아보면 오늘 부산시교육청에서 내놓은 보고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나온 보고서인지 중국이나 대만에서 나온 보고서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문 투성이입니다. 한문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곳에 겨우 한글을 조금씩 섞은 거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오늘 교육청의 보고서를 받을 적에는 설마 교육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민족자존의식 고취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상당히 실망감이 앞서서, 물론 한글보다는 한문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권위가 서고 또한 시의회 의원들이 한문을 모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만큼은 이점에 대해서 한글사랑운동을 먼저 펼쳐줌으로 인해서 민족자존고취운동도 여기에서부터 찾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어교육의 조기교육을 위해서 국민학교에 영어특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에서도 부산시내 209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도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한글맞춤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한글맞춤법이나 한글문법을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화 추세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외국어교육을 꼭 국민학교에서 시켜야만 될 정도로 절실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2페이지 연구시범학교 지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며 이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각급 학교의 과학기자재실습기구 확보현황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초과학교육의 철저를 위하여 국민학교에 학급당 연 2만원씩의 실험실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과학실습비기자재돕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의 문제는 보고서에 보면 기초과학교육의 철저를 학급당 연 2만원을 줘 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의 예․체능 특기자의 상급학교진학 선발기준과 91학년도 입학시 특기자 선발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래 온천장 금정산 근처라서 느끼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봄, 가을철, 특히 중․고등학교의 소풍철이 되면 같은 날 한곳으로 모여 유원지 근처의 교통마비와 쓰레기투기 등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 시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또한 점심식사 후 학생들을 곧 해산시키는 경향이 있는지, 산에 오르자마자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고 귀가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심지어 일부 학생은 음주, 고성방가나 집단 패싸움 등이 빈발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소풍날만은 교사들의 야유회가 되지 말고 학생들의 즐거운 소풍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귀가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소풍제도를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방금 김옥수위원의 질문하고 어느 정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보충질의로 생각을 해서 김옥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적에 교육청 및 학교단위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도 김옥수위원의 질의답변에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건전한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지금 각 학교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교복을 전부 다 중학교에서 95학교, 고등학교에서는 85학교가 70%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의 교육이 지난 오랜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교육 본연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교육은 어떤 행정에 예속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5공 때 와 가지고 이 민주화라는 외형적인 시범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때 한때 전 교복자율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교복을 입고 있던 학생들이 자율화가 되니까 한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과 일반청소년들 구별을 잘 못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풍기문제라든가 사회에 많은 물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사회에서 일반의 많은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서 복고주의라 할까, 오늘날 차츰차츰 본연의 교복을 입자는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반시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 부산시 전교 학생들이 소위 교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음이 있다면 즐거운 교실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교에서 맡은 학교생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즐거운 교실을 만들고 있는가, 실제적인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하고 질문이 중복이 되는 건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시에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7개교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총 장애자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설․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장 개방은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라든지 학교기물 손상 등을 이유로 개방을 기피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무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내 도서관이 9개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가 혹시 질문 전에 교육청에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경남교육원이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2,180여평이 되고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1,500여평이 됩니다.
이 건물은 88년 11월에 창원으로 옮겨갔습니다. 90년 평가로써는 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의 배경을 보면 학교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를 제외하고 동의중학교, 성모여고, 동의공고, 부산진여상, 부산진여고, 양정고, 부산여전, 동의공전 등이 있고 대학은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부산여대에 산복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산복도로를 따라오면 위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본청과 협의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이용의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공간확대 8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교육청 건립이 교육원이 지금 양정권에 설립 중에 있는 청소년연수원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교육방송의 활용 이래서 학교방송기교재 보유현황이 69.9%입니다. 그러면 100%일 때의 보유기교재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초․중․고를 구분해 봤습니다. 국민학교의 방송기교재는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중학, 고등학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소년체육대회운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팀웍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학생들 중에 서면방면에 있는 학교에서 한 사람이 있고 대신동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팀웍을 이루기 위해서 편의상 일방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한 학교를 전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이 피해자였습니다. 이래서 한 3일 학생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보니까 대신동에 가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실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시면 실업계고교학교 증설은 91년, 92년 사이에 약 15개 학교를 증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 인문계가 54.6%이고 실업계가 45.6%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0대 50으로 하기 위해서 15개 학급을 증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계는 현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지, 증설의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부단히 교육은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선에 계시거나 혹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관장하고 그 일을 맡아보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의 아이놈들은 이미 모두 대학입시 지옥에서는 전부 다 해방이 됐고 저 또한 그러한 지옥에서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그야말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그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봤을 때라면 현행 입시제도가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학무국장님 이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고, 또 과연 그러한 입시제도 하에서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인간화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시지옥에서 헤매다보니까 수학공식 혹은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더 절실했고 그것이 마치 그 아이들에게 실력이 있으면 제일이다 하는 식으로 되어 버렸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 사회에서 도덕성이 실종되고 행방불명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현행 입시제도를 참으로 우려하는 바입니다.
해서 이것이 좋다면 좋은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성장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교육열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화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아 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기술의 고급화가 필요한데 그 하이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는 건,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교육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과학교육에 대한 것을 훑어보니까 15페이지에 과학교육청에서 기초과학분야에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과학실험 실습비 지원, 과학기구 확충비 지원 이 항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아이들이 이러한 실습비를 가지고 중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겠는가, 이것이 1년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이만한 실습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이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이러한 한 달에 이만한 실습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이 한 달 아니고 1년에 이러한 학급당 이것이 지급된다면 이것은 아이들이 도저히 과학에 대한 흥미는커녕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커 가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실습비라든가 그러면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교육청 자료실 운영비는 500만원, 각 청당 5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교육청 자료실에서는 실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기구인지 저는 사실은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산하면 제일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다죠. 여기 보면 해양교육의 활성화라는 것이 여기에도 곁들여서 이것이 있는 것을 다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과연 해양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라 하면 무한한 가능성, 무진장한 보고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에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이것 외에 그 방안을 더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부산과학고등학교 설립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는 여기에 있다시피 91년 3월 4일에 개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타 지역에 7대 1, 또 다른 지역에 8대 1의 경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산고등기술학교 들어가는 데는 11.4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로 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영재가 뽑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영재들이 과학기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우수한 두뇌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학기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과학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인간성 상실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혹시 우수한 영재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이 두루두루 궁금해서 이것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일선 선생님들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과학기술고등학교에 부임해 가지고 우수한 영재들을 잘 가리키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질문은 또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뜻에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동료가 됐는데 오늘은 여기서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덕성교육이 있고 민주시민의 교육에 대해서 있는데 어떻게 자꾸 하기는 하는데 본래 그전에는 일반 청소년 불량아가 있고, 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역시 중학교 되고, 지금은 국민학교 되고 차차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기는 하는데 자꾸 이런 범죄가 연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신문에 보면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이것들은 특수한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어떠한 방법이 지금 현재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이 혹시나 없을까 생각해서 만일에 그런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한 청소년교육입니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외활동을 해서 학생들을 다루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역시 그전에 저도 관계를 해 보면 그것이 청소년이 출입 못하는 곳에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무슨 방법으로든 이것을 방지해서 그런 데 못 가게… 역시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나쁜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를 못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시설문제를 많이 해서 건전한 장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예산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문제를 교육원에서만 책임지지 말고 사회의 지역지도부를 설정해서, 국무총리 직속 하에 이런 것이 있지만 아주 형식뿐이고 실제 움직여지지는 않고, 나도 서구청 관련소에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정도 했다 하는 정도로 이건 실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실지 느끼고 있는 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지 지도해서 지역, 지역에 그 학생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책망하면 모르지만 자기 이웃에 있는 어른이 하면 말이 통합니다. 지역청소년지도를 만들어 볼 의향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사회를 보게 되면 4페이지에 미래사회 준비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나날이 사회가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교육이 보수적이 되어서 옛날 답습하는 것 이런 것이 학생들이 늘 뒤떨어지는 사회의 인물이 되어서 너희들 선생 말씀 들으면 사회에 나가서 출세 못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히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 19페이지입니다. 존경과 신뢰받는 교사상입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 학급에서 자기 담임선생을, 또 자기 학교 교장의 별명을 지어서 실지 존경 안 받는 다른 이상한 별명을 지어서 오히려 불존경하는 그런 태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선생이 학생들한테 베푼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가지고 자기 생활수단에 이용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선생이 전부 아이들에게 과거에는 베풀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줄 알고 한국에서는 베푼다 하는, 과거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베풀고 생활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존경 못 받는 교사들 아닌가, 이것을 근절하는 방법이 있어야 존경받는 교사도 있지 그것이 근절이 안 되는 한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로 국․공립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육대학을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공개채용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탈락됩니다. 그래서 몇 %나 그분들이 시험에 합격되는지, 탈락되는 사람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역시 공부를 하지 않고 데모만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데모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풍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일단 교원대학에 들어 갈 적에는 실지 취직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실지 취직하려고 보니 그게 잘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새로 입학되는 사람은 별 문제지만 그전에 입학된 정말 그런 줄 모르고 입학된 사람에게는 잘 고려해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살리는 방향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주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문제인데 도서관에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일반시민을 위한 정신교육의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운영 계획과 특히 산업근로자가 많은 공단이 있습니다. 사상, 신평, 장림 같은 데 이런 공단에 도서관 설립으로 인해서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정서함양과 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교육이념은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 생각해 왔고 정치의 중립과 교육의 자주․자립이 지방자치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지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혹은 심지어 주무장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본방침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정치의 흐름으로 인해서 백년대계인 교육의 획 자체가 바뀌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확고한 정책 혹은 일관성 있는 교육의 행정이 과연 수립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바로 속개를… 점심식사 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줄여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고 점심을 잡수고 조금 줄여 가지고 답변은 오후에 하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3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할 순서는 각 위원님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관련교사의 문제는 저희들 관할 학교에서 전교조에 관련을 가지고 있던 교사는 43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노조 관련 모든 것을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분은 363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 중 파면된 사람이 열 사람이고 해임, 면직된 사람까지 합하여 71명이 교직을 떠났습니다. 견책 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견책 2, 해임된 사람 71입니다.
다음 시국선언 관련교사의 문제입니다. 시국선언 관련교사는 모두 시내에 730명입니다. 이 730명 중 지금까지 서명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선생님은 열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조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해서 지금 각 시․도에 공통 관련사안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시․도 학무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충 의견조정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금학기 중 2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조치문제는 그 정상에 따라서 적정한 지도를 거쳐 경우에 따라서는 꼭 안 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징계요건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선생에 관하여는 징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짐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연령분포의 사립학교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의 선생님 중에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 31.4%이고 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원 중 50세 이상은 13.2%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체로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고령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국고보조금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중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하여는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전부 평정해서 부족분을 국고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허나 지금은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꼭 같이 공립고등학교의 수준으로 전부 사정을 해서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령화 된 이유가 국고보조금의 이유로써 된 것은 아니고 대개 사학에서 교과지도 능력이라고 할까, 또 교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분포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학교간 교류, 인사이동이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재단 단위로 한 재단법인체 안에 있는 교사들끼리는 인사교류가 가능하지만 재단이 다를 때에는 인사교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차 사학의 교원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공립학교에서 사학에 계신 선생님들을 특별채용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실효를 내지 못하는 사유는 작년까지 아시다시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 교사 예비교사들의 적체가 부산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사범대학교에 졸업한 예비선생님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위원의 특별채용이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용고시제로 바뀌었고 또 공립학교에도 그간에는 그래도 적체가 심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특별채용은 작년에도 국어과와 음악과, 기술과 분야에 있어서는 사립학교의 교사를 특별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관하여 더 확대실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성회 부실학교 지원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육성회가 잘 되지 아니하고 있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11개교입니다. 이것은 천가동에 있는 녹산지대라든지 가덕도 근처입니다. 이쪽에 경상남도에서 편입되어 들어온 지역들의 학교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도 역시 가덕도에 있는 덕문중학교가 부실학교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공립 4개 학교가 농아, 맹아, 혜성, 해남학교들이 부실학교이고, 고등학교 역시 가덕도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직업학교 이렇게 하여 모두 20개교가 육성회 부실학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조결정액을 지금 현재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총액수는 제가 계수적인 내용은 관리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계수적인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학생회의 조직현황, 그리고 직선, 간선의 문제, 또 학교가 바라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로 선출되었을 때에 지도문제, 그리고 학급회의 운영, 그리고 대의원회의 활동상황, 그 다음에 학생회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학생의 참여문제,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대충 저희들이 지침은 학교에 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지금 현재 학생회장 선출 또는 급장 선출, 각 간부학생 선출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간접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하여 통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직선의 방법이 더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만약에 의식화교육을 받은 특정의 학생이 학생 간부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적으로 이런 문제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적정한 지도를 하고 대체로 일괄적인 규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적이 대체로 중간급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든가 출결사항이 너무 결석이 잦지 않다거나 하는 내용을 학교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자체 규정해서 간부학생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운영은 위원님 말씀께서는 한 주에 2회 정도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학급회는 특별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는 특별활동과 교과지도영역이 있는데 특별활동의 영역에 학급회운영 홈룸시간이 있습니다. 그 홈룸은 아침 홈룸시간과 종례 홈룸시간을 포함해서 주에 1시간씩 학급회를 할 수 있도록 정규시간표에 대체로 다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짐작컨대 인문계고등학교는 잘 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진학지도에 급급해서 이러한 시간을 변칙운영하는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에는 몰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 문제입니다. 대의원회는 대충 지침은 월 1회 정도는 학생 대의원회를 개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의원회 회의운영도 중학교 과정은 대체로 크게 어기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의원이 대체로 우수학생,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달이 이 회의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지출의 기준문제, 교외지도비의 문제 이것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의 집행예산편성 제반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훈련시키는 교육적 입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금전출납을 맡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에는 그 특별활동부서 지도교사와 특별활동부서의 회장을 담당하는 학생이 같이 협의하여 예산편성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출납금에는 도장을 학생들이 찍지 않습니다만 출납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학생회장이 학생주임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직접 도장을 찍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외지도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적정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관리과장님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교육본질의 입장에서 제가 판단한다면 교외생활지도를 나가는 출장비는 학생회비에서 나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 특별활동지도를 위해서는 교외에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이 나갈 때에는 외근비는 여기에서 지출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참여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느냐, 그것은 역시 원인행위의 결재는 학생회장이 도장을 찍도록 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말씀에 교육과정의 지역화 문제가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 자료를 11종 개발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개발한 내용인데 고등학교의 사회과에 '우리가 사는 부산'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자연과에는 '자연과 지도자료', '해양탐구교육' 해 가지고 2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있어서는 '실과지도자료'라는 것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중학교의 사회과 과정에서는 '향토부산'이라는 책자와 '우리가 사는 부산'이라는 책자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에는 '과학과 지도자료'와 '해양탐구' 이 2권을 발간했고, 실업․가정과에서는 '실업․가정과 지도자료'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실업․가정과 지도자료', 그리고 초․중․고의 공통자료로써는 향토자료로써 '부산의 문화재'라는 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에서 발간, 보급한 내용이고 학교 단위로도 이 지역화 교재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작년에 중앙지에 크게 보도되었던 광남국민학교에서 '해양탐구 지역화 자료'라 하는 것은 교과서보다도 대단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교육부로부터 받고 다른 각 지역에서 많이 이 내용을 좀 보자고 해서 자료를 각 시․도에 보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학지도의 방식이 대체로 교장실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우려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장학은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장학이라고 해서 업무가 단순한 것은 장학사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청장학이라고 하여 학교에서 필요하여 교과 또는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가의 장학사지도를 요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장학에는 학교가 요청하는 교과담당 장학사나 업무전담 장학사가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디스커스를 합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종합장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합장학을 대체로 본청 중등교육과에서는 6명의 장학사가 한 조로 되는 것입니다. 6명의 장학사님을 조로 만들 때에 교과별로 편성합니다.
국어과 장학사, 영어과 장학사, 수학과 장학사, 사회과, 과학과, 그 다음에 예․체능과,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과 이런 장학사들도 전부 교과별로 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업무담당별로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분,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분, 이런 업무전문성 분야별로 안배를 해서 6명씩 조를 만들어서 아침 학교 등교시간부터 같이 출근을 합니다. 교육청에 출근을 안하고 학교로 바로 출근을 해서 등교지도에서부터 하교지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종일 결국 일정표를 미리 짜 가지고 교과별로 내지 업무별로 장학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용어를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학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어디까지나 협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안내적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수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회비 지출에 관한 문제는 사실 관리국의 소관업무입니다만 잠깐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육성회장님이 날인을 하시고 또 지출결의서에도 육성회장님이 날인을 하셔야 돈이 나가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학교장에게나 서무과장에게 도장을 위임을 해놓고 거기서 찍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육성회장님이 지정한 업무에 한하여 위원은 출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전괄적인 위임을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육성회장님이 부분적인 특정업무를 위임해서 이건 내 없을 때라도 사용하시오 라고 됐다면 그건 모르되 1년 내내 마구 그 도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출결의서나 여기에 날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로 생각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자문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권장사항으로 각급 학교에 다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인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정실이 있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특히 관심이 요새는 민주화시대에 인사문제하고 경리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에서 항상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객관성이고, 하나는 적정성입니다. 인사는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동시에 적정성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양면을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실은 객관성에 더 치중하는 인사원칙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더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주는 근무평점이라고 하는 점수, 표창 점수, 연구실적 점수 이런 것을 전부 점수화해서 가점화 하도록 규정이 하나의 법규로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전보문제도 초등의 경우에는 전부 컴퓨터 전산처리로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 작업을 하는 것은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전산화를 이미 3년 실시해 오고 있는 중이고, 중등의 경우도 교과목별로 인사를 해야된다는 복잡성이 있어서 전산화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담당 장학사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인사작업에 직접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중견교사들이 직접 인사작업에 참여해서 장학사들하고 같이 인사전보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개적이고 객관성이 유지되며 신뢰가 보장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학교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할 특수학교는 7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해남학교라는 학교는 상당히 신체장애자가 대단히 심한 아이들입니다. 해남학교 학생들은 시작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에 수업이 시작되고 13시에 하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고학력의 경우는 15시에 하교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지금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귀가지도 또는 등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남, 혜성학교에 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등교시에도 2바퀴, 3바퀴 돌면서 나도 학생들을 전부 버스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코스를 정해서 시간에 맞추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운행시간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면 교통폭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두 번에 걸쳐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시간에 이 버스가 간다고 하는 건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번 더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대학학생 문제 건에 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학관계 문제는 물론 교위의 소관은 아닙니다. 허나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결국 우리들이 지도하고 배출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계속 추수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대학의 학내문제가 아시다시피 운동권학생 관련문제도 경우에 따라서 있었고, 또 학교 교수님들하고 학내문제가 복잡 미묘해서 저희들이 직접 학생지도에 관여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 물의가 되는 점에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배출한 학생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성지도와 더불어 뒤에서 좋게 해결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문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국선언 징계교사의 징계 문제는 앞에 말씀 올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실 운영내용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절실이 국민학교에 21개, 중학교에 25개, 고등학교에 20개 해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도덕교과 및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도내용은 주로 우리 고유의 전통 인사법,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 상차리기, 그리고 가사실습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전통적인 예절을 실제 지도를 받고 학생들이 훈련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운영하는 것은 대체로 1박 2일 일정을 짜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2박 3일 기준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부 짜서 개인생활의 규범에 관한 문제, 협동생활의 방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극기심에 관한 문제, 대화법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국기, 애국가 존엄성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기교육은 국기제작법에서 시작해 가지고 국기, 국경일, 국기의 보관․관리, 애국가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교과서에 대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하되 실제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문이 상당히 우리 보고서에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뜻은 오히려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데 한자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문법도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 조기교육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영어 조기교육에 관한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교육부에서는 95학년도 6차 교육과정 개정 때에 국민학교에 정규과정으로 영어를 채택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육부의 방침으로써는 어학교육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이롭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산시교육청 단위로 교육과정을 임의로 정할 성질은 사실상 아니고 교과서에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특활로써 실험적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활적 방법으로 실험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험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결과평가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연구학교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시범학교, 실험학교, 연구학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 연구학교의 교육과제는 대체로 정책적 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존문제라든가, 식생활개선문제라든지, 해양탐구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초과학실험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교육 정책적 과제를 대체 이론적 연구가 수행된 내용을 실제 학교에 이것을 적용하여서 어떠한 성과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연구학교, 실험학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지금 현재 대체로 2년을 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를 줘서 2년 동안 실험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서 잘 된 점이 있으면 일반화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조치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구확보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자재문제, 교구문제는 지난번 KBS와 과학진흥재단 측과 또 교육부가 후원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여론화시키고 이 문제에 호응을 얻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확보율은 100%로 잡는다, 지금 현재 초등은 74.2%, 중등은 65%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 학교대로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과학교과지도를 할 때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실험하는 데에 최소한 이 정도의 교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다 설정하면 100%라고 가정을 하고 그 교구의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만족한 수준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교구는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과학교육실험을 할 수 있다 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학교의 지원금이 2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지원금이 2만원인 것입니다. 1년간 지원하는 돈이 2만원인데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되도록 많은 돈을 배정을 해서 기초과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국가적 요망사항입니다만 역시 재정이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캠페인 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타 부처에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의 선발기준이나 이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체능 분야에는 특수영역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특기자가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 특기자로서 선발해 가지고 시험점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대체로 전국규모대회 내지 시․도간 경기대회 이런 규모의 지정되는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한 실속이 있는 학생을 가지고 대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입상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특기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의 입상실적과 특기기능을 심사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개 정책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특기는 변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입학하는데 조금 특혜를 부여하고 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풍에 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지적 받고 대단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소풍이란 게 부산의 지역사회 실정으로 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갈 곳이라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학교가 가는 자리나 중학생이 가는 자리나 고등학생이 가는 자리나 모두 크게 차이가 없을 만큼 제한이 되어 있고, 조금 융통성을 주어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잡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를 가지고 멀리 나가게 하려니까 잡부금하고 관계가 되어서 대단히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금정산, 고등학교도 금정산, 매일 가는 곳에 가니까 학생들도 흥미가 없고 선생님들도 대단히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대로는 소풍을 가서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야외생활을 즐겁게, 그리고 교육적 효과가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풍에 관한 시범학교 운영을 초․중․고별로 다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모형으로 소풍지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모형개발을 위한 실험연구까지 해 가지고 학교에 다 일반화보급을 시켰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아직까지 철저히 추진되지 아니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일부 있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념해 가지고 종전에 저희들이 보급한 그 프로그램이 보다 개선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자문위원회 문제는 김옥수위원님의 답변에서 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선택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교복착용 문제입니다. 이 교복문제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자율화를 시켰다가 다시 교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일부 지금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복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너무 군국주의적인 그런 식의 교복을 제도화시키려고 학생들에게 규율을 강요하고 집단훈련을 강요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학교단위로 특색 있는 교복착용을 하는 건 학교의 전통과 학교문화를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의 재량에 따라 학부모님과 학생과 교사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교복을 착용하여도 좋다, 저희들은 지침을 그렇게 내렸던 바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학교들이 모두 다 착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 착용을 하고 보니까 학부형님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지도․관리에도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금도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교실 만들기는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즐거운 교실 만들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는 학교, 대개 슬로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고,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학교를 특색 있게 만들자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의 학생문화를 그 학교 나름대로 학생수준에 맞게 적정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설환경, 학습환경 이런 것도 물론이고 오히려 학급의 심리적 환경, 학급의 학생들의 심리적 환경도 되도록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 이런 것을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수준대로,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대로, 실업계 학교는 실업계 학교의 특색에 따라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그 학교의 전통적인 학생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작용으로 권장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박종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는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7개 학교에 수용되고 있는 학생이 지금 현재 1,731명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심신장애아가 1,730명 수준밖에 없겠느냐 그 이상으로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특수학교를 증설하는 것은 대단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유지관리비가 일반학교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방편으로 각급 정규학교에다가 특수학급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 중학교에다가 전부 특수학급을 별도로 만들게 해서 지금 현재 3,676명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수용되어 가지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여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이 학생들을 지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계속 증설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특수학교의 증설에 관한 문제는 관리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개방 문제, 기피학교 문제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수긍이 가는 문제입니다. 완전개방을 하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문화장으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교문에다가 딱 써 붙이게 했습니다. 교문에다가 운동장 개방시간을 명시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간에는 운동장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게 교문에 개시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가 보충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운영관리에 직접영향이 없다고 하면 운동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더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경섭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부족하지 않느냐, 도서관마다 학생들이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장사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좌석수도, 시설수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나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10개가 있습니다. 대체로 진구, 동래구, 동구, 해운대구, 중구, 서구, 금정구, 사하구, 영도구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는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설의 문제가 지금 현재 도서관의 설립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관리를 이관해 주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도서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 측에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많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관을 해 주면 이 관리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교육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월달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 교육원은 동래구 금정동 산성입니다. 지난번에 골프장 때문에 말썽이 지상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만 산성 위에 대단히 넓은 터 4만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건평 2,073평의 규모로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말로 완공이 되면 9월 1일부터는 우리도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 수련, 야영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송기자재의 확보율에 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방송기자재의 확보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각 학교에 방송실이 있고 녹화실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학급에 TV수상기가 확보가 되어야 결국 교육방송을 직접 학생들에게 청취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녹화해 놨다가 자습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청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와 같이 방송실을 만들고 녹화실을 만들고 TV수상기도 각 학급에 부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완전하지 못하고 약 62.9%에 해당하는 학교만 이 시설이 그런 대로 조금 되어 있다는 보고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계속해서 이런 시설을 학교에 해서 방송을 자유로이 적정한 시기에 학교가 학생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방송을 듣고 녹화해 왔다가 재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이 이러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체전에 관련사항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구청간에 학생 전․입학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소년체전이 이제는 전국규모로 하지 않고 소년체전만은 교육청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로 소년체전을 하다보니까 교육구청별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동구 교육구청, 서구 교육구청, 남구 교육구청별로 경쟁을 하고, 점수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구청별 관할학교의 학생은 다른 구청 소관학교 특기생으로 갈려고 할 때는 당해 교육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간다하는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교육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 경우에 따라서는 과열된,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코치나 부감들이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걱정을 끼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간혹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서 이러한 물의가 없도록 적정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제기가 되고 국가에서도 교육부 차원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교육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입시제도 개선․개발문제를 연구과제로 둬 가지고 다년간 이 문제를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열고 해서 점진적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94학년도부터는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이 예고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시제도가 세계 각국의 모든 제도를 전부 연구하고 비교, 개선하려는 노력이 학자단에 의해서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청 단위의 학무국장의 의견으로써 정책적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용서하신다면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사업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권장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이 대단히 절실히 요망되고 기초과학 지원금이 대단히 요망되는데 학급당 2만원이란 게 말이 되느냐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게 앞으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날 기회라는 건 과학교육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고 사회 여러 가지 자원적 분위기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국제경쟁력에서 과학교육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만 역시 돈이 있어야 되고 환경조성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노력으로써는 대단히 힘겹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지원체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사 자료실에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교육청 자료실은 무얼 하는 곳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청 자료실은 대체로 초․중학교 과학실험 실습자료 보급을 하는 곳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연중 초․중학교 학생들은 각 교육구청에 있는 과학실습실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실험실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회적으로 여름방학에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그리고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연중 계속해서 윤번제도 실험실운영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같이 학생하고 현장에 동참해서 조작방법도 같이 해 보시고 평가도 같이 해 보시고 이래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현장에 와서 실험실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해양교육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부산 교육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았을 때 해양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통감하고, 특히 중학교에서는 해양탐구실 또는 해양코너를 설치해서 해양교육의 자료를 몇 점씩이라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교육원에도 해양자료를 상당히 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견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바다 수자원에 관한 것은 교과서뿐만 아니고 부산지역의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해양탐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학고등학교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금년에 창립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인사원칙에 관계없이 과학고등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저희들이 뽑아서 선발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학교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밤낮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모두 다 기식을 같이하고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입니다만 방학 중에도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크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아까 걱정하신 인성교육도 겸비가 되도록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과학교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도덕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지적사항으로 명념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각별히 해당학교에 덕성교육에 유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허남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교육,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범죄, 사회혼란, 퇴폐풍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생기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학생 비행문제가,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사회 비행문제 중에서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들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인성교육, 덕성교육, 시민교육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9년도부터 저희들 자체로 밝은생활운동이라고 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도덕교육, 시민교육을 전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일원화해 가지고 종합적인 교과지도도 이것이고 학생생활… 요새는 생활목표가 그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원화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념해서 더더욱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학생문화 지도에 급급하여서… 적극적인 지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부뿐만 아니고 소년체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사회 대비교육, 특히 과학하고 국제화에 대비한 문제점 이런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교직풍토를 쇄신하고 여하튼 이 문제에 관해서 각별한… 보고서에도 몇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이 존경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신뢰는 꼭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먼저 신뢰가 되면 그 다음에 존경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가족들은 우선 우리가 신뢰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사대 출신들이 지난번 시험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을 앞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에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를 유지해 주는 차원에서 국공립사대 출신자에게는 시험을 치는 건 똑같이 시험을 치되 가점을 줬습니다. 부가점은 10%～20%씩 가산점을 줘 가지고 부산에서도 부산사범대학 출신 예비교사들의 77%는 거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100% 다 우리는 부산사대 출신만 뽑을 수 없는 정책상의 어려움 때문에 70% 수준까지만 부산사대출신을 다 뽑고 나머지 30%는 다른 시․도, 또 다른 대학출신 교사들을 임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뢰보호는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사대 출신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교육가족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은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설치는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단 근처라든지 독학자가 대개 많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도서관을 더 많이 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독서가족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개 도서관도 있고 자습실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보다 여기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적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에 많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진반이라든지 회화반이라든지 아니면 남편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겹쳐 가지고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단 근로청소년과 독학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독서실이 적정한 위치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건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저희들도 각별히 이 문제에 힘을 쓰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치는 시에서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또 한번 여기에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정치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헌법에 보장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당위성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들이 정치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또 시국에 따라서는 저희들의 힘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를 못한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민주화와 더불어 교육자치제도 이제 정립이 되고 했기 때문에 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들도 어디까지나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튼튼히 본질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저희들이 본질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조사가 미흡한 점도 있고 평소에 제가 견문이 좁고 미천하여서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질문에 대답이 미흡하였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격려말씀으로 알고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 확인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학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학무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4分 會識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관리국장이 지금 공석중이시죠 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이 공석 중이어서 관리과장인 제가 부산직할시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 서무과 관리국 소관업무를 종합해서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 44分 會議中止)
(14時 56分 繼續開議)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전에 사학에 지원이 적게 되다가 재작년부터는 사학지원이 많이 되는 줄 믿습니다.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며 하나 부족한 것은 사립학교가 건물이 전부 노후화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학무국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립학교도 전부 보통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명칭은 사립학교지만 내용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후 학교들 참 힘듭니다. 제가 중학교 건물이, 상급 고등학교 건물이 퍽 노후했습니다. 그것을 증축하는 데 8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까지 하니까 약 13억 드는 데 이런 것이 재정이 조금 있는 학교는 그게 되는 데 재정 없는 학교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본래 학교 설립할 적에 우리는 상법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은 사학법으로 돌아나가서 완전히 공립학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재정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후 임시시설비보다는 노후시설을 전부 개선하는 것을 공립과 동일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후에 고려하도록 하고 문교부에도 건의하고 모든 재정을 그렇게 확보해 주기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중에서 재래식과 수세식화장실의 비율을 초․중․고등학교 별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재래식화장실의 수세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둘 째로는 아까 보고에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를 보면 학교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학교 신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학교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방법론으로 현재 학교 교실층수가 3, 4층 이상은 못 올린다는 법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5층 이상도 가능하게 건축을 하면 어떻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가 들어 서 있을만한 환경이 안 되는 지역, 즉 예를 들자면 공권의 한 가운데에 있는 학교를 인근 녹지대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런 환경에 있는 학교의 환경과 이전계획은 어떤가를 묻고 싶습니다.
둘 째로,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의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학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남성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는 있는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설치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18을 보게되면 감사실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조치를 보게 되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대조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하나 보게 되면 행정상 조치, 혹은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나와있습니다만 유별나게 사학에 많은 숫자가 감사결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게 되면 사학이 학교 수로 봐서는 좀 많습니다만 유별나게 많은 사학이 시정이다, 주의다, 혹은 경고를 받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지적 당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황표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유아원, 유치원이 부산에 470개소로 숫자상으로 보면 전체 교육기관의 4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근래에 들어와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공공연히 특별지도 등 간식비, 교통비 이러한 명목으로 각종 잡부금 징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경영자 측의 이윤추구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영체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립유아원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황표에 나타나듯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사립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489억원을 지원하듯이 유아교육 육성을 위해서 그 운영비외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을 기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물의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데 이를 정책에 반영할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목표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투자를 늘려나가는 정신과 일치된다고 생각되어지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치원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 새마을유아원의 유치원 전환정책을 펼치고, 현재 191개 유아원 중 26개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되었고 93년까지 모두 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아원과 유치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아원을 굳이 유치원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은 무엇이며, 전환시킴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부산상고를 헐어서 이전했는데 부산상고를 매각해서 새 학교를 신축해 가지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혹은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를 신설할 때 연산시내 각 동별로 학교가 있는 동과 없는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동의중․고등학교를 겹쳐서 자꾸 신설하는 이유, 없는 동에는 한 학교도 중․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관리국에서 또 점심을 거르는 결식아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는 교육세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세가 중앙집행해서 부산시에 배정되는 교육세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교육세가 인구 비례인지 학생 수의 비례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교육여건개선에서 보면 부족교실이 913이고 그 교실에 대한 조치가 학교를 하나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수용계획을 보면 부족교실이 801인데 학교 수를 9개를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올해 예산에 913 학급이 모자라는데 하나를 신설하는데 92년도는 왜 801학급에 9개의 학교를 만든다고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무국 보고에 의하면 지금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이 54.6%, 45.6%의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학생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한다고 학무국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9페이지, 학교수가 일반이 91학년도에 68, 실업이 36인데 92학년도에는 일반 71, 실업 36 하나도 증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면 학무국 보고에 실업고교학교 증설이 15학급을 91년에서 92년 사이에 증설한다고 하는 이 계획이 관리국의 것과 학무국이 전혀 같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산 제일고등학교를 북구 주례동 산 8-1번지에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립 불가로 타부지 물색 중’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당초 부지매입 가능성 여부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런 결정을 왜 해서 보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가정복지국에서는 유치원을 점차적으로 전부 탁아소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관리국의 보고에 의하면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전환시킨다는 14페이지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가정복지국과는 한번 상의도 안하고 이런 이원화된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느 한 분야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위원이 초․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66명이 되겠는데, 공제회는 꼭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만이 구성이 돼야 되는지 법적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21分 繼續開議)
의석을 다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성의 있게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준비가 잘 안 되어서 답변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써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김허남위원님께서 사학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학도 공립과 같은 교육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립의 건물이 많이 노후 되어서 노후 된 시설을 공립과 같이 개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매년 사학의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작년보다도 180억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사립학교가 약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원… 계속해서 저희들은 공립과 같이 사학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태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초․중․고등학교별 화장실 현황과 앞으로 개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설학교 진척사항이 부지 구득난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건축도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설 학교의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학은 대부분이 5층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국민학교 학생은 5층까지 오르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최고 4층으로 짓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5층이 가능한지 교육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학무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신 공장부지 복판에 있는 공해학교에 대한 이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공해학교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자료는 주로 사상공단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공단에 제일 공해가 심한 학교가 감전국민학교하고 학장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사상공단 내에다가 중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중학교에 배정 받은 학부형들이 공해지구에 도저히 배정해서는 안 된다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내부시설을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하기로 하고 결국 학부형님들이 양해를 해서 그 학교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교이전 문제는 학구 문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는 원거리 통학이 곤란하기 때문에 학구에 맞춰서 학교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지구에 학장국민학교도 역시 사상지구가 중공업지구이기 때문에 주택도 들어서고 공장도 들어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해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하고 가능하면 공해지구에는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치가 적합치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체부설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남자 학교를 더 증설할 수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산업체부설학교는 대부분이 여자 학교입니다. 여자 학교이고 남자 학교는 경남공업고등학교에 한 학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여자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이 지원이 많고, 남자가 지원이 지금까지 봐서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공고에도 학급을 더 증설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자, 남자 없이 매년 88년을 최고학급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줄어들고 있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회사의 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가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감사결과에 사립학교가 왜 지적이 많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공문서 처리라든가 회계관계 처리하는 것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이 있고 아직 회계관계 공무원이 미숙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립도 많이 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는 학교 단위로써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의 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문곤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유아원, 유치원 전체 해서 40%가 되는데 경영실태가 영세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립유아원을 전환하는 데 유아원과 유치원의 차이점을 말씀 하셨고 전환할 목적은 무엇이고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아원은 과거에 내무부에서 새마을유아원으로서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보조도 하고 하던 것을 유아원과 유치원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유아원도 역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교육청에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받은 원은 191개 유아원입니다. 그 중 26개원은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내무부와 교육부 합의사항은 93년도까지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을 전환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취학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원은 조금 어린아이들이 가고 유치원은 법상에 만 4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개편이 되면 4세 이상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아원에 대해서는 191개원을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으로 전환한 유아원도 지금 남아 있는 유아원과 같은 수준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10억 정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을 보조를 다 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유치원이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부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에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경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교통비까지도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유치원 납입금이 너무 고액이 아니냐, 그것을 인하를 시키는 방향으로 시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책을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려면 4만 9,000원 정도만 받으면 전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되도록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하를 종용을 해서 인하한 유치원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정진위원님 질문하신 부산상고를 매각해서 새 학교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느냐는 말씀과 나머지는 얼마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상고 총 매각대금은 348억입니다. 그리고 부산상고를 이전하는데 드는 경비가 27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과학교육원, 또 기설학교 교실증축이라든지 이런 데 충당이 되고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데 학교가 있는 동에다가 또 학교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데는 가능한 한 수용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원거리통학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꼭 그 동에다가 설립을 해야 되지만 그 동에는 부지를 구할 수 없는 동이 있습니다. 또 있더라도 그린벨트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를 설립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부지가 있는 데에 조금 거리가 차이가 있더라도 부지를 구득할 수 있는 데 학교를 짓기 때문에 그런 집중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사직동 같은 데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지난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식학생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결식학생은 교육부에서 국고보조로써 결식아동 숫자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사회체육부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은수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교육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세가 시한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세하고 같은 시한세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국회에서 교육세는 영구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됨과 동시에 교육세의 항목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지방세의 방위세 성질의 것이 주로 교육세에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라든지 토지종합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세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세 부분은 국가에서 국세로 징수를 해서 국세와지방세에관한조정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각 지방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기준은 시․도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금년도 배부된 액수는 거기 보시면 현황보고 드린 데 5페이지 보시면 지방교육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1,263억 3,000만원이 교육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91년도가 더 수용이 악화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9개교를 신설하고 91년도에는 왜 1개교만 설립했느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92년도에 설립할 학교는 현황의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모산, 구학, 양덕 이 3개 학교가 92년도에 수용계획에 의해서 설립될 학교고 그 나머지 학교는 91년도 이전, 말하자면 90년, 89년 이때에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인문고와 실업비율이 45대 55인데 50대 50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표에는 학급수가 오히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업과 인문비율은 50대 50으로 실업을 증설하도록 그런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또 공․사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각 학교에 공문을 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제일고등학교가 당초 주례동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른 데다가 옮기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례동 산 8-1번지에 당초에 설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은 바로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설립계획을 제출해서 계획을 승인하면 그 시설을 완전 갖추어 가지고 본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가를 받기 전에 부지가 구득난이 되어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례동에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대학병원으로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 교육청에서는 왜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유아원 중에서 191개의 원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유아원 수가 제가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개가 넘습니다. 2백 몇십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탁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시에다가 두고 유아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탁아소로 넘어갈 수 없고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 위원님들이 성의 있게 걱정을 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문제 말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 사실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감전1동이라든가 2동 거기는 부지가 사실상 없긴 합니다. 그러나 괘법동 뒷산 부산여대 올라가다 보면 부산여대도 학교로 설립인가 나는 것 보니까 학교부지로 한다면 인가를 못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그 일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어떨까 하고요. 거기는 보면 사실상 중․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감전동도 그렇고 괘법동도 그렇고 감전2동 합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주감여자중학교를 북구 주례동에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부지물색이 잘 안 되어서 지적고시를 시에다가 내놨더니 부적정하다고 해서 반려가 몇 번 되고 이래서 지금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를 감전동 지구에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어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굳이 버스 타고 등․하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육청내의 학무국과 관리국과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벌써 유인물에 15학급이 증설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가 하면 관리국 업무에는 오히려 2학급이 줄게 되어있는 이 업무보고는 도저히 이론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보고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관리국 소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료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9分 會議中止)
(16時 02分 繼續開議)
부산시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 특히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찾아 뵙고 여러 가지로 솔직한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에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83년 11월부터 부산의료원 외과과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8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의료원 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외과의사 노상현입니다. 간부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아과 전문의로서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전영석 부장입니다,
그 다음 마취과 전문의로서 교육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신창규 부장입니다.
저 자신 원래 단순한 외과의사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회계업무, 기타 여러 분야는 대단히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충고를 위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본회의가 5시에 열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서면으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대표로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질문이 있으면 아직 5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의 시설과 규모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고 또 점차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운영상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전신축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부산시내의 우수한 종합병원과 같이 전문인력이라든지 최신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흑자운영을 시켜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의료보호, 혹은 영세민, 기타 사회복지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복지, 더더구나 병원운영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국민보험 시절에 있어서는 최소한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적정운영 수준에 도달합니다.
저희들 아직 350병상이고 또 가을되면 약 80～100 병상 늘어나면 400 병상을 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가을쯤 돼 가지고 다시 1백 병상이나 증가시키면 내년 가을 후반이나 93년 초반이면 적정한 수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단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병실을 증설시키되 거기에 따르는 인력의 관리는 최소한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병실 수와 인력의 비가 1대 1입니다. 아마 병실이 늘어나면 1대 1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인력감소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근본적으로는 시립병원이 시민을 위한 병원인데 근본적인 개념으로써는 이익을 남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제가 꿈꾸는 병원이 월터리드병원 같이 큰 넓은 뜰에 공원화 된 병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시장님에게 억지를 많이 부렸습니다. 시립병원에 뭐가 그렇게 기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기를 쳐야 됩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시설로 공부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환자들한테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돈을 내주십시오, 하니까 3년 동안 정말 타 의료원에 비해 가지고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시설이 확보되고 이 정도 환자들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꼭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시의 지원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 동아대학병원이나 그런 신설된 현대화된 병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대신에 저희들 꿈은 그런 병원의 의사하고 저희들하고 하나도 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계획발전에 대해서, 이전신축에 대해서, 특히 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전신축 될 수 있도록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료원장을 위시한 의료원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3일 동안의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진지한 자세와 열과 성은 시정발전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가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함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6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