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7월 24일 (수) 15시
(15시 0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격과 덕망이 높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이 내무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아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아래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회 활동이 의정활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가 부산시정을 논의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운영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고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석배정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있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첫째 간사 이인준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 나, 다 순으로 여러분들의 의석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갖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부터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첫 내무위원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를 갖는 만큼 위원들 상호간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시간상 여러 위원들 그간에 간담회도 가졌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5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국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고 간부들 소개하시고 보고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위원의 첫날 맨 처음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법무․통계․전산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또 지도하고 확인하고 보완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1年度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서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분과위원회 박정길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오늘 처음 저희들이 보고들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내용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는 그 보고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을 정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분과에서는 좀더 소상하게 보고가 좀 되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획관리실 보고자료가 이제 나온지가, 저희들 손에 들어 온지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어 왔습니다. 대 부산시에서 하는 기획 전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저희들 손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오늘 질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다음 뒤에라도 보고내용의 소상한 보고내용이라든지 이 자료를 되도록 이면 빨리 이 내무분과위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부산직할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실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조금 전에 박정길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다른 부서는 일찍 준비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만은 유독 임시회의를 하루 앞두고 검토조차하기 어렵게 늦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불성실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 기획관리실은 내일의 부산을 설계하는 관리부서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동 행정, 구 행정, 또 부산시 행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처럼 부산시민이면 누구나가 밝은 거울 속에 펼쳐 있는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개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비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취득비, 등록세를 각 구청에서 접수해서 부산직할시에 납부하면 우리 부산직할시에서는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각 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구청단위에서 주도가 되어서 징수를 하고 그 일정률을 부산시에 보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무행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시와 부산시민과의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명도 되겠습니다. 부산시가 패소해서 배상된 액수는 연차별로 얼마이며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연차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증가추세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항만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부산항만의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의회와 행정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정자료는 일주일 전에 제출해서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이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됐으며 안된 부분은 얼마가 되는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 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부산 수영만에 오셔서 공약한 사업들이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됐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보고에 17폐이지, 19페이지 위에 보면 여러 가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투자계획이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도에 거주하므로 인해서 영도구의회에서 본인에게 탄원이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영도에 200만호를 전국적으로 건립하는데 영도에 1만호를 건립하게 됩니다. 1만호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인구증가가 5만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현재 도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해야만 그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의회 의원들의 결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17페이지 내지 19페이지에 영도도로 확장의 예산이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영도 1만호 건설은 백지화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 이 문제를 어떻게 예산편성에 삽입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영도구 같은 데는 국이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중구에는 몇 개의 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래구 같은 데는 국이 세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장은 과를 5개 과장을 모시고 있고 어떤 국장은 과를 7개 과장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인사문제로써 또한 직제문제로써 시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지방자치화 돼서 중구나 동래구나 똑같은 편제로서 국이 있어야 고루 분배적인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랫동안 국회의원과 장관을 보필하면서 대정부 질문과 상위 질의를 방청할 기회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심정은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고 확신이 서 있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고 또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리라 믿으면서 4백만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부산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래 전부터 시청 이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고 특히 이전 예정지에 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마는 부산시보에 의하면 동래구 연산동 육군 제7376부대 자리로 며칠 전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 2만 4,063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미 90년 12월 21일 총대금 631억여원 중 64억원을 지불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91년 3월 30일에 200억원, 지난 7월 1일에 100억원을 1, 2차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금년 12월 중에 나머지 준공으로 100억원을 지불할 예정이고 92년 3월중에 잔금 167억원을 완불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진행되어 왔는데도 이제야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정에 따라서는 또 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고에 의하면 현 청사부지는 400억원을 예상하여 매각을 유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중에는 특정 재벌그룹에 매각키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는 설이 파다한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앞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예산관리부문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보고에 의한 91년도 재정현황 총 규모는 1조 6,172억원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난 7월 10일 시의회 개원 때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것과는 1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1조 6,000억원의 예산 중에 1억원 정도의 차이야 별게 아니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짜여진 이 예산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에 1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원 당시의 보고에 의한 본청 특별회계 3,666억원이 하수도, 주택, 택지조성, 기타 부문에서 1억원씩 가감이 되어 총 1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오늘 보고들은 11폐이지와 지난번 개원 때의 5폐이지를 비교를 해 보시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개토건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여론에 의해서 광개토건설 사건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조합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개토건설 피해민들은 거기에서 오래 직접 살다가 이렇게 집을, 땅을 전부다 제공하고 다시 조합을 구성을 한 분으로 그 다음 세 가지 이렇게 부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책에 대해서 특히 조합을 구성할 때 조합원의 자격을 공무원이 직접 심사를 해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조합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조합위의 자격문제 등등 그 다음이 지금 현재 처리 등등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을 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꼭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소방도로 계획도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30년 전의 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의 변천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필요 없는 도로가 많이 있는 걸로 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필요 없는 사항은 빨리 결정을 해서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구의원이나 광역선거나 모든 입후보한 사람들이 시민이나 구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공약사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이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예산 중에서 노후관 및 고지대 상수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소상히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산수를 더 즐겨 드시는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 문제가 고지대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노후관을 포설하는 예산과 고지대 수돗물 해결하는 예산이 과연 얼마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기획실의 자료제출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1페이지에 투자관리의 공기업화의 추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는 대규모 주택단지조성 또 해양신도시 즉 인공섬 추진에 관한 주무부서로서 2000년대의 부산의 미래를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립 후에 지금까지 많은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분과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의 관심도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우리 박정길위원께서 이 서류가 너무 피상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세세한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보고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참고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3分 會議中止)
(16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기획관리실 내용이 같다는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이렇게 상임회의를 개최하기 몇 시간 전에 주셨다는 김종화위원께서도 이런 질책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보완하여 저희들이 일찍이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동․구시정의 행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저희가 시세가 9개가 있고 구세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이 등록세, 취득세 문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가 구에 교부금을 줄 때 이것이 일률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구에서 그 구에서 취득세나 지방등록세가 많이 나오면 그 구에 많이 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구에 교부금은 51%를 저희들은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교부세를 받을 때도 이것은 시․도간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자치구간의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불균형한 것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법제상 부득이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이 재무국과 협의를 보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교부세를 한번 다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패소시에는 연도별 보상금 액수와 이거는 지금 자료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는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님 그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계산해 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시간 정도면…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 다음에 부산항 관리문제입니다.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하던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분한테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알기로는 이거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되겠지마는 지금 부산항을 갖다가 3단계, 4단계 하는데 적어도 자기들로서는 몇 천억이 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는 부산시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항만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개선을 안하고 항을 갖다가 몇 천억씩 늘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항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누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자료는 일주일 전에 꼭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항만의 수입에서 추진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부산항만이 부산시에 예속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 예속이 된다 했을 경우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항만하고 부산시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해안을 매립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매립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항만청에서도 자기들이 무슨 매립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부산시 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기초작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 대통령 공약사항과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 거기에 대한 진척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공약사항이 부산시 관내 총 63건으로서 그 중에 시가 추진한 것이 48건입니다. 시가 개별적으로 한 것이 17건이고 중앙추진이 15건입니다. 이 중에 22건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 내에 과연 완료될까하는 전망입니다. 총 48건의 88%에 42건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 내 우리가 완료하지 못할 사업은 저희들 장기계획으로 볼 때 96년도, 94년도, 95년도에는 이것이 끝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명지․녹산산업기지 개발 이것은 94년에서 96년까지입니다. 이것도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지하철1호선 연장건설 이것도 94년에 완공이 되고 해상신도시 건설로 상당히 지금 오래되고 이것도 2000년 가야되고 임기 내에는 어렵겠고 또 동․서 시내전철 건설, 시청사 이전도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해서 앞으로 적어도 4, 5년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것은 설계하고 건설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들이 많이 배려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4년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임기 내에 완료되지 못할 사업들이 6, 7개가 남아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위원님께서 이 영도구에는 국이 두 개 밖에 없다. 최근에 조직됐고 그래서 중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구는 아직까지 국이 없습니다. 좁은 면적에 엄청나게 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영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이 3개가 있는 곳이 인구 50만 이상인 남구, 부산진, 동래, 북구 밖에 없습니다. 4개 구 그 외에는 인구 15만 이상인 구는 국이 2개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하고 강서가 국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인구는 적지마는 중구하고 강서구하고 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도구도 인구가 중구나 그런 부서는 많습니다마는 또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기능을 균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사회산업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겨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도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 영도가 면적은 좁은데 그 동삼동, 청학동 일대 엄청난 주택단지가 조성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영도의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을 들일 수 없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무슨 여기에 대해서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의 영도지역의 도로확장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한진중공업 거기에서 영선동 도로확장을 길이가 3㎞ 35m를 갖다가 1,1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확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서의 18페이지 중간에 명백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순환도로 12.43㎞를 갖다가 3,916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외곽순환도로가 20.9㎞를 갖다가 건설할 때 영도를 관통하게 되면 교통난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박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당장에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5년 후에 일이지 당장에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영도 구민들도 그렇고 영도에 사는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도에 산복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별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도시계획국에 한번 제출토록 협의하여 도로의 확장문제를, 신규개설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청에서도 우선 93년도까지 1만세대가 신축이 되므로 해서 해양대학교에서 한진중공업까지 도로 25m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그 예산이 415억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2년에서부터 96년도 사이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구청에서는 이게 415억원이 든다, 시에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415억원에다가 한진중공업에서 영선동까지 가는 것은 해상신도시가 건설되므로 해서 해상신도시 건설하는 부분하고 그건 관계가 없고 시하고는 순전히 요번에 1만 세대, 대통령의 공약사항 200만호는 1만세대 분에 대해서는 415억이라도 들여 도로확장부터 먼저하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영도구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내놓은 거는 5억 이하는 보고서에 안 들어있는데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청 이전문제는 오래 전부터 다루어 온 문제고 이제는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는 그게 4만여평이 되는데 53사단 자리가 있는 그 앞에 군수사 2군 지단 자리가 그 앞에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확보를 아직 못하고 그래서 개발을 아직 못했습니다. 군사시설이 92년 이후라도…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쓰고 있고, 2만 5,000평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개발중도금을 지불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건물을 세우게 되면, 내년 연말 되면 기초준공이 되지 알겠느냐 보여지고 저희들은 설계공모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쫌에는 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그게 그러면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전할 것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이전에 대해서 시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이 청사는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하고 현재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은 시청 바로 앞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 귀에는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전의 보고서하고 오늘 보고서에 1조 6,000억에서 1억의 차이 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예산규모는 1조 6,172억원, 그런데 일반회계는 1조 2,379억 4,700만원, 특별회계는 3,793억 1,053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억 단위 미만을 절삭하지 않고 미상정 당초 시정보고와 건설국 보고상의 수치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향후 1조 6,172억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광개토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청약을 주려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또 사실상 사법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경찰문제냐, 검찰문제냐 합니다. 아마 직원들이 가서 귀동량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마무리짓기가 참 어려움이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건입니다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함은 이걸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택국하고 저희들 기획실 안에 주택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위원님께 이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30년 이상 된 불필요한 도로건설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체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 계획과 시 예산의 부족에 의한 불균형에서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역시 이것도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를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검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중앙에다가 이 법을 건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앞으로 설정할 때 몇 연내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내에 도시계획설정을 안 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방안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들 스스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급적 억제하고 아무리 공급도 좋지마는 수요를 우선으로 하는 시 형편을 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수도 예산 중에서 노후관 해결관련 예산과 그 고지대의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총 연장이 9,939km, 노후관이 그 중에서 3,150km입니다. 그는 1/3 노후관이라고 보여집니다. 90년 이후의 개관 실속이 869km입니다. 90년에 556km, 91년 313km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는데 10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2,173억원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중에 624km에 사업비가 144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느 구로 될 수는 없고 특정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균등하게 노후관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변두리 급수확대입니다.
이 생활배수관 부설이 35개소에 41km 44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심지의 양수장 신설이 6건에 4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이 이 고지대 변두리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 시설을 하고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좌천지역 가압장치가 300으로 알고 있는데500으로 가압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3월달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좌천․수정지역 고지대는 하루에 약 1시간, 2시간밖에는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많이 쓰다보면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러한 경우도 많고 특히 또 관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더욱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특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물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국과 상의해서 보고를 받고 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 업무관심도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피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상황과 공사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상황이 지금이라도 내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공사가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보고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 1조 6,172억원으로 앞으로 갈음을 하겠다. 실장님 말씀 중에 1만 단위 이하 수용을 절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나쯤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수도는 401억 그 다음에 주택택지조성은 934억인데요, 이 외에는 저번에는 1억씩 틀리는 건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번에는 그렇고 이번에는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한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김종화위원께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비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김종화위원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리하시고요. 또 정현옥위원님이 그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상수도 노후관의 예산편성이라든지 광개토건설 관계 불필요한 소방도로 해제검토에 대해서는 부산시민 전체가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한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릴 부분도 계시니까 상수도본부, 주택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의 여러 가지 소관업무에 두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그 각 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한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서면이라도 답변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해하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이란 역시 시정의 중추적인 기능과 종합적 통제, 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직관리기능이 기획관리실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조금 전에 우리 이인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주로 그 소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로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주 기능은 주택사업소가 승격돼서 도시개발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상 지금 200만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200만호 주택건설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영주체 건설업무 이것은 분명히 주택국 역시 업무의 일환입니다. 또 일부는 해상신도시 건설도 나아가서는 명지․녹산에 새로운 낙동강 장기개발 이런 업무의 성격상 두 개국 이상의 업무소관이 지금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된다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감독기능 하고 본부의 감독업무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국에서는 주택업무만 감독할 기관이 아니고 또 일부는 명지․녹산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해상도시 개발업무만 관장하는 기능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는 시정의 포괄적인 모든 공기업 업무를 관장을 한다면 앞으로 이 도시개발공사의 감독 주무부서는 종합적인 시정을 종합통제 기능을 갖다가 기획관리실, 소위 외지의 사업부서에서 공영개발공사로서 감독부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관리기능을 관장하고있는 기획관리실장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자치구입니다.
실지로 자치구가 발족된 연후에 부산시의 자치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권능,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느냐? 실지로 보면 너무나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각 시․도 휘하에 있는 시․군의 자치기능과 부산시의 자치기능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의 기능 이러한 것을 좀더 우리가 조직관리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 통제기능도 지금 기획관리실 안에 있으니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보다 자치구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나 보잘 것이 없습니다.
과연 지방화 시대를 여는 그런 자치단체로서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한 연구와 또 그러한 것을 비교․검토를 하는 특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그 성격상 기획관리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부서로 하는 거에 따라 기획관리실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의한 업무가 분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업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의원 전체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영기업체 출장기관에 대해서도 그 기관마다 책임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감독부서가 또 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기능 이것은 주택국의 분명한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일 그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그 세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예산을 이제 쓰고 있는 규모가 또 앞으로 이 건설국 산하의 일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럴 때 현재 주택국에 소위 감독을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요는 주택국에서 관장을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왜냐 하면 출자기관이 경영 그런 것도 주로 관장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국 산하로 보느냐 건설국 산하로 보 느냐 주택국, 도시계획국, 2개 이상이 주관부서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 몇 개국에 걸쳐 있을 때는 이것을 적어도 하나의 국에 예속하는 산하기관으로 볼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이 주무로 관장하고 우리가 출장 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공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를 할 때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발족의 산파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공사 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발족이 됐는데 지금도 거기에 따른 지원역할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형식상의 지도 감독이라든지 부서의 기획관리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치구가 이름만 자치구지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무문제입니다. 사무를 쉽게 말하자면 위임사무를 자치구청으로 자꾸 내려주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건설부 하부기관에 위임해 준다 해 놓고는 중요한 것은 문제는 자치기능과 권한이 된 자치구가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연 어느 정도 권능․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느냐 실지로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680여건을 갖다가 구청에다가 지금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위임의 내용이 실권이 있는 위임이나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소 구청장이라든지 구에 예산을 드려서 이거 내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바로 구청장이 과연 어떤 직원을 두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도 구청장이라 의견을 들어서 그러는데 기능과 권한이 조례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내무국장이나 저희들이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공무원 권한과 기능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상의 그런 것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 질의할 위원이 다시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광개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한 광개토 사건은 충분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서민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정현옥위원의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자,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 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또한 그 의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계시는 업무의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 간부 여러분들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내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2分 會議中止)
(17時 38分 繼續開議)
나. 내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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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무국에 부임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소상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고하는 가운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1年度業務報告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2分 會議中止)
(18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너무 개괄적이고 조금 편협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동장 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장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장은 일선 공무원의 거울이요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동장의 임명을 대단히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선 구청 계장 중에서 승진이 불가능한 계장을 동장으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다시 말씀드려서 대민 접촉이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 동장으로 발탁되는 예가 허다히 많습니다.
현재 동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격요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양웅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 사무관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인사결원이 생겼을 때 거의 내무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방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치상 몇 프로가 중앙에서 내려 왔는지 앞으로 부산시가 여기 방지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자체 승진으로 결원을 보충시킬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화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섭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보고서 31페이지 둔치도경마장 유치 검토, 이 장을 보고를 받으면서 지극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지로 저희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저희 51명 외 부산시의회 의원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의 집행부와 더불어서 3난 4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현안문제 해결은 당장 우리가 어떤 전시적인 문제라든지 임기응변적인 조치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치도에 경마장을 유치한다는 이런 계획을 보고 과연 이 경마장이라는 입지적 조건은 어떤 곳이라야 하겠느냐, 부산시가 경마장이 없으니까 경마장을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연간 200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고 여러 가지 시민정서 생활이라든지 좋은 위락시설도 되니까 누구나 이거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지여건이 우리가 둔치도에 그 어려운 앞으로 연료단지를 하나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적지냐, 예를 들어서 이 보고를 받는 가운데 경마장이란 것은 그 둔치도는 바로 비행기가 하루에 수백 대 뜨고 내리는 소음이 아주 극심한 곳입니다. 과연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이착륙에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거기에는 10분마다 앞으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그런 장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마장에 마필들이 그런 점보 747같은 것이 이착륙하기 위해서 비행장 확장시설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소음이 극심하고, 이 둔치도 상공에 비행기가 나르는데 경마장의 마필들이 과연 그런 소음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있는 사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보면 둔치도에 구의회에서 연료단지 조성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되었다 강서구의회에, 그러면 여러분이 상정되었다는 이 자체는 상정이 되어서 과연 심의를 해서 구청장은 건의를 하는데 그러면 강서구 의회가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의결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과연 이러한 혐오시설을 반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일편 경마장 유치해 주마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일회일난을 갖다가 겸해 가지고 하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서는 진정 이 3난 4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항구적인 해결 방법 또 어려우면 우리 51명의 의원들은 모두 시장을 보좌하고 도와서 우리가 3난 4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강서구민이 혐오시설인 연료단지를 경마장 유치해 준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국제 관광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아주 그 공해가 유발되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연탄차가 하루에 수백 대가 드나드는 거기에 그러한 과연 관광시설 겸 위락시설이 적지가 될 수 있겠느냐, 비행기 소음과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제 관계 자매도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자매도시의 국제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한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도시로 현재 시모노세키라든지 LA라든지 또는 그 외에 가오슝 같은데 바르셀로나, 리오데자이나 이렇게 저희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매도시의 결연은 부산시의 보고한 내용에 보면 “지역여건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여건이 유사한 도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부산이 자매도시로 30년 전에 결연한 현재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가 실지로 그 당시로서는 자매도시의 타당성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매도시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건이 유사해야 합니다. 도시 지세가 또한 유사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면이나 정치적 면이나 우리가 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시민에게 또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얻어 낼 수가 있고 선진, 우리가 견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역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소련의 나오토카라든지 불란서의 니스, 스라바야 이런 등의 제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자매도시의 기이 되어 있는 5개 도시 이런 문제, 한번 우리가 30년이 경과된 지금에 있어서 자매도시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상응한 일본의 자매도시라면 일본의 오사카 정도가 일본의 제1항구 도시요 또한 공업도시고 또한 우리하고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과 자매도시를 맺으므로 해서 부산시의 상당한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자매도시의 제의는 소련 같으면 소련의 적어도 모스크바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하고 자매도시가 된다면 적어도 레닌그라드 정도가 우리하고 걸맞은 자매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국제도시 간의 자매도시의 결연을 한번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결연하는 것은 반드시 문화적 배경이나 지세와 모든 여건이 부산과 버금되는 도시를 선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두 가지 질의로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내무분과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든 우리 시정을 통할하는 이러한 분과위원이 내부분과위원이다. 특히 내무국 소관은 전체를 통할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무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부산시내에는 운동장이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덕운동장, 사직종합운동장, 요트경기장, 영도 승마장 등등 많은 운동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체육시설도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고 특히 지방화 시대에 또 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직할시체육시설관리조례21조에 보면 직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시설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또 적지선정에 있어서 체육인이나 관계 있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과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체육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기념관을 만드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운영관계 등등, 보조관계 등등 거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금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사격장 건립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여러 가지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운동장을 완전히 정비 내지 거기에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운동장이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그 외에도 많은 현안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올리면 부산시 야구장을 예를 들면 시모노세키시하고 하면 약 20만의 도시에도 야구장이 잔디구장으로 해서 전부다 좋은 시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우리 야구장을 보더라도 구덕야구장은 잔디가 없는, 30년 전부터 이러한 보잘 것 없는 운동장으로써 전국대회 등등 또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러한 운동장을 마련해가 있고 사실은 사직운동장은 프로야구가 이렇게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종합사격장에 22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특별한 여러 가지 건강 관리면이라든지 또한 사격장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할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한 자료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대단한 질책도 받았습니다. 역시 내무국 자료도 상당히 시정이나 구정보고를 받을 때 그러한 정도의 보고내용이 거의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앞으로 보고 자료를 할 때 소상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기능 강화 해 가지고 분동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동이 전에 80년대 초에 보면 2만 5,000명 이상이 되면 분동으로 되고 그 중에 중도에 또 3만명 이상이 되면 분동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지상보도에 보면 인구 4만 이상이 되는 동에 분동이 세 개 동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진구 초읍동을 한번 살펴보면 면적이 중구 정도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인데 인구는 3만 3,000명 정도 되고 공교롭게도 그 지역을 보면 아주 넓은 중구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선을 가로질러 가지고 분동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주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종점도 한 동에 2개, 3개씩 따로 다 나와 있고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도 벌써 두 개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동문제가 대단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데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이 되는 걸로 18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현장에 나와 보고 다시 한번 살펴서 해 볼 그런 의사를 제가 물어 봅니다.
다음에 청년회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회 조직은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 조직은 청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쏟든지 배려를 많이 하면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동을 위해서 봉사, 방범, 아주 맡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 단위에 보면 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에는 거의 형식적이 그런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봉사활동을 도와주고 또 우리 사회에 많이 이바지하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 좀더 조직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강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실 국민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중에서 국민운동이 그 나라의 국민들을 총집력을 모으는데도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그렇게 잘 움직여 질 수도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의 지도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몇 년 전에 하는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꼭 판에 박힌 것 같이 뭘 해 주고 뭘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다시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89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이렇게 하면 보통 각 구에서 정말 청장님이나 그 회장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연보호조직이 각 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면 그 조직은 거의 동의 지도자나 부녀회 하는 그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자연보호회장이 있습니다마는 동에 내려가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시에서 구청에서 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 넣어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넣어 가지고 인원, 머리 숫자만 채워 놓은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보호를 한다 뭘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부 그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생계라든지 사기문제는 대단히 저하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895명의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도 회장이나 조직 그 자체만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동의 실정을 봐서 재 개편을 하더라도 100명이 되도 좋고 50명이 되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서 자연보호운동에 참가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된다는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특히 더욱 이 보고서에 보면 폐품수집운동하고 대단히 열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폐품수집운동을 과연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내용에 넣은 것인지 그저 행정적으로 올라오는 그 사안을 보고 기록을 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의 폐품수집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 아무 것도 안하고 이 폐품수집만 해도 대단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폐품수집운동은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대단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제가 마련한 너덧 가지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입니다.
이 박가가 많이 있어서 방금도 박정길위원이 하고 박대석이 해서 혼돈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본인이 20년 동안 사회활동을 하면서 항상 구청, 시에서 보고 받는 거와 똑같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육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에 대해서는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8페이지에 동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4개 동사 신축을 하는데 43억의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7개를 신축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증축, 개축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언제 개축하는 동사는 언제 신축을 했는지, 불과 인구가 얼마 안 돼서 신축을 했다 뜯었다 다시 고치고 하면 결과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증명이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저는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신축하는 동사는 명단을 밝혀 주시고 또 개축․증축하는 동사의 명단을 밝혀 주시면서, 증축하는 동사는 몇 년도에 신축이 됐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 이것은 민원이 좀 많아서 어떤 무리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런 느낌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내무국 보고에 의하면 부산시 내의 통수가 6,382개 통이 있다. 그러면 6,300분의 통장님이 계십니다. 통장님들이 현재 계시는 분은 10년도 한 분이 있고 20년까지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 어떤 구에 가면은 중심지에 오면 통장을 누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하고 있다. 또 변두리에 가면 통장도 아마 요새는 월 8만원인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경영에 의해서 계속 해서 아버지가 하면 유산이 되듯이 아들까지 하는 그런 통장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동의 행정을 맡은 통장 이하들이 이 사람들이 고유단체를 조성을 해서 잘못하면 압력단체 비슷한 그런 단체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느끼기를 통장도 앞으로 임기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촌에 가면 이장이 있습니다마는 촌에 이장은 분명히 그 동네에서 1년에 한번씩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도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됐으니까 통장도 그 동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장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한번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히 지금까지 행정민원으로서, 상당히 여론을 많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지방자치제로써 선거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거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소상히 발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운동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바르게살기 영도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직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20년 전에 길거리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거리질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구청이나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관변 주도로 해서 동원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근간에 와서, 6공화국에 와서 국민운동으로 바꿨습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다 이래 가지고 바꿨는데 진실로 국민운동으로써 장려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는가?
이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보고를 들어본 결과 그런 게 역력히 보이더라.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렇게 보이더라. 이 문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문제는 새마을금고 운영문제입니다.
부산에, 아까 보고하기를 1조 2,000억입니다. 총재산이 부산의 총재산이 1조 2,000억인데 이를 관리하고 관장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것을 마을금고 이사장들이 단위 금고로 해가 책임을 집니다마는 부산 전체 1조 2,000억을 책임진 사람은 있다. 그 있는 사람은 누가 임명을 하고 누가 그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변주도로 그냥 솔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하고 가깝다든가 시장하고 가까운 그 사람이 임명되는 그런 예들이 많은데 이 문제도 실지적으로 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전체 나와서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또 이 문제도 1년에 한 번씩 부산시 마을금고연합회에서 1년 예산이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무국 산하에서는 1년에 부산시내 마을금고 감사를 몇 군데 했으며 금년도에 몇 군데 감사를 해본 결과 그 감사 내역과 또 사고가 있는 곳을 발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우리 전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고 이번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시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방대한 부산시의 환경오염을 적극 정화한다는 자료가 불과 여섯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을 적극 정화시키는데 있어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어떠한 장비로써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정화대책 추진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란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200년 후를 내다보고 상수도 수원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맑은 물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상류는 대구공단으로 오염이 되고 있고 하류는 하구둑 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자꾸만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상수도를 낙동강 물에만 의존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산하 각 위원회와 구청, 동사무소 단위의 각종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의 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나 구청, 동사무소에 난립되어 있는 자생조직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질서 정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재원을 보면 교통난 완화와 주택난, 서민 복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재원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 쓰이는 비중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외지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교통안내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이 일괄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길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체증의 장해요인이 되고 있는 좌회전신호는 그 한 이야기로 힘있다고 생각되는 부서나 행정관서 앞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좌회전하는 신호가 몇 군데나 되며 이를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교통시설 관계의 차선이나 신호대, 부산 시경에서 하는 현지사정도 모르고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일선 경찰서 교통과나 구청 교통과에 업무를 위임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문화권 보전, 전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의 편성을 보면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간 예산 및 투입된 인력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및 투입 인력에 비해 현재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며 이 훌륭한 선조들의 문화유물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훌륭한 그런 대책이 있으면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건전생활의 체육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노인조직 건전생활운동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시민 건전생활을 위한 각 동에서 개최하는 동 단위의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의 화합과 단결의 차원에서 각 동이 동민 체육대회를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박정길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 및 전통성 등 지역여건에 따라 행정구역을 88년 자치구 시행 이후 행정을 조정한 지역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구역의 조정 대상과 부산시 계획은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양웅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낙하산식 인사를 부산시장께서는 왜 막지 못했는지 앞으로 적극 막을 용의와 복안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질의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새마을운동이니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캠페인 등 각종 단체 행사에 일선 공무원들이 자주 동원이 돼 가지고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 시킴은 물론 말단 공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대해위원님과 김종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자생단체에 시 예산이 지원되는지의 여부와 만일 지원이 된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의 있는 답변 듣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5分 會議中止)
(19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한 충분한 답변은 올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부터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보고서 자체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분량이 많고 간추리다가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임명에 대해서 하나의 마을 단위 단체장인데 그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업무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계장 가운데서도 그것도 승진에서 떨어져 가지고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앞으로 여기에 따른 이 개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을 임명하는 그 임용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6급 이상 경력자로서 5년 이상 아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으로서는 아마 소령 이상인가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로서 3년인가 5년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이 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장 중에서 임용을 시키는 것은 그래도 행정경력이 적어도 구의 계장 정도하면 아무리 늦더라도 10년, 15년, 20년 이상 행정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동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머리도 좋고 처리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얼마만큼 그 행정의 관내 사정에 밝느냐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모두다 계장 중에서는 임용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또 그 분들의 활동사항에 비해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용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을 임용을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역시 행정 경험이 많고 또 관내 사정도 밝고 돌아가는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장으로서도 맡은 사람이 임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우선에는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가 종전에는 무한정 한번 동장이 되면 아무리 게을리 하더라도 파면은 시킬 수 있는 요건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여단을 없애기 위해서 임용한 날로부터 5년간을 시한을 줘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1차에 한해서 3년간인가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했기 때문에 동장이 나가서 자기가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못할 것 같으면 5년 넘으면 다시 재임용이 되지 않고 동장은 또 별정직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보니까 나가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런데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그렇게 알 수 있고 올바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앞으로 더욱더 동장을 임용하는데 올바른 능력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관 이상 그 간부공무원들이 대부분 내무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건데 앞으로 자체 승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89년 이후에 저희들 시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면 열 세 사람이, 저희들 부처에서 6명이 또 중앙부처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 열 세 사람 또는 이 사람가운데도 과거에 저희 부산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행정능력을 더 쌓기 위해서 내무부에 올라가 가지고 훈련을 받고 지방행정을 하도록 도로 내려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무부에서 꼭 자리를 뺏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여기서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그것이 중앙의 행정경험을 안다 라든가 지방에 내려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로 봐서 저희들 시에서 바로 승진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국가공무원이 한 자리에만 있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교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적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명심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자체 승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화섭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둔치도에 경마장을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야니냐? 부산시가 3난4장이라고 하는 이런 현안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다른 쪽으로 그걸 하다가 보면 딴 쪽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졸속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행장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과연 경마장으로서의 적합한 자리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경마장 유치가 별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과연 그게 적지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지 거기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상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연탄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연탄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은 없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구에서 이걸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연탄단지도 들어오게 하되 함께 지역발전도 할 수 있는 경마장 같은 것도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그 의결을 본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반드시 높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 보고도 유치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계획을 세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으면 경마장을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에서도 한번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것은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현안문제는 그냥 소홀히 저희들만 갖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위원님들에게 1차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안 사항을 냈다고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매도시확대 문젠데 이것이 자매도시라 하면 부산이 이제는 옛날하고 다른데 부산과 버금가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도시하고 해야지 조그마한 거 하자고 한다고 해서 다 해 가지고 되겠느냐 라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현재 되어 있는 것도 과연 우리하고 자매도시로서의 역시 시정발전이나 또 우리가 가서 견문을 넓힐만한 곳이나 이런 것도 재고를 한번 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세 개 도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모가 너무 적고 이러하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개 도시 중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문제는 시모노세키시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맺어놓고 지금에 우리 여건하고 안 맞으니까 그거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두면서 관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오까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행정협정을 하는 도시로 해서 자매도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한 시에 한 도시에 한 나라 이외의 도시하고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의 시모노세키시하고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시하고는 할 수 없어서 후쿠오카 시하고는 행정협정도시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신 대판시 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역시 일본의 시모노세키 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자매결연을 해제하지 않는 한 상당히 하기는 어렵다.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국제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당장 없애기는 좀 그 자매결연도시를 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시하고 바람직한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산시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없느냐? 다른 데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어울려 지는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체육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21조에 보면 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운영위원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올림픽기념관의 생활기념관에 대해서 이거는 올림픽잉여금이 저희들 시에 내려와서 이것을 다 아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운영실태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금 지원이 얼마냐? 이 보조금도 2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1억원은 비품비로 하도록 지원을 해 주셨고 1억원은 운영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체 수입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좀더 하게 되면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다소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격장 문제는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운동장의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야구장이라든가, 일본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있는데 굳이 종합사격장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시의 여러 가지 경기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운동장이나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유독 사격장만은 아직까지 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다른 단체경기에 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마련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시설하고 또 다시 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돈이 많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듣겠다고, 땅이 무려 10만평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는 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경제 여건을 봐서 운동장이 많이 들어가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부족한 문제로 여태까지는 양질의 시민생활,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에만 또는 개설 이런데 투자하다 보니까 운동시설에 투자가 좀 적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 분야에 좀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동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죄송합니다. 이 지형적으로 봐서나 면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분동을 해 드려서 행정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상세하게 3만 했다가 4만을 했다 하는 정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와서 보면 알 것인데 탁상에서만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준칙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맞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 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행정도 많이 전산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동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에 따른 비용, 인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전산화가 되고 통신시설이 발달되기 때문에 다소 좀 크더라도, 늦더라도 괜찮지 하겠느냐 해서 4만명 돼야 분동을 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침이 바뀌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요즘, 또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 같은 것도 어느 기관에 가도 거기서 자기 간 자리에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넓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년회 조직문제입니다.
이 청년회 조직이 시 단위에서 형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조직적으로 강화가 될 수 있는, 이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 조직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냐 이런 문젠데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회 조직이라든가 이것은 새마을조직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행정이 주도가 돼 가지고서 새마을조직을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새마을조직이 민간주도로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조직을 어떻게 얼마나 해라 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렇게 해 가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직은 하지는 않지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또 재편을 할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요원이 895명이나 되는데 동에서 이걸 보면 여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 또 다른 조직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분들에 대한 사기나 이런 각종 모임에 나오다가 보니까 생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 하는 게 아니냐, 그 동 실정에 맞도록 개편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단에 내려가 보면 역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시민이 다 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복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명념해서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품수집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과장님이 보고드리고 제가 아직 어느 정도 어떤 건지 몰라서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퍼뜩 안 가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 신축 문제입니다.
저희들 동사 신축사항은 7개 동이고 그 명칭 등에 대해서 어느 동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대2동사를 금년에 세운다 이거는 76년도의 당초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대연4동 입니다. 이것도 76년에 지었고, 사하 구평동인데 이것도 77년에 지은 거고 강서 천가동 이거는 가덕도 거기 있는데 59년도에 지었습니다. 동구 초량2동이 69년도, 해운대 반여1동이 71년도, 금정구 장전3동에는 74년도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동에 대해서는 연한도 연한이지마는 그때는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동사 규모도 조그만 하고 거기다가 새로 위에 올려 지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예산상 절약이 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증축한 것도 여러 가지 연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7개 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면 대충 연도관계는 증축은 인구가 늘고 비좁으니까, 또 행정 장비를 새로운 거를 넣으니까 조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부분 보면 10년 내지 20년씩하고 오히려 압력단체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기제가 어떻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통제를 한번 해보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개, 다섯 개 통을 한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이 통장으로서 한 개 통을 만들어 자기 집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준 공무원화 해서 동에 출석을 하되 낮에는 고지서 배부도 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뛰는 이런 공무원이 되면 그 보수도 갖고 그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거기에 민방위 대장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 대장의 역할도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맡아가 하면 안 되겠느냐. 사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두리에는 서로 하려고 하고 요 밑에 저지대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이름도 걸어 놓고 있는 분이 더러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통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좀 오래돼도 하는 것은 통장은 아까도 제가 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능력보다도 얼마만큼 그 지역을 지리를 많이 아느냐 이런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오래돼도 그대로 두고 있고 그 집 밥숟가락이 몇 개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박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고 불성실한 통장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들이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앞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中斷으로 聽取不能)
그 다음에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하려고 하면 옳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둬야 안 되겠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박정길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끔 때로는 저희들은 미안한 감도 있고 저희들은 보수를 받고도 그렇게 못 하는데 보수를 받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구청에 있을 때도 직원들을 타이르기도, 그 분들을 비유를 해서 타이르면 우리 직원들이 수긍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형식적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로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았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아침에 나오너라, 깃발을 들어라 이게 또 거리질서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깃발만 죽들고 서 있다든지 이런 것도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여를 했으면 100명 나와라 해 가지고 4～50명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2～30명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운동단체는 그래도 바쁜 가운데 나와 가지고 참 이 질서를 좀 지키고 또 국민들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이 캠페인 또 홍보 이렇게 보면 상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의식에서 변화를 주는데 큰 일을 하고 있다. 또 때로는 엄청난 물량적인 일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야가 형식적인 분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역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것은 내무국장이나 시가 어디서 임명을 하면 임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임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연합회에서는 예산은 얼마이고 감사하는 내용은 어떠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지부 사무국에서 이것을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 시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중앙연합회에서 임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중앙에서 예산편성을 각 구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무국하고 우리 구에서 합동으로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상당의 마을금고, 마을은행으로서 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이게 그 재산상 사고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자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감독이 옳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챙겨 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마이크 中斷으로 聽取不能)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겨우 여섯 줄 정도로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하는 지적 죄송합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상수도 보호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또 낙동강 물은 먹을 것이냐? 장기대책은 어떠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민운동차원에서 이런 거 환경오염도 하게 하고 수원도 보존하자 하는, 세제도 쓰지 말자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환경오염문제는 환경국이 있고 상수도 수원보호문제는 상수도본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게 하든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자생단체수가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이걸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비되면 우리 과장님이 하도록 하고 계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정착에 대해서 이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투자된 돈이 얼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신호체계 뭐 이런 걸 다 종합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돼야 여기 자료가 나와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질서 문제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운동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내무국에서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교통시설이다 하는 거는 다른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거에 파악이 돼 가지고 보고 드리지 않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하겠습니다.
교통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좌회전이 신호가 너무 많다. 힘있는 곳에는 되고, 저희들은 전부다 없앨 수가 있느냐 전부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요소 요소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는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유턴을 해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더욱 늘어나는 이런 문제 때로는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더러 들었습니다.
이래서 좌회전 신호문제는 경찰국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나 남구에서 저쪽에 그 KBS에 가는데 까지 좌회전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번에 그 가변차선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랬는데 다른 곳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는 문제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의논을 하고 이 전체 일선에 위임하는 문제는 변경하는 문제는 우리 경찰서가 할 수 있는 건지 총괄적으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데 저희들이 좀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이 주무부서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도록…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문제는 3년간에 예산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젠데 이거는 90년까지 문화유적에 투자가 된 것이 전통민속예술 전승, 보급 예산안까지 쳐서 100억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9억 8,000만원을 복천동 고분군 등 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뭐냐 저희들이 아까 이러한 예산을 들어 가지고 복천동 고분군 그것을 보관하는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서 유적지에 대해서는 보존과 관리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같은 것은 제가 동래에 있을 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수교육을 시키면서 동래 학춤이라든지 야유 또 여기에 서구 암남동 같은 농악 이런 것도 그런 전승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건전생활을 위해서 동 단위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유지들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시가 예산에서 지원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뭐 구 단위까지는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 예산편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동 단위에는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록 동 단위마다 전부다 해라 하면 일률적인 지원은 안 됩니다마는 예산지원하다 보면 또 주민들의 그 세금에 또 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의 능력있는 동장이라든가 동장이 좀 더 잘 하려고 하는 데는 지역의 유지들에게 조금 신세를 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동민들에 대한 체육행사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함께 해 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문제는 아까 제가 초읍동에 대해서 박정길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주민의 행정능률에 맞게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아주아주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88자치구 시행 이후에 행정구성 조정실적은 얼마이고 앞으로의 조정할 대상과 계획은 어떠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89년 1월 1일부로 경남의 천가, 녹산, 가락면이 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강서구라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문제는 그 다음에 90년 5월 1일 북구 만덕동과 동래구 명장동을 이 분동을 시킨 바가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4만이 넘는 북구 주례1동과 모라동, 해운대구 재송동 이 세 개 동에는 4만이 넘습니다. 이 문제는 분동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이 차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그런 문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운동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라든가 또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에게 그 서비스 해야 될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크다. 이것을 개선해 나갈 방안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공직자가 때로는 이런 것이 자연보호운동이나 이런데 현장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민간단체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 이것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분위기조성, 붐이 전체를 끌고 가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이 좀 고되더라도 이런 분야에 여태까지 참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민단체가 더욱 더 활성화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본연의 일에 임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서 우리 본연의 일에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그 다음에는 자유총연맹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새마을운동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하고 해서 한 9억 정도가 지원되고 바르게살기운동에는 3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여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 이 포괄보조비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단체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명의로 얹을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거기 얹었다가 그 단위사업할 때마다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어디 웅변대회를 한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뜻은 참 좋은 데 그 계획을 세워오면은 그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조직이나 이런 바르게살기운동은 이게 운동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명확하고 또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서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황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솔직하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수를 미처 못 마쳐서 이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한데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말씀을 해 주시면 이상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길위원이 질의하신 폐품 관계에 대해서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과장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업비 보조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동회장단 이상에 대해서는 지도자복을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여름철에는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초청 간담회라든지 각종 격려서한 발송, 여러 가지 사기앙양시책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품수집활동은 그 자원재활용 측면 그리고 기금확보 측면에서 저희들 새마을부녀자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의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총 7억 8,000만원을 수집목표를 책정을 하고 현재 상반기에는 4억 4,000만원에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폐품수집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집상의 애로라든지 문제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활동이 취지나 방향은 저희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집 과정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자생단체 통폐합 문제 그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자생단체에 관한 저희 소관의 자생단체는 조금 전에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위원회와 각종 단체를 나열했습니다. 자세한 계수를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계수를 뽑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계수 관계는 좋은데 통폐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법무담당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작업을 쭉 해왔고 그 외 민간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데 대한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中斷으로 聽取不能)
김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걸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시 다음 기회에 한 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의 환경오염 방지문제에 대해서는 또 두 번째는 상수도오염방지, 환경오염방지하고 상수도오염방지 문제, 교통난 완화문제는 환경녹지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또한 교통관광국 이렇게 소관이 다르다고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이 문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동문제가 지금 4만이다 해서 아마 거의 있는 모양인데 면적이 한 동이 중구 정도의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떠나서라도 면적이 중구 정도 한 동이 되어있다면 상당히 주민편의라든가 모든 것이 연구를 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부산시에서는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든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문제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화위원이 말씀한 그 대책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아마 여기서 동에 자치단체를 말씀하는데 동에는 보통 한 10개 쫌 단체가 있고 동 단체가 많은 데는 한 열 몇 개씩, 열 두개, 세 개 되는데 그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는데 사실 그 각 동에 최일선에 내려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최일선입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한 동에 자생단체가 열 개쯤이 되고 아마 그 몇 개 참여를 해야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래서 과감하게 되고 하면 그 유사단체,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유사단체를 합쳐 가지고 만들면 그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참여하는 뜻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에 대해서 아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보충질의는 앉은 대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만 고집할 게 아니라 면적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4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대로 앉아서, 앉아서…
그래서 이 면적 단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그 나름대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내무부에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문제는 박위원님 솔직하게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는데 제발 중복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넣을 사람이 참여를 안 하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단체를 통합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없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체가 어떤 중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아까 인사행정에 대해서 박양웅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중앙과 지방을 교대로 해서 행정을 잘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인사행정을 원하시는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승진을 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면이 좋은지 어느 쪽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은 없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과장급 이상이 국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단위에서만 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그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현재에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꼭 내무부에서 내려와야 되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가 각 시․도에서 모아서 연결되는데 내무부의 통로가 없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교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제가 돼 가지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상당히 그때는 서로 할애를 하고 그렇게 되야 이게 되지 그냥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자치단체장도 선거제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분야는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교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화위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고 그럼 더 이상… 예, 가만히 있으세요. 정현옥위원 간단하게 좀…
먼저 내무국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셨고 또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본 견해는 여러 가지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많이 안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곁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아파트 입주라든지 또 이 소방도로 건설 관계에 대해서 각 동에 인원이라든지 지역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이렇게 동이 편성 돼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19개 동이 한 개 동으로 되어 있는 동도 있고 30개 통으로 해 가지고 이 한 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구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여러 가지 정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동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관계는 방금도 우리 박정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느냐, 내무부에서 정리를 하느냐 부산시에서 정리하신다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째는 우리 가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방금 일선 동의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올림픽 후에 국민생활 엘리트 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이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체육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보충질의…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으로 聽取不能)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본인이 9만 내지 10만의 대표자로 선출이 됐는데 본인이 구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구의장하고 시의원하고 관계, 위상 정립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문제도 알아야 되겠고 또한 시정과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구성을 하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시의원 51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으로서 추대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구의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참석을 했을 때 자리 배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런 문제에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위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리는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전관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비록 그 권역은 적지마는 인구는 굉장히 많고 또 지역에 따라가는 여건이 불합리한 데가 현재 동 체제로 봐서는 안 만드는 게 많다 빨리 재정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분동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저희들에게 지침을 준 것이 4만으로 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되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 동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동 구획을 새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중구 동광동이 있는데 이 구획이 안 맞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중앙동 있는 사람이 동광동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중앙동인데 동광동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명칭이 바꿔지니까요. 그런 문제가 여태까지 주소를 쓰고 중앙동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하게 한번 더 우리가 구에다가 불합리한 게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해마다 가끔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 가지고 이걸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이 시와 도 단위의 구역은 국회 의결사항이 돼 있고 동 단위에 구획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라 이제 시대가 그럴 때가 왔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에 대한 위상 정립문제 이거는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계가 우리 기획관실에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걸 상당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이 할 때 상당히 우리 시 단위에서 요래라 조래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시․도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도록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통위원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평통위원회에서 어떤 단위에 조직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평통위원회까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뭐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시의원님들을 좀 모시기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좀 충 분히 연구를 하고 의논도 한 번 하고 그래가…
예, 평통관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기구가 있으니까 우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다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내무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여기에 협조할 수 있는 부처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 시간, 장장 많은 시간부터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安明弼
蘇尙譜
金鴻九
豫 算 擔 當 官
法 務 擔 當 官
統 計 擔 當 官
電 算 擔 當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建 設 試 驗 所 長
姜秉朝
金乙熙
尹鉉杰
空 席
權 永
朴龍熙
〈內 務 局〉
內 務 局 長
總 務 課 長
市 政 課 長
人 事 課 長
國 民 運 勳 支 援 課 長
市 民 課 長
生 活 醴 育 課 長
文 化 藝 衛 課 長
體 育 旅 設 管 理 所 長
文 化 會 館 長
市 民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車龍奎
洪琪元
朱東官
金洪淳
許南植
申濟澈
金正皓
柳鍾植
孫承煥
洪完植
朴永根
尹炳龍
鄭仁永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6 |
| 2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6 |
| 3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6 |
| 4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6 |
| 5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6 |
| 6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08-02 |
| 7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07-26 |
| 8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5 |
| 9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5 |
| 10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5 |
| 11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5 |
| 12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5 |
| 13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07-25 |
| 14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4 |
| 15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4 |
| 16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4 |
| 17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07-24 |
| 18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4 |
| 19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