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7월 26일 (금) 16시
(16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재무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에 민자당 시지부 민원부장, 청년부장을 역임하다가 7월 25일자로 시의회 재무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김원태 전문위원을 우선 소개를 합니다.
나와서 인사하세요.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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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관리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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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 투자관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의사일정에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순서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기획실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재무 산업 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투자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기획, 조정, 관리하는 부서로써 특히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확립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투자관리담당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구 투자관리관입니다.
강병조 예산담당관입니다.
권 영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과 투자관리 업무에 대해서 저희 투자관리관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시 투자관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우리시의 예산 및 투자관리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예산관리와 투자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1年度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방자치는 지방경영인 동시에 지역관리이며 지역살림 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어려운 살림은 부산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 당국과 시의회, 시민 그리고 지역 내 민간사업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을 진흥시키고 지역살림을 얼마나 알뜰히 사느냐의 여부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및 투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관계자 일동은 더욱 알뜰하게 효율적인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예산 및 투자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해준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업무는 재무분과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분과위원회는 아닌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무산업분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 부산 살림을 검토하다 보니까 모든 연관성이 투자와 예산과 직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돈을 만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며 또 어떻게 돈을 만들 거냐 하는 앞으로의 근본적인 부산시 전체의 경제 또 예산으로 앞으로 해 나갈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잠깐 저희들 질의를 하고 듣고 또 앞으로 자주 저희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몇 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하게 해야되겠고 답변도 요령 있게 답변해 주셔야 저희들도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불과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질문하실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경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재정이 불가피하게 뒤를 따르기 마련이고 재정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재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정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나 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역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실익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앞으로 재정 발굴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신 줄 압니다만 대충 재정자립도를 볼 때에 부산의 재정이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있고, 또 수혜되는 인구 1인당의 수혜금액은 제일 낮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간에 걸쳐서 지역경제국과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 해서 결국 오늘의 투자기획실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고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95%가 부산에는 중소기업이 산재돼 있고 소비도시가 생산도시로 바뀌려고 할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또는 생산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일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에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3,793억, 세입, 세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6억이라는 것은 한 기업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6억이라는 것 별 것도 없는데 이건 무슨 수치를 말한 건지 자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11월 20일까지 시의회에 내 가지고 아마 한달 동안 심의해 가지고 금년에는 엄청나게 시의회와 시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5개년 사업을 이렇게 전망해 봤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아무 것도 쓰지 말고 그대로 들어오는 세금이나 국고보조나 합해 가지고 하더라도 거의 그 금액에 떨어지는 이런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당국에서 볼 때는 수차에 머리에 만성이 돼 가지고 몇 억원 몇 천억 이런 것은 별로 감각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투자 면에서도 그렇고 세입 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관으로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 가지고 부산 살림이 어느 때까지 회복이 되겠으며 이렇게 살림이 돼 가지고는 그야말로 생산 도시로 바꾸어지는 그런 전망이 보이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런 전망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서 넘어가면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나 해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한 분만 더 하셔요.
구대언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의 347억원이 어떤 곳에 쓰이느냐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조성에 대한 투자는 전에 민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347억원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민자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만 돈이 없으면서 육상부분 9만평을 돈이 없으니까 안 하면 어떻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 민간투자를 하니까 보상, 그러니까 수용하는 9만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서 맞춰 들어가지 않느냐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땅값이 얼만데 우리 시에서 얼마를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한정금액을 정해 놓고 거에 전체의 보상 금액을 맞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김홍윤위원 한 분 더 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질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상수도 세출에 대해서 1,508억인데 수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물 값만 1,508억 중에서 수자원에 나가는 물 값이 얼마입니까
(“30億.”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맑은 물 공급에 2,033억원이라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이 지난번에 두산 페놀사건이라든지 대구 염색단지 폐수 등등으로 해서 전체가 상당히 위험스런 물을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투자관리관께서 합천댐 물을 바로 부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300억원이라 하는 수자원의 물 값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 부산시에는 지급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지급을 안 해야 되나 하는 배경 설명을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하구언 댐을 하기 전에는 물금취수장에서 볼 때는 수자원이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물 값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구언공사를 맡고 난 연후에 수자원공사에 아마 물 값을 30억원을 지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하구언공사에 천 몇 백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하구언공사를 해 놓고 첫 번째 공사를 할 때는 뻘이라든지 하는 것을 40㎞ 바깥에 버리고 하면 천 몇 백억 이라는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생활터전 100만평을 매립을 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 판 돈을 가지고 하구언공사비에 충당이 됐으니까 부산시는 마땅히 이 수자원에 물값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 물값을 주지 않을 그런 계획과 대책은 안 세우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 같으면 수자원에 물값을 주지 않고 어떤 법정의 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수자원 물값을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는 우리 부산시민의 생활터전으로 매립을 해 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매립공사를 다 마쳤는데 그렇다면 봉이 김선달과 같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 수자원이 부산시에 물공급을 한다고 낙동강물에서 30억원이라는 물값을 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물 값을 안 내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그것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래서 30억원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합천에 댐을 해놓은 데서 우리 부산시민이 직관을 배설을 해서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합천서 물금취수장까지 약 6,000억이며 맑은 물이 공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그 예산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하나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강태홍위원 질문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편성이고 또 부산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모든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없는 돈을 가지고 잘 편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쭉 보니까 중점적인 내용만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의 중점적으로 건설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부산의 취약지에 대한 구석구석을 좀 덜 살피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내 지역을 두고 말한 것은 이상하지만 내가 부산의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취약지에 투자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어려운 사람들, 도로개설, 심지어 배수로라 할까 교통문제라 할까, 이런 문제 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이 내가 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무리 눈을 떠 봐도 발견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관리관께서 말이죠 조금 더 부산을 넓게 봐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어느 정도의 고생을 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말을 안 하고도 견디고 살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를 조금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그런 문제를 감안을 못했다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이 점은 널리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연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 관할의 사람을 뽑아 가지고 취약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취약지의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민을 위한 이러한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하겠습니까 없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8월 31일경에 내무부에서 92년도 예산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꼭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안 따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시대가 됐다 하면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또 한가지 거에 곁들여서 이제 전체 시민들이 바라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뭔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부산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때이고 지금 기채를 하더라도 만일 다음에 그 빚을 지고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우선 올해는 좀 많은 돈을 어떤 면에서든 만들어 가지고 우선 금년만은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92년만은 그런 구상을 해 볼 생각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가능한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 혹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부산 재정의 합리적인 경영이 그야말로 제일 큰 과제입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아니면 1인당 예산 수혜액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경제가 살고 우리 부산이 살아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부산지역 중에서 95%가 중소기업인데 예산상 중소기업지원은 6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억의 내역은 지금 중소기업에 융자금으로다가 이것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1개 기업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요즘의 화폐가치로 볼 때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은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증액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우리 부산 예산이 이렇게 재정적자이고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과표를 마냥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경영사업입니다. 저희들 우리 시 당국하고 지역 민․관․기업하고 시민이 힘을 합쳐 가지고 경영사업을 해서 한편으로는 재정을 확충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개발을 정비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특히 금년 정초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공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제3섹터라고 해 가지고 민․관과 공공단체가 합동으로 힘을 합해서 해 나가는 제3섹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녹산의 회계, 세입내용과 편입하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47억원 중에서 주택업자 선수금이 233억원입니다. 이것은 명지주거단지에 참여할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먼저 돈을 내게 해서 233억원의 선수금으로 보상비에 충당을 해 가지고 선수금 보상을 해서 거기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고 진입도로건설이 우선입니다. 진입도로건설에 108억 기타 재경비 7개 해 가지고 347억원입니다.
그래서 편입하는 보상관계는 먼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측정해 놓고 맞추지 않느냐 염려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상은 옛날 5공 시절에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현실보상원칙이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 공정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보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맞추지 않느냐, 왜 선수금을 233억원을 받았습니까 보상 줄려고 받은 것 아닙니까
선수금 보상금은 아니죠. 보상비의 일부를 이걸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일부입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선수금 233억원 받은 이 돈 가지고 보상비만 한다든지 이 돈을 꼭 보상비에 다 쓴다던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편입지 보상 9만평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아까 하셨죠
돈이 없는 부산에서 남의 시유지를 사 가지고 개발을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정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한 지역을 제외하면 먼 훗날 도시개발이나 계획상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님, 그것은 우리 투자관리관이 잘 모릅니다. 육상부분부터 먼저 해야 해안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9만평 지역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 위원 나중에 직접 서면으로 보고받으세요.
세 번째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2차 33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합천댐 이런 관계라든지 물값 관계, 하구언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부산과 경남의 관계관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권지역협의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부, 경상남도, 낙동강 문제는 경상북도 대구까지 다 관리됩니다. 그래서 광역권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수세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법에 의거해서 연간 30억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수질이 현재 3급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광역상수도사업이 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킬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돈은 8,000억 내지 1조 가까이 든다는 그때 수도본부에서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깍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남 일대에서 제약을 많이 가져옵니다. 합천지류에서 무슨 소리냐 왜 경상남도의 물을 부산시민에게 줄 게 뭐냐 그래서 그쪽의 김해를 비롯한 함안 저쪽에서 모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더 돼야할 것 같습니다.
(聽取不能)
이 문제는 참고로 해서 안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태홍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증진이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영세민지구라던지 취약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고서는 큰 사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5억 이하 사업은 이 보고서에 빠져있습니다. 그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영세민들이 크게 반가워할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여러 개를 해도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취약지 내 영세민들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열되는 투자계획보다는 더 시급한, 그 보다 더 시급한 사이사이의 주택지와 연결되는 급한 사항이 들어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나중에 전체 계획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발 투자심사나 예산편성시에 큰 돈 안들이고 긴급한 사항을 찾아 가지고 …
기왕 말이 났으니까 1분만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예산문제가 내무부 승인을 받다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이든지 그때부터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민의가 어디 있느냐 백성의 요구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이런 것 도 참작하셔 가지고 과거에 예산 편성하는 식으로는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고 물론 5억 이하 계획은 안 나왔지만 사실 부산 시내에서 5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시 큰일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겠지만 구석구석 보면은 사실 해야될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에 당장 급한 게 그런 것이 많다 말이 예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예산을 다루는 여러분들께서 그런데도 눈을 돌려달라 안 돌리면 이제는 안되게 돼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이것을 전국 시․도별로 통일을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지침일 뿐이지 일반 원칙적인 예산편성과 의결은 시에서 편성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신 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란 게 총론적인 그런 것이지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는데 깎고 그런 지침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론적인 그런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라던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비율에 대한 것 그런 산술적인 공식적인 틀의 범위를 지침 받는 것이지 저희들 시에서 의결할 걸 관여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산시는 이번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금액을 눈이 튀어나오도록 많이 요구하자 이 말입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실력이 전부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요구해 놓고 싸우자 이겁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싸우겠어요.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싸울 테니까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가 많은데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 기채를 하더라도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게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시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의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급한 것이 북구입니다.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산복도로라든지 개금 쪽도 조금만 돈 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북구보다는 가장 교통이 집약되는 부산진구는 지금 숨통이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몇 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 사업이라던지 이럴 때 안 그러면 저희들 추경 사업 때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현실에 얼마만 조금 더 보태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해당하는 얘긴데 실장님한테 묻는데 그때 선거공약에서 우리 각 위원들에게 성급 한데로 1억 사업을 지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준다 하면서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각 시․도가 갖고 있는 시장의 가용재원 그걸 저희들이 그때 14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무부가 교부세를 7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내무부가 교부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준다고 그래 놓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51개 선거구 아닙니까 1억이면 51억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못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 그 사람들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공약했으면 해 드려야지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자꾸 독촉을 받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썼는지…
서 위원 그건 여기서 질문할 문제는 아니니까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투자관리관, 예산담당관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저희들 얘기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예산투자와 혹은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에 저희들 한 얘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로써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로써 3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投 資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安明弼
金鴻九
姜秉朝
權 永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6 |
| 2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6 |
| 3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6 |
| 4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6 |
| 5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6 |
| 6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08-02 |
| 7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07-26 |
| 8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5 |
| 9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5 |
| 10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5 |
| 11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5 |
| 12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5 |
| 13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07-25 |
| 14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4 |
| 15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4 |
| 16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4 |
| 17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07-24 |
| 18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4 |
| 19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