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7월 24일(수) 15시
(14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몇 말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덕망이 높고 식견과 경험이 많으신 훌륭한 의원님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교통도시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저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부산시정을 논의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충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고견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석 배정에 관하여 양해를 앞날 간담회에서 구했습니다만 한 분의 위원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본인이 위원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부터 간사, 다음은 위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다시 한 번 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구성 이후 오늘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첫 교통도시위원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4時 5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국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교통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이 질의에 있어서 현재 위원님들은 그 앉은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관광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준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건식 관광과장입니다. 강호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3난 중에 가장 어려운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뜨거운 충정으로 교통도시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상태로 시민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용재원의 70%을 집중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항상 미흡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더욱 분발하여 주어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의 교통관광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1年度業務報告書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민정책사업을 입안하고 시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정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부산직할시로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시의회와 부산시의 조화어린 위민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종래의 권위주의적 자세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그 노고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뿌리내리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상황이 근거되어야만 확실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토착화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적극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적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법의 적용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평등성이나 등과성이 결여될 때에는 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실상의 법의 효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법의식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법에 대한 소외감이나 불신의식은 그 정도가 위험수위를 초과한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규정의 현실부합성 결여에도 기인하겠으나 본 위원 소견으로는 법 집행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이나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등 법의 경직성을 완화시키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등 벌과금을 부과하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동이나 사실 규제에 있어 추구되는 법이기에 행동이나 사실의 규제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추구에 치중되는 것 같은 즉, 벌금수입의 확대에만 급급하는 것 같은 인식을 주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법의식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일방적 준수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법규정이 가진 모순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으며, 처벌 위주의 법 적용에서 탈피하고 부단한 규범의 계몽과 법이 준수될 수 있는 환경조사를 위하여 부대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절대용지 부족과 이에 따른 도로부족 등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원활한 균형발전과 교통소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환경적 불리를 안고 있는 도시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제일의 항구를 보유함으로써 무한한 항구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 또한 가진 도시입니다.
6.25동란 이후 우리나라 근대사를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부산항의 역할은 말로써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국론 기여도가 높았다고 자부하면서, 이제 지자제와 더불어 부산항은 명실공히 부산시민의 것으로서의 역할로 이행되어야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의 관철을 통하여 발생되는 재정적 부가가치가 부산시민에게 돌아가는 시정이 조속히 현실화됨으로써 부산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인이 소속한 교통도시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 질의합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부산도심의 도로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도로관련행정이 무사안일에 젖었던 탓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 시간에 보고한 바 있는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의 호혜를 위한 환승시스템 진척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 지역에 한하여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수송분담률이 8.4%밖에 안 되는 지하철 이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교통량 완화는 물론 지하철 수입증대를 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유발시설 외곽이전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관중이 몰려오는 프로야구장과 같은 이러한 시설의 이전 계획은 있는지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2,724억원을 징수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직운동장의 프로야구 같이 정기적인 경기로 인한 사직동 지역의 교통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및 소통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지역의 도로소통개선 등에 투자될 자금을 입장수입의 일부에서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교통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입석버스 대신 좌석버스로 대체해 버린다면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니고 버스요금 인상효과만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 버스운수업체의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석버스와 입석버스를 적정비율로 배차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금년 들어 버스노선변경현황 및 버스 및 정차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의 발전방향인 우리나라 동남지역 경제권의 중추도시로, 나아가서는 환태평양지역 거점도시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침체된 부산경제를 부활하고 이에 따라 예측되는 항만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차량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보여지므로 도로정책입안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앞에 지적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를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민주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최선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부산시의 도로율 저조문제는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보고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서울과 대구와 또는 인천 등 사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8%는 대도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도로율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이 도로율을 1% 더 증가시키는데 자그마치 7,000억원이라는 그러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약 4,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돈을 도로율을 향상시키는데 전부 넣는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도로율을 향상시키는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이 부산이라는 입지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성 시가지의 도시계획이 되었다던가 그동안의 6.25 또는 기타 여건에 의해서 많은 변동과 도시의 급팽창으로 인해서 도로건설 또는 도시기반 시설이 따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지금 시 정책방향도 어떻게 하면 도로율을 향상시켜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최우선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와 또 모든 관계부서가 도로율을 향상시키며 교통량 완화를 위하는데 최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문제도 좀 제고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문제는 현재 이 마을버스가 36개 노선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러한 마을버스가 부산의 입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꾸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마을버스를 지금 교통부에서 지침상 일반화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 길이 좁고 또 영세성 등등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침은 교통부에서 마련해서 이것을 더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고지대 또는 서민층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이 정말 도시적인 구조를 봐서 대단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지역만 하더라도 법상 공업단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각종 물동량이라든가, 기타 공단으로서 정비문제라든가, 도시로서 정비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각종 교통유발 내지 공해유발시설들을 별도로 공장지대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직운동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주변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공시설이 원래 들어서는 곳에는 환경, 교통, 기타 영향평가를 거쳐서 정말 이 지역의 교통장애의 유발이 없을 것을 감안하고 그러한 공공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입장객이라든가 또 도시의 급팽창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이 운집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각종 택지개발을 하거나 또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법상 3만 세대, 약 1만평 이상의 땅을 개발하거나 조성할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중요대형건물이라든가 또 중요유발시설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더더욱 교통영향평가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교통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러한 좋은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입석, 좌석버스에 관한 요금인상문제입니다. 좌석버스의 확대추진 문제라든가 현재 말씀하신 추진실적이라든가 실제 이러한 문제점을 대단히 지적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상황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좌석확대계획은 당초에 지금 운행하는 것이 125대로서 우리 전체 버스의 약 5.1%가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338대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18.2%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은 91년도 12월말까지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확대한 실적은 254대로서 전체의 약 10%가 지금 좌석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 도의 좌석비율을 볼 것 같으면 서울이 26.1%입니다. 인천이 18%, 대전이 16.3%, 대구가 14%, 광주가 약 13%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시가 10%입니다. 여기에 좌석확대의 필요성을 저희들과 시민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걱정을 한 필요성이라고 저희들이 본다면 요즘 전체적으로 시민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대단히 다양화하고 고급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충족문제라든가 실제 우리 시민들 가운데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고급화된 차량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희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충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급증하는 자가용이용 시민을 좌석버스로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렇게 해서 교통체증난을 다소 완화하고 도심지의 주차난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또 장거리 교통시민의 안전한 수송과 그래도 좌석이 있음으로써 앉아서 빨리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 안에 시설만 보더라도 냉․난방이 시설된 좌석버스 운행으로 다소 운전기사 근로자도 근무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그래도 좀 편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택시와 일반 시내버스, 이 중간적인 상황으로서 교통체증난을 개발할, 또 수단을 보급해야 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 좌석버스 문제가 수용하고 그 문제를 일부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좌석전환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좌석이용 서민층은 또 좌석이용을 좋아하는 좀 수준이 높은, 소득수준이 높은 분은 좋아하겠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층에서는 또는 이용시민 층에서는 반대하는 의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금인상의 초과로 인해서 서민 부담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좌석버스를 함으로써 좌석버스는 좌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버스보다는 수송능력이 사실상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사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1대 당 수송력이 하루 500～600명 수송의 차이가 생기긴 합니다마는 실지로 이 수송좌석용 차량을 빼낸다든가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좌석전환에 약간의 문제로써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당초의 계획은 91년 6월말까지 좌석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91년 12월말까지 좌석버스로 운행되도록 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실제 서민층과의 위화감 또는 수송률의 저하 등등 이런 문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수송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90년도 초에 예비차 145대를 증차한 바 있고, 또 90년도의 공급기준에 따른 78대를 좌석 38대, 일반 40대로 해서 지금 증차 중에 있고, 또 91년도에 예비차로서 77대를 현재 증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1년 9월경부터는 지하철도 편성을 더해서 30량을 더 도입해 가지고 증편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좌석으로 일부 전환하고 또 전환될 버스로 인한 교통수송의 큰 부담이나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특히 일반버스 이용시민의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일반버스의 좌석전환은 가급적 억제하고 증차는 좌석버스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것도 일시에 좌석전환 하지 않고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시민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수치로 얘기를 드리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해서 시민들에게 절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증차노선 방향입니다.
노선별로 12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총체적으로 12개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이 200여대가 변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선 조정문제가 사실은 버스노선 문제는 버스는 더더우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대중교통의 46.5%가 대중교통수단의 가장 주된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하나하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율이 저조한데 대한 견해를 얘기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재정형편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도로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인들, 서울인들 대구인들 거기도 1%를 증가시키는데 역시 그와 같은 비슷한 자금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율이 전국 최하위로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 부산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민이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수송체계라든지 환승체계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지하철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노선의 주위에 사는 사람들만 그 지하철의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좀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느 지역에서 저 괴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로 얘기한 대규모 관중이 몰려드는 프로야구의 입장수익금의 일부를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좌석버스 배치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어느 한 지역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노선버스 총 대수가 25대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10%～20%정도의 좌석버스가 배차 내지 증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5대 정도의 좌석버스면 족할 텐데 무려 15대 가량의 좌석버스가 배차되고 이후 28일부터는 입석버스조차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입석버스가 전혀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선에 대해서 전량 좌석버스로 바꿀 것이 아니고 적정비율의 좌석버스와 입석버스를 운행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장 국장께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율 저조문제는 제가 시청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확실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도로율이 0.37이라든가 이렇게 지난해보다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10%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불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교통수요량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 등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관계의 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발시설물로서 1,000㎡ 이상의 각종 건물이라든지 기타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유발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공공시설인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유발부담금문제라든가 이것도 우리는 엄청나게 더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발부담금이 많이 부담되면 그것으로서 직접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하철과 버스환승 이용률의 저조원인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당초 환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일일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만 환승요금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을 가져오고 실제 저조한 형편입니다만은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지하철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버스 내에 자동검표기라든가 이런 무슨 시설이 되고 별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검표기 문제 또는 여기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차 1대 예를 들면 250만원～300만원 정도 들어야 그 검표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표기가 250만원～300만원 정도 한다고요
예, 250만원～300만원 들어야 하는, 이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직동 주변에는 많은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2번 노선이 사직동에서 하단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좌석버스 11대는 그대로 운행되고, 일반버스는 14대를 7월 28일부터 서면로터리까지 단축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직동 일대는 사직운동장, 고속버스터미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19개 노선 296대의 시내버스가 시내 주요지점과 연결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동의 1일 교통인구와 부산시 전체 운행대수 164개 노선 2,500여대와 비교도 해 본다면 우리가 시 전체 11.6%를 차지하는 사직동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 지역별 여러 가지문제를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번 노선의 단축문제가 사직동에서 서면로터리간 많은 유사노선이 있어서 이용시민이 적고 지하철과 같이 경합노선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직동에서 동래 방향은 2개 노선 47대, 서면방향은 12개 노선의 187대의 대체노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실제로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천상 7월 28일부터 좌석버스 11대는 그대로 운행하고 일반버스만 부득이 서면로터리까지 단축운행을 해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내버스노선은 지금 계속해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활권과 학권을 중심으로 해서 장거리노선은 단축을 해서 지하철과 연계되도록 노선을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현재로는 비 부과대상 시설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로는 입장수입 일부를 유발부담금으로 지금 징수하는 문제는 앞으로 법을 바꾸어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아울러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집중적인 공공시설이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면에 연구검토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하여튼 징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면에서 기금이 조성되면 주위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조성이 될 수 있고, 또 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자금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법이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으면 우리 시 조례를 고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본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사는 배희호위원입니다.
오늘 국장 이하 각 공무원들은 날씨도 덥고 또 시간도 오래돼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업무에 대한 업무를 아까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지하철 제2호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부산의 실정으로 봐서는 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이 대단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8.4%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부산교통공단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2호선이야말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포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선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는 서민의 교통으로서 아주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중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91년이 지나서 9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회선 도로에 있어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이 조금 충실치 못해서 전포로에서 수영로까지 하는 문제하고, 문현동에서 대연동 산복도로 개설문제, 그리고 또 78년도 도시고속 당시에 문현로터리에 보면 광장으로서 몇 천 평이 묶여 있는데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부터 시행될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문제라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덕열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분담금은 공공건물은 받지 않고 30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째, 만약에 건물주인이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고 사용하는 분은 괜찮은데 그 건물을 분양을 해 가지고 3평, 5평, 2평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교통유발분담금이라든가, 분담되는 돈이 영세상인인데 영세민한테 분담금이 가중되는 문제, 현재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거둔 돈이 총계 얼마나 되며, 이 돈이 어떠한 곳에 요직으로 쓰일 것인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먼저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2호선은 대단히 절실합니다.
대중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지하철이 빨리 건설이 되고 또 지하철을 활용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지하철 건설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원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새로이 건설되는 단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연장을 해 가지고 39k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산 호포에서 서면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하고, 2단계를 서면에서 해운대까지를 2단계 구간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점은 지금 현재 호포에서 해운대까지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지질조사를 186억원을 들여서 지질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 말에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경에는 지하철 2호선 1단계를 착공을 하고, 92년도의 내년에는 2단계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공사가 총체적으로 대충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하는데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557억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호포에서 지금 사상까지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557억원을 들여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1단계 건설을 하는데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올시다.
이래서 지금 금곡로에서 율리라고, 지금 그 지명이 참, 지명을 요량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만 덕천로터리에서 양산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5.4km 구간은 현재 그대로 내려오면서 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서라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덕천로터리 주변에 현 6차선 통행을 하고 있는데도 완전히 교통극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부 다 야간에 공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4차선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위의 산복도로를 내야 합니다. 산복도로를 안 내고는 대단히 교통소통이 되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연구를 하는 것이 덕천로터리에서 이 부곡맨션, 배위원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개를 할 수 있느냐, 또 위의 산복도로를 총체적으로 뚫으려고 하면 약 700억원이 듭니다만, 제가 있었던 곳이 되어서 얘기입니다만 덕천로터리에서 모라까지라도 우선 통하려고 하면 약 20억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동시에 연구를 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도로를 확장하는 부서와 그 다음에 교통공단과 의논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은 사상로가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모라와 주례간에 5.3km는 현재 4차선인데 이 구간이 지반이 워낙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트륨공법에 의한 굴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착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우회로하기 위해서는 위의 산복도로가 절실합니다. 이래서 산복도로와 그 다음에 낙동로와 사상로와 연계되는 각종 도로를 더 뚫고 산복도로를 더 뚫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도 계획에 일단 넣어 가지고 이 문제를 총체적인 문제로서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상로, 국제상사 거기에서 낙동로와 연계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연구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가야로 지하, 가야로는 지하로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례에서 전포 간의 약 6.3km가 되는데 이것은 주례삼거리에서 백병원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 나갑니다. 원래 도로로 뚫어 나가는데 이 문제가 현재 도시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단지 도시고속도로와 병행 내지 병행되는 곳에는 주례삼거리이고 그 외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삼거리에서 지금 백병원까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한 어려운 내용을 우리 시와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북구민들의 여러 가지 원에 의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도저히 종합건설본부의 추경으로 129억원이 안 되는 것을 마침 지하철과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로 인한 불편과 지금 현재 가야로의 병목현상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29억원이 더 반영돼 가지고 금년 내로 그것을 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면과 주례와 사상과 또는 저기 낙동로로 통한 사하지구와 연계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각종 간선도로망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추진반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담당관, 투자심사담당관 또는 해당되는 구와 도로과 추경예산에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시는 지하철 1단계구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너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정말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신호체계문제라든가, 차량공사구간별 차량동승계획이라든가 이런 후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시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2단계 계획, 2단계 교통대책문제도 저희들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수영로가 가변차선제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전포로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길을 우회도로를 지금 전부 다 구상을 해 가지고 2단계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1단계에서 지금 현재 1호선 1단계 특히 낙동로, 사하구간에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교훈으로 해서 정말 2호선의 1단계, 2단계를 어려운 가운데라도 지혜를 짜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PR도 많이 하면서 교통대책을 세워가면서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문제는 지금 교통공단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통부 직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도나 감독이나 이러한 분야는 저희들 시에 현재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지하철 관계는 앞으로 협의를 더 돈독히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중에 영세상인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에 부과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실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세상인들이 큰 시장이 총체적으로 1,000평인데 1,000평안에 3평, 4평 점포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발부담금을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평 이하는 안하고 10평 이하 소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 앞으로 30㎡이죠 이것은 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소상한 것을 보면 9.1평 이하는 완전 면제하고, 9평에서 30평 이하는 50% 감면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사실상 이번에 부과되었던 영세상인들에 대한 부과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것이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입법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지면 우리 영세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올해 총체적으로 징수한 것이 5,800건에 20억 1,9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83%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인가 이것 몇 페이지이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교통사업 말미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총체적으로 27억 2,400만원, 도시교통안전관리, 교통체계관리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주로 교통체계개선사업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이러한 돈들이 많으면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우리가 더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대충 온 지가 오래 안 되어서…
성의껏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우회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부 그것을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했고, 현재 2호선 이것만은 상당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첫 질의이기 때문에 좀 부족했더라도 이것으로서 그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소상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낙동강권역 관광단지개발구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바다와 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시설이 빈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 부산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권역의 관광개발은 현재 전무한 상태로 고작 북구 삼락동에 있는 낙동강고수부지, 시설이 좋지 못한 간이운동장 1개소밖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체육공원 하나, 심지어는 유람선 1척 없는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 벌써 오래 전의 일인 것입니다. 이 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이 갖고 있는 낙동강권역이 이처럼 방치만 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낙동강권역 관광단지개발구상을 보면 350만평의 부지에다가 민자 4,090억원 들여서 가락랜드와 철새도래지 등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단순히 구상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낙동강권역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복안과 이에 따른 견해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조만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의 관광시설문제라든가 더더욱이 젖줄인 낙동강권역의 관광단지개발 등의 문제는 분명히 절실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산권역이 20년 전에 그린벨트로 일부 지정하고 할 때 이러한 원대한 부산의 꿈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관광적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낙동강개발 문제가 좀 더 앞섰더라면, 낙동강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이 기본적인 관광단지계획을 세워둔 것이 그대로 실천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아직 저희가 알기로는 실시계획을 세워서 곧 착수 내지 기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관광문제는 참 대단히 큰 문제이고 앞으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통과지로서가 아니라 목적지로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항만도시로서 관광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혈을 국장으로서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우리 시민과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주변에 이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호소를 하면서 이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지적하신 낙동강변에 현재는 관광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대로 전무한 상태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 역시 관광행정에 대한 좋으신 충고로 알고 관광행정에 역점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예, 어쨌든 아직 국장께서는 이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시니까 이 관계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루빨리 우리가 낙동강권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앙정치에 식상한 국민의 기대를 듬뿍 받아 가지고 선출된 위원들이 펼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본 상위에서 처녀발언을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은 긍지 반 두려움 반으로 설렙니다.
본 위원이 첫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출신구인 영도구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되어서 혹시 동료위원들로부터 지역구민을 의식한 발언이다 하고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끝가지 경청하시면 참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참으로 부산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한 대작인 해상신도시를 계획해서 추진하면서 2조 5,000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가면서 인공섬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공섬의 완성과 병행해 가지고 인공섬을 중심으로 새 도시의 풍속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펼쳐져야 하느냐 하는데는 관찰이나 대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공섬을 찾는 사람이나 인공섬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 물론 내국인도 많겠지만 그보다는 무수한 외국인들이 드나들게 될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섬을 생활권으로 하는 또 인공섬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외국인들의 휴식공간은 어디 있느냐, 해운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건설될 가락랜드가 될 것이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이면 날아갈 수 있는 가덕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날아가 버릴 공산이 현재 계획으로는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후휴식공간이나 배후관광도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섬 건설계획에만 급급해 가지고 인접한 태종대나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동삼지구는 최적지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특정 다수인을 위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기 전에 우선 최근에 영도구 의회에서 결의한 동삼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결의내용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회는 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동삼동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지구는 목장원 동편에서 남고등학교간으로서 1,770세대는 택지조성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제2지구는 상공부 새마을연수원 뒤편에서 고신대학 서편간으로서 4,126세대의 예정지로 아직은 택지조성작업이 미착수 상태입니다. 제3지구는 천리교 뒤편에서 광명고등학교 전면 사이로서 4,056세대의 택지조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976세대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삼동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계획 및 시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입지적인 조건이 400만 부산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써 또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최적지이며 이와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도구민은 의지의 꽃길을 가꾸어 왔습니다. 현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관광지로 개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신중히 검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 째, 현재의 도로여건을 그대로 둔 채 1만 928 세대의 입주자와 이에 따른 추가교통량은 최소한 1만대 이상이 될 것이므로 영도지역은 교통의 생지옥 시대가 될 것입니다.
셋 째, 영도지역에 건립 될 임대 및 분양주택은 영도구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도구민의 어려움은 그대로 둔 채 식수난, 자연훼손, 공해, 교통체증, 각종 범죄요인들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넷 째, 영도 앞 바다에 인공섬이 건설됐을 경우 인근의 녹지공간과 휴식문화공간의 소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적지가 바로 동삼동지역으로서 특히 2지구는 수십년간 자라온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일시에 없앤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졸속한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 째,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도구민의 진실된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이 이루어졌음을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현지답사와 구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의는 시에 넘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삼1․2․3지구 중에서 특히 1․2지구는 사실상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명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다이아몬드덩어리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돌덩이로 팔아 넘기는 우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면 400만 시민은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섬의 배후휴식, 관광공간의 적지가 바로 동삼1․2지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해상신도시는 동남경제권중추도시역할 수행에 필요한 무역, 금융, 정보공간 확보와, 부산시의 현행 문제인 교통요지체증 해결에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코자 추진된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금융, 교육정보텔레포트 등 세계 굴지의 기업체들이 유치될 것이고, 새로 건설되는 항만에는 세계 상선들이 입항, 정박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게 될 전망인데 이들을 위한 배후도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상신도시와 관련된 외국인과 관광객을 유치할 배후시설의 계획추진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 여건상 영도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해상신도시인데 배후관광 시설은 인공섬 건설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도는 천해의 해양지역이고 관광명소인 태종대가 있고 부산시민의 조망공원으로서 봉래산이 위치한 부산항의 관문입니다. 특히 해상신도시 북동 측의 태종대와 동삼동은 배후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동삼1․2․3지구 중에서 우선 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동삼2지구, 즉 상공회의소 연수원이 있는 곳에서 동해에 떠오르는 일출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륙도 해운대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동해 일출은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편의 명화와 같습니다. 여기를 홍콩의 오션파크처럼 개발을 해 가지고 인공섬과 태종대를 잇는 종합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삼1지구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서 일몰시 남해바다를 배경한 저녁노을은 가히 일품입니다. 7호 광장이 목장원 앞에 있습니다. 7호 광장에서 저녁노을을 바라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치가 뛰어난 곳이 바로 동삼1지구입니다. 이러한 지구에는 관광호텔과 식물원, 야외극장, 부산의 역사박물관 등을 유치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의 바이어들이 인공섬, 동삼1․2지구, 태종대를 잇는 종합관광 전역에서 최소한 하루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가덕도신공항과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곳의 개발이야말로 부산의 재정자립도를 단단히 다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광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종대와 봉래산, 해상신도시를 연계한 관광권역의 형성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 부산으로부터 머물고 가는 관광지 부산으로 바꾸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며 부산의 관광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지,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재원인 동삼1지구의 택지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삼1․2․3지구가 완성되면 아까도 구의회에서 지적했듯이 1만 세대 4만여 주민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서 영도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당장 3～4년 후에 닥칠 교통지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 이러한 계획이 결정되고 집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영도가 섬이라는 특수성과 2개밖에 없는 대교가 유일한 교통로 임이 고려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공섬 건설공사가 본격화될 즈음에 주택이 2～3년 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섬에 필요한 각종 차량이 영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청 앞, 남포동, 중앙동 일대에 교통체증을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92년, 93년, 94년의 영도지역 교통량 증가추세와 영도를 중심으로 한 시내의 교통체증 정도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공섬과 연계한 순환도로를 완성하기 전에 영도지역의 급격한 교통증가 요인을 유발하는 대단위 주택건설은 불가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88년부터 90년까지 3년 동안에 버스노선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70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188건이 접수가 됐는데 조정된 것을 볼 것 같으면 17회 조정이 됐습니다. 3년 동안에 노선은 211개 노선이 됩니다만 사실상 서민대중의 교통수단인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둘러싸고 수입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버스노선조정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수정이 됐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수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같은 모임을 통한다면 합리적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들이닥칠 버스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먼저 이영위원님께서 영도의 인공섬을 해상신도시건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형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주변의 생활권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폭넓게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영도구의회의 여러 가지 결의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국민주택200만호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교통관광을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상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근본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걸쳐서 인공섬 문제라든지 또 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단 영도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관광단지로, 종합관광지로서 개발해 봄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신 문제에 있어서는 영도가 원래 태종대라든가 동삼동이라든가 또는 현재 목장원 주변의 일대는 대단히 경관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위 부산을 거의 변혁하다시피 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인공섬 설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공청회라든가 또는 이런 것 등이 이루어지면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동삼1․2․3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요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동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체적으로 1․2․3지구를 합해서 55만 2,786㎢, 약 1만 세대에 3만 9,000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지구에 대한 것은 90년 11월부터 92년 12월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완공을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2지구는 90년 12월부터 역시 92년 12월까지, 3지구는 90년 4월부터 94년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3만㎢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기타 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특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의 평가대상 규모를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 규정에 의하면 88년 2월 1일 시행한 것으로 보면 약 15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수가 약 5만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규정으로 90년 10월 25일 바꿔 가지고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3만평 규모로 지금하고 있는데, 동삼1지구의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삼2지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90년 7월 25일, 또 7월 5일 이래 가지고 영향평가를 일단 평가기관에서 해 가지고 허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영향 평가한 요약을 보니까 2지구의 경우는 평가자가 삼환건설기술공사라고 해서 대상연도를 1997년도, 앞으로 향후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지 주변 주요 교차로인 태종로라든가 절영로를 포함해서 수요예측을 활동인구 3만 8,000명, 3만 9,000명으로 가지고, 주차시설을 2,385면 건설부 기준으로 해서 잡고, 보행교통시설도 3m 이상은 보도 폭을 확보를 하고, 대중교통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지역의 버스노선을 지정하고, 연장운행하고, 노선신설하고 이런 것을 하고, 지하철하고 사업지구간에 연계하려고 그러면 셔틀버스 해 가지고 환승제, 역세권으로 두르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주차시설은 역시 2,385면 이상 확보하면 좋겠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고, 보행교통시설도 폭 12m 도로를 폭을 더 넓히고,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주변 가로를 태종로에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를 15m로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영향평가를 그런 방향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각종 지역별로 교통영향평가는 전문적으로 평가전담기관에서 한 것입니다만 실제 개발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교통유발요인, 증가요인, 기타 지역적인 변화 등등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교통문제에 관한 한 우리 주관 부서인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건설국, 충분한 협의를 해 가면서 교통난 또는 교통소통대책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삼3지구는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남강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범위를 98년도까지 봐서 사업완료 후의 5년까지 봐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업지 주변에 6개 교차로를 만들고 역시 교통수요예측활동인구를 3만 2,000명으로, 보행교통시설은 740면으로 잡고, 여기에도 보행교통시설은 최소 3m 이상 전부 보도를 다 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여기에는 보행교통을 폭 18m도로로서 보도 폭을 3m 이상 확보하라, 그 이외 도로도 적어도 2.5m 이상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주변 가로는 폭 12m에서 20m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영향평가가 아마 이룩된 것으로 저희들이 서면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동삼1․2․3지구의 1만 세대, 약 4만명에 가까운 수용을 하는데 이 택지개발에 따라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라 하는 전망을 여기에 따라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망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수용인구는 인구 면에서 3만 9,000명인데 활동인구는 약 9만 2,000명으로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별로 분담률 같은 것도 여기에는 아파트단지가 되니까 승용차가 많을 것으로 보고 승용차의 세 지구 합계를 약 3만 5,000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다, 버스는 약 3만 3,000명, 보도 및 이용하는 인원을 약 2만 4,000명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은 사실상 현재는 영도가 교통사정이 좋습니다.
현재는 저도 교통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급하게 몇 시간을 밤에 한 번 둘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영도지구가 그래도 교통여건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만 지금 앞으로 그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 질 때는 여러 가지 충분한 교통영향평가 내용도 더 심의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태종로라든가 산복도로도 더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교롭게도 아까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외곽순환도로가 지금 뒤편하고 앞편하고 해서 외곽순환도로가 신도시건설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 현재 생각에 순환도로가 완전히 이룩된다면 장림과 해상신도시, 영도, 대연동, 사상으로 빠지고, 또 외곽순환도로가 녹산에서 해상신도시로 하고 영도, 수영, 동래로 이렇게 빠져진다면 이것이 완성된다면 교통문제가 영도에 예상하는 그 어려움이 흡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항상 검토하고 연구하고 먼 장래를 봐서 수요증가 원인 등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통당국에서도 아주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덜해서 소상한 대답이 불충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문제 더 연구하고 외국도 좀 보고 그리고 각종 서적, 기타 완전히 교통은 시민들의 손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최우선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3년 동안에 다시 말하면 1994년 지금부터 3년 후입니다. 3년 후 되면 1만 세대 인구 4만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영도 인구가 21만인데 전체 인구의 20%가 3년만에 갑자기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도는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다리 2개 외에는 물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차장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보도블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후에 닥칠 문제를 상식선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접한 시내하고 연결된 영도이기 때문에 영도가 막히기 시작을 하면 이 시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듯이 택지개발은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공섬 건설과 연계해 가지고 순환도로가 생길 때까지라도 택지개발을 연기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1․2․3지구에서 3지구는 이미 건축을 상당부분 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1지구는 아직 땅을 파고 있는 중이고 2지구는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부산시 중심지역의 교통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검토돼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기간 중에 역시 인공섬과 1․2․3지구에 대한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시내로 연결되는 교통망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이러한 문제도 1․2․3지구 택지개발을 주관하는 부서와 저희들과 또 인공섬 관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노선관계…
예,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접수가 701건인데 저희들 시내버스노선을 17회, 3년에 걸쳐서 211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제 노선조정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기타 등등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하는 그런 요지십니까
예. 그리고 노선조정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600만 중에서 약 46.5%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명이 완전히 활용하는 그런 셈입니다. 수송을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버스 없으면 도저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이미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좀 더 낮추면서 지하철 연계수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벌써 지하철이 생긴 이래로 지하철 경합노선, 또 연계시킬 수 있는 것, 이래서 장거리노선을 전부 많이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잘라왔는데 여기에도 역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만약에 금정구 같으면 청룡동에서 타면 충무동까지 가는 것을 원하고, 동래여고에서 가면 바로 남포동 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교통체계상 도저히 수송인력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단구간으로 전부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구간으로 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통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하고 싸움싸움 해 가면서 단축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경합노선이라든가 또는 굴곡노선이라든가 중복노선 이것을 피하고 신개발지역의 노선 신․증설, 장거리노선을 단축해서 우리 이용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편리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부산시 전역의 교통여건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안 하고 지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지역에 많은 노선이 투입 또는 증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정말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선 제가 있던 곳입니다만 만덕에서 덕천로까지 오는데 그 주변에도 지금 완전히 교통극악지구가 돼 가지고 노선증설 해 달라, 산 위에까지, 산 밑에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 그래도 지금 현재 다른 별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노선이 하나 더 생기면 교통이 더 혼잡해져서 고약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3년간의 건의사항이 701건이 들어왔는데 도로개설이라든가, 변두리지역들의 건의사항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이것은 자타가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또 한정된 차량대수라든가 도로율이 근본적으로 낮고 교통체증이 되어 있는 곳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타 가지고 자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편해 가지고 이 노선을 더 증설해 달라, 정류소를 더 세워달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부산의 교통망, 간선도로라도 외국에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은 전용차선제 문제라든가 또는 버스노선포기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찌하든지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참 부득이한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노선을 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절차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물론 이해관계자들도 참여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민들은 동시에 참석을 못하고 일부 대표자, 불편한 지역의 대표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지역과 지역간의 또는 이용시민과 또는 경영하는 차주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해당 지역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더욱이 언론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교통학자 또 여기에 교통소통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선조정문제 같은 것도 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저희들 모두 수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민을 위한 그런 노선조정을 하도록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3년 사이에 현 인구의 20%가 증가하는 그런 개발사업 그것도 섬에다가 하는 사업은 고려되어야 하고 그것도 영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9分 會議中止)
(18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강신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400만 시민이 하나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산의 3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서대신동에서 신평 구간까지 94년에 완공된다고 하나 현재 교통체증은 심각하여 시민들은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포함해서 이중 삼중 고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공사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산복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니까 교통체증은 심각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지하철공사가 한 달 이상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고 현재는 형식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내의 주차장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니 처벌이나 벌금 위주의 단속을 떠나서 먼저 주차시설을 갖춘 다음에 차량 증차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끝으로 제가 질문드릴 것 이외에도 제가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나 400만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청에서 자료를 수집한 부산시 현안과제와 해결대책에 보면 교통난 해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순수한 부산시비 예산인지 아니면 자금출처의 근거가 또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종합적으로 부산이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교통극악지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의 교통은 대단히 어렵고 교통난으로 인한 것이 제1의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밤낮으로 걱정하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청룡동, 노포동의 차량기지창으로부터 지금 서대신동까지 26.1km 개통이 되어서 현재 53만여명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호선을 신평 차량기지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1호선 4단계 공사입니다. 총체적으로 연장이 6.4km로서 8개 공구입니다. 이 8개 공구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2,500억원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8개 공구에 대한 현재의 계획에 전체적인 실적을 본다면,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본다면 총체적으로 90년 8월부터 93년 11월까지 이것을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드는 사업비가 토목 1차입니다마는 3조 6,195억원이 여기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된 실적을 보면 약 87%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부진한 것이 8번째인 괴정역에서 대티역까지 공사가 조금 부진한 실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하로 넘어가는 터널을 통해서 거기에 간선, 주간선이 하나 있고 또는 이면에 여러 가지 도로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따른 완벽한 간선도로 건설을 사전에 해 놓고 이 공사를 착공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다소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간선도로망을 건설하고 정비하는데 총체적으로 13건을 합니다. 13건을 하는데 이 중에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우회도로건설은 우선 괴정천 복개도로 1차 공사는 거의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동주여중에서 주변도로 건설도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2차 공사하고 성학국교 주변도로 건설하는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제일 중요한 까치고개에서 괴정간의 산복도로 12m를 해서 뚫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늦습니다. 현재 이 공비가 약 33억 이래 가지고 간선도로 건설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까치고개와 괴정간 산복도로가 지금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개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해소대책으로 병목구간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 송도곡 각지를 지금 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청 공사입니다만 약 30% 정도하고 있고 괴정삼거리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7월경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평고개 확장하고 대티고개 확장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감천삼거리에서 삼거리 확장하는 것 이것은 돈 16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문제는 구평로 포장이라든가, 장림공단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하단동의 강변도로 정비라든가 이것은 마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통체계개선이라 해서 TSM공법에 의해서 지금 다섯 가지 공사를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물차 통행제한하는 것은 서대에서부터 하단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변차선제도 지금 사하국민학교 앞에서 배고개 간의 1km는 아침에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지역 지정도 저희들 일단 추진을 해서 대티터널부터 동산유지까지 약 5km의 주․정차금지구역을 전부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횡단보도시설 개선에 가설육교 설치를 5개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교통공단에서 동시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은데 어찌하든지 협의는 92년도 말까지 이것을 전부 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빨리 촉구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위치조정은 42개소를 하나하나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1단계 할 것 없이 교통대책문제에 있어서는 소통대책문제는 실무추진반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마다 이 문제를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대단위 사하지구, 사하지구와 연계되는 서부경남지역이 대단히 불편합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우회도로라든가 이것을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좀 어렵더라도 참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적으로 중단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에 8공구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 회사가 한보주택입니다. 그래서 한보주택이기 때문에 자금사정 곤란으로 인해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요를 보면 그 구간의 총 연장이 587m입니다. 이것은 수직경구로 하고 환기구를 내 놓도록 하고 터널공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공사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8월 22날부터 93년 8월 22일까지 돈은 125억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7차 계약분이 지금 수직경구 토공을 가 시설로 해 가지고 복선터널구간 144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의 공사금액이 35억쯤 됩니다. 공정현황을 보니까 87%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 55%, 54.5%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타 공구 평균공정보다 좀 저조합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수서지구가 특혜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사현장에 자금이 동결되어 가지고 2월 12일날 법정관리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3월 5일날 공사중단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공사중단이 되니까 자재공급 문제하고 노임체불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쭉 해 나가다가 교통공단에서 기성검사를 해 가지고 체불노임 2개월분 하고 빨리 지불하도록 조치를 해 줘 가지고 직불로 해 주고, 이렇게 쭉 계속 해 오면서 한보주택에서 6월 12일날 일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을 좀 했습니다. 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6월 17일부터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또 재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노임체불 된 것 1억을 직불로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7월 19일자 채권은행단,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 상업은행에서 신규 금융지원을 중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채권은행단에서 신규 금융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한보주택 시공구간에서 다소 공사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나 법정관리 여부가 빨리 결정이 돼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한보주택의 채권, 채무관계 정리가 빨리 되어버리면 일은 잘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빨리 결정이 안 된다 하면 다소 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93년도 목표연도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공사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보주택이 도산될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는 공사계약시에 보증회사가 주로 은행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은행과의 관계가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이 채권은행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재계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정부의 한보주택 처리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 주면 채권은행단이 금융지원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우리 교통공단에서 능동적으로 좀 앞질러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보주택에서 지금 서울민사지법에 신청 중인 법정관리신청 이것이 만에 하나 기각이 될 때는 채권단에 의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교통공단에서 하도급을 준 공사비, 노임을 지불을 하면서 공사진행을 직영하다시피 할 경우에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총체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용해 주면, 법정관리만 바로 수용해 주면 기존 채무가 10년, 20년간 동결되니까 이것은 회사도 살릴 수 있고 추가 금융도 지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더더구나 그렇게 된다면 공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지원된 것, 기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드린 1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문제라든가 이것은 이미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야무지게 챙겨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 문제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역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네 생활에 기본적인 질서가 교통질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문화 정착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질서 단속위주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차량 정차문제도 대단히 교통량을 가중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래서 주․정차 질서확립 문제는 정말 우리 생활 질서로서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는 우리 우선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워낙 질서, 무질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13일 이후에 소위 국법질서확립대책으로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라든가 또 90년 11월 2일에는 도로교통법을 바꾸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체계 개선을 완전히 확립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담 보강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는 여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더 신설을 해서 질서확립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민에게 제한을 가하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가 교통을 맡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또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국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오래 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오래 사느냐, 건강해서 오래 사느냐” 했더니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참 질서문제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가 마침 일선 구청장을 하면서 더더구나 부산의 가장 취약지역인 북구지역을, 사상공단지역을 맡아서 많은 불편도 줘 가면서 갖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전부 다 일단 긍정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기어이 확립이 돼야 된다, 불법 주․정차, 적치물, 공공시설을 흡사 자기 마당처럼, 자기 소유처럼 그렇게 하는 풍토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공감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구지역에 정말 어려웠던 것을 도로를 하나 더 내고 제2도시고속도로를 하면서 일방통행제도 하고 좌회전금지를 하고 주차단속을 좀 많이 했더니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에게 어려운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시키면서 저희들 주․정차 질서확립 문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한번 살펴본다면 단속인력 확보를 저희들이 전담요원으로서 179명, 지원반으로 2,684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전담요원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580.8km를 더 전부 주․정차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교통유도시설을 주차장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금지표지를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도로차선 도색을 830km을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체 간선도로에는 예산사업으로 쭉 하며 라인하트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재정사정에 의해서 이면․간선도로 이 외 순수 이면도로에는 페인트로 해 가지고 금지선, 허용선을 지금 그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청별로 라인하트로 지금 많이 긋고 있습니다마는 라인하트로 그어 가지고 완전히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찰차량을 12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T.E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각 구청에 한 대씩 주도록 하고 지역교통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교통과로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 강력하게 했는데 총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단속은 참 많이 했습니다. 33만 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견인한 것까지 과태료, 견인료까지 부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적조회도 하고 전산단말기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의 물량이 많습니다. 교통경찰의 벌과금도 하지만 경찰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과태료고지서를 낼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적 주차시설은 2,689개소에 6만 2,787면입니다마는 3,026개소, 7만 4,191면으로 늘려서 약 18% 늘렸습니다. 주차시설을 이면도로에는 835개 구역을 전부 그어 가지고 3만 5,000면으로 만들었고, 마당도 대상이 7,137개 가옥입니다만 이 중에 부진해서 143개 가옥의 그것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도로주차료를 받고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교환주차장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소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시민의식이 조금 따르지 못해서 홍보도 미흡하고 우리 주차시설도 많이 하지도 못해서 공공주차시설을 지금 많이 해 드려야 합니다. 단속도 아직까지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단속도 미흡한데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일부 시민들은 생활침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령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미비한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 가면서 정말 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좀 더 우리가 단속의 여러 가지 운용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해 가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를 하고, 불법주차 견인 같은 것을 할 때도 이것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4개 대행업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는데 지금은 대단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큰 불편이 안 가도록 홍보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정비 및 지역별 교통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것은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4m 이상 되는 도로, 이 도로를 전면적으로 해서 허용지역, 금지구역, 잠정허용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일체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연간 1만 1,000면을 우리가 더 늘려가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15개소, 15개소에 66억을 들여 가지고 3,008면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좀 어려운 것이 하천부지 같은 데는 국토관리청하고 의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법 관계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 낙동강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은 두 군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하는 것, 주차빌딩을 짓는 것을 저희들 지방세, 국세, 금융혜택 등등 이것을 같이 구상하면서 많이 짓도록 그리고 주차료도 자율화 해 가지고 수지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에 따른 미비한 법령이라든가 제도의 정비작업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교통투자재원 문제입니다. 원체 저희들 말로는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신설 모든 것이 저희들 개념으로는 교통시설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순수한 교통투자에 소요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드린 주된 그러한 내용들이 교통 원활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자금이 교통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부산시 본청에서 도로건설사업비로 도로건설사업비가 저희들 교통원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도로건설사업비가 총체적으로 2,687억원 입니다마는 이 중에 기채 540억원, 채무부담 270억원, 이것이 기채가 국비이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 270억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477억원은 시비이고 총체적으로 812억원은 빚을 일부 내고 외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545억원 기타 등등 국비입니다. 원체 부산시나 서울시나 큰 도시에는 국비 부담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는 각종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원체 교부세 자원이라든가 또는 국비지원이 대단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은 근본적으로 자체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에는 심지어는 국비, 교부세를 지원 받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부산의 시민과 또는 정치인이나 또는 이와 관계되는 모든 인사들이 국비지원을 받는데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러한 사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교통난 지하철 1호선 문제하고 주차시설문제 또는 재원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하철공사 연장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과 우리 부산시민들은 우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법원까지 가는데 지하철공사 하기 전에는 보통 20분 걸렸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이후에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난이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이 시점에서 1호선 연장공사, 지하철공사가 사하구 괴정에서 한 달 이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부산시민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아니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주민이 겪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말 못할 사연이 많습니다. 사전에 공사가 중단된다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든지, 지하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것을 알려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우리 400만 시민이 지켜보는 이 교통 3난 중에서 자세한 말씀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공구가 1개월 중단되었다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준데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 대한, 전체 구간에 대한 공사촉진대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이 대책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행정 PR을 통해서 각종 반상회라든가 또는 구청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주여전에서 동주여전 앞으로 이면도로를 개설했다 했습니다만 지금 동주여전 앞에서 대티고개 거기에 가는 도로가 산복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됐습니다. 까치고개는…
까치고개 아닙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현재는 사하구만 하더라도 산복도로가 토막식 산복도로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토막토막으로 공사가 개설됐지 완전히 이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려면 차라리 이 공사를 할 때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원을 다른 데 투입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동주여전 앞에 도로개설, 동주여전 동주여전입니까
동주여자전문대학입니다.
동주여중에서 주변도로 건설은 4억 들여서 지난해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주여전 관계… 이것은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공사명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공사가 사하구청하고 이쪽 저쪽 연계해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 도로만 연결해 주면 체증이 조금…
동주여전의 연결도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강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입니다.
지난 6월 광역선거일 다음날 고시된 화물차량 통행제한과 부산관광개발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고시 제187호에 의거해서 동래에서 안락로터리로 해서 금사동로터리까지 화물차량이 통행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6월 21일날 또 고시가 되어서 왕자아파트가, 반여1동에 있는 왕자아파트에서부터 풍산금속을 거쳐서 석대삼거리까지 출․퇴근시간에 통행제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울산이나 양산, 반송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그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제한 업무는 시경을 경유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여 부산시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이 왕자아파트나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진정으로 그 지역에 국회의원의 제의 내지 압력으로 고시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은 관광위락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관광객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통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시에는 동래온천개발사업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자원의 투자는 그 규모도 작고 실효성이 아주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투자하는 관광시설은 예를 들면 경주의 보문단지라든지, 제주의 중문단지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한려수도의 도남단지 이런 관광시설은 정말로 그 지역에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종합관광개발은 보문단지 등과 같이 정부지원으로,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주관이라든지 해서 여기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해양관광단지나 낙동강변관광단지 등을 조성해서 우리 부산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부에게 건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 째는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확대를 하고 있다고 시정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해공항에 일본 직항 내지 일본 경유 대만노선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내지 미국노선을 유치 내지 증설할 수 있는 대책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콕이나 홍콩 등은 정부간의 협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 할 수 있는데 부산에서 비자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가서 비행기를 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화물차량제한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통행제한구간 통행시간 등을 고시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업무소관은 제한을 하는 시간제한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경 교통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시경 교통과와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 내용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부산의 교통은 대단히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각종 교통의 통행제한과 일반통행 이것을 많이 안 하고는 소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 큰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이 엄청납니다. 주변의 산업체, 주민, 실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이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하면서 완전히 공개를 해 놓고 그렇게 공청회도 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통행제한 문제 같은 것도 저도 제가 전임 구청에 있을 때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약을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상의 일방통행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 러시아워 때는 이것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완전히 지옥이고 또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절실성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문제 지적하신 문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조만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관광과 연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경주라든가 제주도는 자치재정이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교부세 자원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관광도시로서 집중적으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정책개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이나 6대 도시, 직할도시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관광자금융자대상도시에서 제외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같은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노선문제는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아울러서 관광개발문제를 제가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우리로선 좀 어려운 일 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지금 금년 11월 8일까지 약 7개월간에 돈 6,000만원 들여서 우리 부산권에 대한 관광의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 했는데 여기에 전문관광도시인 경주, 제주도, 서울 이런 자료를 또 과제를 더 주고 했는데 이것도 다음 중간보고 때는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 한번 중간보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가면서 계획이 되어지면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지원을 받아야 될 것, 우리 자체가 해야 될 것, 민자로 해야 될 것 등등을 구분을 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 관광객 유치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타 기관의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해국제공항에 점보기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못되어 있습니다. 747점보기는 국제공항에 앉히질 못합니다. 이래서 일부 국제공항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대형비행기가 못 앉기 때문에 국제선로를 개발, 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선 여기에 지금 보면 5개 노선이 있어 가지고 주에 49회 운행을 하고 38만 9,00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본지역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일본에 4개 노선, 그 다음 타이베이에 1개 노선이 있는데 타이베이의 1개 노선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노선은 주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적별로 관광객을 보면 일본사람이 62%입니다. 전부 일본사람이고 이 중에 교포가 한 13%, 필리핀 사람, 중국 1.9%, 미국이 1.8% 그리고 한 15% 되는데 지금 근간의 양상이 소련에서 오는 선원들이 많습니다. 실제 소련에서 오는 선원들은 여기에 달러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6월말 현재와 금년도 6월말 현재의 관광수입이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유치 확대방안으로써 저희들이 과감하게 미주라든가, 동남아 신규관광이라든가 시장개척을 위한 관광설명회를 주로 일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길을 한번 열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장이 주로 일본입니다만 큐슈지방을 탈피하고 일본 전역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자원들이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특산품이라든가 향토문화라든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노선 증설문제도 시설확장이 잇따르면 여기에 따라서 국제선을 증설하고 동남아, 미주, 유럽하고 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3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김해국제공항에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부지면적이 약 500만㎡에 가깝습니다마는 58년도부터 민항이 취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장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 총체적으로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투자비가 총체적으로 1,932억 정도로 지금 드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주로를 확장하면 747점보기가 앉도록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고, 이것도 국내선 청사를 다시 새로 짓고, 계류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별도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93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 신설 같은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계속 될 것 같고, 국내선 청사는 지금 국내선 청사에 따른 우회도로라든가 이주단지, 계류장,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국내선이 현재 130～140만이 내왕하던 것이 500만 이상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까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노선증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건 부산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도시에 도로율이 많이 낮다 하는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원래 산지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단기대책이 있습니다. 또 중․장기대책도 있고, 이 중․장기 대책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해 주는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시민은 시의회가 생기고 우리 교통관광분과위원회에서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소문제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저는 설명을 좀 해서 대책에 대한 조치가 다시 있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왜 도로율은 적은데 차는 자꾸 불어나고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요새 시민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차는 자꾸 불어나갑니다. 도로는 거기에 못 따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적에 다른 위원이 질의해서 설명할 적에 단속을 하니까 많이 낫더라. 아닙니다. 시민이 단속만 하고는 안 됩니다. 여건이 맞춰져야지 여건은 안 맞추어 놓고 단속만 가지고는 시민을 한 마디로 말해서 시민을 괴롭힌다 이 겁니다. 그런 행정을 계획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래도 자기 집에 차를 넣을 수 있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 길에 나와 서로 그대로 다닐 수 있어야지 15km, 10km 이런데 차를 자꾸 등록을 해 줍니다. 가지고 오면 등록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해서는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돈 안 들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차량등록 문제를 제고를 해야 됩니다. 또 몇 달 전에 우리가 걸프전쟁 때 부제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도로율은 못 따라가는데 자꾸 차만 불어나면 단속할 때 그 뿐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차 한 대 끌고 어디로 갑니까 수영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속을 해서는 성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새 길가에 다니면서 봅니다. 차를 그 자리에 대어놓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있으면 차주가 나타나면 그때 흥정을 합니다. “끌고 갈까, 끌고 가지 말까” 이것을 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는 여러 가지 욕을 보고 우리 시민은 안락하게 자기가 의무이행을 다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에 국장께서는 충분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통관광업소에 대해서 많은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사용처와 또 작년에 90년도 과징금을 징수한 금액, 그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김영수위원님께서 교통체증,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대책 내지 계획 중에 실제 교통체증, 소통을 위한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지만 도로율은 저조하고 또 교통불편으로 인한, 체증으로 인한 그런 짜증스러움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기존 교통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특히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해서 요즘 영어로 TSM사업이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을 서울에서 서울시가 87년도에 이것을 도입을 하고 우리가 잇따라서 87년도에 이것을 도입을 해서 88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과감하게 실천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교통문제는 거의 폭발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부로서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각종 법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자가용차량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 없이는 못 한다, 또는 도시진입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는 하는데 이 본 법의 개정 없이는 조례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것을 실현할 그런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이번에 각종 교통의 경우에는 이면도로 8m, 10m의 경우에는 차 한 대가 가로질러 복판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어 버립니다. 이런 차량들을 견인하고 즉시 강제라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이 교통소통을 위한 제도로써 견인차제도를 아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저희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다 가보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정착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간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차가 방치되거나 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여기보다 몇 배 더 강하게 벌금을 하면서 견인차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 시와 시경에서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수영에 20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대행을 주어서 지금 4개 지역에 20대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사업소가 직영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불미스런 사례라든지 이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개선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TSM 교통소통대책의 실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90년도까지 60억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16개 노선의 개선을 하고 저희들 수영로라든가 온천장 일방통행제라든가 시내 주요교차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지역에 교통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러한 요소가 있는 곳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그대로 개선하면서 여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중․장기계획은 순환도로, 항만배후도로라든가 광역교통망과 연계해서 이 도로망을 빨리 구축해야만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전망을 하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제 실시는 저번에 우리가 걸프전이라든가 올림픽 할 때 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차량부제 운행관계는 차량에 대한 운행관계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내무부장관은 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의 단기대책으로 이런 문제가 내무부의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에 위반된 차량으로써 과징금 관계는 지금 교통관계 자동차와 관광업체의 전세버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교통법규가 위반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주가 되는 게 우리 본청의 관광지도과 운행지도단속반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들 90년도에 부과된 것이 6,396건에 6억 7,7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징수된 것은 4,240건에 4억 5,600만원이 됐습니다.
사용용도는 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 유지비,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연구비 이런 것에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82년부터 90년도까지 과징금을 약 38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운수종사자연수원 부지매입비로서 15억 7,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화명동에 연수원을 크게 짓기 위해서 땅 5만평을 사 가지고 곧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연수원을 건립하는데 약 15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개발 연구원의 전체 교통경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연구원 보조로서 지금까지 2억 4,000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으로서 4억 6,000만원을 현재 보관하고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업체 과징금에 대해서 관광전세버스로 관광업소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과징금을 받은 것이 17건에 515만원을 징수했고, 전세버스의 경우는 62건에 75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돼서 이것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과 벌과금, 여러 가지 벌과금의 경우는 국고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징금 사용내역이라든지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자동차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라도 뭔가는 좀 지금까지의 행정은 시민들에 대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소방안이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선진국가에 다 가보셨겠지만 버스가 이면도로에 설 적에는 버스 한 대가 들어가서 설 수 있도록 다 도로의 옆에 해 놨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도 다 가보셨을 겁니다. 보았으면 소통에 대한 그렇게 편리한 것을 왜 안 합니까 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도로가에 버스 하나 이면도로 가에 들어가 서고, 타고, 서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면도로 가면 버스가 서면 차가 못 갑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진국가에 잘 해 놓은 것은 좋은 것은 본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돈이 적게 들고, 체증해소에 대한 것은 물론 병목해소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표기 문제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시행 연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가야로에 버스표기 문제를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가가 너무 상승을 해서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다소 계획을 변동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버스표기 실적도 저희들이 90년도 11개소를 만들어 봤고, 고향길에 9개소 만들고, 수영로에 3개소, 금년에는 공무원교육원 앞에 하고 고신의료원 앞에 파 가지고 했는데 보상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보고 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했다가 2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時 03分 會議中止)
(20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아까 구했습니다. 우리 관광국장께서 지루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앉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일면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금 전의 보고내용을 보면 91년도에 작금까지의 총 단속된 건수가 24만 2,000건에 78억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수입을 올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단속을 한 결과에 평균 주행속도가 1km씩 향상을 시키고 거기에 수반을 해서 시내버스의 주행시간이 10분 내지 20분을 단축을 시켰다는 좋은 결과의 단속의 일면이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확대실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의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1일 부산시내의 유동인구가 630만으로 유동인구 중에서 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28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8만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은 전부가 서민층이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우리는 길바닥에 시간의 로스를 너무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용차선제를 추진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안이 오늘 보고내용에서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처리대책에 대해서 폐차된 차량 을 처리하는데 대해서 날로 우리가 급증하고 있는 폐차차량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해서 폐차장에 우리가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폐차장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 그 당시에 자기 개인부지의 땅을 소유한 자에게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내용상에 보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지금 개인부지가 아니고 임대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부지를 가지고 임대를 얻어서 임대료를 주고 또 거기에다가 첨단시설을 갖다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폐차장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폐차장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시중에서 유발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나 버스나 폐차를 시킬 때는 1만원 내지 35만원 정도씩의 폐차대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예를 본다면 그보다 더 엄청난 금액을 폐차대금으로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의 작금에 와 가지고는 1대 당 1만원부터 시작해서 35만원씩의 폐차대금을 받고 거기에다가 폐차증을 교부 받아서 폐차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판인지 다시 폐차비를 주고도 5만원～10만원을 떡값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줘야만 폐차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차종별로 우리가 현재 검사장에 검사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비공장이나 검사장은 일반 개인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보편적인 감독관청 부서가 시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는 관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정비공장에 차가 들어가서 검사장까지 검사를 맡을 때의 과정은 반드시 수고비라는 명목으로서 돈을 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수고비라는 명목을 받아 가지고 정비공장에서 반을 가지고 가고 검사장에 반을 떡값의 명목을 줘야만 거기 검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현재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시는 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문제에 따른 버스전용차선제 방법과 시행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교통의 주행거리가 향상되고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일부 효과로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의 확대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히 어려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의 전용차선제 문제는 실제 선진국이나 또는 서울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체 버스전용차선제라는 것은 다른 차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1개 차선의 이용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들 도로교통법에도 분명히 명시규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때는 2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부산시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자갈치시장길에 약 800m거리에 버스전용차선을 활용하고 있고, 동래전화국 앞에 보면 역류차선으로 거기 수안로터리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건이 상당히 구비가 되고 해야 이것을 실천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이 도로를 주로 가능한 3차선 이상 도로로써 좌․우회전 교차로가 적은 곳이라야 전용차선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의 주․정차 차량, 택시라든가 기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 저희들 시내는 주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이나 이면도로 유․출입시에 우회전 차량과의 서로 상충하는 요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충요인이 제거돼야 이 전용차선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좌회전차량 차선변경이라든가 주행규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주 간선도로가 몇 군데뿐이기 때문에 실제 우회전차량이라든가 차선변경에 있어서 주행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물건 적․하차 및 자가용 승용차가 주행 곤란한 민원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고, 노선버스에게 1개 차선으로만 전용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버스전용차선 문제 이것은 정말 연구를 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에는 버스전용차선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도측에다가 차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차선도 나라에 따라서 중앙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도차선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개 차선을 보도측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제가 모두 실시된다면 버스전용차선은 아주 용이합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시책상으로도 앞으로 일방통행제도 아울러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성사시에 버스전용차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중앙선 문제는 보도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버스전용노선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대상구간이 5개 노선에 7개구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로, 시청 앞에서 BBS삼거리까지, 부산진시장에서 양정로터리까지, 양정로터리에서 온천창 입구까지 총체적으로 약 13.3km 쯤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편도차선이 3차～4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통량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수영로,문현로터리에서 KBS 앞, KBS 앞에서 수영로터리까지 약 6.4km가 됩니다. 편도가 3차선입니다만 이 선과 가야로, 서면로터리에서 백병원 입구, 백병원 입구에서 주례삼거리, 이것은 확장 이후의 일입니다. 약 5.4km가 됩니다. 이것도 노선연구를 하고 덕천로터리에서 광덕물산 앞에까지, 여기에는 1.7km입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체와 아울러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낙동로는 낙동주유소에서 고가도로 입구까지 약 1km에 대해서 편도가 4차선입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령 앞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아침 러시아워 때 8～9시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의 경우 전용차선제 하는 자료와 또 국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들을 완전히 수집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교통여건조사도 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운영하는 추진방법을 현재 볼 것 같으면 편도 3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7개 노선을 지금 그렇게 하고 보도측 전용차선제를 할 때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교통전문연구기관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저희들 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차처리대책문제는 지금 폐차장이 저희들 시역 내 4개소가 있습니다. 폐차장 주변에 보면 폐차된 폐차차량들이 대단히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장의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폐차장 실태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는 현대식 폐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부산의 불과 20대～30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서울에는 실제 풀 가동을 하면 폐차장 한 곳에서 현대식 시설된 곳의 500대를 할 수 있는 총 가동기능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70대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폐차장 허가에 대해서 원체 개인부지 1,000, 3,500, 4,500㎡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실황을 보면 그 당시의 면적은 그렇지만 실제 하나하나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임대해서 부지를 빌려 가지고 대지사용권을 주고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라든지 임대차계약 등을 하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허가가 당시 허가계획에 의해서 허가조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의 경우도, 폐차장의 경우도 저희 지금 각종 폐차의 현상이 으슥한 길이라든가 또는 이면도로에 폐차번호판을 붙여놓고 지금 방치해 버리고 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폐차장 T/O 문제라든가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장비 현대화도 되지 않았고 또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의해서 각종 차량 폐차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지불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폐차하러 가서 커미션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이 내용은 저로서는 아직 확인도 못했고 소상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단, 폐차가 폐차하는데 보관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폐차시에 웃돈을 받고 있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일제 단속을 한다든가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형 승용차의 경우 1㎏당 고철로서는 약 한 5,000원 정도밖에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웃돈을 받고 폐차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들 별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민원사항 입니다마는 차종별로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지적하신 것 정말 저희들 이 문제는 차 가지신 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조사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차량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비공장에서 정기점검과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차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대개는 소유자가 직접 검사장에 가지 않고 정비공장에서 일임을 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정비공장이나 검사장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감독의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정비공장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3개 검사소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북구검사소, 서구, 동구검사소 해서 총체적으로 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이 검사비용은 계속검사인 경우에 구조변경검사라든지 입시검사는 8,440원이 들고 재검사는 4,220원이 듭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적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검사제도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폐차를 하는데 폐차증을 받아야 만 다른 새차를 등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주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돈을 줬겠지만, 돈을 주니까 받았다는 서로 상대적인 원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봐질 때에 행정적 차원에서 그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전용차선제 계획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것이 수반이 돼야만 해결이 되지 우리가 도로여건이 좁은 가운데에서, 여건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외국과 선진국 같은 차선을 만들어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우리가 실현가능성은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만 될 일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니까 그 만큼 또 우리가 버스 주행시간이 10～20분이 단축이 되고 주행속도가 1km 늘었다, 이렇게 봐질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통관광국장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길면 1년이 넘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7개월쯤 자리만 연연하시다가 다른 데로, 다른 자리로 이직을 해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반을 해서 국장께서는 전직에도 또 자리에 한 업무를 갖다가 국장을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과 수반을 해서, 병행을 해 가지고 승용차에 대한 어떤 부제를 운행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에너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해소도 할 수 있고, 택시부제를 갖다가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사실 지금 차량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택시나 버스나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차가 기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하나의 당면과제라고 봐질 때에 전체적인 이 한 가지가 코가 풀리면 전체가 실오라기 얽힌 것이 풀려나가듯이 풀려 나갈 수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나 어떤 자리에 일을 하는데 너무나 나쁘게 얘기를 하면 방관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코가 풀리지 않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과학적으로 KIST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자료비를 주든지 연구도급비를 주든지 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도시의 교통체증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만큼은 우리가 서로 행정당국에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명념해서 확대발전 또는 용역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일선 구청장을 두 번이나 거쳐 가지고 또 최근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잘 파악해서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각 과장, 계장 역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통관광국 산하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고시 합격자가 5명이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여튼 여러분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통난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가 86년 이후에 5년간 270% 증가했는데 도로율은 1.75% 향상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16%, 즉 현재의 도로율이 12.8%인데 95년까지는 16%를 향상시키겠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에 도로율이 1.75% 향상됐는데 그 도로율 1% 향상에 7,000억이 든다 했습니다.
그러면 1.75% 하면 1조 2,000억 가량 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91년에서 95년까지 16%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12.81%, 그러면 3.19%가 앞으로 향상되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1% 넓히는데 7,000만원 같으면 적어도 3.1% 넓히려면 2조 2,000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다 하면 전에 86년에서 90년까지 죽을 판 살 판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7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91년에서 95년까지 3.19% 더 넓히겠다 하면 2조 2,00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것을 본다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보고시 내용은 멋들어지게 해 놓고 실현성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 금년 부산 총예산이 1조 6,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91년도 하반기, 뭐 91년은 지나갔다고 보고 92년, 93년, 94년, 95년 4년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적어도 4,000억 이상을 1년에 소모를 해야 된다, 거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니 실현성이 좀 희박하다, 그런 것 같으면 돈 안 드는 자동차 이 교통소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자, 등록을 억제하자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등록을 억제하자.
그런데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안이 나옵니다. 제도개선추진과제 이래 가지고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안이라 해 가지고 늦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안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니 이를 시급히 우리 부산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이유가 이 현재 도로율이 12.81%인데 타 도시 도로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18.3%, 대전이 19.3%, 인천이 14.3%입니다. 외국의 경우 동경에는 24.4%, 뉴욕 34.1%, 런던 2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면 우리 부산은 도로율은 이것은 말할 여지없이 월등히 좁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자동차 증가율은 91년 6월 30일 현재 31만 1,909대입니다. 85년, 87년, 89년, 91년 6월 30인 현재로 대비해 보면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뭐니뭐니해도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교통소통문제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95년도에 16%가 되어도 곤란할 건데 이 실현성이 없는 이 마당에 앞으로 부산시내 전역은 이 대책이 없으면 차 홍수가 되고 전 시내가 주차장화 되어버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타 도시와 비교하지 말고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부산입니다. 이것을 국장께서나 또 소신 있는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뭔가 부산문제만은 특별히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 있게 밀고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 대한 국장께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방금 서석인 위원장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해 온 실적이라든지 차량의 증가, 도로율의 문제, 앞으로의 계획기간 내에 도로율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 그 실현성 여부가 적이 염려되신다는 말씀과, 그 재원이 자그마치 2조 2,00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 재원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것 합니다.
사실 여기에 재원, 현재 재원문제는 저희들 앞서서 도시순환도로로, 즉 병목, 정체구간에 대한 TSM사업 등으로 인한 여기에 필요한 자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교통안전, 지하철 건설지원 등 재원의 조달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두고는 있습니다. 이미 총체적으로 계획에 의한 필요한 총 자원이 4조 8,800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91년도까지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약 4,00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조 6,546억원을 여기에 일단 소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2조 5,876억원을 여기에 소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분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도시순환도로 건설에 총체적으로 약 2조 8,000억원이 투자되고, 기 투자된 것이 1,820억원, 91년도 투자될 것이 1,907억, 금후 2조 4,342억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여기에 제2도시고속도로에 3,424억, 황령산터널에 400, 총체적으로 850억, 여기에는 시비가 495억원, 민자가 355억원이, 낙동대로에 현재 120억원, 해안도로의 4,629억원 중에 국비가 545억원, 3단계 항만배후도로에 823억원이 듭니다마는 시비는 50억 들여서 국비가 773억원, 동․서대로에 지급 현재 시비가 1,332억, 남해고속도로에 국비가 963억, 해안고속도로에는 경영수익으로써 인공섬에서 나오는 수익을 각종 1조 2,533억원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지원을 1,340억 받고 녹산, 김해간 도로에 시비로서 1,500억 들여서 이렇게 지금 도심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부산시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부와 해운항만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이룩되면 재원확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책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여기에 더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200만호 건립과 택지조성을 위한 부산시에게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도로의 개설은 역시 개발회사에서, 개발주체에서 도로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 도로율은 거기에서도 신개발지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지역의 모라지구라든가 하면서 건설계획의 택지지구라든가 하물며 건설계획 도중에 택지 약 60만평을 개발을 합니다. 적어도 도로가 여기에 현대적인 그런 도로율이 적어도 10%～20%정도를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공공시설로써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그런 도로율도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확보 문제는 앞으로 예산투쟁은 전체적으로 교통분야에서 더더욱 노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정말 교통소통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지방의회에서 바로 법령사항의 기본법을 바로 개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안으로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세대 2대 이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시에 중과세 하는 문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전산입력을 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면서 법상 문제는 개정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문제는 교통부와 내무부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이것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내무부에서 법을 바꾸고 도시철도법, 시행령도 역시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교통부에서 하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양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준비가 91년도 하반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세제지원문제도 보고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주차빌딩,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 구축물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상납제로 실시한다든가, 또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와 교통부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고를 얼마나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고요청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약 2,000억 지금 해 놓고있습니다.
가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해안도로구간의 감천항 배후도로는 이미 돈이 왔고, 이것은 온 것이고, 해안고속도로 구간 중에 광안리에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해저터널로 합니다. 여기에 3.8km, 1,3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부산항 4단계 부두개발 관련해서 컨테이너 전용도로관계 이것은 전부 다 국비, 전부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추경예산에서 부산권역 사업에 예산지원 된 내역을 대충 보면 부산항 건설에 306억원, 감천만 배후도로 개설에 128억원, 지하철 지원에 100억, 김해공항 확장에 60억, 우선 이번 추경에 됐습니다. 이것이 7개 사업장에 약 1,232억원이 여기에 지원이 됐는데 이와 별도로 여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배후도로라든가 기타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고재정지원요청은 동시에 건의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회와 또 부산시 출신 의원님들 모두가 합의해서 국고지원을 기어이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소신껏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측면에서 본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 국장께서는 빨리 다른 데 어디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 완성하고 가십시오. 그것을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우리 서종수 국장과 3개 과, 그리고 등록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소관 계장님들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많은 감회를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 정책자문요원으로 10년간 제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따라 정말 열의적이고 또 정말 성의 있게, 그리고 30여 직원들이 매일 밤잠을 설쳐가면서 정말 실천가능한 그런 자료와 또 우리 위원들도 현재 느끼고 현 재임하고 있는 자세도 뭔가 우리 지역주민, 서민이 하나라도 바람에 마음에 전달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자, 또 그리고 관광수입증대에도 기여를 해 보자 하는 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볼 때에 감회가 몹시 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서가 국장을 위시해서 과장께서나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자기의 공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서 자기의 업무수행에 하나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타 부서의 상관이 영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부서로 자리가 굳혀져야 우리 시민, 영세주민에게 환영받는 그런 서민교통이 아마 여기에서 발상이 될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에게 서너 가지, 많은 위원들께서 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복도 되고 제가 그렇게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말씀을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도 방금 저 앞의 말씀이 도로율관계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이 부산의 도로율이 12.8%라고 하는 이 수준은 서울의 77년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24년 동안 우리가 지낸 것을 서울의 24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지나간 우리 부산을 지배했던 장들에게 이 순간에 불쾌감과 자존심과 명예에도 아주 부끄러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서울의 도로율을 앞으로 가지려면 정말 계수적인, 통계적인 차원보다는 정말 얼마나 실질적으로 걸릴 것이냐, 인천보다도, 대구보다도, 대전보다도 도로율이 부족하다는 이런 실정은 정말 교통운수관광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해야되겠다는 의미 하에서 이것도 현재 부족한데, 12.8%도 부족한데 현재 이 도로로 해서 가용하지 못한 도로가 있습니다.
잡상인들이 이미 완전히 점유했거나 그 다음에 불법무단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로서 구실을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대형컨테이너 내지는 11t, 15t 차들이 야간에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해서 도로로서 완전히 구실을 못하는 것이 과연 몇 프로 되느냐, 그냥 12.8%라고 하고 이것도 부족하다하고 전국에서 최하의 수준이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께서 한번 정밀분석해서 이제 보도기관을 통하거나 하다 못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실제는 12.8%인데 현재 무단점유 내지는 무단주차하는 가용할 수 없는 이 도로를 빼면 9%가 될지 10%가 될는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 없이 우리 시민들의 정신문화를 바꾸어서 스스로 주차단속 내지 증차에 억제하는 시민 자발적인 홍보운동을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대단지 택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대형주차장 내지는 종합터미널 고시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오시기 전 일이겠습니다만 화명지역, 모라지역에 지금 많은 대단지의 주택유치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는 보지 못했고 내일 도시계획국에서 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는 얼마나 준비했는지, 종합터미널은 정말 고시를 해 두었는지 저는 물을 겁니다.
앞으로 이 건 운수국의 소관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도로교통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전부 다 책임을, 오늘 우리 운수국장께서는 기획실장이 해야 할 답변을 저는 볼 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운수국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대단지 주택용지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께서도 전임지는 북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마는 이 이면도로에 보면 전부 다 컨테이너 하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도 대형종합터미널은 곧 할 수 있게끔 운수국에서 어떤 고시조처를 할 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지하철본부와 운수국의 업무관계가 서로 어떤 협조관계인지, 저는 아직까지 과거에는 한 민간인의 자문위원으로서 묻기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시민의 위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은 그 업무관계가 어떻게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교통이용주민에게 불편은 없는지를 묻고 싶고, 또 보고상에는 아마 5페이지의 지하철본부의 현황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본부의 임원진의 선정문제는 현재 지하철본부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승인방법은 어떻게 해서 되었으며, 거기 이사는 어느 분의 민간인이 선정되어 있는지를 국장이 아는 대로 듣고 싶고, 혹 제가 물은 말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되지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도종이위원님께서 정말 서민대중을 위한 교통문제에 적어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들의 과제라고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을 저희들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 그 도로율 12.8%중에 이 중에 가용되지 못하는 도로, 지금 아까 지적하신 화물컨테이너, 각종 적치물, 점포 앞의 각종 상품 진열 등등 정말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일체 조사를 하고 뽑아 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더더욱이 중점적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잠식 면적을 적어도 도로율 2.45%가 대상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의 시가와 면적을 142㎢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한 잠신된 것이 적어도 중구청 산하 3㎢ 쯤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추정을 해서 저희들 적어도 3.3㎢가 잠식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아까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T.S.M 이 방법을 써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여기에 따른 것은 일방통행제 또는 여기에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선 전부 확보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교통정신문화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질서가 생활화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흔히들 그럽니다. T.S.M기법에 의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아주 전문화해서 잘하면 총 교통통행도 물량의 약 20%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전문연구가들의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중점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자치구에 지역교통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200여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요원을 현재 100명을 더 증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100명 더 증원시킬 계획으로 해서 정말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대단지 택지조성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원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을 교통문제하고 이 문제를 연계시켜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심의시에 최근에 더더욱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 여기에다 주차는 원래 총 평수에 대한 법정 주차확보대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다 평균 적어도 10%～20%정도 더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이것은 심의시에 조건으로 내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공장용지라든가 교통유발시설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모든 시설에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법의 미비점이라든가 제도상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시는 도시계획상 고시이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에서는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고시하는 것도 서로 협의한다든가 협조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공단운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공단은 공단법에 의해서 교통법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을 위한 부산시교통공단에 따른 추진위원들 추천에 따른 문제를 시장께서 서로 협의 내지 추천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예산에 따르는 문제를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시민교통과 관계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같이 신경을 써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문제라든가 또는 대 의회의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관계는 교통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협의결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의회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호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인사 등에 대해서는 88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의 임기가 91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의 선배 교통관광국장을 하시던 성부이사장께서 임기가 만료가 돼서 물러서시고, 기획이사로 정남석 중구청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러서 섰고, 운영이사로서 권택훈 이사가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물러섰습니다. 물러서시고 91년 7월 1일자로 임기 3년에 여기에 이사장은 종전에 김창갑 교통부차관 하시던 김창갑 이사장께서 유임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이사장은 조진우씨로서 항공대학 조정관제과를 나오셔 가지고 교통부, 김포․제주국제공항장을 하시고 한국공항관리공단 이사로 계시던 분입니다. 신임으로 부이사장으로 떠나셨고 기획이사는 전 부산시 교통관광국장으로 계시던 황태국 교통관광국장이 이번에 명예퇴임을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셨고, 운영이사는 부산지하철본부의 기전부장을 하시다가 교통공단의 차량기지창장을 했던 분입니다. 김도효씨가 운영이사로 들어가시고, 건설본부장은 시의 도시계획국장을 하다가 지금 다시 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김정원씨입니다만 이 분은 교통부 비상기획관으로 계시다가 감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상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사장의 임용은 공단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공단운영위원회에서 재청을 해 가지고 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는 위원구성이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내무부 차관보, 교통부 기획관리실장, 건설부 차관보, 철도청 차장, 부산시 부시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부장관이 위촉하신 분으로서 대학교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여섯 분, 시민대표로서 시장이 추천하고 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분들이 여섯 분, 그 다음에 공단임원으로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요사항을 심의 결의하는데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이익금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부산교통채권발행,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주요한 사항을 그렇게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상세한 것은 뒤에 한번…
그러면 지하철본부 교통공단이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부의 직할 감독을 받아 가지고 직할공단하고, 또 부산시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도록 지금 현행법상 규정이 없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내지 이런 상황은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자치법상에 규정된 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관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정기회의와 관계없이 지하철부산교통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또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장께서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건설과 운영기본계획안 결정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의 명의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아마 시설을 하는데 참여를 하거나 간접적인 어떤 조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재원이 차출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교통도시분과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혹 저희들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대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던 여담도 됩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분과위원이 제일 시간을 늦게까지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해 말을 하면 우리 시민이, 우리 주민이, 영세주민이 제일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부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 이하 전 우리 운수관광국에 종사하시는 직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만한 책임도 통감해 주시고,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했던 국장님은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인사운동을 아주 시킬 것이고,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들이 그러나 이하의 3개 과장과 소장과 계장님은 국장께서 시장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명예롭게 정말 영전할 수 있게끔 제도장치를 좀 해 주십시오. 운수국이라고 하고, 관광과라고 하고, 안 그러면 어떤 명분이든 관광관계의 운수관계의 직원들은 서로 안 오려고 피하려고 하고, 오면 가기 바쁜, 거기에서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어떤 참 뜻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상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10년 동안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본 느낌의 뜻이니 만큼 저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면서 위원장님! 이상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강신수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르는 우회도로 개설은 어디까지나 임시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복도로를 미리 개설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공법하고 지금 개착식공법하고의 K당 공사비 차이는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바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하굴착방법하고 개착방법하고 차이가 납니다.
K당 400억 기준으로 400억 정도는 가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개착방법을 쓰는데 원체 지하철, 지금 북구라든가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거의 굴착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저쪽에 보면 지금 현재 관구사령부에서 얼마간은 나툰공법에 의해서 지하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괴정 넘어 가는데 대티고개가 나툰공법으로 완전히 그것을 했는데… 요즘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굴착하는데 필요로 한 스웨덴 장비,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 좋은 장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질이 나쁜 곳에는 개착의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그건 참고로…
가능한 좋은 지역에 도로를 종단해 가면서 건설되는 지하철강은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간회도로 이것만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될 지역은 가능한 그렇게 공사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한으로는 그 터널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의견이고 아까 한보주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법정관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공사계약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그렇게 몇 개월 지연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에 의한, 계약서에 의한 어떤 타절조치를 하고 새로운 어떤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든지 그렇게 연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한보는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 것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널공법 관계도 뒤에 기회를 마련해서 교통공단에서 충분한 설명이 한번 있도록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한보주택의 구간의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교통공단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정말 훌륭하신 지적과 저희들에게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통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까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교통관광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국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交 通 指 導 課 長
觀 光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徐宗洙
安準泰
李桷雨
裵健植
姜鎬增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6 |
| 2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6 |
| 3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6 |
| 4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6 |
| 5 | 1 대 | 제 2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6 |
| 6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08-02 |
| 7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07-26 |
| 8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5 |
| 9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5 |
| 10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5 |
| 11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5 |
| 12 | 1 대 | 제 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5 |
| 13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07-25 |
| 14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07-24 |
| 15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07-24 |
| 16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07-24 |
| 17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07-24 |
| 18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07-24 |
| 19 | 1 대 | 제 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