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어제 심사하였던 4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第1項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開發事業推進團所管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평소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8일 인사이동으로 개발사업추진단장에 부임하여 오늘 제67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양대핵심전략사업인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가덕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대사업 모두 금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지난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정보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단지지정에 따른 국가지원이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종합개발사업은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개발방향이 확고해졌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정부 공사인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착공을 위해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뜻하는 대로 개발되면 우리 부산이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착공이 되더라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은 항상 위원님 여러분과 의논하고 협의하여 의회와 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언제나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開發事業推進團業務報告書

․港灣關聯懸案事項書

(開發事業推進團)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형정

오거돈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단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월 5일 지방산업단지 승인을 받았다 하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일랑위원

기본계획변경에 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용역은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소유 PTC에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기본계획변경은 물론 가급적이면 처음에 단지조성이 된 기본계획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떤 사업의 안전성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대단히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거쳐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일랑위원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보고 부산시가 검토를 할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도 부산시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현재 묻고자 합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PTC쪽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PTC의 중간용역 내용을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PTC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지금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시의회 측과도 계속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일랑위원

아니 부산시 자체에서 무슨 계획이 없느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부산시 자체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개발계획추진의 주체는 이러한 PTC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TC가 주관이 되고 부산시에서는 단지개발자체가 어떤 공익성을 손실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자체계획은 없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자체계획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중간중간에 우리 시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반영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해서 부진한 재원이 발생할 때는 선경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일랑위원

얼마가 부족하든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액을 선경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일단 사업추진시행 협의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말까지 우리 시에서 2,3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난 후에는 내년부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선수분양에 따른 수익금과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경측에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조달되도록 분명히 못이 박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간에 전액을 선경이 부담한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토지매각계획은 선수분양을 하고 난 후부터 매각대금이 수입되기 시작하겠습니다마는…

○ 김일랑위원

토지매각계획이 지난번 간담회 때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내년 8월부터 토지분양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 토지분양계획에 대해서는…

○ 김일랑위원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대략…

○ 김일랑위원

아니 단장이 그런 중요한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대략 추정되는 시기를 지금 분명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한 8월정도면 선수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일랑위원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단장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난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토지매각계획대로 차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러한 차질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 김일랑위원

그것도 선경이 책임집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이 단지자체의 어떤 메리트(Merit)를 다른 단지와 비교해 볼 때 “부산정보단지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낫구나”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에 이렇게 개발기본계획을 다소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차질이 왔을 때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것이 서류상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거에요.

지금 단장이 그렇게 말 몇마디로서는 이것이 해결 안 될 겁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로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

○ 김일랑위원

그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이 토지매각에 대해서.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양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불구하고 모든 재원에 대해서는 선경측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김일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사가, 물론 주체는 회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회사가 기본계획변경을 한다고 용역을 줘놓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어떤 큰 줄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다 그런 답변인데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전혀 계획이 없다 하는 그런 측면보다 저는 일단 원칙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PTC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염려를 하고 마케팅 전략 소위 말해서 분양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용역을 지금 현재 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양계획에 대해서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일랑위원

그럼 앞으로도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하는 그대로 전부 결정을 할 계획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 김일랑위원

부산시의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회사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구과정에, 용역하는 과정에 우리 시의 관계관과 계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면서 수립을 해 나가고…

○ 김일랑위원

계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생각에 앞서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뚜렷한 어떤 골격은 계획을 세워야지요.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의논해가지고 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그 때야, 그 당시에 중간보고가 오면 자문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부산시에서 대응을 하고,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토지매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기가 불경기이고 이렇게 될 때에는, 물론 선경이 책임자이면,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어도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알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가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PTC를 업고 나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런 조언의 말씀이신데…

○ 김일랑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원칙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일랑위원

계획수립이 되면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제출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안에도 계획변경의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더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화준위원

황화준위원입니다.

부산정보단지는 지난 연말에 정보단지주식회사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이전에 이 정보단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래서 우리 부산시가 대우엔지니어링에 7,990만원인가 주고 용역을 해서 이용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참여업체인 선경이 또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개발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나 또 참여하는 선경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전망을 졸속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충분한 계획과 또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으로 사업변경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동안에 많은 인력과 많은 자금과 또 그 동안에 여러 기관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지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수영정보단지의 개발, 지금 말하면 입주자 선정, 입주자 희망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선경이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대기업이 선경하고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지금의 사정과 또 부산정보단지외에 지금 인천에서도 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또 대전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여기보다도 지가가 저렴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전망이나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선을 돌리고 부산정보단지는 외면시 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 또 둘째는 외국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짜고 그 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그것도 보면 외국업체들도, 당초에 우리 부산시가 약 30%는 외국업체가 여기에 등장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혀 외국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또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산정보단지가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많은 인력과 또 투자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가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전에 한 것이 사전에 졸속하게,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는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산정보단지가 입주회사 유치활동을 했는데 뭔가 국내기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기업과의 경쟁을 기피하는 것 또 딴 후보지보다는 땅값이 비싸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기업은 여기에 전용주거시설이나 또는 여기에 외국인이, 전문인력이 주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진해서 결과적으로 부산정보단지는 개발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우리 황화준위원님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은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우엔지니어링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대단히 대규모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의 연구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선경 쪽에서 추후에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스터디(Study)를 하는 결과…

○ 황화준위원

단장님, 조금…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황화준위원

우리 부산시가 대우엔지니어링에 이용계획을 용역했고 또 참여업체인 선경에서 참여하기 전에 자기들의 사업성 여부를 어떤 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알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렇게 2개, 시하고 참여업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변경요소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사업성 이런 것에 잘 검토가 안되었다고 봐지는데 그것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시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연구나 검토는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 그 후에 기본계획변경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기본골격이라든지 단지조성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인 기본계획의 조그마한 수정들이 조금씩 있을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 황화준위원

골격은 변동이 없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기본정신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황화준위원

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안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산정보단지의 활동사항, 그 유치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조사결과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서도 입주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시장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단지의 디자인을 다른 단지에 비해서 우수한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주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보다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조성원가를 또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하는 조치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결코 비관적인 것은 아니고 한번 해 볼 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PTC 쪽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산정보단지의 개발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기에 답변해 주시오.” 하니까 그것은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방향을 달리해서라도 개발을 하면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황화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명위원

박광명입니다.

오단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째 됐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24년쯤 됐습니다.

○ 박광명위원

행정직이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박광명위원

‘기본개발변경’ 이것은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정보단지입니까, 어디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발상자체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PTC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 박광명위원

그러면 PTC에서 나오면 우리 개발단에서는 전부다 받아드립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나오면 받아드린다기보다도 더 좋은 계획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이 사업시행자를 PTC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계획자체가 단지조성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완전히 훼손을 한다든지 하면…

○ 박광명위원

됐습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 박광명위원

됐습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받아들여야 되겠다…

○ 박광명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원래 차단장이 있을 때는 정관변경 때문에 한 6개월 싸움을 했고 또 이태수단장이 있을 때는 출자비율을 가지고 몇 개월 싸움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거돈단장이 부임을 하니까 기본계획변경이다 이래가지고 내놨는데 이것이 진짜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여기에 입회했던 공무원들 자체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정보단지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디에 놀이터도 아니고 이것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전임 단장들이 마스터플랜을 정해 놓고,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잘 해 보자.” 해가지고 한 것인데 오자마자 사업변경, 또 좀 있다가 단장이 바뀌면 이제는 아파트단지 하자는 말 안 나오겠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왕에 이 부산정보단지를 만든 목적과 계획추진의 골격, 계획추진의 방법을 훼손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도모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획변경안의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박광명위원

그런데 단장님 봅시다. 아직 땅값도 안 정하고 아직 아무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4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다고 보고,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1년반 동안 왔다가 갔다가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해외시찰이나 가고 선진지 견학,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일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니 이런 것을 상정하지 말고 빨리 국방부의 땅이 매수가 잘 안되고, 이런 것을 걱정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또 몇 시간 가버리고 무슨,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단장님!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박광명위원

이런 것 상정하지 말고 진짜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이 뭔지, 진짜 우리 집행부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뭘 협조를 요구할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기본계획변경’ 이 안에 무엇이 또 엄청난 것이 들어 있는가 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옛날에 차단장이 있을 때는 ‘정관변경’ 해가지고 몇 달, 이태수단장 있을 때는 ‘출자비율 33%’ 이것 때문에 몇 달, 또 오거돈단장이 부임해가지고 ‘기본계획변경’ 해가지고 또 1년, 이것은 아무 보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공직생활을 근 30년 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판단을 해서 재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답변 필요…

○ 박광명위원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없습니까

○ 박광명위원

예.

○ 위원장 김형정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홍희위원

그 동안에 PTC가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몇 번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두 번 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두 번 했는데 그 결과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 보고서를 집대성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 기본계획의 변경안에 벤치마킹 결과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3페이지에 보면 ‘변경기본방향’ 그 다음에 ‘주요내용’ 이것밖에 없습니까 바꾸는 것이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필요하시면 지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용역 중간사항을 한번 委員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여기에 PTC쪽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 황화준위원

단장님! 제가 조금, 지금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이 자리의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개인, 어떤 시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PTC하면 이것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약자인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말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하는 것이 듣기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주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될 터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보고 자체도 전부다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의 영어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PTC이니 뭐니 이렇게 자주성이 없는 이런 것은 절대 사용을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거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홍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변경기본방향’ ‘주요내용’ 이것이 제일 큰 것이네요 지금 현재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그렇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 방대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단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분양의 마케팅(marketing)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또 영어를 썼네요.

“토지분양의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분양 마케팅전략의 용역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제가…

○ 서홍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IDN이라고, 또 영어가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場內웃음)

○ 서홍희위원

IDN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혹시 선경에 방계회사아닙니까 선경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방계회사가 아닙니다.

○ 서홍희위원

영향력을, 주식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서홍희위원

아까 단장께서 “이 단지를 조성할 때 두 가지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한 가지는 단지조성을 위한 원가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인력 수용을 위해서 배후단지 조성도 중요하다. 소위 말해서 분위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산업용지는 增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 있고, 15.8%로…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15.8%가 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산업용지가 14.7%에서 15.8%로 되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그것은 일단 산업용지를 增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업유통용지는 오히려 減을 하고 문화관광용지를 增을 했는데 아까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전제를 깐다면 많은 고급인력이 올 것인데, 따라서 상업용지를 무작정, 무조건 자른다는 것도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 전체를 보면 단지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PTC하고 시하고 사업시행협약서를 곧 작성을 한다고 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그런데 일단은 선경을 여기에 유치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경이 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겠느냐, 오늘 여기에 PTC 측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페이버(favor)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PTC가 과점 주주인 선경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지개발공사를.

이렇게 될 경우에, 따라서 철저한 원가계산하에 보편타당성이 있는 원가계산을 해야지 원가를 높여놓고, 예정가를 높여놓고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없는,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원가계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한 완전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임단장이 있을 때도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전임단장 두 분이 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신임 오단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경쟁입찰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래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원가계산은 철저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가계산은 그 입찰의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서홍희위원

그 내정가를 사전에 원가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후가 지금 바뀐 답을 하셨는데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어떤, 선경 측에 편에 서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확실히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됩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박재성위원입니다. 단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서홍희위원님 질의 중에 경쟁입찰로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로 결론이 났는지…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협약내용에 경쟁입찰을 하는 쪽으로, 이러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협약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다 어떤 문구로 어떻게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IDN이라는 회사는 선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박재성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관련된, 선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자지분의 문제나 임직원의 전임지나 기타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알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지금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부지매각을 해서 얼마를 조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부지매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6,715억이 부지매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박재성위원

얼마가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 6,715억원 중에 부지매각대가 3,290억입니다.

○ 박재성위원

3,290억을 부지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박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290억에 대해 가지고 앞에 유인물에 보면 산업용지 그 다음에 산업유통용지, 문화관광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용지를 평당 어느 정도에 매각을 해서 조달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이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는 실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의 내용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대략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할 얘기가 있지마는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무 추정치가 되어서 감히 의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3,290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나왔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개략적인 추정치로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지매각대금 3,290억은 언제 선 계획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이것은 지금 어떤 뚜렷한 분양가격이 얼마다 거기에 근거를 한 것보다는 보상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보상비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비가 4,457억인데 여기에 부지매각대 3,290억과 민간부담 1,124억을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4,450억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지방채 문제하고를 그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지금 재원조달방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지매각대금입니다. 맞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수립된 것과, 앞에 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산업용지를 14.7%에서 15.8%로 늘리고 상업유통용지를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상업유통용지의 지가가 가장 높을 것이 아니냐, 그렇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1만 4,507평을 줄이고 재원조달방법에 보면 부지매각을 해서 3,290억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계획이,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지금 설명을 듣기로는 오래 전에 수립이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개발사업변경안의 주요내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변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이 산업용지와 상업유통용지가 몇프로, 몇프로 해서 갈라져 있었을 때의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이 현재 4페이지에 되어 있고 거기에 부지매각대금이 3,290억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맞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업유통용지를 1만 4,000평이나 줄였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든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당초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아직까지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변경된 계획안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봅시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거기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당초계획이고 변경내용에 상업유통용지는 줄였다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허위이지 않아요. 안 맞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오늘 저희들이 개발사업변경안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올리는 것은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 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 박재성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렇게 되었으면 이 계획이, 변경계획이 만들어지면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도 일부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용지를 증가시키고 상업유통용지를 축소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성격에 보면…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유통용지가 1만 4,000평이나 감해졌을 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조달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거나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측에서도 이런 재원조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계획수정과 연계되어서 검토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올 때는 이것이 재원조달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재원조달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러니까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손해보면서 안 될 계획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성위원

개발사업추진단과 부산정보단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봅시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개발사업추진단의 역할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개발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성위원

지원을 하고 개발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고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물론이죠.

○ 박재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단장의 답변은 무책임하지 않아요.

손해 볼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이 정도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구체화되어서 일이 진행된 상태인데 단장께서는 그 정도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업무장악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거나 본인의 능력보다 관심을 더 가져서 그렇던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원하고 개발방향을 유도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서로서의 업무를 좀 태만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기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심의관께서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박재성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 기술심의관 심대섭

기술심의관 심대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의 역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더욱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산정보단지와 모든 약정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단지를,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사업 시행자를 또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나의 부산시와 정보단지주식회사간의 어떤 주주간의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9월중으로 시행자 지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와 부산정보단지가 공동명의로 지금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남아 있고 하니까 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하시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듣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만큼 답을 하고 답을 하실 수 없으면 자리에 가십시오.

○ 기술심의관 심대섭

그리고 투자계획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보단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총 투자비를 산출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가격과 앞으로 건설비라든지 또 건설에 따른 부대설비로써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한 자금염출 방법은 아까 委員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3,700억과 우리 부산시에서 기채를 2,300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이런 것으로 해서 토지는 일단 시에서 2,300억만 들여 가지고 국방부 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비와 설계비, 부대비는 일단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염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토지를 선수매각해서 그 돈으로 일부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충당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선경측에서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단장이나 기술심의관 답변내용을 들어 봤을 때 정보단지문제에 있어서 좀더 많은 연구나 자체내의 어떤 업무에 대한 장악이 필요한 것 같에요.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바로 유인물 상태에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못 한다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그 예상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상쇄시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선경하고 관계가 어떻고 정보단지하고 부산시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도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 대응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정보단지와 대화가 되든지 아니면 서로 이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런 데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되면 바로바로 즉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던 경쟁입찰로 결론이 났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경쟁입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개발기본계획 고시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실시설계내용에 따라서 단지개발공사는 입찰에 의거해서 시공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은 단지개발공사는 입찰에 의거해서 시공자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성위원

단지개발공사라는 것이 뭐 공사가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부지조성을 하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단지개발공사 일을 이야기합니다. 단지개발공사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아닙니다. 단지개발공사를 하는 데는…

입찰에 의거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까지 쭉 논의되어 있던 원칙이 입찰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홍희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속에서 선경이나 정보단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물은 것이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그 부분은 입찰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발주를 부산시에서 합니까 입찰도.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렇죠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釜산정보단지주식회사에 대한 개발사업추진단의 업무장악 정도나 업무파악 정도를 볼 때 저의 결론은 심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석상에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식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흐름을 보면 어떤 연유에서든지 개발사업추진단과 부산정보단지와의 관계에서는 아직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관계설정이나 적립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정보단지를 조성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정보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 분석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그동안 이런 분석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모든 여건상으로 정보화단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문제는 지가가 우리 나라에서 정보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인천이나 그 여타 지역과의 지가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또한 정보화 단지를 하려면 정보화에 익숙화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교통여건이 정보화를 수행하는데 타지역과 비교분석한 것이 있는지 또한 환경이 역시 그와 같이 그런 고급인력이 와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인지 또한 정보화에 관련한 정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여건, 교환할 수 있는 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의 분석되어서 이 지역이 과연 정보화단지로서의 사업성이 있고 미래에 적합한 지역이다 하는 분석된 사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윤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부문에 대해서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성검토 용역을 줘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런 기회에 한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측에서 자료까지 만들어 왔기 때문에 1, 20분씩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면 이러한 부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형정

질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 윤익수위원

잠깐 단장님, 여기에 사업성 검토 이 부분을 이제 용역을 줘서 분석하고 있다 하면 여기에 정보화단지를 무엇 때문에 설치해야 되고 이때까지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자해서 분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시민이나 전부다 안다고 하면 이것 큰 문제가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러한 사업성 검토에 대한 계획의 개괄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상담지정신청할 적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설계를 할 때도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에 기본설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수정이 되어 나갑니다.

물론 개괄적으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근에 연구된 부분, 최근에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윤익수위원

물론 그런 설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성 검토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역에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검토가 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자료가 아까 단장님께서 정보단지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최소한도로 정보단지에 관한 부분들은 단장님이나 거기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술심의관이나 혹은 여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투자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자신이 있어서 시가 투자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고 전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 이 이야기는 뒤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부산시가 타 지역과 경쟁력이 있고 모든 여건상으로 낫다는 확실한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건교부에서 승인된 기존 계획에 단지승인이 날 때는 이미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나 있었고 저희들 1차 분석결과도 이것은 충분한 타당성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마켓팅 전략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부산정보단지의 경우가 인력확보 측면이라든지 주변환경 측면은 우리 부산이 지금 어느 타시․도보다도 가장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여건과 지가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익수위원

그럼 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처음에 타당성 조사한 부분 자료하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여건이라든지 지가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하는 방향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덕렬위원

김덕열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과 가덕도신항만건설사업 이 양대사업은 그야 말로 우리 부산의 역점사업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부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추진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 과연 이 사업을 소신 있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완수해 나갈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그런 설명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상업용지를 줄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늘려야 하며 또 푸엑스 부지를 줄여야 하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한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평수가 증평이 되고 감평이 되는 그런 개수를 따져보면 프러스 되는 평수가 1만 2,669평이고 마이너스되는 평수가 1만 6,459평이 되는데 그러면 축소된 3,790평은 어디로 갖다 붙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자료에 있는 변경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적출을 했기 때문에 프러스, 마이너스 합계가 안 맞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느 부분으로, 앞으로 축소되면 어디에 붙힐 겁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를 들어서 전시시설 용지가 한 1,900평 정도가 줍니다. 그 대신에 상업업무관련용지가 1만 7,000평이 주는 대신에 유통시설관련용지는 한 3,000평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외 녹지가 2,200평이 늘어나고 공급처리시설이 6,380평이 늘어나고 공공용지가 약 1,500평이 늘어납니다.

그 외 도로면적이 조금 줍니다.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변경이나 기정이나 똑 같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 평수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있겠지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하고 이해를 구하면 지금 사업변경기본방향에 대한 감을 잡을수가 있는데 그런 보고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푸엑스 용지가 전체 국제업무단지라 해 가지고 부산시가 약 5만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5만평 중에서 3만 6,590평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까

처음에 부산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국제업무단지용지가 5만평…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푸엑스용지는 당초에 5만평으로 처음에 검토가 되었다가 그 후에 3만 8,000평으로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수정하는 계획에 의하면 위치도 변경되고 하면서 약 3만 6,590평으로…

○ 김덕렬위원

그럼 3만 6,590평안에 앞으로 WTC용지도 거기 포함됩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심대섭국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기술심의관 심대섭

기술심의관 심대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푸엑스 부지가 5만평으로 된 것은 일단 계획을 하기전 상태로써 5만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를 함으로써 도로와 여러 가지 손실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설계를 했을 당시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 사항이 얼마냐 하면 3만 8,542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3만 6,590평 약 1,900평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푸엑스측에서 위치를 또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니은자 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물의 모양새나 이용면의 차이에 대해서…

○ 김덕렬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지금 WTC에 대한 건물 건립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 기술심의관 심대섭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배치계획도 되기전에 땅의 면적이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5만평을 확보했다면 5만평 안에 도로계획선만 빠지고 실제 부지용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가로망이 좀 당겨졌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 든 것 아니냐 아직까지 WTC건물 설계도 안 하고 건물배치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는데 그 5만평에서 이렇게 많이 축소된다면 앞으로 그 땅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 그런 내용이 안 됩니까

○ 기술심의관 심대섭

그래서 WTC건물 위치는 제일 중심부에다, 앞에 입구쪽에다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 포함해서 일단 지금 현재 전시시설용지는 완전하게 5만평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결정했다가 그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변천에 의거해서 된 것이고 지금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용지의 용지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푸엑스건물은 지금 설계변경을 착수하지마는 다른 것은 건물설계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래 지금 5만평 그것이 말이죠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수익부분입니다.

○ 기술심의관 심대섭

그렇습니다.

○ 김덕렬위원

이 5만평을 우리가 국제업무단지용지로 확보하는 그것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정보단지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면적이 줄어들면 다른 부분에 수익이 돌아간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 처음에 계획할 때 반드시 이 5만평은 우리 부산시로 가져온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사업계획이 전부다 추진되었는데 이렇게 3만 8,000평에서 3만 6,000평으로 자꾸 축소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심의관 심대섭

그래서 전체면적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 김덕렬위원

변함이 없다는 것은 5만평이 그대로 확보된다는 말입니까

○ 기술심의관 심대섭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확보된 면적을 가지고 현재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3만 6,590평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런데 전에 5만평 할 때도 공공의 용지, 도로부지, 공원부지 전부다 그 때 토지이용계획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국제업무단지 용지가 5만평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축소된다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5만평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3만 6,590평 이것은 어떤 면적입니까

○ 기술심의관 심대섭

3만 6,590평 하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정보단지에서 이 변경안에 제시된 내용이 이렇게, 또 현재 푸엑스(PUEX)측에서도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서로 요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주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 기술심의관 심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정보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이제 지정이 되었죠 단장님!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덕렬위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도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우리 부산시가 지원요청한 것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덕렬위원

그 지원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항목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반시설경비로서 172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억은 진입도로 그 나머지, 아니 100억이 하수처리장 그 나머지 72억이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건교부쪽에서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그 당시에는 단지승인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래서 ‘아직은 단지승인도 안 되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비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방침을 확고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후에 단지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즉시 건교부에 협조요청을 또 했습니다.

재경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172억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진입도로 설계비라도 우선 확보를 해 달라.” 이래가지고 한 번…

○ 김덕렬위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하여튼 이 설계비라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 김덕렬위원

하여튼 원래 계획은 우리가 시비와 민자사업자가 전부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맞습니다.

○ 김덕렬위원

국비지원이 있으면 그만큼 조성원가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국비지원 노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할 때 부산시가 승인을 하죠

부산시에서 승인하도록 그 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우리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아마 명문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실시계획승인을 우리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성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산시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렇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 개발주식회사 창립에 즈음해서 “앞으로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이 약 400만원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되었었는데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산업시설용지와 여타 용지 특히 상업용지간의 가격차별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시설용지는 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좋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 김덕렬위원

지금 현재 그 방법도, 그 때 당시에 우려할 때 산업용지가 지가가 비싸면 과연 요즘 이렇게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렇습니다.

○ 김덕렬위원

기업체가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녹산공단 같은 데는 60만원도 지금 비싸다고 입주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와 있는데 과연 이런 높은 지가를, 어떻게 조성원가를 줄여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이래서 우선 차별화를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종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보다 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835억원 정도의 국비,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덕렬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위원님들에게 제가 정확히 보고드릴만한 그러한 상황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덕렬위원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공영개발을 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최대한 조성원가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많은 업체를 참여시킴으로서 산업단지에 정보산업과 관련되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때 그렇게 많이 의논이 되었었는데 이 산업용지 지가가 그렇게 비싸면 절대 분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이 땅이 팔리죠. 땅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그 조성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委員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부산정보단지를 성공시키느냐 못시키느냐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하여튼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우리 부산시에 기술심의관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과다한 공사비가 투입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불필요하게 성토를 많이 한다든지 불필요한 지하구간을 많이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지가를 자꾸 올려놓으면 앞으로 절대 산업단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산업단지는 분양이 안되고 상업용지만 분양이 되어가지고 호텔만 들어서고 백화점만 들어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겁니다.

결국 나중에 산업단지에다가 아파트를 짓자 하는 소리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녹산공단이 지금 60만원선에서도 분양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위치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산업용지로서의 지가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제일 타당하겠느냐, 그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항만에 대해서, 정보단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가 정식으로 발족을 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발족을 했습니다.

○ 김덕렬위원

삼성그룹 이하 약 20개사가 컨소시엄(Consortion)으로 창립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 주식회사에 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로서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덕항만주식회사가 창립을 할 무렵에 지금 부산시가 항만개발권이라든지 관리권이라든지 운영에 전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이양해 달라고 이렇게 집대성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보고서 내용에 잠시 한번 눈을 돌려보면 앞으로 거기에 민자유치산업도 가능하고 해외차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산이 본격적으로 항만을 개발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면 이 가덕항만주식회사의 주식으로도 일부 참여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러나 이것은 민자유치법에 의한 컨소시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수시로 어떤 협의회를 갖고 또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 항만관리에 대한 운영권을 이양해 달라는 것이 장기적인 저희들의 목표입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건설하는 신항만이라든지 또 관리에 대한 추진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하고 반영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밖에 신항만건설에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의 의견개진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지금 이 항만개발과 관련되는 모든 제반 산업이 우리 부산의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반반한 산업은 거의 우리 부산시를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산시가 먹고 살 길을 항만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우리가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이제 항만개발에 대한 눈을 돌리고 항만관리라든지 항만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진작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개발계획과정에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자유치사업을 통해서 삼성그룹이나 다른 20개사가 컨소시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과정에서부터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더라면 한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항만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또 우리 부산광역시로 이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결의문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의회에서 그러한 대정부 건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아! 의회에다가, 그것이 필요한 시기 온다고 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필요한 시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됩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오늘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필요하다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지금 신항만건설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예산 요청한 것이 약 4,600억인가 그렇게 되죠 신항만과 관련해서…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해양수산부에서…

○ 김덕렬위원

그래서 4,600만원인가 그렇게 된 예산의 약 70%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는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요청을 한 것이 1,979억이 요청이 됐는데 지금 현재 확보가 된 것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보가 된 것은 1,800억입니다. 그래서…

○ 김덕렬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海洋水産部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역을 자세히 모르는데 1,800억에 대한 내역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어업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보상비가 1,500억 정도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고 공사비로서는 29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295억이, 지금 현재 용원 쪽에서 가덕도로 건너가는 잔교건설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잔교건설공사비는 그것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 김덕렬위원

아니죠, 그 잔교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아! 그것은 설계비만 20억원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로 해서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죄송합니다.

○ 김덕렬위원

그런 도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만 책정이 됐다는 말이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덕렬위원

사실상 이 신항만건설 착공이 언제쯤 날 것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신항만건설이 정부부분의 방파제를 만드는 문제하고 선착장을 만드는 문제는 금년 10월에 착공이 됩니다.

○ 김덕렬위원

아니, 민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시기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민간사업은 내년 11월 정도로…

○ 김덕렬위원

내년 11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하는 점을…

○ 김덕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항만이 앞으로 25선석까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항만과 관련한 인력이 많이 수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든지 환적․화물을 다루는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양성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크레인을 조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고 하는 이런 기능공들은 무슨 제작회사에서도 하겠지마는 실제로 그런 인력이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물론 우리 부산에 국립해양대학도 있지마는 우리 부산이 앞으로 이런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기술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을 부산시립으로 하나쯤은 설립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도 우리 개발사업추진단장님께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럽게 간담회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되어 가지고 피차가 상당히 괴로운데 그 때 제가했던 발언을 오늘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날 단장님께서 내무국장으로 계실 당시에는 이 개발사업추진단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부서인 줄은 잘 몰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영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지로 와 보니까 안 그렇더라.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 우리 단장을 지낸 분 중에서 한 분은 우리 의회의 처장으로 계셨지마는 어쨌든 그 분이 공직을 그만 두시고 두 분이 지금 현재 그 쪽 방면에 가 계신다.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우리 오단장께서는 소위 말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실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있는 실세가 책임지고 이 부서에 오랫동안 있어 가지고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끊고 맺고 하는 그런 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재위원

지금 여기에 부산정보단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 보시지요.

한 분 왔습니까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저희 직원들이…

○ 김영재위원

혼자 와 계십니까

거기에서 오신 분들은 일어나 보시라니까. 네 분 오셨네요. 다섯분.

그런데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 김영재위원

예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 김영재위원

작년 1월, 그러면 96년 1월달부터입니까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그런데 부산시로…

○ 김영재위원

아니 그래, 96년 1월부터 일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맡은 직책이 뭡니까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전담이사입니다.

○ 김영재위원

전담이사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예.

○ 김영재위원

예, 앉으세요.

적어도 그런 대기업에서 전담이사를 맡아가지고 작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근 2년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필요성은 그 PTC에서 선진국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타난 자체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작년 1월달부터 뭐 했어요

그 정도의 머리도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변경을 자꾸 하고 그럽니까

작년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영, 그 때 당시는 수영정보단지지마는 지금은 부산정보단지이지마는, 뭘 일관성이 있게 하는 것이 없어요. 기분 나빠서 안한다고 선경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부시장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안 만나고 일본에 가 버리고,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은 또 “공기업법에 저촉이 된다고 더 낮추어라.” 해 줄대로 다 해 주었어요. 공영개발을 하자는 그것도 우리가 포기를 하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뭘 또 바꾼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우고 입안할 때가 중요한데 작년 1월달부터 있었던 전담이사가 뭘 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얼굴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적어도 이것 때문에 부산시의회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정보하면 머리가 아파서 정보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모양새 안 좋게 이렇게 어설프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단장님, 이것이 지금 보고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발기본계획을 이렇게 오늘 문서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냥 골치 아프니까 면피성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은 PTC,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개발계획변경안이 우리 시에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재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 김영재위원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안되었는데, 이것은 공식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공식회의라는 말입니다 임시회의.

공식회의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된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에다가 넣은 그것은 뭡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정보단지의 마음을 알고 대충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더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업무가…

○ 김영재위원

아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시의회와 함께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로서는 어떤 뜻에서는…

○ 김영재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의 의견을…

○ 김영재위원

그런 존중은 필요가 없고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존중하는 입장에서…

○ 김영재위원

그런 존중은 안 하셔도 돼요.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되었는데 뭐를, 지금 존중을 얼마나 존중을 해주었다고 시의원들을 그렇게 존중을 해 줍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정식적으로 접수되기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산정보단지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그 도로도 우동천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길 정도로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충분하게 살려가지고 “전망도 좋아야 되고 그 앞에 그 고가도로가 지나가서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정보단지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저쪽 우동천 앞으로 돌려라.”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정무부시장이 사퇴하겠다는 파동까지 난 사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까지 오셔가지고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50억, 70억 정도는 없어도 괜찮다. 돌려야 된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돌려줬는데 지금 와서 돌머리처럼 “역세권에 통합해서…” 하는데 지하철 노선이 또 이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비행장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그 앞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것 할 때 전부다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푸엑스 부지를 역세권에 통합배치 하겠다.” 이런 돌머리 같은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 1월달부터 전담이사가 와 있는, 그런 세계적인 첨단그룹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고 하면 개발사업추진단에서 볼 때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의회가 꼭 그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겠나.” 그러면 부산정보단지하고 해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시든지 하면 되지 여기에 슬쩍 띄워가지고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초기단계에서부터 한다.” 초기단계에서부터 하면서 우리 하자는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공영개발을 하자는 것도 “안된다. 거기에 토목비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산을 깎는 것도 아파트는 평당 5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인데 평평한 거기에, 내 머리로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땅을 돋우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하철공사하는데 그 흙을 갖다 놓던지, 내가 볼 때는 돈 들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좋은 조건에 있는 그것을 지금 평당 얼마나 된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도 “계산을 해 보고 있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해가지고 “선진국에 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것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오사카에 가면 OBP라고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정보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가 봐야 됩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나가시라고, 선진국에 가 시보라고, 가보고 해야 된다고,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 때는 안하고 회사 다 만들어놓고 “지금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부산정보단지의 개발변경하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도면을 내 놓고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부다 들어왔을 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꼭 의회에 구속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 보고가 됐는데 우리 의회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야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이것은 회의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지마는 공식적으로 PTC에서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이 접수가 되고 나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뀌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부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상업용지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그 안을 넓게 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 아주 우습고 희한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영재위원!

○ 김영재위원

예.

○ 위원장 김형정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상의 하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 김영재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형정

지금 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진행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 김영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 위원장 김형정

그러니까 진행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 말은 취소해 주세요.

○ 김영재위원

예

○ 위원장 김형정

그 발언은, 진행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그 발언은 취소해 주어야 됩니다.

○ 김영재위원

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 위원장 김형정

의사진행에 하자가 없는데 왜 의사진행에…

○ 김영재위원

아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 위원장 김형정

지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 김영재위원

그래 업무보고인데 제 말씀은 확정적인 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PTC에서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 접수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장님 말씀도 분명히 뭐라 하셨냐 하면…

○ 위원장 김형정

지금은, 김영재위원!

○ 김영재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형정

보고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의결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는 어떤 의견이 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고내용에 있어가지고 案이, 확실한 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단장님 말씀이 지금 부산정보단지, PTC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니까 미리 중간단계에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형정

알았습니다.

○ 김영재위원

그런 내용이고…

○ 황화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영재위원

그러면 제가…

○ 황화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 질서유지와 또 회의진행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익수위원

그 동의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식사 이후에 아직까지 동료위원들의 발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김일랑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형정

예.

○ 김일랑위원

황화준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전 위원님들이 한번씩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로 보충적인 몇 분 위원님들 발언만 하면 이 업무보고는 거의 마무리가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간도 12시 30분이 가까워지고 이래서 황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오후에 도개공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지금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가 한 두건 있는 것 같은데 마치고 일단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황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 황화준위원

그러면 그 발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영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 김영재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보고를, 어떤 내용이라도 다 보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쪽에서 확정적인 그런 안이 접수가 안된 상황에서 단장님께서 대충 그렇게 접수가 안되겠는가, 그것을 미리 의회하고 중간단계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영재위원

앞으로 이 변경안이 접수가 되면 그 때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단장께서는 부족한 재원은 선경이 부담을 한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일랑위원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총 6,715억 지방채 23억 부지매각 3,290억 민간부담 1,12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민간부담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선경측의 자금 그러니까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조달하는 민간자본을 의미하는 것이죠.

○ 김일랑위원

회사에서 부담한다 이겁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일랑위원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계획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부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금융자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회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김일랑위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선경이 부담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선경부담이라는 것이 바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이 잘 못 된 것 아니요.

그러면 괄호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초과될 때는 선경이 부담한다고 해야지 어째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부지를 매각하다 보면 이 금액이 이하도 될 수도 있고 이 금액 이상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민간부담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여기다가 1,124억이라고 추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든 더 적게 필요하든 이러한 민간부담에 해당되는 부족한 재원은 선경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처음 답변 잘 못 된 것이죠

처음에도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부족할시도 선경이 부담한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낼 필요가 없죠 이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는데…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략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 할 때는 하나의 추정치라 할지라도 전체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간부담으로…

○ 김일랑위원

그런 추상적이고 엉터리 같은 답변하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외국업체가 30%정도 참여할 것이다 저도 한 한달전에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참여가 안 될 시에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단장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참여가 안 되었을 때 30% 같으면 대단한 프로입니다. 30%정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보도 자체를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뭣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 김일랑위원

참고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그 지상보도를 보면 기반시설문제라든지 지가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또 국내에서 인천이라든지 포항에서 역시 이 정보단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산정보단지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으면 갔지 외국업체가 부산정보단지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 언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단장 답변해 주세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측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 외국업체로부터는 수요조사를 했더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업체가 당초에 30%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외국업체도 좋지만 국내업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일랑위원

아니 지금 단장의 답변은 30%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당초계획이 몇%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외국업체가 30%고 국내업체가 몇%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일랑위원

그 답변이 확실합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委員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 김일랑위원

오거돈단장, 당신 아까 7월 18일날 부임을 하셨다고 처음에 이야기 하셨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일랑위원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을 못하고 동료위원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신이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委員들 답변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정말 유감스럽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화준위원

황화준위원입니다.

회의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단장님께 수영정보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정보단지는 부산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주축으로서 주력사업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많은 땅을 인수했습니다.

육군병기학교, 정비창, 차량창 여러 많은 땅을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로부터 인수한 수영정보단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부산이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고 또 아까 사업성, 사업성 하는데 지금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받아 가지고 적자 나지 않게끔 사업시행을 해서 또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정보화 산업단지로서 이렇게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지내 약 5만평을 정보산업, 통신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정보단지 5만평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훼손을 안시키려고 하니까 여타의 입지문제를 요리를 해서 충당하려고 해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정보단지 5만평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우리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인수한 그 땅이 적자를 안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양대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충실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좀 분발해서 개발에 촉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가덕도 신항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덕도 신항만은 정부의 국책사업이고 비관리청 사업이죠 민자유치를 하면 비관리청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 거기에 20개 업체가 합작을 하는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죠

그러면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가덕도 신항만을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앞으로 부산의 경제사활문제가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전체 행정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마치 부산시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또 비관리청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영역에 있고 부산이 앞으로 이것이 잘 됨으로 해서 부산의 사활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고 또 이것을 추진을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따름인데 지금 6월 30일 삼성물산주식회사하고 해양수산부입니까 이래서 사업자 지정이 되었죠 일종의 허가입니다. 됐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황화준위원

그래 가지고 삼성물산은 지금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동안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 1년 뒤에는 여기에 삭제를 하고 개발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황화준위원

그러면 대충 목표가 2003년까지 3선석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2006년까지는 1단계 11석을 전부 개장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황화준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산시는 지금 정부가 개발하는 신항만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할 역할은 어민보상문제는 완전히 부산시에…

○ 황화준위원

위임을 받아 가지고 협조하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산시가 할 일은 신항만 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에…

○ 황화준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 말고 거기에 배후단지든지 지금 정부는 민간업체를 동원시켜 가지고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방파제 공사를 정부가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항만주위에 배후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황화준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첫째로는 어민보상업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 황화준위원

그것은 권한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고 그 다음 부산시가 투자하거나 앞으로 개발에…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배후도시건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 황화준위원

배후단지건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총 294만평을 배후도시로 계획개발하려고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 1단계 사업으로는 160만평으로 일단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도로건설도 우리가 당초에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했다가 뒤에 이것은 오히려 신항만건설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 또한 컨소시엄에서 같이 추진을 합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삼성물산이 하는 거기에 이 사항도 포함시켜 가지고 정부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 이야기입니다.

개발하되 다만 우리 시의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컨소시엄측에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그런대로 반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우리가 배후도시건설을 54만평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60만평으로 확대해서 조기개발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후도시개발이 동시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덕대교가 건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덕대교건설이 당초 정부계획에는 뒤에 후순위사업으로 넘겨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로 내년도에 동시에 이것을 착공시켜야 되겠다 해서 설계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20억이 정부예산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황화준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10원도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또 연육교 연결교량이나 배후단지 당초 부산시가 개발해서 시민에게 공여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정부측하고 절충해 가지고 같이 해 주면 우리 돈 10원도 안 들이고 부산시민은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 잘되고 있네요. 돈 10원도 안 들이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렇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부하고 잘 트라이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부산시가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맞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런 것도 명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거기에 노력만 하고 자금은 10원도 투자를 아니하고 우리 부산신항만이 개발되어서 부산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여타의 단지도 전부 정부가 해 주고, 이래서 상당히 부산시가 잘 하고 있어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렇습니다.

○ 황화준위원

부산시가 딴 것 할 것 없습니까

10원도 투자 안 합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현재 신항만개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시비를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 황화준위원

열악한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서 투자 안 하고 소정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하면 대단히 잘 하는 것이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의 생각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형정

황화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홍희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단지 설립목적이 애초에 단지조성사업과 완공후 사후관리 여기에 한정되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홍희위원

예.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개발하고 개발의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토지분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 서홍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조성사업을 하고 그 다음 완공 후에 사후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발상이 잘 못 되었을 때는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꼭 외국업체를 유치한다는데 외국업체의 유치목적이 뭡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외국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규모의 어떤 정보단지를 조성한다 하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 서홍희위원

Name-value때문에요.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Name-value 측면도 있고 외국의 선진적인 정보와 선도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 부산정보단지에다 입주를 시키게 되면 상당히 유수한 그와 연관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 서홍희위원

발상은 참 좋습니다마는 기술집약사업이라는 것은 외국업체가 자기 나라에서 하지 우리나라까지 구태여 안 옵니다.

또 인건비 문제만 해도 거의 오기는 글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변경기본방향에 보니까 여기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도로스페이스가 적어진다면서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서울의 코엑스가 왜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고 거창하게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대우에 테헤란로라는 아주 거창한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일단 시작할 때부터 잘 해야지 제일 중요한 도로를 왜 줄여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도로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로계획자체가 도로의 포션(Portion)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단지의 기능배치가 바뀌면서 도로의 전체면적은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줄이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물론 스페이스가 넓어진 것 좋아하지만 도로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이야기하면서 참고로 입찰의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단장이 아시기에.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입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 서홍희위원

지명경쟁 이런 것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죠.

○ 서홍희위원

아까 입찰을 한다 했는데 이 단지조성의 경우에 입찰을 어떤 종류를 하실 예정입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입찰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선경측에 어떤 결정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조건이 부여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경쟁이 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홍희위원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실 때 꼭 선경, 선경 지명을 하는데 선경도 사업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유리한, 자기들 페이브만 있으면 참여를 시킬수 있는 거에요. 무조건 선경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연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아울러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사업단 구성이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이것은 지금 테크노파크 사업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체가 될 하나의 모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만들어 가지고 운영은 시 프러스 대학 프러스 민간의 제3섹터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서홍희위원

이럴 경우에 괜히 실적은 없고 인건비만 혹시 축내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라 해도 다 실력 있는 것이 아니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의 단계는 어떻든 중앙재원을 긁어 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대학 컨소시엄팀들이 앞장을 서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일단 우리 시가 지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체의 인력의 낭비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지금 소위 말해서 자칭 타칭 우리 團長이 엘리트라고 하니까 전번에 신문에도 났고 그랬으니까 이것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실적이 없을 때 대학교수들 연구의 보조역할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술사이클이 옛날에는 2년했다가 1년했다가 지금 6개월 사이클이에요. 그랬을 때 대학교수들 다 실력 있습니까 대학교수 자기들이 연합형태로 이것을 만든다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잘 연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 위원장 김형정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간에 협약체결, 권리와 의무규정을 할 수 있는 협약체결이 아직 안 되어 있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에 설립을 할 때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협약을 먼저 체결하려고 합니다.

○ 김덕렬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권리라든지 의무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전반적인 착공시기를 언제쯤보고 있습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우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시민적인 바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인 착공은 뒤에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금년 11월달에 일단 부분착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선경측 오현수이사님도 와 계시는데 텔레콤 센터 건립은 언제 시작됩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텔레콤 센터는 지금 선경측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 규모가 전에 사업초기 추진단계에서 약 5,00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지금 3, 40층정도의 빌딩이 들어서겠습니다마는 면적 자체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덕렬위원

층수규모만 약 3, 40층…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3, 40층 정도의 고층빌딩으로…

○ 김덕렬위원

착공시기는 언제 착공할지 모르네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그것은 토지매입이 되고 선경측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후반기 정도는 착공이 될 것으로…

○ 김덕렬위원

선경측에 한번 물어 보죠.

내년 후반기쯤 착공이 됩니까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분양이 되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선수분양관계로 선수분양중에 제일 먼저 계약분이 PTC와 전체 텔레콤센터 이런 핵심의 시설이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 김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와 아울러서 사실상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임원진하고 우리 부산시의회하고 아직까지 상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시회때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사장단이 참석해서 인사와 아울러 계획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덕열위원 제안에 대해서는 결의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 김일랑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형정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아까 참석하신 이사분을 전담이사라 하셨습니까 오단장님!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오현수이사로서 지금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김일랑위원

총괄하고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예.

○ 김일랑위원

작년 96년 1월부터 일을 했다 하셨죠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맞습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보면 97년 1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에는 몇분이 일을 하셨습니까

단장, 답변해 주세요.

○ 개발사업추진단장 오거돈

그 부분은 오히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김일랑위원

단장,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선경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 김일랑위원

선경입장에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예.

금년 1월 14일날…

○ 김일랑위원

작년 12월까지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직원이 12명입니다.

○ 김일랑위원

12명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예.

○ 김일랑위원

12명 직원 급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지금 현재도 선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일랑위원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이사 오현수

예.

○ 김일랑위원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물었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은 부산의 현안사업이 가덕도신항만 그리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두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부산시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상당히 격앙될 때도 있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단장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가능하면 업무보고나 모든 회의에 충실하게 사전에 많은 것을 숙지하고 나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부산신항만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정보단지개발은 우리 부산이 세계최첨단 정보도시로 부합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시고 정보단지개발이 진정 부산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견청취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第2項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어제 심사하였던 4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간사이신 김영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3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안인 지하철3호선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시 당초 계획되었던 구포지역에서 강서지역이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배제된 채 좌수영에서 덕천정거장 구간까지만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 것은 절름발이식 계획으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두고 시측이나 관계기관에서는 현재까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본 안건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강서구역까지 포함된 전체안이 입안 제출된 후 심사코자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3호선 전체구간 중 금회 미결정구간인 중리, 하리, 강서구청, 낙동정거장 등 4개 정거장에 대하여는 시가 노선 후보지로 잠정결정한 1안에서 4안 등 4개안을 놓고 그간 수차에 걸친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최종안을 선택하려고 했으나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최종안 선택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지하철3호선 전 구간의 공기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지역민과의 대화와 조속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제68회 임시회 개원전까지 지하철3호선 전 구간이 최종 확정되어 동 회기 중에 반드시 상정 심사가 가능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인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도로결정안과 그리고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변경결정안 등 2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시 원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 재송동도로, 공원변경결정안은 선공사 후 2년이 지난 후 도시계획사업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간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중 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은 당초 계획되었던 좌수영에서 강서구간까지 포함된 최종안이 마련된 후 심사코자 심사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금정경기장 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재송동 도로, 공원변경결정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도시개발공사 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업무의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開發公社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형정

서종수사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렬위원

김덕열위원입니다.

서종수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중점사업 중에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건축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어떤 시책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의욕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재건축사업에서 특히 우리 부산시가 이미 공급한 시영아파트들이 있습니다.

5층 저층아파트로 건립이 된 시영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사업성 검토 필요없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부산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볼 때 앞으로 21세기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영역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택지개발은 한계에 와 있는 것 같고 이제 거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때 이미 공급되어진 우리 시영아파트나 住宅公社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김덕열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심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방법으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재건축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 재개발 중에, 특히 도심 불량주택 중에 지금 재건축사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시영주택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시영주택이 아니고 민간인이 지은 것도 아주 낮으막하게 3층, 5층 이렇게 지어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들 재건축문제는 우리 전 시가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20년 넘은 것이 한 55개단지에 191개동입니다. 이것이 한 7,400세대가 되는데 이중에 시영이 24개단지에 119개됩니다. 이것이 평수가 전부 10평이나 13평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합이 형성된 것이 45개 조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접촉을 하고 있는 곳이 동구쪽에 좌천시영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을 지금 우리가 접촉을 해 보니까 입지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높은 곳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하구 감천에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주 못 사는 동네인데 거기도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또 그 소요재원의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금정구 구서동에 지하철 역사 옆에 재건축조합이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챙겨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이것은 아파트 4층인가 뜯어내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은 보니까 자체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자체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남은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하고 잘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것은 저희들 노후아파트 지역개발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지를, 우리가 수지에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에 도시재개발기금도 일부 적립이 되어 있고 또 국제도시로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 재건축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접근하는 방식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만 그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공급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특히 우리 부산시가 20여년전에 공급한 그런 불량노후아파트로 되어 있는 5층 아파트들 10평에서부터 13평 이런 데는 아파트들이 아직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익적 차원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워 가지고 또 우리 부산시가 공급한 아파트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재건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거래형식으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매년 몇 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재건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연도사업계획 세울때 아예 못을 박아 가지고 금년에는 어느 단지를 중점적으로 재건축을 해 보겠다든지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될 때는 본청 주택국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좀 원할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 없나 거기에 지금 이것이 달려 있는 것이지 하고자 할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그런 사업계획을 좀 세워 볼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수정동에 하는 것도 역시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거제3, 용호3,4,5지구, 용호3, 4, 5지구는 완전히 재건축입니다. 저것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이 일부분은 착공될 것입니다.

○ 김덕렬위원

그래 그런 것을 보면 체면치레로 하는 정도의 규모가 그런 정도의 사업밖에 되지 아니하고 지금 과거에 지은 시영아파트단지하면 그 수천세대씩 이렇게 공급된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재건축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그러고 난 뒤 해외에 눈을 돌려도 돌려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 다음에 몇가지 질의할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더라면 이런 질의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화명4지구에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건립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나 이미 착공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획은 있고 이후에 지금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건립계획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나와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이후에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김덕렬위원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6페이지 신규사업부분에 보시면 화명4지구 건립호수가 294세대 97년도말부터 99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금년말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신규사업이 약 3,052세대 이것이 맞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김덕렬위원

요즈음 구체적으로 질적 향상하고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ISO라 해서 국제표준품질향상을 위한 인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이러한 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가절감으로부터 공정관리 기타 총체적으로 기술개선, 표준화 저희들 종합전산화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 4월까지 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 김덕렬위원

구체적으로…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종합전산화에 의해서 설계관계로부터 확인점검관계까지도 연말이면 전부 전산화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하여튼 시공관리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질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될 수 있고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도개공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 또 분양 받은 사람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말썽을 많이 일으켰고 또 가서 실제 보면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든 메이커의 그런 엘리베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규격상으로는 KS나 이런 품질인정을 받았겠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메이커의 제품들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말썽만 없었으면 괜찮은데 계속 하자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입찰에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금년 마무리 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앞에 200만호를 위해서 각종 설비자재라든가 이런 것 등 쓴 것을 교훈으로 해서 어떤 것이 좋았다 어떻게 했다 이것을 전부 평가회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원가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선 200만호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규모가 소형주택을 지으면서 복도형으로 평면으로 짓던 이것을 지금은 전혀 복도형으로 안 짓습니다. 전부 계단실형으로 채택해 가지고 있고 마감자재 같은 것도 저도 똑똑하진 않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전부 다 바꿨습니다.

○ 김덕렬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 욕실 그것을 UBR로 그대로…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안 씁니다.

○ 김덕렬위원

일체 사용을 안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UBR은 일체 못 쓰도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것도 전에는 도개공측에서 원가절감차원에서 UBR을 도입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현장에 가보면 전부다 너무 면적이 좁다 소리가 쿵쿵난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것이 그렇습니다.

실제 잘 아시지만 큰집에다 UBR을 하면서 제대로 맞춰 가지고 고급으로 하면 일등이 되는데 작은 공간에다 그것을 넣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5㎝나 10㎝나 이렇게 생기고 소리 나고 하니까 오만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안 씁니다.

○ 김덕렬위원

그것 이제 사용 안 한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물을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비창, 거제지구 거기에 선수공급한 택지하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선수촌건립문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장이 난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도시개발공사가 난처도 하고 시도 난처하고 그렇습니다.

○ 김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급할 때 조건부 공급을 한 것은 사실이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사실입니다.

○ 김덕렬위원

그런데 그것을 토지사용승인을 미리 해 줬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토지사용승인은 착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승인이 있고 대충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승인인데 그 승인은 우리가 저번에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승인은 지금 시의 지시에 의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에서는 그 승인자체가 허가도 낼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사용승인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지금 시측에서는 앞으로 분양은 아시안게임선수촌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하야리아부대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 선수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마음대로 못한다 하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이의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안 들어왔고 그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아무 문제는 없다 이거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쪽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덕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화준위원

황화준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4일경에 우리 부산시장께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한 적 있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렇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때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8월 4일입니까 확실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 황화준위원

8월 4일입니다.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업무보고 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 업무보고 내용하고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 하고 이대로 했습니까, 달리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이대로 했습니다.

○ 황화준위원

이대로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이대로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공정만 다릅니다. 공정하고 실적하고 그 동안에 변한 사항 그것이 다릅니다.

○ 황화준위원

이 타이틀안에 대충 다 보고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실적하고 전망하고 약간 다릅니다.

○ 황화준위원

市長님 반응이 어떻습디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시장께서 반응이 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것이지 다른 무슨 반응은 없었습니다.

○ 황화준위원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 나가라 이렇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격려를 하고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특별한 지적문제라기보다는 마지막 지시사항으로써 경영개선을 하고 모두가 열심히 하도록, 더 열심히 뛰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황화준위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그렇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전액 출자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시에서 간접경영을 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부산시장 이꼴 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부산시의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대행을 주면 대행을…

○ 황화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가 자본금에 대해서 전액 우리 부산시가 출자를 하고 딴데서 출자를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장을 시장이 임명을 해 가지고 간접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이꼴 도시개발공사사장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공기업 법인의 사장하고 바로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하고는 법적인 면에서…

○ 황화준위원

다르지 다르지만 역시 시의 지휘감독을 받고 예속된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독립된 어떤 일반사업체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市長이 지도감독하는 공기업입니다.

○ 황화준위원

공기업 맞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통하는 것 아닙니까

왜 本委員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社長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부산시의 주택개발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주택개발방향이야 저희들 주택국에 각종 지침이 나오면 전부다 그 지침에 의해서 알고 안 있습니까

○ 황화준위원

지침이 나오고 공문이 오면 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침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야 公社의 목표로서 추진하는 것이야 우리 전부 다 알고 안 있습니까.

○ 황화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가 전액출자를 하고 간접경영을 하면 부산시의 주택정책이나 개발방향을 받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저희들로서는 있는 힘을, 있는 지혜를 다 짜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아니 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부산시의 정책사업, 주택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뭔가 사업설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이 하고 있는 그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따라 해야 됩니다.

좋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방향에, 그 방향보다 더 좋도록 해야죠.

○ 황화준위원

아니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시가 정한 정책에 대해서 특히 주택개발방향이나 주택개발정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수용해서 이렇게 적극 해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도시개발공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본위원이 볼 때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부산시는 시대로 이래 가지고 뭔가 서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일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우리 공사는 우리 공사대로 시는 시대로 상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대화를 거쳐서 하는데 따로 따로 노는 것은 없습니다.

○ 황화준위원

따로 따로 노는 것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따로 따로 노는 것 없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이 보고가 시장순시때 보고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4페이지 정관지구신도시개발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이렇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자체는 잘 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이 자체가 보면 지난 연말에 12월달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교부의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가지고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신청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업주체가 부산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참여합니까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이 135만평, 공업지역이 59만평 거기에 상가지역이 19만평 이렇게 개발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의사를 표시했고 여기에 부산시가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뒷받침해 준다 하는데 왜 당초에 연말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건교부에 사업자 지정할 때 끼지 못하고 우리 밖의 주택공사하고 부산시가 들어가고 도시개발공사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 문제 저희들이 지난 연말 문제 뿐 아니라 이 사업을 처음에 착수할 때부터 저희 시에서 아무리 사업규모가 크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해 내겠다 우리 해낼 자신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할 때 부산시와 주택공사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택지개발 135만평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하고 산업단지개발관계는 사실상 이것은 부산시 명의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문제는 아직까지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 135만평은 지금 상당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 택조법상 부산시와 주택공사가 승인신청자로서 되어 있는 것은 원체 택조법상 택지개발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대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우리를 지칭한 사업대행의 의미에서 부산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주공이 등장되어 있는 것은 법상으로 주택공사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할 수 없다 이래서 폼으로 올라가 있고 또 부산시가 앞으로 주력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그것을 맡는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역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바로 도시개발공사 또는 부산시 직영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직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황화준위원

그래 알고 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에서 말씀이 지난 연말에 우리 도개공이 그것을 참여하고 또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 황화준위원

그런 뜻이던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황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런데 아까 노력을 연말까지 많이 했는데 그것이 대한주택공사가 등장이 되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런 뜻으로 비쳐지든데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런 노력도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노력했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현재 택조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와 또는 산업개발공사, 산업개발공사는 지금 별로 그런 일을 안 합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 이것은 법상으로 완전히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황화준위원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산시가 주체가 되면 당연히 그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을 노력했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아닙니다.

노력을 계속했죠. 기초조사하고 자료 우리 전부 대 주고 기초조사하는 현장에 나가서 기초조사도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추진하는데 기초조사도 하고 거기에 인력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과도 있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 자료도 내고 우리가 또 자료도 내고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해 드렸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 인력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공사가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형식적으로 등장시켜 가지고 주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된 사업체로 등장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부산시가 전적으로 다하는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자 승인신청을 할 때 주공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물론 저희들 의사를 올렸지마는 더 잘하기 위해서 주공이라든가 또는 일의 분량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국가기업이라도 넣는다면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넣지 마라 우리가 전부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 낼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우리가 드리고 했죠.

○ 황화준위원

건의를 했는데 먹혀들어 가지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주공도 같이 신청이 됐다 이겁니다.

○ 황화준위원

그렇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그렇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참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산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주택공사가 승인신청 하는데 들어갔어도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택지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고 또 여기에 택지개발에 따른 용도에,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관사업은 우리한테 다 주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기장군에 연화리하고 시랑리에 일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매립계획에 의한 매립부분까지도 그것을 우리한테 전부 다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관지구에 발생하는 발생토라든가 기타 이것을 동시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엄청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성도 있고 일하기가 대단히 좋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연화리하고 시랑리 매립공사 이것도 지금 우리 시가 직영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군에서는 군대로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다 되지도 않은 것을 돈만 쓰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대체 도시개발공사 제대로 일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수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금 거기에 택지하고 주택개발 이래가지고 19개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 지금 분양이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몇 평이나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토지선수공급분하고 총체적으로 나옵니다마는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 황화준위원

택지개발사업 7개 지구, 주택사업 10개 지역, 도시계획사업 2개 지역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19개 사업 여기에 택지개발문제, 이 땅이 몇 평이나 안 팔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금액이…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래서 그 평수가 나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택지선수공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면적은 22만 4,129㎡에 추정공급 금액은 1,647억 100만원입니다.

그것을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 황화준위원

지구별로 필요없고 지금 쉽게 말하면 땅이 안 팔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평수가 몇 평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러니까 그것이 22만 4,129㎡에 금액은 1,647억 100만원입니다.

○ 황화준위원

1,647억…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1,647억 100만원입니다. 택지선수공급 택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 다음 또 주택건설은 얼마나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주택건설은 지금 분양은 우리가 다 되고 다만…

○ 황화준위원

주택은 다 되었다.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예, 주택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지금 금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금융단지하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거기에 미회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시행 중에 있는 관계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 황화준위원

시행중인데 그것을 선수공급하고 또 공급이 안된 것은 계속 선수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맞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것이 몇 평에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민락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락동에는 처분할 용지가 공동주택용지가 1필지에 3,792평에 98억 상당입니다.

이것은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 황화준위원

분양이 안된 것 말입니다.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나 이런 것이 분양이 안 된 것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것이 그렇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40필지 4,298평인데 그것이 총 공급대상금액은 227억원이고 관광 숙박시설 용지가 33필지에 2,857평인데 15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된 것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100% 다 팔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227억 중에서 19억만 팔리고 나머지는 208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15억인데 이것은 하나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 팔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러면 356억입니까

○ 황화준위원

안 팔린 것이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예, 안 팔린 것이 356억입니다.

○ 황화준위원

356억, 금융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금융단지에 지금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호텔용지하고 쇼핑센타 또 금융센타 등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계획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팔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팔 수 없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예, 지금 현재 사업변경이 되어야 팝니다.

○ 황화준위원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팔면 얼마나 됩니까

사업변경 중에 있는 대지가 몇 평에 추정을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호텔이 2,453평이고 쇼핑센터가 2,341평 해가지고 4,794평에, 그것은 추정금액입니다마는 약 47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센타가 4,897평인데 이것은 약 400억 정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약 879억 정도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 황화준위원

달라지겠죠. 그러나 대충 팔백얼마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879억입니다.

○ 황화준위원

879억, 그 다음에 민락동 365억 그 다음 앞에 택지분양 1,600억 이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천 몇백억 되죠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예.

○ 황화준위원

2,749억이니까 약 2,500억이 되죠 됐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하면 되고 약 2,500억이, 앉으세요.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예.

○ 황화준위원

지금 회수가 안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내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자금이 필요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필요자금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사업에 사업비로서 들어가야 할 것 또는 토지대금으로서 줘야 될 곳 등 해서, 금년도에 총 세입목표를 4,270억을 잡아놨습니다.

○ 황화준위원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당장 작년 11월달에 국방부에 들어갈 돈이 있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국방부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 황화준위원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289억입니다.

○ 황화준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그 다음은 또 채권발행을 해가지고 1,000억 돌아오는 것이 있죠 연말에…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연말에 화명지구에 채권계산해야 될 것이 약 1000억이 됩니다.

○ 황화준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또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민락지구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하고 계산을 여기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당장 연말까지 1,270억의 돈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빨리 선수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매전략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활을 걸고 전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전에 약 700억원어치 선수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700억을 선수공급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화명2지구입니다. 화명2지구하고 반여동입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이렇게 지불방법이 있을 것인데 700억이 다 들어왔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700억 중에 약 절반이 금년 연내로 들어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700억이 아니고 350억이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러니까 매각 총 금액은 720억입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니까 매각금액은 700억이지마는 연내에 돈이 그러니까 350억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1,270억인가 들어가는데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 황화준위원

연말까지 매각을 하겠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도개공이 자금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황화준위원

화명1지구 거기에 분양한 것이 있죠 아파트가 1,110세대.

아니, 학장1지구의 아파트…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학장1지구에 분양을 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래서 1,110세대인가 되죠 몇 세대가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학장1지구가…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소형분양이 39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장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학장1지구의 소형분양이 60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학장1지구에요

○ 황화준위원

예, 부실공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자보수 요구를, 이 사람들이 5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1년이 못되어 가지고 하자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민원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그 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장지구에 지금 민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이 학장1지구입니다.

(“1지구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이 학장2지구입니까

○ 황화준위원

1,110세대인가 있지 않아요.

지금 민원발생된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이 1지구입니까 2지구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학장1지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학장1지구 맞습니다.

○ 황화준위원

학장1지구 맞아요.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저런 것을 빨리 우리 도개공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우리 도개공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있고 또 그 하자기간내에 시공할 것과 하자기간 이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00세대가 분양아파트로서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고 이렇게 된 사항에서 지금 “이것을 도와주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것을 그 당시에 “이것은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황화준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넘어갔다 이런 것이고 저 사람들 주장은 하자기간 안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래서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과 다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 동안에, 우리가 하자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은 전부 하자조치를 하고 또 하자에 대한 결과가 주민들한테 보고가 되고 등등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하자적인 성격, 관리적인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성격에 것을 하필이면, 민자투자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의 경우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것도 “이것을 수리해 달라.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 결과에 의해서…

○ 황화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110세대 같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집단민원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 시일을 끌고 수습이 안되면 우리 도개공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社長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박재성입니다.

먼저 질의하기는 사소한 것이지마는 주택국 업무보고서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서 수치가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같은 동일 회기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대4지구 공정이 주택국 업무보고서에는 43%가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서는 57%입니다. 며칠 사이에 10% 넘게 일을 했을리는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주택국에 문제제기를 하겠지마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이 신규예정이 쭉 나와 있던데 발주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신규사업의 발주방법을 말씀하셨습니까

○ 박재성위원

예.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이 회계관계 법에 의해서 저희들 공개할 것, 수의계약할 것 그렇게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해가지고 신규 5개 지구가 있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박재성위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주택건립사업이 여기에 5개 지구에 화명4, 화명2, 화명3, 용호, 거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의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쳐지면 이것은 그대로 공개로 나갈 것이고…

○ 박재성위원

저기 아니, 사장님 잠깐만, 97년 계획공정에 보면 설계용역이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박재성위원

이것은 뭘 뜻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박재성위원

그 다음 차후에는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설계가 확정이 되면 발주를 합니다.

○ 박재성위원

설계기술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여기에는 4계 전문가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주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토목, 구조 여기에 아주 밝으신 분들이…

○ 박재성위원

선임을 어디에서 합니까 사장님께서 하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이 선임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중에 적정한 사람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각 기관이나 각 단체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주로 전문가들이 학교 쪽에 많기 때문에 학교의 전문가 그리고 시쪽에 전문으로 자문하시는 자문선생, 권위있는 분들을 주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심하게 표현을 하면 불신이나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해서 받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쯤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도 그런 입장을 전달하거나 개진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저희들 건축이라든가 무슨 자문위원을 구할 때 모시는 방법도, 언제라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의회의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안하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의회 의원들을 심의위원회처럼 참석시켜 놓으면 오히려 방패막이도 될 수 있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만덕3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코아, 럭키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 것이 있죠

택지개발을 한 그 위에 만덕3지구…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별도 보상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없어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박재성위원

‘만덕3지구 택지개발’ 이것은 주택국의 업무보고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그린코아 및 럭키아파트의 주민의 손해배상청구 민원에 따른 택지조성공사 부진, 손해배상청구액’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보상을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지금 만덕 그린코아 144세대가 각 세대별로 3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시공 중에 장비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조망권 침해를 당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 완료후에 통과차량에 대한 소음이 일어난다.” 이래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인접된 144세대에 각 300만원씩 해가지고 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현재 법원에서 4차까지 심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지 소음하고 분진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경성대학교 정장표 교수에게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에 소음이 우리 주거지역내에 영향이 없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부산시내에 또 전국적으로 각 건설회사가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났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사업장 중에 올해 들어서 부도로 인해서 시공자가 교체된 것은 몇 건이나 있으며 그 업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저희들 공사장에 구포 순한임대주택이 화인에서 했습니다. 화인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해강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이것 1건밖에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예, 1건밖에 없습니다.

○ 박재성위원

로얄도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로얄은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성수하고 공동도급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구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수금이라든지 공사공정에 따른 것보다 대금이 많이 나갔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예, 문제점 없이 그것은 완전히…

○ 박재성위원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이 몇 프로,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갔으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화인이 부도가 났는데 공사금에 대해서 선급금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챙겨봐야 되는데 당장 생각은 안 나고 거기에 대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화인이 보증시공회사가 해강이기 때문에 해강에서 바로 시행하는데…

○ 박재성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화인에서 당시에 민원인들과 협의한 조건들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거기 주거지역이 인접해서 파일을 박고 하다가 보니까 집에 금도 가고 그 다음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공사를 못하도록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화인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된 것이 일단 화인에서는 피해보상을 “1억까지는 해 줄 것이다.” 했고 주민들은 “1억 5,000을 내라.” 이래가지고 속된 말로 하자면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화인에서 부도가 나서 결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해강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해강에다가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민원관계는 인계를 받아야 된다. 화인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잘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1억이라도 줄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1억을 요구한 것을 해강에서 “7,000만원까지는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합의가 되어가지고 공정각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지불방법은 공사의 진척도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6시 이후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도 공사를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해결이 되면서 시간이 연장되고 일요일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서종수사장님이 공기업을 맡으셔 가지고 그 동안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해결하고 대단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는 의욕과 더불어, 기업은 항상 자기자신의 분석과 기업경영의 합리화에 앞으로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경영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우리 도개공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연도가 94년도인가 95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부분별로 분석을 의뢰했고 또 매년 내무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전문가, 기술사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 3일 내지 1주일씩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소위 ISO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이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전부 분석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전산을 위한 종합경영정보화 작업 이 자체가 하나하나 사업별로 분석 내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영분석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심지어 사원들에게 경영에 따른 책자나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회의도 하고 독후감도 내고 이렇게 서로 일본이나 안 그러면 서울이나 어디를 갔다가 오더라도 갔다가 오면 거기에 잘 한 것, 이런 것들을 전 사원들에게 연설도 하고 같이 토의도 하는 이런 자료로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떳떳하게 자랑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원들이 조금 귀찮아하고 어렵더라도 1일 결산제도가 거의 확행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엄궁지구, 만덕지구하면 그 만덕지구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일하는 것 등이 나름대로 1일 결산이 되어가지고 하나를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다. 어떻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2년간 계속해 나오는 가운데 조금 정착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사업별로 완전히 정착이 되면 여러 가지 경영수지분석까지도 1일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정말 알뜰하게 시행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자체분석, 외부분석 그런 분석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은 도출된 것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실천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를 들면 우리가 일찍부터 시테크, 시간에 대한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공정에 있어서 한 달이 늦어지거나 두 달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한 투자비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문제에 대해서 우선 근무하는 우리들의 자세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현장의 시간을 전부 단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것이라든가 또 그 이외의 교육을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일과시간 중에 교육을 마쳐야 되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같이 교육을 받자 이번에 ISO교육도 사실 일과시간 이후에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 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고쳐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잘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인원이 모두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력관리 여부가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주핵심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분석을 많이 해 보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 총액임금기준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이것은 본봉하고 또 그 이외 수당하고 등 이렇게 계산이 되어 집니다.

○ 윤익수위원

총무부장, 총액임금이 일인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임금기준 일인당 1년에 임금이 얼마 나갑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 윤익수위원

아니 총액임금기준 일인당 184명 1년 총 지급되는 금액 나누면 바로 안 나옵니까

경영분석을 많이 하셨다는데 우리 직원들 총액임금기준 얼마가 나가는데 타회사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임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경영분석을 제대로 안 하셨는가 보네요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런데 윤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일인당 직급에 따라서 연봉을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 윤익수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가 1년 총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제수당 포함해서. 총액임금이라는 것은 모든 수당, 잔업수당 모든 것 포함된 금액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예산상 총 인건비로서 나가는 것은 61억 8,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그럼 일인당 어느 정도 총액금액이 나갑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총무부장이 봉급관계 전담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는데 오늘 여기 안 와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못 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 윤익수위원

서사장님, 그동안 분석도 많이 하셨다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그룹이 노사분규가 전국에서 없는 업체로, 삼성그룹에 노사분규 있다는 신문기사는 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도로 우리 직원들에게 총액임금기준 어느 정도로 지급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타기업과의 비교는 어떻는가 하는 분석은 지금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요한 분석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분석 자체가 잘 못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분석을 좀 해 보시고 타 기업과의 비교도 해 보시고 해서 그 인력관리가 바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앉혀서 사용을 하고 그 분이 그 자리에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도태시켜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해서 공기업으로서의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기업과도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윤익수위원

그리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사실은 184명이 소요된다고 해서 184명의 정원을 받아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시로 자체 진단을 거치면서 일의 여러 가지 분량이라든가 또는 일을 시키는 과정에 저희들 자연소모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184명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감량경영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약 12명을 결원시켜 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더욱 전산화가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더 줄어질 요소가 아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번에 ISO사업하면 전부다 또다시 그 사업량으로부터 전부다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신 저희들 총액 임금기준에 의한 평균치 문제라든가 그 분석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았는데 서류일체를 안 가지고 와서 확실한 금액을 몰라서 미처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윤익수위원

서사장님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윤익수위원

경영분석을,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입니다. 인력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부산시가 전액출자한 도시개발공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 혹은 그것을 육성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인력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모자라느냐 아니면 남느냐 또한 인력개개인에 대한 임무를 어떤 식으로 부여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면 타 기관에, 전문인력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인력관리정책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삽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순환주택부분에서 97년도 투자액 다대 35억, 구포에 47억 이것 이미 투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정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연도투자계획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아직 투자는 안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투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이 다대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구포화인주택, 부도난 이 회사에 지금 전체 공정이 올해 57%중에서 18%밖에 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 67억 중에서 47억이 나가면 적어도 약 70%가 투자가 된 셈인데 지금 현재 공사진척사항은 겨우 기초정도하는 상태인가 그렇죠 아마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일을 거기에 설계상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전부 파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지금 공사진척에 비해서 돈이 약 70% 집행이 되었다 하면…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많이 안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기성고대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밑에 보면 다대4하고 구포 여기는 금년도에 공사를 전부다 했을 때 소요될 계획금액입니다 47억.

○ 위원장 김형정

계획금액이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 위원장 김형정

투자는 이미 된 것은 아니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홍희위원

해외건설사업 1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빈코이(Binh Quoi)지역에 애초에 사업의 수익성을 자체산출해 가지고 베트남과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협의를 시작한 것이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이것은 아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시와 호치민 사이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호치민시에서 자기네들 프로젝트 6개를 골라 가지고 이 중에 부산시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지고 자매도시의 연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6개사업 중에 골란 것이 이 빈코이(Binh Quoi)지역의 관광리조트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리조트사업을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니까 확실한 것은 몰라도 적어도 적정한 토지사용가와 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가 높다면 사업을 할 그런 기대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마는 해외사업하는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안 해 보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쪽에 분들 바로 자기네들은 소위 가액에 대해서 50년까지 사용료를 얼마 달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토지사용료와 여러 여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적어도 해외사업으로서 수지균형이 맞으면서 해외사업으로 진출해야 될 그 한계까지는 아직까지 더 검토해야 하는 조율을 해 가지고 이 토지사용가라든가 이것이 접근해야 하는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율이 안 되면 달라들어가지고 저희들 해외 호치민사업 이것은 바로 안 할 겁니다.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현재 그러니까 단순히 토지사용료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토지사용료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분석된 자료에 의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하나로컨설팅에서 이것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시장한테 설명을 했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설명을 했습니다.

○ 서홍희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타당성조사의 가장 중요한 용역결과.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 용역결과내용이 거기에 말씀하셨다시피…

○ 서홍희위원

토지사용료만 좀 조정이 된다면 수익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토지가가 접근이 되면 지금 거기 주변에 우리 한국측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토지사용료 시중에 한 것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당한 조율이 있고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땅은 장기임대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건물 및 부속시설 이런 것이 리조트 시설이니까 틀림없이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땅을 이용하는데 조성사업 이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거기에 아마 골프장 같으면 골프장 설치 그 다음에 방갈로, 호텔같으면 호텔 그 다음에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식으로, 2단계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2단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는 2단계는 제외해 놓고 1단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토지의 사용기간, 사용료, 시공주체 그 다음에 시행자 자기네들 주장이 이것은 거의 접근이 되었습니다마는 합작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땅을 내고 우리는 땅값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오는데 합동으로 하는 문제는 거의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접근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가액만 나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괜찮습니다.

○ 서홍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베트남측에서 합작을 하자는 것은 땅은 자기들이 대고 건물 및 부속시설은 우리보고 하라 이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 서홍희위원

건물까지는 아직 안 되었고 토지조성사업하는데만 총 매진하자…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2단계 사업은 전부 우리가 하는 겁니다.

○ 서홍희위원

토지조성사업만 해 가지고 원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수익성이 전혀 기대가 안 될 건데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원가 나와야죠.

○ 서홍희위원

예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전부 안 해 줍니까 SOC.

○ 서홍희위원

예.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기반시설 전부다 하면 거기에 열리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 그것이 전부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감정가 내지 시세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원가하고 그 차이액에서 적정한 차이가 나면 그것이…

○ 서홍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측에서 소유권이 없는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50년동안 사용권을 갖고 있거든요.

○ 서홍희위원

그러니까 50년동안,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원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 도개공으로 봐서는 그쪽하고 조인트맨트하든 자체사업을 하든간에 빌려 줌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그렇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부속시설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아니 그것은 2단계로 할거죠.

○ 서홍희위원

그럼 하나로컨설팅이 7,000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조사한 것이 기반시설을 하는데 수익성이 있나 없나에 7,000만원 줬다 이겁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기반시설하고 조성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가는 동안에 이것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적어도 적정한 수지가 있느냐…

○ 서홍희위원

참고로 하나로컨설팅이라는 데가 베트남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회사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과거에 뭐했던 회사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본사는 서울에 있고 베트남 지사가 있는데 베트남에 골프장하고 몇 군데 관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노하우가 조금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베트남에 브렌치(Branch)까지 있는 회사가 용역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듭니까 7,000만원이나 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7,000만원가지고 회사 완전히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 뒤에 일이 이루어질 때를 희망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데 7,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거죠.

○ 서홍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로컨설팅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지금 서류로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지금 서류는 나와 있는데 그것가지고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 서홍희위원

서류용역조사결과보고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명위원

박광명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고 본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내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의 언론에 약간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사장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이사님한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어제 아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일어난 그대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이사님, 못 알아 듣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

○ 박광명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공사를 도와 줘야 되니까 일종에 공사내부의 권력구조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당사자인 건설이사께서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무리가 일어난 동기는 저희들이 영도에 절영아파트라고 8월중에 분양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별도로 건립하면 돈이 2,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이야기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말고 현재 세대별로 되어 있는 아파트내에다가 바로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꾸미면 결론적으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초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모델하우스를 별도로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파트모델하우스 지으면 예산도 들어가고 시일도 들어가고 하니까 바로 하자”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것이죠.

그러면 전에 하던 것 하고 이번에 건설이사가 다시 밑에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 하고 다르다 그래서 생긴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업무를 어떻게 하더라도 돈도 적게 들이고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직원들로 봐서는 전에 하던 스타일하고 다르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서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 하면 될 것인데 우리 도개공에는 지금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데없이 노동조합조합장이 와 가지고 “결재도 안 하고 밑에서 건의한 내용을 안 들어 줄 바에야 뭐하려고 여기 앉아 있느냐” 이러면서 저희 책상을 들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박광명위원

예, 됐습니다.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내용은 그것입니다.

○ 박광명위원

그래서 조직 장악력의 부재가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데 건설이사님, 일종에 하극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집기를 들어 내고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하는데 대해서 건설이사께서는 하극상이라고 봅니까, 노조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명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예.

○ 박광명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종수사장 체제의 도시개발공사를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사장께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폐놀사건 때문에 상수도본부장하고 또는 기우뚱아파트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권력구조 비슷하게 이렇게 티격티격 해 가지고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사께서도 징계에 회부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고우삼조

예, 경고 받았습니다.

○ 박광명위원

그럼 노조위원장 사표제출 운운하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광명위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우리 개발공사도 시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실의 감사담당부서에서 사건경위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다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어제 심의의결을 다 했습니다.

○ 박광명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요구사항은 손성기는 해임으로 또…

○ 박광명위원

노조위원장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예, 지금 노조위원장으로.

○ 박광명위원

노조위원장 해임.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러나 우리는 노조위원장이라고 보지 않고 그 때는 노사관계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속직원으로서…

○ 박광명위원

직원이죠.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하동호

그래서 손성기 해임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사전 사표를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사건에 대해서 일단 잘잘못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인사위원회에 해부되었는데 인사위원회로서는 본인이 반성하고 또 명예스럽게 책임을 지고 물러가겠다 해서 권고사직으로 하고 건축부장과 그 밑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직3월, 인사위원이 전체로 볼 때 정직3월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는 사표로 수리해 가지고 종결지우고 다른 사람은 정직3월, 3개월동안 그 직을 볼 수 없고 봉급도 3개월동안 3분의 2가 경감이 됩니다.

○ 박광명위원

됐습니다.

공사직원 여러분!

뿌리 깊은 내부적 불신으로 아마 빚어진 것 같습니다.

열화와 같이 일하려는 사장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감사께서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 다음에 기회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개혁이 되도록, 일어나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조금 말씀하시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사장의 부덕으로 인해서 자체내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 여러분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공기업이 아니라도 조직사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 사안이 여러 곳에 신문에도 나오고 또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들 조직에 노조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직무상의 이야기를 조합측에서는 노조조합의 탄합 등 명목을 세워서 언론 플레이 기타 각종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일이고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전부 포용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혹간 고약한 소리가 나더라도 어금니를 다물고 참으면서 노사가 화합한 분위기에서 더욱 우리 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형정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하반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화명2지구와 만덕지구 등 사업추진이 미진한 택지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종수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