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8월 27일 (수) 09시
- 장소 : 제2회의실
(09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그간 교통국에서는 지하철과 경전철 등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무지개운동 등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추진, 하나로교통카드 시행 등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97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계획 및 부산교통공단 조기 시 이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09時 3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 所管 97年 上半期決算 및 下半期計劃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安準泰 交通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신 배영수과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자로 교통기획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임성복계장님.
企劃理事 徐德洙
運營理事 李舜奎
(幹部人事)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중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적극 뒷받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개월 후이면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에도 배전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7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시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상반기결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業務報告書
․釜山交通公團市移管時對應方向에관한報告書
(交通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있어서 가능한 97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교통공단 부산시 이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후에 중앙정부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바쁘시니까 저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의 업무보고나 예산같은 것을 해 볼 때 기초조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초읍선 경전철 있죠. 종합운동장에서 서면까지 7.3㎞이고, 7.3㎞에 2,124억원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부전역까지로 축소됨으로 해서 5.5㎞인데 2,445억원입니다. 그러면 본래 계획대로 하면 킬로미터당 300억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전철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정도 가지고는 민자유치가 도저히 안되겠다 조정을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에스커레이션 부분을 감안해서 2,400억으로 증액조정했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본래 계획은 킬로미터당 300억인데 새로 수정계획은 킬로미터당 500억 정도가 됩니다. 에스커레이션 정도로 200억이 킬로미터당 추가된다는 것은…
에스커레이션 부분은 아주 부분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고가로 일단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초읍공원을 고가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현재 초읍선 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지하로 관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로 관통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고 있고 특히 차량기지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차량기지를 당초 종합운동장 옆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저 쪽에 하야리아부대 공원 지하로 했을 경우에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되고 그러한 공사비가 감안된 겁니다.
여러 가지 시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안대로를 볼 때도 안그렇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처음에 경전철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운동장에서 서면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데 또 변경해가지고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잡혀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런식으로 했느냐 의아할 정도로 노선문제라든지 차량기지문제, 사업비 분석문제가 상당히 허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요금 실사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손익 분기점을 1일 30만원정도로 봤습니다. 30만원 봤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의 버스업체의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봤을 때는 상당히 적자회사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많이 봐서 20%정도가 넘지 않는 것으로 봤고 버스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가 안있습니까 그리고 부채총액이 부채가 아니고 손해 보는 액수 총액이 이익 보는 회사하고 대비해보니까 전체로 봐서 한 20억정도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방금 자료를 보니까 그것하고 너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객관적 자료입니다.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 손익분기점이 1일 3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고드릴 때 추정액이었습니다. 30만원 추정액이지 공인기관에 의해서 우리 시가 결정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업체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 보다 시에서 낸 자료가 손해가 더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버스업체에서 2개년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만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버스업체에서 손해 본 액수 보다 시에서 산출한 액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낸 자료를 보면 거의 추정이지만 추정도 그냥 추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인데 근60% 이상 버스업체가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버스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한10～20% 회사만 적자를 보고 나머지는 다 흑자를 보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자료를 낼 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단순비교는 좀 곤란할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30만원 추계를 해서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실사를 가지고 그것만 나타낸 것이지 회사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바쁘시니까 일단 문제만 제기하고 다음에 기회를 가져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김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를 자치구․군에 이관하는 것을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공무원 억제방침, 그리고 시재정 수익감소 이 두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공무원 억제방침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문민정부 들어서고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놓고나서도 공무원 수가 4만 5,000명인가 5만명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증원 억제방침은 거의 구두탄이고 사실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가려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거기서 남는 인원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증원 억제방침이 중앙정부,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정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챠량등록업무가 구․군으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보완이 충분히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 재정수익 감소부분도 사실 우리도 내무부에 대놓고 지방세를 늘여달라, 교부금을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부산시 보다 자치구․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합니다. 부산시 재정수익 감소를 이유로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증원이 동결되는데 시설관리공단하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공무원이 증원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 결국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인력으로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는 역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재정수익 감소문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저희들이 아까도 지하철 이관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치르려면 당장 내년에 예산편성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열악해서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야 도리 없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대규모시설사업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우선 여건도 많이 바뀌었다 팩스민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에서도 팩스민원을 할 수 있고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이것이 서울에는 각구에 흩어놓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늘 지적이지만 수시로 바뀝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민원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나 일단 우리 차량등록사업에서 이것을 전체를 장악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만 차량등록업무를 구․군에 이관하는 문제를 처음에 이관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팩스민원이 많이 늘었다 전문성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관할 때는 이관의 타당성이 있다, 지금 서울시에도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차량등록업무를 구․군간에 이관한다고 시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발표했다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로서는 좀 시의 행정신뢰라든지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하나로카드 지금 단말기가 택시에 5,500대, 버스에 5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당 택시가격이 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이면 돈이 50억입니다. 동남은행에서 투자한 돈이 100억이 넘죠. 근 200억, 시에서도 투자되었을 것이고 버스업체도 투자되었을 것이고 2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사실 하나로카드 시행도 되지도 않는데 1년전부터 단말기를 설치해서 할부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제대로 시행이 안될 경우에 저번에 해양신도시도 100억 이상의 돈이 허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의 큰 재원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자꾸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보다 여러 가지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에서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끌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다 못해 버스하고 지하철 환승하는 부분이라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로카드 전부 하나로 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이후에 보완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연이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을 하나 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도 없는 사례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몇 번의 시기를 지연을 시켜 왔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추진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인 능력이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업계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업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껴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하고 지하철을 우선적으로 하고 택시는 그 다음에 하나로 완전히 통합해서 하는 것은 추가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단말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불평이 있었고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교체를 해주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만은 없어졌고 다만 빨리 시행하자는 지금 달고 있는 분들은 그런 요구인데 가능하면 버스하고 지하철이 완전화가 되고 바로 택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 언론에서도 말이 많고 시민여론도 되고 있는 택시 완전월급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오늘정도 국장님 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고가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만약에 택시 완전월급제를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힘들다고 봅니다.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월급제에 대하여 전액 관리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법상에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건교부의 몇 번 공문도 받고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전액관리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노사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했고 또 그것이 되려면 타코미터기를 전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지시도 했고 이사장을 제가 만나서 빨리 하라는 촉구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업계간에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고 또 여타 도시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들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광주는 어떻게 되는지 타도시도 역시 부산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택시완전월급제를 하게 된 것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전자 처우개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도 부산시민이고 서비스 개선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것도 부산시민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업자들의 눈치를 본다는데 시에서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가 옛날부터 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안가진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업계의 눈치를 본다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도 권위가 있습니다.
시에서 업계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물었습니다.
서로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시․도 공히 어느정도는 서로 교감을 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시만이 택시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만 전국적으로 택시업계가 옛날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택시기사들에 대한 것도 부산시의 기사만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공히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부산시가 앞장서서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업계의 사정이 그렇게는 안된 것 아니냐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노사간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7월 1일입니까 8월 1일입니까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시 교통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는데 본회의정도는 몰라도 상임위원회에 의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했는지 무지개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행해놓고 조례로 만들자, 강제수단을 하자 이런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정당화시키는 단체인지, 뒤치닥거리하는 단첸지, 면죄부를 주는 단첸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해수욕철은 다가오고 여러 가지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시행하기 전에 상임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회의장은 아니고 우리 저 쪽 위원장실이 될 겁니다만 그 자리에서 물론 그것도 깊이 있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런 절차는 갖추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것이 의장단에 보고를 안했다 상임위원장에도 보고를 안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교육원에 가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그것이 연유가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시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못하고 물론 시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한에 쫓기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100% 만족스럽게 전개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지개운동 이런 문제는 시의회의 협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의 대중교통정책이 10부제부터 카풀, 하나로, 대중교통이 상당히 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수고하지만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 무지개운동 이것도 10부제 범주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민의 공감대 없이 시행했는데 사실 제가 국장님께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시민에 불편을 주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도 펴나가야 된다, 우선적으로 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지개운동이 시작되었으니까 다음에 따질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같이 병행해 추진하더라도 이면도로 확보문제라든지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제가 철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상주차장 철폐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호체계 개선문제, 역세권주차장 환승체계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이 수요관리정책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교통정책의 근본정책은 교통시설을 공급하는 공급정책입니다. 그러나 공급정책은 예산도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부산의 교통문제를 400만 시민에게 물었을 때 부산교통이 좋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교통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2부제를 하면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약 80%정도는 부제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일부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의 그런 뜻도 어느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한 공청회를 다 거치고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설문조사도 했고 교통문제는 어렵다고 설문조사할 때마다 부산시의 제1현안은 교통문제라고 되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부터 끄고 봐야지 그런 공청회로 시간만 허비하겠느냐…
국장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공청회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사실 무지개운동은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면 제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도 보면 47%정도가 무지개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참여는 아니고 스티커 배부실적…
스티커배부실적이 47%인데 스티커를 관공서 들어갈 때 붙입니다. 나와서 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무지개운동을 시의 정책방향대로 하는 시민들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10%정도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맺으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은 제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에서는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을 개발한 후에 그리고 시민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 이후에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나서 시민들에게 이런 시에서 희망적인 정책도 많으니까 우리 고통을 분담합시다, 무지개운동을 하자, 하나로카드를 하자, 카풀을 하자,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부산의 교통상황이 어렵다, 고통분담하자, 그 이후에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제대로 지금 안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만 제기하는데 위원장님 다음에 시간을 가져서 한 번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朴委員님께서 교통정책을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이 제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거북합니다. 물론 충정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교통국에 직원들이 한 200명 있고 교통문제만 담당하는 직원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은 받겠습니다만 제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은 조금 거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일부 칼럼에도 이름까지 박아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만 분명히 그날 제가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이것은 스티커 배부실적입니다. 스티커를 붙인 것은 15%내로 추정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숫자놀음을 한다, 저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어디까지나 스티커를 시민에게 배부한 실적이고 부착은 저희들이 보기는 15% 내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의 교통 어렵다고 하는 것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좀 힘을 가지고 할 때는 뒤에서 밀어주셔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의 중요업무보고, 교통공단의 시 이관에 대한 대응방향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건설비가 1조 4,053억원이 들고 96년부터 200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97년 9월부터 본선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천로터리를 보면 거기에는 연약지반입니다. 그 밑에는 이미 2호선할 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포고가로 철거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이미 설계비가 책정되어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비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할 때 우회도로 개설문제 이것은 크게 안다루고 고가도로 철거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포고가교문제는 부분철거를 할 것이냐 완전철거를 할 것이냐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계부서끼리 최종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영향평가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포고가교 덕천로터리 주변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5개 사업이란 것은 덕천천 복개도로 미개통구간, 경인아파트에서 35지선간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하튼 착공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 40억을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공사 기공하고 있는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덕천로터리에서 고가교를 넘어가는 이 관계는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써 덕천로터리에 지하철할 때 판 그 밑에서 40m까지 갔는데 포크레인이 빠져가지고 안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야말로 연약지반의 형태에서 만약에 이제 지하철3호선을 서연정까지 해간다면 거기에 필히 위험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분 철거니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일단 아직 최종합의는 안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교통국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고가교가 600m입니다. 거기에 정차장이 되면 150m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150m를 철거를 하면 결국은 450m만 남아 있는데 450m를 철거하면 남아 있더라도 공사중에는 도로는 다리로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완전 철거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통국의 입장은 완전철거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단시간내에 내려앉혀서 철거를 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로터리에서 오는 앞에 철로밑을 설계를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방법이 이미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부분철거를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운동은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성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조금전에 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카풀제도도 우리가 해가지고 성공도 못거두고 10부제도 해도 과연 성공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만 이것이 무지개운동이 좀 뭐하다면 홍보문제라도 좀더 해야 될 것이고 또 강력한 조례로 개정해서 가능한 한 10부제와 마찬가지인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려면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타시도 차량이 우리 부산시내 상주를 하면서 너무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도 안내는 차량이고 또 환경오염은 더 하고 체증을 유발시킨다 이것을 조사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우선 10부제문제는 무지개운동으로 통합되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풀은 자연적으로 무지개운동이 되면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쉬는 날은 카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운동이 주고 카풀을 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람이 바뀌고나면 또 흐지부지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면 ‘제도는 영원한 것이다 사람은 바뀌어도’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조례는 법상에 전에 도시계획촉진법에서 보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됩니다. 항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할 경우에는 법상의 문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는 조례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될 때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 지적도 있고해서 이번에 특히 화물차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석전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만 단속은 하루에 200여대 단속이 되고 특히 심야, 야간에 주택가 박차 이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통국장님이 바빠서 우리 교통공단문제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단문제는 국장이 안계셔도 공단이사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1년까지 연평균 지하철 건설비용이 4,279억에 달하고 매년 평균 1,743억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연평균 원리금 상환이 3,643억이 되고 매년 1,553억이 부족해서 차입금이 3,283억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공단을 인수한다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여기에 대한 손익분석 이런 것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이래서 부산으로 이전될 경우에 재정적인 압박을 조금전에 교통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손익계산,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대비책 이런 곳에서 충분한 우리 시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건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라가시더라도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부채탕감 이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시안경기대회가 있고 우리가 재정이 빈약한 부산시로서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뒤에 묻겠습니다만 국장님 바쁘시다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산시 대책을 확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법 상 200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타시도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꼭 이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02년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도 부채문제가 역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는 정부와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2002년말까지 유예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김해 국제공항 시설확장, 업무보고 내용에 9페이지에 97년 8월달에 계기 착륙시설을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김해공항에 이런 시설이 없었던 모양이죠. 계기착륙시설이. 9페이지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전문성이 좀…
그래서 파이롯트 종사자들이 부산 김해공항이 제일 위험한 것으로 언론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아주 천만다행이고 정말 이것은 교통국에서 물론 지방항공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김해공항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속 향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고 2008년 부산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입장에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미달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깊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공단 부산이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2～3년전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야당의원들이 왜 부산시만 특혜를 주느냐, 특혜다 이 문제가 적어도 2～3년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제기했을 때 부산시에서는 대응책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공식적으로 서면에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중앙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당정협의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법의 취지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정에 건설 국회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옹호적인 입장에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부산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 반대대안으로 부산시 재정난을 압박하는 이관문제 같으면 많은 대책을 세워서 접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설에 부산시에서 이관을 바라는 쪽에서 접촉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아는 것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금시초문이고 낭설일 겁니다. 저희들이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까 구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요청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 입법으로 정부에서 입안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정부에서 아니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다만 여건이 바뀌었다면 그 때 당시에는 서울하고 부산만 지하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인천, 대구, 광주가 나타나면서 형평성의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지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또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많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런 입장을 무수히 제기해왔지 시가 바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부산시가 이관을 바란다는 일설이 있는데 당연히…
부채탕감문제는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탕감도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교부나 재경원에서는 부채탕감을 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지시된 것도 없고 협의가 완결된 사항도 아닙니다. 100% 부채를 안아달라는 것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만 부채라는 것이 결국 2007년에 가더라도 정부 법에 따른 부채를 안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가서 부산시 너희가 안아라 이렇게 하기는 정부로서도 할 짓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국가 부채라고 봐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안을 부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 입장은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도 이해는 하면서도 여타 도시의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산만 그러면 부채를 정부가 안으면 되겠느냐 그럼 대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에 약간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는 더 특이하게 2002년 아시안게임은 뭐 부산시 뿐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또 중등교원 뭐 여러가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부산에 국가공단으로 교통공단을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2007년까지 한 것입니다. 국가정책이, 그것을 또 형평문제 있다고 바꾸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런 또 일이 있더라도 저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갖고 계속적으로 중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접촉을 시도해서 이 당정회의라든지 하기 전에 미연에 어떤 보류를 시킨다든지, 연기를 시킨다든지 우선 어떤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표현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무수하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중앙창구는 정무부시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님께서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중앙, 재경원, 건교부 얘기 있을 때마다 얘기가 쭉 되어 왔고, 그 동안에 물밑작업은 수없이 돼왔다.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시민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이관이 되더라도 알아야 하니까 시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렇게 된다면 부산시 재정이 앞으로 부산시 전체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큰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이 지난번에 수지적자면에서 보면 지난 96년도 12월달에 교통공단 행정감사시 적자하고, 또 부산시 오늘 받은 적자가 틀립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이 부산시 보는 적자는 어떻고, 교통공단이 내는 적자액은 어떤지, 아주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도만 예를 들어도 부산시에서는 뭡니까 이 적자가 192억입니까 그랬는데 우리 저 227억이라는 적자를 봤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점, 그리고 2007년까지 여러가지 손익이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론도 일으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 이 교통공단 부채에 대해서 말이죠.
예.
이 부채는 결국 언제 1년 뒤나 10년 뒤나 이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공단이 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렇게 법 상의 취지로 봐서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중앙정부에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이것이 정부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채를 전액을 정부에서 안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부산시도 좀 안아라 하는 그런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는 우리가 빌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통공단이사장 명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가서도 우리는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공채 6,000억원에 대한 얘기도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부산시장 명의로 차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교통공단법이 발효되면서는 교통공단이사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히 그것은 정부공단인 교통공단이사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예.
언론을 보니까 우리 시 지부 당차원에서 시지부 김운환위원장과 중앙부서하고 당관계, 당정차원에서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오히려 부산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을 전부 협의를 다 하고 내려와서 오히려 후 통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뭣인가 보니까 부산시하고 위원장하고, 시지부 위원장하고는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언론 그대로 다 그렇게 놔놓고 후 통보식의 사안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민감한 사안이 되어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 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당정협의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줄 사람, 인수를 받을 사람 그 사전 의논 한마디도 없이 너무 참 시민이 보기에도 말이죠. 대단히 안좋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시는 오히려 시장은 로보트가 되고, 김운환 위원장은 나름대로 혼자 해가지고 오히려 가벼운 처세를 한 것으로 되고 대단히 안좋다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국장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김운환의원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치게 되었습니다만, 제 윗선에서 어떤 서로가 대화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히 밝히기는…
맞습니다. 우리 국장으로서는 정도 이상의 얘기는 못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런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공단에서는 중앙정부가 어떤 자료를 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든지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럼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전연 몰랐습니까
…
예, 다음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되어 있죠
예.
그것이 2회에 걸쳐서 6건의 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버스 문제는 이것이 노선마다 상반되는 민원이 있고, 또 업체간의 노선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노선조정을 6건을 심의해가지고 1건 보류되고, 5건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건이 과연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을 대비한 진정한 그런 노선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을 대비한 개편안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노선심의를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친 민원사항이고, 또 청원사항, 이것도 민원도 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업위주로 우리가 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 2, 3호선 개통을 대비한 그런 심의는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하철 2, 3호선을 개통을 대비한 어떤 계획노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어떤 그런 노선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시가 옛날에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시가 일방적으로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듯한 어떤 그런 인식도 불식시키고, 어떤 시민의 어느정도 공감대를 얻고자하는 그런 안이 부산시의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가겠다 하는 내용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어떤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듣기에 거북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물론 노선을 시에서 일방적으로야 했겠습니까만 위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시 추구하는대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피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진 시민단체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하자는 것은 저는 진일보한 시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고, 그것이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 안 대로 올린 안 대로 절대로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정된 안으로서 되어 왔고, 다 이것을 일반시민들은 잘 된 안이다. 일부 지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하철 개통을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못해놓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우리가 노선관계 개편안은 여하튼 금년안에 작업을 하고 9월달에 이제 저것을 개통이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를 맞춰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노선들도 다음에 2호선, 3호선이 개통이 될 때 되면 또 이것도 새롭게 손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습…
그런데 일부 노선에서는 그것이 조금 제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해운대라든지, 또 문현 안동네라든지, 이런 데는 전연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민의 어떤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시내 교통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이 큰 것인데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좀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하나의 노선, 노선 한개를 심의하더라도 그 노선에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가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번에 시의회에서 버스공영화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이 좀 빠른시간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버스공영주차장 문제가 서울에는 GB내에도 지금 현재 설치가 몇 군데 걸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서울은 물론 인구가 많고, 광역화 되어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서울보다 부산이 더 교통사정은 더 열악하고, 또 여기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GB내에다가 이런 서울과 같은 이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전연 생각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벌써 몇 개소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허가가 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린벨트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차고지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가 돼야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그것은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임대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예산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은 지난번에 터널 통행료 면제해 준 것 그것이 유일하게 그야말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버스업계, 제가 알기로 예산이나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영화를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내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밝힐 단계는 아직 안되고, 연구가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분명히 좀 기금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기금을 융자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생각은 많지만 행동에 못가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버스업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그런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지금 버스업계에 지원책도 되고, 이것이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일반회계에서 하지말고, 기채를 하든지, 해서라도 버스차고지를 만들고, 거기에 임대료를 받아서 기채상환을 하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안을 한 번 시에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면 버스공영주차장 조성문제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오늘도 보고서에 보면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철골도 자주식을 만들겠다 이런게 보고가 있는데 그런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임대 주차수익을 얻으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현행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차고지입니다.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법상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차고지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도 앞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예산을 바로 얹기에는 무리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금조례에다가 저희들이 사용용처에다가 그런식으로 명시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차고지는 안돼도 회차정류장은 만들 수 있죠 법에 따르더라도. 차고지는 안돼도 버스가 보면 어디 지점에 가서 회차하는 정류장이 있죠
아! 환승시설을 말씀… 회차할 수 있는 저 노포동에 만들어 놓은 환승시설 같은 것은…
예.
예, 환승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의에 참여를 했던 위원으로서…
예.
2회에 걸쳐서 6건의 그 노선조정을 해야겠다는 안건이 올라와서 5건을 반영시켜서 8월 31일까지 결정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노선하고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하고, 문현하고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순환버스는 8월 31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고, 문현 이것은…
그것은 지금 조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3번 민락동에서 부전시장 초읍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것은 뭐 업자간에 무슨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얘길 조금 들었는데…
예.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고 지연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신뢰도, 또 우리가 적어도 조정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참여를 해서 또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지역 구청이라든지, 또 각 버스회사에서도 각각 참여를 해서 대충 결정을 지어 놓은 것인데 거기서 뭐 이루어지지 않고, 날짜가 지연된다든지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업체간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초읍에 다니고 있는 3사하고, 지금 들어가려는 회사하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조합에도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조합측에서도 상당히 불만스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노선조정심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되는 것이고, 수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차질없이 결정을 한 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됩니다. 심의위원회 그 뭐 필요하느냐는 식의 민원은 곤란합니다.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교통공단측 하고 병합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국장 보고에 의하면 부산시에 살고싶지 않은 그런 기분도 사실상 듭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빚을 만약에 부산이 짊어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공단이 2조 3,700억원이라 하는 채무를 마치 서울 건설교통부에서 떠 안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떠 안고, 내년 어느때 가서는 우리 부산이 바로 인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공단에서도 방금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깊이를 전혀 몰랐다고 이러면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어떤 인기에 연유해 가지고 부산시를 큰 낭패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아까 교통국장도 지금 그 아마 광역도시는 전부 지하철공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도 형편 봐가면서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인데 지하철 광역시라고 다 하겠다고 해서 다 해줘놓고,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 어쨌든간에 참 말하자면 소외당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외당해 나와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뭐 좀 해보겠다고, 또 아시안게임 유치를 해가지고,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걸림돌이 엄청나게 지금 생겨지고 기대한 바 전연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단히 염려스러운데 여기에다가 우리 부산은 여건상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이 95% 이 지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이 마모되고, 파손되고 하는 것은 시비가지고 다 충당을 해 나왔는데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소위 콘테이너세 해가지고 조금 받아들여가지고 보충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 때 들으니까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우리 부산이 이득이 없는 말하자면 항만청에서 이득을 보고 우리 부산은 계속 시민에게 장애물이 되고, 시민의 건강에까지도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만 당하면서 다른 그 어떤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왜 부산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부산에 대한 오늘날까지 그 난리가 나도 부산만 매일 방파제 역할을 해 나왔습니다. 전쟁이 나도 피난민을 수백만을 부산시민이 그 때 먹여살려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역할을 해서 폭을 덮어서 해 나와서 부산이 지금 변두리에 올라가면 전부 해발 40m이상 조성된 것이 어디 사람이 살 곳이라서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도리가 없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것 뭐 최근에 와서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생겨져 가지고 와서 뭘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시하게 넘어가는 것 같애요. 이런 얘기는 여기에 사실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아까 국장께서 부산시민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채무가 엄청나게 생겨지면서 지금까지 어질러놓은 사업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가 기대되지 않고, 지하철 이 것 이랬다간 부산 망해 먹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은 어디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졌고, 신문에 보도가 되는지, 마무리되는지, 그런 것을 아까도 전연 우리로서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지하철공단에도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부산은 특수하게 오늘날까지 여건상 푸대접 받아왔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어떤 출입하는 이런 것 우리 부산에서 다 받아 들여가지고 다 하고 한데 그런 것은 국회에서도 어떤 지방 국회의원이 정말로 이것은 부산은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나왔는데 자기네들 거기에만 어떤 특혜니 뭣이니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느냐 하는 투쟁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 조금 혹시나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정협의 문제를 제가 충분히 우리가 통보를 교통공단이나 시에서 받지를 못했다 하는 것은 제 선에서의 답변이구요. 또 우리 이사입장에서의 답변이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 윗선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그것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의미고, “그동안에 전혀 협의가 없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회의원도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애향심을 가진 분들이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 3년전 부터 쭉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또는 우리 시에 윗분들선간에 그런 어떤 협의는 있어왔지 않겠냐, 다만 이번에 당정협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도 없고, 아마 서로가 비공식적인 무슨 대화는 있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내용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나 계획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저 우리 회의시작 전에 교통국장께서 3시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시간이 되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은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은 먼저 출발하시고요.
기획과장한테 물어봐도 되니까.
예, 먼저…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에 묻겠습니다. 교통공단 발주시에 출자비율은 정부 50%, 부산시 50%를 출자해 출자비율에 의한 부채비율을 감안하면 총 부채가 2조 3,800억중에 50%인 1조 1,900억원이 부산시 출자에 대한 부채로 봤을 때 정부의 2조 3,800억 전액 탕감시는 부산시가 그 만큼 혜택을 보았다고 보아지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부채인 2조 3,800억원의 탕감이라는 말은 당연한 논리인데도 부산시에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측의 이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탕감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이 전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관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와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탕감, 그런 협의사실이 없었는데 부산시지부에서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전연 지금 공단에서는 그런 협의사실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예, 공식적인 협의사실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아까 교통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중앙에서 혹시 이 얘기가 서로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만 바빠서 나가셨는데 사실 제가 交通局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의 생리가 비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무지개운동이 사실 솔선해야 될 공무원 상층부에서는 무지개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시장님은 무지개운동 스티커 색깔은 뭡니까
시장님은 금요일 색깔입니다.
금요일. 교통공단이사장님은요. 모르겠죠
자세히 안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러면 금요일은 어떤 차를 이용하십니까 못봤습니까
시장님이 공적으로 움직일 때는 공용차를 이용하고, 개인사적으로 움직일 때는 거의 없으니까…
국장님도 다 무지개 참여하시겠죠
국장님들은 요즘 국장에게 공용차가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개인차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정된 요일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통계는 안갖고 계실 것인데 구청장이라든지 그리고 시장님 위시하여 국장님, 그리고 교통공단에 간부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저번에도 나홀로 차량 문제 이야기할 때 저도 시의회에 올 때나 일찍 올 때 보면 공무원들도 거의 나홀로를 하더라 말입니다. 카풀을 안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사실 솔선해야 될 부산의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올림픽 할 때 서울시장이 홀짝할 적에 차를 2대 갖고 다니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는 조사라든지,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분들부터 무지개운동을 솔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교통공단에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단에 정책적인 문제는 놔놓고, 운영상에 여러가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와 운영비 이렇게 보통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인수 전과 인수 후에 시비가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부 풀어서 놔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조합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내역 중에서 말이죠. 3페이지에 내역에 보면 원금증가가 96년, 97년 대비로 해서 봤을 때 이것이 1,530억씩 매년 증가가 작년기준, 작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현재 부채원리금 상환전망에도 이자 6,655억까지 해서 2조 5,847억이 지금 현재 97년말 예상부채로 되는데 이것이 지금 2003년까지, 상환계획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환이 되는데 그 밑에 칸에 보면 연도별 부채규모 전망에 말이죠. 이것이 조금 자료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애요. 이 원금기준으로 했을 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볼 때 1조 400억이 됩니다. 1조 400억인데 지금 그러면 부채는 1조 400억이 순수증액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조 400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부채는 부채대로 바뀌었고, 98년도부터 전 부채가 잔여액은 자꾸 합산되어 가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이 부채규모가 과연 98년도부터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인수했을 때 이 부채규모가 이것을 가지고는 전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지금 부채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1조 400억을 잡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원리금 상환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금 이자만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갚고,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 건설비용은 전체적으로 부채를 하고…
아닙니다. 그 중에서 건설비의 중앙에서 30% 부담하고, 또 시에서 30% 부담하고…
예, 그렇지요.
나머지 40%는 지금 빌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자금은 있습니까 별도로
원리금 상환자금은 저희들이…
부채만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결국 부채를 빌려서 원리금 상환하고 또 건설비 부채증액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일부분은 상환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말이죠. 내가 여기 보니까 투자비는 다 놔놓고 이것이 운영수지 연도별 내역에 보니까 인건비, 관리비, 전동차 구입비,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이 운영비거든요, 이것이요. 운영비 쪽에서 이것은 완전히 일단 고정비 성격의 운영비인데 이것이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볼 때 전체가 6,460억원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에서 현재까지 지금 공단으로 그냥 되어 있을 때 지금 정부에서 관리할 때는 얼마를 줬느냐 하면 628억을 지원을 받았죠 국비에서
예.
628억을 지원이 지금 운영비 부족분은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나오는 것이 사실상 명목은 이자보전을 위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거기에다가 많이 보조를 받습니다. 붙여가지고.
그래 운영비 628억을 운영비 보조로서 정부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전동차 살 돈입니다.
그래서 연간에 628억을 해서 전체 5,022억을 받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연간평균을 하면 628억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거의 운영비 대부분의 80, 9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 지원을 얻는 것은 1년에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아니죠, 지금 …
이자보전을 위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89년부터 96년까지 총 지원받은 것이 5,022억원을 지원 받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로 지원받고, 건설비는 건설비대로 별도로 지원받고 이렇습니다.
아니, 이 운영비쪽에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통초기에는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628억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5,022억원을 그야말로…
연평균 나눈 것이죠
운영비쪽으로 지원받았을 때 연평균이 628억이라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운영비로 지원받는 것은 건설비에 투입이 안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단 이자상환, 그것도 원금상환이 아니고 이자상환에만 주로 투입이 되는 경우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위에 보면 위에서 네째줄에 보면 88년부터 96년까지 운영비 국고지원 총액이 5,022억원으로 연평균 628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지출액 저 밑에 운영수지 연도별 내역에 말이죠. 이것이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액이 6,460억원이 인건비, 관리비, 전동차구입비, 감가상각비까지 충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운영비 지출에 거의 한 80, 90%는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뭐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예, 조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A에 보면 총 4,886억인데 그 중에서 운수수입 다시 말해서 요금을 받아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3,99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 외 수입이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광고비, 그 다음에 지하철공단에서 운영하는 부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890억원이 매년 평균적으로 벌어들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4,886억원이고 그 중에 지출되는 게 인건비, 관리비, 전동차 구입비,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자료를 교통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단에서 만든 것입니까
일단 자료는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이 보고서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좌우지간 이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했을 때 운영비에 관계되는 여태까지 지원되어 오던 그 운영비, 연간 평균적으로 628억원을, 그러면 이 전체가 시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공단에서 40% 충당을 하던 그 부분도 이것이 운송수입에서 또 운송외수입에서 오는 수입을 차감을 시키고 난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40% 부담액이, 지금 현재 시비가 그렇게 되면 국비가 50%밖에 안주기 때문에 50% 잔여부분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시비에서 50%가 부담이 된다 20% 증액 부담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운영비를 한 푼도 못받고.
운영비라는 것은 이자보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빚을 다 갚아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란에 89～96년도까지 운영비 국고지원 총액이 5,022억으로써 연평균 628억원의 국고지원 상황에서도 96년도에 1,574억원에 달한다 이 말은 이 현안내용하고 이 밑에 운영수지 연도별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과목이 운영비 지원이지 이 운영비 지원은 우리 공단에 연간 1,200억 내지 1,300억 전에는 좀 적었습니다만 한 800억 될 때도 있고 이것을 정부에서 이자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자는 부채의 성격입니다.
예.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 과목상 운영비로 나와서 그렇지 이 돈은 5,022억은 전부 부채이자 갚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벌어서 봉급 주고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가상각비만 일부 밑에 나온대로 연간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실제 지하철이라는 것은 영구건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기관에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고 유지하는데는 돈 투자가 안되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목상의, 비목상의 그렇다, 운영비로 표현하셨다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고 운영수지 연도별 내역에 보면 수입에서 89년도부터 96년까지 운수수입, 운수외수입 해가지고 4,886억원이 수익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출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지출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인건비, 관리비, 전동차구입비까지는 운영수입으로써 충당되는데 감가상각비 충당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만큼은 지금 운영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실제 운행 자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시설충당에는 전혀 여기에서 시비로 완전히 일반 순수한 시비로 넣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부분만 저희가 문제지 사실상 기업회계 원칙을 저희가 적용하다보니까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해나갑니다. 공기업은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동차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영구시설이고 가장 저희가 감가상각이 많이 가야 할 부분이 전동차인데 전동차가 20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2～3년전에 영국에 가보니까 60년대 초반에 나온 전동차를 지금도 아직 운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동차가 몇 년이 되었느냐 하면 14년이 흘렀습니다. 최초 186량 들어 온 것이 1호선 1단계 개통한 지가 14년 되었습니다. 85년부터 운행되었으니까. 그런데 6년후에 그 차를 폐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각종 시설이나 전동차에 저희가 계속해서 부품을 바꾸고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실제는 감가상각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이사님! 지금 아까 기업회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자체가 노후화 되잖아요. 지하철 자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계산 안해 봤죠 전동차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전동차 자체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또 전철 철로 자체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안에 터널해 놓은 것도 언젠가는 새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다 계산해놔야 내구연수가 10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내구연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감가상각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해놓은 돈이 지금 여기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 나온 수치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자꾸 전동차만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이 출장이기 때문에 기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지개운동 추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 기획과장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동아시안게임 때 2부제한 것은 그래도 좀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무지개운동은 시민에게 순수하게 교통이 부산에 어려우니까 1주일에 하루정도 자기 자가용을 안타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티커 붙인 것만 약 47%라고 하는데 스티커만 붙였다고 해서 결정이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입니다. 또 먼저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부제는 여러 가지 그래도 밖에서 볼 때나 또 지금까지 홍보해 나온 것이나 상당히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운동은 시민에게 적어도 어려운 교통 체증문제를 해소하려면 완전하게 홍보를 해놓고 그래놓고 시행을 해야지 1, 2개월 홍보해놓고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이 따라오시오’ 행정이 그런 행정이 시기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행정이 하니까 시민이 따라오시오 그렇게 해서는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에서 하려면 이런 것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홍보를 해나오고 해야지 본위원은 시청 뒤에 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서 가지고 스티커를 주고 하는데 낭비 아닙니까 또 매스컴에 보니까 밑에 구청직원인지 동직원인지 모르지만 스티커를 가지고 나와서 아파트에 있는 차에 무조건 붙이고 붙였으면 시민에게 호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적에 무지개운동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한 말로 말해서 미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에 교통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여론을 수렴한다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여론절차를 거칠 것은 다 거쳤습니다. 여론조사도 해보았고 공개토론회에 나가서 토론도 해봤습니다만 단 한 가지 절차가 빠졌던 부분이 시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나 참여하는 사람의 면면이 항상 공청회에 참여하는 몇 분만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민여론을 다 수렴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는 해왔습니다만 홍보시간을 그렇게 짧게 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월달부터 지하철3호선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시내 교통상황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체증이 심각한데 지하철3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부산이란 곳은 대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막히면 전체 지역이 막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부산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시민운동으로써 자가용을 좀 덜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이 무지개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감을 구한 다음에 무지개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만 시한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급박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운동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만 한 두 달 해가지고 성과를 완전히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거의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루에 단 한 대가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적어도 시민 전체의 절반 이상만 참여하게 되면 참여 안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 때 되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50%까지 실적을 올릴 때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내지는 국민운동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유인하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무지개운동이 우리 부산시민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노력해 봅시다. 지금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10부제를 그대로 했으면 좀 더 효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공단에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매스컴에서 나와서 매년 1월 1일부터 모든 우리 부채는 정부가 안고 부산시로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나가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으니까 그것은 지금 법이 2007년까지로 공단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년 아니라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했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법하고는 상관이 안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 2002년까지 하나 법에 대해서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가져오는 것이 교통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과 모든 면에 아직 준비단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이 아직까지 200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 대비책이 없었다. 갑자기 어느날 당정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단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연장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통공단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공식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시에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런 것이 조치가 올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와야 되겠다 안와야 되겠다, 가져 왔으면 좋겠다든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야기가 현재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기획과장이나 교통공단이사나 현재 매스컴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매스컴에 나온 그런 수준이고 우리가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市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도 없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건교부에서도 아직 이관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당정협의 과정에서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 몇 분하고 장관하고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공식적이라면 공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의 간담회 과정에서 그렇게 해보자하는 취지로 의견이 오고 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과장이나 공단이사께서 그런 정도밖에 모르면 현재 부산시장에게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서라도 확인을 해서 오늘 여기에 나올 때는 어떻다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아직 공문이 안와서 모르겠다, 공문이 없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회의가 있을 때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기획이사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산공단이 설립시에 국가와 시 등 출자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출자비율이 없습니다. 출자비율이 없고 저희들이 부담한 여태까지의 추세를 보면 정부가 30% 부담하고 시가 30% 부담했는데 시가 30%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91년도는 한 10%정도 부담했고 그 후에 20% 부담했고 지금은 한 30% 부담, 지금 30% 부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산공단 설립시에 국가와 시가 몇 프로한다는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설립시에 출자비율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출자는 아닙니다. 출자비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끼리니까 알고 넘어가자 싶어서 묻습니다. 1호선이 여태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가 과연 얼마나 가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적자적자하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적자는 운영비가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를 전부 빚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호선의 경우에 9,7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빚낸 것이 한 6,000억정도 빚냈습니다. 그러니까 73점 몇 프로가 빚을 내서 한 것입니다. 그 빚을 내서 하고 그 다음에 2호선도 빚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건설비에 대한 부족분이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적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표를 팔면 표 판 것하고 설명을 쉽게 하자면 직원들 인건비 표 파는 것만 해도 800억 됩니다. 50원 올랐으면 내년에는 한 900억 됩니다. 급여는 한 555억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경상비 전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70억 내지 80억정도는 숫자상으로는 흑자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가상각을 거기에다 대입한다면 150억정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비, 보수비, 또 운영비 이것을 포함해서 한 800억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흑자다 이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빚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간 1,300억 가져오는 것은 전액이자 주는 것, 이자 보전책으로 주고 그 외 운영하는 것은 흑자에 조달된 것은 아닙니까
예, 흑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흑자라 그러면 국비를 또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숨기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부산시에 교통공단이 넘어온다면 이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운영을 잘해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하나로 교통카드 시행과 무지개운동 등 시민생활과 매우 직결되는 문제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현안사항인 97년 개인택시 신규면허계획과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공급 계획 등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교통공단 이관문제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손익에 대한 분석을 하여 후일에 부산시의 재정악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長 安準泰
交 通 企 劃 課 長 崔益斗
大 衆 交 通 課 長 裵永洙
交 通 管 理 課 長 李東煥
交 通 企 劃 係 長 林成福
○ 기타참석자
釜山交通公團企劃理事 徐德洙
釜山交通公團運營理事 李舜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2 |
| 2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2 |
| 3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2 |
| 4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2 |
| 5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9-01 |
| 6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1 |
| 7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1 |
| 8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1 |
| 9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9-03 |
| 10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1 |
| 11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9-01 |
| 12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7 |
| 13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7 |
| 14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8-27 |
| 15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7 |
| 16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9-23 |
| 17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8-27 |
| 18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6 |
| 19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6 |
| 20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6 |
| 21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2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3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8-25 |
| 24 | 2 대 | 제 67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