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영전하신 김성일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김성일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청사 및 시립미술관 건립과 신호공단 조성, 컨테이너 배후도로 조성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97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계획 업무보고 및 부산교통공단 시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綜合建設本部의 97年度 上半期 決算과 下半期 計劃에 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김성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성일입니다.
일일이 제가 찾아 뵈옵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건설본부장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덕분으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수년간 표류해 오던 종합연수원 건설,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사업, 금곡 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사 등을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착공이 연기되어 오던 영락원 합동묘 건립공사를 지난 7월 2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한 차장입니다. 전에는 시청 건설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손성일 토목부장입니다. 전에는 저희들 본부 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박원득 서무과장입니다. 전에는 시청 국제협력과 여권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방광주 건축1담당입니다. 해운대구청 주택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임기규 건축2담당입니다. 시청 재개발과 건축계획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노홍대 토목1담당입니다. 종합건설본부 2담당에서 1담당으로 옮겼습니다.
김창목 토목2담당입니다. 해운대구청 건설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송영범 토목3담당입니다. 시청 하수시설과 하천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윤양수 토목5담당입니다. 북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종합건설본부의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에 앞서서 우선 보고서에 도면을 붙여서 지적도를 붙여서 보고서를 잘 만든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보고서 11페이지에 신호공단 진입도로에서 국도2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그것을 아까 금액이 250억을 들여서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이 삼성이 가동이 되고 물동량이 왕래가 되고 할 것인데 그것이 40m로 완공이 되었을 때 국도2호선이 선 확장이 되고 대저 인터체인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공항로가 선 확장이 되고 같이 되어야 신호공단 삼성에 불편 없는 물동량이 오고가고 할 것인데 중앙예산이 아마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것만 해놓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국도2호선이 진해 가는 선이 교통이 원활해질 적에 이 도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중간이 잘려가지고 이 도로만 확장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기 보다도 효과가 저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래 저희 공사를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공사는 아니다 해가지고 내년말까지로 했습니다. 실은 저 공사는 바로 공항에서 오는 도로, IC, 진해 가는 국도2호선이 완공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예산의 지원이 없어서 국도2호선은 지금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언제까지 될는지도 확실히 보장이 안되는 사항이죠
한 2000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랬을 때 2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과연 신호같이 2.5㎞, 3㎞정도를 미리 선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다른 급한 일도 있는데 염려되고 그것을 본부장이나 우리 시장님 노력으로 중앙예산이 아마 공항로는 중앙 지원이 50%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항로 같은 것은 중앙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자동차가 금년 연말까지 가동이 되고 내년에 본격적인 가동이 되면 지금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만 자동차가 개통됨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출입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은 이렇게 되면 이 도로가 지금 효과보다는 100% 효과는 없더라도 지금에 와서 저 문제를 중단시키면 공사연장, 그렇게 되므로 해서 에스커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면 적자가 나는 그런 문제 그렇게 되면 투자한 금액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도 야기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신호공단에서 아쉬운대로 쓰려면 명지주거단지로 넘어오는 다리가, 교량이 놔지니까 그리 넘겨서 명지 진입도로 해서 하구언을 넘어서 이쪽 강변도로로 올라와야 되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 앞에 40m 도로 다리를 놨습니다. 신호공단까지 녹산공단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도 그 도로가 되고나면 신호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이용하는 진입로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에 신청사 문제, 지금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의 경우에 의회쪽에 신건물을 체크하면서 가끔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13%가 남았는데 본위원이 보건대는 적어도 20% 이상, 30%가 남아서 적어도 연말까지 완공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언론에 몇 달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市長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래서 연말까지 억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냐는 좀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인데 부랴부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꼭 들어가야 되느냐는 언론의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동에 있어서는 지금 안에 인테리어 전혀 안되고 연말해봐야 3～4개월 남았습니다. 대단히 어려워 보이던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본래 청사 공사기한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로 당초 공정이 예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긴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기간내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400만 시민들의 집이니까 이 집은 내년초에 거기 가서 시무식을 하므로해서 우리 마음도 달라진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13%입니다만 그야말로 마무리공사가 구석구석 손이 들어가고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공사같이 슬라브 공사 치면 한 층 치고, 2층, 3층 올라가는 공사는 공정을 못당깁니다만 전체 마감공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인력관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1,000명 내지 1,300명이 붙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마다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기는 노임, 일꾼 구하기도 좋고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일 못하는 사업장이 많으니까 인력관리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를 보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성토로 했습니다만 지금 가서 저희들이 공정을 매주마다 체크를 하고, 현장나가 독려해 보면 지금 연말까지는 건축은 무난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경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전체 이런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12월말을 기일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집을 짓고 보면 아무리 잘 지어도 뒤에 가면 하자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시에서도 그런 여러가지 종합을 합니다. 과연 시무식을 하고 거기에서 또 뒤에 가느냐, 또 시무식을 늦추냐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은 공정기간내엔 준공계획을 마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에 참 이성철 본부장님 계실 때 지하철하고 연계도 그것을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그렇게 할려고 했을 때 그 뭐 오픈을 시켜놓고, 지하철 연계공사를 해야 되고,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지적으로다 우선 공사를 가집행을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디다만 제가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대단히 무리다 그 안전정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일에 쫓길 필요는 굳이 없지 않느냐는 당부를 드리고, 좀 보다 안전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보고서 24페이지의 민주공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저 용두산공원에다 하신다 말씀입니까
대청공원, 민주공원을 그 지금 누가 발안을 해서 범시민의 공감대가 어떤 사적비나 무슨 그 역사의 소위 공여한 재판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한 시대가 지나서 시민의 공감, 국민의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뭘 비를 세우든지, 어떤 사적을 건립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너무 때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아까 뭐 개인부지 수용을 하고 이렇던데 그것은 뭐 어떤식으로 어디다가 수용을 하시는지…
원래 민주의 개혁은 이렇게 본래 2년전부터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언론계라든지, 또 대학교수, 문화계, 또 종교계 전체가 합쳐져가지고 부산이 참 이때까지 민주의 횃불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 조직해서 쭉 계속해 와가지고, 여기 160억의 예산중에서 80억은 국비입니다. 국가에도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부산시민의 뜻이 집결된 내용으로서 그래서 이 집 자체도 현상을, 참 그야말로 부산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횃불과 또 건물자체도 이런 것을 가미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땅이 5,000여평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시유지가 2,500평이고, 개인땅이 그 중에 한 2,5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왕상은씨 동생되는 사람, 왕성은씨 땅이 그 사람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나온 땅의 면적이 1평에 평당 따지면 13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13만원 되면 너무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집은 봐도 공원부지고, 또 부산시민 전체가 원하는 곳 이런 것이니까 싸게 좀 이렇게 되어서 수용문제, 일단 우리 수용은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그것을 어느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협조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건립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민의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을 한다 말씀이죠
그 하나의 어떤 일은 역사의 공정한 재판이란 말은 한페이지가 넘어가서 적어도 20, 30년이 지나가지고 후세의 사가들에 의해 기록되는 그것을 그 참 에코반응을 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당장 말이야 그렇게 놔놓고 우리가 잘했다는 식으로 세웠을 때는 다음 후일 그것이 어떤 지정물이 될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 민주 뭣을 살려가지고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곡동 종합연수원 건립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올해는 토목공사 44억으로서 토목공사만 하는 것이죠
지금 금곡동 연수원부지 건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 92년도에 저 땅을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5년이 넘어가면 도리어 본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부랴부랴 금년 2월달에 부산시의 예비비로 44억으로 지금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만, 택지조성비만 해도 앞으로 50억 이상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산시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공무원연수원 지을 것이라고 해놓고 몇 번 주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 얘기하다가 마지막판에 이제 소송하니 이렇게 하니까 덜렁 이것 어느 아침에 이것 그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하고 그 당시에 수용에 옆에는 뭐 버젓이 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가만있을 때 그 주민들의 그 지주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미 우리가 수용을 할 만한 어떤 우리시에서 정책이 있었다면 정책을 따라가서 빨리빨리 하는 문제가 되어야지 이것 다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좀 주민의 불편이 많다 하는 것을 업무에 받아 주시고, 그 옆에 운전종사원연수원은 이제 건물로 건립을 하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는 운전종사원이 마련한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건축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 옆에 토목공사하는 부분의 북쪽편의 운전종사원연수원…
그것은 별개입니까 같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리고 그 연수원부지 옆에는 종합사격장을 올라가는 진입로가 3단지 그 옆을 올라가는 것 10m되는데 이제 3단지의 주민들은 만약에 우리 종합사격장이 진입로가 10m될 때는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다시 말해 3단지의 진입로지 그것을 생각을 안한 진입로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사격장 연수원이 진입로의 그 옆에 조금만 하면 큰 돈도 안들 것입니다. 기왕 이것을 할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사격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10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3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산길로 올라가는 길은 보도가 별로 필요없기 때문에 보도를 좀 우리가 축소를 해가지고 한 편도라도 해가지고 차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단지 주민들이 올라가는 진입로10m에 만약 사격장이 올라가면 상당히 복잡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부지의 터니까 그 옆에 한 선을 더 넣더라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 올라가는 선만 하더라도 넓은 도로가 되고 주민들도 아 좀 우리들 그 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인식하게 보여야지…
예, 지난번에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올라가는 연수원쪽에도 보도가 있고, 공창마을쪽에도 보도가 있기 때문에 공창마을 보도는 필요하지만 연수원쪽의 보도는 필요없다 이것은 차도화 시켜가지고 하면 이러면 도로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하더라도 충분한 차도와 보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 좀 우리가 앞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진입로를 좀 대비를 해야 안되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땅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쓰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종합사격장을 한다 이럴 때 주민들이 반대도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이왕 시설할 때 좀 성의표시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금곡동 청소년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공식을 하고 나서 이 때까지 나무만 이식하고 나서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요새 에스커레이션 설계를 새로 재 하기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공사금액을 따내기 위해서 또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 주민들도 찾아와서 아침에 내가 들어오는데 왜 안하느냐 말이죠. 공원에 전체 나무를 옮겨놓고 노인들도 이제 여름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리고 이러는데 이왕 공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공사 안하고 전체 이렇게 막아놓고만 있으니까 그 하는데 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이 문제 저도 현장에 직접가서 공사현장을 봤습니다. 착공한지가 좀 흘렀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작업은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났기 때문에 나무를 준다든지 형질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빨리 해줘야 시공자도 일을 하고 또 공사감리자도 저희들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삭감이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는 옆에 중학교도 있고 방학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럼 기공식 하기전에 도시계획 어떤 벌목문제 이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하고 이것을 한다 하는 것은 영판 성급하게 기공식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이런 감을 좀 안듣도록…
예,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좀 본부장님! 업무가 어떻게 됐는가는 딴 것은 안 묻고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 북구의 일 여러가지를 저희들한테 사전에 건의도 해주시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조심의를 또 94년도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진도가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초읍터널간 초읍에서 만덕까지 가는 길이 한 3,400m쯤 됩니다만 본래 이것이 거기서 계획할 때는 민자유치만 터널은 민자로 하고, 진입도로는 부산시에서 1,000억, 진입도로 거기 터널이 600억에서 1,60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사가 초읍도서관 뒤쪽에 굴 들어가는 입구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어제 도시계획, 내나 시의회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고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을 하고, 땅을 보상주기 위해서 100억 보상비가 있습니다.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본격적인 공사가 되려고 하면 11월 돼야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건설안전공사 심의때부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수정산터널 관계 말이죠. 이것도 제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00억 얼마에 이것이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대림산업하고, 삼성물산, 국제토건 이렇게 해가지고 700억 얼마를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 올라온 것 보니까 1,60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공사도 시작도 안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초과되었습니까 아니 어제 그것은 아닌데 이것 이대로 마찬가지 초읍터널도.
지금 민자유치가 480억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700억으로, 700억 얼마 끝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600억으로 올라왔거든요.
어제 수정산터널도 이와같은 비슷한 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공사도 시작했습니다만 이 초읍터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사도 시작 안하고 1,600억원이 올라왔으면…
당초에 본래 1,6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읍터널, 내나 도서관 입구로부터 해가지고 저 만덕구 만덕 저 신기마을까지 갑니다. 무려 길이가 4,600m중에서 터널길이는 3,500m입니다. 3,500m인데 민자유치는 터널만 민자유치로서 자기들이 입찰을 볼 적에 480억, 진입도로 부분은 부산시에서 전체 다 하게 됩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이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터널이 아니고, 1,600억 하는 것은 진입도로까지 합한 것입니까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명지주거단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이 말이죠.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 가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택지 이 앞전에 분양된 것 해약된 부분있죠
지금 저희들이 5개 회사로부터 8만 7,000평을 팔아가지고 그 때 돈이 1,26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약금조로 629억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지난 7월 2일에 대동이 해약을 하고, 그 다음에 4개 회사가 해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채를 내가지고 지난 25일까지 전체 해약을 다 해가지고 돈을 다…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629억중에서 계약금 29억을 떼고…
그래서 63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채를 해가지고 주었지요
지금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 명지주거단지가 기채를 해가지고 주고, 현재 선수금도 상환 못하고 있죠
저희들이 상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환하고 일부 상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비도 거의 지금…
완전히 예산공사를 다하고 지금 한개도 못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공사도 안되고 또 여러가지 분양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가지고 명지주거단지가 부산시 전체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택지라든지 용지분양에 대한 계획이 전연 지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종합건설본부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동택지 이것이 지금 재분양을 97년도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이것이 대동하고 이 앞전에 5개 회사가 분양받아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해약이 된다 하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고, 이것이 여기에 따르는 공동택지라든지, 상업용지, 의료, 종교시설용지, 이주택지, 이것이 지금 이주택지는 지금이라도 분양을 하면 가능할 것이고…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도 자금이 지금 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상당히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참 명지주거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본래 의욕에찬 개발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소개업체 8만 6,000평이 지금 제로상태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되느냐 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들은 첫째는 도시개발계획의 기본, 택지개발계획의 기본계획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강서구청이 들어온다, 강서경찰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전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경찰서나 강서구청은 기이 집을 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짓고 있는 상태니까 짓고 있는 이런 것은 빼고 또 저희들 너무 쾌적하게 있다하면 전체 어린이공원이 다 있습니다. 상당히 부산으로 보면 이상적인 단지입니다. 앞에는 50m, 길이 20m, 30m의 녹지대가 다 있고 이용률이 낮고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것을 좀 구청용지 같은 공공용지는 주거단지로, 아파트 용지로 바꾸고 또 공원이 앞에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전반적인 거기에 따른 재조정을 해서 우리가 현재의 원가보다는 다운을 시켜서 지금 원가가 138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을 시킬 때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약지반 관계에서 타산이 안맞아 들어오는데 타산이 맞아야만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상업용지하고, 의료용지, 종교 여기는 지난 우리가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PR을 많이 하고 있는데 9월 5일날 입찰계획으로 있고 이주단지는 138만 원가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호공단이 지금 80몇 만원이다, 50몇 만원이다, 우리도 똑같은 여건인데 그렇게 원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녹산하고 여기하고는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 이런 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도 개발과 기업이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서 늦어도 12월말에는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하루에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뒤에 의회에 그런 내용을 한 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미적미적 해가지고 제 날짜를 지연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계속적으로 더 높아가는 것입니다.
이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동택지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택지분양가격이 높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파일을 지금 35m를 박든 70m를 박든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이것이 경제성만 있으면 업체들 많이 참여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사도 지연이 되고, 분양도 제대로 안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토지 이용계획, 지금 현재 공원지라든지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낮춰가지고 결국 이제 조금전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좀 토지 이용계획을 바꾸어서라도 토지 분양가를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지금 이주택지 같은 것은 현재 130만원정도 본래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본래 이주민 226세대한테 팔 때는 원가로 주겠다 했는데 138만원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130만 8,000원.
그래 130만원인데 과연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주택지에 말이죠. 130만원을 주고 사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토지 이용계획을 새로 바꾼다고 해도 어느정도 토지 이용계획을 바꾸었을 때, 지금 본부장님 계획대로 바꾸었을 때 이것이 어느정도 다운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 10만원정도, 10만원 내지 20만원정도 다운되지 그 이상은 다운이 안됩니다.
너무 또 그것이 영리위주로 나가면 단지가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원래의 문제를 고수하면서도 단지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공단에 있는 저쪽에 녹산에 있는 주거지하고 말입니다. 지금 명지에 있는 주거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30만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철거민들이니까 자기들이 비싸다 하지만 실제 다른데 저쪽에 웅촌이나 이런데 비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지금 10만원 내지 십 몇 만원 현재 토지 이용계획 바꿔가지고 다운시킨다 치더라도 이것이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도저히 상당한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차피 시비를 넣든 다른 어떤 지금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쥐고 앉아 있으면 계속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지금 토지원가는 계속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부산시에 가지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이것은 분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놀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용원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지난 임시회 때 700억원에 기채를 해가지고 기채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 또 기채승인을 해주시면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번 임시회 쯤에는 조용원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비 700억이라는 돈을 매일 이자가 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회가 벌써 다음 임시회로 넘어왔는데 이 계획조차 안나와 있다 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가,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할 일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전면 재 수정할 때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부지가 조금전에 본부장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원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상당히 큽니다. 그 면적이, 그렇죠
그 면적이 상당히 큰 데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학교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부지는, 그런데 그런 모든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이 공원부지안에 초등학교 부지를 넣고, 오히려 그 초등학교 부지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주거부지로 전환한다면 이 주거용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 다음 또 그런 일을 전연 안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상업, 의료시설을 조기 분양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주거지가 제대로 분양이 된 뒤에 상업, 의료시설을 분양을 해야 제 값을 받을 수가 있지, 지금 허허벌판에 상업용지 사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값을 받겠습니까 분양이 또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일을 좀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개발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의회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한 용역은 기이 발주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2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어느정도의 안이 마련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주신 그린벨트내의 초등학교 문제는 저희들도 초등학교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저희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대저같은, 대저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부족할 때는 학교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만, 새로운 단지가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증설되는 것은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학교 증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작년에 말이죠. 교육청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저 반여동에 가면 그린벨트에다가 초등학교를 전부 고시를 해가지고 곧 착공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안에 소각장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이 소각장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이 위치적으로만 저도 이 문제를 놓고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되나 많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명지주거단지 끝쪽에 바다쪽에 소각장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만, 첫째는 바다쪽에 짓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 주거단지, 전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단지의 복판으로 쓰레기 침출수가 쭉 흘러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야기 되겠느냐 또 뭐 이것은 주민들 들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토지의 매각이 잘 되겠느냐 문제하고, 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앞에, 입구에 막아버리면 전체 차도가 못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위치는 바로 여기 신호가는 40m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말입니다. 상당히 전반적인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위치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는 이 공간은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 자체의 위치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그 인근에 말이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할 때부터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들하고 전반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그것도 제대로 지역민들이 명지쓰레기소각장이 어디 가는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최근에야 알았고, 또 최근에 환경문제 때문에, 다이옥신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관계되는 쓰레기소각장 같으면 단지내 안쪽에 지역주민들 그 사람들이 단지안에 아파트에 온다든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자체가 단지를 만들면 소각장하고 다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들어오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토지 이용계획을 바꿀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저 남단에 남단 동편이라든지, 남단 서편에 좀 옮겨 주시기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생각에는 소각장 문제를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기이 설치한 것을 위치를 옮겨가는 것 같으면 소각장 문제는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문제는 지금의 투자한 자본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저희들은 그대로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
지금 문제는 말이죠. 어차피 이 땅 소각장부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공동택지라든지 해가지고 공동 주택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을 더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옮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소각장으로 부지도 좋지만, 이용가치가 있지만 이것이 아파트 부지로 했을 때도 훨씬 더 이용가치가 더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것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달래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그 쪽에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지었을 때에 강서구민에게 미치는 세대수, 만약에 남쪽으로 옮겼을 때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쓰레기가 바로 명지주거단지만 쓰레기가 아니고, 강서구 전체적인 하나의 소각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이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이 밑으로 남단으로 옮겼을 때 그 안에 주거단지 안에 앞으로 인구가 5만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5만은 우리가 보호의 대상이고, 지금 기존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인근에도 한 200호 정도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호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이옥신이 배출이 다량으로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 문제는 다이옥신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이것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없다. 그러나 지역민은 그런 우리한테 의논도 없었고, 모든 것이 자기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코앞에 지으니까 도저히 그것은 못보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는 것입니다. 알고 오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영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신호 배쪽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호쪽에 2공구 이주단지 하나 있죠
이것이 지금 조기분양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사는 지금 아까 보고에 보면 35%선인데…
지금 저희들도 조기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약지반 처리중에 있는데 우리 계획은 연내로, 지금 자꾸 촉구를 합니다. 빨리 해야 우리가 돈을 안 갚겠나 해가지고 여하튼 연내로 조기분양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빨리 조기분양 해가지고 뭐 좀 처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곡문제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질런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상반기중 잘된 점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강공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이번 집중호우시에 지금 현재 침출수 유출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저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생곡쓰레기장 보강공사가 잘 된 것이냐, 그 부분에 문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앞전에 집중호우가 언제 몇 ㎜가 왔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5월 7일날입니다. 5월 7일날 강우량 150㎜ 왔습니다.
지금 현재 150㎜를 기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우수 배제시설은 1단계공사 지역에 우수배제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부산시가 지금 작년에 침출수 유출사고 생긴 이후에 이것을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재시공을 하지 않고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쪽에 침출수가 유출이 바깥으로, 지금 현재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유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근거라든지, 자료들은 언젠가는 자료조사가 완료가 되고 하면 한 번 밝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철처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종합건설본부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환경녹지국에서 공사를, 생곡쓰레기장 매립공사를 하고, 사업장 조성공사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때도 이송관로가 우리 지역민들이 대단히 적다, 저도 그 당시에 시정질의때도 적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전부 다 맞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송관로 또 새로 하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20억정도가 20억은 자재값은 별도이겠습니다만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지역민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귀담아 들었다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말입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곡쓰레기장 하는 연도가 2001년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언뜻 떠오른 생각인데 쓰레기 침출수가 나오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쓰레기 하나 처리도 못하고 마음놓고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계획이 2001년까지 단계적인 계획보다도 물론 민선시장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 댐같은 것도 막으면 주위를 다 매몰되어서 이주를 시키듯이 즉 말하자면 생곡같은데 자치구에 예산 협조 100억이든지 받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대단한 보상을 하더라도 생곡 전체를 어떤 의미로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공원조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해야 되지 임시방편적으로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2001년까지 이런 계획을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 근본적으로 계획을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지만 건설공사하는 본부장 입장에서 이런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의 토지나 이런 것 전부 구입을 해서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는 것, 어떤 부산시에서 물론 생활대책은 해주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부산시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2001년 끝이 나도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가서 2000년도 2001년 가까이 가서 구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배가됩니다. 미연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대책을 협의를 한다든지 그 이주 주민들,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지금부터 장기간 계획을 두면서 접촉을 해나가야지 2001년까지 있다 2001년 다 되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주민과 접촉을 했을 때는 시간촉박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더 봉착하니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사비절감이나 여러 가지 합목적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공부서입니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부산시 정책대안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여러 가지 문제, 본위원이 얼마전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 다섯 분과 다른 기타 분 들과 세입을 해보니까 명지주거단지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 상업용지도 미분할로 해가지고 세입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업용지 분할은 거의 몇 프로 되었습니까
상업용지 매각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필지가 보통 700만원, 1,000만원 가니까 너무 가격이 비대하니까 분할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한 70평에서 세분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는 분할한다고 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분양공고를 다시 냈습니다만 그래도 팔린 것은 얼마 없습니다.
큰 평수라고 해서 더 세밀하게 분할하는 방안도 있고.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팔기 위해서 재감정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전보다는 약간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 내렸다 할까 이런 것도 비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세입하는 회계사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재감정을 의뢰해서 형평상, 시대상 부동산 경기 해가지고 감정을 좀 다운해가지고라도 일찍 매각하는 것이 실효성에 이익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번 해봤습니다만 기이 산 사람들은 내려갔다면 상당히 민원의 야기 문제가 있고…
그 때는 그 때 경기추세에 따라서 이미 산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 산 것이니까 등급에 의해서 비쌀 것이고 안팔리는 것은 경기와 위치상으로 감정을 다운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을 때 금년 연말까지 신청사를 완공을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하시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동도 같이 하고 경찰청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은 통신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없습니까 그대로 됩니까
일일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할 때는 의회다 경찰청이다 시, 전체 1건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IBS 빌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전기과장 이야기도 통신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와서 몇 번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의회동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설계변경 요청 이래서 우리 본청 보다도 의회설계쪽에 신경을 저희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금전에 우리 유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해운대 신시가지 여기 보고서에 보면 98년까지 해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98년 되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솔직한 입장으로는 금년 연말까지는 마쳐가지고 해운대구청에 이관해 주면 한 장이 딱 끝이 됩니다. 지금 현재 터널이라든지 상수도 문제는 안전관리본부에 넘겼습니다만 해운대구청에서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 98년까지 가는 것은 지하철 위에 지하도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내년까지 가지 그 외에는 거의 금년도에 99%가 완료되고 두 건정도만 내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구청하고 3차에 걸쳐서 인수인계에 의해서 우리 직원하고 해운대하고 같이 합동검사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달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큰 것 외에는 마쳐서 인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택지 매각에 대한 최하의 가격이 얼마고 최고의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의 가격은 단독부지가 있고 연립주택, 아파트부지가 있는데 단독과 연립주택 부지는 200만원정도가 최하의 가격이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매각이 안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이 상업지대 평균이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소는 상업지역은 평당 741만원이 평균이고 그 중에서 제일 싼 근린상업지역은 441만원이고 중심상업지역은 86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것은 1,200만원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매각이 안된다 하고 그냥 놔두고 살 사람 있으면 사라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좀 합니까
신시가지 돈이 4,000억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이자, 솔직한 소리로 우리가 경영인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월급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타산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방식으로든 팔아야 우리가 월급 받는 것 아니냐. 4,000억 하면 한 달에 이자만 해도 4억 내지 5억이 나가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한 사람에 한 필지 팔기운동을 하든지 하자 여러 가지로 뛰고 있습니다만 워낙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회사라든지 서울같은데 전체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땅같으면 탁 털어가지고 싸게도 주고 하지만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는 것이 자꾸 비싸지고 더 벌어집니다. 참 답답한 심정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은행 돈 5,000만원만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도 생활은 어느정도 됩니다. 그와 같이 매각이 안되었다는 것이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다음 기회에 보고할 적에는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과 같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마, 또 매각이 될 수 있다 없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자신도 신시가지에 아직 대지가 남아 있으니까 상업지구 살 사람 있으면 좀 사봐라 할 수 있지 이 신문공고도 안하고 경기가 좋으면 누가 와서 ‘팝니까’하고 묻지만 경기가 없으니까 알아도 거기에 가볼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직접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할을 했는데 최하가 몇 평이고 최상이 몇 평입니까 분할해놓은 것이.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적은 평수가 177평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적은 평수를 70평정도로 그런 식으로 세분할 계획입니다. 기 필지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는데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장 문젠데요. 거기에 조명시설 이것 때문에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되었고 생곡쓰레기 관리사무소에서도 여러차례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명시설을 전혀 뜻이 없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는 미안합니다만 생곡쓰레기 관리는 관리사무소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순히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에 필요한 조명등이기 때문에 돈을 쓰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소에서 예산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문제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서로간에 밀고 당기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곡쓰레기장 자체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 조성 자체도 우리가 일단 환경녹지국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서 거기로 위임시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관 시켜주는 격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환경녹지국으로 이관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장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명 관계도 예산도 얼마 안되고 하는 것 해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사업소에는 운영과 관리를 지금 저희들은 시공과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로 보면 관리업무입니다. 돈이 1억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무려 3억되기 때문에 이 돈을 하면 본예산 다른 공사에도 지장을 미칩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당초에 계획은 없는 것인데 쓰레기장 조성공사비 자체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뒤에 차후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산시가 시비를 넣어야 된다면 이런 것을 해주면 싶고 또 지금 현재 상주감리가 5명에서 10명으로 바뀌었죠 상주감리가 나는 가서 한 번씩 볼 때 뭐 하는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주감리를 5명에서 10명으로 바꾸면 결국 우리 감리비를 그만큼 더 책정을 해주어야 되죠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정식적으로 감리는 5명이고 워낙 저 공사가 부실시공 되어가지고 시공업자나 감리업자, 설계자가 자기들 부담도 하고 5명은 자기들이 추가로 데리고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이 쪽에 전문가이신데 생곡쓰레기장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면보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구차수벽도 설치를 하고 불투수천까지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것이 옳았느냐 아니면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옳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지금까지 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시공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 당시 여건으로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전체 쓰레기를 덜어내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방법같으면 제일 완벽합니다. 어느 일이든 그런 것이 완벽합니다만 그 당시에 쓰레기가 57만 루베가 가득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덜어내고 전체 다시 옹벽을 싸고 전체 공사를 한다면 부산시내 쓰레기 대홍수가 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고려대학이라든지 관계 전문기관 전체에 의뢰해서 조치한 내용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보거나 현장여건을 보면 완벽하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난번에 해왔더라도 지금까지는 완벽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상의 전면보강공사가 더 옳았느냐 여건이란 것은 빼놓고 단지 시설공사 측면에서 볼 때 전면보강이 옳았느냐 전면 재시공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 중에서 두 개만…
만약에 전면 재시공하면 전체 덜어내고 하는 것 같으면 막대한 돈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재시공을 지금 현 상태로 해가지고 완벽하다면 지금 한 방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많이 덜어내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했다면 시비의 손실인데 지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완벽하다면 지금 하는 방법이 더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벽하느냐 안하냐 하는 것은 나중에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본부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전면 보강공사가 옳았느냐 전면 재시공이 옳았느냐 예산이라든지 공사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고 부산시 쓰레기 대란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는 주변 이야기는 다 떼놓고 일단 공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완벽하고 잘 되어 있다 지금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과연 현재 여건으로써 대답하기가 난처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하거든요.
내가 종합건설본부장님이 그 정도되면 그 정도 직위에 계시면 시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부산에서는 공무원중에서는 기술부분에서는 최고의 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면 재시공을 한 것이 옳았다 그렇지 않으면 보강공사가 옳았다 예산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다 놔놓고 어떤 것이 더 좋았겠느냐 그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육안적으로 감별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옹벽이라든지 재시공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유무가 나타날 문제를 제가 단적으로 옳았다 안옳았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조용원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써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종합건설본부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97년도 하반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마무리 및 명지주거단지 연약지반 보강과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완벽히 조치하여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관한 건의문 채택순서입니다만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2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교통공단시이관추진에대한건의안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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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釜山交通公團 市移管推進에대한建議案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국가에서 부채 전액 부담하고 국고지원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동 공단을 98년부터 부산광역시로 이관키로 한다는 정부와 신한국당의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지하철2, 3호선 건설비와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도로교통 부분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60% 이상을 매년 중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만약 부산교통공단이 시로 이관될 경우 추가되는 3,500억원의 지하철 건설비 재원확보는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과 심각한 교통난을 감안하여 부산교통공단의 설립당시의 입법 취지대로 존속기간인 2007년에 이관하든지 부득이한 경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02년까지만이라도 정부산하 공단으로 존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재중위원 나오셔서 건의안 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에서는 부산 지하철 건설 운영을 정부산하 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하여 타시와의 형평성 문제해소를 위해 공단의 현 부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국가 50%, 지방 50%로 부담비율을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98년도부터 부산광역시로 이관한다는 당정협의가 97년 8월 22일 있었습니다.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은 81년부터 87년 부산시가 지하철을 건설 운영함에 따른 막대한 건설사업비 투자로 부채누증 및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부산시의 재정난 완화책으로 정부가 부산교통공단법을 87년 7월 제정하여 88년 정부산하 국가공단으로 발족 2007년까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단이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97년말 기준 시 자체부채가 1조 6,000여억원에 달하는 사항으로 만일 부산교통공단이 시로 이관될 경우 시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첫째, 부산지하철2, 3호선 건설비에 당정협의 결과 노선별 잔여 건설비를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키로 결정함으로써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가로 3,496억원의 시비부담이 전망되며 이는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98년도의 부산시 지방채 발행 내역을 보면 지방채 발행 가능액이 2,155억원, 발행계획은 2,178억원으로써 지하철 건설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범국가적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및 연결도로 등 직간접 시설확충이 매년 5,500억 이상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넷째, 부산시의 도로율은 96년 기준 16.1%로써 서울 20.2%, 대구 19.7%, 대전 22.4%, 광주 17.7%에 비해 광역시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국 항만물동량의 대부분이 부산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 60%이상을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도로교통부문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을 타 광역시와 형평성문제로 시로 이관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산시 재정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봐집니다.
부산시는 타광역시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는 중등교원 봉급 50%를 부담하고 있는 점등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중앙정부 정책의 형평성이 다르다고 봐지는데 굳이 지하철 공단만이 형평성 문제해소 등을 내세워 시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운 시재정 상황 및 산적한 부산시의 난제들을 조금도 감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적인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부산교통공단은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때의 그 입법 취지대로 존속기간인 2007년에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02년말까지만이라도 정부산하 공단으로 존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방금 유재중위원이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시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안을 유재중위원이 낭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