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議事日程第1項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第2項釜山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第3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一括上程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병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해 놓은 안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과 투자관리관, 재무관리관이 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백운현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옥수

백운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관리관 박병곤

투자관리관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옥수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관리관 김윤곤

재무관리관 김윤곤입니다.

부산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일일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옥수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報告書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옥수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이어서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석위원

최경석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13건인데 사업별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중 200억원미만 사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자유치사업중 소규모인 사유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관리관 박병곤

투자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억 미만사업, 지금현재까지 한 건을 저희들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8억짜리인데, 농산물도매시장내에 쓰레기파쇄기 설치 8억짜리 민자유치를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파쇄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200억정도는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하자 이렇게… 200억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2,0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을 했는데 200억도 민자사업이 전부 민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하고 플러스해서 200억입니다,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면 엄궁동 농산물시장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했다는 말입니까

○ 투자관리관 박병곤

파쇄기입니다.

○ 최경석위원

일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런 형태로 안하면 안됩니까

○ 투자관리관 박병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파쇄기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8억정도가 되어서. 안 거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실무진에서 법규상 어떤 해라,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200억 미만은 안하도록 이렇게 규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병호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계는 지금 파쇄기를 설치 안 하더라도 청소관계를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처리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뭐냐하면 수분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파쇄를 하면 수분을 적어도 70～80%이상 줄일 수 있고, 또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기왕에 용역하는 회사에서 파쇄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경석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옥수

답변 다 되었습니까

○ 투자관리관 박병곤

예.

○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광성위원

방광성위원입니다.

200억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억미만 사업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억을 기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투자비 200억의 범위안에서 토지 건물 등 보상비를 포함하는지…

○ 투자관리관 박병곤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사업비 전체… 전체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 방광성위원

그 농산물시장에 200억이 안돼서 여러 가지로 심의과정에 복잡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특혜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안그래요. 시에서 200억 한도를, 중앙에서 2,000억을 하니까 우리는 200억으로 한다는 것은 시자체의 생각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투자관리관 박병곤

그 금액은 어쨌든 민자유치사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부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금액은, 그러면 그렇게 안하려면 어떤 일정한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금액결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방광성위원

연간 전체로 봐가지고 민자유치사업 심의한 것이 몇건입니까 건수가 몇 건되는데 그것을 200억한도 밑으로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투자관리관 박병곤

지금현재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13건입니다. 그중에는 200억미만 사업이 없습니다.

○ 방광성위원

앞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 기획관리실장 정병호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의 작은 사업, 우선 금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태종대에 전망대관계 그것이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 40억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자유치하는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을 지금 실무담당하는 실․국에서 그것을 해서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건설할 때 사업조정관계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조정위원회는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기부채납 받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마는 동의를 받기 전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많이 거치다보니까 조그만한 사업도 절차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간단하게,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비 관계를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김호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기위원

김호기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말이죠 상당히 우리 행정이 사업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런 절차나 사업타당성을 걸러주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는데 실제 민자유치심의를 해보면 말이죠, 실․국장님들 바빠서 어느 부서에서 무엇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볼 때도 그게 형식적입니다. 민자유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럽니다. 실무 계․과장님들도 설명을 하고 실․국장님들도 답변을 하고 그래서 심의내용이 거기서 상당히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200억이라고 하는 기준자체도 상당히 주먹구구식인 것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토지보상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사업비만 해도 1억이 될 수도 있다, 토지보상비만 2억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감안한 체계적인 안이 되어야 이 조례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본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병호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2,000억 이상은 중앙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우리시의 민자유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뭐냐하면 작은 것까지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김호기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신속하게라는 이것이 저는 조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크게 사업의 신속을 기하고… 이것이 그것은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고, 요는 말이죠 중앙에서 2,000억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빈약한데 중앙에서 2,000억 하니까 우리는 200억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