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8월 27일 (수) 10시
- 장소 : 제3회의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을지연습 주무부서로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새로 부임하신 국장이하 직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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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방위재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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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民防衛災難管理局 所管 1997年度 下半期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홍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2008년 올림픽 위촉관계로 현지 자리에는 평소 시정발전에 앞장서시는 고봉복위원님 그리고 이종억위원님, 조양득위원님, 양장연위원님 등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業務報告書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저기 태종대 관망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종대 관망대는…
이것은 김홍구국장님께서 뭘 모르시면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딴 것은 말고 새로 증축하고 있는지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노후시설되어서 지금 뜯고 있습니다. 뜯고서는 3층으로 새로 지어서 관망대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자본입니까
지금 그것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하죠 그것을 민간자본을 넘겼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10억원을 거기 배정해서 다시 시에서 지어라.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민간자본을 하니까 20년하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에서 짓도록 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처음에 공원과에서 받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었는데…
뜯어냈습니까
뜯어낸 것이 아니고 市長님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해라 이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우는…
아! 관광개발공사에서 넘어갔습니까 그리로 뜯어 가지고, 보고가 없어 가지고…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비상급수는 좀 남아 있습니까, 지하수 개발비는 없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안 됩니까, 지금 남은 것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현재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없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11개소이죠
예.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시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연간 8시간인데, 상반기 4시간 실시했고…
8시간씩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됩니까
하루에 4시간씩.
4시간
연간 8시간인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4시간씩 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깊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지금 주부들이 견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견학을 안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정책이 지금 현재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이 재로 나가는 것이 43% 나갑니다. 100t이 들어왔다가 불에 태우고 남는 것이 43t은 매립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엄청스러운 예산을 낭비를 한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 보니 주부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견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민방위 하루 정도 티켓을 줘서 남편이나 자식들이 아주 급할 때 민방위를 하루 써먹도록 이런 것을 줘봤으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기본법인데 이것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민방위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생곡에 2000년 3월까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3월달까지. 그러면 제3의 후보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시장이나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청소국에서는 다음 후보지가 물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때가서 물색해서 지난번 처럼하면 부실공사가 된다고요. 그러면 쓰레기 재나 적게 나옴으로 해서 많은 양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43%를 일본과 비교했을 때 4%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사하구에서 하루 200t인데 하루 나가는 것이 86t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줄여서 50t을 줄인다고 하면 서구 쓰레기 50t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운대라든지 이런 쓰레기 소각로에 하면 매립의 양이 적어지고 쓰레기 소각로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생곡의 쓰레기가 몇 년은 더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니까요. 민방위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의논하는 것인데, 여기서 해결은 안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안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정책질의장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국장님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환경녹지국장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에 의해서 병력의무를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다른 말이 되는데 다른 말이 되는데 뭐냐하면 홍수가 났잖아요.
군을 투입을 하잖아요. 급히 휴가 보내주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산적해 있다. 못태운다. 온 길거리에 쓰레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요. 내나 한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양득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것이 오래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벌어졌다해서 지금 긴급을 요구한다고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익년도로 연기 안합니까 그러면 익년도로 연기해서, 빨리 휴가 보내주고, 온 군이고 민방위대고 동원을 해서 그것 해야 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다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군 교육도 면제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이것이 굳이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니까 이런 것은 민방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주부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견학을 안하면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효과를 못 거둡니다. 지금 주부들이 호응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여기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쓰레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억위원입니다.
저는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을지연습같은 이런 민방위훈련은 개요가 마치 공무원들을 위주로해서 하는 교육인지 전 시민 나아가서 국민을 계몽하고 알리는 그런 훈련인지 그것부터 먼저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고 할테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자체 훈련은 아니겠지요 전국민이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군관민이 합동훈련 그런 체계가 맞죠
마이크를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때, 전쟁이 날 우려가 아주 심할 때, 그 때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그것을 충무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충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놓았다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인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실시해 보는 것이 을지연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이 위주이고, 그 외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유관기간도 다 포함이 되고, 또 업체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훈련을 하기 전에 대신 홍보도 하고, 훈련 중에도 훈련을 하고 특히 을지연습은 도상위주로, 서류위주로 하지만 그 외 실제훈련도 합니다. 민방공 훈련을 한다든지 그때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고 또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제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취지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업에 주민들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느 D-day 날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고시간을 주지 않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시간예고 없이 졸지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업체나 시민이 참여도가 너무 없고, 너무 무관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소리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끼리 우리끼리 어찌어찌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을지연습을 하는 것도 모르는데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동에 가면 그제서야 하는 것이 담당자가 오늘 민방위, 을지연습을 갔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아! 을지연습을 하는 구나.”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홍보관계에 신경을 써 주셔서, 16개 구군이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말을 안들으면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십사하는 그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민방위재난관리국 해당 업무가 다양해서 우리 시산하의 소속국이라든지 본부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소방본부. 우리 소방본부가 사실은 화재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또 났을 때의 일인데 이런 것을 보다시피 소방본부에서는 인명구조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야말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것을 해야할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사람의 인명구조 같으면 119란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서로 무슨 협조관계가 어떤 공식적인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민방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유관기관 또 구군 관계회의를 해서 전체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시달 또는 통보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훈련 때는 한달에 한번씩이죠. 그 때는 관계관을 모아서 다시 그 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합니다.
인명구조관계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소방본부에 협조를 구합니까
재난관리과장이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부산지역 같으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7월 3일날 한 번 했고, 금년 초 1월 8일날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안전대책위원회 의장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하면서 저희 시역내에 있는 23개 기관단체장이 다 오는 자리에 소방본부장이 옵니다.
그것을 할 때 구체적인 협의나 업무나 또 시장님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거기에도 소방본부장이 나오면 인명구조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헬기대체관계가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부족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소방본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업무 건을 결국은 인명구조장비지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소방본부, 지역소방본부가 아닌 중앙의 경찰청에서 헬기를 한 대 사서 이번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려해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고 삭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명구조에 따른 업무나 장비구조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는 부산광역시장 산하에 소방본부가 안 있습니까 그런 업무를 시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인명구조관계에 어떤 특별한 연계관계가 항시 이루어지는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종합상황실을 유지하면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사고 났을때 종합상황실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관계나 협조가 즉시 경찰하고 119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대교에 버스추락 사고가 났을 때도 상황실에서 먼저 인지해서 저희들이 북구청에 직접 가서 안전대책본부를, 구조본부를 설치해서 각종 지원 나올 수 있는 시설, 특히 군시설, 인력까지도 동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지만 소방본부도 하면서 수시로 상황실로 연락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일부분입니다마는 안전점검기동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업무가 중복이 안됩니까 이 관계가 우리 국 안에서도 업무분장에 점검안전기동반이라는 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는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부산시 재난관리에 따른 안전업무 전체를 재난관리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지금 오해하시는 대부분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거기가 100%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일부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주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합니다. 1, 2종 업무를 하면 7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로 중에서, 도로시설물 중에서 교량하면 폭이 25m에 길이 100m가 되는 장대교, 그러한 것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하고 건설과 개통에서 합니다. 또 건축물을 따지면 주로 1, 2종을 건축물하는데 2종은 16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1종은 21층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5층 이하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주로 기술을 요하는 어떤 중요시설물 큰 구조물 그리고 나머지 시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안전점검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생각하고 나머지 시설을 보면 그래서 시의 재난관리과는 중앙정부하고의 연계 그리고 시 산하 각 기관을 통제 이런 것을 하면서 중요시설물은 건설안전본부, 그 외 여타시설물은 각 구청의 건설과와 건축과를 통괄하는, 결국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자체도 결국은 저희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서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 큰 사고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이 관계를 좀 정립을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업무가 중복이 안되게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민방위불참자 1,289명인가를 과태료 부과나 또는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住民登錄을 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거의 불참자를 분석해 보면 무단퇴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하고 새로 이사간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사람은 다른데 살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말소합니다. 말소하고 다시 이 분들이 재등록을 하면 새로 살고 있는 장소에서 등록을 하면 새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주민등록을 타지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괜찮겠는데 그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말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민방위훈련을 불참했을 시에는…
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알아듣기가 싶지, 이것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싶어서, 과태료를 그러면 거기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방불명된 자에게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재난위험 지정시설물 안전관리해서 점검결과조치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하단에 사용제한 D급, E급 경계구역설정 이렇게 해 놨는데 말이죠. 그러면 먼저도 업무보고시엔가 가령 위험지역에 있는데,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라 이말입니다. 소개령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소개령을 내렸는데 그 주인이 민방위를 안한다.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음에 이 건물이 붕괴가 됐을 때는 분명히 관할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안나간다는 말입니다. 안 나가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 법적인 조치, 이것을 강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든 부분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이후에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하는 행정대집행하는 식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 법 제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류상 건의를 해 놓은 것은 제가 봤어요.
예.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내무부나 건설부나 다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정할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건의를 해 놨는데, 그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국회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정됨과 동시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 김승종 재난관리과장에게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하고 재난관리국하고 업무 분장사항,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데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 같으면 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것 같으면 1종, 2종 또는 25m 길이 100m 이 정도의 큰 대형 다리는 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적은 다리 같은 것은 재난관리국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게 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부산시 전역에 있는 재난시설 그러니까 안전점검 관계를 전부다 한 번 다룹니다.
그 중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은 그 전, 교량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전 교량 중에서 1, 2종에 해당되는 것만 관리를 하고 1, 2종이 아닌 여타 시설은 구청 건설과나 또는 건물은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부산시 전체 재난 관리 업무를 안전점검을 통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지요.
기술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부산시 전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중에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어떤 부분만 터치해 주고 그런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여타 시설은 또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중에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업무를 총괄합니다.
업무 총괄만 하고.
예, 그러니까 명백히 보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고리원전방사능 방제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어느 정도 남다른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업무 보고에 보면,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 관련 업무 일용 인부는 전문 인력으로 강화 확대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에는 전문 인력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시에 한 사람이 있고 기장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원자력 안전대책과가 있어 가지고 26명, 조정계, 안전대책계, 원자력 환경감시센타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안전과학회에서 60여명이 이렇게 인력이 확보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 우리 부산시에서도 원전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원전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전 반경 최소한 10㎞내에 더 이상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 현재 기장군에는 화생방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인력이 계장하고 직원이 전문 인력이 현재 확보되어 있어서, 이래서 이것은 기존 기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금정구, 해운대까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 전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부산시에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 교육훈련계에 화생방 전문 인력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화생방계가 별도로 하나 설치가 되면 좋겠고 기장군에도 화생방계에 직원을 한 2명 정도는 충원을 해서 좀 여기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간접 경험이 뭐냐 하면 미국에 드리마일 원전과 소련에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인구 400만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리원전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엄청난 재해를 우리는 예견을 하면 적어도 일본이나 미국 이상의 우리는 그 부분도 어떤 안전 문제를 더욱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현재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어떠 어떠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우리 부산시 관계자나 또는 우리 정부 관계 부처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을 시켜줘 가지고, 아까 업무 보고에 나오는데 보니까 화생방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에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재직 중에 어쨌던 간에 많은 노력이 경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강우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각종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 소방본부
TOP
(11時 08分)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 97年度 下半期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장으로 부임한 천광철 과장을 소개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고봉복위원 그리고 내무위원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97연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과 또 하반기 추진할 저희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본 보고회가 업무보고가 큰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독거노인 자동 호출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집에 있을 때만, 집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길가에 가다가도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TV에 보면 리모콘 하나의 원리이거든요. 리모콘도 5m이상 떨어지면 잘 작동이 안되는데 이것은 성능이 좋아 가지고 장애물만 없으면 한 100m까지, 밭에 밭을 매도되고 설거지해도 충분히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으면 50m 정도까지 장애물이 있어도 신고가 되고, 자기 뜰 안에 있는 것은 다 됩니다.
main(메인) 그러니까 감응할 수 있는 것은 집에다가 놓아둡니까
집에다가 전화기 옆에 장치를 하나 해 가지고 그 옆에 버튼을 하나 설치를 해 놓고 또 그와 같은 리모콘을 자기가 목에 버튼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시장 간다든지 조금 100m를 넘어서면 안되네요.
시장 가고 이런 것은 안되고 자기가 정원이 넓어 가지고 인근에 정원에 밭을 맨다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가는데, 이게 200m 넘어 가지고 장애물이 있고 하면 그때는 안됩니다. 노인분들은 멀리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게 1인당 기계에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치였다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설치했는데 이게 또 입찰 공고를 했더니, 우리가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했더니, 이게 또 경합이 되어 가지고 실제는 한 7,000만원에 했어요. 했는데, 저거가 보니까 손해 간다 하면 사업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서에 하드웨어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신탑 말이죠. 입력은 우리가 무한대로 입력을 시킬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다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동 버튼 달고 그 전화기에 발신기 장치가 있습니다. 발신 장치 그것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한 15만원 들어요. 15만원, 일반 개인이 하려면 15만원 정도 들고 참 내어 가지고 시설비로…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얼마 들었습니까 한 개당
우리가 한 것은 한 개당 지금 그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더 많이 들었다고요
더 많이 들었지요. 한 20만원 이상.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소방서 설치하는 기계하고 기본골격 시설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 버튼 누르면 전화 발신에 의해서 119로 신고됩니까
바로 걸립니다.
전용회선이 있어야 되네요.
아니 그냥 일반전화 회선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일반 전화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설치는 안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현물 있습니까
예.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사진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KAL 사고 나서 민간하고 관의 어떤 중앙 정보시스템을 서울에 만든다고 하든데 우리 부산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KAL 사고 말씀입니까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종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합니까, KAL 참사 나고 나서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신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 경찰.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기구를 만든다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앞에 KAL 참사 나고 나서 시스템을 중앙에 구축한다고 상당히 크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니까 우리 119신고 및 위치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환자 129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할 것 아닙니까 119나 129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112하고의 관계가, 범죄 같은 것을 여기에 통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112하고는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12는 워낙 광범위하고 교통 범죄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수신은 같이 하는데 출동은 같이 나가서 각각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주파수는 각각입니다. 우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같이 수용한다는 뜻이지 소방파, 119파, 그 다음에 112파, 그 다음에 교통파, 주파수가 다 달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시스템이 본위원이 참 관심이 많은 데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를 114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그 출동하라든지 허위 신고에 대한 소방 이런 것을 절약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112하고 연계가 되면 치안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경찰은 그 작업을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
서울 같은데.
경찰은 건설부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버튼만 누르면 자기 신고인데 공중박스 그런데 나타나도록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이 지금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부서는 각각 이용합니다. 라인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기통신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딱 관리해 가지고 “너거가 언제든지 이용해도 된다.” 경찰, 소방, 안전본부, 응급의료센타도 사용하고 일반 삼성 같은 데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삼성도 국가 무선 주파수를 한 40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S1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합니까
예, 산업시설, 기타 공익봉사활동 아무데나 국가 이익이 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자료가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체제로 빨리…
지금 국가 채널이 어떤 채널이에요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전기통신공사 무선관리국에서 주파수를 우리가 KT주파수에서부터 초단파, 산업시설은 100에서 200 주파수를 준다. 그리고 혼선되면 안되니까, 또 경찰은 700라인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소방은 400에서 420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80개를 말이죠. 그것을 전국에 분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파수를 그 이용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료를 예산에서 계속 안 줍니까 內務部에서.
아니 이용료가 한 주파수당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제가 94년도 우리 소방주파수가 모자라 가지고 30개를 할 때 말이죠 일반 삼성이나 현대에서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이 전기통신공사 사무관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가격은 이야기 안하고 커미션만 한 주파수에 1억씩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소방에서 30개 땄다.” “사장님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30억 벌었다고 합디다.”
그러면 S1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삼성 S1이라고 하는.
그렇지요. 숫자가 다른 것이지요.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다른데 크게 나누어서 국가기관에서 쓰는 주파수 범위가 있고 또 산업체 주는 범위가 있고.
그러면 그것 역시도 삼성 S1이라고 하는 그런 주파수를 사용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드립니까
사용료를 다 줍니다. 우리 소방 주파수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전체 예산을 해 가지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얼마 안 됩니다. 처음에 따는 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 사용료는 많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도 된 VHF 이것은 119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좀 따야 됩니다. 이것을 따는 문제는 내무부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설비만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이 치안에도 같이 보완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치안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지요. 우리 소방은 제일 늦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구조나 구급 업무나 이런 훈련체제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2002년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훈련 체제라든지 이런 소방 체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쯤 조직이라도 좀 구상을 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8올림픽 때도 그 때 구조대가 나타났거든요. 서독의 본을 봐 가지고, 우리가 2002년쯤 되면 외국 사람들이 여러 수십만명이 오는데 구급차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 타는 구급차에 4명이 타는데 중형, 대형으로 이런 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구조대도 말이죠 지금 10명 가지고 5명 5명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현장 가면 5명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운전 하나 하면 실제 4명이 뛰는데, 그러니까 부를 때는 한참에 불러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구조대원이 20명이 1조입니다. 20명이 1개반이고 10명 10명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요원들도 우리가 증원을 해 주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아주 멋있게 지금 저희들이 종합 훈련도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2002년을 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연계되는 소방 훈련,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산이 지금 큰일인 게 시민들한테 아시안게임 홍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모든 훈련체제도 아시안게임 무슨 2002년 아시안게임 긴급 구조 훈련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달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달기가 뭐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시안게임에 모든 대비를 한다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소방본부에서 홍보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긴급 구조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한 번 붙여 본다든지, 그리고 각계각층에 교육청 같은 데는 어린이 글짓기 대회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주제, 그림 그리기도 아시안게임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웅변대회도 아시안게임 웅변대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붐(boom)을 일으켜 나가야 나중에는 아시안게임 때 자원봉사도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소방본부도 이왕 명칭을 달고 있는 119 구조대도 좋습니다만 아시안게임 119 구조대라든지, 우리 모두가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이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 아시안게임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그래야 우리 소방본부도 일익을 한다”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독거노인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운영 관계는 우리 하형주위원 동료위원께서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 자료 조사가 다 되어 있다는데 이게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보고에 7월 20일까지 기초 자료 조사가 독거노인 현황 조사가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추진 사항인데 말이죠 이것 기초 자료라고 하면 몇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대상하고 말이죠 그 대상이 나오면 그 집 地番하고 위치하고 또 인적 사항하고 이런 것이 전체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면 금새 프로그램에 나타나거든요. 누군데 위치가 어디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고 그냥 신호 하나 띄워 주면 파출소에서 막바로 출동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또 다 안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그리고 독거노인 현황이 몇 사람이나 지금 기초 자료에는 조사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기초 자료는 478명만 파악했습니다.
478명만 했습니까
예, 나머지 한 5,800명은 다시…
5,800명은 다시 할 것이고.
예산 반영되면 다시 할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이 현황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이제…
예산 반영된다 확정만 알면 미리 준비를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인데.
예.
사전에 이런 독거노인 현황파악은 구청하고 협조한다든지 이렇게는 다 할 수 있지요 이 관계는 언제든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앞으로 상당히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신고시스템 이것 하나 시스템을 소방본부에도 시설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각 독거노인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소방본부에도 이게…
소방본부는 시스템이…
소방본부나 소방서나…
종합되는 하나만.
그렇죠, 그렇죠.
소방서하고 가정하고 설치가 됩니다.
소방서에는 그러면 하나 설치가 되겠지요
예, 다되어 있습니다.
시범을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 설치되면 몇 사람의 독거노인을 하는데 그 기계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어요.
그 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정이 없습니다.
아, 하나만 소방서에 지금 이번에 기초 자료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낙찰해 가지고 단말기 설치하는 것 이것 안 있습니까 이것 하면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것 가지고 각 독거노인에게…
각 세대별로 발신 장치하고 리모콘하고 그것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은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독거노인을…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게 되면 말이죠 이 컴퓨터 용량을 키워 버리면 됩니다.
컴퓨터 용량만 키워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경비는 많이 드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을 하면 10년 무이자…
조금 늘리는데 꼭 5,800명 안 하시더라도 예산이 만약에 한 2분의 1 된다든지 이래 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독거노인 좀 조사를 했으면 우리 동구 관계는 본위원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478명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이 분만 안하더라도 또 다른 분들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보고말씀도 잘 들었고 사실은 소방 관계는 오늘 여기에 현황 설명도 또 많이 했습니다. 추진 사항도 설명을 했고 앞으로 계획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의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눈부시게 우리 소방 관계, 또 소방 우리 여러 참 장비라든지 또 소방본부의 활동이 돋보이게 이렇게 또 지원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금 경찰보다도 더 우리 시민들이 소방을 더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데 우리 소방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열악한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더욱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이런 데는 이런 보고가 이렇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우리 방금 재래식 시장이라든지 또 대형 건물이라든지 중점 대상 이런 것도 또 안 있습니까 사실은, 허가 관계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방서라는 게 소방 관계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총괄을 하고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면 주유소를 비롯해서 뭐 화학 장비라든지 등 등 안 많습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대형건물이라든지 중점 대상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사실은, 허가관계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소방서라는 것이 소방관계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있는 부분은 전부다 총괄하고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면 이 주유소를 비롯해서 화학장비라든지 등등 안 많습니까 방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물론 지금 본부장님 이하 간부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항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애요.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 제가 또 관여를 하고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만약 재래시장이다. 어떤 소매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거기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투자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민폐도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좀 유의하셔서 지금 많은 여론의 옛날에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애서 잘 좀 우리 소방차원에서 이런 점도 한 번 고려해서 지도하고 점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위원님이 먼저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어느 때 보다도 아주 의욕적으로 상당히 우리 부산소방행정에 완벽을 기하게끔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다 하시고 나면 다음에 오는 본부장은 일이 없을까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로 의욕적인데, 금년에도 보시다시피 부산시 행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또 소방대원들은 소방업무보더라도 119구조대라든지 이런 등등도 인력이 소모되고 또 일을 함으로서의 보람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 거기에 대한 소방요원들의, 조금 전의 말씀도 우리 소방요원들은 “사기를 먹고산다”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사기를 먹고살지만 생활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을 안드리고, 그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소방본부 행정차원에 대해서 강력히 내무위원회에 즉 말하면 시의회 협조를 부탁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청도 좀 가고 경찰청도 가고 검찰도 어떤 법률개통에 법률도 가고 하니까 우리도 가야 되겠다. 옛말로 덩달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것보다는 저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럴 때 소방본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방서원들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석구석에는 소방행정이 400만 시민에게 미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대로 소방정도 하나 있으니까 철거를 이용한다든지 강서소방서 거기 보니까 북구, 사하구라든지, 영도 등등 파출소관계 다 이렇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본부장님께 묻고 싶은 것 다 말고 그야말로 꼭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소방행정타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외에 여타에 여러 가지 주변에 의한 각 소방파출서 여러 가지 장비 또 아까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게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한테 독거노인회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음해 사업으로 할애를 받은 것으로 지금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을 원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내년에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것 해달라. 저것 해 달라. 다 해 달라는 말씀인데 단지 나의 생각은 너무 일을 잘하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저희들의 사업비가 차 사는 것까지 합해서 한 80억원 정도 금년도 사업비가. 사실 사업비가 저희들 인건비를 빼고 나면 15%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소방에 배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참 저희들 미비합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들 사업하나도 못합니다. 어느 시기에 안할말로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경찰소방…
가끔 경찰서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 내가 필요를 느낍니다.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가 소방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당을 얼마 받느냐 우리 구급대원들은 한달에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섯 번, 여섯 번타고 하니까 아무도 구급대원을 안하려고 해요. 경방요원할 때도 많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피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기문제가 사실 저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파출소 짓고 하는 것이야 한 번 뛸 것 네 번 뛰고 그렇게 몸으로 떼워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우리 소방의 흐름을 보면 지금 본부장에게 압력하는 것은…
이것이 사기를 엄청나게 불러 올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하면 되요. 또 15만원 받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무부 규정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우리 타운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만 동정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사항이 처져 있으니까 이제 소방도 한번 거들어 줄 때가 됐다. 소방 잘하니까 이런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렇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파출소는 그 지역주민들이 야단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때 가면 돌팔매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파출소서 직원들은 돌맹이 부터 진압을 해 놓고 사람들을 이송을 해야 되고, 늦게 돌아오고,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러면 그것도 민원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소재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민은 400만입니다. 무엇으로 가느냐 이것을 파악하면 소방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할 말로 예년에 3개 부분을 줬던 것을 이번에 100억원을 확 줘버리면 돼요.
(場內웃음)
본부장님 이것보세요.
우리 부산소방본부가 1개 서의 중부소방서 3, 4층 거기서 더부살이 하다시피한 소방본부가 그야말로 연산시대라고 해서 6,000평에 연건평 5,200평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소방혜택에 소방에 고마움을 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112를 돌려야 할 그런 사람이 선뜻 생각이 나는 것이 범죄관계로 돌려야 할 112를 돌려야 할 사람이 119로 돌린다는 그 정도의 홍보라면 말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령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부산시민의 소방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한 주민으로서의 집단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하는데는 파출소 또 소방서 또 이렇게 해서 한 10억 내지 20억원만 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시에 있는 저 양반들이 무엇이 바쁘다고 6,000평의 5,200평이 되는 그런 소방본부를 행정타운으로 꼭 만들어 내야 되겠느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답하겠냐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4개년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에 사실 전체가 1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한 100억원 정도만 줘 버리면 그것은 20억, 30억 정도만 주면 돼요. 센터만 들어가면 중앙집중식 난방 이것이 먼저 안들어가면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부산소방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 한번 줘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30억원만 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훈련에 이미 들어가 있죠. 센터 들어가면 교육시설, 1층하고 2층…
3개년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헬기장도 99년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천천히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여타의 시설비보다는 행정소방타운이 더 급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서를 굳이 정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대충 보니까 그 동안에 쌓여 왔던 소방대원들의 합리적인 또 잘하는 그것이 하루 아침에 본부장께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미흡할 때 1,600여 소방의 실망감이랄까 좌절감에 대해서 내가 겁이 나서 앞으로 걱정이 돼서 해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하면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곧 앞으로 석달만 있으면 98년도 예산이 올라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잘 조율을 해서 특히 부산시 98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시민들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좀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너무 본부장님 재임 중에 다하려고 하시지 말고 좀 나누어서 1～2년할 것을 4～5년 좀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제가 하나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체계있게 잘들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는 인명구조도 제일 중요하지만 불을 꺼서 사람이 안 다치는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배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상당히 열린 활동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작년도에 96년도에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사상자가 무려 30%가 증가했다 이런 것은 의욕적으로 물론 소방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재난이 더 증가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선 사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안게임이 10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재마학원이라고 동래에 말이죠. 자동차정비학원입니다. 거기서 전혀 협의도 없고, 문을 연지가 2개월밖에 안되고 노동부에서 허가한 직업학교인데 거기에 중학교 중퇴한 학생들 50명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과정을 쭉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고 나면 바께스에다가 휘발유를 좀 떠서 엔진을 한 번 돌려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께스에 휘발유를 좀 떠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12시 10분전의 이야기인데 이 젊은애들이 막대기를 쑤셔서 동아시아 성화봉 성놀이를 했습니다. 그 때 TV에서 계속 봉성이 온다고 하니까 그 놈들이 거기에 도취가 되어서 그렇게 몇 차례 하다가 보니까 또 불이 꺼지니까 휘발유가 달아서 다시 넣다가 ‘펑’하고 떠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참에 난간에 40명이 매달렸는데 동래소방소 구조대가 나가서 7명을 끄집어 냈어요. 그 때 구조사다리를 대어 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140, 150개 되는 직업학교를 샅샅이 뒤져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고 노동청에 이런 직업학교 허가가 나오면 반드시 소방서장님께 협의를 구해라. 특별점검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안전경비를 시키겠다. 이런 대책이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특이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조금 양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번에 40명 사상자 발생하는 바람에 이것이 건으로 정해졌는데 이 피해는 인원이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하튼 부산의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부산이 건물구조가 다른 15개 시도보다 상당히 취약합니다. 6. 25사변 이후 목조건물도 많고 그것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서울같은데는 불이 18건이 나면 사람이 한 사람 다치거나 말거나 죽거나 합니다. 그런데 부산을 보면 부산은 불이 13건이 나면 사람이 한 사람이 다치고 죽거나 합니다. 이것이 여러 수십년을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부산의 건물이 취약하다. 사상자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부산은, 다른 지역에는 20건, 18건이 나야 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데 부산은 반드시 13건이 나면 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분석이 하나의 결과이지만 여하튼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취약 접객업소, 거기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내 소방서장에게는 일제 연락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개설할 때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동점검반은 이런데 가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수용인원이 20명, 30명이 되면 특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학교같으면 하지말라고 해서…
어디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내무부에서 말이죠.
학교는 하지마라.
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소방관리를 하고, 소방서에서는…
훈련같은 것은 가끔 시키는데 소방검사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언제 개설이 된 것입니까
3월 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 금년도이죠.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4층, 3층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예. 한 60평 정도.
한 층에
한 층에.
그러면 출입구가 어려웠던가요
주로 화재가 불이 나고 한 장소가 바로 출입구 앞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바로 출입구 앞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피난할 때가 없어서…
비상구도 없습디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우간 원인관계는 알고 보면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 원인일 제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어린 학생이 있는 곳에는 내무부에서 그런 지시가 없어도 관내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예. 다 했습니까
다시 챙겨서 일제 점검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학소방정대를 우리가 발대를 했죠 그런데 여기는 무슨 화학장비에 대한 어떤 자격이 있는 요원들이 거기 승선을 합니까
화학소방정대라고 해서 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말 소화약제로 인해 포소화시설, 그 다음에 분말소화시설하고 고성능 어떤 기름불, 전기불 어떤 불이라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성능자체는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이 소방정 항해사하고 선장자격만 있으면 그 기능 작동하는데는 아무나 작동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전문가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면 어떤 소방시설이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관계 안 있습니까 조종사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촉탁으로서 채용을 합니까
헬기조종사는 특비채용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료관계 때문에
조종기술 몇 년이상 되어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육군 항공 장교출신이거나 군인같은 항공출신 장교, 그렇지 않으면 항공대학을 나와서 몇 년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만 응시하도록 그러니까 특별공개채용 시험을 취해서 뽑을 것입니다.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까
예. 공고는 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되어 있습니까
예. 9월말까지 모집을 해야 됩니다.
조종사 급료는 대충 얼마나
조종사 급료는 이제 원래 저희들이 조종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소방관 계급으로 바꿔서 채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저희들은 소방관 계급장을 다는 조종사로 저희들이 특별히 채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은 소방위 옛날 소방경위계급하고 소방경 소방경감 수준입니다.
그러면 급료는 지금 계약직 공무원에 비해서 반으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지만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 체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제복, 유니폼을 입혀 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계약직 공무원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신분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의 급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월 한 200만원 이상,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래서 소방위로 보임을 해서…
소방위로 보임을 하면 100만원에서 120, 130만원.
배 정도
반이죠.
그러나 항공수당 이런 것이 좀 나오기 때문에 배에서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초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집을 해서 항공관계 개요를…
기종에 알맞는 교육을 현대 우주항공주식회사에 조종사를 보내서 20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실제 운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長代理 李仁俊委員長와 司會交代)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남에 얼마 전에 헬기가 추락을 했었죠
예.
올 봄이었던가, 여름이었습니까
7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헬기지요
예. 소방헬기입니다.
그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헬기가 떨어져서 비행기 동체도 보험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종이 내나 우리 지금 갈매기 1호와 똑같은 기종입니다. BK117인데 그것을 국내 동부보험에 들어서 동부보험에서 99%는 외국에 또 재보험을 들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 공개보험을 소방공기에 의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험금이 23억원을 받았다고 하데요. 23억원을 받았는데 경남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사지 않고 임대로 해서 쓰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비행기 동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약 34억 정도 돼지요.
그런데 20 몇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10억 정도만 보태면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3억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그대로 들었습니다.
거의 한 대 살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다 나왔다고 들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소방헬기가 일반헬기에 다가 소방기계를 부착시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불할 때 지불하지 말아야 할 문제제기를 안고 있는 비행기였거든요. 앞으로 우리 비행기를 도입할 때도 이 문제가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애요. 23억원에 받은 이유는 감가상각비에서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화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民防衛災難管理局〉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災 難 管 理 課 長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東 萊 消 防 署 長
金鴻九
李 樹
金承鍾
成 茂
姜鎬鷹
梁熙仲
千光喆
申明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2 |
| 2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2 |
| 3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2 |
| 4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2 |
| 5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9-01 |
| 6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1 |
| 7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1 |
| 8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1 |
| 9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9-03 |
| 10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1 |
| 11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9-01 |
| 12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7 |
| 13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7 |
| 14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8-27 |
| 15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7 |
| 16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9-23 |
| 17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8-27 |
| 18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6 |
| 19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6 |
| 20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6 |
| 21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2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3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8-25 |
| 24 | 2 대 | 제 67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