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4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第1項都市計劃局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도시계획국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게 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미력한 제가 건설하수국에서 도시계획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솔직하고 기탄 없는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 김형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제67회 임시회의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는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을 목표로 국제적 해양․항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연말에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2011년을 목표로 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부산도시재정비계획, 기장군개발계획, 부전역세권개발기본계획 등 각종 도시개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부산이 해양항만도시이지만 바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친수여가공간이용계획, 자갈치시장 및 시청사주변사업 등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유원지를 정비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두산공원을 재정비하여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서 등 관련부서의 협의와 교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도시항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우리 국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자로 인사이동한 윤종문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전 아시안게임추진단시설과장으로 재임했습니다.

7월 18일자로 인사이동된 전 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강대치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7월 20일자로 인사이동된 전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이었던 김석록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業務報告書

․都市計劃區域變更決定圖

(都市計劃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형정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홍희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첫째, 항만소방서 옆에 지금 장기로 정박하고 있는 폐선에, 그것은 지금 관할이 부산시가 아닙니까 장기 폐선의 경우에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있죠 지금 그 옆에 보면 폐선들이 많이 있죠 항만소방서 옆에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북항 말입니까

○ 서홍희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북항은 해운항만청의 소관입니다.

○ 서홍희위원

수산청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홍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수산청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시에 있는 항만인데 수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그런 것을 없애야지 장기폐선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해운항만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이 이야기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한다고 해 놓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루빨리 청소차원에서도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 다음에 기장군 일원에 걸쳐서 저번에 거창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용세분화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장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또 부산시도 장기이용 세분화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는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저희들도 그 세분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 서홍희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기장군 연화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면 대변 일원에 걸쳐서…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오래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오래 전에 가 보셨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홍희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말입니다. 물론 횟집들이 많이 앞에 있으니까 파킹랏(parking lot)이 물론 필요하겠죠. 또 일부를 매립해 가지고 지금 파킹랏(parking lot)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해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불법매립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부산에 마지막 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스카이라인 설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부산시가 배산임해로서 지역은 좁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급조된 도시이기 때문에.

13페이지에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스카이라인 설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홍콩에는 가 보셨겠지요 업무상이든 개인적이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가본 바는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가 보셨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홍희위원

그러면 그 홍콩의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건물을 마음대로 짓는 것 같지만 확실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 홍콩에서 제일 높은 데가 마운틴 픽이라고 올라가 보셨습니까 트램카(tram car)타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거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 서홍희위원

못 올라갔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홍희위원

거기에 트램카(tram car)라고 있는데 전차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면 홍콩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실지로 산지에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평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산지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 설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용역이 안되었다고 하지마는 황령산터널 뒤쪽에 보면 아파트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주고 그 뒤쪽에 보면 황령산 뒤쪽으로 지금 잘라가지고 굉장히 큰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잠식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가보면 스페이스가 상당히 넓죠

그것은 아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홍희위원

그런데 그 스페이스도 전부다 매립을 한 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잔교로 설치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 서홍희위원

잔교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밑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파일을 박았습니다.

○ 서홍희위원

위에 뜨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교량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서홍희위원

교량식으로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홍희위원

그러면 밑에는 파일을 꼽아 놓고 위에만 사용을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피아가 바로 파일…

○ 서홍희위원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홍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해가지고 그 일대에, 부산영도대교 일대에 매립을 해가지고 워터프런트(waterfront)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 옆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우리 대교측이 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대교측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대교측입니다.

○ 서홍희위원

그 옆에 인접해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인접이죠.

○ 서홍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임 도시계획국장이 계실 때에 이것이 여기에 잔교로 해가지고, 방금 잔교라고 하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그렇습니다.

○ 서홍희위원

잔교식으로 해가지고 유속관계가 있으니까 파일을 박아서 하느냐 아니면 매립을 하느냐 그것이 아직 연구과제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수치모형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10월달 되면 나올 것입니다.

○ 서홍희위원

10월달이면 다 됐네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약 1개월 넘게 남이 있죠.

○ 서홍희위원

지금 시뮬레이션(simulation)입니까, 모델링테스트(modeling test)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수치…

○ 서홍희위원

모델링테스트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그렇습니다.

○ 서홍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물량장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스페이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가보시면 너무 스페이스가 방대해가지고 전경들이 거기에서 데모진압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연안여객선터미널 앞쪽에…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그 연안여객터미널 현재 바로 앞은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물론 여기 의회의 승인도 받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이쪽 2개교에서 우리 자갈치시장까지 공유수면매립하고 도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저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영사업으로 우리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저쪽에 현재 터미널 앞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상세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아무리 해양수산부의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항만개발계도 있고 항만행정계도 있는데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이야기를 해 주고 무슨 거기에 대한 연구한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저희들도 지금 현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계획하고 개발하고 연계되는 장기개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이런 측면에서 장애가 되거나 또 지장이 될 것으로는 지금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앙부서에 또 직접적으로는 해양수산청에 건의도 하고 강하게 밀어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 서홍희위원

강하게 밀어붙였다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결과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청하고 사이에, 여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민원하고 당장에 관련되는 겁니다마는 신선대 매립관계 남구하고 관련된 그런 것 또 아까 보고드린 우암로관계 이런 것은 군부대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감만삼거리에 다운시키게 되어 있는 것을 아예 군부대 해양수송관하고 항만관리단하고 통과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합철강까지 하는 그런 3㎞구간에 대한 연장관계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해양청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 서홍희위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방금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해양청하고 특별히 업무연락을 하셔 가지고 손을 놓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리드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렬위원

김덕열위원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에는 반드시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전도 전체 도면을 항상 비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각종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산경남광역권개발계획이라든지 부산도시개발계획, 부산도시기본계획, 역세권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부산마린랜드조성시에는 앞으로 대응방안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들을 보면 개별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세분화계획이라든지 친수공간이용계획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도지역세분화계획도 용역비가 1억 7,600만원, 도시경관계획에도 1억 3,900만원 이렇게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도시재정비계획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 아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각계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도시기본계획하고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아주 장기적이고 또 양이 방대하고 또 거기는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한 것은 부분적으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터치를 안 한다면 기본계획에서 하듯이 그렇게 크게, 큰 아우트라인만 검토한다면…

○ 김덕렬위원

지금 우리 부산이 말이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신항만건설계획이라든지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해에 와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 김덕렬위원

도시재정비계획이 있는 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 가지 경관계획이라든지 세분화계획도 거기에 묶어서 용역과업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들을 많이 중복투자 없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큰 부분을 다루는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배제하고 또 옳은 계획을 세우자면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관점입니다마는 그런 검토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지 않느냐 또 깊이 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 수립하면 재정비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전체 정리를 할 것입니다마는 돈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다루면 또 내역에서 개선을 좀 더 해 줄 있지만 저쪽의 업무가 방대하고 또 그래서 깊이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러한 세분화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그런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서홍희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조속히 수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이 보고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정비계획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밖에야 처음부터 종합적인 도시재정비계획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민원이 구청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로 직접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구청에서 올라 온 것도 있고 민원인 직접 올라 온 것도 있고 유관부서를 통해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50건 이상 들어왔는데…

○ 김덕렬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재정비계획을 어떻게 알고 있죠

재정비계획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공식적으로 예고한 바는 없는데…

○ 김덕렬위원

어째서 그러면 387건이나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요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의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즈음 정보측면에서도 그렇고 감응이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많은 건수가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덕렬위원

그럼 재정비와 관련한 민원접수를 언제까지 접수할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저희들 현재 한 10월까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다음 재정비할 때…

○ 김덕렬위원

10월까지는 유효하다 이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김덕렬위원

그것이 각 구청에도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이것은 정식으로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면 각 구청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그런 민원접수를 공식적으로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장기미시행된, 미집행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들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또 빨리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저희들 1차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 그 안이 도출도 되었고 또 여기 주로 들어오는 것은 미집행 시설이기보다는 오히려 용도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구청에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덕렬위원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동단위까지 정말 어느 부분에 무슨 도로가 나와야 되겠는지 어떤 부분에 불필요한 것이, 30여년전에 계획선을 그어 놓고 집행 안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묻혀 있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재정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전역 역세권개발계획하고 고속철도중간역하고 사실상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고속철도 중간역설치가 안 될 경우에 부전역세권개발 이 자체가 장기표류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전역역세권 개발계획은 기본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건교부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역을 확정 지은 후에 본격적인 역세권개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도 기본계획입니다.

상세계획이 아니고 기본방향만 설정하는 기본계획이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하든 시행을 하겠고 지금 현재는 기본으로 유치하는 것을 또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코자 그런 뜻입니다.

○ 김덕렬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고 나면 항상 뒤에 뒷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야 말로 우리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을 밀실행정으로 하지 말고 정말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재정비계획이 잘 수립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本委員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석순위원

서석순위원입니다.

김우봉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업무보고준비를 한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일간 보도된 내용으로서 수영만매립지 시유잡종재산과 사유지교환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매립지내 1-114번지 토지면적 779평 시가가 46억 9,000만원 이 업무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국과 부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운대구 우동 993-9 1,858㎡, 해운대구 우동 993-10 7,023㎡ 총 합쳐서 도로부분이 5,664㎡ 공원부지가 3,117㎡를 서로 교환하기로 우리 시에서 지금 안을 내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79평에 대한 폐도를 하면서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을 높히기 위해서 폐도를 한다라고 제안사유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우라는 재벌그룹에서 거기다 지상 102층, 지하 7층 109층을 짓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지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대우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모든 절차를 지금까지 밟아 왔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토지재산의 등가교환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부지와 공원부지가 기이 그 대우마리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부지 역시도 앞으로 도로가 더 확장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해운대구청이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한 재투자금액으로 토지 일부를 14억 6,000만에 대해 가지고 벌써 약 500평을 인수했습니다.

이런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하필이면 폐도하는 그 상업지 부분을 대우에게 등가교환하겠다 이런 발상자체가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말씀하시는 등가교환 재산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관련부서와

○ 서석순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로서 어떠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부산시 살림 안 삽니까 토지 폐도시켜 준 것도 도시계획국장이 해 줬어요. 도시계획국장이 폐도를 시켜주지 않았으면 이런 등가교환 문제도 안 나왔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하고 다 거쳐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재산관계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서석순위원

도시계획국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로 협의 안 했습니까, 국장들끼리 안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안 그래도…

○ 서석순위원

도시계획국장이 폐도를 시켜줬기때문에 등가교환의 문제가 나와졌다 이겁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폐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폐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서석순위원

그리고 우리 본회의에 상정된 시유잡종재산 시유지교환에 대한 공문을 한번 읽어 봤습니까 우리 국장, 읽어 봤어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봤습니다.

○ 서석순위원

봤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것은 저희들 실무진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석순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서석순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챙기시겠지마는 여기 보면 숫자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토지면적이 나와 있고 기이 보상된 면적이 나와 있는데 기이 보상면적이 1,531㎡ 그 다음에 993-10 1,531㎡해서 2,029㎡로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의 살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벌써 대우마리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벌써 이 문제는 도로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거기가 6차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녹지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마리나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많은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원보상문제라든지 또는 도로의 보상문제는 제가 볼 때 서로의 등가교환보다는 폐도하는 부분은 폐도하는 부분대로 다루고 또 녹지공간과 도로부지는 도로부지대로 다루는 것이 안 낫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 서석순위원

올라와 있는데 해운대구 재송동 도로공원변경결정안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案이 구청에서 언제 올라온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석순위원

맨 처음 언제 올라왔습니까

구청에서 이 案이 언제 올라왔어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처음에 96년도에 올라왔습니다.

○ 서석순위원

그 잘못 된 보고입니다.

本委員이 알아 본 결과는 95년도 1월 13일날 도로선형변경결정을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1차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96년도 구에서 시로 96년 8월 28일 해운대 도시 58400-1535공문으로서 도로의 선형변경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때는 벌써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95년 12월 12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의 선형변경결정을 안 하고 남의 사유지에다 공원부지쪽으로 도로를 밀어내니까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는 도로부지가 아닌데 왜 도로가 이쪽으로 납니까”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97년 4월 25일날 다시 우리 도시계획국에 독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서석순위원님!

○ 서석순위원

예.

○ 위원장 김형정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곧 상정이 됩니다. 그럴 때 심도있게…

○ 서석순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 위원장 김형정

업무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다른 委員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서석순위원

예, 이것하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때 그 때 벌써, 그러면 도로의 도시계획변경선형결정도 안 하고 구청에서 사유지로 도로를 밀어 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공권력이 사유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아니냐 이래서 민원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빨리 순발력 있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로의 선형변경결정을 안 해 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업무를 빨리 추진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과정은 의견청취시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그렇게 하세요.

○ 서석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18페이지 동부산권 항만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기본매립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33%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유로 우리 기장, 다대, 강서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어업권을 5년에서 10년씩 허가를 해 줬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바닷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만정도 됩니다.

이 어민들이 이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운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어민들에 대한 어업권을 전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1년간씩만 해 줘라”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시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도 미집행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립계획이 나왔어도, 결과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도 어업권을 부분적으로 그 시설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 벌써 계획도 하기 전에 어업권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업권을 제한해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1년 이내에, 1년간 매년 연차적으로 승인을 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업무와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지장이 없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규정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슴니다.

○ 서석순위원

국장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어업권을 해 줄 때는 5년씩, 10년씩 이렇게 합니다. 어망어장허가를…

그렇게 하는데 매립계획을 세운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어업권을 지금 1년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양식이라든지 또는 피조개라든지 강서, 다대, 기장 이쪽 지역에 있는 어민들 20만이 지금 자기가 잘 갈아 먹던 농토를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립계획이 나오고 난 뒤라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제한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의견청취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개발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면 개발계획이 따로 수립될 겁니다. 공사관계…

○ 서석순위원

됐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민들이 농토를 잃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더 특단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서석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경부고속전철부전역 중간역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를 하는 내용에 보면 부산역 한 군데를 종착역으로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교통혼잡이 온다 환승체계가 불리하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역 종착역보다도 부전역을 간이역으로 했을 때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한다 이용객이 본역보다 더 많다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간이역이 현재 네군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 대전, 대구, 경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번 건의를 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말 우리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요 행정이 안 되면 정치력을 동원하세요. 무엇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국장 재임시에 모국회의원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의 국회의원에게 설명해서 안 되면 부산출신국회의원이 21명입니다. 행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전역 중간역 설치에 대해서 우리 김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역보다 부전역이 이용객이 더 많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지하철하고 앞으로도 올 경전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경전선 이런 환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 이하 전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국회의원님들, 저희들 부산지역 출신국회의원님들한테도 당정협의회나 안 그러면 그룹으로 찾아서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국장께서 시민의 여론을 읽고 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이 부전역이 중간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많은 위원들이 저 뒤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선 해제를 172건을 해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해제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저희들 실무 각 구청에 자료조사를 해서 또 일부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모아 가지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스크린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스크린하고 또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은 시의회 의견을 받고 또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조치할 것은 경미한 것은 경미한 대로 장래 도시계획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합니까 이것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 김일랑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연차별로 계속 할 것입니다.

○ 김일랑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 배후도로 노선변경을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노선변경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행정이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결정해 놓고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는 이런 행정제도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필요해서 노선변경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안이 있다고 보면 의견청취부터 먼저 하는 것이 행정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기장군내 도시계획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의 의견으로서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일광 한국유리에서 동백리 간에 도로선형을 해변에서 산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UN묘지 주변에 4종미관지구를 재조정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부산시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연합철강 있는데 우암고가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된 도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기장군 관내 건의사항하고 UN묘지 4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 윤익수위원

시간 관계상…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윤익수위원

좋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간단하게 우선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으로만 우선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묘지 미관지구 관계는 재정비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광 한국유리하고 대변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으로 이렇게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 윤익수위원

그 부분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내 도시계획의견청취시…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의견청취…

○ 윤익수위원

그 때 그렇게 하게끔 의견을 달아서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배후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익수위원

예.

○ 시설계획과장 윤종문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우암도로가 금년말까지 문현동에 떨어지는 것이 금년 연말에 이 노선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기존 감만동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형차가 다니니까 이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철도를 군부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제2보급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로 해서 여기에 연합철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이렇게, 노선을 25m도로를 이렇게 하면 이 지역민원도 해결이 되고 이 컨테이너에서 발생되는 이 화물을 빠른 시간내에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계획선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노선은 해운항만청에서 공사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 부두가 이것이 연합철강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합철강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연합철강에서 도로부지로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여기에서, 연합철강에서 여기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와 있는 도로가 지금 320m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도로를 해운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해운항만청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해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이 도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시행이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 도로가 예산회계상 도로부지를 팔아가지고 여기에 할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기에 맞추어서 그 도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고가도로로 해서 직선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는 도로였죠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이렇게 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면도로로…

○ 윤익수위원

아니, 원 계획은 바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은…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이 도로는 이렇게 고가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평면도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 윤익수위원

그 계획도로는 그대로 지금…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海洋水産部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계획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도로로…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민원도 야기되고 화물도 빠른 시간에 운송이 되고 부산시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그 노선관계 변경사항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로계획선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이 계획선 말씀입니까

○ 윤익수위원

예.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이것은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고시가 언제, 우리…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77년도에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그러니까 도로계획은 원래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우회한다 이 말입니까

○ 시설계획국장 윤종문

예.

○ 윤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정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박재성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답변중에 김위원님, 윤위원님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시는데 제 생각은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계획을 기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일괄해서 용도지역세분화계획이나 도시경관보존계획하고 기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국장께서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의 어려움이나 깊이있는 검토와 계획이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런 시기에는 같이 해 보는 것도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외곽이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담당국인 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속 건교부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지금 대상 이전지가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대상이전지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것은 규정이 먼저 담당부서하고 중앙부서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협의가 건교부로부터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후속으로…

○ 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 박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봐가지고 담당계장인가 과장까지 선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시에서 대응을 하면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알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학생야영수련장, 공원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것이

국장은 잘 모르시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해서 공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성호

저희들 황령산에는 지난번에 敎育廳에서 학생수련장 시설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해 놓고 그 결정전에 시설인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었을 때 그 전에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와라.”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금정 산성마을 주민들의 동의관계를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동의가 안 들어왔죠

○ 공원과장 이성호

동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동의가 안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공원과장 이성호

동의가 안되면 어떻든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100% 수용을 다 할 수는 없다 해서 절충을 해서 소음시설하고 그러한 시설을 주민들에게 양보를 받아낸 것하고 또 주민의 요구를 최대수용하는 방향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주민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재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 박재성위원

주민들하고 1차 회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참석하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확고한 방침을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쪽 부서에서 서야만이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조금 애매하게 절충한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확고한 방침이 서야 이 문제의 가닥이 잡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할 소지가 많거든요.

○ 공원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도 애들 장래에 자라나는 어린이 시설, 교육시설도 우리가 상당히 청소년 정서상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주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을 요구조건으로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충안을 지난 1차 협의하고 난 뒤에 절충안을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그것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설득을 시켜보겠다는, 시 입장에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대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원과장 이성호

저희들 근본적인 입장은 시에서 장소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장소를 완전히, 교육청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 문제는 어려운데 현재 장소를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동내 마을의 소음관계 그리고 진입로 관계 이런 것을 재검토해 보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위치변경은 왜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공원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가지 도시계획 세부시설결정인데 지난번에 기존시설에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지마는 여러 가지 땅 매입관계하고 그런 문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부적인 시설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축소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 시설물이 들어갈 위치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적지를, 옛날에 기존시설이 있었습니다. 기존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첫째, 지금 기존시설을 형태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그것을 확장하다 보니까 어떤 소음관계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축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단 검토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땅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 박재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물론 그것이 엄격히 이야기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물도 아니고 학생수련장, 공익적인 시설물이지마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국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제3의 장소를 물색했을 때보다는 최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객관성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그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 정도까지 일이 진행됐는데 절차상 문제가 복잡하고 바꾸어야 될 것이, 어려운 것이 많다는 선에서 그 장소로 다시 선회를 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현재 그 장소를 고집해서 일을 강행했을 때의 어려움이 제 생각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각 유관부서나 기관끼리 협조가 원활히 되면 풀 수가 있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또 향후 그 시설물이 과연 어느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 때 결정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로 장소변경이 안된다고 저쪽 부서에서 강력히 고수하니까 課長님께서 주민들과 장소변경은 놔둔 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그것보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절차상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느냐…

○ 공원과장 이성호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올해 예산에 넣어가지고 어떤 장소에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지금 장소를 옮기게 되면 개인 땅을 사야 됩니다.

지금 이미 기존 교육청 땅을 흡수해서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유지를 사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장소를 바꾸었을 때 전체 예산을 토지매입이라든지 예산편성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길게 끌고 갈 그런 자리는 아닌데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결정을 빨리 내렸으면 벌써 일이 반쯤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어떻다.” 위에서 결정을 쉽게 못 내린다고 해서 벌써 몇 달 끌었습니다. 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공원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명위원

박광명입니다.

국장님! 서낙동강 강변도로에 대해서 입안한 일이 있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광명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박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유관부서에 의견협의관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광명위원

이것이 제가 한 두어달 전에 우리 강서주민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 의견도 조율해 보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강서구청으로 의견청취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그렇게 각 구에 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하고…

○ 박광명위원

보냈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박광명위원

또 강서구청 주변, 뭡니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입안인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강변계획관계 관련입니까

○ 박광명위원

아닙니다. 강서구청 주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하철 들어가는 그 주변…

○ 박광명위원

연계해가지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박광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 3개월 전에 전부다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인력이 동원되어가지고 강서구청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건의는, 발단은 거기에서 되어야 옳겠죠.

○ 박광명위원

아니, 그래서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은 가만히 누어 자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내어서 입안을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 강서구청에서는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건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민들이 열악한 환경아닙니까 환경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보내도 강서구청에서는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의 지위계통이, 지금 이런 것은 구에서 안하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연계된 선후 처리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뿐인데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호선 관련, 특히 3호선관련입니다. 3호선과 관련해서 우선 선결을 3호선을 하고 다음에 내적으로 구 자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추후에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박광명위원

국장님! 강서구민들은 말이죠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시의회에 참여를 해서 내가 잘 아는데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봉사하려고 하고 서비스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각 구에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특히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든지 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구민들의 충족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독려를 해 주고 챙기고 이래서 서낙동강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강서구청에 30년 동안 묶여 있던 그린벨트 지역이 약간의 변화가 와서 주민들한테 환경의 변화가 적응이 되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따라 가겠습니다.

○ 박광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재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현안사항 다음에 업무보고 마지막에 건의사항이라고 있는데 이 건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그냥 앞으로 좀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그렇습니다.

○ 김영재위원

그런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아마 국장님 계시기전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민원이 민원도 될 수 있고 집단민원도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지금 시청출입을 못할 정도로까지 저렇게 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얼마전에 지금 현재 동래역세권 거기에 재정비를 한번 진통을 겪고 우리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현재 애당초에 연산동 로타리에서 충렬사로 가다 보면 동해남부선을 오버브릿지로 넘어가 있는 그 오른쪽 지역에 아파트허가를 내줄 당시에 건너편쪽에 있는 그 공원부지 그것을 어쨌든 동일공간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가지고 일단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건에는 그것을 아파트 건축을 하는 업자에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구입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는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허가가 된 그 허가권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소에 가보면 동해남부선 인접한 그 지역에는 지금 컨테이너 보세구역인가 그렇게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엄청나게 피해를 줘놓고 지금 현재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 말로 우리가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하려고 했지마는 건의사항에 공원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께서 이것은 첫 상반기결산과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사항은 국장님 결재하에 이 보고서가 만들어 졌을 것이고 그러면 공원편입에 대한, 사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안 사줄 것 같으면 애당초에 그 아파트 건축을 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은 조건상에 그 업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 주지도 않고 만약에 잘 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 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늦었지마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향후 이런 공원편입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잘 못 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공동주택허가와 관련된 공원용지확보하고 조성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허가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구역이든지 약속한 구역, 만약 되었다면 허가조건부로 들어갔다면 그런 약속한 구역 또 저희들 내적으로 아까 건의한 내용은 패소한, 미리 사전에 점용시설을 점용하여 패소한 부분 또는 유사한 사례로 미리 약속하고 개설을 한 구간 이런 것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없어 가지고 약속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이고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거론하신 그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재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패소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일단 부산시가 패소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그것은 주택국 관할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서로 업무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그러한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마는 허가 당시에 일단은 오바브릿지 길 건너편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동일개념으로 봐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아주 잘 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