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8월 27일 (수) 10시
- 장소 : 제5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건사회국에 이어서 가정복지국의 97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家庭福祉局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가정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정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沈榮淑 女性政策課長입니다.
田炳鮮 老人福祉館長입니다.
李貞淑 함지골靑少年修鍊院長입니다.
金基守 靑少年修練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97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業務報告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혼인상담 10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의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 가정복지국장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혼인예식장에 대한 신고사항은 영업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보통 지도감독을 합니다. 신고내용은 영업신고나 요금수납신고, 휴폐업신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혼인상담소에 대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 여자 한 사람을 사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선을 보고 또 다음 사람보고 다음 사람보고 그냥 돈만 받아 챙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지, 그냥 105개의 상담소가 있다 하는 이것만 돼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문란한 어떤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사항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신고할 때만 그것을 가서 감시감독을 한다 이것은 조금, 우리 한국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데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요. 이래서 이것이 자기가 피해를 입고해도 웬만하면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 해 가지고 전부 신고를 안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우리 市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조금 체계적인 어떤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소관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번져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청소년 선도시책 추진 내실화에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입학에 있어서 331명 아마 중퇴했던 학생들을 재입학을 시켰는데 이것도 아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교육청에서 이것을 많이 관장을 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내어 본적이 있습니까 학생이 재입학해 가지고 얼마만큼 학생이 거기서 그대로 학교수업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탈피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331명이 그냥 그대로 다 재입학이 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간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중퇴 청소년 학교적응교육을 1회 28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비행예방 지도로 중도탈락을 방지도 시키고 또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동료학생들한테 선도활동도 전개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의 대상이 되는 학생한테는 특별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상담 조사실시를 할 때 자금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상담요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직업훈련 시킬 때는 우리가 市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촉진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성의 감성, 창의력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열린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무한한 능력을 이렇게 발굴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해온 것으로 봐서는 남녀관계의 대치관계, 또 노동법, 노동관계의 고용문제 이런 것 등에서 자꾸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 왔는데 앞으로는 열린교육이 되어 가지고 남녀가 동반자적인 그런 위치가 있을 때만이 여성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여성의 능력개발도 할 수 있고 의식개혁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해서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구․군에서도 다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1년에 여성대회때도 시키고 21개 단체중에서 단위단체들이 수시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슈가 될 때는 여성경제교육 같은 것도 1년에 두 번씩 시민회관에 모여서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 지금 아주 열악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열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라도 조금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21세기를 향한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가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기타 등등 조금 내실있는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된다, 여성의 의식개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일해협 여성단체 교류를 볼 때 여기에 제가 여성단체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압니다. 이래서 몇 번 교류를 많이 해 봤는데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흥미가 자꾸 떨어지는데 돈은 들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자꾸 쇠퇴시키느냐, 좀더 이번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아마 6월인가 있죠
9월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고 가고 우리가 해보면 일본사람들은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철두철미하게 짜여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엉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은 돈 지원한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국장님 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정말 여기에 흥미를 여성들이 느껴 가지고 의식개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안내 및 부산여성지 발간 배포에 있어서 책자발간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사업 안내책자는 그때 2,000부 해 가지고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는 2,000부 450만원 들었습니다.
책자를 볼 때 조금 나열식인 것보다는 내실있게 단위단체를 소개를 많이 하면서 우리 부산여성들이 그것을 보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지가 되었으면 하고 바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격을 물어보는 것은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정도의 효과가 났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영도에 있는 청학모자원이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학모자원 소유의 23억원을 빼돌려서 이사장으로 있는 박모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D주택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법인체에 있는 자금을 빼 낼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 뒤에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참으로 감독기관이 그동안에 제대로 지도를 했는가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송기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보니까 국제신문하고 부산매일에 보도내용이 영도구 동삼1동 사회복지법인 청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청학모자원이 소유 현금 23억원을 이사장 박씨가 지난 2월께 모 종금사로부터 인출해 가지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D주택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신문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법인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구청장 재량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기 때문에 일단 법인재산, 기본재산처분허가내용에 보면 22억 9,4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92년도 3월 동삼2지구에 택지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 6억하고 작년에 9월 11일날 고려학원 편입부지, 고신대학교 부지하고 체육시설 부지 매도한 것이 16억 6,900만원 정도하고 그래서 합쳐서 23억 정도 되어 있었는가봐요.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24일에 동신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도가 나서 97년 2월 3일경에 부동산이 가압류 조치가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에서도 2월 12일날 동신이 법정관리 신청을 해 가지고 법인하고 구에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봐요. 했는데 법인조치 계획은 확정 법인재산으로 23억원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자기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전라도 익산군에 왕궁면 홍암리라는 곳에 자기가 6,182평을 본동기로 전환토록 해 가지고 그 돈에서 조금씩 갚을 것으로 해 가지고 1차 회수를 97년 8월 30일에 8억 정도, 2차는 10월말에 7억 정도, 3차는 12월 31일에 8억 4,000만원 해 가지고 다 갚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7월 25일 자기 조건에 따라서 3년간에 걸쳐서 갚도록 그렇게 조치를 처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감독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셔야 되고 대표는 사법처리가 되는 거죠
사법처리는 아직까지…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더 있다가 보고 區에서 고발조치하도록 우리가 내릴 것입니다.
이어서 해운대구에 영광재활원이 있죠
영광재활원은 보사국 산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 차제에 각 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기권위원님 잠시만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청학모자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자세히 모르겠다 하는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복지국이 총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도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아침에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조금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도되자 마자 오늘 아침 새벽 7시 30분에 영도구 가정복지과장이 큰일 났다 싶어서 저한테 상세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 오늘 바로 회의가 소집중이니까 국장이 충분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잘 자료를 제공해 드려라 했는데 그대로밖에 안 왔습니까
아침에 늦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어제께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침에 저는 신문기사 보고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은 죄송합니다.
동신주택이 23억원을 인출해서 주택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조금 아까 답변하기를 8월, 10월, 12월 아직 법정관리 상태에서 해제되지를 않았어요. 동신주택이 돈이 있어도 지출 못합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되지를 않아서, 조금 영도구에서 잘못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리 조금 감지는 한 것 같아요. 이미 작년도에 알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잔고증명을 보내 달라 해서 요구를 했을 때 작년 8월에는 잔고 23억이 있었어요. 그 뒤에 그대로 다시 감시감독을 안하다가 금년 2월에 잔고증명을 다시 보내라 하니까 무소식이었어요. 무소식인데도 현장가서 확인도 안하다가 4월달에 다시 잔고증명을 보내 달라하니까 또 확인 안돼요. 보내지 않고 그래도 서류상으로만 잔고증명 안 보내주느냐 하는 소리만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신주택이 부도가 났는지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전에 잔고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니까 확인결과 이렇게 되어서 빨리 변상조치를 해달라 한지가 벌써 두달이 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동신주택이 정식으로 법원에서 관리가 풀려야 이것이 마음대로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회수하겠다, 이것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구청장에게 감독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구청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일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없이는 각 사회법인이 이런 일로 유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도에 그냥 D주택, 모 종금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행도 조흥은행인가 그렇죠 조흥은행에서 반대를 하고 지출을 못하게 하는 건도 있는데 회의에서는 그대로 밝혀도 됩니다. 왜 답변까지도 D회사, 모 종금사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은행은 어느 은행입니까
은행은 신한종금에 CP자금으로 해 놓은 모양입니다.
신한종금 뿐이 아닙니다. 조흥은행이 또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됐어요. 그런 정도로 하고 철저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송기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려환자 사망자들은 규정에 의한 법적절차를 받아서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매장한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화장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락공원 자체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므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납골함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영락공원 납골당이 작년에 민원에 걸려가지고 납골함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것을 화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타결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가 그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 이 법을 집행할 상설기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청소년 탈선문제를 기성세대가 앞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게 되면 최소한 2년의 징역이나 아니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법이 7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늦게 마련되는 바람에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2개월 동안의 국민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이 2개월이 끝난 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이 모든 처분권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지금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부터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전화상으로, 또 직접지원을 세미나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호조사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지침을 제정을 해서 내려보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9월 1일과 동시에 집중적인 단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위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매체물 중에 하나인 속칭 ‘빨간마후라’ 중고생들 같은 또래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음란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들 손에 건너가게 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디오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학생들의 지도활동을 통해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양정아동청소년회관에서 수강명령집행대상자 90명중에 45명만 상대로 해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수시로 그런 교육은 강사선정을 좋은 사람을 해 가지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검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해서 예식장 등에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감시활동 및 고발창구를 16개 구에다가 신고엽서를 비치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신고접수내용과 그 조치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 시로는 현재까지 직접 접수가 된 건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 업무가 지도감독권이 구청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신고와 별도로 해서 주로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발창구를 개소할 때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각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신고접수를 접수하고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금년 것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화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신임 가정복지국장님 앞으로 패기있고 그리고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주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짙은 어떤 관례로서 어떤 가정의례준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호화혼수, 그리고 호화장례 이러면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호화결혼식의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영락공원 문제를 몇 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만 영락공원이 개장이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납골당 부족으로 새로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수요가 넘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4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영락공원의 위치선정에서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몇 년 가지 않아서 새롭게 증축해야 되면서 납골당문제로 어려운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아주 거시적인 행정이 아닌 몇 년, 불과 3～4년후도 볼 수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신냉동실이라고 합니까 냉동실과 빈소가 숫자가 맞지 않아서 냉동실에다가 시신을 며칠 보관을 하고 장례를 며칠있다가 미뤄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몇 년 전에, 2～3년 전에 개장했던 영락공원이 이 정도로 수치가 안 맞아서 시신을 보관을 한다. 개인사정이 아닌 빈소문제가 모자라서 안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거기 연간 수요가 어느정도 증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물론 납골당이 되면 납골당은 지금 수요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 빈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가정의례 지도단속에 상반기 실적이 47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이었는지 행정을 하기 위한 단속이었는지 의문스러우면서 그것이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과징금 이것이 주로 예식장측을 이야기하는데 그 호화혼수를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징계 내지 교화가 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이래갖고 그 뒷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어휘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설보호청소년, 저소득청소년, 요보호아동, 시설수용아동, 가출소년아동, 중퇴청소년, 불우청소년, 어려운 청소년, 불우청소년은 무엇이고 어려운 청소년은 무엇이고 가출청소년의 집계하고 중퇴청소년의 집계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청소년 국제교류에 보면 14페이지 이번 ‘청소년배’ 운영에 있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교류의 효과가 적어서 앞으로 일반 모범청소년을 포함한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 확대해석한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모범이 아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민이, 이 해당학생들의 부모나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 가정복지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서에는 아주 섬세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아동 9페이지에 보면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아동 용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 용돈이 연인지 월인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월이면 월 만원, 아니면 연 만원이면 연 만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이 아니고 월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그러니까 월별로 시설수용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구좌로 하는지, 그리고 과연 월로 지급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그리고 과연 시설수용소아동들에게 월 만원이라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만원씩을 시에서 줬다 할 때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특히 고등학생을 월 만원을 줬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들의 심성이나 감정의 문제도 데이터를 한번씩 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효과면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간별 격년제로 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월 만원씩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정을 집행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 국가나 아니면 지역이, 행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효과가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문 내지 지급방법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야구장에 우리가 부지를 1만 1,000평을 한다라든지 사상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에 이런 큰 1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많은 예산에 비해서 청소년에게 어떤 효과면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짚어 보면서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학교내 청소년수련실 설치하는 것을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중구나 서구라든지 동구같은 데는 유휴교실이, 초․중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대한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나타내기 위한 행정을 하기보다는 그 학교에 약 1억 6,000씩 해서 지역적인 학교에 수련원을 50～60개를 만든다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수련원 교실 내지 심신단련을 할 수 안 있겠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100억을 넣어서 그 지역의 몇 몇 학생들에게 효과를 거둔다면 조금 전 이런 아이템처럼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심신단련이라든지 수련원 행사를 하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확대방안 모색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시설원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중․고등만 가면 최하 집에 빨리 와야 10시고 아니면 12시 내지 1시에 집에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한 지역에 10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 지역에 몇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 시설의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가끔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함지골수련원에서 복안책으로 학생들이 많이 없는 시간을 그 지역주민 여성들에게 심신단련을 위해서 수영장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어불성설입니다만 그것을 그냥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쓰일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아주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보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점에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姜靜花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화혼수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호화혼수 하시는 분들, 우리가 단속권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고위층에 계시는 인사부터, 또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것을 안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일반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안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회지도층 인사들부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이나 구에도 분기별로 그런 것을 한 번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보내고 또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사회지도층의 여성계 인사들하고도, 지도층에 계시는 사모님들하고도 한 번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도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례는 보통 남성들이 주관한다고 보면 혼례는 여성이 주관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래서 혼례문화만이라도 그리고 장례문화에 꽃이 30개 이상 3단짜리가 오는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일벌백계가 아니라도 다른 시민과의 위화감 조성에도 그런 많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문가십이라든가 해서 조금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책을 강력하게 세우셔서 하시면 또 이것이, 만약에 한 분이 그런 것이 신문에 조그마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못했다가는 망신살 들겠다 이래서 이런 것이 좀 줄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혼례문화만은 여성국장님께서 부산시를 관장하고 또 부산의 건전소비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많은 애를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계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락공원에 관계되는 것은 소장님께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所長님 하십시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영락공원에 대해서 두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영락공원에 대해서 납골당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은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영락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납골당은 일반적으로 좀 말이 순화되지 못한 말이라고 평가돼 영락원이라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강위원님께서 안목이 부족해서 다시 증축을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극히 반박할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나 일반적으로 행정면에서는 예산의 운용상 한꺼번에 8년 쓸 것, 10년 쓸 것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지금 1만 7,000개를 모실 수 있는 영락원을 지었습니다. 그 1만 7,000여개는 대략 3년에서 4년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7～8년 쓰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의 운용방법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에 3년후에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짓는 과정에서 금정구청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 1만 7,000여개 중에서 1만 1,000개가 지금 안장되어 있고 앞으로 5,000～6,000개 남아 있다고 볼적에 내년 8월까지는 충분히 수요가 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락원을 지을 때까지는 납골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입니까
1년에,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95년도에 상당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고 작년에 적었습니다. 대략 하루에 우리 영락공원에서 11～12기가 안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화장기수만 13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10기정도
13기를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12기정도, 한 기정도는 절로 가신다거나 선산으로 가신다거나 일반 공원묘지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냉동실은 많은데 빈소가 적어서 장례를 치루는데 며칠씩 기다리다 치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빈소가 6개, 즉 말씀드려서 장례를 치르는 주시설인 빈소가 6개 있고 그 다음에 시신을 모시는 냉동실이 16개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신만 모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냉동실을 많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로 상주들이나 유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이 80평이 있습니다. 20평짜리 2개, 10평짜리 4개해서 6개 있기 때문에 방하고 빈소는 맞았는데 현재의 상태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좋다는 말은 장례 치르기에 지극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장례를 치러도 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이쪽으로 많이 몰려온다고 그렇게 평가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일주일을 봐서 6일정도는 빈소 6개 다 찹니다.
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장례식장이 예약제도가 아닙니다. 우선 오신분이 먼저기 때문에 지금 여섯 분이 다 차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밤중에 왔을 경우, 또는 새벽에 왔을 경우, 묻지도 안하고 왔을 경우는 부득이 냉동실에 시신을 안치하고 우선 2층의 방을 이용해서 빈소 대신해 줍니다. 물론 그곳에서 3일동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는 6개의 빈소 가지고는 충분한 장례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두 개나 네 개가 더 있으면 적정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더 지을 그런 형편은 못되고 지으려고 하면 앞으로 강위원님 말씀처럼 영원히, 오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소는 앞으로 10개정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또는 가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싸다고 해서 오는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를 지켜보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경우에는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해 본 결과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8억 정도가 되면 빈소를 10개 더 넓히고 그렇게 할 예상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면밀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내년에 다시 짓든지 어떤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를 지을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 강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소 앞에 주차장이 별도 30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0평을 떼면 됩니다.
만약에 열 개 빈소를 한꺼번에 하려면 8억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빈소나 네 개, 다섯 개 정도라도 연차적으로 내년쯤 납골당 할 때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장례가 옛날에는 객사를 안 한다고 해서 위험하면 집으로 모셨는데 요즘에는 역으로 위험하시면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 집에서 못하니까 역으로 병원 내지 공원으로, 병원에서 일단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셨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병원을 잘 이용을 안하는 것이 지금 기존 병원들은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영락공원이 비교적 주차시설이 원활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설이 부산시내에서도 제일 지금 앞장 선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다섯 개 정도는 모자란다 하면 납골당 설치할 때 열 개를 한꺼번에 8억을 주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 백억원을 들여서 만든 것을 조금만 더 들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장례문화를 굉장히 숭상하고 거기에 기분이 나쁘면 다 수가 틀리는 이런 애로도 많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아닙니다. 어려운 청소년, 불우청소년, 용어 관계하고 중퇴청소년 용어 자체에 대해서 아까 조금 너무 나열식으로 한데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어려운 청소년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보호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불우청소년도 구청장 추천 받아 가지고 학교, 비인정학교나 야간학교 학생들 그런 것을 우리가 불우청소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용어 자체는 보통 여기서 그런 것은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겠다, 지금 저소득층하고 시설수용은 틀리는데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소년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앞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가출소녀하고 중퇴소년하고 거기에 복합되게 학생이, 가출은 한 사람이 가출했는데 한 사람이 중학교를 중퇴를 했다든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오는 학생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받지를 못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못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행정의 사각이 바로 이런 용어사용의 혼재에서 프로테이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이 시점에서…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청소년도 저소득 청소년하고 분류가 안된다 시설수용하고 불우청소년은, 이런 것도 뭔가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불우청소년 하고 시설수용, 그러면 불우도 같고 시설수용도, 불우하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는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양부모가 없을 때는 어렵고 아니면 편모슬하일 때는 불우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명징한 행정을 위해서도 이런 것도 어휘사용에 의원이 제가 혼동이 된다면 시민들은 더욱 혼돈을 일으키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고치고 행정이 관행처럼 되어 온 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서서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게 이것은 어떤 식의 어휘가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 해왔고 용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돈은 월별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1만원씩.
시설의 장에게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넣었습니까
금년부터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추출을 해 가지고서라도 그 아이들이 약 1,7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3～400명이라도 어디에 쓰는가, 정말 자기들에게 이것이 요긴하게 쓰이느냐, 그리고 이것을 받을 때의 느낌이 어떻느냐,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12만원을 연 주더라도 4/4분기로 준다라든지 과연 1만원씩 이렇게 주어서 그 아이들에게 사용할 때 운동화 한 켤레라도 사 쓴다든지, 자기가 목돈을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조금 시정이나 아니면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측의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모범청소년도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교육청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부유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몇 사람이 끼었는가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시설의 생보자 자녀들이나 시설에 수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 놓으니까 조금 소년소녀가장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 놓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일본가서 우리나라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효과면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어 가지고 올해는 모범학생들도 성적도 좋고 품행도 단정한 그런 애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번에 그런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범학생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局長님하고 뜻을 달리 합니다. 그 시설이라든지 불우하다든지 그런 학생들 중에서 모범적인, 즉 우리가 어른들의 기준에서 모범이라는 것은 학교성적이 좋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품행이 단정하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양친부모님이 다 계시는 아이들보다는 그런 아이들로 추진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고 조금 전에 모범아이들을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가 부산시는 5분의 1을 맡고 조금 숙식만 해 주고 왕복항공료는 부담을 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호시설이나 어렵고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비젼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모범이라는 조금 전의 개념이라는 것은 가정이 넉넉한 이런 모범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공부도 잘하고 품행이 단정한 아이를 선출하는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8억여원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지금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신축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이자를 불입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육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데 돈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적자가 되고 결국 말하면 이 이자를 제대로 못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원의 문을 닫을 그런 현상에 다다른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융자추천을 해 주었고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으로서 이 난국을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는 3세에서 5세아 무상교육을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저희들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어느쪽이든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이라든지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무상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고 읍면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3세에서 5세까지 하고 단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일차적으로 5세아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보육시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는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을 하면서 5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방과후 보호를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고하면 방과후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시설당 1,000만원씩 학교당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교육이 너무 양분화 되어 가지고 서로 세내기 하는 그런 감이 있고 한데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항간에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보육전담부서를 새로이 신설해서 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아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설확충을 하다 보니까 먼저 지어진 시설들이 개보수를 할 시설이 아마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도 어느정도의 진척으로 시설 개보수 자금이 지원되어 지는지, 지금까지 안 되었으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 800억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통 그분들이 융자를 받을 때는 자기 책임하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융자금이 이번에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돈이 조금 적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시설이 적게 받았기 때문에 못짓고 포기하는 사람도 중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달에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은 3～4세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일반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가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어느정도 돌출되었을 때는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법도 일단 국회에 제출중에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확충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보수 자금은 17개소에 2억 3,500만원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적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이 각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거의 다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가정복지국 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보고서를 요령껏 잘 만든 것인지 실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 소장님 진용도 전보다 훨씬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에 관한 이런 시책들이 반짝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시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시의원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상임위원회를 안가고 이 상임위원회에 계속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답변 안해도 괜찮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시공무원 시험 접수마감을 했는데 30%가 남자고 70%가 여자랍니다. 시험을 쳐보는 것 같으면 80%는 여자가 되고 20%는 남자가 됩니다. 합격률이 여자가 더 높거든요. 지금도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앞으로 몇 년 지나는 것같으면 반 이상이 여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하면서 일을 시켜 보는 것 같으면 여성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남자한테 시키는 것이 훨씬 안심스럽다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잘 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성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산시 행정이 상당히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가정을 한 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무원이 여자가 많아졌을 경우에 이것은 인사에 관한, 교육에 관한 문제다 이래 가지고 인사부서에 맡겨 버릴 것이나, 이것은 여성의 문제기 때문에 여성정책적 차원에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볼 뾰족한, 반짝한 뭘 만들어 내어야 할 그런 차원에서 다룰 것이냐를 한 번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이 차지했을 때 여성정책 차원에서 또 능력향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부터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나도 뭘 안 적으면 자꾸 잊어버려서 치매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나도 늙어 간다고 하니까 노인문제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는데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라든가 성당 이런 곳에 보면 교회 큰 곳은 노인들이 많다고요. 이런 교회나 성당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市에서 지원을 해주면 일반 노인정보다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능력도 낫고 자원봉사해 주는 자원도 많이 있고 분위기도 좋고 할 것이 아니냐, 건전한 노인을 위한 장이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큰 교회나 성당에 지원을 해 가지고 노인회를 결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김영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옆에서 도와 주셔야 될 것이 여성공무원들은 항상 보면 사업소나 여성정책과나 그런 곳에 여성들이 한정되어 가지고 진짜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부서에 보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그런 곳에서 기획이니 뭐니 다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남성위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은 확실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래도 70% 이상이 여성이 되다 보면 여성들도 그 파트에 인사부터 기획실 파트, 시정과 파트 다 가서 골고루 그런 곳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여직원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일단 자질향상부터 다 갖추도록 그런 분위기는 조성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인사조치 사항이 있을 때는 여성들도 그런 곳에 조금 많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스스로 여성이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고 느끼고 향상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국장님 진급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과장으로서 어느정도 부분적인 부분에는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국장으로서는 전반적인 집행과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밤에 잠을 좀 늦게 자더라도 공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마 중후반기의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라고 보는데 여기서 실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올라 올 때 많이 깎였습니다. 여기는 금싸라기만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다 혹은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많은 위원들께옵서 좋은 질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저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지하철을 타 보면 노인들이 학생보다 더 일찍 와요. 보면 다소 변동된 얼굴도 있지만 분수대 옆에나 빈자리가 늦게 가면 자리나 빼앗기는가 그것을 볼 때 황혼에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달라집니다.
그네들이 현대화의 주역이올시다. 핵가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정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가서 한 번씩 대화를 하십시오. 가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점심이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의, 계층의 여론에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론은 서로 가는데 행정이 동으로 가서는 그것은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네들의 어떤 여론속에서 애환을 알고 작으나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함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께옵서 상당히 남성독주라는 것보다도 상당히 여성운동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60년, 70년도는 그때는 한국이 산업화 초기에서는 사회는 남자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직장이나 남자와 여자가 동등의 위치에, 어떻게 보면 요사이 남자들이 여성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성이 성장을 했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이 땅속에서 오늘의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는 고생만 하고 죽었구나, 우리딸, 우리 손자들은 사회에서 떳떳하게 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아마 한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산에 보게되면 남성이 없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또 여기 보면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이 운동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다행한 문제올시다.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저에게 의문으로밖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운동에서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정이라는 개념은 남성적이 아니올시다, 여성적이올시다. 왜 한 가정의 주인은 모체올시다. 아이를 놓고 주방을 다스리고, 오늘 부산 한국의 쓰레기가 일본의 3배라 합디다.
그러면 여성이 많이 버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점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아는 친구가 “너 대만 한 번 가봐라, 시의원이니까 눈이 다를 것이다.” 대만에 뭐 볼 것이 있겠나, 그래도 나는 목표가 있어서 나혼자 죽장매어 단포자로 대만을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대만의 국민경제는 1만 3,000불, 정말 잘살고 있습디다. 머물고 싶습디다. 집을 볼 때도 그렇게 하려하지 않고 내실되어 있구나, 대만이 이렇기 때문에 잘살고 있구나, 대만이 잘사는 것은 정치인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남성들이 모이면 상대적인 여성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말하면 요사이 여자들은 옷이 너무 얇아진다, 자꾸만 올라간다, 면적이 좁아진다, 이것은 무엇을 풍자하나, 요사이 성교육문제 이것도 노출되는 여성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관능이, 그러면 이 성을 유발하는 것은 뭐냐, 여성의 이상에 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여성교육, 직업교육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 지금 한국의 여성문화의, 정신문화의 재 복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나는 한국의 앞날이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성분들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국장님 부산여성을 위해서는 좀 분발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성을 아끼기 때문에 사회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가정에서 부산이 앓고 있는 쓰레기, 무엇무엇보다도 이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개발과 사회참여운동에 제일로 삼아 주시고 이것은 또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점에도 한 번씩 가보면 삼삼오오 여성이 호시대가 왔구나,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또 있습니다.
여자의 낭비생활이 너무 많다, 가정생활의 낭비라는 것은 그 주체가 남자는 어리숙합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도 모릅니다. 여보 하면서 꼬시면 남성들은 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소비다, 그 주역이 여성이 지금 허리띠가 풀어지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예.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국장 특히 여성정책과장, 여성문화회관장, 여성회관장께 좀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성교양강좌에는 반드시 우리 전선택위원님을 강사로 한 번 초빙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강정화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청소년수련원 100억짜리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휴학교에 대한 빠진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단 영도에 신선중학교에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번 하는데 차후에도 그 시설을 확충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넣어서 어떤 시설을 개조를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저희 교육사회위원들도 한 번 방문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난다던가 하면 지역적으로 작은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100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100명밖에 안간다면 1억 6,000만원을 주고 있는 시설을 이용을 그 지역 아이들이 갈 수 있고 어떤 확대방안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시점에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 겸 지적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상담소와 호화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두 여성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가정복지국장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기소개 비슷한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국장께서 호화사치혼례에 대한 것을 지도층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호화혼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돈 있는 사람들 혼수하게 놔 두세요. 수십년을 해도 안되는 것 왜 그쪽에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 호화혼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혼인상담소 내지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마담뚜 소개인들입니다.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있어서 하는 사람은 놔두고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중간에서 양가에 다리를 놓으면서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층이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게 놔두고 오히려 지도는 그쪽에 해야 된다, 그래서 혼인상담소 이것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계속 호화혼수 나오면 반드시 지도층 책임에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울며겨자 먹기로 호화혼수를 해야되는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좀 해 주시고 부산여성지라고 안내책자에 대해서 서정옥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450만원, 총 예산이 2,000만원인가 그렇죠 금년에 몇 번 더 발행할 계획입니까
여성지는 금년에 1회만 발행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때 하고 차액이 생기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에 창간호였고 매년 1회 발간입니다.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지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그러면 550만원을 불용처리입니까
그것은 전체 안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니 부산여성지, 이번에 창간발행하는 것.
1,000만원입니다.
분명히 1,000만원 그렇죠
집행이 900만원입니다.
450만원 들어갔다면서요
그것은 정책안내지 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정책안내지는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여성지가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불용되는 거네요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상 10%는 절약을 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하려고 내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거꾸로 드린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 내용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국장에게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하지 않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증치매노인 지원 및 상담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특히 15개 보건소에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 전담직원입니까
보건소 전문직원입니다. 다만 이 시책을 금년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상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이 늘 문제가 되는데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보건사회국 업무로 노인치매를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전혀 가정복지국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은 사항도 ‘치매노인’ 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노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건사회국 소관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증치매노인 전담요원 그것 제대로 없어요. 간호조무사 놔두고, 여기서 할 이야기 아닙니다마는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어느 한쪽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서도 우리 치매노인을 위해서 보건소장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 주시고 다음 노인복지법이 물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정된 것 아닙니까
예.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에서는 혹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어요. 그대로 내려오면 개정되고 시행공포 되고 나면 우리 조례 만들고 그대로 따라 갈거죠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겠는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 해서 행사하고 또 10월달에 특히 부산에는 각 구마다 부산포 축제니 여러 가지 있는 달에 물론 전국적인 것이지만 굳이 5월달 가정의달, 스승의날, 어버이날, 노인은 어버이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부 5월달에 노인잔치도 하고 이러는데 하필 10월달에 가서 노인의달, 노인의 행사, 우리 이런 행사만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면 좀 생각해서 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죠. 건의도 해 주시고, 참 못마땅한데 이미 공포단계에 있으니까 부득이 시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100억 해 가지고 시설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정화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여기에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원장님도 계신데 이것 지금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얼마전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어때요, 청소년수련원에는 수영장 시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주부를 위해서 100억을 가지고 반으로 가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부수련원이라든가 여성수련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에어로빅이나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많은 시민이 보는 눈이 좋지를 않습니다.
방학 이외에는 거의 청소년수련원이 크게 하는 일이 없는데다 많은 시민이 볼 때 주로 주부가 수영하는 장소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압니다 내가 영도에도 살고 며칠전에도 본위원이 직접 수영도 거기서 한 번 했고 하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 주부수영하는 것 이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청소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러청소년 교류는 7명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효과가 없었죠
차라리 이것은 폐지를 하고 ‘청소년의 배’를 더 육성을 한다던가 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다른 것은 지적한 것이고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럴 용의는 없어요. 7명 소련에 갔다 오고 이래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소년의 배를 통해서 일본쪽을 다녀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도 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마는 러시아청소년 국제교류는 지금 부산의 배출되고 있는 러시아를 배우고 있는 학과가 있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소수이지만 좀더 저희들 욕심은 이왕에 교류가 터져 있으니까 보다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열흘이나 2주 정도로 하지 말고 더 인원을 확대하지 말고 지금 과장 이야기대로 러시아어 전공이다 이렇다면 확대할 생각이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동안 어학연수를 보내죠. 그래야 효과가 있지 확대해서 7명이 가는 것을 10명이 간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입니까 어학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어학뿐만이 아닙니다. 방문시 홈스테이를 하게 되고 시와 시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행정적인 협조라든지…
청소년 7명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 영락공원관리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영안실은 애초에 6개만 한 것 그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있죠. 사실 빈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 최근 1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전혀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던가 하고 후회를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사용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냉동실 16개라는 것은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고 그리고 보도는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보도가 잘못 됐는데도 왜 그것을 우리 관리소장은 그것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못해 줍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장례식 절차가 하관식 출상 하관 날짜가 있습니다.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빈소 비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즉각즉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빈소는 몇 개 더 증축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또 답변중에 싸다는 생각으로 오고 있다, 그것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시설이 좋고 깨끗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싸다는 말하고 틀리냐, 지금 영락공원 빈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위 문상을 오더라도 상당히 고위층 문상객만 오는 그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 거기 이용할 생각 못해요. 싸기 때문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빈소가 텅텅 비어 있다가 우리 몇 고위층이 거기서 장례를 치르면서 갑자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빈소만은 오히려 싸다는 것보다도 깨끗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빈소사용료는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싸다는 말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략 이용 성향을 보면 비교적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 중에 반은 또 제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가할 적에 병원에서 하면 일반 서민층으로 볼 경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병원같은 경우 영안실을 하루 쓰면 18만원정도, 일반실 16만원이 됩니다. 다른 병원은 하루에 12만원정도 우리 같으면 6만원 듭니다. 그것도 3일동안이나 무시 못합니다.
가격은 얘기 안해도 다 아니까…
그런 경우인데…
됐어요. 그래서 화장비는 인상을 못하더라도 호화스러운 빈소 내지 장례예식장, 요새 장례예식장 아직 이용객 없죠
여기에 말씀대로…
앞으로 인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대략 검토를 해 봤습니다. 8억이 드는데 현재는 3만원 하는 것을 일반병원의 수준이하인 5만원을 받는다. 냉동실도 3만원 받는데 5만원 받을 경우에 2년 반이면 저속한 표현으로 해서 본전이 나옵니다.
일반병원이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6만원 받습니다.
크게 잘못 알고 계시네요. 25만원 받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아니에요.
신고된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요금은 제가…
신고만 해 놓고 받는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25만원이하 영안실은 부산시내에는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현재 8억을 든다 할 경우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올려도 일반 신고된 것보다 적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2년 반정도만 지나면 투자효과가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일어선 김에 하나 더 답변해 주세요.
장묘의식개선토론회가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로 있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그리고 견학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는데 우리 영락공원을 타시․도에서 견학을 오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9월 30일날도 강원도에서 130명이 옵니다만 각 시도에서 평균 두 번이상 다 왔습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광주 행정부시장께서 직접 130명을 인솔해 왔는데 서울하고 경남 말고는 다 다녀갔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장묘의식개선토론회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각종 세미나라든지 납골묘 발견, 또는 화장문화 개선쪽으로 각종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국토지행정학회는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로 소위 묘지제도를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아마 회장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한국토지행정학회가 말이 행정학회지 회장 이외의 회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분은 일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편찬도 하고 했는데 회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이 분이 이제 회의를 여기서 토론회를 하고 나면 다음에, 틀림없이 다음에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역시 사자공간연구회라 해 가지고 대정대학에 어느 교수 한 사람뿐입니다. 죽을 ‘사’자해 가지고 사자공간연구회라 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초대때 우연히 거기를 갔어요. 이 분이 가가지고 회의장을 하나 호텔 자그마한, 여기 반쯤 되는 회의장을 빌려 놓고 하는데 자기 가방을 꺼내더니 거기서 태극기하고 일본기하고 놓고 그래가지고 국제세미나를 하더라구요. 우리 시비로 갔습니다.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놀랬습니다.
소위 일본 사자공간연구회에서 주최를 한다 이래가지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갔는데 자기 가방에서 일본국기 하나 태극기 하나 딱 꼽아 놓고 일본대표는 후지마사오라는 교수 한 사람만 나왔더라구요. 이래도 아주 국제적인 학회같이 합니다. 이 토론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서울에도 부산에도 순수한 장례문화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토론회를 하도록, 이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 개인의 공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분을 따라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태다 하는 것만 알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대처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가정복지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다가 평등부부상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이미 시상을 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문제를 김영오위원님하고 전선택위원님 서로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표창 조금 요령이 없다 할 것이 바로, 예를 들어 내가 얘기할 겁니다. 아까 관리소장보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평등부부상을 논란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 어떤 분을 선정을 했는데 공적은 어떻더라 하는 것을 한 번쯤 각 위원들한테 미리 유인물로 보냈더라면 그것이 여성들이 일 잘한다 하는 소리 듣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도 전혀 어디다 기준을 둬서 어떤 사람을 시상했다 말도 없어요. 언제 주었다고 말도 없어요. 다른 국에 예를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수시로 계속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섬세하게 열심히 하면서도, 요령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 왜 진작진작 얘기를 안해 줍니까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여성단체의 협의회 정관개정 내지는 모든 문제를 두 달 이내에 정리해서 유인물로라도 반드시 보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기금 금년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뤄 놔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착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5억원 내년도로 넘어 가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시의원으로 재선될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여성문제 보고 안해도 된다.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두 달 이내에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것 안해 주셔서 예산이 없어 금년에는 5억원 배정을 못 받는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아무 보고도 없으시면 그 예산이 책정돼도 그것을 삭감되는 것 불 보듯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해 주시고, 항상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업무보고만도 그래요. 전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계획인데 이것 언제 인쇄하신 것입니까 어제 밤에 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하루라도 미리 보내줬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야 안돼죠. 이런 것을 조금만 요령껏 해 주시면 “아이고 여성 국장이 아니라 여성 시장이 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잘 좀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혹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 3분만 주십시오.
예.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데가 역사적인 금정산 청소년수련장하고 작년에 개관한 소위 함지골수련장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반드시 여기서 유의해 주십시오. 글자 그대로 수련원이란 것은 속된 냄새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옛날 신라시대 소위 화랑도가 산천대야에서 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 아주 고달픈 사람들이 거기가서 좀 조용한 환경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는 데가 수련소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옥에도 티가 있는데 왕왕 잘못해 가지고 신문기자들이 봐가지고 거기서 일부 잘못이 있는 것을 갖다가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점이 안되도록 청소년 선도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요사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함지골 소위 청소년수련장인데 여기는 아마 주위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사이 항간에 함지골수련장은 그 주최가 뭔가 전도가 되어 있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습디다.
수영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제 말 무슨 말인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운영상 사용도 할 수도 있겠지만 수련원이라고 하면 학생이 소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소위 위주가 돼서 하는 장이, 그런 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면 청소년 위주가 돼서 수련장이 운영되어 주기를 꼭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지골수련원장을 하시던 여성정책과장님이나 현 수련원원장님도 수영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말이 있으실테지만 지금 전선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은 것은 우리들 생각뿐만 아니고 현재 부산시의 가정복지국 소관 직원 이외의 타공무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어제도 대화했고 그제도 대화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련원에는 청소년자가 붙는 수련원에는 수영장은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 함지골수련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타부서 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함 지 골 靑 少 年 修 鍊 院 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靑 少 年 修 練 所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金恩淑
李鐵衡
沈榮淑
田炳鮮
朴英夫
宋忠三
李貞淑
崔明漢
金基守
劉惠生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2 |
| 2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2 |
| 3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2 |
| 4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2 |
| 5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9-01 |
| 6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1 |
| 7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1 |
| 8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1 |
| 9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9-03 |
| 10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1 |
| 11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9-01 |
| 12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7 |
| 13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7 |
| 14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8-27 |
| 15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7 |
| 16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9-23 |
| 17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8-27 |
| 18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6 |
| 19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6 |
| 20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6 |
| 21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2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3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8-25 |
| 24 | 2 대 | 제 67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