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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관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간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조직 및 인력 정비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경영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공단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주차관리공단 TOP
(10時 3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駐車管理公團 所管 97年 上半期 決算 및 下半期 計劃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朱東官 駐車管理公團理事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주차관리공단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常 務 理 事
常 任 監 査
總 務 課 長
營 業 1 課 長
營 業 2 課 長
牽 引 事 業 所 長
朴良雄
田信浩
張炳出 朴正杓
李鍾國
朴璋勳
(幹部人事)
보고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현안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駐車管理公團業務報告書
(駐車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차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차장 현장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관리원의 투명화를 위하여 순환배치, 자체평가 등을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급지별 자체평가 기준과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더 급지별 순환배치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의 주차장 확충계획에 11개소와 1,690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와 시기 등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주차장 이용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주차장의 현장 관리원들의 순환배치를 자체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고 급지별 순환배치 기간,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이 금년 들어서 순수 확장된 것이 11개소, 1,690면의 위치와 시기현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실시한 이용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세 가지를…
네 가지입니다. 급지별 자체평가 기준하고 조치사항하고 급지별 순환배치 기간, 방법, 또 1,690면의 위치와 시기 등 현황, 주차장 이용시민 설문조사에 대한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리적인 근무지 배정을 위해서 1개소에 근무기간을 통상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신설되고 폐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부득이 조기에 이동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형태가 8가지 형태가 있는데 24시간 근무하는 곳이나 관제기 주차장의 경우에는 신체조건, 연령 등을 감안해가지고 근무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배치하고 관제기 이것은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조작 능력 등을 참고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와 먼 주차장에 근무 배치되는 경우는 근무 불성실자 또는 민원 다량발생자의 경우에 반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원거리 배치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차장 근무지 배치의 조정내용은 지금까지 13회 1,222명으로서 월평균 175명이 이동했습니다. 개인별 이동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첫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차장이 늘어나고 줄어지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신설된 것이 23개소 2,533면정도이고 증설된 것이 612면으로써 합치면 이것이 3,145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폐쇄된 주차장이 12군데가 있었습니다. 폐쇄된 주차장이 512면, 전면 폐지된 것이 12개소에 513면이고 부분 폐쇄된 것이 942면으로서 합계 1,455면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순수 증가된 것이 11개소 1,690면이 상반기중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1,690면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지금 자료가 다 안나오고 제가 기억하는 큰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에 부산진구에 5개소에 부암, 당감 우회도로에 67면이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광안리해수욕장에 32면, 3월달에 안락, 동원타운에 24면, 그 다음에 주례 럭키아파트에 50면, 시외버스터미널에 140면, 그리고 4월달에 지하철 노포동에 큰 역세권 주차장 348면, 6월달에 송정해수욕장에 198면 그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폐쇄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중구 관내에 결정적으로 17개소에 178면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작년도 예산으로 약4억 8,000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광장 주차장이 370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이용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한 것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름동안 실시했는데 설문대상은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이용시민들에게 무작위로 200명에게 저희들이 설문서를 주어서 집에 돌아가서 작성해서 우송으로 회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설문내용은 중요한 것은 주차관리원의 복장 및 친절도 그리고 주차요금 지불시에 영수증 교부상태, 주차장 청결상태 이런 것을 물었는데 설문 결과 잘된 점은 친절근무와 주차장 청결, 영수증 발급률이 작년 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미흡한 점은 홍보부족으로 영수증 주고받기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났고 건의사항으로는 역세권 주차장을 좀더 확충해달라, 노상주차장에서 월 정기권도 허용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체평가 기준하고 평가결과를 여기에서 불평불만 사항이 없습니까 직원들간에.
불평불만사항이 영수증 주고받기가 잘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첫째 답변에 자체평가 기준하고 평가결과를 이것으로써 이 문제 때문에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아닙니까 이럴 때 직원들의 관계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부터 전산화해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영업1과, 2과에서 한 번에 출력되는 것이 자기 돈 받는 것, 근무시간, 개인들의 목표가 부여됩니다. 목표에 대한 달성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매달 서열순으로 됩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연말되면 실적평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 감사활동을 기록을 다해가지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실사도 하고 성적이 아주 나쁜 사람, 민원을 일으켜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변두리에 내는 것 외에는 대개가 다… 제가 과거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과거에는 잡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일체 거의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미리 너는 어디 갈 것이다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개중에는 자기가 집이 멀어가지고 자리를 바꿔달라는 사람, 또 자기가 신체가 불구가 되어서 바꿔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꾸어주고 있고 또 대체로 변두리에 나간 사람들도 교체가 되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 서면에 영광도서 앞에 복개도로라든지 중구 중앙동이라든지 여기에는 굉장히 민첩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순환배치 기간, 방법 이것을 볼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 불평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능력과 이런 것이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앞에도 주차장에 자꾸 사람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친절의 도가 여하튼 주차요금의 징수도 요금이 올라 갈 것으로 봐집니다. 가만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친절의 묘미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시민회관 소강당에 전직원을 새벽에 모아가지고 유명강사를 불러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기회 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친절을 강조를 제일 하는데 사람을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드는 이것만해도 3개월이 걸린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시민들도 기분 좋고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교육에 그런 교육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차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운전에 날카롭고 주차하는데도 힘들고 조금 친절하고 뒤로 후진하는 것도 봐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불쾌한 것이 많습니다. 영수증도 달라해야 주지 안주는 것이 제가 공영주차장하는데 쭉 가보면 ‘드리께요’ 하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돈주고 한참 보면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부산시 시정 경영진단 결과에 의하면 주차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써 현재의 주차관리업무에 공원관리업무를 더하여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안을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업무가 적자운영에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 서울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상가 혼잡통행료를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장기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설명 듣고 할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주차관리공단이 창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되는 동안에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수입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만 96년도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1급지 주차장이 증가현상은 둔화되고 구에서 전부 환원해 가려고 해서 도심지내 주차장은 폐쇄 내지 축소되는 반면에 시 외곽지에 해당되는 3급 주차장, 변두리 주차장이 자꾸 조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인력비용도 도심주차장에 소요되는 인력비용과 변두리 3급 인력비용이 거의 동일한 점이 앞으로 공단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줄기차게 공단 교통관련 업무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생각해왔습니다. 마침 지난 5월달에 시장님께서 3개 공원업무와 주차관리공단 업무를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확대개편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시달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을 3개 공원에 보내가지고 현황을 정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위해서 현재 종사하는 인력을 거기에도 분석해보니까 전부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최소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앞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입장료가 어른이 300원입니다. 서울, 대구가 전부 900원인데 우리는 책정된 것이 공원과하고 물어보니까 언제 정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전에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까지 현장에 가보니까 투자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개량도 안되고 있고 이런 판이니까 맨날 우리 예산이 10% 올라가면 전부 인건비를 다 차지해 버리고 이런 형편입니다.
첫째,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입장료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만일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운영한다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려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만 부산시가 장기계획을 지금 아직까지 공단에 대한 것을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단계는 공원을 통합하고 99년 이후에 가서 체육시설이 공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도로 통행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면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서울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는 7개 사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도 역시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특수한 사정으로 시설공단이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에서 체육시설 다음에 유료통행료, 주차수입, 주차금 징수 이런 것을 통합해가지고 앞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배려가 계속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에 3개 공원 추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인데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린이대공원하고 동래 금강공원, 영도 태종대 이 세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 추진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기획관리실장님 주재로 1, 2차 회의를 마치고 지금 계획이 결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무지개운동 주차관리공단에서도 홍보 및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참여차량에 대한 20% 주차요금 할인대수 및 요금과 미참여 차량에 대한 20% 할증대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지개운동에 사실상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7월 3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지개운동 신청을 처음에는 접수를 받다가 그 뒤에는 스티커부착을 직접 나가서 하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8월 25일 어제 현재로 6,089매를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은 접수창구는 노외 주차장하고, 역세권 주차장하고 합쳐서 25곳에서 사실상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붙이고, 참여차량은 20% 할인, 미참여차량은 20% 할증 이래가지고 큰 것을 앞에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거기서 들어오는 차들은 전부 권유를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외 노상에 있는 주차요원들에게도 사실상 관리원으로서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보면 스티커를 몇개씩 포켓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노상에서는 실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동추진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봉고차에다가 플래카드 띠를 두르고 해가지고 4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오늘은 데파트 뒤에, 전매청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추진실적이…
실적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할증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6,089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할증해 준 돈이 하루에 한 7%정도 되어가지고, 할인한 실적이 하루에 7%정도 해서 42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까지 지금까지 할인해 준 돈이 약 8,400만원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에 대해서는 실제 이 할증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노상에선 도저히 안되고 지금 관제기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할증을 받는데 굉장히 언쟁을 해가지고 시민들 이제 불평이 뭐냐하면 “자율참여해라 해놓고 어떻게 할증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숫자는 아직 좀 실적은 아직 못가져와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한달후가 돼야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8월말 되면 한달 것 집계를 하겠습니다만 주차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금이 사실 감소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이 부산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교통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감소되더라도 교통정책 수행을 위해서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인은 8,400만원 정도고, 할증은 별로 기록이 안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주차관리공단에서 손해만 안 큽니까 이 교통정책에 의해서 하다보면 공단에 식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식구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이 할증은 이제 무지개운동도 시에서 보면 이제 겨우 지금 표가 나간 것은 20만매가 나갔다 하는데 실제 지금 붙여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 2만매도 안될 것입니다. 요새 겨우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나 시민의 공조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 이 할증도 다 받을 것이고, 일정한 기간 이것 처음 시작하는 기간동안은 조금 하여튼 그런 현상이 안 있겠느냐 할증을 계속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주동관이사장이 부임하고 경영수입이 증대됨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역시 하면서 조금전 이중수위원께서 바로 지적입니다만 전부 순수익이 연 236억을 예정하고 있죠 경영수익이
예, 235억.
그랬을 때 그러면 총 징수액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2배 내지 3배가 돼서 한 500이나 600억정도 예정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32%정도 계산을 하면 이번에 3월 22일날 요금인상이 되어 가지고 순수 증가되는 것을 계산하면 32.5% 정도 됩니다.
제 물음은 그것이 아니고 경영수입이 236억을 했을 때 총 징수액은 주차징수액이 말이죠. 시내전역에 500, 600억이 되어야 경영비를 떨고 순수익이 200억이 넘게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누가 회계책임자 아시죠
지금 225억이 주차수입이고, 지금 경영수입이…
경영수입이 200억정도 아닙니까 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럼 총 징수액이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경비지출을 하고 나니까 90억정도가 순수익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이것을 경영수입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로점용료 사용료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예.
따지고 보면, 그렇죠
도로점용료 사용, 작년에 문제가 났는데 도로점용료 보다 “60억정도 더 수입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한 번 거론해서 했습니다.
도로수입에 대해서 60억이 더 안나올 것인데, 조금 더 나오죠 아마…
작년도 그간에 92년, 93년, 94년, 95년을 도로 점용료를 비교를 했습니다. 95년도에 보니까 95년도 수입에 그 때 당시 167억인데 점용료가 66억이에요. 그래서 지출을 한 경비가 79억을 떨고 나니까 순수익이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도로점용료 보다 경영수입이 얼마가 더 된다고요
92년도에 겨우 22억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배정도, 도로점용료는 그렇게 빨리 값이 안오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李重秀委員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개운동을 했을 때 전부 참여차량이 대개 선다 이 말이죠.
예.
그랬을 때 20%의 감액이 되어 버리면 아까 저 순수수익에 그러면 200억에 20%를 떤다고 봅시다. 40억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랬을 때 도로점용료 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은 95년도 자료인데 아직까지 96년도 기준을 안봤습니다마는 하여튼 40억 정도는 순수이익이 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운동이 전개과정에 따라서 전부 정착이 되고나면 그 때는 뭐…
아까 도로점용료 보다 20억 정도가 수입인데…
그것은 95년도 수입인데…
아까 계산상으로 하는 말이지. 200억에 20% 떨어지고 나면 40억 빼버리고 나면 적자가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상 전 차량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40억 결손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칙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이죠. 대개 아까 할인과 할증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는데 할증을 시키는 차는 대개 주차를 안 할 것이란 말이죠. 할인에 해당하는 차만 주로 선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 현장에 보니까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고 할증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체가 다 무지개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때는 할증료를 줄이든지 뭐 이렇게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불이 붙지않는 상태기 때문에 불붙을 때까지는 위원님이 좀 기다려가지고 다음…
상당히 무지개운동도 역시 문제점이 뒤따른다. 그 무지개운동을 놓고는 교통국하고 따질 문제지만 그 따르는 부작용이 그런 손익계산을 한 번 내봤어요 내 안주셨죠 교통국에다가. 무조건 시에서 하니까 혹시 직위문제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대신에 주차관리공단 자체가 경영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아직 군살을 많이 빼야 됩니다. 많이 빼가지고 변두리 지역에 수지미달한 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제로, 파트타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감량을 하고 이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부산시 교통정책이 주차수요관리 정책에 성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니까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전부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또 하나 지금도 아마 일부 구청에서 주차관리권을 전부 이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반환을 요구한 구청이 4개 구청이 금년에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6개소 978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구가 13개소 340면을 요구를 했고, 동구가 8개소 135면, 남구가 3개소 422면, 연제구가 2개소 81면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구는 직접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간부들이 직접 구청장님 만나고, 관계국장, 과장들 만나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 달라고 설득도 했고, 우리 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해가지고 교통기획과, 교통국장 산하에 건의를 해서 부시장 주재로 관계관 회의를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개최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각 구에 구청장들 모아가지고 자제를, 당부를 했습니다만, 중구는 결국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안 내주면 안된다 해가지고 1급지 좋은 자리를 7개소 지난 6월 8일날 7개소 178면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관계관들 합동회의도 개최하고, 구청장님 제가 직접 면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사정이 지금 정리해고를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마음대로 해고를 못한다”. 이래서 자연감소를 기다려 가지고 차차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1면 1개소 18면을 반환을 해주었고, 남구하고 연제구는 설득을 해가지고 금년에 반환을 안하고 우리가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들이 대개가 처음에는 이것을 구청장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했는데 실제 가져가 봐도 큰 실익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야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은 중구에 7개소 178면, 동구에 1개소 18면 그렇게 해서 향후에 민간위탁은 영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낙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남겼을 때 물론 이사장님께서야 최고경영자인 시장이 결단할 문제지만 전부 다른 구청에서 내놔라 했을 때 결국 주차관리공단은 해산하는 실정에 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가 70%이고, 구청 것이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상 구청 것을 전부 반환해주고 시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지양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주차정책에, 시가 정책결정하는데 물론 따르겠습니다마는 공단도 체질개선 차원에서 경영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시가 지금 추진하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제도가 앞으로 시행이 되면 변두리 3급지 이것을 그런 방향에서 해결을 우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차관리원들이 앞으로 자연히 감소되면 근무방법을 개선을 하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노상주차장 지양문제는 주차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가 결정하는데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구 주차장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제도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시 주차장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금 관리비 미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올라오지 않은 주차장은 몇개소고, 몇개면이며 적자액이 총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245개 주차장 가운데 실제 인건비하고 수입금을 비교를 해가지고…
기타 관리비까지 전부다 포함시켜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세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수입금하고 그것만 대조해가지고 관리비에 수입금을 못 맞추는 사람이 16개소에 34명입니다.
33명이요.
34명.
그러면 1개소에 이러면 2개면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이 뭐 계수가 잘 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평균 그…
아니 지금 현재…
지급받는 것이 월급이 105만원인데 그래서 근무지가 여덟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최고로 적게 받는 사람이…
다 좋은데요. 16개소에 34면이라 그러면 주차면수가 34면이라 그러면 1개소에 2면씩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니 주차장이 있습니까
3명. 인원이 33명.
면수만 이야기 하세요.
33명이고 그래서 실제 변두리에 보면 금샘로라든가 괴정…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면수만 바로 이야기 하세요. 몇 면인지.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인건비에서 구 지분을 구에 5:5로 나눠 가지고 구에다 넣어 주는데도 있고, 1, 2급지는 그렇게 되고, 구 지분을 주고 수입금까지 포함하면 34개소에 74명입니다. 74명이고…
면수를 좀 이야기 해 주세요.
74명.
사람이야기 하지말고 면수를.
면수는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안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73개소에 이건 전체 간접비까지 넣어가지고 73개소에 5,011면입니다.
5,011면이고 지금 저…
사람은 142명.
금액은 적자액은 얼마입니까
적자액은 지금 계산을 아직 안뽑았습니다.
그것은 뽑아가지고 나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의 경영분석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실사팀에서 실사내용에 실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실사를 했는데 이것이 3.2%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차료가 지금 주차수입에서 217억에 당초 올해 97년도 목표였죠
예.
그래서 224억으로 3.2%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상향조정한 근거가 어떤 실사한 내용하고, 상향조정한 근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사라는 것은 뭐냐면 요금을 일단 올렸으니까 중요 수입비 오르는 지점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과 사람을 한 네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같이 근무를 시킵니다. 같이 근무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누수를 시키지 않느냐, 이래서 같이 근무를 시킨 결과 실제 금액이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천상 드리면 이것이 인상 이후에 수입금이 실제로 하면 상당히 15%, 32%정도 올라가야 됩니다만, 주로 올라가는 것이 1급지, 2급지만 사실 올라가지 3급지는 올라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원에서 300원 기본료 그 것만 올라갔지 나머지 시간이 10분이 지나도 그대로 전에처럼 100원 그대로니까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을 계산해 가지고 32.5%라고 되지만 이 수입감소 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이 도심 진입하는 차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
이사장님! 그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실사를 할 때 4명을 차출해 가지고 공동 근무를 시켰을 때 3.2% 인상요인이 있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사내용상에. 그렇다면 4명을 보강시켜서 근무했을 때 3.2% 인상요인이 있다면 이것이 인상되는 주 요인이고, 근거인데 그렇다면 지금 누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 실사팀이 투입되었을 때는 3.2%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상당부분이 주차수입 중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옛날에 3.2% 인상 안 시켰을 때는 우리가 확인 안된 것으로 해놔놓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
그래 3.2%를 인상 시켰을 때는, 목표조정을 했을 때는 3.2%만큼 우리가 단순하게 딱 놔놓고 볼 때는 3.2%만큼 누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사팀이 가서 보강을 시켜서 확인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이야기 아니고요. 이것은 요금이 올랐으니까 요금이 올랐으면 당연히 15%나 이렇게 올라야 될 것인데 실제 근무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3.2%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올라서 3.2% 인상요인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이번에 요금이 오른 것이 몇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1급지가 30분까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평균적으로 몇프로 올랐습니까 1, 2, 3급지를 전체적인…
그래 32.5%가 올라야 되는데 이것 밖에 안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2.5%가 올라야 되는데 3.2%밖에 인상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32.5%가 올라야 되는 것이 3.2%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은 뭐 계산이 앞뒤가 계산이 안맞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조위원님 그것은 뭐나면 우리가 목표를 선정해가지고 놓은데 대해서 3.2%…
지금 말이죠. 목표가 217억이라 할 때…
그리고 이것은 196억이라는 작년 실적을 가지고 나오면 15%가 됩니다.
그런데 217억을 할 때 당초에 올해 인상률에 대한…
그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금년에 목표를 세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활동을 해가지고 작년보다도 아무 요인없이 작년보다도 작년에 196억밖에 안했는데 217억을 올리겠다 하는 우리가 목표의 이상을 정한 것이고, 사실상 그것은 작년에 실적 196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15% 올랐죠.
예, 15% 올랐습니다.
15% 정도 올랐죠. 그러면 3.2%까지 포함시켜서 15% 오른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32.5%가 올랐는데 작년 96년도 것 가지고 계산을 전체적으로 포함 다 시켜서 15%밖에 안올랐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32% 올랐는데…
그렇다면 32.5% 평균적으로 인상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진입대수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죠. 차량대수가 줄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과거에 70분, 60분 됐던 것이 50분으로 줄고, 그 다음에 중구 주차장이 반환되어 갔고, 4억 7,600만원이 사라졌고, 이런 그 다음에 뭣이 또 바뀌었냐 하면, 종전에 1, 2, 3급지에 적용해 오던 그 때는 두시간만 넘으면 50%를 할증을 했는데 그 돈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떤 답변이 되었든지 좌우지간 그렇게 봅시다.
예.
그런데 그 누수는 말이죠. 상당하게 나는 주차관리공단에 주차수입 중에서 상당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목표를 의욕적으로 107%를 당초에 조정목표에서도 의욕적으로 올려놓은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지개운동이라든지 아까 그 李永揆委員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주차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란 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년대비 15%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15% 향상이 되었다면 전년도가 몇 프로였습니까 아니, 자료를 그런 것이 좀 없습니까
있습니다. 좀 있어 보세요. 예, 이것은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가 96년도에 친절하다 78%, 보통이다 18%, 불친절하다 4%, 이래가지고 복장 및 친절도, 이렇게 쭉 해서 냈는데 이 15%의 근거는 어디서 잡아서 15%를 잡았습니까
이제 저 연도…
이것이 지금 보고가 이렇게 이런식으로 15%로 무작정 계수를 잡아가지고 내놓고 발표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근거도 없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15% 향상된 부분이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15% 향상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향상이 되었는지 이것이 지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자료 내놔도 되겠어요.
그게 저…
어떤 부분이 15%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말이죠. 우리가 주차관리원 복장 및 친절도, 크게 나누면 주차요금 지불시 영수증 교부상태, 주차장 청결상태, 이 3개 파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한 부분을 100으로 봤을 것입니다. 100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자료를 넣어줘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내가 주차요금 지불시 영수증 교부상태가 지금 교부한다가 65%로 97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교부를 한다고 65%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것은 다 그대로 믿읍시다. 계수 자체가. 96년도에 48%에서 6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교부하지 않은 영수증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설문조사시 65%가 하면 35%는 영수증 교부를 안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수증 교부받지 않은 35%는 그 요금은 어떻게 실사를 하고 어떻게 수입금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증을 보면 앞에 주차표가 있고, 그 뒤에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사를 할 때는 떼어 주겠죠. 주는데 저것을 이제…
이사장님! 조용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차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영수증을 처음 끊는 것은 어떻게 끊고, 또 그 차주가 볼일을 보고 한 두시간 뒤에 왔을 때 또 어떻게 영수증을 끊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서 상세하게 특히 우리 배학철위원님이나 조용원위원님께서 수입금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현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흐름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참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주차관리원들의 누수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하여튼 기계화를 해가지고 기계자동화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해도 사실 도둑질 하는 것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보시면…
아니 거기서 설명을 하세요.
주차관리원들이 이런 주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입차를 하면 차량번호를 적고 입차일자 시간을 적습니다. 적고 이제 그 다음에 할인되는 것은 카풀이라든지 유공자 자녀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장씩 찢어줘도 돼죠
예.
찢어가지고 한장씩 주세요.
주고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사장님 뭐 모르는 것 같애요. 먼저 입차할 때는 그걸 안하고 앞에 조그만한 종이, 흰종이 앞에 해놓은 것 그…
그것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주차표를 처음에 떼어주거든요. 이것을 떼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받으면 차에다 꽂아 놓습니다. 꽂아놓고…
나중에 그것은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입차를 하면 그 밑에 있는 그 처음 입차를 하면 주차표 해가지고 처음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 일시, 장소하고 선납금이 있을 때는 선납금을 줍니다.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먼저 받아가지고 주고 이것을 떼어가지고 본인에게 주는데 본인은 이것을 영수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영수증이 아니고 처음에 입차했을 때의 주차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차가 없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차를 찾아내라 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자기에게 끊는 것 하고 나중에 돌아오면 주차원부라고 하는 거기에다 밑에 뒤에 카번이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 입차시간, 출차시간이 다 정해지고 요금 얼마 해가지고 뒤에 있는 영수증을 떼어가지고 본인에게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통상 이것이 사람들이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주차표 이것을 내고 2,000원 냈는데 무슨 또 돈 내라고 하냐 하는데 원칙으로 우리 규정상으로 주차는 돌아갈 때 이 영수증 줄 때 이것이 정확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가 설명할께요. 이 주차원부 제일 밑에 주차표 이 부분 있죠. 이것을 떼어가지고 돈 1,000원 주면 차앞에 윈도우브러시 앞에 끼어 줍니다. 끼우고 나서 그냥 가면 시간만 압니다. 시간만, 여기보면 알잖아요. 앞에 이것을 싹 빼가지고 봐요. 원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 딱 보고 언제부터 몇시부터 들어왔다, “돈 얼마입니다.” 이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안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주차원부 이것은 하나하나 일련번호가 있으니까 2,0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만원을 줘도 1,000원을 적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수증을 안주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맞으신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35%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1,000원도 둔갑이 되고, 2만원짜리가 1,000원도 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액분에 누수부분이 도대체 얼마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을 일일이 지켜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 나오겠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실사팀을 가끔 파견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목표금액을 정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사장님! 아까 내가 실사팀 문제가 3.2% 인상시켰을 때 말이죠. 그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2%인상을 시켰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3.2% 인상시킨 것은 실사팀이 4명 가서 했는데 보니까 그것은 3.2%가 인상되는 것은 32.5% 주차요금 인상분에 대한 미반영분이 작년에는 15%가 그러니까 96년도 대비 지금 97년도에 15%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게 미반영분이 그러니까 3.2%가 안들어가면 11.8%가 지금 현재 인상반영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 미반영된 3.2%를 인상반영시킨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조위원님!
그렇다면 말씀하는 것이 앞뒤가 아까 대답하는 것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는가요.
아니고, 아까 3.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17억을 목표로 정해놨을 때 오른 그것이 3.2%고요.
됐습니다. 좌우지간 됐습니다.
196억에 대해서 오르면 15%가 안올랐습니까 그런데 이 3.2%를 趙委員님께서 조금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요. 더…
저것을 우리는 목표를, 우리 감사팀까지 나가가지고 목표를 최대한 밤을 새우면서도 목표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래 좋습니다. 그것 다 주변 이야기 다 끝내고요. 좌우지간 그렇다 하는 것만 아시고, 지금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에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저 이사장님! 그 이것을 그렇게 끊는다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것이 어떻게 공단 사무실에까지 진행되는가를 설명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람들이 납부금을 주차원부를 가지고 5개 영업소로 저녁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여기 들어온 돈하고 현금하고 가져와 가지고 밤에 영업소에서 밤 9시, 10시 되어 모이면 이것을 밤중에 한국보안에서 와가지고 현금을 금고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그럼 이 주차원부는 영업소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로 가져옵니다. 사무실에 가져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전부 이제 이 돈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대사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관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감사팀은 비디오를 가지고 먼데서 전부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스포트 체크를 해가지고 한사람을 완전히 노출을 시킵니다. 자기는 모르죠. 하고 있는 것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걸리면 전부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상당히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일단 하여튼 누구든지 걸리면 이것은 5,000원이라도 전부 해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죽을 짓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도 잘 안걸립니다. 안걸리는 것이 지금 자기가 직장이 떨어지면 지금 이번에도 또 한사람 날렸습니다만, 자기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튼 정말로…
주이사장님!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영수증이 교부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조작이 흐름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자의적인 금액조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은 하지요.
예.
그것은 인정하시고,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고 딴 것 한가지…
조위원 잠깐 계세요. 이것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공단 이사장께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면 이 영수증 처음에 1,000원 받으면 영수증 끊어줄 때도 있고 안끊어 줄 때도 있어요. 그 뒤에 두시간 뒤에 와가지고 돈을 한 5,000원쯤 주면 영수증 안끊어 줍니다.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쓱 갑니다. “보소,보소. 왜 영수증 안줘요.” “어 드려야지요.” 그래 끊어주지요. 말 안하면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차 다 바쁜 사람이에요. 사업에, 가버려요. 그래서 작은 돈은 들어오고, 큰 돈은 전부 안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지금 목표를 설정해 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부산 시민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봐도 반쯤은 다 누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수입금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뭐 목표설정해 놓고 비디오카메라 어쩌다가 돌리지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사업 한계성 극복을 하는 방안으로서 주차관리공단 이것이 사업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내가 주차관리공단에 경영능력이 어느정도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여태까지 운영해온 방식이 이렇습니다. 수익금이 지금 현재 급지조정한다든지 또 면수를 늘려간다든지 또 이것이 요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책에 의해서 여태까지 주차관리공단이 운영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주차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란 것이 주차장 관리하고 견인사업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견인사업은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혁신을 한 부분이 없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전에 지적한 행정적인 지원은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여태까지 수익금을 올려서 작년 대비 몇 프로 인상되었느니 이렇게 계속해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공원관리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원관리가 인원도 대단히 지금 현재 많고 공원이 3개공원에 인력도 118명이나 되고 순적자가 19억 5,900만원정도가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입이 그러면 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손익분기점까지는 맞추어내야 경영혁신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주차료 수입에서 잠식이 된다면 아까 말씀이 있었죠. 96년도 90억정도 인건비 제하고 시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수익금을 냈다고 하는데 19억, 약 20억 돈이 주차요금에서 수익금에서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 남는 돈은 교통행정을 위하여 우리가 투입되어야 될 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원관리하다가 한 20억정도 결손 난 부분은 여기에서 충당한다면 독립회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차수입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 돈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에서는 일체 전용이 안되고 결국은 공원관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내지 공원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수입인데 지금 현재 입장수입을 가지고는 공원유지라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입장료를 첫째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도 기본적으로 화장실부터 전부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란 것이 경영수익을 위하여 당장 올린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고 첫째, 저희들은 한다면 그 많은 환경미화원들 인원절감부터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독립회계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독립회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좌우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경영이 적어도 합리화시켜가지고 적어도 손익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수익은 못되더라도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 우리 주차관리공단이 92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잘 아십니까 주차관리공단.
예, 재향군인회하고 구에서 하던 것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 경찰청에서 하던 견인사업 그 3개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것이 왜 주차관리공단을 해가지고 인수했는지 압니까
부실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실이 없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향군인회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실제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누수현상 그런 것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요원들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그 형태가 24시간 근무형태부터 시작해서 8가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요금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헛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며칠전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나갈 적에 기사가 돈을 주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슬슬 그냥 가버립니다. 왜 영수증 안받느냐고 했더니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합니다. 이러니까 또 하나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청구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만원이면 10만원 넣어주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20만원되면 자기 10만원 먹고 10만원 넣어주고 매일 납금하는 것이 1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압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책정해 주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도 없어요! 이사장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처벌할 것이니까.
처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하지말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근무하는 사람이 몇 개월마다 교대합니까
보통 3~4개월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3개월 되면 교대한다든지 4개월 되면 교대한다든지 그렇게 확고한 방침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 해야 됩니다. 누수를 막기 위한 방법은 그런 것도 한 가지 예가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사장께서는 현금을 만지는데 어떻게 잡히면 하고 안잡히면 안하고 어디가면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 장소도 있고 8시까지 하는 장소도 있고 시내에는 전부 10시까지입니다. 중구, 동구, 부산진구 전부 다.
그래서 저녁되면 복장도 다르고 일반복장이고 밤에는 이렇습니다. 왜 재향군인회가 안되었느냐 하면 거기에서 징수요원들이 받아가지고 10만원 받으면 1만원 넣어주고 9만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 못하고 이사장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이것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사장은 나는 와서 정확하게 하고 잘한다싶지만 아닙니다. 일선에 한 번 나가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을 말씀드려 주니까 그것을 단단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가지고 이것을 확고하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누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금 벌써 우리가 몇 년입니까 5년 6개월이 안되었습니까 그동안에 누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나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는 것이라든지 수년동안 지켜보고 반복되고 그러는데 금년 3월달에 주차요금을 32.5%로 인상시켜놓고 지금 주차징수율은 보면 작년에 196억이 징수되었는데 금년에 225억정도 하면 프로수로 한 15% 됩니까
예. 15%입니다.
그것이 15%이고 징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주차를 해서 장사하려고 생각하지말고 시내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준다는 생각에서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외국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만 특히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러면 요금이 인상률에 비해서 실제 징수율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고 나는 우선 장사소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민에게 어떤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우리 위원들 몇 사람이 실제 그런 모양인데 나는 차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 몇 사람이 당했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시민이 낸 돈이 개인 주머니로 흘러가버린다 그렇다면 주차공단에서 경영손해가 간다 득이 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만 바로 잡을 수 있나 하는 특단의 조치같은 것 시민에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의뢰를 한다든지 기술진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해가 갈수록 거듭되는데 지금 이것 논란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수지가 맞다 안맞다 100억을 들여놨다 작년에 90억이었으니까 금년에는 100억 쯤 들여놓을 것 같은데 시민의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도둑질 다 해버릴 것 다 해버리고 나머지 조금 주는 것 그것 고칠 방법 없겠습니까 너무 혼자만 촉구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차요금 받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노상주차하는 이것을 제도를 폐지하고 하는 주차정책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노상주차가 결국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문제와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안가 봤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전부 주차권을 동 같은데서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분 주차장소, 30분 주차장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가면서 사실상 노상주차를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거듭 해가지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전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삥땅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다 넣는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과장급 이상 맨날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 금년도 목표 영수증 주고받기가 첫째 목표다 해가지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했는데 저희들 능력으로써는 이 선입니다만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전국에 서울과 타시도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가서 보고 공부해 오겠습니다.
그것 답변도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특별한 답변도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인데 사실상 차라리 이것을 폐지하고 각구청에 넘겨줘 버리든지 괜히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주머니만 털어가지고 거기에 실업자들 모아놓고 얄궂은 어중간한 애들만 모아놓고 주머니만 채워주고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
저희들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구청에서 가져가겠다면 전부 돌려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고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키워놓으니까 해결이 안되고 시 주차장만 해도 역세권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티켓 받고 나가고 하는 그것은 시민들이 지금 다 의심을 안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개 관제기 주차장 이것은 사실대로 하고 있는데 역시 노상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프고 기분도 안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특별한 답변도 없을 줄 압니다. 뭣 때문에 애들이 징수를 하는데도 미납금은 왜 미납금이 있습니까 징수 특별반을 운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미납이 뭐냐하면 주차를 야간에 끝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차 안오는 차는 주차요금 못받고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거기에다 파란딱지 붙여가지고 미납금 내시오 하고 적어놓고 가는데 그것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안냅니다. 또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든지 선의로 해석하면 화장실에 가고 없는 사이에 차를 빼가지고 가버린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도절해 가는 이런 차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2년도부터 해왔는데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과거에 건설교통부에 차적조회를 하기 위해서 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차적조회를 인가를 안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니까 숫자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교통부에서 안봐 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96년 6월달에 차적조회가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차적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적조회한 것을 미납요금으로 보내가지고 받고 했는데 타시도 차량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행만 입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1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시내 어느 곳에서라도 주차미납요금을 낼 수 있고 고지서 그것가지고 낼 수 있고 또 시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5개월동안 금년에 저희들이 밀고당기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6월 1일부터는 타시도에서는 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시내에서는 전 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누적된 것을 금년중에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다리다가 안오면 차앞에 꽂아놓고 징수원이 들어가버리고 없을 그 때 차를 빼가면 그것이 말하자면 예상이 전부 미납금이고 만약에 오줌 누러 간다든지 사람이 없을 때 잠깐 빼가는 그것은 도피인데…
그것도 미납금입니다.
그것은 미납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의로 당신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거요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납금이 됩니까
예.
그래서 미납금이 생긴다고 하니까 대략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 공원을 주차관리공단에서 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원래 잘 살려면 아까 이사장 말씀이 보고에서 공원입장료를 3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차 이것도 칸 그어놓고 돈 받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특히 부산은 더하고 우리가 잘 살면 공원입장료도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만 우리 시에서 이사장에게 맡기나 왜 그렇습니까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화장실도 고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수지 맞추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맡겨보면 앞으로 해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입장료 올려가지고 현실화 시킨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는 조금은 인상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입장료 받아가지고 공원 전부 현실화하고 그렇게는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로써 승인시켜 주지 않으면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된 사업들과 수익금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안사항인 무지개운동의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3개 공원업무 기능을 통합하는 시설관리공단 확대개편 업무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역기능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