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9월 1일 (월) 14시
- 장소 : 제4회의실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7回 臨時會 第2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과 하수관리관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4時 0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吳洪錫 文化觀光局長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관광도시 부산을 가꾸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제2회 부산바다축제 때는 비교적 성공적인 개최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많이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제기되거나 주변에서 제기된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관광진흥에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7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시립박물관으로 부임한 신임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市立博物館福泉分館長에서 승진 발령된 朴有盛 館長님이십니다.
(幹部人事)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業務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영화의 거리에 작년에도 보도공사를 하셨죠
예.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제가 공사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약 5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아치나 조형물, 나무 심는다든지 조명관계 외에 바닥공사만 이번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다른 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바닥공사는 약 3억 6,40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시 하므로 해서 작년에 5억 예산은…
아,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대충 5억이라고 했는데 작년이 5억이 아니고…
하여튼 금액 좋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그 공사비를 낭비한 결과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한 공사 해 놓은 그것을 다 다시 뜯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영화제거리 조성하는데 바닥을 다시 뜯고 하는데 사실 많은 시민들이 별로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비난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 작년에 영화제를 마치고 PIFF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
국장님! 말씀 중에 뭐한데요, 그렇게 하면 회의가 길어져서 안되고 어쨌든 공사하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노점상 정리는 잘 되어 갑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노점상 정리는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맡아서 합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시에서는 지금 현재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PIFF광장의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사실은 스크린을 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관련되는 소관 부서들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만 그래서 노점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은 중구청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영화, 뭐라 합니까 사무국이라고 합니까
예.
국제영화제사무국이라 이렇게 합니까
사무국입니다.
이 업무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모든 것을 결재를 다 받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다가요
아닙니다. 현재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아니면 사업계획을 일일이 결재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단지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市가 이렇게 링크(link)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계획을 우리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이런 체제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가 예산만 주고, 며칠 전에 또 뭐라 그래야 됩니까 후원의 밤이라고 해야됩니까 뭐라해야 됩니까 며칠 전에 파라다이스에서 한 것 있죠
본래 당초에 제목으로 시민설명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원의 밤 같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버렸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후원의 밤 같으면 후원의 밤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후원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지 시의원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소관부서니까 참여하는 의미로 갔는데 다 후원금 내라고 하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가서 당황하잖아요. 후원의 밤이라고 아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갔다가 아주 당황하고 돌아오고 또 부산에 사회 생활하면서 지도층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할만한 데도 그냥 간 사람은 뒤에서 말도 많고 그렇던데 그 모임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영화제사무국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직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영화제 조직위에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위원장은 그렇지 않을 위치에 다 경험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사무국장부터 그 직원들은 사실상 시나 시의회나 시민과의 그 감각적인 그 어떤 정서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영화제가 어느 한 단체의 행사가 아니고 부산시에 시차원의 행사로서 부산시의 얼굴인데 그런 정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막식 행사를 한 번 봅시다.
시장께서 인터뷰를 할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막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바다축제니까 조금 뒤로 넘기기로 하고.
이런 연관된 부분들이 지금 국제영화제에서 캐릭터상품 사업을 하죠 몇 종류입니까 좀 내 놔 보라 하니까 얄궂게 몇 개 내고 말았던데. 수십 가지 되죠
예, 한 2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판매하겠다. 그러면 상품부터 결정하겠다. 이런 것을 조직위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다 해버립니까
그러한 상품이 조직위에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업자가 계약하고 조직위에다가 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투자된 금액을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 수익을 남기는 것은 또 업자의 장사 속인데, 그러한 상품자체는 부산의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전부 조직위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조직위에서 하는 역할중에 하나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원조달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비지원도 한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갭(gap)을 아무래도 협찬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수익사업 이런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캐릭터상품 사업은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처음에 해 가지고 그것을 기획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익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당연하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은 시에서 간섭도 안 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의회에서 간섭도 못하고 조직위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러한 부분은 글쎄요. 시에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해서 더불어 갈 수 있는지 그건 좀 애매합니다마는 한마디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2회가 조금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그 1회 할 때 시의회와 어떤 유대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이 2회에는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서 좀 세련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바다축제 개막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정말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개막식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 겁니까
글쎄요. 뉘앙스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개막식때 청소년을 위주로 짜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터뷰할 때 거짓말을… 학생들이 얼굴이 하얗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학생들을 위해서.
자, 이런 것도 뭐 우리 시장께서 평소에 행사에 참석하면 팝송에서부터 대중가요까지 노래도 잘 하시고 상당히 그런데 폭이 넓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번 개막식에 보듯이 그런 그룹가수들 뭐 쿨이니 클론, 영턱스, H․O․T, 이런 데까지도 다 평소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다는데는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 이것은 부탁드리겠는데, 내년에는 좀 참여의 연령층 폭이 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공청회에 왜 우리 위원회는 참석을 안 합니까 여기 지금 공청회 하면서 실무진 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얘기하죠
예, 그때 사실 그 공청회를 저희들이 좀 서둘러 한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때 사실 이번에 공청회에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자 했던 것은 전문가들의 소관이라 할 수 있는 미술관의 성격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관전시회의 방향, 상당히 좀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미술관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하자,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걸로 하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그 범위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렸고.
국장님 그런 식으로 안되고, 우리 시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전문적이지를 않아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문화재위원도 그렇고 1% 미술품 심의위원도 그렇게 해서 배제되어 있다가 주장을 해서 작년부터 포함되었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다 전문가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단지.
시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잘 운영이 되고있는가를 가서 보는 것이 시의원이 할 일이지, 그러면 여기 미술이나 이런 쪽에 공부해서 시의원 된 사람 아니면 여기 평생 시의원은 관여 못하겠네요
제가 다 살펴보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제 불찰입니다마는 아마도 우리 실무자들이 그걸 할 때 그런 사항이니까 괜히 이렇게 오히려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 할 때 위원님들을 결코 빠뜨림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위원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라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시립미술관 실무진 구성이나 관장 임명이나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것이 시의회가 배제된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다음, 국제협력과는 외국어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부서에 임명받아서 가죠 그렇습니까 가급적 그런 쪽에 배려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가급적 그런 사람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매년 연수다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국제협력과에서 협조하는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그 관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 위원님들 국제교류활동에 저희 국제협력과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협력과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잘못만은 아니고, 우리 시와 우리 의회와 또 의회사무처가 전부 이게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면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그 의회와 미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가요. 공무원들 돌아가면서 말이지 순번제로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가서 보면은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에서 그쪽 의회나 시에 언제 간다. 이렇게 통보만 합니다. 가서 얘기할 안건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처에다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에요.
왜 국제협력과에다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여기를 방문하면 얘기할 내용은 뭐고 모양은 어떻고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느냐
업무체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던데 국장님이 이런 것을 결정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국제협력과에서 협조를 좀 하십시오. 시의회사무처에서 뭘합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구체적인 것 또 두어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 미술품 조례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번에 상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와서 안 그래도 1% 미술품 이게 조례 준비가 되고 있다 해서 제가 보고를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와서 미술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1%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한 번 보자. 그렇게 하고, 사실 운영을 그때 아마 우리 박태원위원님도 거기 위원입니다마는 상당히 전부 이때까지 토의도 없이 그냥 점수 기재를 하고 점수의 기재도 워낙 기준도 없이 편차도 심한 그런 비합리적인 방법에서 좀 탈피를 하자. 그런 상당히 디스카션(discussion)을 유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운영을 한 두 번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규제완화위원회에서 현재 1% 미술품제도의 개혁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걸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도의 개선이 될는지 개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물 지을 때마다 무조건 1%씩 미술장식품을 하도록 하는 현재의 법령이 쓸데없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1%라하는 것을 프로테지를 건물별로 좀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강제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어서 어차피 이 조례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라면 같이 되어야 되겠다싶어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중이더라도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지금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공공건물에만 강제규정이 있고 일반 개인적인 건물에는 다 권장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벌써 몇 년째 의무규정으로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개정이 안되면 도시환경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고 그 가난한 예술가를 위해서 일익을 한다는 것이 또 부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부산시에 1% 미술품이 수백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어떻다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 한시바삐 해야 됩니다. 다음 68회 회의 때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위원회의 기능에 보면은 ‘중대한 결함으로 2회 이상 재심의 결정된 장식품은 작품공모나 설치금액을 구청에 예치토록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1년동안 주장하던 것이 거의 80%가 이 개정안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구청에 이 설치금액을 예치토록 하면 구청이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단적으로 이런 고급 어떤 문화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것을 운영할만한 현재 우리 관공서의 체제가 저는 지금까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 고쳐야 됩니다. 구청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예치해야 됩니다.
구청으로 이 신청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예치하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기능이 없는 기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능을 그러면 보강을 해줘야죠. 구청에도 그러면 1% 미술품 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여기에 지금 제가 주장하던 것이 빠진 것이 있어요. 작품 심의를 공개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문을 걸어 잠그고 심의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각 언론사에 문화부나 이런데 다 참석하도록 하고. 이것 관계없는 사람은 차비 주고 오십시오 해도 안 옵니다. 다 관심있는 사람이 공개했을 때 오는 것이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깊이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제도를 운영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이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전체 심의를 할 때 모든 사람들 관심있는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는지.
현실적으로 투명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투명성이 있어야죠 시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 물론 투명하게 하려고 채용을 합니다마는
전문가가 각 기관에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진위원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심의할 때.
지금 현재 그렇죠. 공개 안 하죠.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작가들도 지금 작품을 만들어서 일단 그것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좀 그걸 한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부 다 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세계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되고 앞으로 투명성있게 공개해야 된다고요. 공개해야죠 당연히.
이것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바쁘다보니까 충분히 감각적으로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왜 있냐 하면, 시의원이 없으면 전부 교수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그 사람들을 위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서가 다 비슷하죠 누구나.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자꾸 까다롭게 말을 하면 시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위촉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여기 와서 회의진행도 안되게끔 자꾸…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안 합니다. 시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시의원의 다리를 놔서 교량역할을 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국장이나 시에다가 그나마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을 때는 한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1% 미술품 심의위원회가 다른 시․도에서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1년동안 한 결과가 부산이 수준이 제일 나아졌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만 하면 정말 공개까지 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수준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심의공개를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만에 하나 계시면 과연 그것이 뭔가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 또 공개하기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음 회의때 못 할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할 것은, 작품이 거의 다 조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어떤 건물 앞에 조각품이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 현관에 그 건물 전면에 이 조각품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 건물이 이상하게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화를 넣어야 되는데. 건축주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작품가가 2억이나 또 어느 우리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그 작품가에 30%는 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건축주가 “이것 그림을 넣어도 되는구나.” 건물 지으려니 땅은 좁고 말이지 이 비싼 땅에다가 그 조각품 설치하려고 일부러 그 터를 비워서 설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충분히 확보된 대지에 건물을 짓고 그러면 로비에다가 그림을 넣어야 되겠다. 왜 여기 가난한 예술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계속 조각하는 사람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검토를 국장님이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문화관광국장 오기 전에도 상당히 도시의 비문화적,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비문화적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심지어 도시미관, 도시환경 예술에 기여될 이 아까운 제도가 일종의 시각공해죠, 조잡한 조각물 등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므로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구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분명히 제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했다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때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작품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작품에 보면은 작품명만 있고 밑에 작가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은 작가들 자기들끼리 보는 작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부산 시내 1% 미술품 쳐다보고 저것이 무엇을 의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작가들보고 작품 밑에다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다. 우리 심의할 때는 있죠, 그 내용이 그것을 작품 밑에 붙이라니까 못 붙인다 이거에요. 왜 못 붙이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그 작품을 보고 밑에 설명을 보고 “아! 이 작품은 이런 것을 노래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작가 자신들이 자신이 없는거에요. 충분히 그 뜻을 붙여놨을 때 시민들이 “아! 이 내용하고 작품하고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개관준비단이 지금 발족이 되었죠
예.
공청회를 했죠
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단 발족 외에 준비단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며 지난번 8월달에 어떤 공청회를 했습니까
준비단은 우리 시 직원들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지금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가 계가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계, 예술계, 문화재계, 그런데 사실 1년에 이벤트 준비 몇 번하고 하면 온 직원들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업무들이 챙겨지지 않아서 일단 계 직제를 발족을 그건 하나의 정식 시립미술관 직제가 생기기 전에 그걸 좀 준비하는 직제가 되겠다싶어서 준비단을 만들었고, 그 준비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술계에 종사하는 자문위원을 한 13명을 위촉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은 준비를 하는 우리 실무인력 플러스 자문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또 되풀이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 의원이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그러면 시 직원들이 기본운영을 할 수 있고 본격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국 직원이나 아니면 시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들도 전문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문위원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부산의 초미의 관심인 시립미술관의 진행관계를 참여를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 말이 안됩니다.
기본운영을 지금 모른다는 얘기에요 시의회에서 참여가 안 되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건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생각을 이게 저희들이 좀 좁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문위원이 전문자문위원이라 해 가지고 사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전부 밀실행정이 그렇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거대한 역사를 하면서 참여가 안되는 것은 밀실행정이 아닙니까 이게, 단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시립미술관 관계에서 ‘시립미술건립추진위원회’ 하는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것은 개관준비단과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전문적인 그런 걸 좀 보강 받았다 해 가지고 그런 이름을 ‘전문자문위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애매하게 말씀하면 안되고 성격이나 형태상 시의회가 같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임직원 26명인데, 현재 임원이 4명이고 임직원이 26명인데 여기 당초에 인원현황과 또는 현재 혹시 기구가 개편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특별하게 기구가 개편된건 없습니다. 당초의 직제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임원은 바뀌었습니까
임원은 지금 현재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상근하는 이사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감사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기구는 개편 안 되었습니까
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원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거죠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까
대표이사가 본래 당초에 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대표이사 박수환씨 그대로입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설립자본금이 50억이죠 이 돈으로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도리없이 자본금을 1억을 까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0억인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각종 자기들이 사업준비하고 여기 쓴 전체 소비액이 몇 개 시설사업에 총투자비 포함해서 현재 15억이 소비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서비스센터 운영하고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 유람선 운영, 이 세 가지인데 이것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직 거의 다 추진단계에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당초에 만들 때 원칙 목적이 말이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골프장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래서 아마 결성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골프장을 기장에다가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장에는 그동안에 세 차례나 결국 사업계획을 건교부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다 무산이 되었죠
지금 진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사리 첨단과학단지에 20만평입니까 20만평에다가 27호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27호를 25만평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약 40만평정도 되어야 됩니다 27호를 하려 하면.
그래서 아마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마 반대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가 내용별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를 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실 형식상으로는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회사의 중요방향에 결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골프장 추진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는 것도 사실 기장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결하겠다는 이 문제가 저희들 간절한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가지고, 한편 그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delay)되고 하니까 한편으로 다른 대안을 한쪽에 그렇게 저쪽에 모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까지 토개공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답이 지금 현재 부정적이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이 골프장 내용을 보고를 할 때는 좀 충분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하여야 될 것 같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이 골프장은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장골프장도 말이죠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청와대 대통령까지 만나가지고 이걸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된다라고까지 아마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市長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質問을 했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아예 외면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상당히 대통령을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골프를 못 친다고 해 가지고 이걸 반대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과, 그리고 또 현재 지사리 과학단지에도 상당히 지금 그런 좋은 위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시장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토개공에서 반대를 한다하는 것은 시에서 너무 좀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물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만 믿지 말고 시에서 말이죠 이건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골프장이 안되면 결국, 우리가 이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보통 5년 걸리게 됩니다 5년. 그래서 금년에 이게 확정이 안되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경남한테 뺏기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골프장 하나 알다시피 이 순수입이 1년에 한 27홀, 36홀정도 되면 100억 정도 수입이 된다 하는데 이런 좋은 하나의 관광개발 유치를 우리 釜山에서 못한다 하면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장에서 주변에 정관면 안 있습니까 정관면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그런 자연녹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데는 못 찾아봅니까 그런 데도 지금 개인이 하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3섹타방식인가 이걸 해 가지고 같이 합동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 지금 만들면 안됩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충분히 그런 장소도 있는데 찾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좀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장 정관면 같은 데도 한 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게 빨리 금년 내로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사리 과학단지에 25만평 가지고 20만평을 토개공에 더 확보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는 잘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토개공도 정식으로 거부의사를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나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에서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바다축제 예산이 작년에는 한 10억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6억이죠
예, 작년에는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프로그램을 조금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러면 6억으로서 충분하게 치렀습니까
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우리 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막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경비부족을 아끼기 위해서 방송사라든지 이런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 같은데서 좀 편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 부산축제문화진흥회 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죠
예.
그 회사 만들 때 이런데 돈 좀 모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시기가 늦어서 돈을 좀 못 모았습니까 그 문화진흥회를 통해서
사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기업에 후원의 명분으로 협찬을 그렇게 할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이번에는 바다축제만큼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일체 이번에 외부협찬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서는 진흥회를 통해서 좀 광고비를 받는다든지 하면 시예산을 6억 안 주고 한 1억쯤 줘도 되겠습니다 그죠
委員님!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앞으로 좀 더…
그래서 앞으로는 시 우리 공공 예산은 좀 적게 쓰고 진흥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여기 보고에 보면 약 5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 행사입니까 시행사입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행사의 주최는 부산자갈치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5억은 누가 줍니까 시에서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市에서 주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금 현재 8,000만원을 지원하고…
8,000만원, 본위원이 이 보고서를 보면 5억이라고 그러면 바다축제는 6억입니다. 6억하고 5억하고는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6억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커버하는 대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중구 자갈치 그 동네에서 우리 6억 들인 큰 행사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었느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이 이름도 자체는 자기들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죠 자갈치문화관광축제, 그렇죠
예.
이 이름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시에서 거기에 꼭 관여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 바다축제로 끝나는데 자갈치축제도 아니고 자갈치 문화, 그러면 과연 문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았으며, 관광축제라 그러는데 모든 볼거리는 관광축제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 명칭에 대해서도 시에서 한 번 생각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차제에 바다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이 자갈치축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계하므로서 오히려 자갈치축제가 더 성대하게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산 전체에 축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오던 축제의 통․폐합 문제 이런 것도 전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한 두 번 여태까지 바다축제를 하면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축제진흥위원들이 외부로부터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이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축제를 전부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기존에 특색있게 진행되어 오던 축제들을 지금부터 한 가지 이름으로 전부다 묶는다 하는 것도 다소 그렇게 그것 하다. 그래서…
바다축제와 연관을 시킬 수 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뭐 똑같이 5억, 6억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하나는 10분의 1이고 하나는 10분의 9인데 투자 가치가 안 다르겠습니까
저도 이 사업비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저도 충분하게 비교는 해 보지 안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사업비만으로 할 수 없는, 사실 제대로만 된다면 이 축제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외국 사람들이 오든지 또 국내 관광객이 오든지 1년 내내 그 도시에 가면 볼거리가 많은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갈치축제는 보면 10월 며칠부터 10월 초순에 하는데 동네축제입니다 동네축제.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죠 우리 지역에 축제, 우리 바다축제라 하는 것 빼고는 지역별로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중구에 자갈치축제하고 그 다음에 동래에는 주로 우리 옛날에 전통문화를 기초로 해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만 개발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래축제는 그것은 문화축제니까, 그야말로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예술. 이 자갈치축제는 어떻게 보면 바다축제하고 좀 연계가 안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보면 확정 개발대상지가 전부 동부산권입니다. 기장하고 해운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다대포를 포함한 서부산권에도 이런 관광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서부산권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일이, 아니면 계획해 보신 일이,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작년 12월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장기적 개념으로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를 해운대․기장쪽에 동부산권, 그 다음에 우리 도심지역에 중부산 해양권, 그 다음에 중부산에 온천․산성․서면 이런 지대의 내륙권, 그 다음에 가덕도․낙동강 하구에 서부산 내륙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 전체에는 앞으로 관광개발을 한다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권역을 크게 묶여서 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관광지의 후보로서 그렇게 된 것이,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좀 많다고 싶었던 그런 지역들을 아마 우선 묶어 가지고 이 네 가지를 확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겠지요
예.
그러면 해운대․기장이 1순위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양 날개를 쳐서 서부산권은 2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계획이 없지요
서부산 내륙권에 구체적인 어디 어디를 이것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projet)를 만들 적에는 서부산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珠錫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말썽이 많았고 절름발이식 발족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책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직접 설립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만 지도 감독권은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株式會社라서 전혀 감독권마저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완전 독립입니까 시장, 그 결재하면 최종 보고하는 데가 시장에게밖에 안합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해당 소관 국에도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인건비 경상비를 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전에 15억가량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언제 자료입니까 15억밖에 안 썼다고 보고했는데, 최근 자료입니까
최근에…
최근 자료입니까
예.
본위원이 6개월 전에 15억을 쓴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50%의 지분도 가지지 못하고 24억을 내고 민간이 2억도 채 못되는 14개 업체에다가 26억 내도록 하고, 설립 당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기 좋을 만하게 그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14개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천천히 내 주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유람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합니까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합니까
예.
직영하면 우리 자본금 다 잠식하고 돈 15억 쓰고 35억 가지고 있다 하는데, 35억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 채무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람선 운영 같은 것은 이것은 起債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로 하지요
예.
기채로 하는데 은행에 기채를 하게 될 때 부산시가 채무 보증을, 물론 개발주식회사 기채로 하는데 담보 제공이 안될 때 누가 합니까 개인도 부담을 합니까 14개 업체가
지금 현재 市에서 다 債務를…
채무를 다 부담하지요
아닙니다. 보증을 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하면 말이죠 주식회사는 책임은 주주가 있다 아닙니까 망하는 경우에.
예.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14개 업체는 한 업체가 2억도 안 내면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종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골프장 이권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들은 본전 찾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채무를 주식회사 바로 하니까 국장께서 모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지도 감독해서 통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채무가 말이죠, 보증을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이라 하더라도 쓰고 나서 얼마 안되는데 은행에서 그대로 기채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물을…
배를 담보로 하고.
담보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을 할 적에 당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주목적 주사업이 어디 두냐 하면 골프장이었습니다. 골프장이 결국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골프대회를 끝내고 난 이후에 관광개발회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사업 추진 객체가 지금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골프장 사업 추진은 분명히 부산관광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아시안게임지원단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부산관광개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서에서는 지원을 한다든지 시에서 한다든지 나름대로 명확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업무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혼란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지금 견해는 어떻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창조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생기기 전에는, 원래 당초부터 출발이 어디에서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골프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아시안게임의 경기장 시설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지 확보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사실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목적이 골프장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다소 관광개발회사에서 이걸 상당히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어 버리면 당초의 존재 목적이 이렇게 상실되다시피 하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답답한 주체가 사실은 관광개발회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市에서 다른 소관부서들에서도 지금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골프장 건설 관계는 부산관광개발에서 책임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완전한 책임이라기 보다도, 사실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골프장 그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관계되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걸 정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구체적인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렇게 그 동안에 당초에 계획했던 추진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서 말이죠 건설 사업 추진해 가지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업무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되니까 더 혼선이 되는 것 아니냐. 시의 정책에 의해서 필히 한 번 이것은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하고 오로지 개발주식회사에 전부 다 떠맡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했던 것은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런 업무들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는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란 단지 운영하는 주체일 뿐이고 골프장의 위치라든지 건설은 따로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만약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우리 골프장 계획들이 이게 난관에 부딪힌다면 종국적으로 아시안게임 때 필요한 골프장을 확보해야 될 그 책임 있는 주체는 분명히 市고 조직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러나 현재까지 당초에 추진되고 있던 우리 개발사업이 기장에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정해놓고 그 시행은 구체적인 시행은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본래. 그러니까 지금도 기장에 하든 지사에 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결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市에서 그것을 페이스(pace)를 지켜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골프장 건설 주체는 우리 市다 이 말씀이네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골프장 건설이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은 외국인 서비스센타 운영이라든지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사업이라든지 유람선 운영이란 게 이것은 사실은 곁다리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부가사업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본계획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관광개발회사는 설립되어 있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적인 업무를 해야 안되겠느냐. 사람은 있고, 유지비는 또 있어야 되겠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니까 결국은 이런 사업으로서 관광개발회사의 유지 형태라도 갖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우리 골프장 건설 관계는 전 의원이라든지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만 좌우간 빨리 조속히 결정되어 가지고 타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 다음에, 유람선 운영 안 있습니까 지금 유람선 운영에 대해서 부산항 내에 운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산항이 지금 보통 번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항 내에 운항해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지금 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 개발주식회사에서 나름대로 항로라든지 항만청하고 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운영 방침은 배의 규모는 500t급이고요 그 안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선상 카페(cafe), 바(bar) 그 다음에 관람시설 등을 유치를 하고, 현재로서는 하루에 3회 운영을 시간대별로 오전대, 그 다음에 점심시간대, 그 다음에 야간대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람코스는 지금 현재 해운대에서 광안대로를 거쳐 가지고 오륙도, 북항, 태종대, 송도, 몰운대 이것을 한 바퀴 도는데 약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 타산면에서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지 타산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기들 계획이 현재 충분하게 마케팅(marketing)만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예정대로만 이렇게 된다면 주로 단체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다면 약 6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이 뽑힐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내지 7년 정도 지나면 말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것도 관광상품이란 개발의 하나의 일종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산항 내라고, 지금 부산항 내라 하면 부산항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부산항은…
항만청이 관할하는 항내 외 지역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전체적인 부산항의 한계가 정확하게는 남쪽으로 진해시 옆에 ‘욕망산‘하는 데서 가덕도 남단을 거쳐서 기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기장쪽으로는 지금 현재 부산으로 한계의 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국장님! 유람선 운영사업 계획 안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최한기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남관광권의 권역별 개발사업이 안 있습니까
예.
권역별 개발사업에서 지금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산권의 관광개발권, 지금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면 오히려 서부산권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면. 본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면이나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저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대포 지역만 해도 개발 여건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민자유치로 한다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 에 구․군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에서는 그런 의견이 잘 조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얼핏 제가 들은 적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의견을 다 수렴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습니다 자치구가 되고 나서. 자치구 보면 구청별로 경치가 좋다든지 개발할 만한 데는 전부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몇 가지 면에서는 완전한 어떤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이죠, 국장님이 지난번 우리 文化觀光局에서 용역 준 결과를 발표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그만큼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관광지 개발, 사실은 조그마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특별한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관광지, 사실은 우리가 관광단지다 하면 관광단지 같은 것은 최소한 개발 면적이 약 100만㎡ 그러니까 한 30만평 이상 상당히 큰 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도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소소하게 어떤 지역을 해서 관광시설을 만들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관광개발자원을 만들려고 할 때 사실은 아직까지 관광진흥법이 만들어지고 한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부산에서 관광개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사례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된 게 지금 3군데가 있는데 그 관광지가 어떤 곳이냐 하면 심지어 황령산야영장 이게 관광지예요. 이게 우리 관광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태종대 유원지 그게 관광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일대에 동백섬하고 지금 현재 송림공원하고 그 일대를 관광지라고 했는데…
관광지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자체로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관광지 지정은 현재 그것이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그 관광지 지정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부 거기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때의 어떤 여건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이 지정이 안되고 그래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좀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P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나의 마스터플랜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볼 때는 내용에 아직까지 불비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콘텍트(contact)를 가지고 과연 부산에 이 관광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부산에 가장 어려운 여건이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즘은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지금 현재 전국에 요즘은 소위 테마파크(theme park) 개념의 아주 특이하고도 차별성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부지가 최소한은 100만평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중요한, 예를 들면 현재 용인에 ‘에버랜드’ 아주 대단한 시설입니다. 삼성에서 거의 십수년 이상을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수도권 일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대구 근처에 그것보다 못하지만 우방랜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벌써 최근에 경남에서는 거제에 장목에다가 거기에 한 100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벌써 사업계획을 세울 때 벌써 지금 현재 부산하고 경남 일대의 인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관광객들을 보면서 그렇게 투자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10만평, 20만평 이런 것 해 가지고 옛날 어린이들 놀던 유희시설이나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이제 우리 동네 부산 애들이나 좀 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관광객다운 관광객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광지를 정말로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관광지 개발 방식을 우리가 상당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약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은 현재의 법적 절차는 관광 개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에서 먼저 관광지를 조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어떤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관광지 조성 계획하면 소위 사업개발 계획이죠. 그 마스터플랜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민자유치 절차에 의해서 이제 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그러한 형식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관광지 조성계획을 만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아까와 같은 그런 아주 창의력이 풍부하고 투자가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떠한 부산시내 용역업체에 맡겨도 그런 아이템을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는 도저히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조성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점방을 펴놓고 있으면 거기에 ‘여기 투자하러 오라.’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거의 관광지를 하는데 몇 개 개발된 사례를 보면 먼저 사전에 콘텍트(contact)를 합니다. 사전에 투자 희망가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콘텍트(contact)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그림을 그려 놓고 누가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광지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을 집어넣자, 이 어떤 시설을 집어넣자 해 봐야 그건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우리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뭐가 특정 업자하고 사전에 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어떤 인포멀(informal)한 과정은 지금 정당하게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과 현실이 모순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아까와 같은 그런 개념에서 지역에서 소위 관광자원다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땅은 50만평 이상의 대규모 그런 개발계획에다가 최소한 투자금액이 5,000억을 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해 가지고 그림 그려 놓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기업들 여러 기업이 이렇게 복수로 희망을 해서 그 중에 선정한다 이런 법적 구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이디어와 또 무슨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리고 지역에 하나라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좀 과감한 어떤 그런 어프로치(approach)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별업체라든지 그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프로모션(promotion)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접촉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
좋은 말씀이고 원론적인 말씀이니까 줄여서, 장위원님!
예.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유람선 운항은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좌수영성지 정화계획, 좌수영성 25의용단복원 부지매입 2,000평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 사항에 학술조사는 어디서 맡고 있는지, 서문부지매입 740평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부지매입 등에 지표 및 발굴조사 설계용역 어디서 맡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야류회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양성하고 있는 연수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17억 예산을 가지고 서문부지매입을 740평을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평요
740평.
완료되었습니까
예, 740평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표 및 발굴조사 설계용역은 지금 용역기관을 선정 중에 있는 걸로,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수영구청에 다시 재배정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그리고 수영민속관에 보수하는 예산은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건물이 낡아 가지고 상당히 그때 한참 비가 오고 할 때 전기 누전 등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반영해서 지금 구청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얼마 배정을 했습니까
2,600만원.
2,6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런 것을 누가 삽니까 이게 국제영화제 뭐 상품으로 나와 있는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그 경위가 아까 캐릭터상품…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삽니까
캐릭터상품 그것을 자기들 딴에는 아이디어를 넣는다고 제법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하는 기획회사에다가 그것을 의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국제영화제 상징마크가 이겁니까, 이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것 두 개가 거의가 모든 장소에 다 있던데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것 원으로 된 것하고 여기 파도같이 된 것하고.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어떤게 상징마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해입니다.
밑에는 PIFF 그게 상징마크고, 배로 된 것은 금년에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하면 PIFF 글자 변형시켜 놓은 이것이 상징마크입니까
그게 기본 로고입니다. 로고고, 배라는 것은 응용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상품 개발 자체는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품이 24가지 종류가 되고 하지만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아직 개발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개발된 것 중에 운반하기 쉬운 것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앞으로 전부 다 개발이 되면 별도로 전시회를 갔다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랍니까
위원님! 또 하나 문제는 그 회사가 제7기획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출신업체인데 그 업체가 2억원을 저희들 영화제사무국에 내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물건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2억원 수지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되지요. 그 업자가 계산을 잘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돈은 만들어야 되고 상품 같지 않은 상품이 남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캐릭터상품이 그게 뭡니까
잠시 보충 더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캐릭터상품은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부 다 오면 설명 한 번 하십시오. 됐습니다.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되었지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문화관광국의 목표가 문화를 발굴하고,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고 정화시키는 해인데 올 하반기부터 지금 가덕 신항만이 개발될 예정으로 있지요
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덕도에는 조선조 세조 때부터 축조된 천성, 진성이 한 3～4회 증축을 해서 조선시대 城의 築造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참고 자료가 될 뿐 아니고 또 신석기시대에 있는 또 뭡니까 외항포니 대항리 조개무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백꽃의 군락지가 있고 한데 이 가덕에 신항만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재들이 어떻게 훼손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설계가 되며 어떤 것들이 우리 문화재가 훼손이 되는지 학술조사를 통하고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나. 하수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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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하수관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하수관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業務報告書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수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하수처리율은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로 봐서는 과연 이 처리율이 46%가 되는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과연 우리 집에서 나오는 하수가 잘 처리가 되는 그 퍼센티지에 들어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현재 전부 부산시는 건설중입니다. 지금 가동되는 하수처리장이 몇 개 안되죠
3개소입니다.
그뿐이죠
예.
그러면 3개소가 부산시내 전체를 몇 퍼센트 커버하고 있습니까
그게 결국 46%입니다.
46%입니까 관로시설은 54%죠
예, 그렇습니다.
54%인데 과연 처리율이 46%라 하니까 본위원이 그대로 믿겠습니다마는 의심이 가서 묻고, 그 다음에 관로시설이 54%라 그러는데 이 관로 계획도가 있겠죠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점검을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공이 512개중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5개 명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사후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구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눈으로서 확인을 해 가지고.
눈으로 확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파면 80m, 100m 내려가죠 원래 복구명령하려고 하면 그것 다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위에 한 30cm만 메워가지고 딱 편편하게 해놓고 다했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합니까, 기술적으로
그런데 실무자가 지금 애로를 느끼는게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저게 예를 들어서 폐공이 100m, 200m, 이렇게 깊은 데는 300m 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地下水法이 改定되기 전까지는 눈으로 확인해서 행정력으로서 지도를 하고 그걸 폐공 복구를 하라 이런 쪽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체의 폐공 길이대로 모르타르를 주입을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복구비를 10%를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예,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그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복구비를 예치를 했다가 만일에 본인이 그걸 안했을 적에는 우리가 행정력으로서 복구를 하고 그 액수를 징수를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술적으로 과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육안으로서 확인을 하는건데 사실상 위쪽에만 충진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못 알아맞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공무원이 입회하에 100% 원상복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는 100m 내려갈걸 30cm 해놓고 막았는지 안 맞았는지, 100m 내려갔는지 30cm 내려갔는지 아는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방법이 있을거에요.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장림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3차 처리공법인 고도처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곧 방류수 기준치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고나서 과연 그 방류수 기준치를 기준치 이하로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중인 것에 대해서는 장림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림하수처리장을 위주로 해서 고도처리 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증설을 하는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녹산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장림 2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공,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러면 지금 건설중인 것은 고도정수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처리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수처리율 46%에 대해서요
됐습니다.
다른 분이 할게 없는 모양인데 張委員님 質疑하시죠.
관리관님 모레 퇴임하신다는데 더 이상 괴롭혀 드리면…
관리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채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97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자만 해도 753억원, 이게 이자라는게 앞으로 금년도에 지급할 이자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지급 이자입니까
지금까지 기채한 전체에 대한 利子입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이자가,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자라는 것은 매년 회계별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상환계획이 말이죠. 이자가 753억이면 그러면 이때까지 기채한데 대해서 금년도 그러면 97년 6월말까지의
6월말 기준 전체 이자가
지급된 이자도 있고 지급할 이자도 있다 이겁니까
아니요. 지급할 이자가 753억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할 이자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급할 이자가 말입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자를 갚아 나가야죠.
753억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상환기간 내에 753억을 지급할 이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변동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물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세입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하수처리장 증설은 해야 되겠고,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753억을 연차적으로 이자를 갚아 나갈 때 아무래도 압박이 심할겁니다. 잘못하면 돈을 꾸어가지고 꾼 돈으로 이자를 갚는다는 그런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정계획을 지금 금년도에 재정계획하고 내년도에 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내년도에 재정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증설문제하고 자금운용 계획을 말이죠.
98년도, 그러니까 내년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세운게 없습니까
지금 수립된 것은 없고 지금 예산 별도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 하수관리관실에서 98년도 재정 전망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관리관님! 그건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지금 수산관리관실하고, 수산관리관실에서 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청하고 완전히 합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아직 추진중인 겁니까
합의를 봤을 정도가 아니고 시설결정까지 다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까, 항만청하고
예.
그런데 항만청에서는 그걸 할 의향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지금 위원님이 어느 건 보고를 들으셨는지, 중앙하수처리장은 끝났고 지금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보도가 되고있는 것은 영도하수처리장입니다. 영도하수처리장이 저희들 나름대로 다 시설결정까지 했는데 그게 항만청하고 협의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문에서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영도하수처리장을 혹시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예. 그 영도하수처리장은 동삼동 매립지 아마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만청하고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중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결국 753억이라는 이자가 대부분 지금 원금 상환이 2010년까지 한 10년 남았거든요. 원금까지 다 갚으려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수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면 이 이자는 상쇄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자가 안 느느냐 말이죠, 안 갚으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자가 상환기간이 제일 늦은게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법은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 약 700억 받는 것 중에서 기존시설 운영을 하고 제일 먼저 갚아나갈게 결국 이자부분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 빚이 자꾸 늘어가는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 그 한 가지고하고, 국고를 좀 얻는다든지 시설비쪽에서 얻더라도 결국은 돈 지출은 같은 내용이니까 국고를 얻는 방안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해결해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오른다하면 다른 공공요금이 다 오르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결국 오를 때에는 공공요금이 결국 물가의 상승요인이 안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수도사용료같은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는 사실상 원금의, 받아야될 금액의 60%,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우리보다 선진국 예를 들어 빠리라든지 이런데 가면 전부 다 지하로 모든게 다 되어 있는데, 그래 예를 들어 우리는 공공요금 하나 올리면 전체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하고 별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를 시키면 “아!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언론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는 공공요금을 올리면 물가에 영향이 많다 해 가지고 상당히 억제를 하는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하수관리관님 이제 퇴임을 하시더라도, 그동안에 쌓은 축적된 노하우로서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하수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좀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이것으로서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市 立 博 物 館 學 藝 硏 究 室 長
文 化 會 館 長
市 民 會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業 所 長
〈下水管理官室〉
下 水 管 理 官
下 水 行 政 課 長
下 水 施 設 課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吳洪錫
金鍾海
金仁煥
李圭浩
朴有盛
朴志明
愼允範
郭柄鏶
金在漢
尹珍昊
鄭然雨
安永琪
李舜衡
趙華濟
徐瑝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2 |
| 2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2 |
| 3 | 2 대 | 제 67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2 |
| 4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2 |
| 5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9-01 |
| 6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9-01 |
| 7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9-01 |
| 8 | 2 대 | 제 67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9-01 |
| 9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9-03 |
| 10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9-01 |
| 11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9-01 |
| 12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7 |
| 13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7 |
| 14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8-27 |
| 15 | 2 대 | 제 6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7 |
| 16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9-23 |
| 17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8-27 |
| 18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8-26 |
| 19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8-26 |
| 20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8-26 |
| 21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2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8-26 |
| 23 | 2 대 | 제 67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8-25 |
| 24 | 2 대 | 제 67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