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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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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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7월 2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안
6.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안
7.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안건

○ 신임간부소개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임종영의원외 16인 발의)
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11인 발의)
4.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6.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안(도시항만위원장 제출)
7.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이경호의원)

참 조

(10시 11분 개의)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박영세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주가지수선물의조속한이전을위한대정부건의안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해양경찰청부산이전을위한대정부건의안이접수되는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조례안 2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공기업조사발의안과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개원기념행사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구․군의회 의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 축하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7월 6일 권영적 의장님과 조길우 부의장님께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 일행 환영만찬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7월 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중구 영주동 소재 대들뷔페에서 개최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본부 법인설립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7월 10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제3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사무처 간부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시내 각 언론사를 방문,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7월 12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0년 부산 벤처 플라자 개막식에 참석, 테이프 컷팅과 전시장을 참관하신 바 있으며, 7월 13일 조길우 부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올해의 벤처기업인상 시상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7월 14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긴급 회의를 개최, 공기업 조사 등 당면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께서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여성정책연구소 창립 8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셨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들께서는 서울 조선호텔 대연회실에서 개최된 수도권 소재 기업 부산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7월 1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동 운동본부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7월 19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회의를 개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제97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와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주가지수선물의조속한이관을위한대정부건의문과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19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이행강제금부과방법개선건의 등 2건의 진정 민원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진영태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서면질문 중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소개 TOP

(10時 16分)

○ 의장 권영적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교육청의 신임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순택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金南一副敎育監입니다.

김남일 부교육감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교육행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직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교육청에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李培喜企劃管理局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직에서 기획관리국장에 보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 의장 권영적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 의석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현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전반기와 같은 기준으로 배정하되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위원회별 위치를 바꾸어 배치하였습니다.

금번 의석조정으로 다소 불편한 자리로 옮기게 되신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第3代議會後半期議員議席表

(議會事務處)

(이상 1件附錄에 실음)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진영태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9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0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임종영의원외 16인 발의) TOP

(10時 19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임종영의원외 열 여섯 분의 의원의 발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영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 개원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첫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기업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와 자주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공기업이 과연 정당한 목적을 위해 낭비없이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후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공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기업의 선두주자격인 도시개발공사는 영도 동삼1지구 근로복지아파트의 100세대를 부실공사로 인하여 분양후 재매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또다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다대동 몰운대아파트가 똑 같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기울어져서 이들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시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남의 일처럼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튼튼한 시민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서 분양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오히려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에서 건립한 아파트보다 더 부실하다면 그 어느 시민이 시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거제동에 대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부산의료원은 현재 규모도 108동 병실과 400병상을 가지고 있어 부산시내에서는 몇 번째 가는 대형 종합병원입니다만 의료약품 구입을 위한 입찰과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매년 17～18억원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마산의료원이나 군산, 인천의료원 등 일부 타 시․도의 의료원처럼 병원경영능력이 우수한 대학교 등에 위탁경영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 관광개발주식회사 역시 사전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도 없이 관광유람선 테즈락을 현재 그 3분의 1도 받을 수 없는 39억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고가로 구입하여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적어 애초부터 수익성이 의문시되는 중앙동 친수공간 조성 등 과다한 투자에 따른 금융부담 과중과 재정악화로 시의 출자금 72억원의 31%인 22억여원의 자본이 잠식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급기야 금년초 시에서 35억원을 채무보증하는 불상사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는 대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의 민간이양을 포함한 사업범위 축소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수시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차료 징수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업무량에 비해 비대한 조직과 경영 전반을 작은 공기업으로의 탈바꿈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적은 인원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의 조사로 모든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순수 민간기업에 위탁경영하는 등의 아웃소싱을 통한 기구․인력의 감축관리와 공기업의 비용구조를 개선시켜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며 지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바람과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함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속에 순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경영화 마인드를 갖추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규모 방법 등을 평가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전략수립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고 개선함으로서 경영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잘 선도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어야 할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턱없이 낮아 최근 5년간 가용재원의 16.3%인 4,0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시아게임 관련 부채만 3,600여억원을 떠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000여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시 재정압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가칭 공기업운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큰 흐름에서 지방공기업 운영전반에서 요망되는 몇 가지 사안만을 개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핵심방안을 최고 경영자의 선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명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정비는 물론 투자, 재무 및 자산 관리체계를 혁신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영행정의 마인드를 제고하며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환경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수입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照)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案

(임종영의원

外 16人發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종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업운영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공기업 조사를 위한 위원회 결성과 위원선임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0分會議中止)

(10時 42分繼續開議)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조양득 운영위원장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고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11인 발의) TOP

(10時 43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조양득

운영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 또는 출자경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시 산하 공기업을 건실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시 산하 공기업 중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과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의원수를 15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0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趙良得議員外 11人發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5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 배학철의원, 장창조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고봉복의원, 박정길의원, 이윤식의원, 보사문화환경원회 이경호의원, 이종철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임종영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김태홍의원, 이장걸의원, 조양득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이 끝났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時 48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김호기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주가지수선물의이관촉구를위한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된 경위는 최근 국가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은 아직도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을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우리 부산에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 역시 선물거래의 핵심 상품인 주가지수선물을 취급하지 못하여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의 관련 고위관계자들이 주가지수선물의 한국선물거래소 이관을 누차 약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지수선물을 법 제정취지에도 벗어나 위탁운영 형태로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정부 일각의 방안이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판단해서 다음과 같이 주가지수선물의 이관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에 따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를위한건의문」

“지금 국가경제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나긴 IMF사태를 벗어나 산업생산지수, 수출․입, 실업률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아직도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가장 낮은 산업생산지수 등 여전히 한국 제일의 고통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선물거래의 핵심상품인 주가지수선물을 법 제정취지에서 벗어나서 위탁운영 형태로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 일각의 의도에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은 크나큰 좌절감과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물거래소가 중앙 집중적인 경제현상을 완화하여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을 금융․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지방에 설립된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선물 분리 및 선물전업주의 원칙하에 제정된 현행 선물거래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 선물거래법이 주가지수 이관방침을 정해놓고 시행일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주가지수선물을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시장이원화 구조를 고착시키는 조치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므로 현재의 불합리한 상태는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에 힘을 얻어 어려운 부산권 경제를 살리고 부산을 정부의 국토종합개발정책에 의한 금융과 물류중심도시로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가지주선물이 이관되지 않아서 선물거래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면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한 금융기반 확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 3월 경제부처 장관과 부산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시에 ‘주가지수선물은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하되 단지, 이관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주가지수 선물은 한국선물거래소에 원칙적으로 이관하되 위탁운영 형태로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거래하도록 한다’ 는 방안은 선물거래법 제정취지를 정부 스스로 어긴 것이며 부산시민과의 약속 위반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경제 활성화와 선물거래소의 조속한 뿌리내림을 위해서 정부가 주가지수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이 되도록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2000年 7月 20日

釜山廣域市議會議員一同

감사합니다.

(參照)

․株價指數先物移管促求를위한對政府建議案

․株價指數先物移管促求를위한對政府建議文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안(도시항만위원장 제출) TOP

(10時 54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이상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위원장 이상건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 차원에서 현재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바다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륙도시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상공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1의 해양․수산도시이며 세계 제4위의 컨테이너항만이 위치한 우리 부산으로 해양경찰청이 이전되도록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문」

“우리 부산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제4위의 국제적 항만이며,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4%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선세력의 57%, 수산물 위판금액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해양․수산도시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양․수산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국내 해운․수산업계 대부분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행정․경제․금융 등 제반 주요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 차원에서 수도권내 공공시설의 신․증축 금지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이미 배정하고 시설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경찰청을 바다와 전혀 관계없는 내륙도시로 이전코자 하는데 대해 부산시민 모두는 물론 상공계와 시민단체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수산 관련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항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 동안 부산지역에서는 진정한 수도권 분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해양․수산업무와 가장 밀접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해양수도로 육성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 항만․수산 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올바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53년 부산에서 창설되었고, 79년 인천으로 이전할 때까지 26년동안 부산에 있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은 해양경찰의 본고장이며, 국내 최대의 수산물 생산과 유통도시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대전 이전계획을 재검토 해 주시고, 어업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예방 등 해양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으로 해양경찰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4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0年 7月 20日

釜山廣域市議會議員一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海洋警察廳釜山移轉對政府建議案

․海洋警察廳釜山移轉對政府建議文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이상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찰청부산이전대정부건의안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1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회 정례회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운영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같은 위원회 소속 이경호의원을 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기광의원의 사임 및 이경호의원의 운영위원 보임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2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1일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호의원) TOP

(11時 03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원장 선거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교통사고 참사로 숨져간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빌면서 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시장 2기 후반부를 맞이하여 시민들로부터 듣고 제가 느낀 시정에 대한 소감을 피력코자 합니다.

먼저 갈수록 부산시의 전시성 행사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광역․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얼굴 알리기 전시성 행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시에서 행하는 행사가 모두 전시성 행사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국제영화제와 같은 내실있고 알찬 행사도 물론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행사는 행사준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또 행사기간 중에는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교통소통에 짜증을 내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행사이든지 간에 그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과 교통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불요불급한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 내지는 통폐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부일외고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다음날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는 국제락페스티발이라는 환희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한 쪽에는 통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또 한 쪽에서는 환희의 축제가 열렸던 것입니다. 국제적 락그룹이 초청되어 그런지 아니면 4억 6,000만원의 비용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이를 두고 비정의 향연이라는 푸념을 하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의 대형유통업체 인근지역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과연 교통유발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완벽하게 실시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오는 10월 전국체전 기간 중에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2부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홍보와 자율참여 분위기조성, 생업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안상영 시장의 전반 2년이 지나갔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2기 성과에 만족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같은 여론조사로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계속되는 기업의 역외이전, 자금의 역외 누출, 늘어나는 부채, 아직도 어려운 기업여건, 낮은 기업가동률 등 정말 우리 부산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님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장의 업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정의 리더로서 잘못하고 있는 어느 부분은 없는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수행의 방법이나 내용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몫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텔이나 회의실에서 주로 해 온 회의나 행사를 대폭 줄이고 시정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한 서민 거주지역이나 공단같은 곳을 방문하는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 수행원 없이, 예고도 없이 방문이나 시찰을 다닌다면 멋있는 시장이라는 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결재를 줄이고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불요불급한 회의나 행사, 출장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모일간지에 해양경찰청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 어디서 뭘 하는가?’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시장께서 부산발전의 가능성을 너무 낙관하고 계신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과거 임명제 시장때 보여 주었던 일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 그리고 열정이 식어서 그런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안상영 시장께서 절망의 부산을 희망의 부산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산시는 지금 개발행정에 밀려서 도시관리와 행정문제 등에는 소홀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께서 개발을 중시하는 기술관료출신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 이제 부산시는 도시행정의 방향을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건축물을 짓는 것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도시미관과 환경, 안전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지하철사고, 기우뚱아파트, 황령산 복구비리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에 공기업관련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공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 노력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인력을 줄이는 등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살과 거품을 빼야할 곳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말썽 많은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통합해서 새로운 3섹터방식의 부산발전공사 설치를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상임위원사임

○ 상임위원보임

○ 출석의원 47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영주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일랑 김정식 김종암

김진수 김태홍 김호기 박극제

박삼석 박재성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이경호 이기광

이상건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이중수 임종영 장창조

장판석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 결석의원

黃修澤

○ 출석공무원

市長

安相英

行政副市長

全晋

企劃管理室長

吳巨敦

建設本部長

朴鍾大

行政管理局長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白雲鉉

交通局長

金明鎭

文化觀光局長

林周燮

環境局長

吳洪錫

都市計劃局長職務代理

金圭植

建設住宅局長

朴奉鎭

港灣農水産局長

辛昌基

監査官

崔益斗

企劃官

金亨洋

財政官

裵泳吉

都市開發審議官

李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備團長

裵任泰

公務員敎育院長

崔太珍

上水道事業本部長

金乙熙

敎育監

鄭淳垞

副敎育監

金南一

敎育廳企劃管理局長

李培喜

委員會

委員名

所屬政黨

運營

李基光

한나라黨

(7月 20日字)

委員會

委員名

所屬政黨

運營

李敬鎬

한나라黨

(7月 20日字)

○ 특별위원선임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金永柱裵鶴喆張昌祚高奉福

朴正吉李允植李敬鎬李鍾喆

朴克濟林鍾永金有煥金應祥

金泰弘李璋杰趙良得

○ 의안제출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案

(7月 12日 임종영의원

外 16人發議)

(7月 20日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市長提出)

(7月 14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市長提出)

(7月 14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株價指數先物移管促求를위한對政府建議案

(7月 19日企劃財經委員長提出)

(7月 20日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海洋警察廳釜山移轉對政府建議案

(7月 19日都市港灣委員長提出)

(7月 20日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月 20日趙良得議員外 11人發議)

(7月 20日本會議에 回附)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7月 20日議長提議)

(7月 20日本會議에 回附)

․第97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7月 20日議長提議)

(7月 20日일부터 7月 26日까지 7日間)

․休會의 件

(7月 20日議長提議)

(7月 21日일부터 7月 25日까지 5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