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자치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을 위한 활력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및 계속비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에 총무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6,6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우리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애인수를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아닌 자 라는 이에 대해서 개념상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행정인턴, 취업연수생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중앙의 어떤 내용의 개념정리가 행정인턴하고 취업연수생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수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프로테이지가 2.4% 이하일 경우에 만약에 그보다 작게 고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다 떼고 해 보니까 2.8 이상 나왔습니다.

○ 신숙희 위원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 확정짓고 요번에 예산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숙희 위원

결론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앙의 어떤 지침이 그 개념을 미리 사전에 명확히 해 줬으면 저희들도 그런 차질이 없을 텐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전부다 개념을 잡고 왜냐하면 행정인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우리 행정인턴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우리 근로자로 생각하고 잡았었는데 그런 게 행정인턴과 취업연수생은 제외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 게 있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아무튼 본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개념을 미리 따지고 했으면…

○ 신숙희 위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건데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17쪽 뒤로 가보면은요. 417쪽에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228쪽인데 2012년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가 있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신숙희 위원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의 전차대회인 시애틀대회 참가 해 가지고 부산대회와 부산의 관광지 홍보를 위한 것으로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이런 큰 대회의 금액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요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분이고…

○ 신숙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 라이온스에서 부담하는 게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 신숙희 위원

시에서 우리가 BDI 타당성…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자기들은 8,000만원 정도.

○ 신숙희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BDI 타당성분석결과를 보면은요. 생산유발액이 1,746억원이 발생하고 취업유발인원이 4,288명으로 굉장히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부산을 알리는데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요거는 우리 시와 라이온스, 우리 또 관광컨벤션뷰로 합동으로 시애틀에서 올해 전차대회를 하는 데 가서 내년도 우리 대회를 홍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민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내년도…

○ 신숙희 위원

적당하다고 봅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내년도 우리 대회에 홍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홍보관을 만들고 각종 홍보영상물 만들고 하는데 민간의 어떤 라이온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 신숙희 위원

예, 라이온스는 민간인이긴 하지만 우리 부산을 알리는데는 요 대회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물어봤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감사합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417쪽에 거기 또 보면은요. 그 위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안내책자 있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신숙희 위원

종전에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6,300만원 중 특별교부세가 4,400여만원에서 2,600여만원이 절감된 1,700여만원이 됐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시비는 5,100여만원이 증액된 7,000여만원을 신청했습니다. 7,000만원.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신숙희 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특별교부세가 올해 분 특별교부세는 감액되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내려왔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어야 될 부분이 한 4,300여만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4,300만원 반납을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올해 다시 써라. 그래서 사실상은 2,600만원 깎이고 4,300만원이 내려온 꼴이 됩니다. 1,600만원, 1,800만원 정도 이익이 추가로 더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국비 반환 집행잔액이…

○ 신숙희 위원

4,300만원이 있어서…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4,300만원 되면 됩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제협력 활력 추진해서 234페이지, 유엔평화기념관 건립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가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저는 지난 1월에 유엔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 이 특구사업에 대한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그때 이 기념사업회나 보훈처 또는 남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이 특구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이곳을 평화의 성지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지정까지는 기념사업회나 보훈처나 남구청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이제부터 이제 설계용역 끝나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착공 들어가게 됩니다.

○ 송순임 위원

착공에 들어가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이제는 콘텐츠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4,500만원 예산에 보면 UN Peace Festival이라든가 UN Day 또는 이 관련한 음악회 도서전, 사진전 관련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이 경비에서 사업비가 3,500이고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지원을 하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에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위원님 지적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가 유엔평화문화사업 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 일대를 그런 어떤 특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기념비적인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6.25전쟁기념관도 있고 밑에는 유엔평화기념관도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가 되고 난 뒤에 2, 3년 뒤에 과연 그 하드웨어가 일반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게 하고 찾아오게 할 것인지 정말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의 한 일환으로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여기에 각종 관련된 단체 우리 구성원들이 에너지를 결집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한 3,500만원을 사업비에 쓰도록 하고 운영비에 1,000만원 했는데 3,500만원 주로 그래서 국제평화 어떤 심포지엄이라든지 사진전, 저는 사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집니다. 이런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사진전, 또 도서전, 평화도서전 그리고 이런 관련되는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유엔평화봉사단 이런 것을 발족해 가지고 하는 어떤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차적으로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어떤 재정여건상 이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해서 하드웨어가 완성되고 난 뒤에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러한 행사들은 일반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을 만들었을 때 하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토리개발에 많이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실제로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노근리에서는 정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컨셉으로 평화공원이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또 노근리 주민들의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더 이렇게 평화에 대한 갈망이 주민들로부터 분출되어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기념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해 왔던 것이 이제사 겨우 특구 결실을 맺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관련되는 스토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추진력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이제는 전담을 하라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유엔 관련해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 안에 보면 많은 발굴 또 워크장 같은 경우는 부경대학교 안에 지금 이렇게 식당처럼 이렇게 내팽개쳐 있습니다. 워크기념이라고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좀 발굴을 해서 대시민 스토리 작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우리 국제협력과 또 남구청, 기념사업회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전담으로 이것을 앞으로 챙기겠다 하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총괄은 일단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세부내용 어떤 내용, 아이템이 스토리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요서 3페이지인데요. 벡스코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이것은 위원님 국비라 하지만 사실상은 광특회계로 부산시가 좀 쓸 수 있는, 알아서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총액적인 내용은 광특회계는 다 옵니다. 국비 설정된 내용은, 그래서 지난번에 10억을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쪽에 제2시립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광특회계에서 그렇게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실제적으로 전체 내려오는 게 줄어진 것은 아닙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이 시설 확충에서 이렇게 지장이 있거나.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전혀 없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시와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 강화해서 5억 267만 6,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기정액에 3억 9,500만원, 두 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이것도 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동서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대체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 동서화합 보조금으로 직접 특별교부세를 줄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환경국에 어떤 특정사업비에 들어가고 대신에 우리 시비는 동서화합을 위한 이 5억을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정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체사업비라 해 가지고 대체재원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서저널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잡지 발간하는 저널, 수영인가 남구에 있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발간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마다 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대체재원비로 정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대체재원비로.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특별교부세를 보조금으로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 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민간보조금을 줘라.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5억을 내려 줄게, 이래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환경개선 시설 및 유지관리에서 블라인더 교체를 지금 한다고 1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소요되는, 어디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창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 창문이 많은데 지금 우리 창문에 커튼을 보면 좌우로 당기고 미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4년 되다가 보니까, 13년, 14년 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낡고 먼지가 꽉 끼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의원회관 방에 보면 아래 위로 이래 커튼도 몇 가지 세 가지 구분해 가지고 이래 내리고 올리고 하는 어떤, 또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답니다. 넓으니까, 지금은 이래 짧은 걸 이래 전부다 커튼 롤을 해 가지고 쭉 이래 당기고 밀고 하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꽉 끼었고 또 낡고 이래 가지고 우리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을 정부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은 5억인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전체적인 자금운용 부서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그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아직 문제가 아니고 낡고 청소하기 힘들고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 가지고 더럽고.

○ 송순임 위원

먼지, 청소, 더러우면 청소하면 되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거기 청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낱개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블라인드를 이래 아래 위로 내리면 넓어서 이래 털고 닦기가 용이하다고 그럽니다. 사실상은 이게 우리 차도 그렇고 모든 집기도 마찬가지인데 쓸라면 한정 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조금 우리 상사업비 받아서 직원들 후생사업에 이래 쓰는 경우로, 컴퓨터를 교체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속도가 좀 느려도 쓰면 끝까지 쓸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우리 업무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지금 규격대로 532개소, 그 다음에 또 170개소 해서 단가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단계는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산정하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이것은 그 관계 우리 원가, 물가품셈에서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산정하는 거니까, 또 실제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가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때에 따라서 힘도 들고 또 청소용역도 주는데 기능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면 좀 교체하는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자원봉사 활동 추진 지원해서 6,800만원 중 2,000만원과 구․군 자원봉사센터 또 운영지원비 4,800만원 있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이번에 왜 추가를 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자원봉사요원이 한 52만명 우리 회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에서 우리 인구에 대비하면 우리 부산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참 자발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데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원봉사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그냥 시상만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여기 대강당에서, 그래서 올해는 좀 그분들에게 좀더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이런 어떤 내용을 좀 행사하는데 좀 격을 좀 높여 가지고 대우해 주고 그 사람들에 어떤 자긍심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그 행사의 어떤 내용을 비용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하는 봉사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봉사를 가서 대가를 바라면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얼핏 저도 들은 바는 있는데,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또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런 활동 가운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왜 하는가? 더 높은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자기에 어떤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차원의 지지를 해 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대가를 바라고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양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를 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지원도 아울러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사실 물질적인 보상은 지금 이런 예산, 추경예산은 물질적인 보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다짐대회 하는 대회에 있어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좀 문화적인 행사를 가미시키고 이런 프로그램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신운동의 어떤 차원에서도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 송순임 위원

저기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또 말씀이 나왔고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장애인 수 예측 잘못 추정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상부하달 식으로 지침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다 하는 그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취업연수생까지 또는 포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침이 있다 하더라고 다시 물어보고 건의하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측을,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지침이 오면 우리는 지침에 따른다 하는 수동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상부하달 식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명확히 개념을 따지고 거기에 어떤 예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뤄서 당초예산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생긴 제도가 작년부터 하다가 보니까 좀 이게 우리 시로서는 가능하면 부담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또 장애인 부담분에 대한 우리가 추경에 안, 당초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또 모양이 안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넣어 놓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면밀히 따져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또…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상호작용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 추경을 아주 짜임새 있고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싶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 1억 789만원이 추가 증가 재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그렇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이런 게 3명에 대한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 이래 증가가 된 거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이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출산, 우리 죄송합니다만 정무특보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도 증액되고 또 우리…

○ 이종택 위원

정무특보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그게 작년 11월 22일날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 요인이고…

○ 이종택 위원

그럼 두 사람은 또 누굽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은, 계약직 3명이 되어가 있는데.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계약직이, 이게 아마 2년입니다, 2년. 직위공모일 때에는, 아, 3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직위공모제에 의한 그 계약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1년 하고 2년, 2년 이래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우리 직위공모제를 하는 우리 창조도시본부장 이런 경우는 2년, 2년, 1년 계약기간이, 일단은 초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장을 하면 2년 할 수 있고.

○ 이종택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고급직이라서 그래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해가 퍼뜩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 인턴, 취업연수생 전부다 완전히 올해는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 2011년도.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것은 내나 앞에서 우리 신숙희 위원님하고 송순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무기계약직, 우리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을 경우에 부담분해야 되는 부담분.

○ 이종택 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퍼뜩 안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게 전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보면 우리 7, 8급, 기능직을 포함해서 7, 8급 성과상여금이 대폭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이종택 위원

이것은 무슨 우리가 5급, 6급이나 이런 데는 없고 7, 8급 하위직에서만 이래 절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제 우리 성과상여금은 상수도본부는 별도 해야 되는데 7급, 8급이 제일 많아서 이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산출 근거는 7급, 8급이 대부분이, 7급, 8급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 이종택 위원

그러면 5급, 6급에는 발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상수도본부에 중복으로 되어서, 상수도본부는 제외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착오로 상수도본부 걸 여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한 500명이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 요원들 몫입니까? 이게, 전부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주로 거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 이종택 위원

전부다 다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발생된 사유가.

○ 이종택 위원

100%는 아니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100%까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 지금 어떤 고용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정된 건데 대부분이 상수도본부입니다.

○ 이종택 위원

그럼 상수도본부라도 하여튼 이래 하급직에 이래 치중을 해 가지고 대폭 절감되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지금 하급직만 줍니다. 과장, 국장은 없습니다.

○ 이종택 위원

예,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것은 별도로 우리 연봉할 때 성과 별도로 책정되고 성과상여금이라 해 가지고 설정해 가지고 등급별로 나눠서 제공되는 것은 지금 5급 이하로 그래 해 가지고 별도로 주고 있죠.

○ 이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증가되었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요율이.

○ 이종택 위원

요율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2010년도에는 2.665%에서 2.820%로 0.2, 0.06%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분입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그렇다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나 기타 보수직, 기타직 보수 해당자에 대한 보험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종택 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예. 전체 보수총액에 하는 개념이니까요.

○ 이종택 위원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 시와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 강화 항목해서 중앙교류 파견근무자 주택 임차료 지원금이 7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중앙 파견근무자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중앙.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우리 중앙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직원이 1명이 작년 11월 19일날 파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에 따른 임차비 100만원, 월 100만원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 이종택 위원

파견하고 나서 지금…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가 있는 중에 있죠. 가 가 있죠. 지금.

○ 이종택 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종택 위원

7개월 동안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올 11월 달까지.

○ 이종택 위원

월 100만원씩 하면 7개월이네요,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나머지, 지난번에 주고 난 나머지 주는 겁니다.

○ 이종택 위원

어떤 곳에 삽니까? 그러면.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어떤 곳에서 삽니까? 지금 그러면, 파견근무자 월 집세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 이종택 위원

집세, 어떤 곳에서 삽니까, 그러면.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하숙을 하든지…

○ 이종택 위원

예, 100만원 범위 내에서.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자기가 원룸을 월세를 줘 가지고 거기에 기거하든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 이종택 위원

예, 그런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보통 원룸 조그마한 걸 아주 작은 원룸 한 몇 평 되는 걸 구해 가지고 그게 월세로 이래 주고 자기가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과에도 파견되어가 있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래 중앙 교류해서 파견된 것은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많습니다. 파견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원조개발회의 때문에 국제협력과에서 1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 이종택 위원

월 100만원씩 줘 가지고 알아서 기거하고 생활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이게 취향이 있기 때문에…

○ 이종택 위원

숙식…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100만원을 주거안정비로…

○ 이종택 위원

이 파견근무가 매년 계속 될 건데,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종택 위원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에든지 계속 안 생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지 갈 때마다 100만원씩 줘 가지고 ‘니 알아서 해라.’ 이래 행정이…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 가지고…

○ 이종택 위원

그런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값도 만만찮고 거기에 또 보수비도 들어가고 이 파견이 또 늘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굉장히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어떤 거기에 집을 사 가지고, 우리가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울, 우리 시 임대를 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우리하고 인사교류를 위한 파견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 있고 철도시설공단에도 지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직원들에 대한, 그것은 또 1년 뒤에는 또 복귀 되어버리면 또 이게 그 집을 어떻게 하기는 힘드니까…

○ 이종택 위원

실정도, 실정도 모르고 100만원씩 줘 가지고 니 올라가서 알아서 해 가지고 온나 하는 것보다는 서울사무소도 있으니까 서울사무소하고 무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100만원씩 매일 줘 가지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게 가는 사람한테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좀 알뜰하게 하면 조금 절감도 가능할 수 있고, 절감은 큰 좀 어려운데 자기 생활비는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또 근무지가 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과천에 갈 수도 있고 대전에도 갈 수 있고, 서울 안에서도 저 서울 안에서도 지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무해야 될 위치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 이종택 위원

서울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전셋집을 하나 해 놓든지, 거기에 가서 근무하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아, 꼭 보따리 장사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그렇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 이종택 위원

뭐한 사람들은 판잣집에 가서 30만원 주고 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견이 가면 늘 거기에 있을 확률이 많은데 다른 지역은 좀 너무 거리가 멀면…

○ 이종택 위원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이용자가 불편해서…

○ 이종택 위원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418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사업비로 또 5억이 또 증액되고 이랬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 운영부분에 있어도 시비 보조 이게 반납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증액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추경에 또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올해도 1회 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초예산에 다 달라. 예산실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실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려줄 수, 추경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산편성을 좀 옛날에 좀 해 봤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이 막판에 가면 1억, 5,000만원 이런 것도 좀 이래 빼내야 될 때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 준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당장 급한데 이래 좀 배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먼저 한 80% 이래 줍니다. 3월 달에 2월 달에 주고 수시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수시분으로 1억 정도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사회적으로 각종 요구되는 필요가 발생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 이 정도는, 그렇게 아마 재정 운영상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이런 보조금은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가서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사회단체 보조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안 오면 행사 못할 거죠,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종택 위원

예산 나오면 할 거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그 행사에 무슨 질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종택 위원

미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당연히 통과되어서 그게 이 행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한다 딱 예견이 되어야 되는데…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종택 위원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앉아 가지고 공사 안 할란다. 안 하면 되고,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이종택 위원

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 이종택 위원

더더구나 이게 벌써 이래 편성해 가지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저희 예산실에 설명을 잘해서…

○ 이종택 위원

구․군에 벌써 사회단체까지 내려가야 될 이런 돈 같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뭐든지 예견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행정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그게 좋은, 맞는 지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 좀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게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위원장 이동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