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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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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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교통국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편성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비조정액 그리고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비목조정 변경요청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8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밑에서 위로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현재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로 비목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비목을 조정코자 하는 이유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은 타당성 평가가 포함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는 타당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용역보다는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금년 3월에 저희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은 기술용역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비목 변경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교통국 추경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책과 또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1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금정하고 연제 공영차고지에 조성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적절한 부지만 있으면 공영차고지는 좀 많이 확보할수록 시내버스 재정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부산차고지가 금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되면 이어서 금정하고 연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체에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노상주차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나 혹시 버스대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개 보면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위반 이런 것 단속 잘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버스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노상주차 하는 것 별로 없더라고요. 주차장은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금정에 있는 노포동 차고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재변경 절차를 추진한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화물차고지가 조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화물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난 후에 버스차고지 합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용역비는 소위 말하는 말하자면 계획비용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계획을 하고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화물차고지를 해서 나중에 일부 시내버스차고지를 하면 되는데 금정 노포동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아, 금정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화물차고지하고 같이 쓰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원래 그렇게 할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여기에 보면 ‘2010년까지 노포동 화물차고지를 조성 추진 중이고 일부 부지를 버스차고지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 당초에 버스도 같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화물차고, 화물주차장이 워낙 태부족하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로만 쓰자 이렇게 계획…
따로, 그러면 버스차고지는 따로 만든다 말입니까, 금정에?
따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까? 어디 부지가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한 계획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인근에 저희들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제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민자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연제는 원래 민자, 만일 민자가 계속 추진이 되었더라면 아마 버스조합에서 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마는 민자로 당장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민자로 하다가 보니까 부지매입이 안 됩니다.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 일단 연제도 지금 공, 시에서 직접 금정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우리 시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저번에 애초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정 노포동 차고지하고 연제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또 금정 노포차고지는 화물차고지로 해서 일부 버스차고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전면 수정해서 공영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게 또 그 사이에 또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온, 정부에서 지원된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는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제차고지도 그러면 민자유치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연제차고지에 대한, 추진에 대한 민자추진이 애로가 좀 많다 하는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이것을 공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안 했는데 민자로 할, 민자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에다가 교부세를 국비를 넣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한다면 그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좀 앞뒤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먼저 용역을 해 놓고 다음 민자는 다시 결정을 하겠다 하시면…
아닙니다. 다음에 민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거의…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땅을 매수하기, 땅을, 부지를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민자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먼저 민자를 할 것인지, 시에서 공공시설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난 후에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면서 현재 연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규정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99%가 민자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그런데 그냥 판단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든지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야지 아직까지 행정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보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조금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권교부세나 또는 국비지원이 3․4월에 막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야 되겠고 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비로 잡아놓든지 해서.
그렇다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 용도가 공영차고지 용으로 딱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연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연제는 일단 민자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걸 확정을 지어야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지금 어디 갖다 편성해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놔놓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거의
섰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편성시점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국장님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해공항 이전타당성 용역비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비가 한 바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무엇에 필요한 용역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10억원을 가지고, 10억원을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용역기관 참여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용역 규모 예산을 봤을 때, 참작했을 때 한 5억 정도 하면 되는 용역입니다. 국내로만 한다면. 그러나 외국용역기관이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월 3억원 A급 용역 외국기관은 월 3억원, 또는 B급은 월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기간이 1년 정도 된다면 최소한도 30억, 40억 이렇게 됩니다. 좀 좋은 기관에 맡기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과제 중에서 어느 한 꼭지만, 어느 한 용역만 그 용역기관에 맡기고, 그러면 그게 한 5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맡기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국내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그 용역기관의 감수를 받도록 하는, 감수를 받으면 그 감수 받은 부분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외국용역기관에서 했다 이렇게 인정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가외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 비슷한 용역 보면 4억에서 5억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했던 결과라든지, 뭐 중앙정부에서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산이 외국업체한테 5억을 들여서, 여하튼 총 합해서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상대지역으로 있는 밀양 같은 데는 그런 용역을 안 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용역을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더라도 대응체계가 나오겠죠? 그 쪽에서도.
위원님, 참고로 오늘 17일 오후 2시에 대구시에서 대구시 당정협의회를 합니다. 당정협의회 안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과학벨트가 대구에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동남권신공항이라도 다시 살리자 하는 그런 안건 가지고 당정협의회를 합니다. 대구시장, 대구시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하는데 다시 동남권신공항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용역을 한다면 자기들도 용역을 하자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영남권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현재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할 정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영남권에 있는 유권자들, 또 국민들,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부산시민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민들은 다들 동남권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다들 실망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치권에서는 뭐하느냐 해 가지고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영남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 무언가를 이 신공항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결정 내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제가 그 용역결과가 2월달, 3월달에 나온다고 하면 뭐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월 총선 이후에 나온다 말이죠. 그것은 대구․경북이나 부산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런 속에서, 그리고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 대구․경북 쪽에서는 용역이나 이런 걸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속에서 부산에서 그것도 추경예산에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용역비로 넣어 가지고 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공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 용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가덕 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아니잖습니까? 이 용역의 근본 취지가.
아니요. 이것은 저번에 학술용역에서도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증명을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해 왔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점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신공항문제를 다시 한번 더 거론하겠다. 거론한다고 해 가지고 됩니까? 이게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신공항 이전 그것은 우리가 정부 국책사업이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용역비용 말고. 신공항 건설 그것은 시비로 불가능하잖아요?
국비로 하게 되면 그때 또 정부에서 용역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죠? 부산시에서 10억 들여 하는 용역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다. 그리고 부산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면피용이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에 대한, 부산시민의 비판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로 삼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 말이죠.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하고 할 것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부가 김해공항 가덕이전을 스스로 알아서 해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면 거의 자연스러울 정도로 정부가 이전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면 저희들 이 용역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셨습니까? 국제신문에 김해공항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부산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제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 이미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국책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불가하다고 판정이 난 사업을 다시 이걸 재점화하겠다고 부산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 국책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래 무산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인 문제는 누가 주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누가 정부입니까? 부산에 있는 한나라당 정치인들, 대구․경북에 있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정부예요. 그 분들이 다 중앙정부 장관 갔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만 해도 우리 박영준 씨나 김희정 옛날에 국회의원하신 분이나 다 중앙정부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60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것은 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또 협력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번 옛날에 한참 신공항문제로 떠들썩할 때 신문에 보면 부산의원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공항이전을 반대한다, 안 그러면 그냥 김해공항을 그대로 사용하자 하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언론에. 차라리 그런 분들을 먼저 설득하시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밀양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가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깽판이 났다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내나 정치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경북 정치인들은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와대와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부각을 확 시켰는데 그때 우리 부산의 정치권은 뭐 했느냐는 거죠? 안 했잖아요. 차라리 그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다음 대선후보들한테, 다음 총선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덕도신공항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게 낫지 지금 1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 의원님께서 만약에 김해공항 가덕 이전이나 동남권신공항 유치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 가서 이게 가덕도로 와야 되겠다는 주장을 할 때 의원님들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논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구․경북은 논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누가 하든 어느 분이 하든 밑바탕에 대한 논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그거 없이 이때까지 해 왔거든요? 이제 그걸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도 필요한 논리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535쪽 보면요.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535쪽요. 다같이 하죠. 535쪽, 536쪽, 537쪽 이 3개인데 홍보물 제작, 그리고 언론홍보, 김해공항 가덕이전추진 토론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용역결과,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아직 안 했지만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것도 용역결과가 끝나봐야 이런저런 전술전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홍보한다고 해서, 외국기업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에 반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여기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동남권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 가덕이전으로 방향을 바꿨잖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바꿔놓고 저희들이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홍보 이런 활동은 필요합니다.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솔직히 백지화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심리적 타격이나 상처가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김해공항 이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난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미 부산시민들은 가덕도는 물 건너갔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그 분의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또 재점화가 되고 하는 거지 지금 부산시에서 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홍보하고, 신문에 광고 몇 줄 낸다고 해서 부산시민들 그거 안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 없어요. 저도 지역에 나가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뭐 사실 신문도 잘 안 보는데, 신문 사실 구독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 보면, 추경에 보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벌써 신공항에 대해서 몇 개입니까? 홍보물하고 해서 용역하고 4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너무 치중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뭔가 극단적으로 보면 정치적 냄새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보십니까? 저는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있는 홍보물 제작 말이죠. 이게 지난번 때 제작한 게 있죠?
작년 2월달에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서울 같은 이런 데 전광판에 했고, 그 광고료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놨습니까? 개별사업에.
그 뒤에 영상홍보 5,280만원이 그게 광고료고요. 홍보물 제작비는 동영상 홍보물이 아니고 각종 저희들이 김해공항 가덕이전 추진상황을 알리거나 각종 행사를 하거나 할 때 홍보물 이런 것들입니다. 리후렛 같은 거요.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거 제작하고 난 후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고쳐서 쓰면 되지.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김해공항 가덕이전 쟁취를 위한 범시민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날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데 거기 할 때 우리가 배포해 준 홍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삽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제작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이겁니다. 이런 걸 걷기대회 할 때 우리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홍보물들을 제작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부산일보에 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부산～김해경전철 당초 4월 21일이었는데 7월 1일로 개통이 연장 발표됐다 말이죠. 그런데 시운전 기간에도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는데 안전미비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5월 16일부터 1차 연장됐고 6월 4일까지 2차 연장이 됐고, 시스템 오류가 심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연장하고 이렇게 안 할 건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7월 개통도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조합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참 불안하다 말입니다. 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가 대처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도시철도4호선이 무인전철로 한 뒤에 일어난 사항은 어제 보고받아서 다 아시겠지만 김해경전철도 무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무인을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도입하는 데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인시스템은 유인시스템하고 달라 가지고 완전히 첨단기술이 총동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각종 기계, 또는 설비, 센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눈이 와도 전기가 단절되어 가지고 멈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통시기를 4월 20일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그때를 개통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경전철시스템이, 무인시스템이 안전문제가 확보 안 되면 정말 문제 있다 싶어 가지고 하여튼 안전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통 안 된다는 게 담당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개통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안전테스트를 이중, 삼중, 사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개통일정 앞까지는 아무 문제없어 가지고 개통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철도4호선 경우를 많이 참고로 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개통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문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은 개통을 서두르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인지하철 교통수단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쭉 1시간 동안 들어보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구도 논리가 없었다. 부산도 논리가 없었다. 논리가 없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결정됐다 하니까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고. 논리가 없이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국책사업을. 그 거대한 국책사업을. 논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전부 다 논리 없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논리가 없었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더 구체적인 논리를 한 번 더 우리가 발굴해 보자는 뜻이지 논리가 없었다니, 그러면 전부 다 논리 없이 다 이렇게 부산시민 전체가 거들먹거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시종일관 그렇게 이야기하잖습니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정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리가 없었다기보다는 정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논리.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는 학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게 서로 접목이 안됐다고 하고 아까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지 논리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그거 누가 들어보세요, 시민들이. 논리 없이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하려고 그만큼 노력했어요? 시민들 전부 다 이렇게 다 동참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참 큰일 났다 싶습니다. 이게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면 우리 신공항 뿐만 아니고 LH공사, 과학벨트 등등해서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아무도 수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맞아 죽을 소린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신공항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게 좋으냐? 가덕에 있는 게 좋으냐 밀양에 있는 게 좋으냐? 부산은 당연히 가덕에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산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다른 쪽에 있는 게 좋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논리로 “뭘.” 하면서 이게 소위 우리말로 무산을 시켜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밀양과 부산 간의 경쟁의 구도에서 봤는데 이 친구들이 수도권의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접근해 왔다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국장님의 논리의 문제겠죠?
그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일 거고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 되면 좋은 차(次)적 선택도 선택이다. 그런 유연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모두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문제도 저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이거 뭐 국론이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폐국으로 가는 길이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대충하고요.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재갑 위원님 열을 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537쪽에 수도권 세미나 하고 전문가 토론회가 있는데 수도권 세미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537쪽입니다.
세미나나 토론회가 틀림없이 타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책자에서 가덕입니다라고 이때까지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논리를 바꾸어서 이제 동남권허브 이게 아니고 원래 김해가 포화다. 그래서 김해공항이 가덕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정부 설득을 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수도권 세미나하고 전문가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정책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아니면 누구를, 어떤 세미나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책결정권자를 모셔다 놓고 세미나 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장관이나 관련된 공무원을 모셔놓고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금 우리 부산 쪽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진화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덕우 전 총리께서 리더를 하고 계시는 그 선진화포럼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9월, 10월경에는 서울에서 저희들이 김해공항 가덕 이전과 관련된 세미나 한 번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친부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체로 내세워서 세미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이라는 용어 하나만이라도 수도권에 계속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전문가 초청토론회가 8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 초청토론회가 추구하는 타깃은 뭡니까?
전문가 토론회는 아시다시피 전에 동북아국제, 허브공항포럼이 부산에 있는데 그걸 이번에 국제공항포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백지화되면서 저희들이 김해공항 가덕 이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 분들도 이름을 가덕으로 옮겼을 때 가덕신공항의 공식 명칭은 아마 부산국제공항이 될 겁니다. 부산인터내셔널에어포트 될 건데 그 이름을 따서 부산국제공항포럼으로 하고 이 분들이 계속, 이 분들 속에는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치국 박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부산지역이나 장소를 옮겨서 하든 이래 가지고 토론회를 계속함으로써 어떤 김해공항 가덕 이전에 맥을 이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 모든 싸움에는 전술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남은 6개월동안 토론회를, 전문가 토론회를 여덟 번을 하겠다.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운데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들에서 볼 때 충분히 그런 입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스탠스가 제대로 된 스탠스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실패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세미나의 타깃, 토론회의 타깃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한 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자전거 546쪽에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지원금 6,000만원인데요. 이게 작년에 조례 심의 할 때 1차 부결이 되었던 안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그 때 부결이 되었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하지만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가운데서 조례부터,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부터 턱 만들어 놔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 기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 토대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것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대다수의, 작년에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급여만 해서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는 그로 인한 보험과 홍보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만 565회.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1만회 정도. 그래 가지고 특히 1, 2월 추울 때는 좀 숫자가 적고…
1월부터 4월까지 4만, 추울 때가 올해는 3월까지 추웠으니까.
4월달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회원, 월회원만 이용할 수 있죠. 연회원, 1일 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원은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회원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회원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회원만 탈 수 있죠. 15세 이상의 회원만.
지금 현재로 무료로 회원이 5,000명 있는데 그 회원만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원만 탈 수 있습니다. 연회원 몇 명이고 월회원 몇 명입니까?
연회원이 실 이용자가 아니고 연, 이것 연이용자를 만들기 위한 연이용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왜 그러느냐니까, 왜 그러냐니까 창원에서, 창원에서 공공자전거 이게, 우리는 자전거 몇 대죠?
예, 3,000대. 우리보다 열 배나 많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연회원, 월회원 합해서 3만 3,000명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4개월 만에 300대 했는데 연회원 5,000명입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이었나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의 메카 이러면 창원이었고 이런 붐이나 환경이 훨씬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두 개 통계를 비교를 하니까 “와!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원은, 위원님! 창원은 유료회원이고 저희들은 무료회원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료화하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창원이고 민자의 형태로 한 게 고양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들 중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놓아두면 저절로 운용이 될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아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15년까지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들은 것은 이 6,000만원 지원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수영강이나 온천천, 석대천이나 온천천에서 공공자전거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문제 대두해 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각 구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각 구는 글자 그대로 레저용으로 일요일날 와서 타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없이 하는데…
아니죠. 안전에 대해서 고려 없으면 안 되죠.
해운대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교통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ITS사업, 작년도 했던 ITS사업 일환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자전거정책에 있어서 이것은 소위 교통수단이다, 레저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기능들을 다 갖고 있죠. 하지만 어느 것에 더 방점이 있느냐는 문제로 봐야죠. 이것은 생활형이다, 이것은 교통용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레저용이다 이렇게 가를 수가 없고요. 구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레저형 역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있어야죠. 그 친구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주체, 사고의 책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대답은 대단히 안이한 대답이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마인드와 현실적으로 답답한 정책과의 괴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크고 강한 부산이고, 이것은 느리게 가자, 천천히 가자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방향이 다른 것인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만 지원이 되었을 때의 생기는 문제들, 지금 4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민간 수탁으로 아예 하는 경우는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수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살펴보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56쪽인데요. 올해 467억 8,000만원 교통국으로부터 지원을, 교통공사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317억 8,000만원이 2010년도 적자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150억이 올해, 금년도죠. 올해 추정으로 1,584억 정도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우리 적자가 총 얼마입니까?
1,064억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584억 안에는 4호선 적자분도 감안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한 2만 6,00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4호선.
우리 적정수준이 되려고 하면 7만 7,00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이니 B/C 분석이니 등등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놓기 위해서는 가망 이용자를 높이 잡아야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니까 높이 잡았다가 현실에 와 보니까 차이가 괴리는 굉장히 나고 그로 인한 재정적 부족분은 결국 어려운 재정 속에서 갚아나가야 되고 이게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사회적 인프라는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할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타에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가망수요 높게 잡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해 보고 나니까 적자고 이렇는데 이것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2만 6,000명이고 7만 7,000명 같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반송은 위원님 알다시피 과거에는 좀 오지였습니다. 오지였는데 4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가지고 반송지역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송 가서 살아볼까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송인구도 늘어나고 또 좋은 시설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우선 승객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도시철도 같은 경우 글자 그대로 100% 정도의 승객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개통 이후에, 또 개통에 따르는 파급효과, 경제효과 이런 것 때문에 승객이 늘어나는 그것을 좀 기대를 하고, 거기에다가 교통공사에서는 따로 소위 말하는 도시철도 많이 이용하기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보면 사실은 택지계획이라든지 다양한 향후의 개발계획과 연동해서 이렇게 노선을 정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지하철 더 타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영수지 측면에서 교통공사가 입을 타격들, 향후에 교통공사 이래 가지고 이게, 연관 지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노포～북정간 지금 용역비 이번에 들어와 있죠, 3억.
이것 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타신청이죠? 예비타당성…
이게 신청을 부산시가 한 겁니까, 양산시가 한 것입니까?
양산시가 했습니다. 지금 양산시가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왜 부산시 예산에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3억이 부산입니까?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저희가 3억, 양산시가 17억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일단 노선, 거리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포원 들어 간다 안 들어 간다 논란이 있었는데 들어갑니까?
1호선과 연계되지 않는다 그죠? 1호선과 환승을 해서 다시 갈아타야 되네요?
지금 현재 1,584억, 사상～하단 4호선 적자, 7만 7,000이 되어야 그것 하는 상황 속에서 2만 6,000 정도이고 그 갭은 5만명 정도 지금 나와 있고, 저는 걱정되는 게 물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측면 더하기 또 반대적 측면으로 이렇게 적자가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적자의 폭은 계속 커질 것인데 결국 이것은 시민의 부담이라는 말이죠.
그래 이 시민적 부담을 어떤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 버스 200원, 공공요금 100원 올릴 때마다 가장 시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선, 단선, 단선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정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확 뜯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 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들하고 만나면 어떤 사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을, 버스사업자죠. 두 동가리 내서, 또는 네 동가리 내서, 왜 이쪽 끝에 있는 버스가 이 쪽 끝까지 가야 되느냐. 얘는 여기 돌고 얘는 여기 돌고 가운데에서 환승하면 안 되느냐. 물론 그렇게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단순, 어떤 하나의 경우, 하나의 경우 사건사건별로 고민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고민의 수준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논리하고 재정논리의 어떤 충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교통국장 같은 입장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더 좋은 교통수단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이 워낙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재정파트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광역복합환승센터가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국가복합환승센터, 부전하고 동래, 그 다음에 사상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부서가 다 달라요. 부전은 광역교통계 그 다음에 동래는 도시철도계, 그 다음에 사상은 도시개발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은 성질의 사업입니다, 같은 성질의 사업. 그래서 선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다양한 시행착오라든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험들이 그냥 경험으로 날라가 버리면 안 되고 이게 또 다른 복합환승센터 할 때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6월쯤 해 가지고 담당 계를 하나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공감을 이뤄 놓았고,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3개 환승센터 일을 다 합쳐도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각 부서별로 하다가 내년 6월쯤 이렇게 합치면 좋겠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영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위험도로 개선지구라고 해 가지고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541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와 우수동 시상에 대해서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승용차요일제 추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작년 10월달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요일제 추진을 할 때 우리 신청서 접수라든지 또는 전자인증표 부착 이런 것은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가까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동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할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그 대상차량이 얼마 정도 참여를 하도록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홍보실적,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많이 냈다는 그런 동을 우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요일제가 시민자율 실천운동 조기정착을 위해 가지고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 주도로 움직이고 있고 향후 앞으로 시민실천운동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관에서 좀 강하게 지원해주고 시민들이 앞장서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났듯이 서울경찰청의 삼색화살표 있죠? 그 신호등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번에 백지화된 것 사실 압니까?
한마디로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백지화되고 결국은 앞에서 홍보한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가 된 그런 꼴이 났는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시대가 관변적 사고를 갖고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고 또 먹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이 시에서 차량소유주들, 차량소유주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서신을 한번 보냈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백지화된 경찰청 신호등을 이래 보니까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대상 승용차가 몇 대나 됩니까?
전체가 몇 대가 되는데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이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승용차 전체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 중에서 56만대, 56만 3,000대 정도가 요일제 참여대상 차량…
전체 몇 프로다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네요? 차량…
전체 65%. 전체 65%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가 89만대니까 약 90만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6만대가…
그러면 승용차 우리가 지금 현재 요일제 등록대상 사업 차량들이 89만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총 승용차가 89만대고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요일제의 참여대상 차량은 56만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 포함해 가지고 89만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승용차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체 대수입니다. 용도 이런 것 구분 없이, 장애인차량 이런 것 구분 없이, 경차 구분 없이 전부 다를 말하고…
10인 이하 승용차들은 전부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경차 빼고 국가유공자 빼고 다 빼고 이렇게 하면 56만대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작 이후에 월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제가 증가수치를 위원님께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6,000대가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6만 6,000대, 6만 7,000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11.9%가 되고 있는데 매월, 그러니까 지난 1월, 2월, 3월 계속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1,000만이지만.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더 좋고요. 이것 왜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1,000만원 이게.
우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사실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판단착오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참여한 분들 중에서도 차를 잘 이용 안 하는 분들이 몇이 있습니다. 집 가까이만 왔다 갔다 하는 분, 자기 학생 태워주는 어머니들 차량,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업점 그 주변에서만 한 달 내내 운행하는 사람 이런 분들 같으면 이것 90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90일 동안, 한 번도 체크가 안 되면 이게 저희들 문제가 생깁니다. 검지기가 고장 났는지,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검지기가 부산시내 2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지기를 좀 더, 5대 정도 더 외지에, 그러니까 시내 쪽, 중앙에 들어와야 이게 검지가 되는데 외지 같은 데는 그것 없다 말입니다. 기장에서 양산 쪽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차량이 드문 곳에도 몇 군데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이번 추경 전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철도 1․2호선에 보면 확충 필요한 물량이 엘리베이터 202대, 에스컬레이터가 181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설사업비가 엘리베이터사업 맞죠?
맞죠? 그런데 어저께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엘리베이터 총 물량이 211대입디다, 보니까. 보고가.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1,270억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32대, 또 2009년도에는 113대, 그리고 2010년도 발주분이 66대, 그래 가지고 총 토탈 211대가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고 했는데 시에서 보고한 것하고 교통공사에서 사업내용을 승인했을텐데, 분명히 시에서는. 그런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양 기관이 서로 틀린다는 말입니다. 202대고 여기에는 211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안 그래도 교통공사 보고 시에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9대 차이는 글자 그대로 교통공사에서 설치한 게 202대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롯데백화점하고 연결하는 그런 데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민간이 우리 시에서는 빠졌고 교통공사에서는 민간에서 한 9대를 포함시켰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211대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택시 면허대수, 소형택시가 몇 대나 지금 현재 운행 중입니까?
예, 소형택시. 소형택시 모르십니까? 소형택시 기준이 배기량 1,300㏄ 미만에서 1,500㏄ 미만을 소형택시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소형택시 몇 대나 운행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형택시가 우리 고유가시대에 맞추어서 에너지 절약하는 필요한 교통시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2008년도 우리 소형택시를 500대 시범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아무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없다 말입니다. 인근의 창원시는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관련된 현황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는 이게 다 실패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대를 운행하다가 절반 가량이 주차장에 잠자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고…
특히 지난번 우리 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때, 행감 때 그것 보고한 내용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행감 보고서에 144페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소형 및 경형택시 도입방안을 2010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그 연구결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현재 시행된지가 6개월이 훨씬 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 아무런 업무보고도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말기 장착, 우리 택시요금 카드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액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금이 소액이라는 그 이유로 일부 택시기사는 돈을, 카드결제가 안 된다, 또는 단말기가 고장이 났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잦아 가지고 신문에 한 번, 몇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갈수록 이런 유형의 교통불편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또는 택시회사에 행정 조치한 그런 실적 있습니까? 그리고 또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카드결제 거부한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까지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번에 대책으로 소위 말하는 대납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택시기사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계가 고장 났거나 이러면 그 대납해 주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제도 중에 하나고, 이제는 기사들이 어떤 경우는 카드결제기가 고장 났다 이러면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결제기가 고장 나는 경우도, 고장 났든 안 났든 그런 일이 생기면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 지난번에 한번 부산일보에 크게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언론보도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기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택시회사에서도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카드결제의 소위 말해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무슨 조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조합 등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납제 시행은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입장에서야 답변 중에 재정이 어떻게 되든 가급적이면 시민편의나 실제로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서로 충돌되는 이익을 비교하고 따져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어떤 길인지를 사실은 따져서 하는 게 행정기관의 어떤 책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4호선을 개통하면서 우리가 예타나 B/C를 따져볼 때 승객을 적정수준이 처음에는 십 몇 만 했다가, 7만 7,000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이용승객이 2만 6,000이거든요? 버스노선을, 중복되는 버스노선을 조정한 노선이 몇 개 노선인가 하면 7개 노선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용객이 실질적으로는 지하철도로 이렇게 전환된 이용객이 16% 내지 17%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버스가 있을 것이고 지하철도가 있을 것이고 택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버스와 지하철도가 중복되는 게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노선이 어떻게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큰 지도에 그려놓고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중복이 된다고 봅니까? 노선 중에.
대충 전체 노선에서 봤을 때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움직이는 그 노선을 따져보고 이래 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총량길이에서 따지기는 뭐하지만 이용객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가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우리 담당계장이 교통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전문적으로 한 20%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비중 있게 차지 안 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20%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도록, 왜냐하면 지하철도를 한 번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면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지부분이라든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 말이죠. 그만큼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적어도 자기가 부분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거든요? 계속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적자의 폭이 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도나 버스도 마찬가지죠. 교통공사에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584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버스는 어느 정도 되죠?
860억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도 증가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수익자가, 이용자가 적어도 부담을 같이 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희생하면서 우리가 편의시설 이용하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야 될 역할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는 사실은 이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어제 얼핏 내가 이런 걸 들었어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연구 검토하고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조정을, 협의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교통공사나, 당사자인 교통공사나 우리 교통국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에서는 몰라요. 어떤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중복된 노선을 조정하고 했는지를 물으니까 사실은 BDI에서 한 용역결과를 믿을 수밖에 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용역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는,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나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당연히 자기의 의견들을 내어서 이것의 연구용역 결과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론과 실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충분하게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교통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다 다루고 있는데 거기는 교통공사 경영본부장이 참석합니다. 고정멤버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정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책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 있죠? 여기 보면 이번에 시비가 6억 6,6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조정이 됐는데 국비 10억이 내시가 됐다가 삭감 조정되는 바람에 조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었습니까? 설계비였습니까? 전체 금액이?
기본설계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아니, 국비가 단순하게 줄어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래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자체가, 설계비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늦어져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기본설계비로 10억이 더 됐는데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설계비는 아마 쓸 수 없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려고 이렇게 미룬 것 같습니다.
사업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공정이.
공정보다는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한수 위원님께서 김해～부산경량전철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계속 늦어져 가지고 7월 1일에는 개통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저께 김해시장님이 저희 부산시장님을 만나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만 김해시에서는 7월 1일날 딱 못을 박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문제 때문에 하여튼 7월 말이 되든 8월이 되든 안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날짜를 딱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미 운임이라든지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게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운임이 아니고 환승은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5월 21일자로 양산하고 김해 버스는 다합니다. 하고 김해경전철은 개통되는 대로 바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임은 지금 저희들이 1구간 1,200원, 2구간 1,400원 가지고 조합에서 최종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신문에한번 보니까 MRG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수송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MRG 협상하고 국비 지원은 별개 문제입니다. 물론 MRG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한 거지만 국비지원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광역도시 철도법을 바꿔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그거는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RG는 글자 그대로 국비지원 관계없이 운행을 하고 난 뒤에 손실 적자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전할 것이냐 하는 그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협상에서 원만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김해시의 입장이 또 있고, 또 저희 시의 입장이 달랐는데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조정되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경전철주식회사하고 그 회사 뒤에 있는 FI, 그러니까 대주단 이 입장이 조금 다른데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여태껏 언론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된 손실금액의 보전이 엄청나게 크잖습니까?
예,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320억 정도 수준…
될 수 있으면 그 구분을, 이것도 역시 결국은 다 교통공사, 우리 부산시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이 조합이 보니까 이게 어느 기간까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개통이 빨리 안 되니까 조합이 지속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정도 개통된다고 보고 조합도 그때까지 운행한다고 보고 당초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조합운영비를 다 반영 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통되고 난 뒤라도 뒷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도시철도 CDM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우선 CDM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19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전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후협약을 여러 번 했지만 항상 문제되는 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할 대로 개발해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온실가스를 엄청 뿜어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하니까 개발도상국이 죽을 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무엇이냐 하면 좋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늘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개발도상국에 좀 많이 주겠다. 그 대신에 많이 주는 데에 따른, 주지만 그것을 다 개발 못할 경우에 남는 부분은 선진국에서 그걸 돈을 주고 사겠다. 소위 말해서 탄소배출권거래라는 제도가 그때 도입됐는데 이 CDM은 바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다대선부터 소위 말하는 유엔까지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다대선부터는 지하철을 건설하면 과연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이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이번에 5억 주고, 국비하고 시비 반반씩 해 가지고 5억 주고 구축해 놓으면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과연 다대선이 얼마나 그것을 하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를 통해서 유엔에 주면 거기에 보상비가 내려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로 일단은 그 수치를 가지고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고, 국제적인 업무추진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거기도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받아서 우리도 탄소를 팔아먹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유엔에서 받아 가지고 OK 하면 시스템이 구축되고…
수익추정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시스템구축비가 5억인데 이게 되면 6억 내지 7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게 10년까지만 유엔의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67억 정도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 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사상～하단도 저희들 할 거고요. 노포～북정도 되면 할 거고, 계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 바람에 이거 여러 가지 지금 질문요지는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사업설명서 574페이지, 교통안전관련 설문조사 용역비 2,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이 시민의식조사는 우리 전문부서가 있죠? 공보관실에서.
그런데 왜 이번에 2,000만원 올라왔을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보관실에서 하는 설문조사들은 단순한 겁니다. 예컨대 ‘불꽃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이번에 추석연휴에 고향 가는데 길이 얼마나 막혔느냐?’ ‘어느 길로 갔다왔느냐?’ 이런 정도의 단순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이거는 교통안전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설명도 해 가면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그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컨대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회전교차로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고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풀경비로 그런 전문요원을 활용을 못 하나요?
그것은 좀 쓰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잘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공보관실에.
그러면 이번에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경찰청으로부터 압력을 좀 받고요. 경찰청에서 사실 할 거거든요. 경찰에서. 교통안전 합의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전부 경찰청 사업입니다. 우리가 돈 줘 가지고.
그러면 공보관실하고 행정적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설문조사의 성격이 좀 다르고, 거기는 아주 일반설문조사고 여기는 전문설문조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버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분야 아니라 어떤 거라도 사람이 구두로 다 이야기하는 건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단순 현장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설문조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TASS라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별 교통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설문조사가 필요한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좀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문안을 만드는 것부터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까지가 대단히 전문적인 수준이라고 보니까 좀 저희들 돈을 따로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국장님이 자꾸 전문, 전문하니까 어디까지가 전문인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의식조사를 하는 우리 전문부서에서, 공보관실에서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할 것이고 어디 공익요원이 여기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 전문 관련해서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보면 설문조사하는 사람 자체가 중급, 초급 기술사, 기술자를 저희들이 한 명씩, 두 명, 그러니까 중급기술자 한 명, 초급기술자 한 명을 저희들이 인력을 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맡깁니다. 그런 일종에 아까 말한 현장조사부터 해 가지고 아까 TASS시스템까지 거치는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가지고 하다보니까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은 안 걸립니다.
어제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4호선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객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잘 안 올라오죠?
아까 BDI 연구에서 보면 중복이 17.8%밖에 안 된다라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음 건설 타당성 용역에서 11만명인가 했다 그 다음에 7만 7,000명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4% 정도인 2만 6,000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참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운전장애라든지 안전문제도 많이 언론에 거론되고요.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무인전동차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오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물론 반송이나 지하철, 경전철 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볼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 말이죠. 이것은 아주 국장님께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선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부산시가 항상 교통국이나 부산시에 말씀드리면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시민의 선택이다.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버스가 양도양수가 되죠? 버스. 일반 대중교통 버스가 양도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TO값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종의 TO값, 일종의 면허값이죠. 면허값.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값이 얼마 정도…
거기까지는 제가, 즉답 드리기는 좀, 6,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약정가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값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대에, 차 값도 아니고 면허값인데. 그래서 4호선 개통을 하면서 21대 감차를 한다고 언론에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또 어떤 업체에 몇 대나 감차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보고가 없었다 말이죠. 그 부분에도 혹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예, 의회 보고도 없었고, 또 여기도 보면 어떻게 감차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4호선 개통하고 관련해서는 버스노선조정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그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며, 앞으로 김해경전철도 되면 버스노선 조정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21대가 조정이 됐는데, 어제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운행을 그냥 거기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21대를 면허권을 취소하고 폐차, 말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크게 이렇습니다. 단축 또는 노선을 변경 또는 감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말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컨대 지하철노선하고 너무 노선이 비슷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노선을 없앱니다.
그러면 21대에 대한 감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폐차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 몇 대 정도는 다른 데로 돌릴 것인지,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 21대는 완전 감차된 대수라고 합니다.
감차면 그냥 폐차를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없앤다는 이 말이죠?
감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우리 부산시내 버스가 2,532대였는데 21대를 감차를 하고 2,511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4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4호선 주위에 있는 차를 21대 감차를 하는 것인지, 부산시 전체의 시내버스를 감차를 21대를 하는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대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부산시 전체 21대 감차하는 걸 언론이나 이래 보면 4호선 하면서 21대 감차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된 사항이네요?
지금 사무실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에 관계된 게 몇 대, 부산시 어디에 어디에 감차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준공영제 때문에 사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예산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준공영제 때문에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뭔가 이제는 좀 방법을 내세워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사실 시의회에서도 버스노선혁신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개혁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아주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아직 그런 어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한 번 제시해 보겠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자가 누적되면 버스요금 올리고, 그리고 예산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감차를 한다고는 하는데 들여다보면 사실은 많은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재정문제, 또 버스 준공영제문제, 그 다음에 굳이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부산시 전체 교통소통대책, 이런 것들을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점심시간대 이렇게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세 10%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 재원확보의 방안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법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방안 이런 정도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 도시계획세라든가 이게 이양되는 바람에 각 구․군에서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한, 그 동안에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사업 못한다 말입니다. 구․군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원확보방안을 필수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을 많이 가져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 안 되면 주차사업은 못하는 거야, 앞으로. 하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하자면 재원관련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각 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어떤 주차장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한 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방법 등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건축정책관 소관에 있는 도시계획세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국하고 양쪽입니다. 양 국장님들 간에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서로 똑같은 조건 하에 세입이 없어지는데, 세입이 있어야 일할 것 아닙니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일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북아제2허브공항 유치 이 제목이 맞는 거예요? 무슨 제목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안 그래도 이 제목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게 본예산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그 제목을 바로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저희들이 김해공항 가덕 이전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제2허브공항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또 정부나 대구․경북이나 대외적으로 할 때는 김해공항 가덕이전으로 해 가지고 너희는 우리한테 끼지 마라 이런 논리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동북아제2허브공항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 목적은 누구나 다 알지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일단 실패 아닙니까? 그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시 정책방향을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시 방향전환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게 여러 가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제목에 또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추경에서 바로 바꾸기가 뭐해서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으로, 밖에는 이래 가고 내부에는 이래 가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공항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해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해공항 옮긴다고 하는데 누가 말 할 것이냐 말입니다. 옮기면, 자동적으로 옮기면 정부에서 이것은 김해공항 옮길 때 이것은, 정부가 그런데 김해공항 오는데 현재 김해공항보다 작게 만들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허브공항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동북아 2허브공항, 동남권 허브공항 만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잘못하면 전라도 사람들, 전남에서도 동남권 허브공한 유치하겠다고 소리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내년 본예산에서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러한 명칭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신공항 관련 예산증액이 13억 되었죠? 이 13억이 증액되면 이 또한 예산은 다 시민들의 어떤 혈세입니다. 그죠? 지금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전체 약 한, 부산, 경남, 경북 할 것 없이 30억 넘어 돈을 썼다 아닙니까?
그만한 예산 시민들, 예산 쓰고 지역간에 서로 갈등 생기고 이것 뭐하는 짓인가 저는 정부로 보자면 우스워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잘 써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이대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 심사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용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삼각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은 먼저 창조도시본부 소관으로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교통국 소관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억 5,000만원의 비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본 용역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연구개발비로 비목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비목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이대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청과 반대의견의 표시가 나왔으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참석인원 6명 중에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표가 5명, 반대표가 1표 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와 찬성에 5 대 1로 찬성으로써 의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