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해양농수산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지도 지원을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035페이지, 국립해양박물관 관련해서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상호 위원

국립해양박물관 홍보비로 3,000만원이 추경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간지 광고료 2개사에 2,200만원, 그리고 도시철도 내 광고물제작 부착비에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이 2012년 5월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올 연말 기준으로 한 6개월 정도 후에 개관하는데 추경에 급하게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이 국립해양박물관이 내년 5월 10일 개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유물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유물기증을 받는 것이 지금 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물기증운동과 관련해서 이걸 빨리 좀 시민들한테 알리고 사실 뭐 박물관 만들어 놓고 유물이 제대로 없으면 이것 참, 외화내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국립해양박물관 개관과 관련된 홍보비라기보다는 유물기증과 관련된 아주 즉각적인 홍보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 이상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박물관 유물기증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우리가 박물관 유물기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착공 전부터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해 와 가지고 현재 2010년 말 현재 총 6,000점 정도는 기증을 받았고요. 기증을 받았고, 저희들 부산시내에도 지금 현재 각종 기관들, 단체들에게도 계속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홍보물도 발송해서 지금 계속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총 예산이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123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5억, 2011년도에 82억, 2012년도에 26억,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부산시도 어차피 이게 국립해양박물관이지만 이게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산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름만 국립이지 이거는 부산의 박물관으로서 부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의 재정이나 또는 행정여건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국립해양박물관이지만 이 자산은 정말 부산시 자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부산의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박물관이 어디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부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유물확보 편성비로 해서 너무 미약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치권과 연계해서 부산의 국회의원님들과 좀 우리 국장님께서 연계를 하셔 가지고 유물기증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는 뭐 박물관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유물 확충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당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물기증사업이 이게 부산시 시민운동화 되어 가지고 좀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어서 부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 박물관이 세계적인 명품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1056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립과학검역원이 들어오는 자리는, 이전하는 자리는 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종환 위원

예, 거기에 지금 그 밑으로 터널 지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종환 위원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공사비 말씀입니까

○ 이종환 위원

예, 전체적인 것.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총 사업비

○ 이종환 위원

한 800 얼마 정도 되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게 813억입니다. 공사비가 736억 부지매입비가 69억, 그 다음에 기타 8억…

○ 이종환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혈청소에 있는 국립과학검역원하고 지금 지사리에 있는 것하고 대체, 바꾸는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면 국립수의검역원 공사는 자기들이 할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 대체부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부지매입비 69억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보니까 추경에는 20억만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서구 쪽에는 지금 토지가격이 변동 급등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어차피 부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대체부지를 결정을 한 것 같으면 빨리 전체적으로 69억을 다 예산에 넣어가지고 빨리 매입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부산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이게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물건조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20억 정도 치는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내년까지 또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이 이번에 금년에는 20억밖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는 재원에 69억까지 다 지금 쓸 수 없는 돈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해서…

○ 이종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종환 위원

그 지역은 땅금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 놔야 만이 대체부지, 거기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만평 정도 되던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종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5만평이라는 게 평당에 가격이 뛰어도 우리 보면 내년에 사고 내후년에 사면 예를 들어 부산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감정평가는 올해까지 다 끝낼 겁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할 때 사들일 때 필요한 가격을 정하는 것은 금년도에 다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거기에 금년 추경에 20억이 이제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한 50억을 빨리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빨리 해가 그 땅을 매입을 해 놔야만 지가상승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부산시 대체부지 구입하는 예산이 더 낭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값을 결정하는 감정평가는 금년도에 다 진행을 시켜서 금년도의 가격으로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다 진행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그 가격으로 금년도에 결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매시장에서 누구 오셨어요 누가 소장님이 왔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종환 위원

답변대로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71쪽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예산 중 공공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200만원, 시설비에 뭐 지붕 도색비, 주차장 방수비 5억 등 이래가 5억 8,300만원, 총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2년간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지출된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엄궁사업소장 김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15억 6,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설보수비가.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9억 2,8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수비가, 물론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까 2009년도 결산 조례에 확인해 보니까 시설물 보수․보강에 18억 7,000만원 정도고, 2010년에는 13억 정도, 한 2년간 3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도 보면 6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현대화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저희들 엄궁시장이 93년도에 기이 개장을 안 했습니까

○ 이종환 위원

예.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그런데 지금 한 18년째입니다. 18년째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주택 200만호하고 연계되었을 때 사실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그 당시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이 출발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보니까 2006년 이전에 한 72억 쭉 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136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 게 뭐냐 하면 옥상방수라든지 또 시설물 지하에 기반이 부실하니까 보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일반 전기, 토목, 기계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부분적인 것 쭉 보수를 지금 해 온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분적인 걸 하다 보니까 사실 겉핥기 식 뿐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매시장에 부임을 해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토목, 기계분야에서도 총 25건에 한 78억, 79억이 되어야 보수가 될 수 있는 걸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것을 보수를 지금 예를 들어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근본적인 현대화 용역이 있어야 만이 채택의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마, 다행히 금년도에 1억 800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 이종환 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예, 결과는 올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저희들은 11월을 목표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빨라지면 한 10월말 되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중간 우리가 보고회도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도 하고 쭉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용역이 나오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오더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 신청을 하려면 농림식품 한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 10월달에 나와도 내년에는 2013년도에 예산을 우리 신청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게 시설현대화 뭐 용역이 나와야,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최하 한 5년, 이후라야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게 뭐냐 하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소장님 소견은 전면 재건축으로 나오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글쎄 그 시장의…

○ 이종환 위원

어느 분이든 훌륭하신 나름대로 책임을 소신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느 분이 저게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땜빵식으로 계속 보수를 해 봐야 쉽게 이야기해서 돈만 한없이 들어가는 거고 옳은 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93년에 했기 때문에 세월이 엄청 흘렀기 때문에 전면 재건축을 이래 용역이 나왔을 때 어느 책임 있는 한 분이 정말로 엄궁도매시장을 살린다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어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저걸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용역결과 나올 때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을 할 것인지 기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몇 가지의 방안을 저희들이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전면 재건축을 할 그런 용역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시설보수를 최소화 좀 하고 국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아까운 재정이 소모되지 않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엄궁도매시장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나름대로 또 저희 의회에 부탁하고 특별한 소견이 있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설이 약 18년, 사실 지은 거는 20년이 안 넘었습니까 처음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시장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사항에서 조금 전에 한 77, 78억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도 기간이 4, 5년 걸려야 될 거고, 그 안에 영업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당장 지금 보면 기계 시설 여러 가지 점검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노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은 매년 좀 투입이 되어서 빨리 이게 어떤 부대시설이 좀 보완이 되어야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렇지마는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특별히 우리 도매시장에는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소장님, 실질적인 것을 제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엄궁도매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상인입니까 아니면 직접 경영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지금 우리 도매시장 구조는 지금 3개 법인이 전체 시장의 물량을 수집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이 들어온 데서 분산시키는 거는 중도매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도매인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안에 한 445명 정도가 있고 또 그 외에 시장 각종 종사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는 시장 종사자들이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바깥에서 시장의 소매상들은 와서 물건을 떼 가 가지고 하는 그 기능밖에 안 합니다.

○ 이종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엄궁도매시장이 앞으로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건물 지은 지 18년 되었죠, 그죠 소장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착공부터 하는 것 같으면 18년이 넘었고 개장은 2003년도에…

○ 위원장 권칠우

준공이후에 18년 되었다 아닙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예.

○ 위원장 권칠우

지금까지 총 유지보수비가 아까 얼마 들어갔다 했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총 136억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130억. 1년에 여기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저희들이 시설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하고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총 35억 5,000 정도 들어옵니다.

○ 위원장 권칠우

35억. 그러면 거기에 지금 경상비 다 빼고 직원들 예를 들어서 파견되어가 있으면 직원들 급료, 경상비 다 빼고 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우리가 총 수입이 35억…

○ 위원장 권칠우

그래 35억인데 거기에 가령 파견된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운영비 이런 것 다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지출하고 남는 이익금이 35억입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아닙니다. 실제는 우리 예산이…

○ 위원장 권칠우

임대수입료만 35억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사실상은 저희들이 총 예산 비하는 것 같으면 적자가 될 수 있는…

○ 위원장 권칠우

적자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런 시설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8년 된 건축물이 138억씩, 100몇 십억씩 시설유지비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한 일인가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개장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총 130억 들어갔다는…

○ 위원장 권칠우

아니,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개장해서 5년 정도 있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현대화사업 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건축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향후 농수산국에서도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적어도 50년 정도는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8년밖에 안 된 건물을 130억씩 들여 가지고 자꾸 고친다 하는 거는 이거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위원장님, 여기에 실제 드는 비용들은 기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건축물 자체에서는 옥상 방수 외에는 크게 드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기계시설비는 물론 시대에 바뀌어서 새로운 좋은 기계가 나오면 그 기계를 다시 넣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건축물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8년밖에 안 된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여기에서 최소한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5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1046쪽에 보면 방치폐선 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도 사하구의회에 늘 있을 때 보면 지금 국․시비, 구비까지 이게 또 부담이 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이래 올라왔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어디로 갑니까 지금 보면요. 폐선처리비용 이 구가 어디로 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 그거는 사하하고 강서구 둘입니다.

○ 김흥남 위원

사하하고 강서하고 가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되게 오면 배가 떠내려 와가지고 딱 사하구 아니면 강서구라고요. 그러면 구비를 구에서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구에서는 실제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위에서 내려온 배를 가지고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전액을 하든가 시에서 도와주든가 이래야지, 물론 뭐 법상은 어째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구비부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하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이게. 하구로서는 모든 우천 시 이래 쓰레기고 뭐고 다 내려오는 것도 지금 처리 곤란인데…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배들 중에서 방치폐선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처럼 위에서 떠내려 오는 배가 그게 대부분인 것 같으면 참 그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게 사하구하고 강서구 그 자체의 어민들이 무단방치한 자기들 배들이 그게 대부분입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단방치 배를 폐선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무단방치한…

○ 김흥남 위원

이 예산을 짤 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걸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하구에서 다 하기에는…

○ 김흥남 위원

그게 방치 배가 사하구가 몇 대고 강서구가 몇 대라는 파악이 된 게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사하구가 몇 대고 강서구가 몇 대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게, 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겠다. 1t에서 5t급이 한 20척인데 사하가 10척이고 강서가 10척 신청했습니다. 자기들이 배를 보니까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든다. 그래 신청하면 신청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구에서 처리를 합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폐선 원주를 찾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처리를 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배에 보면 다 자기 배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승용차 번호가 있듯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소유자가 확인이 되는 방치폐선은 당연히 그거는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진정비 계고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제 거기까지 파고 들어갈 마음은 없는데, 국비에서 조금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 구비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좀 상향조정 하도록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걸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우리 바꾸자. 국가가 70%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56페이지에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가 있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흥남 위원

지금 관광상품 개발사업비 아닙니까 무슨 걸 개발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이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부산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수산 중심도시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수산물을 가지고 이걸 캐릭터라든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걸 관광용으로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는 이런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기 일본 시모노세키 가보면 복어 있잖습니까 복어 그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온 관광상품화 시키고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는데 우리 부산도 그런 수산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수산물을 그런 어떤 형태로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각종 관광제품에다가 디자인을 새겨 넣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시어를 시를 대표하는 고기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걸 캐릭터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 60% 이상이 고등어를 시어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들을 그런 어떤 형태로 관광용으로 한번 캐릭터화 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에코백이나 머그컵 같은 그게 무슨…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런 잔에다가 디자인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부산을 상징하는 수산물을 디자인해 보고, 들고 다니는 백 있잖습니까 백에도 그냥 일반적인 걸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관광상품을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홍보용으로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거는 우리 대형 선망수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자기들 홍보용으로 자기들이 할…

○ 김흥남 위원

홍보용으로 줄 것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하고, 일반 비즈니스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또 활용하면 판매도 하고 홍보용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 김흥남 위원

그거 뭐 오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온다 또 누구 준다 하면 와가 깨버리면 그것 이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관도 이래 백에 잘 해야 되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하여튼 그런 거는…

○ 김흥남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이 질문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일을 하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하는데, 단,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 돈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추경에, 실제 추경예산이라 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은 그렇다 아닙니까, 원래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갑자기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디자인센터에다가 이미 이 연구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그 디자인센터에서 상당히 이 연구결과가 지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 쭉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다면 이걸 한번 시제품을 금년도에 만들어서 상당히 이 시제품 결과를 가지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를 해야겠다, 빨리. 그래서 금년도에 이 연구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또 내년까지 넘기면 이 결과물을 또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 김흥남 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슨 자본가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게 디자인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 디자인 용역을 디자인센터에 줘 가지고요 그거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결과가 나와가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니 추경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 차원에서 3,000만원이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저거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조금 더 연구결과가 이제 그 머그컵하고 에코백입니까 그게 5,000만원 들여가 연구 나온 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수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거기서 디자인센터에서 했다는 것이지, 이 컵을 만든 게 아니고요.

○ 김흥남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가 나온 게 지금 그 선정은 두 가지로 했네요,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디자인센터…

○ 김흥남 위원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대구…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리고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캐릭터 만들고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디자인형태 CI작업 뭐 많은, 굉장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책이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 눈으로 봐야 이걸 제대로 보급을 하든지 더 키우든지 판단이 서니까.

○ 김흥남 위원

그래 물론 홍보가 좋습니다. 홍보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조금 보니까 에코백하고 머그컵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하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대구는 부산 쪽에서 많이 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저희들 이제 부산을 좀 대표하는 수산물이라고 된 게 이 5개가 대표적인 수산물, 여기서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 수산물 이 고기 잡는 어부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부산은 전부다 해양선이 다닌다 아닙니까 배들이. 그물 칠 곳이 없다고요. 부산 쪽으로는. 저 전라도나 남해나 이런 쪽으로는 섬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대구 이 홍보를 할려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도 많은 저희들이 조례를 좀 고치든가 법을 좀 고칠 수 있게 이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수산물 어획규제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고…

○ 김흥남 위원

그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거는 또 그것도 인정을 해야 안 됩니까 바다가 뭡니까 고기도 잡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마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수산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하여튼 뭐 이게 부산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여기 아구 같은 것도 좀 넣어놓죠. 부산사람이 제일 좋아 하는데. 추가로 여기…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구요

○ 김흥남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구는 저기 마산이 그걸 자기 대표수산물로 가지고 있고요…

○ 김흥남 위원

그래도 우리도 배가 한 70척이 나가서 잡는다 아닙니까, 지금 마산은 또 마산아구가 있고 우리 부산은 부산 아구가 있듯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광어도 있고 돔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또 전라도하고 경남도 이런 데 자기들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부산은 그래도 보니까 고등어가…

○ 김흥남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분들이 서운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충분히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에 부산신항 근로자 출․퇴근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신항 셔틀버스 운행 지원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이 버스가 어디서 또 어디까지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 2개 노선, 저희들이 지금 2개 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단역 지하철 1호선에서 해 가지고 을숙도 그 다음 낙동남로, 르노삼성로, 북컨, 대한통운 그 다음에 남컨, HPNT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1개 노선하고 그 다음에 제2노선은 강서구청역, 지하철 3호선입니다. 해서 14번 국도로 해서 69번 지방도로 해 가지고 가락대로, 녹산산업도로, 북컨, 대한통운, 남컨, HPNT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지금 배차간격이 한 20분 정도로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욱 위원

20분 간격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버스가 지금 6대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총 6대입니다. 3대, 3대씩.

○ 김영욱 위원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 이게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37개 업체 회사 그러니까 신항운영사, 협력업체, 배후부지 입주업체 등 대상으로 해서 신항만 출․퇴근 근로자가 현재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 물류업체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 우리가 버스를 운영을 하니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이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운영해 보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부산시가 5,000만원 대고 그 다음에 물류회사 4개 기관 그러니까 BPA하고 신항만운영사협의회하고 신항만배후물류부지협회 해서 총 4개 기관이 25%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 김영욱 위원

지금 기존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고, 아까 출․퇴근 인원이 2,5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현재 대중교통이 아니고, 전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 김영욱 위원

만약에 이 셔틀버스를 만약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러면 승용차를 이용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를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면 자기들이 구태여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고 자기들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 김영욱 위원

그 희망수가 얼만데요, 희망수가 희망하는 인원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 김영욱 위원

정확한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한 것 같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정확하게,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국장님 이게 출․퇴근 아닙니까, 출․퇴근 아침 출근시간 때, 저녁 퇴근시간 때. 또 버스노선이 2개 노선이 있고, 그래 보면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무료로 이용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앞으로 셔틀버스, 출․퇴근버스니까…

○ 김영욱 위원

출․퇴근버스 무료로 지금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국가기간산업인데 향후에도 이런, 지금 이 30개 선석이 다 개장하지 않았지만 30개 선석이 앞으로 다 개장할 수도 있고 또 타, 멀리 있는 도심지가 아닌, 벗어난 다른 지역의 그러니까 시 외곽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도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해 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불가피하게 신항 경쟁력이라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 김영욱 위원

물론 신항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신항 경쟁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컨테이너 차량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또 세금도 감면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부터 이게 운행이 되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7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7월부터, 그러면 6개월치 예산이 지금 부산시 지원금이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만약 내년부터는 1억씩 지원이 되겠네요 또 그리고 지금 몇 개 선석이 개장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현재 저희들이 지금 9개, 13개…

○ 김영욱 위원

총 30개 선석 중에 18개 선석이 개장했으면 앞으로 12개 선석이 개장을 할 건데 그래 되면 더 이용, 출․퇴근 인원수가 더 많이 또 늘어날 거라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셔틀버스 운행을 한번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버스노선 조정문제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또 계속 할 겁니다. 이거 한 번 결정됐다고 계속 이래 가는 게 아니고…

○ 김영욱 위원

형평성 문제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향후에 늘어날 시비예산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러니까 이제 이게 30선석이 되고 교통수요가 실질적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그래 되면 민간버스 운송사업자가 정기 버스노선을 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이 맞으면 그걸로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 김영욱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거는 지금 녹산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욱 위원

아니, 부산 말고 다른 어떤 국가기간산업에, 도심지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고 시에서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게 충분히 공단은 빨리 되고 사람들이 노선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로 보는데 저희들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왜냐하면 국내 우리시는 이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산업단지, 타 시․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시범운행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수산정책과, 해양자연사박물관 이게 지금 시설 개․보수비 사업비 2억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지난번에 수족관 있는 쪽의 천장이 탈루를 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오래 돼 놓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구조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개․보수비용을 올렸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면 부분 이게, 부분 안전진단입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전체를 다 해 봤습니다. 전체를 해 보니까…

○ 김영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엄궁도 18년 되지 않은 건물에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13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 이런 안전진단 검사를 할 때는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축물도 벌써 지금 한 20년이 넘은 그런 건축물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것은 민간으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85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민간으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 김영욱 위원

용역은 아까 여쭤보지 못 했는데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금년에 했습니다. 4월달에 해 가지고…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이거 자연사박물관 지난해 몇 월달입니까 가을에 무료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유료화 하다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그 이후에 관람객수는 어떻는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 시행 후에 관람객 증가율이 약 29% 되고요, 그 다음에 유료 대상인원이 무료입장 증가에 의한 무려 3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관람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연 관람객 예상수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지금 2010년도가 34만명이 지금 관람을 했고요, 올해는 35만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34만명인데 올해 35만명이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 7월달에 무료를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29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무료화된 상태에서…

○ 김영욱 위원

주로 관람을 하는 연령대가 주로 학생들이 많죠 초등학생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초등학생들이 이게 이름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능이 과학관 기능을 합니다, 학습용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 김영욱 위원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과학관, 과학관…

○ 김영욱 위원

또 주말되면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오게 되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이 시설 개․보수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물관 입구를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보이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이게 박물관 입구라고 느껴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저도…

○ 김영욱 위원

이런 앞에 입구에 이런 철 구조물이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 하면 한국 유일의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런 구조가 뭡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박물관 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더 과학관의 이미지에 맞도록, 해양과학관 분위기에 맞도록 바꾸자 이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해양자연사박물관 안에 상징조형물 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 그것도 저희들이…

○ 김영욱 위원

해양자연사박물관 안에 공룡이 있어요, 공룡이. 국장님! 이번 참에 시설 개․보수하는 김에 다같이 이것도 같이 좀 시행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알겠습니다. 그것 뭐, 우리 박물관 관장도 저한테 와서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해양정책과입니까 그 경상보조금이 4억 5,000만원 감액되고 시설비는 6억원 증가되었네요 결국은 이거는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김영욱 위원

종합적으로 1억 5,000만원은 증액이 된 거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1억 5,000만원은 증액이 되었고요.

○ 김영욱 위원

그렇지, 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다음에 각 구가 시행하는 걸 2개 부분은 낙동강사업본부로 이렇게 과목을 이제 전용을…

○ 김영욱 위원

그래 이 1억 5,000만원 증액된 금액 중에서 국비가 6,000만원이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6 대 4.

○ 김영욱 위원

시비가 9,000만원.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 4 대 6, 국비가 40%.

○ 김영욱 위원

그래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을 바꿔버렸는데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인데…

○ 김영욱 위원

그 9,000만원 안에 타 시․도 원인제공자부담 타 시․도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대 50, 부산 지방재정이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50 대 50의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하여튼 이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더 늘려주지는 못하고,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정시설협의회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