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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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건축문화 조성비가 6억 5,0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이 예산에 보면 국제건축문화제 개최, 그 다음에 부산다운건축상 시상 및 홍보,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개최 해 가지고 세 파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다운건축 시상 이게 홍보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개최는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각각 10년 동안 해 오면서 이 예산이 보면 3,300, 부산다운건축상 시상은 3,300,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은 거의 한 5,000만원 되죠?
10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 오면서 성과물이 뭡니까, 이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게 구체적으로 성과라 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대학생들의 학업의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더 매진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어떤 작품에 대한 안목과 자질을 향상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양적으로 어떤 표현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 그러면 부산다운건축상이라는 게 이것은 또 개념이 어떻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매년 우리 부산에서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말 건축물, 아름답고 정말 건축 계획적으로 부산을 대표할만한 건축이 된다는 건축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시상하는 이런 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발굴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상함으로써 모든 건축관계인들이 좀 더 나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로써는 그게 하나의 또 건축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가 하면 지금 이 위에 보면 건축문화제 개최도 보통 보면 여기에 한 5억 7,000만원 되죠?
우리가 보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부문별, 파트별로 이게 중복성, 행사성 이게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이래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니까 부산다운건축상 시상도 3,300, 앞에 취지는 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개최 5,000만원인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가 제일 큰 행사, 규모가 큰 행사로 친다면 이게 거의 6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년간 계속적으로 한 8,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별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파트, 부분별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부분별로 수상을 할 때 우수대학생건축상 또는 부산다운건축상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다운건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에 건축된,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대학생 우수작품전은 실질적인 어떤 건축활동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창작활동입니다, 실제. 창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생각마다 관점이 다 다른데 말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부산시 재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복행사들은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면 ‘50년 소외의 땅 개선시동은 걸었지만’ 해 가지고 난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 보셨습니까?
금방 제가 들어오면서 이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아직 내용을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정책이주지 뿐만 아니고 우리가 7개 구에 12개소에 지금 지난해에 예산을 120억 편성해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기금으로, 도시정비기금으로 84억을 들여 가지고 이제 주민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별도의 어떤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기회 있을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인데 중간에 한번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워낙 이게 정비기금을 투자를 해서 하면서도 공특법에 의한 토지매수나 이런 게 아니고 협의매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추진사항에는 상당히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보고의 절차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것 저희들 조만간에 한번, 이 때까지 추진사항을 총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의논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문내용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일보다는 오히려 부산시가 뭘, 부산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하는 인상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용역을 하는 교수 인터뷰도 나와 있는데, 조성국 동명대 건축과 교수님이시라는데 이것 보면 선도사업지구를 정해 가지고 공공이 정책이주지를 정비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 공공이 부담해야 되고 민간이 부담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공공부문이 많은 역할을 해도 가능하겠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어떤 재정이 계속해서 어떤 확대해 갈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신문에도 보면 재정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데, 방금 또 우리 노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보다는 어떤 홍보를 위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실제가 정비사업구역이나 정책이주지에 다른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주지나 우리가 환경, 우리가 정비사업구역이, 정비사업이 몇 십년간, 뭐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답보하고 추진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된, 뭐 어느 한 부분이, 일부분이 슬럼화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슬럼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공공이 투입할 재원 내지 여력도 그렇고 부분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그 구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예산인데 이것을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모습을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하나하나 해 줌으로 인해서 또 민간이 또 자발적으로 자기들 계속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공부문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홍보 쪽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우리가 워낙 그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한참에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거기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광안리 해수욕장변 고도 그것하고 이 정책이주지가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이주지라는 게. 그런데 정책이주를 놓고 여러 가지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도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것을 정말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국비를, 저것을 우리 지방비로서 부담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느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7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하고 있죠?
용역비용 7억이라고 하면 정책관님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과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속된 말로 하면 용역하는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이런 사업을 제가 속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국비확보 논리를 개발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 모델을 하나씩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업에. 그렇다가 보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하나하나까지도 조사과정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다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업이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업무다라고만 하고, 과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정책관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상 공공의 자금을 들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했다. 그러면 결국 국비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용이롭게, 그리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죠?
용역의 근거를 남기는 것보다도 국비확보의 논리개발, 저게 정책이주지 논리개발이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정책이주지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떤 단계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개발이지 어떤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게 보면 부산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여튼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우리 정책관님 챙겨 보시고, 너무 홍보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건축정책관실 이번에 추경 그렇게 특별히 볼만한 점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대한 문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우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게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면 사실은 이게 아마 사업물량 배정이 늦어져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 잡히는 이런 경우죠?
그런데 우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2011년도 1월 27일 업무보고 할 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물량의 내용이.
지난해의 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을 297가구를 했거든요.
아니, 아니. 금년 연초에, 올해 이제 앞으로 향후 사업, 업무보고 시의 보고내용하고 똑같은데 우리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사업물량이,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해에 한 6,600세대 정도를 했고 그것은 당초보다 예산이 올해 1만세대가 넘어, 1만 600세대니까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우리 업무계획 했던 것보다는 늘었다는 말씀…
연초에는 우리가 30억 1,000만원이 소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쓰겠다라고 이게 금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43억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늘었다는, 늘은 게 왜 늘었느냐? 과정을 보면 우리가 10년 12월 28일에 11년도 사업대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그 다음에 2011년 1월 5일에서 13일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입주민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 왜 되느냐고 묻는 게 부산시에서 애시당초 갖고 있던 금액이 30억 1,000만원어치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이. 국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라 이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이 늘 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내용을 확정 지어 놓고 예산을 늘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어떤 추진했던 것을 또 추계를 내어서 이런 정도는 가야 안 되겠느냐 하고 추계예산으로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게, 크게 쟁점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2011년도 사업대상을 수립할 때 가능하면 많은 걸 받아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러면 그게 대충 줄어들거나, 같이 가면 참 잘 한 것이고 줄어들거나 이런 경향인데 부산시에서 1월 27일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30억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1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9억일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30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 9,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물량이 확 늘은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 12월 28일, 작년도 12월 28일날 사업대상 수요조사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우리는 30억 1,000만원어치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량이 43억만큼 내려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국토부에서도 이걸 사업을 조정하면서 부산시 하나만 놔놓고 사업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하고 영구임대주택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배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이 열악하고 이거는 부산에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많아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계획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30억 1,000만원어치의 사업계획을 하다가 늘었다. 그에 따른 우려를 여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이 우리 여기도 보면 29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6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고 외벽도색사업이고 장애인 경사로사업 외 26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3～4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노후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찔끔 찔끔 예산이어서 그 예산이 주로 보면 외관에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물론 그 이외에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노력한, 지난번 전임, 잘 아시다시피 외부도색,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이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창호, 심지어 씽크대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개선을 하는 데 실내․외를 다 다루어야 되는데 조경에 관한 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의 어떤 조경에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배관 문짝, 어떤 데는 사람 살지 않는 집 같은 데도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사실은 그 분들이 실생활하는 데서 거주공간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25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295가구 개․보수 이래 놨는데요.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 7,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을 3억 5,4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무허가에서도 많이 생활을 한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허가건축물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무허가도 사회취약계층이 살고 있는데 무․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저는 사실 무허가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자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지원계획 자체가 유허가 부분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꼭 지원 받아야 될 분이 누락한다는 이런 기분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사회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특히 그런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이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런 분들 어차피 거기 못살게 철거를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이왕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을, 복지건강국에서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비 부분은 LH공사로 바로 나가고, 매칭분이 되다 보니까 매칭부분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편성되면 바로 예산을 LH공사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상을 정할 때는 복지건강국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그 상태를 해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부분은 LH공사, 지방비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LH공사로 또 배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혹시 알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원하시면 노재갑 위원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가구수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별 가구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중구가 13가구, 서구가 16가구, 동구가 30가구, 진구가 46가구, 동래구가 2가구, 남구가 15가구, 북구가 26가구, 해운대구가 30가구, 사하구가 19가구, 금정구가 4가구, 강서구가 3가구, 연제구가 19가구, 수영구가 35개 가구, 사상구가 28가구, 기장군이 9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구역지정 해제를 한 것이 몇 개나 되죠?
지난번에 2010기본계획에 487개 중에 120개 구역을 축소를 해서 367개 구역으로 됐습니다.
올해는 몇 개나 구역지정 해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 저희들이 구역해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8개 구역 정도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다 하고 그걸 구역에 대한 타당성 수지분석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이행하고 또 경비를 부담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정말 본격적인 해제에 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노력을 하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의 어떤 단계에서는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자체를 중도에서 보류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예산의 지출을 더 이상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이 없는 과정 속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역도 지금 또 시공사에서 돈이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지원금액이 불어날 거고 나중에는 또 악순환을 또 거듭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게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도 조합비를 계속 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추진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어떤 가시적인 것 갖추어 놓지 않고 경비만 소비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사용을, 건설회사 보고도 저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너그들이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한 이상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재정에 관계없이 정비사업을 단절시켜서 더 이상 불필요한 경비가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기회 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소기의 어떤 성과라도 있나요? 한두 건이라도.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추진단계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관계 때문에 송사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댓 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점점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시간이 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120여 개의 구역지정이 해제했던 이런 악순환을 또 한 번 더 크게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조합이 그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발전기금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 후로 혹시나 한 번 챙겨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학교 측에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게 빈번하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의회에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 심지어 임혜경 교육감님 보고도 이런 부분을 학교의 환경만 생각하고 정비사업의 어떤 추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학교 자체의 존립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학교의 존립을 걱정하고 학교의 어떤 학생의 질을 생각한다면, 물론 학교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을 드렸고, 지난번 건축사 정기총회 할 때 마침 임혜경 교육감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가지고 식사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도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성향 또 학부모들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상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고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서 학교하고 어떤 마찰이 나는 것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전에 국장님께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와 지역민의 관계라 우리가 하라 마라 하지는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서로 구해서 합의서를 징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작은 데는 금액이 3억입니다. 많은 데는 24억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주고받고 현금출자를 많은 데는 8억까지를 학교에 이미 주고 그 이자부담을 어디서?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는 3억을 부담하고 있고요. 또 24억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서를 써 놔놓고 이것이 진행될 때, 착공될 때 24억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겠노라라고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면 우리 재개발 과연 진행할까요? 공사비 상승되는 요인, 뭐 기본이고요. 그죠? 분양가 상승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결론은 이런 것이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과 또 교육청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들을 제가 열 분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볼모로 해서 몇 억, 수십억을 당신들 내놓으라고 하는지? 어느 법이 근거인지?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그 자료를 준비를 다 했더랬습니다.
그래 자료요지를 교육청으로 보냈더니만 그 후로 저와 또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환불하겠노라. 교육청 자체에서는 공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각,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 콧방귀 뀌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전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 그 돈을 이미 쓴 학교도 있고 쓰지 않고 예치시켜 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당감3 같은 데, 부암1 같은 데는 이미 돈을 찾아가라고 학교에서 통보가 오는 입장, 이 돈을 곧 수령하겠죠?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메스를 갖다 대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분들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수개월을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들여다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상기하시고 재개발․재건축에 이런 참 문제가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조공문이라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향후 이런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그래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주체가 되면서 연지하고 중동은 우리가 다시, 장전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상이해서, 장전구역 1-2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대금이 175억이었다가 금번 변경안이 총 매입대금이 143억이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세대수 변경은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당초도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안을 짤 때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토부의 매입기준이 없어 가지고 우리 공정에 따라서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협의를 한 결과 매수대금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합의 요구분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됐고, 지금 금번에 하게 된 것은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매입기준, 얼마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기준이 정해짐으로 해서 기준의 변경의 차이에 의해서 조합분의 요구분을 반영했다가 국토부의 매입기준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약 30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토부의 매입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평형에 따라서 시행계획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그게 국토부가 만든 게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억이라는 총 매입대금은 조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고 국토부 나름의 기준의 가격을 정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면 이것은 쌍방이 서로 협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는 이 가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가격의 범위 안에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분이 생길 수 있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를 받는 경우에 이래 편성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우리 시 기금을 추가로 써야 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노출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 다른 형태의 결국은 지원금이 나가서 결국은 매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단지 지침에 의해서 총 매입대금이 변경된 것뿐이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동하고 연지하고 한 것도 그 기준에서 국토부 자금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부족분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부족금이 생기면…
연지나 중동에서도 결국은 부족분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기금에서 메꾸어야 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2011년도 매입계획이 총 매입의 80%로 결정을 했다가 지금은 50%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소위 우리가 기금을 우리가 이 기금지출, 우리가 기금운용을 결정한 게 불과 4개월 전, 3～4개월 전, 4개월 전이죠. 4～5개월 전 아닙니까? 4～5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을, 결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매입하는 게 최초 계약을 하는 게 골조공사 완료시점부터 단계별로 계약하고 공정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공정을 좀 더 빠르게 잡아 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았던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정 진행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금에서 지금 도시계획세 10%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지금 기금 확보하는 예산 방안은 지난번에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당정협의회에서도 저희들 이야기를 해서 국토부, 바로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재정관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세 10% 할 때도 도시계획세 자체가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어차피 재정이 열악해서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서 자치단체 재정을 꾸려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 우리 재정의 운용 상태에 따라서 역시 다른 재정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자의 의지에 따라서,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저는 생각이 다른데 지금 조금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구에 재산세 10% 도로 내 놓아라 이렇게 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구에서 돌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돌려준다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 조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만…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자수입 이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유지, 국․공유지 매각수입, 국유지 20%, 공유지 30% 이것은 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자,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어떤 자원을 확보를 못하면 이 기금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그것을 단디 챙겨야 됩니다. 그것 안 그러면 시에서 재정관실이나 예산실에서 이게 도시계획세 10%를 자치구․군에 넘겨주면서 하면 대책을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당연한 일이지만 재정관실에서나 예산실에서 어떤 그게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이어서 아까 노재갑 위원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8월말,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것은 8월말에 한다고 그럽니다. 8월말에 그 용역이 다 끝나집니까, 정확하게?
아니, 그런데 용역 이게 8월말에 끝난다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시가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8월말에 딱 끝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 때 끝난 적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면 2～3개월 늦어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기초 단초가 지금 국비를, 예산 줄려고 하는 국비 확보 방안도 8월말에 용역 나오는 것보다 늦다 아닙니까? 늦죠? 이 예산 언제 준 것입니까? 작년에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은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비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도 여건들이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정비기금을 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8월에 용역, 말에 끝이 나야 우리 시 예산 잡을 때 뭔가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업을 시가 줬기 때문에 어쩌든지 8월말에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은 생각을, 전혀 제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그런데 국장님, 봐 보세요. 제가 또 말씀, 참 답답한 소리를 계속 우리가 번복, 되풀이 되는 토론을 많이 하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저것은 전체 과업을 내어서 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과업을 주면서, 용역하면서 그래도 제일 문제되는 어떤 부분이 발췌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발췌를 먼저 해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용역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 백 몇 십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사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꼭 이 용역을 다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사업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부 다 제외시켜 가지고 하나도 해 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주지역하고 시영아파트는 국가나 우리 부산시가 저지른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것. 부산시가 저질러 놓고 내버려 놓고 하나도 관리도 하지도 안 하고 말이야. 그것은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준태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호선 개통 등 교통공사가 바쁜 시기이지만 최근 지하철운행 장애 등 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으니 의미 있는 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4호선 개통 이후 부산의 어떤 경전철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업무에 요즘 연일 바쁘신데 또 이렇게 우리 위원회 교통공사 관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가 정례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이지만 우리가 교통공사로 인해서 경전철문제라든지 또 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를 다시 한번 더 서로 논의해야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또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4호선 건설과 지난 3월 30일 개통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개통된 무인경전철이 개통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운행장애로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4호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은 윤여목 건설본부장 후임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우리 공사의 건설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준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사장님께 먼저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지, 또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는지, 기존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설치장소를 안내판 한 개 부착을 하든지 해서 설치장소하고 준공일자 그걸 한 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준공일자는 명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준공하겠습니다.’ 되어 있고, 설치장소는 아직까지 그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데 확정되는 대로 그것은 앞으로 관련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준공일자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장소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이…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민원부분을 마무리 해 가지고 우선 공사하기 전이라도 안내판이라도 한 개 설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우리 지하철도에 보면 지금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발생도 하는데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안전에 최선을 한 번 더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연산동역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마무리는 다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 사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를 사장님께 드리니까 그때는 수사를 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고 해서 정확한 처리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총 43명이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부상도 입고했습니다만 43명 중에 완치는 서른일곱 분이 완치가 되셔서 퇴원을 다하셨고요. 입원해 치료 중에 있는 분이 아직도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고, 네 분이 조금 지병과 겹쳐서 사망을 한 그런 애석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치료비는 6억 4,000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하고 앞으로 이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지금 이 6억 4,000을 지출하면서 우리 공사하고, 공사가 선지출을 일부하면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소유 관리자책임이라고 해서 삼성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4,600만원 정도 지불을 했고, 또 에스컬레이터 기계적 유지관리 책임은 LIG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입니다만 그게 1억 8,600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산과정을, 사법처리과정을 거쳐서 정산과정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정확하게 사고처리가 어떻게 됐다 하는지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초당 30m에서 초당 25m로 감축을 했고 안전요원도 배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사고가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래 아주 잔잔한 사고는, 조금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크게 보상을 요한다든지 또는 크게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아래 보면 서울역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폭발물사고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 측에서도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 안 해도 서울의 그런 사고를 접하고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일제 물품보관함의 점검을 일제 다 했고요. 경찰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이상행동에 대비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경찰이 지금 우리 도시철도경찰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순찰을 하고 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승강장사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보니까 사고가 한 건 났다고 뉴스에 났던데.
아침뉴스에 났더라고요. 추락해 가지고 다치셨다는데. 혹시 뉴스 못 보셨습니까?
오늘 뉴스에 제가 난 것을, 그게 요지는 아니고요. 그게 요지는 아닙니다.
여기 보고자료 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선로추락이나 열차접촉으로 인한 사고가 4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추락사고나 접촉사고에 대해서 승객에게 과실을 따질 수 있는 혹시 법령이나 내용, 그리고 또 이용자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사장님께서는.
그것은 철도안전법에 선로 또는 철도시설물에 승낙 없이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용자수칙도 승강장 등이라든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또 안내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방송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 교통공사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추락사고를 당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는 응급치료비는 저희들이 과실의 구분 없이 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의 어떤 면책사고, 예를 들어서 고의에 의한 자살, 투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및 운행장애 처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사과실 분에 한해서 손해배상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소송 같은 것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이게 소송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 최근 5년 동안 아마 집계가 4건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승소가 2건이 있고요. 89년에 일어난 사고가 하나 있고, 92년도 하나는 승소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역 사상사고가 2006년에 일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9월달이고. 2009년에 중앙동에 사상사고 2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승소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본인 과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유리한 그런, 소송에 임하면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했다면 시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있는 겁니까? 보상이.
그러니까 응급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송에 관련되어서 결정에 따라서는 조치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락사고가 생기면 소송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응대를,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추락사고는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참 PSD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역당 35억, 2,0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서울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락이나 실족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본인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금전적 지원이 아까 사장님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실여부를 누가 판단을 하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송을 걸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 공사에서는 아무런 피해 그거를 안 해 준다는…
그거야 사고가 서로 합의가 되면 서로가 이게 이제 합의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게, 합의라는 게 대단히 어렵고 또 기준이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이다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을 가서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신평역에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실족을 하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현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이 분은, 글쎄요. 실족해서 선로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영업배상책임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지원하고, 먼저 선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협의를 거쳐서 피해액이 최종 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펜스 의무설치규정이 언제 공포됐는가 혹시 아십니까?
안전펜스는 2005년도 시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공포가 되고 2005년도 시행을 했죠?
내용을 보면 물론 기존 건설되었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규정에 따르면 신평역에도 의무설치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게 지하철이라는 게 공공시설이고, 또 역사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시나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부산시민의 안전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저도 절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안전펜스는 다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세 군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PSD 이게 하도 안타까워서 민자로 이걸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민자를 불러서 전체를 우리가 도면을 주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이래 해 보니까 10개밖에 안 되겠데요. 도저히 10개도, 지금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만 사업성이 광고시장이 별로 부산이 안 좋으니까 1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개를 먼저 하면 거기에 안전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서 3개역으로 돌리고 10개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광안역하고 저는 불꽃축제 할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떨까? 그래서 시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저기라도 해야 되겠다. 저기라도, 광안역하고 금련산역에 세 군데는 좀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도 지금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해서 뛰어 드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실족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최대한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조금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호선 운행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홈페이지를 한 번 가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무인자동차운전시스템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홈피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관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감소 및 안전성 증대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운행스케줄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며 종합관제실에서 열차운행상황과 역사 설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스템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기관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감소 및 안전성 증대’ 이 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 안전사고들은 대부분 기관사의 부주의에 의한다는 뜻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관사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없다 이런 암시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문구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적절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합리적으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지금 2만 6,000명으로 되어 있죠?
수지운영, 손익분기점이 1일 평균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 보니까 7만 7,0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자폭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사를 태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있습니다만 사실은 적자폭 때문에 인건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절감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스럽습니다만 여하튼 현재 기본 우리가 대비해서 25% 수준 그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건설타당성 용역을 할 때 지하철 이용승객수 얼마로 잡았었습니까?
그때는 아마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자료를 보니까 11만 4,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11만 4,000명인데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잡힌 느낌이 있고, 개통 직전에 예측한 것은 3만 1,000명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사장님께서도 4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안전성 문제 있잖아요? 안전성. 운전장애 등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을 시민들이 느낀다면 그로 인해서 승객들이 유입 안 되는,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글쎄, 그것은 전혀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이를 쭉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승하고 그 다음에 개통초기에 한 3만명 내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보니까 4호선의 특징이 있는 게 65세 이상이 딴 데보다 10%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개통초기에는 아마 부산에 전국에, 부산에 있는 65세 이상 우리 노인분들이 아마 호기심에 의해서 타시다가 그 다음에 1,000～2,000명 정도 떨어지는 것은 출․퇴근을 순수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타시다가 보니까 조금 1,000～2,000명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크게 이제,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큰 영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노선조정문제인데, 노선조정은 4월달에 했죠?
그런데 노선조정 수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소신,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만족하신지.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우선 시의 정책이 저는 판단이 옳았다고 보고요. 아마 시에서는 우리 BDI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가지고 아마 노선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노선을 조정을 했는데 물량적으로 볼 때 몇 개 노선이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럼 7개 노선의 세부계획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까?
그게 아마 연장이 하나가 있고 단축이 하나가 있고 또 노선변경이 한 3건 있고, 폐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내용을 보면 연장 1개, 단축 1개, 노선변경 3개, 폐지 하나, 신설 1개 이래 가지고 총 7개 노선이 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사실 보면 증감이나 감축이 거의 없는,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봉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좀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시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예측을 해서 이게 노선조정을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제 노선조정을 하고 이용자의 패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가용에서 도시철도나 이렇게 트랜스퍼가 되는지 또 아니면 버스에서 이래 도시철도로 얼마나 넘어가는지 하는 부분이 이용패턴을 좀 보면 그 다음에 아마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노선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하철승객이 증가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죠? 그 노선조정문제가. 그러다가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질책들도 들릴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수단에 대해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좀 안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시민의, 고객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게 선택권을 결국 자가용이냐 버스냐 도시철도냐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그러면 버스하고 도시철도니까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고객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고, 다만 이제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가, 버스와 도시철도가 경쟁을 하면서 적자가 생기는 폭만큼 일반 재정적 부담이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준공영제잖아요. 준공영제인데 대중교통수단을 또 환승을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수단을 처음 한 개를 타서 내 목적지까지 한 차로 간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다면 환승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시나 교통공사에서 홍보를 해서, 환승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 재정을,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길게 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연간 저희들한테 이게 주는 돈이 연간 1,000억, 또 버스회사에 주는 게 1,000억 가까이 되고 하는 것을 계속 양쪽에 이렇게 경직성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용자부담원칙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금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은 분의 세금으로 돌려간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는 4호선 개통을 해서 시내버스 21대를 감차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4호선 운행 중에 버스 21대를 빼내어서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시 전체 면허대수에서 21대의 버스면허권을 직권으로 면허 취소하고 동시에 차량등록까지 말소한다는 것인가. 혹시 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소를 했다고 그러네요, 21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허대수가 줄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질문 전에 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여쭤 볼 게 뭐냐 하면 아까 BDI 용역으로 해 가지고 노선조정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보면 교통카드 이용 현황 이것을 수시로 분석, 공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교통이용패턴 조사 같은 것은 사실 교통공사도 가능하잖아요. 굳이 BDI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용역이라는 게 단시간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몇 개월이나 해 가지고 하면 또 늦어진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충분히 분석할 능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 결과를 부산시한테 줘 가지고 부산시에서 노선조정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교통공사가 좀 답답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사자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신뢰의 문제가 있을까 하는 우선 염려도 있고, 이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시민들을 신뢰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4호선 경우에 하루 이용객 수가 2만 6,000명이 예상 외로 부족한 수송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교통인구가 버스 쪽으로 치중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하철 개통효과도 미미하다고 봐 지고요.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4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률이 평균 17.8%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통계치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17.8%가 지금 중복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결과를 발표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노선도 좀 조정을 했다고 하면 일단 우리 기관의 발표를 신뢰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아니, 그래 보면 앞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루평균 손익분기점이 7만 7,000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2만 6,000명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17.8%밖에 중복률이 없다면 승객이 늘 수 있는, 앞으로 승객이 는다는 아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중복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승객이 늘겠어요.
지금 승객이 우선 전환되는 것은 버스에서 도시철도로 넘어오는 승객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이게 지역개발이 촉진이 되면 이제 승객이 느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1․2․3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개통 초기에는 거의 30% 내외의 이게 예상치가 가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시철도에 대한 어떤 편리성 이런 것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하면 조금 승객이 느는 추세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BDI에서 나온 결과가 중복률이 17.8%밖에 안 된다고 나왔다는 말이죠, 결과가. 그러면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버스의 이용객이 지하철로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복률이 17.8%밖에 안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2만 6,000명이고 7만 7,000명의 34%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17.8%가 중복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왔다는 소리에요. 중복률이 없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용객 수가 늘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크게 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개발이 그 쪽에서 발전이 많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몰라도 현재의 상태로 가면 아마 제가 봐도 한 3만에서 4만 정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결국 계속 적자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마케팅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서 버스를 타신 분들 여하튼 마케팅을 최대한 해서 승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준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13페이지, 우리 수영역 지하에 조성 중인 명품아울렛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품아울렛은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건축자재백화점을 하겠다고 해서 민자 신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그 분들이 도저히 이게 경제성이 없겠다. 그래서 명품아울렛을 하면 그래도 그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게 저희들로서는 임대료를 받는, 아까 연간 1억 5,000 정도를 받습니다마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는 단 10원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1억 5,000만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이제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지금 고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로 명품아울렛에 가는 분들이 그게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승객의 아주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80만을 이미 돌파하고 지난 금요일은 100만이, 평일날 100만은 획기적입니다. 아무 불꽃축제나 눈 올 때가 아닌 평일에 금요일 100만을 돌파하고 하는 것을 봐서 승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간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 이것 보면 추진 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공사가 지금 대표이사가 변경이 여덟 번이 되었고 직무정지가처분, 각하되고 또 대표 주간사가 두 번 되고 이러한 이 모든 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하는 분들의, 참 저는 이게 안타까운데요. 이게 이제 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금력이 충분하고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춘 분들이 사업을 하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의욕은 있는데 자금력 동원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서로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 그것이 사법처리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연이어 왔습니다. 그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지하공간이 도시계획법 상에 어떤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지하 1층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지하 2․3층은 주차장, 4층은 본선 및 지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안 하고 전체가 도시철도시설인데 세분화해서 보면 지하 1층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2․3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층이 본선 및 지선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 2001년에 1월달에 법률이나 회계자문을 받아 가지고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재백화점에서 명품아울렛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조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교통공사 첫 스타트가 우리가 교통공사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민간제안자의 어떤 제안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는 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 민자를 신청하신 분이 백화점을 하겠다, 건축자재백화점을 하겠다 그래서 검토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어디에서 이 법률자문을 구했고 법률자문을 구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그 분들 법률적 자문을 했을 때.
그것은 법률자문은 우리가 변호사 두 분한테 물었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자재백화점을 명품아울렛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바꾸어줘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업종 변경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공모지침에 없을 경우에 계약자유의 원칙상 바꾸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안준태 사장님께서 자금력 동원 없이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덤벼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사업비 107억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07억. 그런데 수익은 1.5%, 1%밖에 안 됩니다. 1.5억. 1.5억을 벌기 위해 가지고 107억 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업가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봐도 그렇는데 이것 아주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상 있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지하공간을 민간이 개발해서 임차를 이렇게 줄 때 임차인들의 보호라든지 임차인 재임대할 때도 여러 가지 법률적 많은 모순과 허점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임차인의 보호에 대한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임차인 보호라든지 임차인 재임대를 못하도록 하는 임차인 보호방안을 위해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민법상 소액임차인의 예를 들어 가지고 최우선변제권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도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은 경영본부장이 아마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안지하상가의 명품아울렛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우리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대보증금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래 최악의 경우 그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임대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 100% 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거기 명품아울렛 매장에 지금 입주하는 브랜드가 대부분 외국브랜드죠?
지금 외국 것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매장에서 외국 유명브랜드를 어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강점도 있지만 이 명품에 대한 국내소비자들의 지나친 소비욕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매번 두드려 맞은 그것도 있습니다. 보도, 한번 신문에 난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통공사 입장에서 보면 1.5억,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이렇게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또 유동인구를 증가해 가지고 주변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게 이 공공에 사용할 목적, 공간 자체가 수익공간으로 자꾸 활용한다는 게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 더군다나 외국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된다고 하는 게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은 원칙적으로 우리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수익사업도 물론 필요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존경하는…
안준태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고, 또 아울렛 매장의 경우에 임차인의 실질적 보호를 갖다가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제반사항도 좀 잘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고, 여하튼 서민들이 다른 생각을 안 갖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1․2호선 확충에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물량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211대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182대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교통국에 제1회 추경편성 시에 2011년 4월 기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202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181대로 되어 있는데 양 기관이, 교통국이라든지 교통공사가 전부 다 보고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한 쪽에는 212대고 한 쪽에는 202대, 또 에스컬레이터는 182대, 여기는 181대. 어느 것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안준태 사장님 점검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서로가 착오가 있다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교통공사의 경영목표가 여섯 가지거든요. 재정건전화와 안전사고 제로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할 때마다.
그것은 처음에 제가 사고를, 2년째 오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선진화, 조직 적정화, 사업 다각화, 건설 적기화. 제가 보기에는 조직 적정화라든지 사업 다각화라든지 건설 적기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목표지만 아마 재정건전화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방안의 목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재라 말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 준공영제고.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철, 도시철도가 건설됨으로 해서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준공영제 버스노선도 같이 병행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하철도에서 승객을 그만큼 유치하면 버스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버스가 만약에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여러 가지 지하철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손익분기점을 못 맞춥니다. 처음부터 B/C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대비 수익률을 감안하고 투자율을 감안해 보지만 결국은 전부 나중에 헛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까 이야기, 궁극적으로 BDI에서 이렇게 사실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BDI에서 용역을, 본인이니까, 당사자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하면 그것은 점검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과연 정확한 어떤 계수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그게 정당한 어떤 계수인지 아닌지를 확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노선이 설정될 때 버스노선이나 전체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노선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한 번 확정되면 그것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부터 몇 번 중요한 게 그 개통 전에 버스노선 조정을 아주 심각하게 관련 당사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버스 승객이 줄면 도시철도 승객이 늘어나고, 도시철도 승객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못하면 또 버스승객이 줄어들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진짜로 꼭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현실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이 버스노선 조정문제라든지 지하철이, 또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김해 경전철이 곧 개통이 되죠? 그게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통을 할 당시에도 그 주위에 있는 버스노선들이 있죠. 정말로 서로 전체 운영하는 운영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이해관계자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전체가 다 모여서 공동의 선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저희 시민단체, 또 당사자, 또 제3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과연 이 상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구해 놓은 과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의 입장과 또 재정의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회적 합의를 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결국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하고 있는 이 문제도 좀 줄어질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많은 비용부담을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는 금년 내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앞으로 2, 3년 동안 에스컬레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통약자나 노인들이 그 밑에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용자가 불편하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용자가, 이용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사실은 자기가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선택의 권도 적어도 같이 중복되는 노선에 대한 선택보다는 적어도 내가 어느 것을 이용을 할 것이냐 라는 선택의 차이를 둬야지 똑같은 노선을 두고 나는 버스를 타겠다, 나는 지하철을 타겠다 이런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그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싶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그것은 사실은 불이익을 전부 다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두 번째로 보면 안전사고 제로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안전사고를 쭉 보면 운행장애, 2010년도의 목표치가 있고, 또 2010년도에 실제로 실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행장애에 대한 사고 건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거의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가 상당히 몇 프로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망사고로 보면 6명, 목표를 6명으로 두고, 사망사고 6명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6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한거라. 그리고 실적을 6명 정도 맞추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사망사고를 몇 명 정도 예견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사고, 사건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설정, 우리가 추세분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게 우연하게 일치가 된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도 모르시죠. 그것은 하느님도 모르는 것인데 다만 이제 추계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사상자가 생기니까 몇 프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 정부의 목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맞추어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상사고는 주로 자살사고가 대부분인데 그게 한 달에 한 건 정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래 나서 그래서 아까 PSD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PSD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SD를 설치를 하면 각 역마다, 투신자살하는데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전부 다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제가 보니까 사망사건 중에서도 거의 다 자살사건이거든요. 투신자살 사건인데 실질적으로는 PSD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아무리 재정도 재정인데 실제로는 부산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걸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처음부터 2007년도부터 내가 쭉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매년 5개 역사씩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와서 또 2009년도에 하겠다. 2009년도에 와서는 2012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계속 미뤄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미 1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하셨잖습니까? 적어도 조금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 왔으면 지금쯤, 지금 61개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상당히 이것은 61개 전체를 다하려면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61개를 동시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마다 먼저 우선적으로 연도별로 해 나가는 게, 앞으로도 연도별로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연도별로 해 나가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계획을 했다가 못한 것은 재정 때문에 못했고요. 제가 와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자유치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시 예산은 불가능한 입장에 있고요. 지금 정부방침이 교통약자 보호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는 금년에 마치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앞으로 적어도 2～3년, 3년쯤 이렇게 보면, 마친다고 보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꾸준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베이터 되고 에스컬레이터 되고 그 다음에는 안전시설 측면이니까 PSD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의 건의와 시에다가 저희들이 재정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10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 예산과 정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타진을 빠른 시간 안에 하셔서 그게 시간이 항차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자체적인 예산으로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츰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예산은 사실 지금 건의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예산에 집중되고 있고 10개를 하고 나면 제일 급한 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안역하고 저게 급한데 저게 시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재정적인 어떤 그것을 받아서 운행이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사장의 역량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안전사고 그 문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또 다른, 이렇게 재정이 부담이 줄어들면 또 다른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니까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성 문제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 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4호선 개통 이후에 100일동안 참 비상운영이라고 그러죠? 시스템조기안정화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참 큰 고생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꼭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안전, 안전 하는데 이 안전이라는 용어는 참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도시철도4호선 운행장애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장님을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이제 안정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도시철도사고라고 하면 운행장애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철도안전법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사고가 있고 철도교통사고가 있고 지연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장애는 지금 경전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고요. 중전철에 대해서, 유인중전철에 대해서 10분 이상을 지연장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분 이하는 그것은 통계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지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는 크게…
10분 이상 지연장애라고 해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고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철도사고 해 가지고 나온 게 열차의 충돌 탈선사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운행을 중지 시킨 사고, 또 운행과 관련해서 3인 이상 사상자가 난 사고, 그 다음에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5,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난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체계에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지연장애, 10분 이상 지연장애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계로만 지금 보고를 하고, 다만 이게 사회적 파장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향보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4호선과 관련해서 이게 전국 최초고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도 많고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거는 동향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보완조사를 지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현재로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철도기술연구원 거기 지난번에 우리 안전전문가회의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한 번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운행장애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4호선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종합제어장치 고장, 관제설비 장애, 관제오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로 지금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무인운전을 하려면 제어장치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소프트웨어나 백업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큰 사고로 가겠죠?
그런데 열차제어시스템 부분에 사고원인과 조치사항을 읽어 보면 향후에,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 이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업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업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승 시운전을 하면서는 차량에 대한 걱정이 별로 사실은 좀 덜했습니다. 그렇고 그런 지연장애도 없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통 이후에 차량에 대한 고장, 장애 이게 몇 건 생기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은 예상을 못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국산전동차입니다. 순수 국산전동차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혹시나 시스템이, 경산선에서 13만km 뛰고 했지만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상에 서로 연동하면서 서로 간섭효과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만 제대로 운행이 되면 나머지 신호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요. 전기나 신호나 이런 부분은, 궤도나 이런 부분은 안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걱정을 조금 덜하게 되는데 차량부분이 조금 안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차량제작업체가 기술진들이 상주를 하면서 “당신 명예를 걸고 이걸 하시오.” 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1일날인지 1건 장애가 나고 나서 오늘이 16일입니다만 그 안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래서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전혀 지금 제가 마음을 못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운전을 하던 기관사가 하던 것은 지금은 관제사가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볼 때는 관제사의 교육․훈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관제사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혹시 29명 중에 나름대로 숙달은 되어갑니다. 비상훈련도 하고 숙달은 되어 가는데 혹시 이 분들이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예비인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특별히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지금 예비인력을 지금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에 들어가서 그 인력을 추가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상시가 되면 그 분들을 대체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철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에, 들을 때마다 본 위원은, 또 제가 몸담고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소속의 위원으로서 때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일 건데 그런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더, 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제여서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수준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지하철4호선 이후에 4호선 장애가 여러 번, 열두 번 생겼는데요. TV를 통해서 사장님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시민 여러분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갔는데 사실은 아마 그게 전부인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먼저 모두에 사과가 있었을 거고 불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건데 언론에 그렇게 나갔지 않나 싶은데요.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게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지 왜 저런 내용만 나오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오늘 의회에서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좀 늦었다. 이것은 우리가 사고가 나서, 사고 나도 당연하겠지만 사고가 나서 의회에 우리가 사고 났으니까 뭘 하는 회의가 아니고 시민의 대표들이라고 뽑혀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또 의회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16일 100일 안정화작업 끝마치고 나면 지금 현재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는 사장님께서 저는 오히려 대시민을 통해서 어떤 안정화 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교통공사에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더 시민들은 안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가 동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불안하다.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그렇고 지하철 추락사고 조금 전에 몇 분이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봐서 84% 정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니까 정확한 자료일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사고의 시간대가 특정시간대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면 특정시간대 몰려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1건 정도 자살사고가 나는데 특정시간대라…
자살사고 빼놓고요 실족사고라든지, 자살사고는…
실족사고라든지 음주사고라든지 이게 특정시간대가 있습니까?
실족사고는 아시다시피 그게 1년에 극히 몇 건에, 한 한두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특정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민자역사 10개 추진하고 있는데 6월달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호선 장애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1일 80만 넘어서 100만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지하철을 타고 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하루에 한 번 지하철을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고들 중에서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잠시 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 사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로와 선로 사이에서 열차가 멈추는 사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이게 우리도 조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우리가 신문에도 사고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장애입니다. 장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또 장애는 정확한 표현이고요. 법률상에 장애라는 표현이 있고 고장이 났다는 것은 좀 이해는 가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일반시민은 물론 그렇게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런 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표현은 정확히 써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번에 그런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아마 주장치가 고장이 나서 예비장치로 백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전환하면서 아마 이게 조금 전송오류가 일부 있고 해서 중간에 역 간에 정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 고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고원인이 밝혀진 것이네요?
예, 밝혀졌습니다. 밝혀져서 이것은 시스템상 전송오류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전부 호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고가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가운데서 고장이 나서…
탈출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건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몇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적시해 놨지만 대표적으로 이 몇몇 가지의 원인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원인이 규명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기관계 한 가지 있다는 이것 외에는 다 원인이 밝혀졌고요. 다 그거는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고객안내방송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녹음방송이 1회고, 그 다음에 관제사 육성방송 시간당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마케팅차원에서라도 조금 승객이 많을 때는 이 방송들을 해서 충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승객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근에 KTX사고, 코레일 등등의 사고와 겹치면서 이게…
사실은 가지고 있는 실체보다는 더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보니까 동래로터리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플래카드도 붙여놨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교통공사가 전사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일의 표현이거든요.
신뢰의 구축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번에 2호선 양산구간 열차 확대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입은 기관사에 들어가는 돈 10억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개통 초기에 대비해서 약 70% 이상의 승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충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통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손실보전으로 467억이 교통공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17억이 210년도 손실보전입니다. 2011년도 손실이 지금 추정액이 1,580억인데 이게 겨우 150억이 보전이 되어 있다는, 이번 추경에 넣어놨다는 얘기죠.
교통국 추경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추정이지만 본예산에 거의 다 들어가고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서 본예산에서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버리고 추경에 조금, 정리추경에서 여기저기 예산 남은 것 갖고 때우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도 모자라서 그 다음 연도에까지 넘어오는데 우리 양산선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통국 추경 업무보고에 보면 노포～북정간 예산 3억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양산선 연장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는 노선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용을 투입을 시켰고, 또 북정도 새로 노선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물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광역교통수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교통공사의 수익이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양산시와 교통공사 간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협약들이 있는지?
특별히 협약은 없고요. 앞으로 노포～북정간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딜레마가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늘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안전성은 최상의 가치고요. 항상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노포～북정간 저게 3억 이상 든 것은 예타가 통과가 되면 저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저것을 못하겠습니다.” 소리는 못하는 거고, 또 양산의 적극 추진의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양산은 지금 도시철도 건설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외 용역은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되면 양산시하고 협약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운영적자분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내에서 돌아가는 구간 같으면 부산시에서 그 손실분을 다 보전을 받을텐데 이게 부산과 양산의 경우에 있어서 이 손실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은 시에서, 시에서 앞으로 협약이 될 겁니다. 그거는 건설비를 어떻게 분담을 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시에서, 시 차원에서 지금 김해경전철처럼 아마 김해시하고 합의 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것은 경전철이고요. 지금 노포～북정이 이야기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양산선 구간이 있고 또 노포～북정이 생긴다면…
예, 양산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지금 우리가 손실 받고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자에 대한 폭은 양산시에서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4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4호선 건설계획을 할 당시에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수요예측을 한 예측치 하고 지금 안 맞는 현실하고 어떤 괴리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전일수․이대석 위원님께서 4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인경전철로 운행 중인 도시철도4호선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3단계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개통한지 4일만에 네 번 고장을,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네 번 고장이 이렇게 났다 말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 교통공사가 끄떡없다. 5중장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안전문제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말입니다.
안준태 사장님께서는 우리 대중교통의 꽃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의 어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입니다.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 보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팻말이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건강성 이래 다섯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섯 가지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제가 진짜 지금까지 그 요구한 자체가 고장원인 중에 보면 출입문 장애가 일어나 가지고, 두 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추진제어장치가 또 고장이 났고, 또 신호장애로 인해 가지고 몇 분간 멈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사가 없을 때, 지금 무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우리가 초동진압, 보통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5분이 굉장히 생사를 다루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분이 넘어 11분, 23분도 무려 나옵니다. 고장이 서 가지고 딱 멈췄다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심각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이 지금 장애다 말입니다. 고장 난 게 사고가 아니고 장애라고 지금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시민들은 장애든 뭐든 간에 딱 멈춰졌으니까 사고다, 이것은. 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장애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좀 위원님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말씀을 보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용어는 정확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고의 사례가 이렇고 또 장애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탁 끊고 이게 무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법률적 용어, 사전적 용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기계적 장애 이렇게…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하튼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비상대책 안전수립을 해 가지고 100일간 지금 현재 세워놓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만약에, 우리 지금 13일 지났다고 했습니까? 16일 지났는데 사고가 전혀 안 났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 고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사를 유인으로 돌려 가지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이 자리에 명쾌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유인운전으로, 무인운전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유인운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거는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칙이 있어야 신뢰가 쌓인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무인자동화운전시스템을 자꾸 하다가 자꾸 계속 사고 났을 경우에 끝까지 그렇게 원칙을 고수할 겁니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나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그 기간이 다만 얼마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또는 6월 10일 끝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이를 볼 것입니다. 추이를 보는데 그 기간의 문제지 이것을 무인운전을 유인운전으로 바꾸어서 영원히 가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라는 그런 이야기 지적하고 싶고요.
이 모든 정비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는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하면 무엇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KTX가 개통될 때도 상당하게 사고적인 문제가 많이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이게 기계가 적응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적응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인터페이스훈련이라는 것도 하고 시승도 하고 이제 시운전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에 공교롭게도 그 때 당시에 이런 장애들이 났으면 당연히 개통을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공교롭게도 한 건의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개통을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개통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개통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이러면 아무리 아직 첨단기술이라도 뭔가 조금 안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즘 경전철 4호선이 조용하니까 하필 KTX 저기에서 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수천억 정도 손실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구가 감소가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은 더욱 더 무임승차 하는 분들은 늘어날 것이고 복지정책이 또 많아진 혜택으로 또 늘어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여기에 보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고객안심방송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열차 안에 스크린이 몇 개 정도 붙어 있습니까? 스크린.
한 량에. 저는 좀 스크린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방송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항상 관제소하고 통제실하고 항상 고객들하고 뭔가 윈-윈이 되었을 때는 늘 이것 우리는 늘 보고 있다, 늘 항시 보고 있다는 그러한 고객들이 그러한 관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조금 더 어떤 개발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책에 한번 반영해 주시고…
그것은 확대,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호선에서는 혹시 요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가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이게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손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세권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주로, 주로 반송에서 많이 타고 제일 또 종착지까지 제일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죠? 반송에 계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서 타고 들어올 것이고.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무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출․퇴근으로 애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가용처럼 매일 타고 다니면서 타는 사람들이 상당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그런 분들도 어떻게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향후에 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반송주민들하고 그 부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늘 타고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애향심이 강한 사람들은 공공시설물을 건드리면 막 뭐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우리가 불법주차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차 못 대라고 막 이래 내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아침에 고정적으로 출․퇴근 많이 할 시에 그런 애향심들을 가진 시민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안에 스크린도어를 잘 못 냈다든지 비상벨을 못 눌렀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나서서, 통제실하고도, 그죠? 연락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송주민들은 요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반송주민들은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개발 촉진도 되고, 우리 여하튼 우리 시에서 이런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혜택을 줌으로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본 위원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살 맛 나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반송에 인구가 2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7만이 넘었습니다, 한 때는. 지금 5만 이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송이 저는 인구가 다시 또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 상당히 감사하게 우리 교통공사, 시 또 자기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러한 사고들 잘 안 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하루 8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4호선 운행장애 제로화를 목표로 조기에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