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여름에 들어섰다는 입하도 지나 신록이 왕성한 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5월 16일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교통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5월 17일에는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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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를 통하여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9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1,900만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창조산업이라면 무엇을 창조산업이라고 합니까?
산업분류표상에 보는 창조산업은 다양한 문화산업과 매스컴, 광고 등등 그런 음악 등등의 산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이번 용역에서는 그러한 단순 산업분류표상의 창조산업보다는 조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부산다운 창조산업의 의미를 새로 재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유사한 용역이 많거든요? 그죠? 본부장님. 예를 들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빈곤지역 재생지원 특별법을 위한 재정의 기초조사라든지,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 커뮤니티뉴딜 기본계획 수립,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을 하는 데는 좀더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각자 각자 들어가 보면 주로 빈곤지역이나 쇠퇴지역,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지향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면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궁극적 목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너무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여기 1,000만원, 저기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다는 말이죠. 그게. 그런데 그 연계되는 사업들을 똑 별개의 사업처럼 용역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느냐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잡힌 거는 차별화를 위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다음 번 향후 그것을 할 적에는 전체 포괄적인 데서 좀 찾을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0페이지하고 831페이지 해양공간,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제1회 추경 시 최초로 편성이 되었죠? 그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총 46개를 선정했다 말이죠. 그런데 우선 11개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지금 국비 자체가 애초에 5억으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1억 7,000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맞춰 가지고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국비 플러스 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국비가 100% 예산을 짤 때 했던 그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책 없이 그것을 매년 국비 예상을 해서 얼마 내려 올 것이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해 놔 놓고는 또 추경에 변경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1차년도 스타트 할 적에 전체 총액을 그렇게 잡은 부분이 약간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일단 대상지 선정은 지금부터 이 규모 내에서 좀 확실하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내로 가능합니까? 대상지 선정사업이.
일단 대상지를 사실은 몇 군데를 저희들이 열한 군데 후보지를 이렇게 해 봤는데 몇 군데는 이렇게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 후보지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올해에 해야 될 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판거리 시범사업하고 간판 LED교체사업하고, 간판거리 시범사업은 계속되어 온 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LED교체사업은, 국비 5억 내려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동안 몇 개 구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간판거리 시범조성과는 조금 별개로 이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식경제부가 주관을 하고 한전의 전력효율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LED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LED 그 자체만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LED 전구 자체만 교체하는 것으로는 그 외 다양한 불법적인 간판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데는 시너지의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아예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큰 불법간판은 그대로 있고 작은 LED간판은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의 효과가 우리가 거양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할 적에 큰 불법간판도 동시에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연결하자는 의미에서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목으로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혹시 LED, 요새 LED가 아주 유행을 탔던데요, 업자들 과열에 따른 문제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그 동안 간판시범거리는 시비는 투자했지만 행자부의 어떤 우리가 관리를 좀 받고 있은데 비해 가지고 이것은 지경부가 새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적극 유치를 해 가지고 좀 간판정비와 가로정비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5억은 어떻게, 시나 구를 통해서 나가는가, 안 그러면 민간협의체에 바로 나가는 거에요?
민간협의체에 지원하는 걸로, 국비 지원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안 거치고 바로 협의체로 바로 나가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비 5억이 나가면 또 시비도 바로 협의체로 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시에서 집행하고…
이 사업 자체는 국비 5억원으로 추진하는, 추진협의체에 바로 넘어가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우리가 넘겨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LED 교체는 보면 중앙로 위주로 투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어느 거리를 한번 시범으로 해 볼까 하다가 일단 KTX 개통에 맞추어 가지고 사실은 중앙로변 자체가 아주 좀 무분별하다는 외부인들의 지적들이 많고 그것이 부산의 상징을, 물 자체를 상당히 어지럽게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고 해 가지고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청까지, 이게 8.5㎞ 정도를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어디,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앙로라고 하면.
그래서 부산역 앞에서 동구, 진구, 연제구, 시청 앞까지 해 가지고 8.5㎞ 구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00개소의 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마 각 업체별로 평균 2개 정도의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00만원 정도씩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앙로에 있는 간판들이 대부분이 보면 대기업들, 보험회사, 은행 이런 간판들이 많다는 이 말이죠. 실제로 간판이 밀집되어 있고 어지러운 데를 보면 이면에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중되어 있는 곳이 하단 또 동래 치면 온천장 안쪽이라든지 수영, 서면 뒷거리 이런 데 오히려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로에 한다는 것은, 제가 쭉 중앙로에 보면 주로 대기업 회사들이 들어와 입점해서 간판이, 대형 간판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게?
대기업 그런 좀, 대기업형의 간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면 이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진구나 연제구 쪽으로 넘어오면 상당히 조금 대로변에 걸맞지 않은 무허가 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부산의 중앙거리니까 중앙로를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우리가 발전단계에 따라 가지고 좀 또 다른 대로변을 단계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영세상인들은 오히려 이면도로에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국비 5억원 민간협의체 직접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어떻게 좀 유효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어떠한 사후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협의체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체가 없는 데는 다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간판시범거리사업을 해 보면 사실은 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높고 자기들이 영업력이나 이런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유일한 홍보용입니다. 우리 관에서 어차피 시행하는 것 좀 우리 서민들 측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5페이지, 영도 제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6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억원이 재정비촉진지구 설문조사비로 편성을 하고 또 지난 2월달에 영도구에 설문조사비 또 1억 1,000만원을 교부했죠? 거기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영도는 설문조사를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설명회를 충분히 마치고 하려고 각 지역별로 설명회를 지금 한 10여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수립 용역비용을 설정한 이유는 거기에서 지금 LH하고 추가로 민간기업체에서 5구역과 6구역을 한번 직접 사업을 참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지금 피력을 해서 그 의사를 반영하고 그것에 따른 촉진계획을 좀 변경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변경수립 용역비가 6억원과 또 1억 1,000만원 이것을 언제 사용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금 변경수립 용역을, 이것은 사업참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업참여자의 사업의 참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역, 특히 5구역과 6구역은 LH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들도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판단에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변경수립을 하려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일단 5구역, 6구역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바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공원 주변에도 뉴타운 관계 때문에 민원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죠?
예, 좀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반대하는 분들하고 상반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지금 시민공원 주변에 뉴타운지역에 75%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지구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구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걸로 지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괴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75% 원칙을 정해 놓아 가지고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제의 길을, 수순을 밟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각 마을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설정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평가위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면 그대로 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주민들의, 저희들 기본 원칙 자체가 각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들인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75% 이하가 된다면 구역지정 해제를 하겠다 라고 이미 발설이 되어서 온 동네가 들끓고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게 75%가 되면 조합이 구성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조합이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이게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75%도 우리가 동의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보니까 국비 13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초 국비계획이 2011년도에 28억, 2012년도도 28억 해 가지고 총 56억원이죠?
이 국비가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 전력기금에서 교부받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전력기금 신청현황과 또 그리고 전력기금 교부규모 또 우리 부산시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식경제부의 올해 잡은 전력기금은 전체가 총 규모가 82억원입니다. 82억원 중에 전국에 24개 사업에 차등적으로 배분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14억 2,000만원을 배분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차등배분이 아니고 균등배분하면 한 3억 정도 되겠죠? 전체의 17%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당초 28억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예산삭감된 것 13억 8,000만원 더하면 41억 8,000만원 되죠? 이렇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전력기금이 82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걱정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해서 지난주에 이것을 최종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하고 지식경제부에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80억 정도의 볼륨 자체에서 저희들이 그만한 것을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력기금이 전체 총 토탈 볼륨을 좀 늘려 달라. 그래서 그 담당국장으로부터 아주 적극적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자기들이 조금 더, 이런 균등적 배분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큰 데를 집중 배분하려고 사실 아주 딴 데의 여러 가지 견제도 무릅쓰고 광안대교를 상당히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 8월쯤에 청와대에서 있는 녹색성장보고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중부각 해 가지고 전체의 전력기금의 볼륨 자체를 키우겠다. 그래서 광안대교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좀 아주 강한 긍정적 희망적인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정도 볼륨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확보하기가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의 볼륨을 좀 키워 가지고 집중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광안대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부하고 좀 적극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우리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사업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우리 국비내시 근거에 기준해 가지고 좀 철저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보면 부산시 색채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색채시범마을 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취약지역의 노후화된 건물을 다양한 색채의 경관기법을 좀 도입해 가지고 조금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서민형 마을에 서민형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화장을 입히는 그런 동네,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부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에다가 색채를 입힌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이 현장에 보면 우리 망양로 주변에 있는, 중구 대청동 일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 추가 예산이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비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추경에 2억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추경에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32가호의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몇 개 가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이게 단위가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단이나 옆에 벤치나 이런 공공시설물이 빠져 놓으니까 원경에서 보니까 이게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별로 담장이나 이 지붕하고 벽채하고 여기까지는 했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계단부분이나 공공시설물 자체를 저희들이 빠뜨려놓고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경관의 효율성 자체가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완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애초부터 그런 공공시설물도 좀 미리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약간 그런 저희들도 좀 그런 공공시설물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자기 개인재산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되 전체적인 선택할 수 있는 풀은 정해 놓고 그것을 마을, 개별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색채마을을 조망하는 포인트 몇 군데나 됩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포인트를 몇 군데를 확인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높은 데, 구릉지 위에 있긴 하지만 구릉지 앞쪽에 이미 좀 기이 개발된 가림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확 트여 가지고 있는 데를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롯데호텔이라든지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주요 높은 어떤 고층건물을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지금 밑에서, 골목길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데를 몇 군데를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 2억을 들인 것, 공공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단지 좀 일을 잘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당초 계획에도 없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추경문제, 예산문제는 이렇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홍보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3,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이 때까지는 LH공사가 관리를 해 오다가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사의 운영상황들이나 이런 걸로서 구에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구에서 이제 관리를 해라 라고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이 도저히 자기들이 관리할 입장이 못 되니까 일단 이것을 시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분의 후반기분만 최소분만을 반영을 해 가지고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때까지는 LH공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감사원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들어 가지고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올해 분을 반영을 하고 내년 이후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월 19일자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 이것 봤죠?
그렇게 이렇게 애물단지니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굳이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올해 3,500만원 예산을 했던 그 내용을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끝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만 3,500만원을 하고 내년에는 지자체에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언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그게 영도지역 뉴타운만을 그게 아니고 우리가 5개, 부산지역 5개 지역의 뉴타운 전체 홍보관이기는 한데 당장 영도 같은 것은 아까 5구역, 6구역을 중심으로 아까 LH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기업, 대기업 쪽에서 좀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또 흐름이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그런 흐름과 연결하면 나름대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뉴타운에는 지금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부산지역 전체의 홍보관입니다. 비록 영도에 있지만 다른 지역 전체의…
굳이 또 영도에다가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 안 한데 거기에다가 두니까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고 안 합니까?
그 당시의 입지에 그런 저희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고, 8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국가 교정시설 통합이전 있죠. 어제아래 일간지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던데 저번에 LH에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는 어떤, 법무부나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나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지 않아도 담당과장이 어제 법무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법무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로베이스에 내 놓고 지금 법무부에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를 하는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매각비용과 새로 건립비용 간의 엄청난 격차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이런 방법인데, 그래서 방안은 어쨌든 법무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방식으로 하는 방법 등등 그 큰 두 가지의 다양한 변종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일단 그 다양한 방법에 관해 가지고 어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는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그래 상의를 요구드리고 있는 내용이 일단 이것에 관해 가지고 이전방향에 대한 좀 용역비라도 법무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대구도 아마 달서지역에 있는 화원교도소를 옮기는 거기에 관해 가지고 아마 용역비를 반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도 그런 맥락에서 용역비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법무부가 나서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다양한 방법을 좀, 타당성을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면 보안시설비에 300억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차액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800억 이렇게 하다가 어제아래 일간 보도내용에 보면 한 2,000억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시도 해 봤을, 설계나 기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 한번 있은 업체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주관을 해서 이 차액 대비를 해 본 이런 어떤 사업체가 있는지.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표준건축비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전에는 표준건축비를 평당 500만원 정도로 잡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지가상승 등이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700～80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정을 했던 그런…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 금액이 자꾸 들쑥날쑥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한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법무부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든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표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다가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고 한다면 그것도 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지의 소유주인 법무부 자체가 나설 수 있도록 하여튼 용역이라는 단추라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를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국가기관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먼저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작년도로 끝났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획은 이게 엄청난 오래 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되어 오는데 여기 보면 목표에 2011년도에는 이적지 개발 및 신축방안 수립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돈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되 부산시도 적어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쪽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504, 505쪽을 보면 결국 하나는 추진위원회 관계고 하나는 주민협의회 운영의 관계입니다. 1차년도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운영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10회에 대해서. 또 2차년도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예산을 5회에 걸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퍽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는 이에 따른 제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차년도의 올해 사업에서는 우리가 각 마을별로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거를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차년도 사업은 올해 일단 마을추진협의회를 일단은 1단계 풀뿌리차원에서 만들고, 그것이 좀 활성화되면 내년도 본격적으로 론칭을 할 적에 추진위원회를 가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복마을만들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도활사업에서 말고 우리 창조기획과에서. 그것도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미리 그러니까 사업지 선정을 올 4월달에 했습니까, 3월달에 했습니까?
3～4월에 걸쳐서 했는데 그 적지도 좀 일찍이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청 또는 각 어떤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의 형태들이 미리,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6쪽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컨설팅지원사업비 이래서 1,5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본예산에 되어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아직 5월 17일까지니까 아직까지 공모 중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좀 수준 높은 마을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지역의 시민 이 관련단체들과 함께 마을기업을 위한 마을기업창업학교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서른여 분이 참여를 해 가지고 두 달 반 동안의 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를 하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지금 사업플랜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커뮤니티비즈니스 이러면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일본을 모델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하겠다는 개념이고 우리는 최근 들어서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언적으로 볼 때 행안부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해서 나온 것들 보면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다문화가정, 다문화센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 또 하나가 이런 형태의 크게 세 가지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게 전부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산복도로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질은 뭐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나름 어떤 생각해 놓은 게 이게 비즈니스,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비즈니스로 되어서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면 그 이전에 어떤 방향들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설정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산복도로 마을만들기에서 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어떤 모습이다 해 주시면.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순한 포괄적인 일자리창출형 사업은 여기에 그 일자리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달성을 해야 되지만 그냥 막연한 일자리 창출형 마을기업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복도로 지역이라는 게 노인인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서민인구 중심 등등 되어 있는 인구구조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좀 노령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전적으로 반영한 그러한 마을기업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심지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형이 사실은 이 지역에는 크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달 반 동안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 학교에 참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을에 기반을 둔 창업의 계획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년도 사업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참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게 창업이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기업형태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것들이 사실은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는 것들이 이것 이상으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 모델을 낳아야 될텐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수탁기관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들어오는 창업계획의 성격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방향을 설정할까 합니다.
507쪽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시상인데요. 이게 12월달에 사업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12월은, 12월 이전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면 국정감사는 그 이전에 끝나지만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예산, 구청에서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등등해서 연말이 상당히 복잡하다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충분히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중요하다.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뭡니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행복마을 커뮤니티사업 일반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1억 2,000만원에서 5,47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애초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시행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돌발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 삭감과 마찬가지로 행복마을사업의 올해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 12억 중에 그것을 저희들이 5%를 기본적으로 삭감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화 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실하고 이야기해서 4.4%만 삭감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17쪽에 생활&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행안부가 추진하는 것인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공모에서 10개 사업 선정하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5억, 5억 되어 있습니다. 5억, 5억이 맞습니까?
예, 이게 애초에 저쪽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로 분담금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잡아놨습니다만 실제 최종 선정된 북구가 지금 전체가 8억 해 가지고 4억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부분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렇게. 그게 최근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4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경 보면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받는 자리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부분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기도 뭐하고, 좀 그런 애매함이 좀 있네요.
521쪽, 시민공원 관련해서, 시민공원 역사문화관 역사자료 수집 및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수립용역의 기본적 방향은 정해져 가지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기본적 방향은, 컨셉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일단 마권발매소를 활용해 가지고 부대의 역사성을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공원 전체의 미래적인 사항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역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역사라고 하면 한 덩어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역사는 여러 가지의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니까 아직 특이점은 없습니다만 약간 어떤 파편 같은 그런 고대적 흔적도 좀 있으니까 고대사로부터 그 다음에 와 가지고 근대 이전까지가 한 덩어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강점기 이후부터 미군 주둔기, 그 다음에 부지 반환하는 시기, 그 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시기, 크게 다섯 가지 시기를 테마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역사자료를 수집을 할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다섯 가지 테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제도 전쟁포로수용소 기념관을 갔었을 때 거기에 나오셨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미국 국무성을 출장을 몇 번 갔다더라, 그리고 러시아 어디를 출장을 몇 번 가시고요. 등등해서 그 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게 계획을 잡기 나름이고 목표를 잡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야리아시민공원을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목표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따라서 용역의 계획과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대에서 근대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미군치하 그리고 현대까지 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재주로 이것을 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일제강점기 같으면 일본과의 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미군치하 같으면 역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자료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채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노력들이 필요할 건데 과연 이것 가지고 저는 해 낼 수 있을까? 시민적 요구에 걸맞은 역사관 수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쟁박물관이나 미국의 현지를 방문을 통해 가지고 1차적인, 직접적인 자료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제한적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범위를 보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추가 조사 필요시에 좀더 반영을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의 역사기념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 시민공원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그에 맞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한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사실은 공원 실시설계가 곧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에 들어 갈텐데 우리가 하야리아시민공원소위원회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자꾸 나왔었느냐 하면 결국 운영의 주체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운영할 주체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향후 어떻게 공원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컨셉도 갖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든 뭘하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업무보고를, 뭐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간과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 추진을 하려고, 운영방안을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부산뉴타운 홍보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서 급하게 4개 지역, 1억씩 해 가지고 4억 설문조사비용으로 책정이 됐다 말이죠. 그래서 설문조사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사하 같은 경우는 8,8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조사가 끝나 가지고 해제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은 일단 4억을 들여서 각 구역당 1억씩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게 언제 정도 끝납니까? 설문조사.
그래서 그게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진구 같은 경우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달이나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도구 같은 경우에 곧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새로운 투자자가 갑자기 확 나타나니까 약간 시기를 조율 좀 하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애초부터 조금 이거는 아마 사업투자자들의 투자제의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조금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구청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약간 조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뉴타운이 상당히 사업이 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경기도 쪽도 그렇고 많이 해지 쪽으로 간다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부산에도 지금 용역비가 내려간 상태고, 여하튼 용역은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75% 이상 찬성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예상컨대는 거의 다 해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여하튼 올해 내로 용역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하면, 실시하면 보통 1년 내에 끝나죠? 한 6개월 걸립니까?
조사를 사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상당히 빠듯하더라고요. 이게 지주들이 여기 없는 지주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대면을 하고 해야 되니까 3개월을 통상 잡았는데 상당히 시기가 빠듯합디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섯 개 총 지역 중에 한 군데는 해제가 됐고 네 군데 남아 있는데 네 군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방 투자자가 두 군데, 영도와 금정구 나타나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두 군데가 살아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없어진다 말이죠. 그래도 뉴타운홍보센터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이후 부분은 사실은 좀 연말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의 유지분은 지금 당장 폐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까지는 일단 유지를 하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올해 이후의 지금 뉴타운의 전반적인 추세나 저희들이 해제여부 등을 보고 내년도 이후에는 연말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게 시에서 3,500만원을 댄다는 말인데요. 운영비를. 지금 저는 거꾸로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각 지구당 1억이 들어가고 4억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오히려 보류해 놨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3,000이든 3억이든 용역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산시민의 혈세를 3,500만원을 잡아넣어 가지고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접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게 전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공공디자인 간판정비사업, 굴다리만들기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또 경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대다수 대 시가지 쪽, 서면, 중앙동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이런 데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꼭 어떤 큰 도심지에, 시가지만 꼭 해야 됩니까? 좀 낙후된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됩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