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 예산집행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충실히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등 모두 16개 사업이며, 해당 예산은 109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 3/4분기까지 예산현액의 77%인 84억 3,200만원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주택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은 구매규격심의회를 거쳐 저소득층 거주주택 1,000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두 번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사업은 당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 119자동신고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기장소방서 및 소방학교의 각각 신축 설계비는 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9월 25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건축설계 경기를 위한 공모 중에 있으며 12월 당선작 선정과 함께 계약체결을 하여 기장소방서는 내년 4월, 소방학교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공 및 특수구조대의 기능통합 운영으로 효율적 조직관리 및 재난현장 조기출동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항공대 증축사업은 현재 50%에 이르는 공정률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특수구조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대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사업도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입니다. 소방차량 보강 그 다음에 화재진압장비 보강, 구조장비 보강, 구급장비 보강 등 5개 장비 구매사업으로 그 중 중환자용 구급차 보강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당초 보강계획에 따라 자체 규격심의회를 거쳐 대부분 상반기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계약체결한 수량의 70%는 납품 완료되었으며, 일부 납품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소방차량 등은 연말까지 납품 완료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환자용 구급차 보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 자금 배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10월 중 자금이 배정될 경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와 열세 번째,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 및 소방 119 상황정보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은 9월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과, 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소방헬기 보험가입 등 나머지 3개 사업은 계약기간 1년 단위인 사업은 전년도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연간 계약을 완료하였고, 열다섯 번째와 열여섯 번째, 소방헬기 정비와 119종합정비시스템은 연간 정비 및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 등 16개 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집행상황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총괄 개요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3/4분기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 더 올해 예산집행상황을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주택 단독경보 감지기와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위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무선페이징은 확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취약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투자한 만큼의 시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전한 것을 갖추고 있지마는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미국이나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도 2004년도부터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주택에도 이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달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거는 우선 저소득층부터 시에서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정해서 국민들이 이런 주택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은 지금 시스템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119자동신고 시스템과 연계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U-케어 시스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보다 나은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으로써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단독경보, 저소득층을 위한 단독경보형하고 무선페이징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우리 위원들도 서민을 위한 그런 대책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주택 단독경보형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시 전체에 몇 분이나, 몇 가구나 되는지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은 2만 6,000세대로 지금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6,000세대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화재예방 인명피해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셨는데, 올해 한 몇 대나 보급을 해 가지고 2만 6,000세대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저희들 소화기 위주로 보급사업을 했는데 소화기는 있어도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위급하면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은 좀 태우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보, 사전에 그런 감지를 하고 대피 피난을 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올해는 1,000대지마는 저희들 계획은 3년차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보다 한 적어도 1만대 정도,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한 10배 정도 대수를 많이 하고 2010년도에도 1만대 이상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올해에 1,000대를 지금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아, 그렇죠. 보급 마쳤네요. 그러면 내년 또 다음 해이고 이렇게 되는데 2만 6,000세대 중에서 어떻게 이걸 선발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명단이 다 있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구청의 협조를 받아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신고되어 있는 분들도 마 우리가 진짜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대수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어떤 재난이나 화재예방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금정소방서장님께서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한 달 만에 꼭 필요한 무선페이징을 필요한 분들에게 보급을 하도록 해 가지고 한 달 만에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 보급을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참 지역의 소방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많이 칭찬을 제가 받고 또 우리 소방서장님도 아마 칭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독거노인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생활보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보호사가 독거노인 집에 호별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무엇이 애로가 있는지, 거동이 불편한지, 몸이 아픈지 이런 걸 다 체킹을 하는 사람들이 독거노인생활보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들은 독거노인생활보호사들은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수년 전에 이걸 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저한테 한번 가와 보라 해 가지고 그래 제가 부탁을 하니까 그 명단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신상을 전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진짜 이거는 구청에 있는 국민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으로 신고한 그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서장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서장님이 즉각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전체 금정서면 금정서 안에 무선페이징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이래 이제 유휴, 유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조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긴급한 이런 분들에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소방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각 서에 소방서장님들이나 우리 본부장님 다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 금정서 소방서장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하셨고 또 독거노인생활보호사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선페이징이나 저소득층 주택 단독 보급형을 우선해서 배려해 주시면 더욱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로 구․군청에 사회복지부분 담당자들하고 접촉해서 명단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한 한두 가지 조금 그렇게 더욱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올 예산 중에서 미계약, 미계약, 미계약 부분이 한 네 군데 있네요, 그죠 3페이지 보면. 무선페이징이 미계약되고 그 다음에 기장소방서 신축 그 다음에 또 소방학교 신축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부분은 건축설계 경기 지연으로 인해서 미기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환자용 구급차 보강 이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아직 계약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을 어떻게 좀 질책하기보다는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소방서에서 두 말할 여지없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고 또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한 건데 결국은 미계약 어쨌든 간에 사전에 대비가 좀 부족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서에 가서 본부장님께서 좀 노력을 적게 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지마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어쩌면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제 노력도 있지마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환자용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균형발전기금을 돌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얻는 그런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외자 어떤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또 국내업자들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바람에 시일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본부장님, 여러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더욱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안 가는 것도 부산시에는 들어오도록…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는 것이 본부장님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비가 온 이후로 이제 기온이 또 뚝 떨어질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제 점점 또 추워지면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져서 더욱 더 아마 우리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더 긴장하시고 일의 처리량도 많아지시고 아마 이제 또 힘든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시민들의 재산 또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달라는 부탁드리면서요,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 그거 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2만 6,000여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1,000대 보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향후 이것들을 또 계속 보급을 해 나갈려고 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실적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대를 설치한 결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급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서별로 자료를 다 입수한 그거는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8월 26일날에 보니까 단독경보형을 설치한 서구 아미동 39번지에 사시는 한진석 할아버지댁에 이제 이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깜빡 들었다가 이게 경보가 아주 그냥 울리는 바람에 불길이 초기에 번졌는데 이렇게 생명을 건졌다, 참 고맙고 좋은 제도다 이런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 보급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계속 접촉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례를 앞으로 모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1만 5,000원입니까
1만 5,000원 정도인데 이제 수입하거나 국내…
아, 1만 2,000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 1만 2,000원 넣어서 이 정도 예방의 그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게 작은 사례다라고 해서 넣어 놓을 게 아니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거는 좀 사건 사고만 나올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저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결국은 차년도 또 다음연도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노인전용 구급대하고 임산부전담 구급대에 정원확보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소기의 목적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아마, 그죠, 전담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그것들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그 직원들을 채용을 신임 직원을 갖다가 100명 넘게 채용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배치될 때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한 바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대응과 화재조사요원입니까 조사이후에 화재현장에 화재의 원인이 뭔지, 화재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조사전담요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분들은 상당히 장비도 우수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그렇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현장에 가서 유해가스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사후화재 조사를 하더라라는 요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한, 7월 23일날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보호장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경량안전모라든지 인식용 조끼라든지 방진복, 방진복 같은 경우에는 1,300벌을 저희 구입을 해 갖고 서별로 130벌씩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마는 충분히 이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조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래 조사하고 이럴려면 이거 뭐, 이것 뭡니까, 마스크 쓰고 이러면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 자꾸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유독가스에 대한 어떤 심각성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비의 보급도 보급이지만 우리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같이 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저소득층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른 거는 대부분 건축사업들이고 한데 이게 지금 2만 6,000세대를 대상가구로 선정했다는데 이 대상가구 선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은 총 7만 7,484세대인데 이중에 소방시설이 이미 아파트에 사신다든지 이렇게 기존 설치된…
설치된 대상은 빼버리고 임대아파트만 사시더라도 그쪽에 이제 뭐 경비원이 있다든지 또 그 자체에 소화전이나 안 그러면 이런 화재감지기가 연동형 화재감지기가 이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빼고 주로 이제 이래 말 그대로 취약한 대상을 저희들이…
대부분 단독주택, 주택밀집지역, 불량주택 이런 중심인 것 같은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7만 7,700세대 좀더 늘어 가지고 그렇고 내년 되면 또 8만세대로 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 하더라도 저도 뭐 아파트에 살지마는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비교적 부산에서는 좋다는 동네, 해운대 우동에 사는데 아파트가 오래 되다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이 안 된다기 보다 그거는 이제 연동형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듣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복도에서 이런 지구경종이나 이런 종소리가 울리거나 이래야 들을 수 있는데 관리자들이 이런 폴스 알람이라 해가 자꾸 이제 그 어떤 사고와 관계없이 오작동이 나고 이러다보니까 이 지구경종이나 주경종 스위치를 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언론에 이런 큰 화재사고가 났을 때 그런 소리를 못 듣고 대피를 못해서 인명피해 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기편의대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아파트에서도 그 시설을 그러니까 연동형을 믿지 않고 단독경보형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소리를 듣고 바로 깨어나 갖고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이게 이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굉장히 노후되고 낡고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뭐 임대아파트든지 아니면 13평, 15평 오래된 아파트들.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화재감지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얼마 전에 불에다 뭐 올려놓고 완전히 불이 날 뻔 했는데, 저희 집에서, 전혀 뭐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 찰 정도인데도 집안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확대보급 했으면 좋겠다. 확대보급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7만 7,000세대인데 지금 우리 계획은 2만 6,000세대로 꽉 이렇게 픽스를 시켜놨잖아요, 소방본부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점점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도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복지행정이라고 본다면 복지의 범위가 점점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차차상위계층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까지로 차상위계층으로 보는데 이거는 단독주택이다, 또는 아파트다 할 것 없이 1만 2,000원 정도다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 1,200만원으로 1,000세대 보급을 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다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신뢰 받고 믿음 주고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이런 일까지 한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무선페이징 중에 119자동신고시스템이란 것이 있는데 이걸 단독경보형 감지기에다가 센스를 연결하면 그 화재가 났을 때 독거노인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자동으로 알고 불이 난 것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사업까지…
사실 불이 났다라면 사람이 당황해서 신고하고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무선페이징 시스템 같은데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화재예방부분들에서 확대해 가지고 보급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거는 시의 재정의 여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각 군․구나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 중에서도 안전복지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각 소방서에서 좀 협의를 하면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지도하는 걸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해 나가면 저희들 1,000대, 1만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목표 달성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대 1,200만원, 1,200만원 같으면 굉장히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획재정관실에도 어필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너무 거창하게 건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예산 조정하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증액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이 부분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적게 저희들이 올린만큼 배정이 안 되었다 싶으면 다른 금액이 여유가 있는 금액이 있으면 조금만 조정해 주셔도 많은 혜택…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조정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가 중앙 소방방재청입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소방방재청도 마찬가지고 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런 주택 단독경보 감지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들 흔히, 국회의원들 만나 뵈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관청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가면 소방관청의 문제점이 뭔지 자기가 발로 뛰어 가지고 이렇게 알아내고 정말 이거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는 또 잘 안 하거든요. 각 관서에서 우리의 문제점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막 로비를 해야 됩니다. 좋은 뜻에서 로비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소방청은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콧대가 세서 그런지 무슨 아쉬운 것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우리 옛날 말에 아쉬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는데 경찰청은 거의 로비 안 한대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한테 예산을 요구하면서 총경 보낸답니다. 총경을 보내 가지고 이런 예산 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총경이 와 가지고 하니까 일단은 좀 언짢죠, 사실은. 안 언짢겠습니까 총경이 낮다 높다의 뜻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란 사람은 우리나라 직제상으로 차관급, 장관급인데 총경이 와 가지고 그 예산을 요구하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경무관이 온 적도 없답니다. 소방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들 제가 왜 느끼느냐 하면 소방본부가 매년 나는 기사들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지역 언론에 소방본부와 관련되어서 나는 기사들은 사건 터지기 이전에는 적극적인 홍보에 의한 기사는 딱 한 가지, 지진대피훈련, 무슨 소방 무슨 훈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그림 잡히는 것 그것 외에는 기사가 나는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무슨 시설이 부족하다는 둥 무슨 긴급구호장비가 트럭 비슷하다는 둥 이런 기사밖에 안 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 안심콜서비스 이런 거 지금 자료 보셨겠지만 지하철역사에 가서 저도 나서서 홍보도 많이 했고 사회체육대회 할 때도 저희들이 다 나서고 했지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으면 아까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부관내에서 있었다. 서부관내에 있었으면 기자로 치면 서부 쪽을 출입하는 기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부 쪽을 출입하는 기자한테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는 지역 언론의 몫입니다. 지역 언론의 몫이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안전복지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가능하다고요. 안 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내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홍보들을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 사실 기자들이 소방본부에 안 오지 않습니까 소방청에 거의 출입 안 하죠 출입 안 하는 게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은 홍보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일을 한 만큼의 올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시민 수상구조대 7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시작할 당시만 잠시 언론에만 했지 예를 들어서 각 해수욕장에 누구를 어떻게 구조했고 그런 경로에서 그런 걸 교훈 삼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기사까지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여름 내내 홍보도 할 겸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들 소방공무원 자체가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분, 그 다음에 정치하시는 분이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소방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예산에 대한 지원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야지 그런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수욕장 부분도 처음에 한번 보도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간에도 만들 수 있어요. 중간에. 중간에도 뭐 해수욕장에서 주의할 점 소방본부 제공 이래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말에는 결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가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들 점점 인명피해가 줄어들어가는 것들, 사실 개인적인 홍보는 아니지만 그 인명피해가 줄어들어가는 것만 봐도 우리 아, 사람들이 수상구조대원들이 고생하는구나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 제공 이래 해 놓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항상 소방본부에 대해서 취재를 해 갈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각종 기사를 웹 하드에다 올려놓고 어느 누구라도 그 부분에 접근하면…
기자들은 웹 하드에 올려놓고 너거가 알아서 접근해라 하면 접근합니까 안 하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접근하지.
홍보를 하면서 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하시고 소방본부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민들이 소방본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소방차 부르면 돈 줘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 부르면 아, 이거는 돈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사설 구급대원들은 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9구급대 부르면 5만원을 줘야 되나, 10만원을 줘야 되나, 차라리 택시 타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대시민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소방본부 주요사업 16개 사업 109억원 연도 사항에 12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고, 4개 사업은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4건 중에서 보면 국비 교부금이 되지 않아 발주가 지연되는 사업 2건과 기장소방서 및 소방학교 설계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소방서의 설계비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당초 계획했던 2/4분기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조기에 설계를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 기장지역 주민들, 기장군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다른 대토를 저희들이 한 아홉 군데 지난 8월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당초에 시에서 결정해 놓은 정관 쪽에 그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 2～3개월 정도 다른 토지를 찾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올 추경예산에 확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3/4분기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해 버리면 바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본부로 그 업무를 이관을 하고 건설본부도 계약부서에 심의절차를 거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또 그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현상공모를 가장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경쟁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장소방학교하고 기장소방서하고 소방학교하고는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금년 계약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지금 한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올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께 내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북구소방서 부지확보에 대한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 설치하는 건이라든지 순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실무자나 담당과장께서 현장을 여기저기 몇 차례 방문도 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게 좀더 구체화 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라도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금곡동 1873지역 부지 검토 같으면 시 건설안전과하고 북구청 건설과하고 일단 구두 상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 혹시 다른 지역도 적당한 지역이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실무자들 간에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지관계 문제 저희들이 소방서를 하나 이전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큰 대도를 접한 부지가 1,500평에서 2,000평정도 필요합니다. 연초부터 해 가지고 북부소방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어떤 12m 이상 도로를 물은 이런 부지는 평당에 그 쪽 지역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싯가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 예산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든 사항이었고, 마침 금곡동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곡골프장 옆에 당산나무 있는데 거기 한 4,7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는데 그게 아마 시에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공원화 시키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통국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은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거기 당산나무에서 보면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철탑에서 금곡 쪽으로 부지가 꼭 갈치의 꼬리처럼 생겼는데 거기 1,500평 정도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주무부서하고 일정부분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구두협의가 마무리되면 문서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위원님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셨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부지확보가 여러 군데 본 데 보다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입지 조건도 그렇고 현재 거기에 주거지들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건너편에는 물론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그쪽 인근에는 골프장이 연습장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뒷편으로 가니까 철길이 있고 입지조건은 대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빨리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 원인이 제일 많은 순위가, 순위별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로 원인은 전기, 담배, 방화, 어린이 불장난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리를 하다가 얹어놓은 걸 몰라 가지고 과열이 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것도 많고…
순위가 그렇게 되는데 감지기란 것은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연기가 나든지 불이 나든지, 연기가 날 경우에 감지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경우인데 요즈음에 가정에 가보니까 음식 조리할 때 간단한 그런 기구가 있던데 1시간까지 시간 타임을 조정해 놓으면 만약 음식을 얹어 가지고 10분이나 15분 되면 자동적으로 벨이 울리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조절기가. 그건 간편하게 되어 있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2,000～3,000원 하면 그런 것은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당 1만 5,000원 되거든요. 가격이 되는데 더 저렴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 많이 보급을 하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긴 하지만 일단 업무가 저희들 그 부분이 생활 편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그런 부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선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나 감지기도 마찬가지고 화재예방이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음식을 조리하려고 얹어놓고 다른 일을 보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타이머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면 제 생각에는 효과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종류에 따라서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고 하는 부분은 음식이 잘 익고 안 익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보통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올려놓고, 전자레인지나 올려놓고 전자레인지는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꺼져 버리는데 가스레인지에는 음식을 올려놓으면 그건 시간과 관계없이 가열이 되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주부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왔다갔다 하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구입하면 더 화재 예방효과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확대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화재감지기는 꼭 음식조리 뿐만 아니라 집안 내에 누전이라든지 다른 안 그러면 어린애들이 불장난을 한다든지 다른 이웃에서 누가 불을 내가지고 방화를 해 가지고 잠결에 불길이 스며드는데도 모를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도 감지기가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유인물 하고는 상관없는데 각 서별로 소방도로 이면도로 안 있습니까 소방도로에, 주차점검 화재가 불시에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봐야, 실적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서별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 그게 과태료도 저희들이 많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왜냐 하면 부산이 거의 다 고지대고 이면도로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각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 개설문제도 각 지자체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가 중간중간에 거의다 스톱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도로 노릇을 못하고 거의가 주차장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까지 단속실적이 4,602건이나 됩니다.
소방서 자체 단속은 주1회 이상 하고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구청이나 군청하고는 월2회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차가 거의 안 빠지고 그냥 대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단속을 합니다만 구청에서는 일과시간이 끝나면 거의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주로 화재가 저녁시간에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밤에나 이런 시간에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꼭 단속을 중요하겠지만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소방차가 1주일이면 1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에 다니면서 방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주차 단속하는 예방도 하고 또 단속을 변경한다든지 이래 갖고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격으로 소방차 출동이 어려우니까 소방서에서 나서서 단속하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구청이나 군청에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만 해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방지 주민자율봉사단 운영해 가지고 10개 지역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해서 전체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방 서별로 있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주민자율봉사단, 의용소방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면 피해가 확대되고 그분들 스스로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차를 함부로 대지 않도록 해 달라 해 갖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정규 그런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소방관서에서 조직화한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지역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크게 활동하는 게 없다.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어떤 등록된 단체처럼 합동으로 나서가 이렇게 단속한다기보다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소방관서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자기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불법주차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청도 주차장도 한다고 하지만 거의 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좁은 길이나 막다른 길에 차를 주차하면 소방차가 불가한 아주 어려운 장소 그런 장소는 생명로 안 그러면 생명도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주차를 거기 할 경우에는 처벌을 크게 받도록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3만원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크게 받도록 그렇게 해야 제도적으로 잡아 나가야 되지 단속해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부장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부산소방본부에 퇴직자가 본부장님,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금년 8월말까지.
2007년도에 32명, 2008년도에 27명 해서 59명이…
지금 이 인원을 거의 60명이란 인원을 보충을 채웠습니까
충원을 저희들이 최근에도 지지난 달에도 신임직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모집인원이 숫자가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충을 다 안 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11월달에 인원을 부족한 인원을 다 채우게 됩니다.
11월달에요 다음에 물으면 또 12월달 이야기하겠죠.
종전에 소방공무원의 인원이 적절한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을 안 채운다 하는 것은 기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근무를 무리하게 시키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한 부서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조금 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시키면 사고가 날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임 직원들을 최근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11월 이내에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됩니다. 지금 부산소방본부는 3교대가 몇 프로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4%, 53.8%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근 출동근무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2교대를 하면 3교대 하는 것 하고 안전사고가 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업무에 따라서, 사고라는 것은 업무성격이라든지 그 상황에, 정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업무의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3교대를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나 전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3교대를 지금, 그게 그때 40%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43%인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소방본부 조직개편하고 하면서 내근들 직원을 줄이고 내근들을 외근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갖다가 외근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넓혀야 되는데 지금 줄어졌다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너무 직원들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 줄였다는 거는 내근직원들, 사무직 직원들을 그 현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3교대를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6개월 동안에 우리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하고 소방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로 어떤, 뭐 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 개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든지 장비를 획기적으로 옛날 오래된 걸 바꿨다든지 그래 안 하면 소방관들을 위해서, 그래 안 하면 소방관 가족을 위해서 특별하게 전 본부장보다 달리 한 게 있으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40%대였던 2교대를 50%대로 끌어올렸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 올해 주로 구입하고 집행하는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도 소방관서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계획되어서 이렇게 집행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2교대하는 직원들도 저희들이 최근에 직원들이 충원되는 대로 순번휴무제를 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2월에 그러니까 3회를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3부제가 42%에서 18점 몇 프로요
아니죠. 43.9%에서 53.7%로 9.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교대 부서가 51개 부서에서 64개 부서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3부제 하는 데가 몇 프로 되느냐고 물으니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현재의 지금 상황을 물으셔가 제가 한 54% 가량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소방관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아직까지 부산시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 보면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후생 관계라든지 이게 아주 참 미흡합니다. 제가 인근 파출소나 소방서를 이래 보고 또 제가 아는 소방관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 2층 뭐 다락방에서 불나면 쫓아내려오고 그런 데 있죠
일부 노후한 시설은 그런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관이 안전사고가 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안전사고 나는 거는 우리 본부장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되도록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본부장님 있는 것 아닙니까
불 끄다가 화재진압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소방관이 죽었다, 그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죽는 걸로 소방관들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거는 전부 본부장님 책임이예요. 생각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예산도 물론 예산이겠지만 본부장님 이하 소방관들이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꾸십시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근로복지, 저기 밑에 직원들이 문제 있는 거를 위원들이 해결 안 해주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올리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것이지, 여기 올렸는데 저희들 건교위에서 삭감시킨 일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도 예산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거는 다 저희들이 해 주고, 지금 위원장하고 저하고 배문철 위원하고 전부 예결위에까지 들어가서 그것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협조를 해 달라는 거는 위원들 꼭 안 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전에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조폭, 응급환자이송단 119 무전도청 무더기 구속 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데 119 이 무전기를 조폭들이 도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도청을 해 갖고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미리 도착해서 환자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워낙 요즘 시중에 나와가 있는 장비들이 좋다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VHF, UHF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 조폭들이 이송단을 가지고 환자나 사망한 사람을 옮기고 요금을 바가지를 씌운다, 알겠습니까
119에 화재 불난 것도 그러면 조폭들이 다 압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좋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분명히 제가 볼 때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TRS사업이라든지 그거는 도저히 무전기 개별로 부호가 부여되게 하기 때문에 휴대폰처럼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사업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현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저희들도 TRS쪽을 운용해서 무선을 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환자이송단이 정보를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입장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혹시 이 정보를 소방관이 유출시킬 수도 있겠죠
가기 싫어서 조폭들 보고 어이, 너거 갔다 온나…
뭐 사람 일이라는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저희들 내부에 시스템으로 봐서는 상황실 근무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정보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119라 하는 이 무전기를 조폭들이 같이 먼저 알고 먼저 갈 수 있다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폭들 보다도 소방관은 출동시간이 느리든지 도착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조폭들이 먼저 도착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조폭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 동작이 빠릅니까, 소방관들보다
지금 본부장님, 저희들이 소방본부 이야기를 들으면 불나면 화재진압을 몇 분 이내에 도착한다, 119가 몇 분 이내에 도착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우리 119 보다도 조폭들이 훨씬 동작이 빨라. 제가 그걸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적하신 말씀이 뭔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방관보다 조폭들이 더 빨리 가느냐…
아니, 소방관이 먼저 가면 조폭들은 자기들이 그런 거를 못하잖아요 조폭들이 그 환자나 사망자 있는데 인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폭 차는 제가 볼 때 소방관 차보다는 더 신호등이나 이런데 추월하기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 응급차는 이런 소방차나 다른 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도 소방관이 119 출동시간이 지연되든지, 늦든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폭 차가 먼저 갈 것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동이라는 거는 어느 지점에 어느 장비가 대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까운 지점에 있느냐 그걸 따져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니, 우리 소방파출소가 몇 개 동에 하나씩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구급대가 60개 대가 있는데요, 차가 60대가 있다는 말인데, 저희들 보다 그 사람들이 가진 차가 훨씬 더 숫자가 많다고 봐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는데 어째 조폭 차가 119차보다 먼저 달려요
저희들도 더 많은 파출소를 세우고 곳곳에 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걸로 봐집니다.
삼척엑스포에 소방관 대신 로봇이 화재진압하고 하는 것 가보셨습니까
저는 시의회 있고 국감 있고 이러는 바람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로봇이 화재현장에 들어가서 인명도 구출하고 불도 끄고 또 헬기도 최첨단으로 되어 가지고 야간에도 3㎞를 다 불난 데를 찾을 수 있고 낮에는 5㎞ 찾는다는 이게 쭉 있는데 부산에도 이런 카다로그를 쭉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장비를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 올려 가지고 최소한의 좀 구입해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보내 갖고 최근에 어떤 장비가 나왔는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로봇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극히 제한된 장소에 쓰여지는 장비이고 또 아직 그런 실용도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검증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일반 흔한 장비도 사실 시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어떤 장비가 나왔다 검토하고 소방 어떤 소방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삼척엑스포 소방장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안 죽는 기계, 그 엑스포 자기들이 만든 장비에 자기들이 시험하다가 죽는다는 거는 우리 소방관이 가져오면 더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지금 119차, 마지막으로 내년에 교체 119 몇 대 정도 지금 하실라고 그럽니까
구급차 현재 지금 5대는 이미 들어왔고요, 중형 구급차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마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 안 된 거는 소방본부에서 안 올려서 안 됐겠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책정은 되어 있지만 여러 부처…
본부장님이 시장을 만나서 우리 부산시내 119구급차는 1t 트럭을 가 만든 구급차입니다. 그걸 119구급차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한번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시니까 안 해 주는 거죠.
아니, 본부장님은 우리 부산시내 119구급차가 1t 트럭을 개조한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짐 싣고 다니는 트럭이라니까요.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중형 구급차를 저희들이 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환자를 싣고 다니는 구급차가 짐 싣는 트럭이예요. 트럭을 개조해서 119구급차를 만든 차는 환자가 타고 다니면 그 짐 싣는 차는 승용차하고는 승차감이 틀리잖아요 특히 환자를 싣고 다니는 차인데…
지금도 부산시내 119구급차가 1t 트럭 개조한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마는, 지나가는 차 보면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조한 차량들은 행거장치를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60대 중에서 승합차형이 29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트럭형이 31대인데 이게 6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사용연수가 다 되면 이런 나은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년 안 되어도 트럭은 119구급차로 못쓴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보십시오. 아니, 트럭에다 환자를 싣고 다니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것 몇 번 지적했는데. 제가 실제 그 119구급차를 타봤다니까요. 지금 119구급차 성능테스트를 1년에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따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장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비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관련 기술업체하고 기술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나오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장비표준화 지정된 대로 조달입찰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소방공무원들이나 이런 이 장비를 탑승하시는 분들이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을 바꾸어서 국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산 도입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좀더 편의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소방차가 굴러다닌다고 해서 그게 성능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는 아니예요. 억지로 다니는 소방차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국내기술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부장님이 자동차 회사 망해먹을 이야기하시네요. 요즘 우리 한국 자동차 기술 성능이 세계 몇 위인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는 일반 상용차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희들처럼 이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만들어 놔봤자 시장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큰 대기업에서 그 차를 제작을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본부장님, 다른 차는 다 놔놓고 119구급차도 성능이 안 좋아서 제대로 속도를 못내요, 구급차도. 제가 저기 부암파출소 있죠 거기 제가 차 넘버는 잘 모르겠는데 끝번호가 8번입니다. 08 이래 되어가 있어요. 제가 그 119구급차를 타고 부산의료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군데에서 차가 잘 안 움직여요. 첫째, 초읍에서 좌회전 신호 받아 가지고 도서관 앞에 그거는 경사가 얼마 안 됩니다. 기사가 운전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안 되고 의료원 올라가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환자로 누워가 있지만 차의 엔진소리 들어보면 저는 알아요.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지. 부산시내 그런 차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119구급차가.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해 주셔도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싣고, 알고 있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내기술이 엔진성능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벤츠나 BMW 이상으로 성능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후된 거는 저희들이 바로 그 기간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부분은…
기간이 안 되어도 엔진이라 하는 거는 일찍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기간 넘어도 그 성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성능검사를 해 보라니까요. 본부장님이 지금 자꾸 그 기간만 그러는데, 기간 전에 그러면 차가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지금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데 조그마한 경사에도 못 다니는 차가 있는지 제가 바로 한번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방서에 지금 운행하는 119구급차가 최우선적으로 성능에 문제 있는 거는 본부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십시오.
받아보고, 시 예산을 빨리 피드백 시켜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본부장님 자꾸 변명을 할라 하는데, 참 죄송하지마는 저는 평생 제가 자동차 밥을 먹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소리만 들어도 이거는 연도가 얼마 정도 남고 성능을 거의 다 압니다. 알겠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 우리 한국기술을 지금 문제를 삼으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우리 한국 자동차공장을 짓고 중국에도 짓고 얼마나 많이 짓는데 그 나라에서 성능이 안 좋다 하면 공장 짓게 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승용차나 상용차는 우리나라 차의 기술이 세계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구급차를 만드는 국내의 제작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또 돈을, 시장에 팔아봐야 소방관서나 일부 사설 구급차에나 팔아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을 대기업에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본부장님 이야기는 119구급차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 한국기술로서는 시원찮다 하는 거는 내부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엔진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능. 탑이 나빠 가 차가 못나가는 거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런 기간이 안 되었는데도 성능이 노후한 차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좀 그런 쪽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차는 최우선적으로…
트럭은 119차로 정상적인 119구급차로 교체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부산시민을 짐짝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짐 싣는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119구급차 교체할 수 있는 것 한번 예산 올려보십시오. 시장님이 안 올려주나 올려주나. 안 올려주면 우리 여기 건교위에서 가서 또 대변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특히 경보감지기 무선페이징 같은 부분은 확대 보급에 대한 예산수반에 의해서 숫자를 확대하겠다는 계산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의 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소방본부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님들이 각 구청장도 좀 만나고 또 각 구청에서 그러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확대방안도 좀 강구하시고 해서 이러한 것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의 확대보급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그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소방본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좀 승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홍보문제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하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든 지금 화재가 나면 동영상 제공을 각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언론사하고는 어느 정도 밀접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것 또 자료를 그런 경로를 통해서 줘 가지고 소방본부의 일들을 자꾸 확대하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태문 위원님도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뭘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막상 다 이야기를 못하셨는데, 그 일맥상을 곧 수상하시죠
그래서, 봉사부분에,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 타고 홍보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홍보전략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님은 사회부 출입기자들하고의 소방서의 앞으로의 현안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해 주시고 서장님들은 출입기자들, 각 구청 출입기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 번씩 찾아가셔 가지고 구청현안 또 서의 현안도 서로 얘기를 하므로 해 가지고 언론에서 소방본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다음 회기 때에는 소방학교 학교장님이 직접 소방학교가 확정이 되고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앞으로 관리 운영 내지는 이런 문제점 특히 공무원연수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숙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개 공무원연수원의 공무원들의 연수 중에는 숙박하는 경우가 적고 특히 우리 소방관 교육은 거의 숙식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가 주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공무원교육원에서 다 관리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숙식에 대한 관리주체를 소방학교가 주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지금쯤 시작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뭐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지어주고 나면 들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학교장께서 좀더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소방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점검 또 앞으로 향후 문제 또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챙겨 주시고, 특히 내년도에는 10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10개 소방서가 현재 명칭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관할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모르죠 특히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각 서가 관할하는 구역과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파출소의 숫자 그리고 이제 좀더 증설하고 확대해야 될 인구문제 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화재라든지 구급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서 좀 많은 양을 차지해서 조금 과부하가 걸린 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편제를 나누는 것을 좀더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증설을 해서 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올 연말까지 한번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같이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증설해 주십시오. 파출소 하나 지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각 파출소에 현재 근무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나 그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문제들은 본부에서 잘 처리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간파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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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매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참고사항은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 면에서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3조는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한 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2항의 2호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에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사후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의 제고가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은 경찰청, 교육청, 구․군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 부령으로 전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성우 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법령 체계가 지금 7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부분에 이게 상위법령에 공동부령에 경찰청 즉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 말이죠. 맞습니까
예, 조례안은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부령에 보면 경찰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공동부령에 위배될 수는 없는 거고 사무분장 자체가 경찰청 조직이 국가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경찰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김성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시장의 여러 가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배치되는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우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스쿨존 개념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법령체계 상의 문제, 내용이나 취지나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만 체제 상에 이 조항, 특히 제7조 부분은 안전보행의 지도사무 자체를 경찰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동일한 사항을 시장사무로 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고, 우리가 문구도 중요하고 상위법령도 중요하지만 취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라는 게 저도 초등학교 애를 둘이를 학교에 보냅니다만 등․하교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등․하교길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경찰서장의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경찰청에 가보면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쓰긴 씁니다만 주요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예방, 범인 검거 이런 것들을 주로 신경 쓰지, 크게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좀 신경을 써라, 많이 써도,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관할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잠깐 손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도 이 조례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전 5분 자유발언 시간에도 이런 문제 좀 지적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또다시 별도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것 뿐만 아니고 통학로 주변까지 전체로 해 가지고 저희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료 전일수 위원님이 명륜초등학교 스쿨존 부분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참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정비하고 하는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학부형하고 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안 맞고 이웃간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결국 시설, 주로 시장이 해야 될 부분들은 시설 정비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에 30분간 의견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 결과를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9항에 따라 경찰서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여 제7조 중 제7조에 따르는을 삭제한다로 하고 기타부분은 김성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성우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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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8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교통국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게 될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상에 있는 불확정 개념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의 개정사항입니다. 이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을 2008년 9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와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있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불확정 개념은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3일부터 2008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5조 제3항은 시설 운영 및 개방시간 등 조정내용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제2항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3호는 4호에 내용을 포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서 불확정 개념은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안 제7조 제2항에 공유재산 관리 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례 정비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국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한다 그 내용이 주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불확정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귀속행위하고 자유재량행위가 있는데 재량행위가 어디에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으로 기간을 정하되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5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라는 용어들을 하여야 한다 쪽으로 해 가지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딱딱 잘라 단정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예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를 5년 이내로 한다…
임시적으로, 한다로 그렇게 잘랐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단정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불확정 개념은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귀속재량행위, 자유재량행위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재량행위인지 그 재량행위를 어떻게 해서 투명하게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대표적인 게 방금 5조에 위에 있는 것은 시간개념을 정확하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정리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3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3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예를 들자면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장은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그러니까 어디다가 알릴 것인가 하는 매체까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도 좀더 구체화 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한 것을 더욱 더 구체화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설명회와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45분)
계속해서 교통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9월말까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상황, 그리고 제181회 임시회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부분입니다. 교통국 2008년도 주요사업예산은 에어부산 자본 출자 등 총 40개 사업으로서 예산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해서 총5,775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가운데에 1/4분기에 497억원, 2/4분기에 1,422억원, 3/4분기에 2,192억원을 집행해서 총 집행액은 4,111억원으로 당초 계획 집행률 72.5%에 근접한 71.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에어부산에 대한 자본출자입니다. 항공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입니다. 예산 24억 6,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오는 10월 27일 취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지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ITS 1단계 기본계획을 반영한 2단계 지방계획입니다. 2010년 ITS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U-교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4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및 관리사업은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발주하였으며,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 5억 300만원 중 4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8 교통조사 분석 용역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시 전역의 승객 통행량, 주행속도 등 교통량 조사결과를 우리 시의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0월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의 학생 통학로를 정비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치구예산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68억 1,200만원 중에서 52억 5,800만원은 이미 배정하였습니다만 국비 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배정이 유보된 잔여사업비도 10월 중에는 추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신호체계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28억 6,600만원 중 24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구조상 위험요소를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 22억 8,400만원 중 14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5%입니다만 국비배정 지연으로 배정 유보된 8억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서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북부산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립사업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예산 8억 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내년 11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역 내 주요간선도로 5대 교통축별 교통체계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체계 정비사업으로써 1/4분기에 예산 3억원이 집행되어 12월 완공목표로 6개 구간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9억 9,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교체사업입니다.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내에 설치 사용하고 있는 노후 상황판 교체사업으로써 예산 2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통신호기, 교통감시카메라 설치, 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29억 2,000만원 중 15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LED교통신호등 보급 및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전구식 일반신호등에 비해서 전기료가 절감되고 수명이 긴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9,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35%로 다소 부진합니다. 이는 경찰청의 공사준비 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예산 592억 2,500만원 중에서 302억 7,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51.1%입니다. 경량전철조합으로부터 사업비 청구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9월말 공정률이 60.3%로 사업은 당초 수립된 공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예산 106억 2,200만원 중에서 84억 9,800만원을 집행해서 9월말 공정률 14.2%로 아주 낮습니다만 2008년도 목표 공정률 13.7% 초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기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변화된 교통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하였으며, 내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기타 공사 2개 공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계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2009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공구는 턴키 입찰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공정은 55%로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한 2008년도 시비 209억원을 결산추경 시 미확보 할 경우 공사차질도 예상됩니다만 국비의 삭감도 예상이 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 100억원 중 국비 40억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시비 50억원으로 지난 7월부터 먼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사업입니다. 올해 도입목표는 5대입니다. 금년 9월부터 운행업체하고 노선선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여건 등을 이유로 해서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서 운행업체 노선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업체를 선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의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30대를 추가 구입해서 현재 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2009년 사업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액 보조사업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금년 예산 2,381억 3,000만원 중에서 1,60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유가연동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유가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증가 유류세 인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모 확정 후에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년간의 택시경영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 2월 발주해서 지난 7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9,000만원 중 7,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브랜드택시 확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2,500대에 이어서 금년에도 3,000대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6월, 개인택시 등대콜 1,500대 도입에 이어 오는 11월에도 법인택시인 제2브랜드택시 1,500대를 추가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사업은 택시서비스 개선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개인택시 4,000대가 되겠습니다. 10월현재 개인택시조합에서 카드결제 단말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카드단말기를 장착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방침에 따라 LPG충전소 건립공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LPG충전소 건립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합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은 주택밀집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 사업물량은 5개 구에 288면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래서 연내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공원 내 동물원 개장에 대비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에 100면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 동물원 측에서 800면 규모의 기부채납 제안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동물원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우리 시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 10월 예정인 동물원 개장에 대비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구 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금년 8월에 해당 자치구에 사업비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9월 현재 부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일련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52억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 42억 2,000만원 전액을 교부해서 구․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집 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도 227개소 247면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현재 176면이 조성완료 되었고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도 조기에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친환경 주차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의 골목길 담장을 철거한 후에 여유공간에다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6개소 95면으로 9월 현재 공사시행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있어 주민설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월 현재 설계 완료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승손실금 등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예산 560억원 중 5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마을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손실보전 기준과 규모는 2007년도 카드수입금과 비교해서 발생되는 차액으로 금년 8월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및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주요 용역내용은 평가항목의 대표성과 평가기준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계획에 따라서 10월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간격, 도착예정시간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해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서 2009년 1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해운대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버스 보급과 도심지 내 산재된 차고지 통합관리로 대기환경 개선과 업계의 재정부담 완화를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사업인 해운대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집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0월 중에 건설본부와 토지매입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9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이 계획이 확정 통보되면 1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혼잡지역이나 환승 승객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확충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는 지난 181회 임시회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조치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도 저희 교통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3/4분기 교통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 이동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교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안 국비확보가 안 되어 가 있다가 국비확보 됨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아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금년에 국비가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1호선, 2호선의 경우에는 설계할 때부터 이게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가 있다가 별도로 해가 들어갔고 3호선은 아예 설계해 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60%대 지원을 받고 3호선은 지금 이제 1, 2호선의 경우는 이미 다 끝난 공사에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40%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 서울은 또 30%밖에 안 주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 동안 2007년 8월달에 국비지원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자체는 좀 빨리 착수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그러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금년 해본들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예산은 다 확정되어 있고요, 우리한테 내시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만 내려오면 이거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사업이 조금 금년도 사업이 좀 늦어지겠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예산배정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발주는 가능하니까요, 이것 최선을 다 하도록 한번 지하철에 우리가 가서 촉구를 또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한 개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엘리베이터는 얼마 들고 에스컬레이터는 얼마 듭니까 마, 어바우트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대 당 설치비.
저게 에스컬레이터가 좀 싸게 들더라고요, 한 2억 정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역은 에스컬레이터 하나, 엘리베이터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세 개 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역사의 규모나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사실은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또 내부로 내려가는데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깥에 길에서 내려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시설 내용을 한번 보면 2008년도에는 내부 쪽이 오히려 좀 14대이고 외부가 5대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내부는 21대밖에 안 되는데 외부 쪽에 42대 이게 인제 시민의 여망을 담아 가지고 바깥쪽에 두 배로 많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참 바람직한 일인데요, 우선 사람들이 내려가서 좀 걸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느낌에. 그런데 일단 처음에 내려갈 때 또 마지막에 올라올 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단 내부로 내려가는 그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먼저 좀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 편의시설 설치하는 이 기준이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 되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교통공사에서 새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새로 시설 설치 순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또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혹시 여기 09년 4월달에, 09년 12월달에 이렇게 지금 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총 내년에 내부 엘리베이터가 21대, 외부에 42대인데요, 동래역에 내부에 2대가 들어가고요, 남산역에는 외부에 2대가 들어가고 양정에 내부에 2대, 3대, 또 동백역에 2대, 2대, 부전에, 먼저 말씀드린 게 내부이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외부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전에 1대, 4대, 범일동에 둘 둘, 모라에 둘 둘, 동의대에 둘 하나 그 다음에 두실역에 외부에만 4대 그 다음에 경성대․부경대역에 2대 1대, 괴정에 둘 넷, 교대앞에 둘 둘, 덕천에 외부에 둘 그 다음에 민락역에도 외부에만 둘, 사상역에 외부에 둘, 수영역에도 외부에만 셋 그 다음에 구남역에는 내부 둘, 외부 둘 그 다음에 범어사역에 외부에 넷 이렇게 내년도…
지금 그게 내년도에 12월달까지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 지하철 편의시설 우선순위가 잘못 되었다. 6개의 그때 항목이 있었는데 잘못 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교통공사가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조정한 내년도 설치계획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발표하시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설치계획은 전적으로 교통공사에서 하죠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앞으로 이 교통국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철 1, 2호선 편의시설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이 부산의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결고리인데요, 지하철로 유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다 편의시설이 잘 없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버스는 버스끼리 환승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철로 승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하철은 1천명 타나 1만명 타나 운송하는 단가가 별 차이가 안 나니까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이걸 그냥 연례적으로 해마다 우리 시에서 얼마 국비 얼마 내려오면 얼마 보태가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이 지금 준공영제하고 여러 가지 부산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내버스나 다른 택시나 이런 운송수단들이 비교적 좀 쉽게 다닐 수가 있고 지하철로 많이 유인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요, 인식은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거는 뭐 아주 어느 것보다도 육교 없애고 횡단보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저상버스도 도입해야 되고 하지마는 이 분야도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비가 내려온 거는 올해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내려오면서도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40%밖에 국비를 안 주고 신설하고 설계에 바로 반영된 거는 60%를 주니까 우리는 기존 노선은, 노선에도 60%를 같이 좀 보조해 달라고 계속 투쟁까지 해 가면서…
국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밖에 안 나오고 매칭펀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를 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50억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교통국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시비를 좀 보태가 한다 이런 도식적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통국에서 아, 이거 지금 교통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교통수단 간의 네트웤을 연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거는 주․정차위반이 몇 분 간격이 되면 주․정차위반이 적발이 됩니까
정차위반은 주로 별로 많이 없는데 주로 주차위반이 될 건데, 한 번 경고처분을 하고, 우리가 실제 단속하는 거는 법대로 하지를 않고 많이 봐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5분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대면 이거는 주차위반으로 바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견인하기 위해서는 1차 경고도 하고 방송을 한 번 하고 다시 지나왔다가 일정시간 지난 후에 다시 견인해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세상인들 안 있습니까 배달하고 1t짜리를 가, 그리고 또 택배를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면 주차장이 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그런데 거기에 대는데 그 영세상인들이 매일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을, 조례를 좀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물건도 내리고 또 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찍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1t짜리들 뭐 배달, 유리, 이삿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으면 주차장이 이래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그럴 이유가 없지마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시장주변이나 재래시장 주변이나 이런 거라면 그거는 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는데 단독주택과 같은 데서 잠시 댔다가, 지금은…
시장 같은 데는 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싣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아주 싸게 받거나 그렇게…
아니, 물건을 실었을 때 주차장이 여기 있는 것 같으면 또 골목길에 들어와서 이쯤에서 물건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럴 때 사진을 찍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해서 5분을 정차를 하면 지금 적발되는 거를 좀 어떤 다른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 영세한 사람들 하루에 이 사람들 5만원도 못 법니다. 못 버는데, 이 4만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매일 받으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단속의 주체가 우리 시는 시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각 구는 구대로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바로 주차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들도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 바로 또 달려 가 있는 차들도 있고 인위적으로 적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주차위반을 잡을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끝도 없을 거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억울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보고, 예를 들면 단속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융통성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잠깐 짐 내리는데…
찍히면 할 수 없는데, 단속하는 차량이 순회를 안 합니까 거기에 찍히거든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바로 찍지는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짐 싣고 하는데 좀 시간이 안 걸립니까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그거 돈 한 5만원 벌라 하다가 4만원 찍혀버리고 전체 이렇게 되니까 제도상에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우리 실태를 한번 각 구․군하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걸 단속하지 마라 소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실태를 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옛날에는 방송을 해 가지고 몇 번 차 빼세요 그런 식으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처음에 한번 지나가면서 경고 정도가 나왔으면 거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와도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찍힌 차들이 아마 도로의 소통에 방해를 준다든지…
아니, 단속하는 차량이 그런 차량은 예를 들어서 5분만에 예를 들어서 적발할 것 같으면 10분 간격으로 한다든지 그거를 조금…
일반 우리 승용차나 볼 일 보러 가고 정차위반은 그렇게 되어도 되겠지마는, 예, 그렇게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융통성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철 이용객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예, 이용객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승제 이후에 좀 늘었습니다.
그 이용자를 위한 방안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걸 확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설치가 되면 더 환승을 지하철 타는 환승객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국비를 지금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받는데 국비를 몇 프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 2호선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총사업비의 4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러면 국비 받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는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한 5배 정도 투자할 건데요. 국비가 189억 정도, 시비가 309억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 내년에는 엘리베이터 63대 정도…
그러니까 외부, 내부가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외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하고 내부하고는 한 엘리베이터 하는데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평균 7억 정도 드는데 밖에 거는 이것 보다 좀 더 들고 내부는 훨씬 안 싸겠나 이래 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24페이지, 두리발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10대, 2007년도 20대, 금년에 30대 다 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2009년 이후에 40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9년 이후는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도 2009년 이후죠, 40대 그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무조건 80대 이상 운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우선 계획이 목표가 100대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 6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20대, 후내년에 20대 이래 갖고 100대를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이후에 40대 이러면, 그러면 2009년, 10년도에 20대, 2009년도에 20대 그래 되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09년도에 20대, 10년도에 2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09년 이후에 40대라 하니까 이거 앞으로 2015년도 2009년 이후로 보니까…
지금 현재 두리발을 가지고 장애인 1, 2급 운송하는데 지금 차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이게 지금 현재 60대는 부족한 거는 확실한데요, 이게 얼마나 부족하느냐 하는 숫자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두리발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는 80대…
물론 그렇지마는 이제 80대는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의 확보해야 될 의무대수를 규정한 거…
100만대를 기준하면 우리 부산은 최저 한 240대 정도는 360만 치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꼭 법으로 100대 이렇게 80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마다 1, 2급 장애인의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부산이 장애자 수가 많으면 두리발을 더 많이 도입을 해야죠. 타 도시의 적은데 비해서 많은 도시가 적게 도입을 하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검토를 부산시내 전체 장애자가 1, 2급이 지금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 1개월에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을 하면 대수가 적정한 대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베풀어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 사람들한테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저상버스보다 두리발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예약해 가지고 병원 가고, 주로 이제 병원 가는데 제일 많이 쓰는데 참고로 이게 우리가 60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전체가 한 220대 정도, 인천이 60대, 대전이 10대, 대구가 한 30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물론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요 이 대수를 늘려나가는 게 전부 재정부담을 시가 다 안아야 되는데 늘여나갈수록 이 금액이 굉장히 포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1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6,500만원 정도가 들다보니까 이 부분도 일정 한계까지는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되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다시 또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 보조금, 기사 100만원씩밖에 안 주잖아요
차량구입비가 한 3,500만원 따로 들어가거든요.
예, 운영비는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되고요.
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대수도 최대한 좀더 확보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본 1,800원에서 2,200원, 거리요금은 169m에서 143m, 시간요금은 41초에서 34초로, 그때 제가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건교에 있어서 20.46%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내는지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국장님, 이 프로테이지 내는 방법을 압니까
제가 직접 그 방법은 모르고요, 우선 업계는 업계대로 얼마나 인상을 해야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20.46%를 인상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안 나오더라고, 이 계산방법을 여기에 교통국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20.46%라는 걸 제시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게 이제 거리를 짧게 가는 것 같으면 30%가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길면 오히려 더 또 20% 미만으로 갈 수도 있을 건데 그걸…
멀면 아무래도 기본요금 포션이 자체가 좀 높으니까요, 거리가 짧으면 아무래도 20.46보다도 더 올라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거리 2㎞이내만 갔을 경우에는 1,800원이 2,200원을 줘야 되니까 400원이나 올랐거든요. 그거는 거의가 벌써 20%를 훨씬 상회한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느낄 거고…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내는데요, 어떤 기준
아니,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하는지 4㎞를 하는지 6㎞를 하는지 어떤 기준에 준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내가 묻는, 답변을 짧게 길게가 아니고…
짧게 길게라면 100m도 짧은 거고 500m도 짧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직접 산정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파악해보니까 저도 방금 조금 전에 질문한 게 표준거리가…
국장님이 이 택시요금을 인상을 기본요금을 만들 때…
국장님이 산정을 한 걸 안 봤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걸 지금 책정하는 기준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당 운송원가가 전에는 얼마가 들고 지금 얼마가 드느냐, 그래서 요 금액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운송원가가 얼마나 되니까 그 차액이 얼마다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물어봤거든요, 실무자들 보고는 기준, 기준거리가 있을 거 아닌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리가 멀면 프로테이지가 적게 올라간다 했죠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반대쪽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4㎞보다 6㎞를 가면 30%정도 올라가요. 그건 택시기사한테 함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 택시요금 산정이 그래서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택시를 시내에서 한번 쭉 타 보면 장거리 갔을 때 당신들이 더 득이 되는지 단거리 갔을 때 득이 되는지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장거리 가는 거는 30%정도 요금이 올랐다. 지금 국장님은 장거리 가는 거는 적게 오른다 하니까…
저는 단순비교로 1,800원 짜리가 2,200원 가니까 요 비율만 해도 22% 넘어가거든요…
예, 그거만 해도 바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단거리 갔을 경우가 더 인상률이 높이가 느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 기본요금 1,800원에서 2,200원은 22.2% 나옵니다. 그런데 거리요금은 또 169m에서 144m라 하면 15%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고 시간요금 41초에서 34초 하면 17% 나오는데 이 3개를 나누면 한 18%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 이게 내가 계산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제시할 때는 실제적으로 20.46%라 하는 요금을 인상을 시켰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타보면 25%에서 거의 30% 사이에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장거리 가면 갈수록 손해라니까요.
국장님이 거꾸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직원들이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요, 우리는 이제 요금인상 시행 전․후를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수업계나 시민들 반응 쪽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시민 반응보다, 솔선 자기가 요금 올려놔놓고 국장님도 택시요금을…
예, 실제 차이가 20.46%보다 거의 25%에서 30%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많이 그래 피부로 30% 가까이 올른 것 같다는, 그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같다는 게 아니고 기사들 입으로 그건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거리 가는 손님이 더 득이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요거는 제가 이제 장거리하고 단거리하고 부분은 별도로 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택시 지난번에 12월달인가 하겠다고 그때 그랬는데 지금 추진은 보류가 됐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내년 1월 돼야 시행이 가능하지 싶은데…
12월달에 할라 그랬는데 또 업체에서 할라 하는 사람 모집문제라든지 또 차종의 선택 뭐 이게 지금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월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요금체계 같은 거는 대충 신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본 한 1,800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 택시를 타는 손님이 보통 세 사람, 네 사람 타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기 때문에 소형택시가 등장해도 타고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니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고 나서 지금 효과가 얼마 정도 난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가 있는 게 있습니까
환승제를 실시하고 나서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승객증가량입니다, 증가가 한 6.52% 정도 되고 지하철은…
한 7% 가까이 되지요. 지하철은 한 10%, 9.61%니까요.
그 마을버스가 아니요, 마을버스 운행하고 난 뒤입니다. 마을버스가 38.91%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버스가 준공영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시에서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제가 수차 마을버스를 빨리 준공영제를 실시하라고 회의 때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시행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속도, 탄력을 붙여 가지고 빨리 해 봤으면 참 좋았을 걸 싶은데 마을버스 이거는 몇 달, 몇 번 연기를 시켰어요.
예, 이게 좀 협상과정이라든지 진행과정 자체가 좀 복잡해서 요금체계도 다 다르고 업자들도 전부 영세업자들이 많고 거기다가 이 또 완전 준공영제로 가기에는 시가 안아야 될 부담이 또 원체 컸고요. 그러다보니 적정선에서 이게 인제 환승제 쪽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결과적으로 마을버스를 환승제 실시함으로 해서 전체 준공영제도 살고 대중교통 전체가 다 살아나는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승객이 늘었을 정도니까요.
그 2006년도에 재정지원을 버스회사에 약 400억, 395억 정도했죠, 395억 2007년도에 약 700억, 680 몇 억이죠 그런데 금년에 1,000억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이 564억이고 270억 하면 한 800…
내년에 일단 예산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80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소요액은 거의 1,000억 가까이 육박을 할 것 같은데 시민, 또 시민 세금인데 버스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가는 것 모양이 그래서 우선 한 80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유가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1,000억이 넘어가버립니다. 올해도 27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이거든요.
아니, 그 합해서 금년에 1,000억이 넘은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564억에다 276억이 유가보조금…
예. 그 한 830 몇 억 정도, 834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부산시내 마을버스가 지금 몇 대입니까 580대쯤 되죠
여기는 대당 이익에 적자나는 데만 보전해 줍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어떤 거냐 하면 2007년도에 카드사용, 2007년도에는 인자 시행하기 전에는 카드도 물론 썼지만 현금을 많이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션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해 갖고 업계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현금 포션을 그러니까 카드 사용했던 금액에 대한 8.8%를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15% 정도까지는 내놔라 이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는 금액은 카드사용금액이 그 실적보다 떨어지면 그 금액만큼만 보전해 주다보니까 금액이 아주 지금 소액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는 기사들 복리후생이 아주 안 좋습니다. 12시간 근무하고 한 150만원 정도 수령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4대 보험 떼고나면 130만원 정도 수령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버스, 차가 작아서 봉급도 적게 주는가는 잘 모르지만 시에서 마을버스기사들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들도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마을버스기사가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기사들 앉아서 이야기 소리 이런 거 들어보면 마을버스기사들 좀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적절한 선으로 해 주고, 요즘 시내버스들은 살판났잖아요. 요즘 행선지 그…
저희들이 서울에 며칠 전에 우리 건교위원들이 올라갔는데 서울은 그게 된 게 별로 없어요. 부산시내 전체 버스에 18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제가 그거 좀 서울 같은 데도 그거 안 하는데 부산서 대당 180만원, 2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좀 의아스럽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거하고 조금, 지금 시민들이 밤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인제 전에 있던 형태에서 지금 LED표시판을 달고 오니까 선명하고 깨끗하고 보기에도 좋고 눈에 바로 딱딱 잡힌답니다, 그 번호라든지…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서울은 버스색깔로 가지고 노선을 합니다. 그 잘 모르세요
노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를, 그러니까 이 버스의 종류를 표시한 거죠. 광역버스인지.
위원님,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 올라, 국토, 우리 건교위 서울로 올라오신다는 날 저는 또…
빨리 달리, 속도에 따라, 달리는 속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앞에 그 자막보다는 전체적으로 색깔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울 색깔은 좀 우중충하니 좀 촌스러운 거 같습니다.
우리는 와 보면 깨끗하고 밝고 선명하게 오히려 저희들은 그 버스는 자랑스러운데요.
그거는 멀리서 옆에서 봐서는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버스색깔만 보면 내가 탈 버스가 지금 온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환승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구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수원으로 간다든지 하는 거는 그 색깔이 완전히 광역버스니까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고, 1대당 200만원이라 하는 전체 버스가 부산시내 버스가 얼맙니까 거의 180만원, 2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준공영제 하고 나서 버스회사는 수익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회사는 수익이 항상 또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시민의 부담이 되겠죠.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이 교통위반차량을 스티커 발부하죠, 소방관이
아, 예. 위임받아, 우리가 위임해 줘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끊으면 그 소방서에도 그 메리트를 4만원짜리면 4,000을 주든지 6,000을 주든지 줘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매일 끊어가 구로 다 줘버리면 자기들은 끊고 욕 얻어먹고 자기들한테 손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포상금 부분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징수, 예를 들어서 세금…
아, 10원을 주든지 100원을 주든지 줘야지 왜 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구 세수 올리고 그렇게 해요
소방직 공무원은 내나 시 산하 우리 공무원 범주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제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부처의 공무원 같으면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부산시 공무원끼리 서로 좀…
아니, 그래도 그런 걸 좀 떨어져 줘야 자기들이 소방공무원들 자기들 그 자체에서도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말이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끊지 그래 안 하니까 안 끊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 사람들 활용해서 교통체증을 막는 도움을 받을라 하면 그런 어떤 도움을 줘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안 해 주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불 끄러 올라갈 때 차가 막히니까 가서 몇 장 끊는 거 말고 시간 있을 때 다니면서 좀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시의 이제 이래 조례체계를 보면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뭘 이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 부서에서만 주로 이래 맡아 하는데 징수포상금이라 그래 가 이제 못 받아들이는 돈을 받아냈을 때는 일정 금액만큼 받아낸 사람한테 메리트를 주고 또 현금으로 보상도 해 주고 하는데 부과과정은 지금…
아니, 받도록 코를 끼워 주는 사람이 소방공무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공무원도 다 부산시 공무원이니까 부산시 일 그 좀 맡아가 또 열심히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래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건대는 그런 데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또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예산을 예산집행 보고를 하면서 불용이나 또 이월이 없도록 또 미집행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김태문 위원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액 보조, 듣고만 계십시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액 보조하고 그 다음에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승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액 보조 이 부분은 22쪽에 우리 그 유인물 25쪽, 25페이지네요, 올해 예산이 2,800, 아, 2,381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1,630억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은 예산액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 유류가 얼마나 올랐는지 실질적으로 유류세를 얼마를 지원을 해야 적당한지 이거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 맞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2,38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유류세가 지금 얼마 올랐고 얼마 내렸으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신한카드를 딱 써가지고 카드 쓴 실적 갖고 집행하니까.
그런데 신한카드만, 카드만 쓴다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거를 평가할 수는 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가가, 그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카드사용 부분도 웬만해선 달라집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다고 다 예산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아, 29페이지 택시감차기금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한 감차에 대한 대가성으로 기금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이 유인물과 같이 과잉 공급된 택시가 실질적으로 감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차가 됐습니까
지금 감차실적은 숫자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총 그 한 74대 정도 감차실적은 나옵니다.
2개년에 걸쳐서요. 나오는데, 1,000대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좀 멀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는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는 한데 총량제에 묶여 있고 정부시책이 또 이렇게 가고 국토부에서 또 전국적인 어떤 물량을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해 가지고 한번 지침을 두겠다 그러는데, 예산이 집행 아직 안 된 거는 좀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LPG충전소 만들고 있는데 그 진행이 좀 늦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은행에서 빌리면 우리가 이자를 좀 도와주겠다 그런…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LPG를, 그 뭐고 LPG충전소를 만드는데 기금을 차입해 가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개인택시 신청자나 또 감차하는 것도 부산시의 어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내버스는 34, 시내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564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 534억이,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남은 금액이 124억, 12억인가 4/4분기 그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 편성한 대로 거의 다 이거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방금 아까 유류세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그대로 다 지원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경영평가를 확실하게 시에서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났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지원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우리가 한 2～3개 분야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정부시책이나 그 택시,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의 정책적인 거기 시책에 얼마나 따르느냐 또는 그 안에 내부적인 관리경영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평가는 계속합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버스환승 손실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100% 집행이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올해 모자라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묻혀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거든요, 자체에서. 시민에, 언론에서 한 번씩 얻어맞으면서 까지도 자율적으로 그 노선에 승객이 떨어질 때는 감회 운행을 한다든지 또 유류가격이 또 인하 돼 가지고 비용이 또 절감됐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확보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있는 거는 다 쓰고 오히려 올해 줘야 될 부분, 연말에 지출해야 될 부분 일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그래 줘야 되다보니까 요거는 있는 대로 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쓰고 나니까 실제 그걸 돈을 아끼기 위한 경영의 또 합리화를 기해 가지고 시비를 아끼기 위한 노력들은 묻혀 들어갑니다. 여기서 결국 표현은 못 하고요.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환승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더욱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손실을 많이 입고 또 손실요인도 많이 있고 그거를 감안해 가면서도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본 위원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 지금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아까 버스 대수는 570…
33개 회사에 대한, 33개 회사에 대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일단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은 편의비율에 의한 편의제공은 그만 두더라도 그거는 시민에 대한 당연히 시민을 위한 버스가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기타 부속서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3/4분기로 이거 보고 받죠
제가 지금 5월달에, 아, 분기별로는 아니고요.
예, 연간, 연간 그 결산보고를 우리가 받기로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요구를 하면 올 연, 올…
예, 작년 거, 2007년 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4분기로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최소한 연 두 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연에 한 번 받는다는 거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은 이거는 하나의 결산개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분기별로 꼭 보시고 싶다면 시산표를 만들어 보라고는 이야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4분기 말에 손익은 어떻고 대차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단기손실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시산표 정도를 만들어라 할 수 있는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까지 가기에는 이게 별도의 공인회계사를 또 계약을 해 가지고 검증을 거쳐야 되고 하니까 결산개념에서 들어가면 비용도 또 많이 들고요.
버스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 내에 본인들이 또 경리도 하겠지만 거의 다 회계사나 공인회계사 쪽에다가 세무회계를 의뢰를 해 가지고 장부를 합니다. 많은 것으로 본인은 알,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분기별로 결산하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평가를, 평가를 하는 거는 인자 공인회계사가 들어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매일…
전표를 끊고 있으면 전표 집계만 내면 바로 시산표가 나오니까…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버스업계에 과연 분기별로 결산이 큰 의미가, 왜 그렇냐 하면 준공영제가 되고부터는…
사장이고 뭐고 전부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시장, 저기 저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분기별로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해야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자기들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세가, 유류값이 오늘 올랐다 내일 내렸다 지금 국제 환율이, 여러 가지 경제변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1년에 한 번 결산서 보고서 수익이 얼마 났다, 손해 얼마 났다 이래 가지고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 있게 하려면 분기별로 이걸 받아야 투명해집니다. 분기별로 받아야.
그런데 내가, 제가 자료로 지금 요구하고 싶은데 작년도 2007년도까지밖에,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작년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작년도 하고 작년도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분기별로 받는 것 같으면 2/4분기만 받아도 지금 예산집행한 거 하고 그쪽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시산표 이런 모든 기타 서류를 받아보면 자, 이 버스회사 지금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다,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고 있다…
직원수가 몇 명이다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버스회사가 준공영이 돼서 얼마나 덕을 보고 있다 이거는 뭐 1시간 내로 평가 나와 버립니다. 나와 버리는데, 지금 그걸 1년만에 한 번씩 받고 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책임성 있는 행정이 아니다 그런 감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크게 좀 견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느 거냐 하면 이제 옛날에는 각 버스회사들이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버스 뿐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모든 소유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자 노선의 소유권까지도 버스회사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인제 이렇게 빗대 갖고 이야기할 정도였었습니다. 였는데, 지금은 버스하고 주차장은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운영권은 전부 다 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이후에는…
그러다보니까 사장도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는 셈이고 모든 수익금을 갖다가 공동으로 우리 시가 관리를 하거든요. 심지어 현금이 얼마 토큰 통에 들어 있는 거 우리가 시민단체 사람이 가 가지고 직접 계수를 해가 올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 투명한 수익금 관리체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사별로 분기별로 결산이다 아니다 하는 게 해 봤자…
기본자산에 대한 운용문제, 자본에 대한 운용문제는 다를지언정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출을 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더욱 더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모든 경영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모든 경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정확한 내일이라도 바로 대차대조표하고 계산서하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 나오죠 시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같이 버스별로 버스회사별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서류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전부 또 취합을 해 가지고 또 검토를 맞나 이래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전체 총괄로 한다니까 그럼 부산시에서 내일이라도 중간 이거 저 2/4분기까지만 해 가지고 2/4분기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기타 부속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문제없겠네요. 그럼 그 다 따로 가지고 있는데…
기업 회계 상에 말이지요 기업 회계 상에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다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산과 자본은…
회사가 개별적으로, 그걸 빼는 것 같으면 결국…
그거 빼면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해 가지고…
추가, 추가자료 요청해 가지고 현재 지금 버스회사에 있는 고정자산하고 이런 거를 다 추가로 요청할 거니까.
예. 문제는 이 대차대조표를 만들라면 우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다 이게 지금 명명백백히 찾아내야 되는데 부채부분은 개인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부산시에서 준공영제로 인해서 그것까지 검토할 이유가 없죠
그 인자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올해에, 올해 지금 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수익하고 지출하고…
돈을 우리가 그 수익이 총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까 수익부분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비용하고. 그러니까 손익계산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거기다가 부속서류를 서면으로 아마 요구하실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대차대조표 부분은 거의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올 연말 되면 대차대조표는 본 위원이 또 새로 재차 요구하겠지마는 손익계산서하고 기타 부속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셔 가지고 제가 이 금액을…
그 금액을 깎자 더 넘자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부산시민이 얼마나 편익을 보는지 또 지원하는 이상으로 이익을 보는 건지, 또 이래 안 지원해도 되는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이제 물론 시민들한테 우리가 제공한 버스의 서비스의 질이 과연 시민이 얼마만큼 환가를 했을 때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냥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환가하기는 어렵고…
아니, 그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편익비율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출한 거라든지, 버스업체에 지출한 거라든지 총 수익이라든지 그거는 회사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결국 이익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그 손익계산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결국 같아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겠지요, 그걸 보충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요 마을버스에 지금 38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었는데, 재정 투명성 때문에 그럽니까 어떻게, 재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개인업체로 재정의 투명성 미흡, 재정지원이 되는 만큼 법인화 등 제도, 이거 뭐 무슨 이유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38억을 예산에 확보했을 때는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일 피해자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라는 또 그런 염려도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승객이 의외로 38.9%, 한 39% 가까이 늘었고 수익금도 일부 좀 올랐습니다. 그리 많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버스를 타는데 제일 문제가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이 후승이라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와 가지고 집에 올라갈 때…
예, 그거는 환승요금밖에 안 내니까 오히려 700원, 800원 받아야 될 걸 200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승객만 늘었다 뿐이지, 껍데기는 커 보이는데, 파이만 커 보이고 안에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는데 이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떻게 조화를 시켜 갖고 회사를 살려나가고 그 운전수를, 아까 김태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사들의 생계도 해결해 가면서 할 건가 굉장히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부터 또 최저임금제 문제까지도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지원을 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당초 협상했던 대로 현금 포션, 그러니까 카드사용 실적에 미달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도와줄라 하니까 그 실적은 이미 넘어서가 있고요, 그래서 환승실적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구성하는데 따른 손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하고 같이 지금 공부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들으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보완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또 파악을 하고 계시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임시회 시 181회 임시회 시 지적을 했는데 등대콜 말입니다. 등대콜 지금 전화교환 인원이 적어 가지고 여섯 분을 더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서비스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부산시보 및 신문에 등대콜이 제일 친절하다 이렇게 제가 한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나는 생각할 적에 제일 등대콜이 불친절하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등대콜을 타면서 등대콜기사분 보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내가 이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기사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는 뭐 공개적인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콜을 받으면 두 군데를 갔다 오면 한나절을 다 보내버린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대콜 안 받는다 그거야. 안 받는 것이 내가 돈이 되는데 뭣 때문에 받을 거냐 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등대콜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제가 그 자비콜이나 다른 콜 하는 분에게도 물으니까 그거는 안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콜 하는 택시기사분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거 신경 쓰셔 가지고 뭐 언론에 나오는 등대콜이 최고로 서비스가 좋다 이게 말 그대로 서비스가 좋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이거 좀 철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에 금정에 한 군데, 부산진구에 한 군데, 사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 금정에 한 군데, 부산진구에 한 군데, 사상에 한 군데 뿐이겠습니까 조금 더 국장님께서…
부산시민의 교통 또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간단하게 답변할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불꽃축제 행사하실 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교통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날 지하철이 종료가 몇 시에 됐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작년, 재작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조금 더 그 시간이 맞다면 조금 더 연장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미아가 되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잘 없고…
승용차들이 또 잘 빠지지를 않았고, 처음에는…
이게 축제라는 게 사실은 쇼만, 불꽃 40분 또는 50분 딱 보고 집에 가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여흥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들을 좀 보내다가 가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제가 축제답게 될려면 축제의 본 행사 이외의 것들에 대한 신경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지하철 안내방송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서로 타려고 막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지하철이 옵니다, 그만 타세요. 금방 지하철이 곧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그만 타세요. 금방 올 겁니다, 그만 타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3분 뒤 또는 4분 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금방이라면 그 금방이 몇 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분 뒤, 3분 뒤면 곧 오니까 그거 타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래서 좀 이렇게 뭡니까, 분잡함을 좀더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차단속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주차단속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차 번호판에 수건 걸어놓는 사람들 또 종이 붙여서 주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을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거고 이거는 정말 못된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인주차단속도 안 있습니까, 그죠 아마 여기 가다보면 길거리에 장기 불법주차하는 차들 보면 앞에 물수건 같은 거 막 걸어놓은 것 허다하게, 이전에는 아주 드물었는데 요즘은 가끔씩 눈에 띕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법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좀…
위원님이 자동차관리법을 몰라서 그 질의를 하시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거 한 번씩 걷어내고 찍기는 찍는데 그게 또 이래 주행형 우리 단속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거 걷어내고 찍는 동안에 다른 것 다섯 건을 더 적발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요 법이 무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여기 21번에 보면 반송선, 지하철3호선 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뭡니까 자재를 야적하기 위해서 도로 한 가운데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도로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굉장히 심각한 교통정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들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운용되고 있느냐 알아보면 아마 거기도 점용료를 낼 거예요. 구의 입장에서는 그 점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육교 위에서 한 번씩 보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일부러 서서 보고 이렇게 하면 반송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미남로터리에서 이래 쭉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공사가 명장동을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저 대동병원 근처나 그 위쪽에 과연 저렇게 많은 이렇게 지역들을 저 사람들이 이제 그 구간구간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많이 없어졌나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여하튼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필요가 이렇게 소멸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보면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고 그 아마 공사장 직원차인 것 같은데 차 한 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7번에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 아니, 그 앞에 2페이지 보면 됩니다. 내용은 그게 질문 드릴려는 게 아니고요. 28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집행이 28억 8,000만원 다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 1/4분기에는 3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4분기 집행계획에 보면 32억 8,000만원 계획해서 32억 8,000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각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을 구․군에서 이렇게 짜고 주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구․군에서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 갖고 감액을 해 가 28억 8,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 보조 이 총사업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29억이고 17억…
33번 이렇게 하신, 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아니죠
아니, 33번, 3페이지에 33번 항목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 보조 이게 총사업비가 29억이죠
6억 8,000만원입니다. 무인단속 장비 설치 보조 6억 8,000만원입니다.
6억 8,000인데 1/4, 2/4분기에 보면 29억 되어 있고요, 2007년까지 집행계획이 17억 2,000 되어 있고 올해가 6억 8,000 되어 있죠 총사업비 말입니다.
이것도 1/4분기 6억 8,000이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예, 3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총사업비가 잘못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총사업비가, 그죠 총사업비라고 하면…
예, 2007년까지 집행액이 17억 2,000만원이고 올해는 6억 8,000…
그래서 총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는 게 연속적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1/4, 2/4분기에는 29억이 되어 있고 여기는 6억 8,000이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볼 때 전체 우리 총 물량을 넣어놓고 보다보니까 그래 됐네요.
그 다음에 7페이지, 2008 교통조사 분석용역인데요,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이시죠
그래 이제 이걸 하는 어떤 목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걸 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물론 법적으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승객량 그러니까 승객하고 차량하고 주행속도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교통기반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확충하느냐 마느냐 또는 교통시설을 운영할 때 이거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 다음에 노선은 또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 다음에 승객들의 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교통정책이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다각도로 우리가 그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라는 조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중심지역에 수요관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가령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는 뭐 70대 예를 들면, 주차를 주차장을 더 많이 못 짓게 해서 거기로 이렇게 차들이 오는 걸 좀 막자,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수요관리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건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은 원래 도로의 목적인데 차량수가 늘다보니까 그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면수를 제한하면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러면 이거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설주차장은 그러면 한 50%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5개동 지역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차량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있고 그 밖에는 차량이 충분히 들어오게 한다면 수요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설주차장은 이 제한 조례를, 제한규정을 딱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수요관리 측면에서 시책을 펼 수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노상주차장 부분은 이 주차장 법령 상 아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고 노상주차장도 행사 시에는 주차를 안 시키고 다른 행사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공용을 오히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용으로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요관리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노상주차장도 계속 증설은 하지도 않으실 거고 그렇지도 않을 거고 이거는 계속 존치되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건교부의 움직임은요, 이렇습니다. 부설 주차장, 주차장 설치 그거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주차장의 전체 총량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시행하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하기로 하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우리 기업에서는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ERM 이래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메니지먼트 이래 가지고 이게 뭐 전사적 위기관리경영 그래서 이제 기업이 생산, 판매, 관리 뭐 A/S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상황들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같은 거죠. 빨간불, 파란불 해서 빨간, 그러니까 생산에 빨간불이 뜨면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처방을 하면 이게 파란불이 되는 거죠. A/S에 빨간불이 뜨면 이거는 또 거기에 따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따라 해서 바로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게 무한경쟁이고 서로 살아남기 위하고, 최고가 되기 위함인데 우리 시정에도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 봅니다.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시민의 삶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대민접촉이 있는 게 저는 교통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도 소위 말해서 ERM 위기관리경영, 위기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통기반시설 그 다음에 교통량 또 뭐 시간대별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를 우선 정하셔야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택시감차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 주요정책들을 가지고 아마 이게 지표들이 계속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가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아지면 파란색이 되는 거고, 저는 어떤 이거는 우리 교통국 내에서 각 팀별로,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통습이라 그러는, 요즘 통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조직개편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나누어져 있던 거를 합침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건데, 저는 우리 교통국 같으면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 전체 이걸 통해서 부산시 전체의 교통의 현안에 대해서 전 직원의 인식의 공유 나아가서 더 큰 틀의 인식의 공유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이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제안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서 하는 ERM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교통국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써 봐 주십사 하고요. 이게 저는 괜찮으면 다른 국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이것 처음 듣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지금 그 이론문제 뿐만 아니고 이거 우리가 적용할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번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때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좀 이거는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를 또 자료를 좀 주시면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RM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LED 교통신호등 이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신호등 그겁니까
요즘 신호등이 두 가지 있잖습니까 옛날 같이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는 신호등하고, 그 뭡니까, 디지털화 된 것하고 모래시계형 신호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수명도 길고 조금 비싸긴 해도 아주 시각적으로 선명한 효과를 주니까…
그러면 신호등요, 우리 신호등에서 지금 현재 신호등이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이전에 있었던 그냥 멍 그 다음 깜빡깜빡 이것하고 요즘 디지털 해서 숫자로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는 것하고 모래시계형하고…
그렇죠.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통국하고 관계없습니까
이거는 LED 이거는 교통신호등을 우리가 파악한 거는 31%, 3만 2,000개 중에 1만개 정도는 우리가 LED 신호등으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보조 신호등은 42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저는 교통사고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길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 신호등인데 이게 언제 깜빡깜빡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이게 얼마 남은지 모르니까…
이왕 지금 우리 디지털화 되고 있으니까 모래시계형도 있고 하루바삐 이런 것들은 개선되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시계가 불량한 날들의 경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택시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 버스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그런데 여기 저도 이것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너무 두꺼워서 보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제2브랜드택시 참여업체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이거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경영, 제대로 경영을 잘 하고 있는가…
예. 99개사를 대상으로 해 갖고 1년간 택시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서비스부분은 특히 이제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지고 서비스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책에 대한 참여도 이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얼마나 동조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상태는 이게 큰 회사이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 이거는 그러니까 샘플이 몇 개나 됩니까
서비스부분은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이래 나뉘는…
법인부분은 이 개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는 나중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대상 또 조사대상에 대한 샘플, 전에 1,800 샘플인가…
BDI에 줘 가지고 결과 집계해 가지고 받다보니까 아마 그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회사가 99개인데 1,860 샘플을 갖고 서비스를 평가한다 이거 무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죠. 1등에서 99등까지 순위를 매기고자 한다면 99개 회사 같으면…
18명, 19명이 한 회사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아마 균등하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질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99개 회사에서 순위를 매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위를 매길려고 하면 그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자료의 객관성이 요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60 샘플 같으면 각 회사에 10명씩을 잡았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1,860명을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면허의 그러니까 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명에 더 가는 데도 있고 덜 가는 데도 있고…
뭐 아예 안 가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죠 왜 그렇냐 하면 택시 200대 있는 회사하고 택시 50대 있는 회사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조사의 객관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이라는 게 결국은 신뢰성이고요, 그게 시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힘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9,000만원 들었습디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 하고 울산도 하고 부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한다면 이런 조사 같은 객관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분명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몇 샘플이었고, 그러면 회사별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부산일보 보면 11월달 되면 LPG 가격이 또 인상이 될 요인이 크다 그래서 업계들이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NG 버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CNG는 가격이 굉장히 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당 얼마 안 합니다. 700원 가량 합니까
LPG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인식의 문제인데, CNG가 대단히 위험하다 뭐 어떻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CNG, 택시는 CNG를 도입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 CNG하고 LPG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구조변경은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지금부터 유류보조비다 뭐다 고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코스트를 낮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시에 쓰던 정책으로 해서, 이게 CNG택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운행하는 데도, 시골에는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CNG부분은 제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CNG 보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CNG충전소를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반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버스조차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충전소만 되면 이건 형식 아마 변경하면 택시도 가능한가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수요가 많이 늘면 택시를 만드는 자동차회사가 그런 택시종류를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태도 좀 파악을 해 보고…
얼마 든다. 180만원인가 200만원 정도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청 지하에다 CNG 하겠다, 내나 이거죠
시청 뒷쪽은 좀 할만한 자리가 마땅치를 않고, 회차가 되고…
운동장 뒤에 사직 골프연습장 내려가는 오른쪽에 거기다 설치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것도 경영 정상화 시키려고 아니면 코스트 줄이려고 조금 조금 조금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좀 과감하게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 저는 제대로 하면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도 있게 당부 드립니다.
조합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연구를 한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전부 피곤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CNG버스나 여러 가지 소위 님비시설에 대해서 전일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싫은 거죠, 심리적으로.
실제 안전과는 크게는 관계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자치단체들에서 시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항상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소위 핌피가 있고 님비가 있을 건데, 그죠 핌피시설은 막 서로 갖고 갈려는 것 아닙니까 님비시설은 서로 싫어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핌피시설이 구청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자기 동네로. 아예 구청 갈 때 구청 옆에 또는 지하에 님비시설을 같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체육관시설을 갖고 간다. 운동장 조그마한 것 한다. 주민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서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CNG 저장창고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곳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할 곳들이 좀 있을 거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 왔었어요. 일선 자치단체장들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자기 치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게 참 불가능한데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통국도 공영차고지 마련 못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공영차고지가 풀려야…
풀려야 교통정책 전반이 풀릴 것 같은데,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풀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요.
에어부산 자본 출자 완료됐죠 취항이 언제입니까
에어부산과 관계되는 자료들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협약서라든지. 양해각서는 지금 끝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협약부분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청주입니까
부도 나 가지고, 부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 중단해 버렸죠
230억 전액 다 출자했습니다. 500억은 다 찼습니다.
계속 적자 나면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적자 만약 자본잠식 상태로 들어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분야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거든요. 본사를 그러면 부산에 안 두고 서울로 가버리면 에어부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 그럼 지역도 고용유발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들 다 내려오면 어쩔 거냐 그래서 부산 사람들 위주로 고용하게 한다든지 또 자본잠식 상태가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협약서 자료 같은 것을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 협약서를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대외비로 분류를…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
부산시가 출자를 했는데 담당국장께서도 못 봤다면 그건 또 문제 아닙니까 저는 철저히 대외비인 거 같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돌아가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좀 보여 달라고 다시 한번 떼를 써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겠습니다. 본사 소재지 문제, 직원 문제, 영업 적자, 당분간은 저는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한 1, 2년 정도는 적자를 감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무슨 BP도 맞추었을 것 아닙니까 손익분기점도 다 내고 한 게 적절한 지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고…
3년차 되면 2010년 정도 되면 한 19억원 정도 그때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데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협약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시아나가 230억 내고 우리가 겨우 25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지분은. 그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475.4억 같으면 아시아나를 제외한 모든 주주들을 규합을 하면 최대 주주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상공인들이 합하면 제일 큰 주주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돕고 에어부산을 이용하기 위한 캠페인도 좀 벌이고 홍보도 좀 하고 하면 이건 어쩌면 저가 항공사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안정되어 있는 지역항공사로서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쪽이 지금 제가 상당히 의문인 게 박삼구 회장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총자본금이 475.4억원인데 교묘하게 230억 해 가지고 50%를 안 넘기는 자본금으로 딱 납입을 해 놓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래 안 한다 말이죠.
50.1%라도 자기가 딱 가질 건데 이거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아,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항공이 먼저 설립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신정택 회장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본금도 작고 운영이나 정비나 노하우 문제 이게 전부 다 복잡하게 힘들어지니까 결국 외부 사람을 끌어넣은 경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 지분들 속에서 남아 있는 지분, 한 230억 하다보니까 46%, 46%는 사실 전체를 지배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늦게 이제 그러니까 부산국제항공이 에어부산이 아시아나가 들어오면서 다시 에어부산으로 이름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는 협약서는 민투법 상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을 거고, 민투법이 아니고 자기 협약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항목들을 질의를 하면 답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 자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사항 답변하는 것은 가능할 거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을 질의를 다음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 거는 아니지만 반송선 올해 국비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일부 부족한 것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서 확보해야죠
그렇습니다. 연말 마지막 추경에 어디 염출을 하든지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 다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름도 반송선 해 놓으니까 꼭 무슨 반송만 걸치는 것 비슷하니 이런 감이 있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특정한 국회의원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반송선이란 이름이 적절한지 조차도 다시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반송선이 좀 안 맞죠. 종점, 종점도 철마면 안평리인데…
제가, 저는 해운대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반송선을 챙기는 것이 꼭 지역구 챙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저상버스 도입부분은 상당히 부산에서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장애인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뒤에 답변하고 좀 달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은 뭐냐 하면 올해 지금 5억이 있는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뒤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는 저상버스는 고지대 굴곡노선이 많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 운행이 곤란하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 시 도입 운행하겠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앞에 말도 맞고 뒤에 말도 맞는데요. 단 어느 시점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올해 것은 5대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 1대당 1억씩 시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충 버스노선까지도 대충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복도로를 다니거나 이거는 100% 불가능한 거고요, 땅에서 15㎝, 18㎝밖에 안 떨어지니까 부딪쳐싸서 안 되고 원체 속도가 느리니까 다른 교통수단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올해 것은 8번하고 한 2개 회사에다가 5대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문제는 내년도부터가 문제거든요. 총 910대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이 나왔는데 이거는 뭘 전제로 했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조금 더 높은 거 아니면 준저상버스 해 가지고 리프트가 달려 있는 것…
저상버스를 내놓아라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형으로 올라가고 좀더 길이를 좀 줄이고 해 가지고 가격도 좀 다운시키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2,000～3,000만원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저상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CNG로 바로 교체하는 효과까지 같이 가니까.
올해 집행 몫은 기존의 저상버스 모델을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가 되는데, 저상버스가.
75억의 단가가 바로 한국형 표준모델이 개발되었을 때 그 단가를 했거든요.
한 1억 3,000. 제가 아까 1억 2,000～3,000 하는 게 바로 한국형을…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을, 노약자를 위해서도 좋고, 또 CNG 보급확대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과정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