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0월 22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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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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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4분기 동안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규모입니다.
급수시설의 정비와 취․정수시설의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집행과 원가절감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855억원이며, 주요 보고대상사업은 공사비 3억원, 용역비 5,000만원 이상으로 총 73건에 665억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3/4분기까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총 73건 665억원의 주요사업 중 연산배수지 설치공사 등 17건 124억원의 사업은 3/4분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관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 등 52건 510억원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은 당초 3/4분기까지 발주 예정이었습니다만 관련공사 및 공사비 납부 지연 등의 사유로 4/4분기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집행사항은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첨부된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입니다.
명장정수장에서 기장군 정관면 산업단지 입구까지 관로 20.4㎞ 부설과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0억원 중 국비 129억원, 수탁금 74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8월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는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는 국비 55억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57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3월 관로공사, 7월에 시설물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관로 4.0㎞를 부설하는 등 공정률 50%를 달성하고 내년 12월 사업완료 후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전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입니다.
강서구 신호동 및 화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전지방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비 38억원을 포함한 총 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는 관로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에는 배수지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사업완료 후에 용수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촌택지개발지구 내에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기장군 철마면 고촌택지개발 지구에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시행 중 문화재 조사 등의 사유로 12월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조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12월 완료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산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1억원을 들여 1만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연산, 양정, 망미동 2만세대를 간접배수방식으로 바꾸고 24시간 상시급수구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배수지 내부세척과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급수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곡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84억을 투자하여 9,000t 규모의 배수지와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북구 화명동 및 금곡동 2만 7,000세대를 24시간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배수지 및 관로공사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티 2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해서 5,000t 규모의 배수지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하구 괴정동, 서구 아미동, 부민동 일원에 7,500세대를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연말까지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와 경영개선을 위해 2006년도 11월에 폐쇄된 오륜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1억원을 투자해서 금정구, 동래구 일부지역 6만 3,000세대를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관로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에 배수지 설치공사를 발주했습니다. 2011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수지 및 배수지 보수공사입니다.
명장정수지 노후정수지와 시내 일원 노후배수지 3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을 해서 복병산 및 개금 1배수지 보수는 9월에 완료하였고 구포배수지와 명장정수장 제1정수지 보수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금취수관 개량공사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물금취수장의 노후취수관을 개량하여 취수중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원으로 금년 6월에 제1취수관 2,200㎜, 92m를 개량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제2취수관 2,800㎜, 93m를 개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덕산정수장 도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필요한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의 도수관 17.5㎞를 개량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작년까지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수관 보수, 수계 용역, 수관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도수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관 부설공사입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장군 일원 3개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로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관 개량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내 전역에 산재된 노후관 9.7㎞를 정비하고 순환관 3.1㎞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대상사업 13건 중 10건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슬러지 처리장 고효율 열탈수기 제작 및 교체사업입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고 부피를 감소하기 위해 기존 노후탈수기를 열탈수방식 탈수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덕산정수장에 열탈수기 1대를 시범설치 운영한 후에 사업비 45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6월까지 명장 및 덕산정수장에 6대의 열탈수기를 교체설치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가설치 여부는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화명정수장 신설여과지 기계실 기계교체공사입니다.
79년부터 82년까지 설치된 화명정수장의 신설여과지 기계실의 노후화된 기계시설물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4월에 교체공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화명가압장 펌프 교체공사입니다.
2009년 4월에 준공되는 금곡배수지의 담수를 위해 화명가압장의 펌프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라 기존의 영도대교를 6차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하게 되어 기존의 송수관을 이설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차공사인 영도대교의 설계가 미확정되어 송수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하고 정비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관진입도로 하수관거 부설공사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하수관거 부설공사입니다. 정관진입도로 개설구간에 우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6억원을 확보해서 6월에 발주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덕산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합니다. 여과지 36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덕산정수장에 100㎾ 규모의 발전설비를 시범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가로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133㎾ 규모의 발전설비를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기장군 일원에 무인검침시스템인 원격전자식계량기 800전을 시범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시행한 시범설치 결과를 참고해서 금년 제1회 추경 시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4분기 중에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과 예산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기술검토가 더 필요해서 4/4분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효과분석 및 충분한 기술검토 작업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낙동강 수관교 전기방식설비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횡단 수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기방식설비가 노후되어 정류기 등 전기방식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매리취수장 염소투입설비 제작교체사업입니다.
원수 내 유기물의 산화와 분해를 통해 응집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매리취수장 염소투입설비가 장기간 사용 등의 사유로 노후화됨에 따라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대상 4세트 중 금년 10월까지 2세트를 교체 설치하고 내년 9월까지 나머지 2세트를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덕천지소 원격제어설비 통신방식 개선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산하 덕천지소 내에 운영 중인 가압시설 제어용 원격시스템의 통신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용역사업입니다.
먼저 수영강 횡단 송수관로 정비공사 설계용역은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수영강 하저 송수관로가 노후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설계용역사업입니다.
9월 중 시행한 중간보고회 결과 대체관로 부설보다 예산절감 등을 위해 기존관로의 보수 및 보강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판단됨에 따라 10월 용역완료 후에 내년 보수․보강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미음지구 상수도 인입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미음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설계용역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더불어 급수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강서구의 급수계획을 반영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4분기 중에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청인 도시공사의 수탁공사비 납부가 지연되었습니다. 4/4분기에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계획배수지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사업입니다.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향후 설치 예정인 황령산 터널배수지 등 3개 배수지에 대한 설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용도폐지된 6개의 수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효율적인 용역사업의 수행을 통해 올해 안으로 용도폐지시설물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배수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취수원 다변화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표류수의 수질악화 및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코자 대체원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체상수원 확보를 위한 심포지엄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대체원수 확보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습니다. 강변여과수의 생산시설의 입지확보와 해수담수화 개발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일 5만t 규모의 해수담수화 R&D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취수원다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매리취수장 변전소의 노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변전소 계통의 돌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변전소에 GIS, 가스절연개폐장치라고 합니다만, 설치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시스템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매리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던 물금취수장에 개별 선로를 신설코자 하는 설계용역사업입니다.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업용수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10년이 경과된 공업용수정수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착수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화명정수장 오존 및 정수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사업입니다. 2007년도 오존 및 정수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효율의 최신공정을 도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원 중에서 293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금 10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0년부터 정비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명장정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용역입니다.
명장정수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기 위한 용역입니다.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회동수원지 일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수원지 수질개선 및 친환경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용가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수용가 정보시스템은 수도요금 부과, 수납, 급수공사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1999년에 설치된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수도요금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고, 민원처리과정을 자동화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용역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5월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부산시 전역을 478개의 블록으로 구획화하여 유수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491개소 중 2007년까지 344개의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51개의 감시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누수방지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각 블록 내의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에는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해 3월말까지 22개소 전부를 발주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유량측정 및 분석작업을 시행해서 유수율 분석결과 90% 이상 달성 시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의 1,200여 직원은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가물었는데 오늘 비가 조금 와서 참 좋네요. 오늘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물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부분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8년 10월달에 기술 검토 및 계량기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량기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보고를 좀 솔직히 드리면 작년에 기장군 일원에 펄스방식하고 전자방식사업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1회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펄스기능도 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기술적 검토가 이게 좀 더 필요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아직 도입을 하지는 않았고요. 뭐 일반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아직 사업을 도입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판단을 지금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좀더 보완하라고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을 해서 이게 올라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제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작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 한 번 짚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뭐 본부장님은 다른 분이셨지만 이제 이게 보면 서울시도 시범사업을 했고 안산시나 원주시 이런 데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펄스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점검결과가 보니까 펄스방식 오차율이 1.9%고 전자방식은 오차율이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안산이나 원주는 전부 다 펄스방식으로 했고 그 결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부산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게 지금 중단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도도 펄스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시범사업의 규모가 저희들이 33만전입니다. 33만전에 대해서 안정적…
33만전이라고요
우리 수도계량기가 33만전인데…
아니, 그래 그런데 기장군은 지금 800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800전.
그런데 기장군에 만약에 800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시 전체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시 전체를 다하면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장군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0억 이상의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억원을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도입해서 쓰기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니까 시범사업으로만 도입했고 본격적으로 본사업에는 아직 도입 못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이게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보완점이 많습니다. 이게 계량기를 전자식으로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또 센서를 어떻게 다뤄서 계량화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걸 또 무선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유선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 어떻게 전송해야 되는 문제 아직 그게 제대로 안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벽해야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계량기 선정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보고는 10월달에 계량기를 선정하고 11월달에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12월달에 완료,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점 솔직히 위원님,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런데…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어쩌면 다른 것도 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개만 짚어 봐도 이렇게 지금, 어쩌면 우리가 12월달에 또 결산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안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그렇게 변명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실 겁니까 오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것을 다른 위원님이 안 물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보사환경위에서도 했겠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도 다루어졌던 문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한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특위에서도 다루어지고 하면 보고를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럼 그때 가서 따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취수원 다변화 용역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이게 지금 용역이 되신다고 했죠
예
취수원 다변화 관련한 용역.
예.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한 번 중간보고회는 하셨습니까 중간중간에 하는 보고회는 몇 번 정도 잡아놓으셨습니까
아직 중간용역보고를 못했습니다. 법상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이 진척이 되면…
1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 나와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합니까, 12월달에
예, 합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올해 12월에 하고 완료는 내년 12월에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주제가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한 용역이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해수담수화를 한 것보다 최근에는 해저 지하수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문에 칼럼도 발표되고 이렇는데 그 부분 본부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해저 심층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층수 물은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해수담수화는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심층수는 일종의 웰빙 음료수로 해서 제한된 생산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몇 개 보니까 미국에 탐사를 한 네덜란드 팀이 보고한 것을 보면 워싱턴 쪽의 주민들이 몇 수십 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학술용역심의회에 가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 용역심의회 했던 주제들을 한 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것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관련한 용역을 하겠다고 어느 부서에서인가 올렸던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만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은 용역에서 짤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한 2년 전이었다면 그런 관심들이 고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 자체가 짤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 보면서 이것 좀 했더라면,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주제였는데 이것을 조금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용역이 1년하고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층수까지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원격검침시스템 제가 작년 예결위, 올해 추경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예.
그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관심 갖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변동들이 있으면 중간에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직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단계가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아니 이것 시범사업을 한 업체가 지금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닙니다. 그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도산이 되었고,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도산이 되었고 1개 업체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2억원을 쓰기가, 왜냐하면 2억원만 쓰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억원을 이게 테스트베드사업으로 해서 써도 일종의 효과가 나오면 낭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치로 하고 있는 그 성능이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2억이라는 돈도 큰 부담이 된다 싶어 가지고 지금 제가 한 번 더 기술적으로 실무진에게 지금 보완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문구를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두 번의 설명과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펄스식을 제외한 전자식은 안전하다, 오차율이 없다,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작년부터.
위원님!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 저희들 그 때 조건을 달려고 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치 이상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
저도 그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민간기업에서 2억원짜리 사업을 수탁 받아 가지고 전혀 성과가 안 나와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민간기업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알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뒤에 진행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해수담수화 사업은 부산시 용역이 아니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용역이죠 주제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R&D사업으로 해 가지고 5만t 정도의 규모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확정됐습니까
아닙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저희 부산시하고 여수시입니다. 여수시인데, 당초에 국토해양부가 조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부지나 제공하고 그냥 우리 기장군 지역 같은 데는 관말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5만t 규모의 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물을 가지고 오면 생산적이다 싶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저 사람들하고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우리 보고 투자를 더 해 달라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이 이상 못 하겠다 하고 시루고 있는 중입니다. 시루고 있는 중인데 그 중간에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핑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해서 11월달에 가면 본 공모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가협상 중인데 본 공모에 들어갈 때 조건이 저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해서…
알겠습니다. 공모가 진행 중인데 아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과정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하심층수 관련한 부분들도 함께 용역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수원 다변화 용역을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 해수담수화도 들어가고 취수원 다변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발연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발표한 논문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분석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수담수화는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R&D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볼만하다 하고 그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은 그 용역과 또 다르게 비슷한 주제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이제 BDI에서 했던 것은 일종의 학술적인 용역이고 저희들 이 용역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저희들에게 제시한…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학교 급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까
모든 물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최근에 학교급수 과정에서 정수기 문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챙겨야 될 문제 아닌가요 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문제인가요 이게 보니까 2/4분기 연구결과도, 검사결과도 한 20% 이상이 정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니까 거기에도 3/4분기 연구결과도 한 20% 이상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한다는 기본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가정수돗물까지 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하고 있는데 학교 쪽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 전체적인 상수관하고 유수율 관련해서 따로 회의 끝나고 설명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관하고 유수율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내용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개선사업들로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경 영 지 원 부 장 김인수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배남규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최병화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송영주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이재규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13 |
| 2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0-24 |
| 3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0-23 |
| 4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0-22 |
| 5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0-22 |
| 6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0-22 |
| 7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0-22 |
| 8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0-22 |
| 9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0-21 |
| 10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0-21 |
| 11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0-21 |
| 12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0-21 |
| 13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0-15 |
| 14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0-23 |
| 15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0-21 |
| 16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0-20 |
| 17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0-20 |
| 18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0-20 |
| 19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0-17 |
| 20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0-14 |
| 21 | 5 대 | 제 18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