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0월 21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홍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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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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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노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데 힘입어 남항대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정관환경자원사업소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는 등 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선진 건설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운용 방향, 2008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7월 하반기 업무보고와 비교하여 황령산 봉수대 정비,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등 7개 사업이 신규 이관됨에 따라 총 6개 분야에 7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8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계속 추진사업은 62개 사업에 8,941억원이며, 준공된 사업은 10개 사업에 934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투자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3/4분기 예산집행률은 전체예산 대비 82%로써 총 예산액 9,874억원 중 8,14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량 건설분야는 예산대비 78%인 5,066억원, 택지․산단 조성분야는 100% 집행 완료한 18억원, 하수처리 개선사업분야는 99%인 1,044억원, 쓰레기 처리사업분야는 100% 집행 완료한 221억원, 하천치수․친수공간 조성 분야는 84%인 573억원, 영조물 건립분야는 85%인 1,2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4/4분기에도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집행 상황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62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보고 드린 업무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건설 분야로써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64%로써 정관신도시 입주에 대비하여 금년 말까지 회동I.C에서 중리I.C 간 우선 개통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 간 도로확장입니다. 현재 공정은 57%로써 지난 9월에 1, 2차 구간을 완료하였고 200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12페이지,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하여 공정 6%로서 2011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양산시 간 도로확장 및 개설입니다. 현재 공정 31%로서 2, 3공구 차집관로 이설과 강관파일을 매입하고 있으며 201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공정 82%로서 절대 공기를 감안하여 봉림지하차도 공사를 우선 시공 중에 있으며 신항1단계 개장에 대비하여 금년 연말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공정 60%로서 매년 필요 예산보다 적은 예산 투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시점부인 월평에서 두명교차로까지를 임시개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5%로서 금년 연말까지 침매터널 연결 지하차도 설치를 완료하는 등 거가대교 준공에 맞추어서 201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85%로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 확장 사업비가 총사업비에 반영됨에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는 본선 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 85%로서 민원 발생과 지장물 등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되어 내년 2월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3%로서, 다대에서 산성방향의 램프를 지하차도로 요구하는 민원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재설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검토와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서부산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공사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에 진입도로 구간부터 우선 공사착공하여 2010년에 완료하는 등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대교 접속 영도평면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시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달부터 일부구간 보상을 시작하고 시의 방침에 따라 공사일정을 조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가 되겠습니다. 초읍에서 만덕3택지 간 우선 공사착수를 위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백양2터널과의 연계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시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건설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경남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보상 협의율은 77%이며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지대교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66%로서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내년 10월 조기 개통을 목표로 공기단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입니다. 현 공정 16%로서 민간투자자의 금융약정 체결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화명대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7%로서 금년 말까지 주탑 1기 설치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하여 201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88%로서 공기 내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잔여예산 전액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한정된 균특예산으로는 전액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가대교 준공시점인 2010년까지 공기 연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영4호교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46%로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의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준공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녹산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교량 상부형식 추가 검토 요구가 있어 설계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되었으나 연말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대교 보수․보강입니다. 현재 공정 85%로서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공사 착공하여서 내년 하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82%로서 화물터미널 이전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 교차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에 마치겠습니다만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다 안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 공정 57%로서 6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구역 등 하수관거 158km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구역별로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쓰레기 처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은 현재 공정 66%로서 2010년까지 매립과 복토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산배수펌프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97%로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펌프 21대를 우선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조경공사와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2%로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4m 높이로 사석 호안을 축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1년 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8%로서 2010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8%로서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으며 201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6%로서 지난 8월에 중앙정부가 소요공사비의 50% 국비지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내년부터 국비를 최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수목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7%로서 6월에 건축공사를 착수를 해서 2010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복개 1, 2구간인 광무교에서 범3호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에 미복개구간인 범천1동 일원의 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동천 종합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복개 3구간인 범3호교에서 범5호교 중 일부구간의 우선 공사 시행 방침에 따라서 금년 연말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9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시 방침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및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달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건립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은 현재 공정 18%로서 내년 6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사업비 신청액에 비하여 중앙부처의 결정액이 적어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일날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비 지원도 다각도로 강화해서 2011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부산 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58%로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4%로서 연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산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설계 착수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홍대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홍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하자없는 공사를 공기 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열 군데 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준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그 많은 현장에 몇 분 안 되는 건설본부 직원들이 일일이 공사현장을 다 체크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된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이후에 그 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중요 구조물은 거의 10년 이상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단순한 것은 1년, 2년 하자보수를 시공자 측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하시느라 또 공사 완공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공사를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완공된 이후에 올해 완공된 열 군데 또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공사 마무리 되어서 준공된 건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하자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원청에서 어느 부분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하자 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페이지 잠시 보니까 불용액이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월사례가 없도록 한 번 더 우리 노홍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조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녹산, 학장부분에 보면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녹산교 32페이지, 그 부분에 현재 공정이 0%입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51억인데 현재 1억이 집행되었는데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인쇄물 제일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51억을 책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1억밖에 집행을 안 할 때는 그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인쇄물에도 나와 있고, 경부 대운하사업 연계 검토를 위해서 일시정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시 감안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공립수목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현재 공정이 17%, 예산이 총 164억인데 올해 예산액이 47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17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공립수목원은 오래 전부터 공립수목원을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다는 본 위원도 보고도 받았고, 거의 분지형태로 있어 가지고 다른 애로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재 발굴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공사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끝에 가서는 2009년 6월 착수해 가지고 2010년 12월 전체 공사 준공 이래 놨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부산시 공립수목원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나무만 심어서 될 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부산시에 공립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1년만에, 나무라는 것은 옮기는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공사인데 이런 것을 1년에 다 마무리 짓겠다고 이렇게 업무상으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내년 2010년 12월에 공사 안 되면 본부장님 왜 이 공사 또 이렇게 지연됩니까 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듯 싶은데 이런 부분도 공사를 마무리 지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조금 공기를 장기로 잡아 가지고 원만하게 누가 보더라도 부산시 공립수목원으로서 자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빌리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58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이 외국인학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은 0%입니다. 올해 예산이 126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총 7억이 집행되었죠
예.
이런 부분도 지금 공사 준공 언제 되어 있느냐 하면 2009년 11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부장님! 사실 11월 같으면 지금 10월 아닙니까 한 달만에 공사 준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이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위원들에게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실적을 보여드리겠다는 좋은 의지도 있겠지만 실행가능한 그런 공기를 마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신임이 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겠는데 지금 현공정은 0%인데 어째서 2009년 11월에 기장군 기장읍 내리 255-11번지 이 부분에 가능하느냐. 사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체크를 안 해 보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금 공기 상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대충 또 동료위원님께서 재차, 삼차 그런 부분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공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자 있는 공기 내 마무리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 점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자 없도록 하자관리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외국인학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 때문에 한 2개월 학교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게 특수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절차에 한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기장군 내리에 위치를 하는데 사실은 평지가 되어 가지고 토공작업은 할 거는 없습니다. 그런 공기 좀 이래 단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내년 11월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타이트합니다. 밑에 기초공사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다소 위안은 되지만 사실은 기초공사를 1년 만에 한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타이트하게 공정을 짜 가지고 세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 일종의 공기를 빨리 단축해 가지고 하자없는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기 집을 지어도 주택 하나 짓는데 2층집 짓는데도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그런데 특히 관급은 책임자 틀리고 감독권자 틀리고 여러 분야에서 관리감독 하는 그런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1년에 마무리 지운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뜻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자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북항대교 접속도로는 원래 북항대교를 개통하고 나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항대교를 설계할 때 이 도로에 이 도로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때 이거는 설계상 빠진 것입니까
북항대교 접속도로 나온 이거는 현재 말썽 많은 영도 통과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사장 거기 아닙니까
예, 그 하부에 지금 현재 확장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북항대교를 놓을 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북항대교는 대교가 있고요, 접속도로 이거는 영도를 통과하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고가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었는데 그 밑에 하부에 평면도로에 확장을 할 것입니다. 35m를 50m로 확장…
그러면 북항대교를 놓을 때 그 확장계획이 되어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가로 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 확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양복을 맞춰 가지고 입어보고 소매가 좁다든지 너르다 해 가지고 늘이고 줄이고 하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통과 고가 통과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꼭 그 지역의 공사 뿐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 공사가 현재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전부가 이렇게 다 공사가 마무리 하고나서 주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외관상 모양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안 되고 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읍터널 접속도로 이거는 실제 이것 공사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이거 받아보면 현 공정이 제로로 되어가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읍터널 그거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만덕3지구 때문에 3지구 문제하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가 저희들 2015년까지는 저희들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왜냐하면 그 사업은 이제 기이 또 홍보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합니다. 하는데, 시기가 문제고 또 지금 시 도로, 시 건설방재국에서 민자사업 초읍에 사직에서 구포대교까지 민자사업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가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초읍터널도 뚫어놓고 초읍일원의 교통이 지금 현재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터널 뚫어버리면 초읍 진구는 그냥 교통마비가 되어 가지고 난리나는데 지금은 이 터널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터널 뚫기 전에 인근 도로를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놔놓고 터널을 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엄청 혼잡한데 이 터널 뚫어버리면 그냥 초읍, 진구는 꼼짝 못합니다, 차가. 터널 뚫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게
위원님, 저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사실 확장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나오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일방통행, 언젠가는 일방통행을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거는 교통체계를, 교통체계를 지금 현재도 교통국에서 한다 하는 게 공휴일 되면 로터리 그거 절반 막는 그거예요. 뒷동네 970세대 사는데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를 못 빼내가 와요. 그게 교통체계 개선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걸 전체로 언젠가는 일방통행으로 이래 돌리면…
이 터널을 뚫는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영하는데 그 구포 쪽이나 그쪽에서 서면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타면 그 주위는 정말로 교통소통이 안 됩니다. 사전 교통체증을 해소해 놔놓고 이 터널을 뚫어야지 터널부터 먼저 뚫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좀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산～거제 간 이거는 2009년 9월달에 완공됩니까
2010년 말입니다.
여기는 2009년 9월로 되어가 있는데
지금 거가대교 부산～거제 간 그거 지금 민자사업 그게 2010년 말이거든요. 말이고, 접속도로도 2010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시기 정해 놓는 걸 보면 그 시기에 완공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아, 그거는 왜냐하면 이 부산～거제 간 그거는 민자사업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그 사업비 보조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드시 2010년 말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할 때 들어보면 조금 애매하고 잘 안 되는 거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좀더 힘드는 거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 기간에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되는 거는 확실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여기 설명할 때 제가 쭉 들어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거는 그 시기에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그거 사업비 문제인데요, 부산～거제 간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그거는…
아니, 그것 뿐 아니고 다른 공사들도 전부가 설명할 때 제가 들어보면 그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는 그 시기에 절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은 사실 좀 저희들이 참…
아니, 본부장님이 2009년 9월달에 완공하겠으면 하겠다 딱 못을 박아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또 조금 더 애매한 거는 최선을 다 하겠다,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그 시기에 잘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맞죠
시비문제는 저희들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문제는 확실하게 됩니다, 국비사업은요.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그냥 하시는 것 같아도 저희들이 들을 때 보면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진입로,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진입로 도로, 들어가는 길…
아니, 녹산～생곡 간 도로 안 그러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 10m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예.
저도 옛날에 생곡쓰레기매립장 담당사무관 때 그걸 담당을 하고 해서 그거 잘 압니다.
그렇죠. 제가 쓰레기매립장 가보면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도로도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좀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도로도 좀 깨끗하게 외관상 보기 좋게…
알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혹시 쓰레기매립장에 야간에 경비 같은 거는 섭니까
그것은 우리 환경국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범죄 은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렇죠 쓰레기는 어느 쪽이든지 이 부분에 시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환경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쓰레기매립장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묻어버리면 그 이후는 그 사건은 끝나버려요. 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한번 신경을 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이 수목원 관계 때문에…
예, 공립수목원요.
그 말씀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숲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시절에 만든 서울공원…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예.
우리 건교위에서 위원들이 서울숲에 갔다 왔습니다. 4년간 만들어 놓은 공원의 숲이 남산공원 숲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 이거를 1년에 이 사업을 다 했다는 거는 절대 문제가 있다. 그걸 4년 동안에 조성한 공원이 형편없습니다, 수목들이. 그러니까 그 숲이 서울숲이라는 그 숲이 숲은 구경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수목을 1년에 지금 다 하겠다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저 이거 한 5년이나 잡아서 이걸 사업을 해야지 이걸 1년에 이 공원을 다 수목공원을 조성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 무리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1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지조성하고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래 나무 심는 게 1년에 안 된다니까요.
예, 나무 심는 거만 1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됩니다. 나무를 업자가 심어놓고 이거 몇 년 내에 죽으면 다시 교체해 주는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부산시에서 수목을 업자한테 사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지금 잘 안 되어요, 부산시내 다녀보면.
위원님, 지금은, 제가 저도 도시계획국장을 할 때 지금 나무에 대해 시장님도 그렇고 관심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녹지공원과에서 각 가로수 안 있습니까 전부 칩을 박아 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생육과정하고 전부 지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나무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그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나무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가 종류가 여러 수천 종이잖아요 제가 종전에 어디 보니까 이게 수목을 옮길 때 밑에 고무줄을 감아 가지고 그거 옮겨 가지고 그대로 심어놓은 데도 있던데 그거는 나무 죽일라고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꽃나무도 물을 주는 시기가 꽃나무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임업과 출신이예요. 그런데 이 수목도 물을 주는 시기가 다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키우는 꽃을 3일에 한 번 줘야 될 물을, 난 같은 거는 보통 1개월에 두 번 정도만 주면, 밖에 안 줍니다. 그걸 3일에 한 번씩 주면 그 난이 죽어버려요. 그냥 심어놓고 대충 가서 물 들이붓고 하면 그 수목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리고. 나무를 사후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나무를 심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래 안 하면 시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수목을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심어놓고 방치해 버리면 안 되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일단 하자나면 업체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저쪽 우리 저희들 녹지사업소, 옛날에 녹지사업소 지금은 푸른숲가꾸기사업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쪽에 강변도로 가면요, 수목들 심어 놔놓고 거의 3분의 2가 죽고 교체하고 교체하고 해요. 그거 그렇게 심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도 생명입니다, 그거. 왜 죽입니까 그 부분에 좀…
예,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는 안 죽여야죠. 그리고 또 나무가 잎만 핀다고 해서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잎의 색깔을 보면 그 나무가 건장하게 잘 자라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시에서 부산시내 전체 수목에 각별한 신경을 더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이 2020년 완공시키겠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 몇 년간 지금 개선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지금 현재 하천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 걸린다고요
예
아니지, 12년 혹시 동천강 물 구경해 보셨습니까
저는 준설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 물줄기 최초가 어딥니까, 그게
지금 동해남부선 접류인데요, 옛날 하야리아부대 옆에 그쯤 됩니다. 되는데…
아니, 어린이대공원 물줄기도 동천으로 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일대 음식점부터 잡다한 가게들이 그 폐수를 전부 그 지금 동천강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걸 이제 단계별로 하려고 지금 하천과에서 용역을 하고 아마 용역 곧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폐수처리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12년이라 하면 지금 내년부터 시민공원 조성을 시작하잖아요
예.
이 동천강에 썩은 물이 흘러내려도 됩니까 이거 동천강도 부산 얼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때가 늦었어요, 솔직하게.
예, 그렇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공사시기, 완공시기 이런 거는 꼭 좀 지켜 주시고…
예.
끝으로 기장소방서 신축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 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확정 되었어요
예, 됐습니다.
지난번에 부지 때문에 빨리 안 되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부지가 확정되었어요
예. 지금 이제 용역설계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공모 할라고 지금 단계가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서의 신축건물 현장에 쭉 둘러보면 좀 건물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마는 조금 저 건물이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소방서라 하는 거는 확실한 소방차나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정말 좀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불나면 다락에서 불 끈다고 줄 타고 내려오고 지금 그런 소방서가 부산에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거든요. 시에서 했는데, 소방서를 지금 기존 소방서를 재건축하는 것 3개소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또 3개소하고 지금 그래 절차를, 왜냐하면 현대식으로 다 지금 개조하고 이러는…
소방서도 문제지만 소방파출소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책상 한두 개 놔놓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 지금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은 공무원이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사업추진 방향에 보면요, 품격 높은 시공과 투명성 확보로 명품건설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명품건설공사 시공이라 되어 있는데 명품건설공사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이제 구상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명품시설 만드는 그런 걸로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이제 시설물도 명품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뭐 돈,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시설을 만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업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 건설을 하는 건설회사의 기술력, 그죠 갖춰야 될 요건들, 가령 우리 시의회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도 입찰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공기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하자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시하고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사업의 적격대상자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회사의 대표는 한 명이고 소위 말해서 대리사장 내세워서 회사 여러 개 가지고 전자입찰에 응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기본적 요건들을 갖춘 회사들이냐라고 물어보면 상세하게 파고들면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공사를 계약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불법시공, 아니, 저 뭡니까, 이거 제대로 된 시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니면 하도급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것들이 성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언론도 많이 지금 나고 이래 샀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어떤 뭐 건설회사를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만 치중하는 그런,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겉으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 무늬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회사를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어 가 입찰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지방업체 일부분이고 다른 건설회사들은 거의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른 조금 규모가 큰 회사들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이제 조그만한 군소업체가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즘은 토마토를 재배를 해도 이제 사람 이름을 붙여요, 그죠 아주 조그만한 공산품에도 자기이름을 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품질을 보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단가로 치면 몇 백원짜리일 수도 있고 몇 천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나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이게 금액으로 치면 적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명품시공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명품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우리 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에 말씀해 놓은 명품건설 이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 입찰제도도 그렇습니다. 입찰제도도 가격만, 가격에 딱 준해 가지고 예가를 작성하고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실제 이제 뭐 되면 가격에 의해서 되면 그 회사에 적격심사 항목도 이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임도, 입찰가격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방면에 좀 그걸 하려면 입찰제도도 지금 법적으로 또 지방계약법이나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걸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 체계에서는 저희들 적격심사라는 그런 항목이 있지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산에서 짓는 건물들은 그래도 괜찮더라. 대단히 괜찮더라. 사람이 주거하는 아파트도 참 괜찮고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사업들은 참 괜찮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눈여겨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1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인데요, 이게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부분 잘 모르는데, 이제 간선도로 기능을 확충 이래서 이제 간선도로라고 하면 그게 주도로의 기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도로폭이 보니까 길이가 1,522m, 그죠 짧지 않은 길이인데 도로의 폭이 12에서 25m 그러니까 2차로에서 4차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선은 4차로입니다. 본선은 4차로이고…
그래서 2, 4차로 되어 있길래, 이게 이제…
아, 2차로는 이제 접속하는 게 2차로이고 본선은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병목이나 이런 것들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수영4호교 건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비가 810억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이게 634억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입찰을 하니까, 저가입찰을 했거든요.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 떨어진 금액을 그걸 감액하니까 이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앞에 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인데요, 176억의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괜찮습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176억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저가입찰 해도 이 회사가 서울의 삼부토건이라고 지금 회사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810억이 잘못 설정된 거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176억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납득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비가 495억이고요, 보상이 94억이고 감리가 45억인데 애시당초의 공사비와 보상비와 감리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거는 총 사업비 우리가 입찰을 봐서 지금 낙찰률이 61.4%가 나왔습니다. 그게 저가로 입찰되어 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총 634억원인데 상세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495억원이고, 그죠 보상비가 94억원이고 감리비가 45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810억원으로 맨처음에 애시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정해져 가 있느냐고요, 금액이
그게 공사가 700억 그 다음에 보상이 65억, 감리비 등 해 가지고 부대비 포함해서 45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니까 176억이 차이가 있는데 공사비가 700억 같으면 이게 거의 205억이, 이게 어째 됩니까 700억 빼기 495억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억.” 하는 위원 있음)
200억이죠
예, 205억입니다.
아니, 다른 금액도 아니고 공사비에서 200억이 차이가 난다 본 위원은 사실은 이 건설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납득이 참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입찰이 최저가가 되어 가지고 그 했는데, 예, 마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 공사비를 갖다가 700억을 잡은 게 이게 이 부분하고 지금 실제 이제 입찰하는 가격하고 지금 갭이 많이 생기는데요, 물론 저가도 되었지마는 당초 사정도 조금 좀, 조달청 우리가 보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가 작성할 때 좀 조달청에서도 그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감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당초 공사비 700억 잡은 그게 좀 과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명품건설공사라고 이야기했고 세계수준의 기반시설 구축이라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추진 방향하고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4호교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단히 좀 신경을 쓰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공사이후에 어떤 나중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좀 눈여겨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뭐…
이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잘 되었으면, 부실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호만 여기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죠
예.
갔다 와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다른 지적도 주시고 이랬는데 그때 본 위원도 요 우리 지금 거기 메가마켓에서 부경대학 앞쪽으로 자전거도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호만 이쪽도 자전거도로가 없다라고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면 보통 기간이…
일단 설계를 이제 기본 베이직을 그려 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베이직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검토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 베이직 도면을 그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받는 이유 자체가 예산이 불용이나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잘 해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독려하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건설본부에 올해 예산들을 보면 상당히 지난해에서 이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주요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상이 늦었다든지 협의가 늦었다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늦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월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내년에도 역시 또 이렇게 대규모 이월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3/4분기 계획은 예산을 다 쓰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4/4분기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는 것이고, 결산할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고가 마지막 보고일 거예요. 내년 6월달에 결산할 때나 이월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고 이렇게 됩니다.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4분기나 2/4분기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상으로는 이월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본부에서 사업하는 시행이 거의 대규모사업은 보상단계를 지나서 보상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착수해 가지고 보통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새로 신규로 발족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보상단계를 지나서 올해만 되면 내년부터는 보상만 되면 공사는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민원사항이 거의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보상문제, 그 다음에 공사의 민원사항이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크게…
제가 볼 때도 단위사업 예산집행상황 제가 쭉 통계를 안 내보았습니다만 전체 오십 몇 건 가운데서 이것은 전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한 30～40% 정도는 예산이 한 20～30% 정도는 이월액이에요, 이월액.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로 이월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액 중에서 올해 9,874억원인데 이 중에서 지난해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월된 것이 저희들 3,200억 정도…
3,200억이요 3,200억 같으면 30% 좀 넘네요, 그죠
예.
상당히 물론 건설본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발주한 담당 국에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총 공사금액의 30%가 넘는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는 않다. 저도 결산위원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계속 계실지 어떨지, 저는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 결산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는 이 보고서는 지금 현재 보고하는 것은 이월액이 없도록 0%로 맞추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목표치가 이월액이 최소한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오늘 보고한 것은 발주를 시점으로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발주시점이죠
자금 지출관계가 이월한 것이 자금 지출관계인데, 자금 집행관계인데 저희들 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목표치…
시 전체 예산의 이월액은 한 5% 안팎입니다. 건설본부의 이월액은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 이월액의 대부분을 건설본부 예산이 다 잡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사업부서…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렇는데 시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라도 건설본부가 좀 분발하셔야 돼요. 목표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32%인데, 총 공사금액의.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 최대한 본부장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한 20% 정도…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20% 담당자께서는 좀 어렵다고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데…
(장내 웃음)
20% 정도 목표로 잡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집행상황 보고가 거짓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이 자기 목표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지금 분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전부 다 올해 내에 예산집행을 마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죠. 보고를 그렇게 하시려면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죠. 피치 못하게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20% 하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최대한 집행하십시오. 최대한 집행하시라는 이야기는 독려하시고 공무원들 직원분들께서도 보상관계를 비롯해서 열심히 좀 뛰시고 인력으로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30% 나오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마 30% 이월하면 되지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거 좀 신경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매년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특히 보고 받을 때 특히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드립니다.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 어느 정도 부도 날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업 경기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훨씬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민간경기는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건설업체들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기집행 하십시오. 지금 집행률이 팔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집행 안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자꾸 딜레이 되면서 하는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금경색 때문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쓰십시오. 예전에 보면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선거철을 앞두고 조기집행해라 그때는 조기집행률 좀 올라갑니다. 조기집행률 좀 올라가고 그거 아니면 조기집행률 다시 원상태로 싹 돌아갑니다. 전부 4/4분기 안 그러면 3/4분기, 10월말 4/4분기 12월 15일 전후해서 관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건설 경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제일 많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딱 대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시니까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항상 하루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루이틀이 다급하지 않습니까 건설업체들 지역에 튼튼한 건설업체들 1,000만원, 2,000만원 못 막아 가지고 부도나는데 흑자부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도 막기 위해서는 1,000만원, 2,000만원 빨리 집행해 주라고요.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넘기면 살아날 기업들이 하루 상간에 1,000만원, 2,000만원을 못 막아서 죽는다면 부산 경기로 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또 실업자들 생기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항 접속도로를 올해까지 완공을 하겠다, 1차로
신항배후도로
예, 신항배후도로요. 14페이지에. 가능합니까 지금 봉림 지하차도 문제도 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준공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예, 신항이 우리가 1단계사업이 올해 말까지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면 그에 맞추어서 배후도로가…
그때 개장을 못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항도 있죠
그런 사항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맞추어 가지고 왜냐하면 국비를 받고 하니까. 저희들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는 임시개통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하는 것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가는데 올해까지 임시개통하는데는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준공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데 10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입도로를 저희들 MBC하고 KNN 밑에까지 진입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일부 만들고…
주차장 면수 몇 면입니까
38면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차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계획은 누가 짰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사업 주차장 면수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 건설본부는 사업하는 데니까…
예, 설계는…
주차 면수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본부장님도 아시는, 건설본부에서도 들어왔는데 주차장 만들지 말라고 시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초 5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10억을 신청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10억을 신청했는데 반영은 6억만 했습니다. 4억은 날라 갔습니다. 4억을 날린 이유를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4억을 무슨 명목으로 날렸습니까 시의회에서, 4억을 조정하라 했죠 어떻게 조정하라 했습니까
주차장을…
하지 마라 했죠 주차장을 하지 마라 한 이유도 알죠 38면으로써 그 일대 주차 대수를 소화를 하지 못할뿐더러 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그 좁은 도로에 병목현상만 오히려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4억은 순전히 주차장 조성하지 말고 나머지 사업만 해라 해 가지고 했죠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주차장 조성합니까 시의회가 예산 자르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달라고 조정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차장은 그대로 조성할 것 같으면 위에 광장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관계는 의회하고 또 재차 협의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하는 시의회의 권한까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예산 심의권 다 가져 가십시오. 분명히 주차장 건설하지 말고 나머지 사업 다 잘 하라 해 가지고 6억 반영하고 4억 잘랐는데 왜 주차장을 그대로 건설한다는 말입니까 면수도 하나도 안 줄었어요. 당초도 38면이었습니다. 지금도 38면입니다. 주차장 건설하지 마라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그대로 건설하면 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확 대폭 축소한 것 아닙니까
시에 녹지공원과하고 다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협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물론 협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왜 제가 화를 내는지 아시겠죠 사업을 잘못했다, 좀 실수다 이게 아니고 내용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시의회 심의 확정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거에요. 부서를 단서를 딱 달아 가지고 추경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10억 중에서 6억을 반영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아서 했는데 그 단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완전히. 너거는 씨부려라.
아니…
너무 심한 용어를 썼습니다만 너거는 너거 마음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할란다.
녹지공원과하고도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 다시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시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본부장님도 아시고 계시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확정한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서 완전히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뭣 때문에 심의 확정합니까, 예산을
저희들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협의를…
여기 이해동 위원장께서 그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계수조정위원회 간사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사업 좀 잘못하는 것 가지고 화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회가 예산심의 확정권을 왜 갖고 있습니까 완전히 근본적인 우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아무 필요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제가 본부장님한테 특히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국장 아닙니까 맞죠
예.
이 사업 발주부서의 국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행부서의 본부장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액이 지난해 75억이고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착공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PIFF 앞두고 착공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사를 착공했다는 이야기는 실시설계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 나왔습니다.
그 도면에 공사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국제 꼼프 했을 때 1,000억 규모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확보가 전혀 안 되었고…
지금 건축토목이 1,093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1,093억에 맞춰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 중에서 저희들 지난번에 중앙 총사업비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969억 안에서 저희들이 1차 발주를 했습니다. 토목건축 중에서 1차로 잘라 가지고 그게 702억인데 설계가 1차분이 845억 중에서 저희들이 83% 해 가지고 702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702억을요 돈은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일단 우리는 현재 969억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국비에서 국비가 690…
국비 691억 지원할 수 있다라는 최종통보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다 아닙니까
예.
나머지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것은 시에서 국제협력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로써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투입하면 되겠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착공을 하셨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예산이란 것이 국비는 요구한대로 구백 몇 십억을 요구했고, 시비를 백 몇 십억을 대겠다 되어 있었는데 국비 반영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종확정한 거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한 것, 최종 통보한 것까지 국가에서 바꾸어 줄 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 물론 정치 영역이라는 게 안 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착공한 규모라는 것은 1,000억이 넘는 규모로 착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용두사미 안 되도록. 시가 나름대로 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원래 계획대로 해 버리겠다. 시비 확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주변정비사업에 변경된 사항 지금 현황판 가지고 있습니까 현황판이 있으면 주무부서의 부장님께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봉수대를 올라가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릅니다. 도로변에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가면 그 폭이 좁고 도로를 확장한다면 사람들의 심리상 봉수대에 접근하는 쪽으로 38면의 도로는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죠. 그러면 교행도 안 되고 도로가에 전부 다 차를 대버리면 자연훼손하고 기능 안 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걷는 쪽으로의 기능을 하고 위에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하자는 게 안이었고 그것이 앞으로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1차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또 변경된 사항은 변경을 하시면 된다 말이죠.
토목시설부장 이광욱입니다.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작은 도면이지만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변경, 당초와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녹지공원과에서 시달받고 발주 전에 한번 연석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확정을 하고 이렇게 발주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전후관계는 예산 추경 때에 심의한 관계하고 전반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말씀하신 진입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폭이 좁으니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 주차장 38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는 그대로 계속해서 봉수대 주변에 광장을 조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비가 많이 포함되는 것은 진입도로 보상비하고 진입도로 공사비 이 주변에, 봉수대 주변에 광장을 확충하는 것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에 공사비가 주로 많이 됩니다. 주차장 이 부분은 공사비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억을 자른 것 자체가 왜 4억을 잘랐냐 하면 주차장 건립 예산이 4억이라서 4억을 잘랐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를 때 10억 중에서 대충 4억 이렇게 자르겠습니까 그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건립예산이 4억, 자, 10억인데 10억의 항목을 내놓아 봐라 하니까 주차장 건립예산이 4억, 봉수대 정비가 6억,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 건립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4억을 자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해서 시의회에…
지금 데크 예산은 있습니까
봉수대 부분하고 이 부분에 광장 조성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경식재 부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무과에 나중에 협의해서 1시 반까지 공원녹지과 담당하고 과장님 한 분하고 같이 부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및 주변정비사업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건설방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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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4분기에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집행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예산 총규모는 94개 사업에 5,981억 4,700만원으로 건설방재관 소관의 전체 세출예산인 7,637억원의 78.3%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등 26개 사업에 620억 5,500만원이고 건설본부, 구․군 등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부산 신항배후도로 건설 등 54개 사업에 5,152억 4,500만원이며, 자치단체보조사업은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 등 14개 사업에 2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방재관 소관의 추진부서별 사업은 총 94개 사업으로서 건설안전과는 7개 사업에 149억 1,100만원, 도로계획과는 58개 사업에 5,385억 1,900만원, 하천관리과는 16개 사업에 395억 5,700만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13개 사업에 51억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총 집행실적은 4,404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연간 집행계획 대비 73.6%를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집행실적으로서는 먼저 건설안전과는 연 집행계획 대비 80.7%인 120억 3,500만원을, 도로계획과는 73.2%인 3,944억 6,100만원을, 하천관리과는 72.7%인 287억 5,400만원을,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100%인 51억 6,000만원을 집행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분야별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건설안전분야는 7개 사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120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상습침수지 조기 해소를 위하여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에 116억 3,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감전1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구청의 감전1지구 상습 침수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중복이 되어 일부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집행계획 및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에서 11페이지입니다. 도로계획분야는 58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3,944억 6,1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신항～북항 간 유발되는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심화되는 도심부 교통난 개선을 위해서 금년 6월에 준공된 남항대교 건설사업,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수영4호교 건설 등 22개 사업은 1,077억 6,500만원 전액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 반송로 확장,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7～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분야는 16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287억 5,400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이중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및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한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등 6건의 사업은 153억 6,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학장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수영강 상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용역기간의 연장, 국비배정의 지연,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설안전시험분야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포대교 보수공사, 충장고가교 보수공사 등 1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51억 6,000만원 100%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실적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분기별, 분야별 보고와 단위사업별 보고내용이 중복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5페이지, 북항대교의 건설부분은 최근 경기침체와 환율 폭등 등의 원인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되지 않는 등 현안이 발생되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대교 공사기간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위치도는 현재 신항에서 북항까지가 되어 있으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천마터널, 영도연결도로 그리고 이게 북항대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북항대교는 전체 약 3.3㎞이고 사장교가 전체 길이가 1,114m, 접속교가 2,217m이고 진출입 램프가 3개소입니다. 작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기는 지금 4년 6개월로서 준공일은 2011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민자가 3,334억, 재정이 2,055억으로서 5,38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북항아이브리지이고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9년 12월달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06년 1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 07년 1월달에 실시계획 승인과 그리고 4월달에 공사를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08년도 9월 현재 현 공정은 15.8%입니다.
다음, 현재 이게 북항대교 민자투자사업 공사현황입니다. 현재 이 좌측부분이 영도부분이고 우측부분이 용당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A측 영도축에는 가축도 공사라든지 그리고 주탑기초, 주탑기초를 지금 공사를, 주탑기초 N=2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연동 측, 용당에서 대연동 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감만동 접속교에 고가교를 지금 기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말뚝시범과 아울러서 철도 통과구간에 대해서 삐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8%입니다.
다음, 현재 공사추진 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의 재정확보 사항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건설투자자가 한 10%를 하고 나머지 90%는 재무적 투자자가 파이낸싱을 하는 걸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재무적 투자자가 지금 참여가 되지 않아서 현재 파이낸스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추진 상의 문제점은 최근의 유가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자재비 인상 등에 있어서 공사비가 증가가 많은 요인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리고 현재 자금조달 애로로 해서 공사중단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공사기간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건설본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금 요청한 내용은 파이낸스 다시 말해서 자금 차입이 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확정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금리 상승이라든지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사기간이 30개월 연장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장조항으로서는 금융기관에 파이낸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금조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정을 해달라는 것이 지금 사업시행자 측의 의견입니다.
다음, 현재 그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실시협약 제23조를 보게 되면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공사기간은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년 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했기 때문에 2007년 4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4년 6개월로 보게 되면 2011년 10월달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항에 보게 되면 남항대교 및 영도연결도로의 건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 등의 시행을 고려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변경없이 30개월 범위 안에서 공사기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사업비 변경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3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협약 제51조를 보게 되면 주무관청의 시행시설의 적기준공입니다. 주무관청은 북항대교가 완결되는 시점에 연결되는 영도연결도로하고 남항대교를 준공예정일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고 그리고 또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신설 등 도로의 종점에서 광안대교 입구까지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만약에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대교가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도연결도로라든지 그리고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라든지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실제 통행수입이 추정통행수입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차액을 시가 지급을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는 패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개월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는 영도연결도로라든지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등에 대한 국비확보가 불투명했고 그리고 또 영도연결도로에 대한 반대민원 등으로 해서 이게 적기 구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30개월 연장조항을 삽입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공사기간의 검토입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재원확보 방안이 그 당시보다는 확정이 좀 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국회 부대의견이 07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06년도 12월달에는 천마터널하고 영도통과도로만 항만차량 비율로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예상액은 그때 당시에 374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달에 부대의견을 수정을 해서 천마터널, 영도통과도로, 평면도로, 북항대교의 공사비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당초보다 약 한 374억에서 2,100억이 늘어난 2,474억을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영도연결도로하고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도연결도로는 작년 7월달에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고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재 기본설계에 착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큰 문제는 영도연결도로의 건설반대 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현재 4차 회의를 하고 건설소회의를 3차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도 연말까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북항대교 접속도로의 소요기간 검토입니다. 먼저, 영도연결도로입니다. 만약에 올해 12월말까지 전문가 위원회 해서 고가도로냐 지하차도냐 하는 건설방안이 결정이 된다면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7월달에 착수를 하게 되면 한 공기를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9월말에 공사가 완료가, 준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2010년 5월말에 완료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2012년 9월말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공사기간 검토는 영도연결도로 완공 가능일인 2012년 9월까지 연기를 하는 방안 이거는 12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방안은 연장기간의 단기화로 시민설득이 유리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국․시비의 조달이 원활한 반면에 동명오거리가 완공이 안 됐을 경우 북항대교 건설 효과가 상당히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인 지하차도, 동명오거리 지하차도가 완공 가능일까지 약 20개월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럴 때는 국․시비의 재원조달이 원활하고 또 북항대교와 접속도로 두 개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러나 문제는 2011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한 것이 20개월 정도 다 연장을 함으로서 시정의 어떤 신뢰도를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공기확정이라든지 사업비 추가부담, 리스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문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서 실시협약을 변경을 해서 북항대교가 제 궤도에 공정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건설방재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북항대교 공사기간 검토 보고서
(건설방재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8월 28일날 폐아스콘 재생공장에 저희들하고 같이 간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장 둘러보시고 느끼신 부분이, 종전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예,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가봅니다.
참 자주 가시네요. 제가 그 시험실을 둘러보고, 우리 부산시에 시험실이 그것밖에 없죠
시험실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어떠한 시험 그러니까 우리 각종 어떠한 표본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외의 기관들은 꽤 많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는 기관은 한 서너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샘플링은 왜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샘플 이거는 대부분이 건설자재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의, 여러 가지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라든지 이런 건설공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 샘플링이라는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표본조사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실탄을 전수검사를 해 버리면 전부 다 쏴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샘플링 검사를 해서 로트당 몇 개씩 뽑아서 시험을 하는 것이 샘플링 검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둘러본 바에 의하면 그 시험실은 요즘 우리 한국에 그런 시험실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시험실 가지고 정확한 테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험실에서 천막 깔아놓고 그 재료를 펴다가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실에 시험을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는데 그 재료를 깔아놓으면 먼지가 날라서 앉고 이러면 정확한 시험이 될 수가 없죠
그 인장강도라든지 전부다 그 기계를 보니까, 제가 그런 기계를 본 기억은 한 1970년도 정도 이후는 저는 그런 시험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시험실 기계, 설비 그리고 시험실을 관리하는 시험실 자체를 완전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방재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태문 위원님께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우리가 토질실험실이 있습니다. 물리실험실이 있고 토질실험실이 있고 한데 거기 아마 어떠한 이런 실험을 할 때 어떠한 규격에 맞춰서 실험을 하는 것이 올바를진대 그것이 밑에다 깔아놓고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좀 실험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부분은 이사를 한 지가, 그때 가셨을 때가 이사를 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아무리 그래 이사를 해도 시험기계 자체가 요즘 우리 한국에 그런 시험기계가 없어요. 다른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의 시험실을 좀 견학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실의 실내온도가 몇 도가 적절한 온도인지 그걸 아세요
그거는 이제 시험을 할 때 토질실험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은 실내 기온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항온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항온이나 항습을 유지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에요, 되어 있습니다.
시험실이 10℃, 실내온도가 10℃일 때 365일 시험한 거하고 20℃일 때 시험하는 시험의 데이터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시험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실내온도 차이없이 시험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정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천막 쳐 가지고 그렇게 깔아놓고 그 시험을 하는데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봤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거 부산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흙을…
그것도 우리가 갔을 때 보여주기 위한 천막이지 실제 그 시험실에서 늘 사용하는 천막이 아니예요,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흙, 이 시료를 떠…
시험실이라 하는 데는 그런 천막을 깔아놓고 시험하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거 낯부끄러운 일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아스콘 기계들 가동하는데 가보셨죠
예, 갔습니다.
그 느낌이 어땠어요
아무래도 폐아스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초 했을 때보다 한 5, 6년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저게 기계가 닳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관님, 우리 이 동네의 떡공장, 떡 만드는 기계도요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대형모터가 돌아가는데 고무벨트 있죠, 그거 전부 다 노출되어 가 있어요. 그것 노출 안 되게 위에 철망을 씌우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거기에 기계를 그렇게 돌려도 안전사고가 안 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동네 애들이나 놀러와 가지고 잘못하면 정말 그거 큰일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그 기계 주의, 안전에 대한 그렇게 방치를 한, 제가 그 공장 잠깐 둘러보고 깜짝 놀랬어요. 정말입니다, 그거. 폐아스콘 재생하는 주위는 대형모터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열 몇 개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컨베이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벨트가 전부다 노출되어 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기면 그거는 생명하고 바로 직결,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아스콘 열을 가지고 폐아스콘을 녹이죠
예.
그 옆에 가니까 열이 아마 그 주위에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열이 대단하던데요, 그걸 잘 관리하면 원가절감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재생해 가지고 컨베이어 타고 나와 가지고 그 위에를 퍼 올리는 호퍼 있죠, 호퍼 그 호퍼에 들어부으니까 먼지가 그 주위 한 10m 반경에는 푹신푹신하던데 그걸 그렇게 작업을 해도 건강에 거기 종사하는 분들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좀 내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량하고 그걸 보수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보완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 비산, 먼지가 있다면 비산문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안 되면 안 하고요 제가 그에 책임자, 거기 그때 책임자 여기 오셨습니까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와 계십니다.
그때 제가 그 모터 벨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 시정을 안 했어요
금년도 시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플랜트 증설을 하려고 19억 예산요청을 지금 해 놨고요, 그래서 마, 안전시설은 해 놨습니다.
그거 한시가 바쁜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칸막이라든지 이렇게 위에 덮개는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진짜 해놨어요
안전시설은 난간으로 해 가지고 가에부터 쭉 되어 가 있습니다.
모터에서 다음 벨트가 돌아가는 데까지 그것 철망을 가지고 그 형태로 딱 만들어가 덮는데는 돈 얼마 안 들어요. 혹시 그런 거 필요하시면 저희 공장에 제가 견학을 한번 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저희 공장에도 기계 1대당 보통 그 모터가 한 5개, 6개씩 다 붙어 있는데 그렇게 노출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커버를 덮어씌우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늦었어요.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그 공장이요 안전은 전혀 무시하고 지금 기계를 가동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전문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나 이런 데 자문을 좀 받아보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도 그 열을 그냥 뿜어서 밖에 버리면 그거 다 돈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좀 그 기계하고 거리를 두고 그 열을 밖으로 안 퍼져 나가도록 하면 상당히 원가가 절감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지금 그 작업장은 비가 오면 못하게 되어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못합니다. 이슬비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도로공사 하는데 이래 다녀보면 이동식 컨베이어 그냥 간단하게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작업하고 옮기는 컨베이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장기 안목에서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생산량도 좀 올릴 수 있고 또 우천 시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위원들이 그냥 현장을 둘러다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제가 그 폐아스콘 공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폐아스콘 공장을 이렇게 방치해가 안전의 무방비 상태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모터에 벨트에 옷자락이나 손가락 한번 끼어 보십시오. 그냥 가버립니다, 그거. 그 모터가 1초에 몇 바퀴 도는가 알아요 그거 모르죠
예.
그 모터에 보면 마력수에 따라서 회전율이 적혀 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거 칼날입니다. 넣으면 날라가버려요. 그렇게 컨베이어를 노출시켜 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 기계를 가동시키면 우천 시에 비를 맞으면 벨트가 정상적인 회전을 못합니다. 스웰을 하잖아요. 그거 다 고쳐야죠.
저희들 안전시설 관계를 점검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위원들이 분명히 현장에 거기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제가 꼭 나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산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편안하게 잘 살려고 다 버는 것 아니예요 그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라고 그렇게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당장, 거의 그 안전을 유지할라 하면 하루이틀 가 되는 게 아니예요, 그거는. 계속 전문 공무원을 붙여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보세요.
예,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거 큰 돈 안 들어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실 기계도 요즘 국산도 시험실에 쓰는 기계들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거는 어디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그거 한번 다시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예.
제가 볼 때는 절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자동차 스티어링, 스티어링은 핸들을 이야기합니다. 핸들을 2m 높이에서 60km 중량을 떨어뜨렸을 때 스티어링이 세 동강 딱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접촉사고 나면 인명피해가 오기 때문에 스티어링이 내려앉아야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정확도가 아니라면 큰일 나잖아요 대충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납품을 받고 그렇게 하죠
예.
그것 좀 시험실도 투자를 해 가지고 365일 실내온도가 몇 도가 적절한지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실내온도가 다 틀리잖아요. 여름에 시험한 것하고 1월달이나 12월달에 시험한 거 하고 똑같은 치수가 나오면 그거는 엉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엉터리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풍기 날개가 3개짜리 있다가 요즘은 4개짜리로 바뀌었죠 저게 4개가 360도가 중량이 똑같습니다. 만약 어느 날개라도 한 3g만 무거워도 모터에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무거운 쪽이 밑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3g이나 2g 되면 모터에 열이 난다니까요. 지금 시에서 시험하는 시험이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거죠. 제가 볼 때는 기분에 따라서 합격되고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실내온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여름에 시험한 것하고 겨울에 시험한 것하고 똑같다 하면 그거는 그런 거죠. 제 이야기는 기분이란 것은 계절에 따라서 실내온도가 거의 20℃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은 시험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건 엉터리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겨울은 추우면 동내의 한 개 더 입고 여름에는 벗잖아요. 시험실이 지금 그런 시험실이 어디 있어요 시험실 자체에는 그 옆에 폐아스콘에 기계 돌아가는 진동이 거기 도달해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제 이야기가 그게 시험실 기계 옆에 붙어 있는 그 자체도…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부분 잘 알겠고요, 현재 우리가 특이하게 꼭 항온․항습이 필요한 실험에 대해서는 항온․항습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온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험의 데이터라든지 결과에 적합성과 실험과정을 상당히 현실화하고 모델화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한번 이전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실내온도가 20℃ 차이나면 인장강도에서, 인장은 늘어뜨리는 것이죠, 인장강도에서 20℃ 차이나면 절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천도 겨울하고 인장강도에 의해서 차이가 엄청 납니다. 시험실이 그런 시험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명색이 대한민국의 서울 다음에 부산이라 하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시험실이란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시험실 잠깐 들렀다 나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이게 정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시험실이냐. 종전에 건설공사 가서 시험실 이야기하면 시험실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분들 정말로 다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자체를 시험실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참 웃기다 안 할 정도죠.
지금 전포로 하마정 간 도로확장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보상비는 약 1,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전부 얼만데요
1,200억 정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은 한 3,161억이고요, 여태까지 집행한 것은 573억이고…
얼마요
573억.
제가 묻는 이유는 매년 이런 식으로 공사, 이게 지금 2010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 잡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9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2100년 되어도 안 될 것같이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산 중심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보상되어 있는 땅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부산진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우범지역. 관리를 구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부탁을 하든지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초읍에서 사직동 간 도로공사도 2010년도 끝나게 되어 있죠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왜 세웁니까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도로를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5월달에 더파크 개장하죠 10월달로 연기되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더파크에서 허가 당시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518면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면도 아직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이 교통 때문에 참 골 아픈 지역 아닙니까 지난 본회의 때 김수용 의원이 그 관계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사직동간 이 도로를 빨리 확장을 25m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양면에 차를 한 400대 정도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4차선은 되니까. 그래서라도 이 도로를 좀 빨리 예산을 넣어 가지고 만들면 공원에 오는 분들이 주차난이 다소 해소 안 되겠느냐. 지금 60억 정도 투자되고 80억만 있으면 끝나버려요. 148억 공사.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억, 추경에 20억 올해 4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번에 입구까지만 그리고 입구까지 꼭 확폭이 필요한 블록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선 그것을 목표로 잡았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 뒤에 자기들이 알짜배기 땅들을 시에서 도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35년씩, 30년씩 묶어놓고 풀어주지도 안 하고 도로도 안 만들고 뒷동네 970세대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걸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좀 빨리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반송선에 지하철공사 하죠
예, 도로확장…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반송선 중간 중간에 지하철공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아놓고 공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공사하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반송으로 들어가는 게 2차선이고 나오는 게 2차선, 4차선인데 지하철공사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도로를 1차선을 또 사용합니다. 지하철공사 하는데 뭐라 하죠 칸칸이 막아놓은 쇠 그거를…
복공판 말입니까 복공판.
복공판요
지하 파 가지고 덮어놓은 거 말입니까
예, 위에 도로에…
복공판.
그것 하나 떼면 레미콘이나 자재를 그리 집어넣는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리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어느 공사장에서 운반비까지 다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그것을 떼고 거기에 공사하는 것은 그걸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출퇴근 시간에 차가 안락로터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밀려도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위원님,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교통공단에서 반송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교통공단에서…
시에서는 거기에 아무 관여를 안 합니까
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요 아니, 도로를 사용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자기들 작업하는 것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고 한 것은 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소통에 대한…
교통공단에서 해도 도로는 시 소유잖아요
도로는 시 소유입니다만 교통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은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여기하고 닫아버리고 한 100m 저쪽 가서 또 작업하고 하는 것도 다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교통공단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감리하고 감독이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국 사항은 아니고 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그것은 특히 시험실하고 폐아스콘 공장 좀 내년에 19억요 19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예산 요청해 놓았습니다, 19억을.
19억을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하기 전에 안전은 빨리 좀 그것은 한시가 바쁘게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 위원들이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하는 걸 헛소리로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데서 악을 쓰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해야 빨리 되는 건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벌로 듣고 넘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19억. 보강하고 기계교환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그냥 대충 대충 다니는 것 같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해 가지고 하면 서로가 위원이나 공무원 간에 낯 붉힐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간단, 최우선적으로 모터 안전장치를 하세요.
예,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돈 얼마 안 들어요. 폐아스콘 기계 밑에 대형 모터 돌아가는 것 있죠
있습니다.
그거 보고 놀랬다니까. 그리고 그게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벨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탁 한 개라도 탁 튀면 거기에 맞으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 놓고 작업을 어떻게 해요 참 한심하더라고. 제가 거기 둘러보고. 빠른 시간 안에 시정하시고, 모터 위에 철망 설치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세요. 하고, 한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이신 황택진 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3/4분기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전1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이것은 자자보 사업입니다. 예산이 32억, 방재관님 듣고만 계십시오. 32억 7,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은 4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전거 이용시설 부분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부분에도 예산이 19억이 잡혀 있는데 7억 정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이 부분도 구․군 재배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4억 되어 있는데 6억 5,000만 집행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항대교 건설 이 부분은 사실은 91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집행상황은 48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확실한 투자계획과 또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절감하고 사업에 효과성도 발휘하는 것이 건설방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단계도 있고 한 10% 정도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일일이 제가 열거를 안 하더라도 방재관께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아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건설방재관님에게 전에는 건설방재국장님에게 계속 제가 건의를 해왔는데 간선도로인 중앙로에 우회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듣고 계십시오. 확보하기 위해서 금샘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99억인데 현재 집행된 예산은 217억이고, 현재 올해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1억에 집행될 예산은 얼마냐 하면 560억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거의 완공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방재관님이나 방재국장이 답변을 해 왔는데 한 해 15억씩 예산이 온다는 것은 사실 다른 구구한 설명은 방재관께서 안 해도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든지 필요성을 따진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이 구간이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주위의 환경이 재개발, 재건축 해 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예산배정, 이 문제점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장기화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재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구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서 방재관께서 북항대교 공사 기간에 검토한 이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거기 부분에 보면 자금 차입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 확정 요청,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급격한 변화와 공사기간 30개월 연장 조항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투자 기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금융계약이 금융협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지금 보지를 않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이 어떤 협약서라도 현재 지금 금융협약을 하는 것은 연동금리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지금. IMF 이후로. IMF 이후에 된 금융협약서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부분 몇 협약서에 있지만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분명히 연동금리로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연동금리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는 전혀 금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올려달라는 금리대로 올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이런 설명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적 투자자 자금 참여 기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지금 부산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곳은 엄청 많습니다. 자금을 투입할 곳은. 투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 차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기도 지연되고 또 공기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30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50%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깊이 있게 본 위원이 검토를 못해서 깊은 질의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업비 추가부담 및 리스크가 없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방재관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뭘 전문변호사에게 물어야 됩니까
공기를 확정을 지을 때 여기 패널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부분이 우리 시에 어떠한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협약변경을 문자를 수정할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변호사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리스크를 갖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방재관님 좋은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협약서를 맺을 당시에 분명히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에서도 시에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분명히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전문변호사에게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간에 금융 환경 변화에 국제나 국내 경제가 변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부산시가 유리한 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협약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금융협약서를 거의 볼 때 부산시에서 어쩌면 자기 일 같으면 이런 식으로 협약을 했겠느냐 의문이 갈 정도로 모든 현재까지 제가 받아온 협약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금을 차입해 오는데 이렇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가면서 자금을 차입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현재까지의 모든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한 번 더 재협약을 했고 또 재협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기업의 경영자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공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부산시가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에서 1/4분기, 2/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때는 1/4분기 도로계획과 집행계획이 1,993억 2,800만원, 그죠 혹시 1/4분기 예산집행 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1/4분기나 2/4분기나. 1/4분기, 2/4분기 때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실적 1,990억쯤 됩니다. 그래서 100%라고 되어 있는데 3분기 지금 여기에는 집행계획이 2,01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집행실적이 1,82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보고할 때 1/4분기 때는 1,990억에서 100%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예산집행 상황의 보고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2,000억 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1,820억으로 떨어지면서 90.1% 왜 이렇게 같은 1/4분기에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달라졌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게 우리 모든 사업 자체가 구․군에 재배정이 되어 있고, 건설본부에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구․군에서 자료를 받다보면 그 부분이 집행실적하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받았다가 또 2/4분기에 자료를 받으면 틀리는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의 내용은 동일해요. 1/4분기 집행보고서에서 이 내용과 2/4분기에 집행되어 있는 내역과 똑같은데 3/4분기, 4/4분기 오면서 바뀐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납득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집행부서가 건설본부가 주고객입니다. 우리 도로계획과로 봐서는. 도로계획과에서 재배정을 해 주고 건설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집행에 따른 실적이 일치되게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보고서하고 상이하게 지금 보고서 자료하고 상이하게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집행실적이 1/4분기, 2/4분기 집행실적이 100%였다가 갑자기 3/4분기에 집행실적이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되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집행실적이란 것은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0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1/4분기, 2/4분기 때 그러면 거짓말하신 거네요, 그러면
실적을 받았을 때 건설본부에서 받았을 때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사업부서와 실적을 대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리에서 착오, 착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 노력하십니다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찾기가 쉽습니까 도로표지판 정비.
예, 22페이지.
그러니까 앞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번을 좀 달아서 찾기 쉽게끔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만들 때도.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김성우 의원께서 시정질문 할 때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 김성우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시정질문 하실 때 했습니다.
구청 이정표를 구 오피스라고 한 데도 있고, 디스트릭트 오피스라고 한 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 온천천로를 ro로 쓴 데도 있고 no로 표기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소망2길을 i길, 4길을 sa길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표기의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이었는데 내나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셨는데 하신 보람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우리가 이런 도로표지판 정비는 구청에다가 다시 우리가 재배정을 해주는데,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표준화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김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길, 2길 되는 것도 퍼스트나 세컨드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1 il, 2를 i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저도 상당히 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구청에다가 이런 걸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그거는 이제 건교부나 이런 데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매뉴얼을 보지 않고 막바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아니, 그걸 제작하는 사람한테 탓 돌리지 마시고요, 잘 관리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26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지금 투자된 금액이 266억 7,0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전거도로를 만드셨습니까 266억 7,000만원을 투자하셔서…
이거 이제 266억 가지고 시에서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했는데요, 1차년도 때는, 1차년도가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그때는 한 198㎞ 정도를 했고 그 다음 2차년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 119㎞ 정도 이렇게 지금 만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자체가 두 개 합쳐서 한 317㎞가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한 19㎞ 실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온천천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투자대비 효과분석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투자대비 효과분석 보다는 이것은 어떤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 정도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만큼 자전거 이용이 늘었습니까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의 배산임해의 어떤 특수한 지형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보다는 보도겸용이고 또 그리고 역과 역 그러니까 어떤 버스터미널과 버스터미널 이런 어떤 환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제가 이용을 할라 그래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용률이 늘지 않게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예산 잘못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염막2길 정도 한번 가보면요, 잘 아시죠, 국장님, 본래 인도인데 가로수가 이렇게 전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반을 딱 쪼개서 가로수 있는 쪽은 인도 이래 놓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녀요 두 발 건너면 가로수이고 두 발 건너면 가로수인데, 저쪽은 자전거 도로, 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넣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올해 있습니다. 올해가 분권교부세 한 7억 하고 우리 추경에 한 5억 하고 한 12억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권교부세 한 7억은 동래구청에 온천천하고 수영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지금 포함을 해서 지금 설계가 끝나면 막바로 사업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활성화 또 이용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돈을 266억이나 들였고 또 돈을 들여야 되는 사항인데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이 안 된다면 이것 예산 제가 볼 때는 헛 예산 쓴 겁니다. 듣기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인도와 겸용 도로로 해 놓은 것은 헛 예산 썼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도로를 만들어서 좀 확산을 해 나가자. 그래서 그 정책을 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자전거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면서 그런 시범구간이라든지 이걸 지금 설계도 하면서 올해 연말이면 아마 시범거리가 착공이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잘된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일들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수영2호교 진출입 램프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수영구청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수영2호교에서 밑에 있는 롯데라든지 대우 쪽에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MBC까지 와가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영2호교에 진출입 램프를 만들게 되면 해운대에서 수영으로 들어올 때 막바로 그 램프를 통해서 민락동 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것은 현재 수영구청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구조적인 문제나 교통문제가 협의가 끝나야 앞으로 설계가 완료가 되고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기는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전체, 전액 이월된 겁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집행률 3%입니다. 또 이월되겠죠
예, 그렇게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애시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위에 주민들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청에다 재배정을 해 줬고 구청에서 이제 교량의 어떤 안전성 확보문제 이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지금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0월까지는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수영4호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1/4, 2/4분기 예산집행 보고를 보면 원래 금액이 8,100억원이었습니다, 그죠
예 수영4호교가요
예.
(“810억…” 하는 위원 있음)
아, 810억, 죄송합니다. 숫자, 제가 카운트가… 810억이었습니다, 그죠 634억이 지금 사업비로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당초에 810억원으로 해 놓은 것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2008년 7월달에 건설본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81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낙찰이 634억에 되었다
예, 아마 제가…
아마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대답, 자꾸 아마 아마 하시는데요, 아마가 아니고요…
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176억이 감액되었네, 그죠
예.
여기 보면 634억 중에서 공사비가 495억, 그죠 보상비가 93억, 감리비가 45억이었습니다. 원래 애시당초에 810억으로 계산했을 때 그때 당시의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는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때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공사가 700억이고 보상비가 65억이고 감리비가 45억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보상비가 94억 하고 현재 그때 당시의 보상비가 65억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2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공사비는 한 210억 정도가 지금 감해졌습니다.
공사비가 이제 이게 공사비가 다리인데, 그죠 2백 몇 억이 감액이 되었다 이 다리 앞으로, 이 다리 괜찮습니까
설계하면서 당초에 8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공사비였고 설계,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나온 공사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의 우려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아니, 공사비가 2백 몇 억이나 다운이 되는데,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엄청나게, 그죠 맨 처음에 애시당초에 큰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가입찰을 했든지, 처음에 추산을 잘못했다면 시에서 잘못하신 것일 것이고 이 저가낙찰이라면 이거는 공사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걸로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의 어떠한 조정을 사업비를 조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700에서 490 하면 이게 30% 정도가 다운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해서 아마 사업비를 조성을 했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67페이지에 본 사업계획에 11년 12월이 준공일입니까 본 계획…
완공이…
완공이
예.
그러면 지금 작업을 중지하고 있던데 그때까지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화명I.C 그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민원들이 생겨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그 다음에 민원당사자하고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내려오는 램프의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금 그 옆에 당초에는 램프를 타고 올라와서 그리고 본선에서 금곡동으로 램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램프가 길어지므로 해서 상가를 가리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예
램프가 그 내려오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상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상가의 경관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램프를 짧게 조정을 했고요. 지금 내려오는 램프가 상당히 길었는데 램프를 짧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쪽 다.
그러면 그 신시가지에서 만약 올라가, 롯데 거기에서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 위에서부터
예, 롯데 쪽으로 램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다운되는 것 말고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데 금곡선으로 가는 게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짧게 되었다는 말이요, 길게 되었다, 그게 무슨…
아니, 롯데백화점으로 떨어지는 램프가 좌측 우측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램프가 있고 내려오는 램프가 있잖습니까 내려오는 램프나 올라가는 램프를 똑같이 길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건설본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 민원을 조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지하도를 이렇게 하라고 민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건설본부에서 지하차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는데 지하차도 문제는 낙동강 홍수위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하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처럼 롯데백화점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램프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램프가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너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경관을 좋게 만들자 해서 짧게 만드는…
짧게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 고가 세 개네요
그렇지만 거기를 짧게 만들면서 뒤로 좀 댕겼습니다. 그리고 구포 철도를 넘어올 수 있는 크레인선을 확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마 그 구배는 시설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7%가 아마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거기 길게 뺐던 거는 교차로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교통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다운 램프도 내나 그 설계대로 그렇게 되죠
예, 다운 램프도 지금 구포역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35번 국도 쪽으로 갖다 붙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롯데마트 앞에 거기…
램프가 이제 두 군데가 있고요…
다운이 되는데 그 다운 램프를 그러면 돌아서 한다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데는 구포 쪽으로 도는 데는 국도밖에 뿐인데, 국도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내려, 저쪽에 하단에서 금곡 쪽으로 올라가면 하단에서 고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롯데백화점에서 램프를 타고 내렸는데 그때 그 내릴라 하면 롯데 그쪽에 램프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램프의 방향도 옮겼습니다. 어느 쪽으로 옮겼느냐 하면 지금 구포역 있잖습니까 구포역에 지금 현재 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포역이 아니고 화명역…
아, 화명역, 죄송합니다. 화명역에 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고가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다운을 시키는 걸로…
거기다가 다운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램프 길이도 짧아지고 민원도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철거를 다 하고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기 내에 마쳐질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2011년도 연말까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올해가 2008년도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설명도 하고 건설본부에서 다 했습니다. 일부 반대 쪽의 일부 대우아파트인가 하는 주민 일부들이 좀 반대가 있었던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100% 사람들의 동의는 다 얻을 수는 없지마는 아마 공감대는 얻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보고 32페이지에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관련해서 본 사업은 사하구 낙동강 낙동로 주간선도로변 한전 지중화를 하여 서부산권과 북부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비가 지금 5억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집행에서는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이거는 사하구에 이제 재배정을 해준 사업인데요, 사하구에서도 지중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가 이게 한전에다가 지중화사업 시행요청을 올해 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요청을 하면 지중화사업이 자동승인이 되어 가지고 50%를 한전에서 예산에 수립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래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 갖고 심사승인제도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한전 쪽의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한전 쪽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청 쪽에서 한전 측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협의가 되는대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또 진행을 하고 여기 보면 또 뭐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한전 측에 적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놨는데 심사에 따라 사하구 다대동 사업분담금을 협의체결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방안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한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한전에서 귀찮을 정도로 협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해주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아마 제도적으로,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해 주던 이 사업을 심사승인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승인제도로 올해부터 변경이 됨에 따라서 한전에서도 상당히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중화사업 115건이 지금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한 115건을 신청했는데 아직 한 건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마…
이 5억원은 또 내년에도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월을 좀 시키고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기 저 보면 부산의 상습침수지가 이래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쭉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또 거기에 유인물 상에는 없지마는 또 부산의 여러 가지 침수지가 많을 줄 아는데 여기에 지금 유인물 상에 안 나타나는 침수지가 또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여기에 침수지가 녹산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녹산 쪽으로 가다보면 녹산수문 바로 옆에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녹산마을인데, 그게 지금 성산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녹산～생곡 간 도로가 지금 높아짐으로 해 가지고 마을이 지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침수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해위험 지역으로 정비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해소를 좀 시킬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적으로 앞으로 생기는 침수지는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15개소 외에 새로 발생되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아까 성산지구 그게 하나 새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이제 구청단위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만일 공사를 한다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것이 60 대 40으로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소규모 침수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청이 침수사업에 대해서 하수박스를 만든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걸 하다보면 그런 박스 만드는 것하고 모터를 해 가지고…
예,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각 구에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구에 예산이 되는 구청은 관계없는데 각 구마다 예산이 또 어려운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으니까 보상도 안 되더라고요
예, 상가 같은 거는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지는 가능한데…
요즘은 기상이변이 많아 가지고 비가 와도 한꺼번에 많이 오고 하니까 그걸 좀 파악하셔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방음벽 안 있습니까 시내 우리 부산시내 보면 고가도로가 많다 보니까, 고가교가 많다 보니까 이 방음벽 문제로 해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지역별로 이제 고가교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없는 지역도 있는데,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방음벽 문제로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예를 들면 문현로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다리가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주변에 요 근래 와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이제 거기 사는 분들이 이제 늦게 아파트를 입주를 해가 왔지마는 도로는 먼저 개설되어 있는 도로고 자기들은 뒤에 왔지마는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녁에 소음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어째도 우리가 환경기준을 보게 되면 65㏈ 이하를 유지를 해 가지고 쾌적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현로터리 그 주변은 당초에는 그러니까 주택지 저지대가 있다가 갑자기 삼성아파트라든지 대림상가라든지 설계되면서 고층화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 요청을 좀 해 놨는데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도록 또 아마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해보면 만약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런, 지을 경우 고가도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가 허가를 내줄 때 뭐 조건부로 하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 공사하는 측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 짓고 나면 틀림없이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거는 허가부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허가부서는 틀리겠지마는…
그런 부분 주택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결국 어떤 방음벽 설치가 꼭 필요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우리 건설방재국의 도로계획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좀 조건을 단다든지 당초에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그런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물어보니까, 기부채납 이런 거는 조건은 달 수는 없다 하는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오늘 보니까 여기 방음벽 설치 관련 해 가지고 당감동에 500m 공사하는데 한 5억 들어가는데 미터 당 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 우리 세워놓은 벽식 같은 거는 돈이 안 드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터널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업비가 완전히 저거는 곱하기 자승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터널식으로 하는 것도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다 해주면 좋겠지마는 또 시의 입장은 재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틀림없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문현로터리 같은 경우는 한 쪽만 세워줘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전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시내 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 갖고 이제 보상관계가 시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해 주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땅 지주가 매수청구를 해야 시에서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죠
예.
그래서 보상을 해 주면 지주가 만약에 이 땅이 뭐 지주가 한 4, 5명 있을 때 매수청구를 하는 지주가 한 두 분이고 안 하는 지주가 또 한 두서너 명 같으면 그러면 매수청구 하는 사람은 매수를 해서 거기에 광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나머지 지주가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한 필지가 여러 사람으로 해 가지고 서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게.
지분이 아니고 지주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땅 지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한 필지 필지별로 끊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딱 되어 있을 때는 매수청구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그거는 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매수청구를 할 때는 토지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이나 영업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매수청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어떠한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 그냥 땅만 있는 사람들은 매수청구를 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자기가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광장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지주가 청구를 안 하면 그거는 평생 그러면 못 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반회계를 들여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제매수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처럼 자기의 원에 의해서 매수청구에 의해서 그 다음 보상비를 산정을 해갖고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매수청구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토지가 묶여 있는 사람은 그걸 요청을 하지마는 그 외 건축물이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걸 청구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시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돈을 들여 갖고 하는데 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일부분은 매수청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런 영업행위를 해서 못할 경우에는 돈을 넣고도 별 효과를 못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국가가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조금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회계로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주들이 이런 상황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지주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실 시설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보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매수청구를 하라고. 그 소유자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안 되니까요.
매수를 하고 나면 그 매수한 땅은 그러면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로 같으면 우리가 도로 하천은 건설방재관실에서 행정재산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그걸 만약에 매수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매수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일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1/4분기하고 2/4분기 내용하고 3/4분기 내용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3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추진사업이 재배정사업의 경우 1/4분기와 2/4분기는 부산 신항배후도로 건설 등 53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2/4분기까지. 3/4분기에는 54개 사업, 사업 갯수가 하나 늘었고, 금액도 상당히 늘었어요. 2/4분기 같은 경우는 54개 사업에 4,867억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54개 사업에 5,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무슨 300～400억이 늘었는데…
위원님, 그거는 그때 아까 제가 전일수 위원님 말씀하고도 상통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통계가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추경을…
추경하고는 다르죠. 왜냐 하면 2/4분기 업무보고 자체가 7월달에 받으니까 추경은 5월달, 6월달까지 마무리되니까 그거는 추경하고…
국가에서 또 그때그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 같고,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좀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일수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건설본부 쪽에서 데이터를 확실하게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안전분야도 그렇고 하천관리분야에도 그렇고 자자보가 많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데, 자자보는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자보는 항상 논란이 있는데, 제가 사업명을 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같습니다. 자자보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일정 이상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다 거친 사업입니까 자자보도 거칩니까 부산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들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합니다.
재배정사업 말고요. 구․군 재배정 말고 자자보사업.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보면 녹산…
그것은 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시에다 요청해서 반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자보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 건설안전분야에 대부분 자자보 아닙니까 6개 자자보인데, 이 금액들이 많게는 190, 340억 이래 되는 것도 있고…
끝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중기재정계획을 다 거쳐 가지고 쓰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20억 이상 시에서 얼마 이상 보조해 주는 사업 그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아는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20억 이상 하고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중기재정계획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자자보도 중기재정계획을 거치는지 어떻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중기재정계획을 다음에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언제부터 반영이 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자보가 아까 방금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망미 상습침수 정비사업 34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자보라는 개념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성격상, 구청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는데, 특정지역에 340억씩 백몇 십억씩, 저희 지역도 하나 있네요.
제 출신지역 웅촌 상습침수지 190억씩 와서 좋긴 좋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만 그렇더라면 이것들은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중기재정계획을 거친다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가서 민원처리 하겠다, 해 주겠다 약속 턱 해 가지고 시장님이 특혜 내주는 것처럼 비친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침수지도 시에서 파악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하천관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자보와 재배정사업을 어떻게 하고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엄궁유수지, 감전유수지, 장림유수지, 덕천유수지 준설 및 정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림유수지는 준설만 되어 있습니다. 3억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준설에 대해서까지 자자보를 계속 내려 주십니까 준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런데 그게 엄궁유수지나 장림유수지는 좀 다른 것이 엄궁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라이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닝을 하려면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흙을 전부 다 걷어내고 그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준설이란 것은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구․군청의 업무 아닙니까 구․군청에서 해야 되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로를 정비를 새로 한다든지 또는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자자보를 내릴 필요도 있고 필요한 것은 국비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연형 하천 이런 것은 국비까지 내려오고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예산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설예산으로 자자보를 자꾸 준다 이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 자꾸 울거든요. 자꾸 시에다 대놓고 짠다고요.
구청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들이 구청 짠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심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일부러 공무원들 예산을 70%밖에 반영 못 했다고 일부러 나쁘게 이야기해서 딱 숨겨두고 실제 상황이 이렇다고 울면서 일부러 그래요. 국장님 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운용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설방재관님한테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자보를 내리는데 있어서는 엄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단순히 준설인데 자자보를 내리면 그럼 나중에 준설해야 될 곳에 다 자자보, 준설비 자자보 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천정비와 관계 있다라면 저는 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부산지역이 되어서 준설 안 하면 악취도 많이 나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들은 건설방재관실에 오기 전에 환경국 쪽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장님의 선심성 사업밖에 안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청장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준다 이런 식이에요. 주민들한테 가서 업무보고 받다가 초도순시 요즘은 이런 말씀 안 씁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자자보로 대충 해결해버리고, 자자보로 대충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아마 자자보를 내린 것도 통계를 내보면 아주 재미있을 거에요. 각 구․군별로 다 다를 겁니다. 통계 내보면 굉장히 재미 있을 것입니다. 각 구․군별로 자자보가 내려가는 게 아무 기준없이 내려가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내용 중에서 수영4호교 애시당초 810억에서 634억으로 하향조정 된 공사비 절감이 205억이거든요, 차액이. 205억 차이에 대한 애초에 계획하고 변경된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저가입찰이 되었다고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좀더 강도 깊게, 원자재도 상승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건설본부 쪽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한 계획부서에서는 그것이 문제는 없는가 하고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205억이란 공사비 차이, 보상금하고 감리비를 제외한 200억에 가까운 차액이 났을 때도 수영4호교의 건설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애시당초 810억을 잡았을 때의 계획과 조금 많이 변화가 됨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감사 때 그걸 건설본부나 계획부서하고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도로교량건설부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이광욱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건설방재관〉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설 안 전 과 장 고한익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여균선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13 |
| 2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0-24 |
| 3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0-23 |
| 4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0-22 |
| 5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0-22 |
| 6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0-22 |
| 7 | 5 대 | 제 18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0-22 |
| 8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0-22 |
| 9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0-21 |
| 10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0-21 |
| 11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0-21 |
| 12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0-21 |
| 13 | 5 대 | 제 18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0-15 |
| 14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0-23 |
| 15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0-21 |
| 16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0-20 |
| 17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0-20 |
| 18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0-20 |
| 19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0-17 |
| 20 | 5 대 | 제 18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0-14 |
| 21 | 5 대 | 제 18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