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영석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제안으로 부산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 보고의 건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이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업무 소관과장인 유시티정보담당관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부산광역시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총괄은 총 10건에 465억 7,100만원이며 그 중에서 2008년도 예산은 95억 1,200만원이고 3/4분기까지 2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지급금, u-City 시범 통합서비스 구축, 무료인터넷 WiFi Zone 구축 등 4건에 47억 5,600만원이고 온-나라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다차원 도시공간서비스 구축, 시정홈페이지 통합 구축,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자료의 이중화 통합스토리지 구축 등 정보인프라 고도화 관련 사업이 5건에 42억 5,600만원입니다.
외국인 및 관광객의 정보욕구 해소 등을 위한 영어 FM 라디오 방송국 설립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과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시티정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별 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은 2007년도 정보통신부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u-119 응급의료서비스사업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병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119구급차에 원격 의료기기를 설치해서 응급환자 발생시에 환자병력 인식, 의사 진료지도에 의한 병원 전단계 응급처치, 환자치료에 적합한 병원이송 등 종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우리 시에서 구축한 u-119 응급의료서비스를 소방방재청과 협약을 체결해 전국 표준화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소방방재청 u-응급의료서비스 전국 구축 사업자로 지역업체가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끝나는 11월 중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는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여 금년 7월에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간 매 반기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7월부터 공식운영을 시작하였고 9월 중에는 보안성, 적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급금의 집행이 지연된 사유는 소방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가 수용작업과 KT측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작성 등으로 지급금 청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하반기 지급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u-City시범 통합서비스 구축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인 u-Life 21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전국공통표준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한 u-IT 기반 터널통합관제시스템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원은 국비 4억 8,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총 7억 8,4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10월 중에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의뢰하고 11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2009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료 무선인터넷 존 구축은 IT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노트북이나 PDA 등의 모바일 사용자와 정보수요에 대응하는 무선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시설 구축 장소 결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9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검토, 기술 심사,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등으로 예산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조달계약을 의뢰하고 11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개발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시는 시스템 환경구축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월 중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구축 일정 협의 이후에 9월에 상용소프트웨어를 시․도 공동구매키로 확정되어 10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월에 시스템 설치 완료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온-나라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시험운영 후에 내년 1월부터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시 전역의 수치 표면 자료 등을 통해서 다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3차원 지리정보기반의 다양한 분석과 행정지원 요청 등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웹기반 서비스 체계의 전환과 웹 입체지도서비스를 통해서 도시계획, 의사결정 등 각종 정책분석, 입지선정, 경관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지금까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비는 11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예정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홈페이지 통합 구축은 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50개의 시정홈페이지를 통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35개의 홈페이지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4월에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용 컴퓨터, 저장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운영장비를 도입하였고 7월에는 2단계 통합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4분기에 운영장비 도입비 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까지 2단계 통합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3단계 통합을 추진하여 시정홈페이지 통합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사업은 시청 5층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사업으로, 유시티정보담당관실 등 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전산기 하드웨어 140종, 그리고 종합관제시스템 19종, 응용소프트웨어 17종이 대상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업무별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오던 기존 방식에서 통합 유지 보수로 전환하여 시스템 유지 보수 환경과 통합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 보수 예산집행 상황은 금년도 예산액 12억 2,600만원 중에 3/4분기까지 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난해에 체결한 서비스수준 협약에 따라서 유지 보수 업체에 대해 월별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자료 이중화 통합스토리지 구입은 그 동안 자료의 분산관리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보관의 이중화 체계가 요구되었고, 사업규모는 고성능 통합스토리지 1대와 통합 백업장비 1대 구입, 그리고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는 4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3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영어 FM 라디오 방송국 설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 FM 라디오 방송국 설립은 부산지역과 경남 일부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방송출력 1㎾, 주파수 90.5㎒의 방송국 설립 사업입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부산거주 외국인 및 장․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영어방송국 설립 기본방침이 결정되었고 우리 시는 7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영어방송 타당성용역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여 지난달에 재단법인 설립과 방송국 허가 신청을 하여 현재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 편성된 사업비 5억원은 9월 중 타당성용역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출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고 11월 중 방송국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여 방송국이 차질 없이 개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그 동안에 저희 기획재경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 중에서 가시적으로 개선사항이 되어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공간서비스 소개,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주요성과, 그리고 불법매립 무단점용관리를 위한 시스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정보서비스는 국가 GIS사업 계획과 함께 시작하여 98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가치 있는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고도화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98년 서구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 9월까지 총 사업비 392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운영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인터넷 민원시스템 등을 서비스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은 민원방문 회수 단축, 이중굴착 방지 등으로 연간 31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로 대통령상 수상 및 지방행정혁신 베스트10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구축된 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 기반 마련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을 투입하여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 생활지리 정보서비스, 세계좌표 변환,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은 도시안전관리를 목표로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외에 도시가스, KT, 한전 등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로굴착 사업계획․심의 등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웰빙생활지리정보는 등산로, 조깅산책로, 약수터, 체육시설 정보 등의 웰빙정보를 지도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평균 1,400여명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좌표의 변환은 측량법 제5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정보를 동경좌표계에서 세계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좌표계의 변환으로 측량성과나 GPS 수신결과를 별도의 변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실시간 위치기반 정보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차원 공간정보는 항공기에 멀티센서를 탑재하여 지표면의 높이정보와 영상정보를 동시에 취득한 후에 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한 공간정보로 현재까지 사용하던 평면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입체지도를 말합니다.
시에서는 2007년 12월 시 전역의 정확한 높이정보와 칼라영상을 확보하여 3차원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좌표 변환,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 고도화 기반 하에서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매립․무단점용 관리는 업무적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는 10월 30일까지 우선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웹기반 행정지원서비스는 불법매립․무단점용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 대민, 기반관리 분야로 나누어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분야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와 입체지도 기반의 3차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웹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서비스하고 공간인식이 쉬운 3차원 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보편적인 지도 활용을 통하여 유연하게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만들어 가는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위치안내 중심의 단방향 서비스였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이 컨텐츠를 생산․공유하는 지역정보유통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을 입체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등산로서비스도 제공되게 됩니다.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 웹지도를 구축하고 종이지도로만 활용하던 그림지도를 디지털지도로 제작하여 웹서비스에 공동 활용하며, 실 건물을 모델링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서비스의 활용부서는 현재 시 산하 18개 기관, 150개 기관이며 648대의 개인PC가 접속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도 1월까지, 1월에 다차원 입체 도시공간정보서비스가 시행되면 활용 분야 및 부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은 일평균 공무원이 775명, 시민이 1,756명이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접속 외에도 다차원 공간정보, 수치지형도 등을 각종 계획업무 수립 등에 기초도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효과로는 시정업무프로세스 개선, 원스톱 민원처리, 공간정보수요 충족, 대민행정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고 정량적 효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지원, 도로굴착 온라인민원시스템, 민간판매, 도면구매 및 정보분석 비용절감 등으로 총 386억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웹기반 행정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매립 무단점용관리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제도를 클릭하여 불법매립을 선택하면 안내페이지가 보입니다. 화면 확대, 이동 등으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찾은 후에 편집기능으로 이동해서 해당 지역을 표시합니다. 의심지가 등록되면 면적이 자동적으로 산출됩니다. 그런 후에 현장조사를 위한 주변지역의 정보를 관련저장 등을 직접 연결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한 자료는 분석을 이용하여 각종 통계를 산출하고 측량계획, 수립업무 등에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이후 조사된 내용을 입력하는 장면입니다.
불법이용 등을 등록하고 현장사진을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등록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을 직접 선택을 합니다. 점용지 현황 전체를 선택하여 연속 출력을 하거나 분포현황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지를 선택하여 보고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일대의 형질변경상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영상 위에 지적 전체를 표시하면 쉽게 파악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전, 임야, 답만 구분하여 지적을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면 건물이 들어선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 내에 불법매립 여부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내리고 화면을 확대해 의심지 건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법매립에 관련된 기능만 시연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불법매립현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공간정보 상시 갱신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권역별로 갱신하고 5년 주기의 갱신체제를 부분별 상시 갱신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의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신뢰도를 향상하여 투자대비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UIS를 기반으로 정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 신청부터 점용료 부과 관리까지의 업무를 정보화하여 사전에 누락점용 발생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3/4분기 정책기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 보고서
정영석 정책기획실장과 이병진 유시티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u-헬스 2단계, 1단계는 무엇입니까 1단계.
예, 1단계는 그 동안에 의료대상자 기초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만 2,000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우선 그 중에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가능한가 그것을 추정한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와서는 그 서비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것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같이 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나머, 우리가 2만명 하고 나머지 10만 5,000, 11만명에 대해서, 10만명에 대해서 다시 소방방재청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단계 사업내용이 그러면 요양시설 그런 것 속한 것 있죠 몇 개나 됩니까 1단계에서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 정보담당관이 좀 대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u-헬스 1단계사업에서 요양시설 부분은 15개 복지시설입니다. 15개의 복지시설과 시립의료원 해서 원격화상의료서비스가 1단계 사업이고, 그리고 방금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자인식서비스는 작년에 국가 정보통신부사업으로 해서 250명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단계 작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요양시설 5개, 그 다음에 보건소 5개, 도서산간 1개소 이래 해 가지고 요양시설은 원격진료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서비스 같은 것.
예, 1주일에 한 번 원격화상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요양원이 아니고 15개 요양원입니다.
아, 그럼 원래 처음에 5개에서 확대되었습니까
아, 그러면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15개로 확산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비스를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동시에 1단계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보건소는 지금 5개입니까
해서 전체 16개 보건소에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격화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재 방문간호․진료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편리하게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UMPC를 보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가 궁금하고 또 1단계가 잘되어 간다 하면, 그렇게 5개에서 15개로 확산해 나간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점점 발굴해 나가면서, 1단계 발굴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가졌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성과는 체크를 하고 있고, 이번에 2단계 사업은 중점은 u-119 응급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저희 시에 구급차량이 5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에서는 10대만 저희들이 응급장비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10대 더 추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것은 확산해 나가면서 반드시 확산해 나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항상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 평가 같은 것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또 잘되어 있는 것은 확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사후 필요성에 시민 요구수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입체지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 하는데 이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여튼 도시정보공간 서비스 구축에 18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 한정된 거 같아요, 서비스가. 그러다보니까 UIS 그 사이트로 들어가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도로정보시스템이 나오는데 회원가입 후에 지원되는 서비스는 도로인트라넷 지도서비스 외에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도시공간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2003년까지는 전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러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 지도정보서비스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또 편리한 정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웹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없이 바로 웹으로 접속을 해서 부산의 어떤 정확한 지도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도 인트라넷, 하수도 인트라넷, 도로굴착 온라인, 지하시설, 물통합관리 이런 기준점, 모든, 누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 같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지도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정보, 비공개 정보는 자체 인트라넷 내에서 공무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께 제공이 안 되고…
그러면 로그인 없이 활용가능한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기존에 서비스하는 것을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그런 사업구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대부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서비스가 만든 장소도, 기관도 다르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지도 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차원공간정보를 구축을 하면서 이 쪽으로 전부다 일원화 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도서비스를 보면 외국에서 제공하는 그런 지도서비스들이 위성지도서비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서비스를 이번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서비스인데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에서 사업, 8월 5일날 사업자 선정을 했네요
계약체결을 했고, 이 계약서 좀 볼 수 없습니까
예, 나중에 서류로 좀 보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구급차에 10대, 선박 6대, 이 선박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선요. 일반 상선 2대하고 그 다음에 원양어선 해서 그거 지금 2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여객선 2대 해서 총 6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을 끼고 있고 많은 배들이 출입이 잦습니다. 잦아서 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이런 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 쪽하고 국방부나 이런 해군 쪽에서 기이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협의조정을 올려놓은 상태로, 혹시 중복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선이나 원양어선, 여객선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 가지고 응급환자가 생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배는 배대로 뭡니까,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로 가지고 다 이렇게 응용이 되는데 이게 대상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저희 해양선박회사도 그렇고, 파악하고 회사하고 여객선 이래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사고 중에 선박의료사고는 사실상 발생하고 나면 응급처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매년 수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사고가 잦은 그런 원양어선이나 상선, 대형 상선 쪽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양어선이 보통, 원양어선이라는 거는 고기잡이배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6개월짜리 아니면 1년짜리인데 전 세계를 다 떠다니는 배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어선에 요청을 하거나 가장 가까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지금 선박 쪽에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부산대학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배가 출항이 되고 나서 일단 항해를 하게 되면 간단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응급처치를 잘못해 가지고 죽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다반사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인명이라는 부분은 그런 위성을 통한 사전 응급처치가 제대로 된다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회항도 할 수도 없고 또 현지에서 처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추상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에 너무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좁혀 가지고 먼저 하나씩 하나씩 가까운 부분부터 제대로 통합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지 너무 추상적인 선박, 상선 이 정도 그걸 갖추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이죠. 6개월, 1년 동안에 고기잡이하러 간 어부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까지 걱정을 해 준다 하면 이건 어느 나라에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을 가지고 기재하고 보고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 가지고 배를 원양어선이면 1년, 배가 여러 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대를 하고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럴 때 보고가 되어야 제대로 보고가 되는 거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9구급차에 10대에 지금 이 설치를 하고자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59대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19구급차에 이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소방본부 지령실, 사령실 이쪽에 본부 쪽에 이게 같이 물려 가지고…
물려가 있는데 또 구급차에는 왜 따로 또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보면 상황실이 있고 또 저희 시역 내에 8개의 응급센터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할 때부터 이 환자 인식 그 다음에 이제 5가지의 생체정보가 동영상과 동시에 소방본부와 응급센터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작년에 구축을 했고 그 사업을 올해에는 이제 소방방재청과 연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10월까지 장비의 어떤 표준규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규격이 정해지면 저희 시에서 보급하는 이 시스템하고 규격이 같아야 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9구급차에 10대를 금년에 10대에 이 서비스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대의 기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걸 활용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지금 환자 인식, 그러니까 이 분이 만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250명이 현재 되어 있고 그거 같이 연계해서 올해 사업에 2만명까지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작년 10대에서 700여명이 여기에 혜택을 봤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그만큼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혜택을 봤습니까
그거는 구급차량 내에 어느 환자가 타든 간에 그 차에 타면 기본적인 생체정보가 거기에서 바로 날아가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가 700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공하는, 지금 2단계 서비스 구축에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된 게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250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00여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봤다고 하니까…
그거는 만성질환자가 아니고 일반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만성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급히 이렇게 응급사고가 생겨서 발생한 그 사례 중에서도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응급실까지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에 작년에 10대에 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걸 구축을 안 했을 때는 그러면 119소방차에서 환자가 실려 갈 때 전혀 이런 정보를 제공받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활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700여명이…
소방본부에서 매번 출동하는 건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 건수에 이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을 활용한 분들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건 소방본부의 상황실에도 그게 정보가 들어오고 또 지금 8개 응급센터 쪽으로도 정보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 자체는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119에서 응급환자 생겨 가 실려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동하는 중에 한 분이 이 워드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한 거를. 그건 신상을 보고 만들어 가지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든 해당되는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그 병원에 전달이 됩니까
이 사업은 119응급 서비스뿐만 아니고 환자 인식 서비스라는 부분이 같이 달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저희들이 DB화한다는 이유는 그분께 RFID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구급차에 탑승 했을 때 이 분의 병력이 어떻다 하는 게 바로 병원으로 날아가게 되고 또 특히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전시술 동의를 한 분들은 별도의 보호자의 어떤 동의나 승인이 없이도 바로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을 경우에 통상 저희들이 병원에 가보면 제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마는 눕혀놓고 뭐뭐 피검사하고 전부다 검사를 실시하고 이 데이터가 과연 병원의 의사들이 무슨 그거로 해서 응용을 하느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통상 A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B병원으로 또 가면 거기서 또 피 뽑고 똑 같은 검사를 똑 같이 다 하잖아요 그거는 어제 오늘의 우리 환자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똑 같은 병원에서도 똑 같은 검사를 병원만 옮기면 똑 같은 검사를 해서 환자를 더 고통스럽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제일 큰데 이거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이 응급환자 같으면 급한 환자인데 싣고 가 가지고 내려놓기가 바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면 인식표라는 그런 게 있다면 병원에 그게 되어 있을, 세이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착하면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두드리거나 하면 자동으로 병원에서도 체크아웃이 되는데 굳이 중복되게 특히 119구급차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고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시키는 과정에서 10분, 20분, 30분 응급조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병원에 전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병원에 가면 응급차량 내에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응급차량에서 피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만성질환자라든지 그런 거는 벌써 병원에 그런 자료가 테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러면 119에 바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119차량에서 이 환자가 이제 만성질환자이고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걸 읽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이송되는 병원에 이 환자의 병력이 다 조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한번 해 봅시다.
조회되게 되어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마는 도착해서 이 사람의 신원이 보호자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키핑을 하면 자동 병원에서도 체크아웃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면서 응급환자 조치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여기에서 입력을 또 한 사람이 더 해서 그리로 또 넘겨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따로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다 전자적인 장치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응급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119구급차 10대에 그럼 뭘 서비스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그 내에는 이 환자의 병력을 읽어 들이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체정보를 파악하는 맥박이나 심폐 그 다음에 저희들 산소포화도, 혈압 이런 개인의 어떤 생체정보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 또 요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전달매체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이 날아가고 각종 의료정보들이 그래프화 되어서 날아갑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선박도 그렇고 119구급차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의 경우에 환자 상태를 저쪽에 화상으로 보내면 화상진료를 통해서 응급하냐 안 하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부산항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갖추어지면 정말 세계적인 항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만약에 회항해 온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차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병원에 도착하면 해야 될 일을 구급차 안에서 다 해가 바로 전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여기 한계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합의가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일 뿐이지 굉장히 필요성은 다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부산시가 많이 앞서 나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걸 119구급차에 이 서비스를 제공,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데 실제 응급처치나 의료부분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의료행위를 갖다가 구급차량 내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의사지도하에 처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기존에는 전화방식이나 무선방식으로 하던 거를 어떤 실제 영상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급하게 처치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처치를 하는 것이 그 환자의 어떤 응급처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올해 중환자용 119구급차량을 거기도 지금 한 700대 정도를 갖다가 그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게 5페이지에 무료 무선 인터넷 존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데 지금 예상수요자를 추정한다면 예상수요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예를 들면 시청, 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에는 몇 명 다대포는 몇 명 그 수요, 예상수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의 수요라, 수요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일단 공중, 요즘은 유선보다는 모든 게 무선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망에 있어서 지금 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망 자체는 와이브로망이 대학을 주변으로 한 4개 대학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선망은 지금 해운대에 정보통신부의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 외에는 현재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부분은 대부분의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와이파이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와이브로망이 국제표준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 오게 되면 가입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 머물고 가는 분들이 그 망에 가입해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하지는 않고 두 번째는 또 이 무선망을 까는 데는 수요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 U-시티의 인프라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또 그 사각지역들이 또 발생합니다. 고게 이 무선망과 유선망을 잇기 아주 편리한 지역들 그런 지역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또 공중, 다중시설 그 다음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그 영역을 침해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광안리 바닷가에 이 존을 구축했을 때 과연 수요가, 대상이 어디이며 어느 대상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상은 저희들이 10대부터 한 40대까지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 대학, 시민뿐만이 아니고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PDA라든지 노트북을 들고 방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하러 오는데 노트북 들고 관광하는 거는 좀 안 맞죠 안 맞고 비즈니스 관계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필수가 노트북인데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노트북 들고 온다는 거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혹시 저희들처럼 해수욕장에 이런 존을 설치해 놓고 한 그런 도시를 혹시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 전역을 와이파이망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와이파이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단기체류자,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중요하고 또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중요하고 또 요런 부분들은 상용망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무선 와이파이망을 쓰는 게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해수욕장 5개소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이 대상선정에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관광객들이 관광하러 바닷가에 오면 와 가지고 벗고 좀 그걸 관광을 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비즈니스들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면 대학가는 돼 가 있으니까 대형 뭡니까, 호텔. 대형호텔 그리고 국제 어떤 벡스코라든지 국제 어떤 교류의 장이 밀집된 그런 지역을 존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광안리바닷가에 외국인이 핸드폰, 노트북 들고 와 가지고 바닷가에서 관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 존을 저는 시청 주변은 역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이 접할 수 있으니까 편리를 도모해 주는 어떤 지역으로서는 빠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수욕장 다섯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바닷가 관광 와 가지고 인터넷 놔 놓고 하는 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을 위한다 하면 비즈니스 중심, 비즈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존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노트북도 이제 소형화 되고 또 더 소형화 되다가 보면 PDA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갖고 들어옵니다. 개인의 어떤 차량 내에도 그런 네비게이션을 달듯이 개인이 움직일 때도 젊은층들이 이용하는 게 주로 PDA입니다. 그 PDA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은 와이파이 모듈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또 PDA도 마찬가지로 와이브로 보다는 거의 다 와이파이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호텔 같은 부분은 민간기업에서 그 호텔에 어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무선망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시청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저희들이 야구도 많이 좋아하지만 가면 젊은층들은 거기에서 노트북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야구장을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안리 바닷가를 비롯해서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이쪽에 어떤 외국인의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수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우리가 추정이고 어떤 추측일 뿐이죠 얼마나, 어떤 수요자가 얼마만큼 할 거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존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같이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지금 대부분 정보 이런 쪽하고 지금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예산, 기획, 업무관리 등 하면서 유시티에서는 정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u-헬스니 u-City니 캐 사면서 이 사업명만 이렇게 많이 열거했지 정책기획실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몽땅 거의 대부분이 다 정보 혹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것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u-헬스, u-City 또 뭐라 합니까, 정보고속도로, 또 이번에 2차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캐 사면서 이래 나오는데, 해마다 이래 1건씩 이름을 바꿔가면서 나오면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뭔가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 혹은 또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맞고, 또 우리 행정이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의 경험으로서는 옛날 같으면 전부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국비로써 이러한 것은 각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에는 전부 다 구축을 다 해 줬습니다.
옛날 초기에 우리 전산 도입할 때 또는 이런 거에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는 단계까지는 행정부에서 다 해 줬고 그 이후에 유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게 전부 다 시범실시 내지는 이런 안정화가 되면, 또 각 구․군에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자부에서 각 구․군에도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유독 이래 요즘 ‘u’ 캐 샀고 아니면 ‘정보’ 해 샀고 ‘IT’ 해 사면 이 금액이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뭔가 하나의 사업들이 금액이 고단위입니다.
옛날에 어디 몇 백만원 이래 하면 컴퓨터 20대, 30대도 사 가지고 이래 가 하면 교육만 시키면 다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 어디 중앙 어디 집중관리소에서 첨단기기로써 다 하고 공무원들은 운용하는 것만 배워 가지고 하면 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가 보니 그 기계들이나 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민간이 하기에는 또 민간이 또 우리 국가나 일반이 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이고 또 첨단적이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인지는 몰라도, 그만한 원가가 드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비싸진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나오는, 근래에 나오는 지금 u-헬스, u-City, 정보고속도로를 위시해서 이것까지 보면 도입되는 첫해에는 국비가 그래도 한 30%나 40%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이거 하라 해 가지고 이제 하고 나면 실제 돈이 더 많이 드는 거는, 정작 그걸 완전히 기기 다 사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뭐라 합니까, 공사, IT계통에 그걸 공사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기반 다 시설하는, 그 공사 완료할 때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걸 전부 다 완료하고 나서라도 시험 또 이렇게 가동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유지하는 데도 이게 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보니. 이런 거는 전부 시에서 하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 간단한 예로써, 이번에 아까 영상으로 해 준 게, 7페이지네요, 이 7페이지만 보더라도 예산집행상황 이래 보면 2007년까지 724억 투자하면서 기껏 한 40% 국비 줘놔 놓고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생기는 거는, 2단계, 3단계 캐 샀고 생기는 거는 전부 시비로 다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 뭐 돈도 적지도 않고 이제 100억 단위로 이런 걸, 이게 뭐 참 우리 예산의 뭔가 우리, 다른 광역시도 다 그래 하는지는 제가 자료를 못봤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지난번 우리 u-헬스나 u-City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시범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를 한 걸로, 일부 우리 말고도 한 군데 있었다는 곳도 있고 뭐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 시만 공연히 선행적으로 이렇게 돈이, 돈만 많이, 예산만 많이 드는 것 아니냐 1년 더 빨리 하고 조금 더 편리할라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이게 다 구축돼 가 괜찮다 이래 되면 나중에 나머지 광역시들 이런 거는 또 행자부에서 그냥 국비로 다 해 주고, 이제 그 돈이 실제로 해 보니까 뭐 500억 들더라, 700억 들더라 하면 다 하는데, 그 돈을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이래 할 것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물론 이래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우리 수준에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래 하면 최소한 초지일관 처음부터 총 구축비의 한 30%를 대준다든가 아니면 한 50%를 대준다든가,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그것이 다 완료되어 가 시범가동이 될 때까지 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이것도, 뭐 지난해 예산은 또 그렇다 치고, 이제 만약에 앞으로 3단계 구축한다든가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아직도 u-헬스나 u-City나 뭐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정착단계가 아니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와 이래 하라 해 놔놓고 처음에 쪼께이 쥐꼬리만큼 줘놔 놓고 그것마저도 말이야 이제부터 시작해 놔놓고 나니까 답답한 사람 새미 파듯이 그럼 이제 이후 안 대주면 결국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 또 먼저 해 놔 놓으면 다음은, 사실 이거 제일 먼저 하는 데, 이런 첨단 이런 거는 제일 먼저 하는 데 제일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 정보기기나 이런 것도 보면 첫해에 보면 노트북도 하나 나오면 300만원, 뭐 500만원 캐 샀다가 한 1년만 지나고 나면 200만원, 100만원 이래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내나.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거 지금 연구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연구비하고 이런 게 여기 다 들어오는 거지 한 번만 구축되어 가지고 완전히 안정화만 되면 그 다음부터 돈은 몇 푼 안 든다고, 실제. 그럼 다른 이런 광역시․도는 저거가 하더라도 아주 싼 비용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부산시가 해 보니 아주 좋더라. 그게 한 700 들었는데 우리 뭐 이제 할라해 보니까 한 300～400만 하면 되니까 우리 행자부에서 다해 주께, 이런 수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 실장님은 특히, 이제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갔다 치고 앞으로 우리가 2단계다, 3단계다, 혹은 어떤 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좀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꼭 이런 말을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너무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다 보면 내나 우리 돈만 들고 우리만 고생하는 거, 처음 하는 사람이 또 고생이 많다고, 실제. 다 되고 있는 거 이제 와가 교육 받아가 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직원 몇이만 보내도 다 할 수 있는 거를 처음 와가 하면 사람 수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우왕좌왕하다보면 말이지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보고를 할 때, 그거는 마 그걸로써 적극적으로 좀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러한 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약속을 받았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하나 더 묻는 거는, 이 영상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보면 활용효과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활용효과 이래 가 정량적, 정성적 주요효과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보니까 뭐 참 진작에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진작에 돈이 좀 들어도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만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량적 해 가지고 하나의 금액적인 효과 약 386억원 정도 절감을 했다 이래 나옵니다. 이게 물론 하나의 정성적 또 주요 효과적 이런 것 등에 의한 그러한 효과로서 그것이 금액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주요 한 거는 실제 이게 공간정보 내지는 이런 관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민들이나 혹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량화시켜 가지고 금액으로 표시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그렇고,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이만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2008년 한 해에 386억이라는 효과가 있다,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을 시행하면 그런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토량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얼마고 앞으로 개발한 후 모습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동안에 토지 소유자의 등본 다 떼고 다 했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한 그야말로 5분 이내에 그게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한 예지만 그렇게 굉장히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이미 성과가 나온 거지만 예를 들면 도시 지하 정보가 제대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도로굴착을 할 때 여기에 어떤 선이 들고, 어떤 선이 들은 것도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내가 신청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하면 20～30분 내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단지 그걸 운용하는 기능 있는 사람이 하면 금방 나오, 한 5분 이내에 바로 나옵니다.
예, 5분 내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래 그거를 일단 절감효과로 환산해 가지고 그걸 지금 여기 정량화로 금액적으로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도로 굴착할 경우에 온라인 그걸 할 경우에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게 작년에 14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료를 이용하는 데 판매한 액이 18억이고요. 온라인 민원 해결한 게 155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대한 뭔가 자료를 그걸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성적이나 혹은 효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아까 금액으로 정량화시킨 그러한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물론 시간 단축되고 혹은 에러가 많이 나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또 그만큼 일일이 안 찾아가도 집에 앉아서도 받아볼 수 있고 뭐 이런 편리하다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좀 빨리 되고 또 안 찾아가도 되고 이런 거는 기존 지금 우리 인터넷이나 이래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딱 느끼는 뭔가 이래 좀 객관화시킨 느끼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정보고속도로가 다 깔려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 출동시간이 5초가 빨라졌습니다. 그 5초의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9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가지고 갔고요. 그것을 그거 해 가지고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갔는데 그 동안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걸 받는 형편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면 훨씬 더 개발이익이 또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119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편리 또 행정발달에 따르는 그러한, 지금 필연적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제 인구도 그만큼 늘었고 또 먹고 사는 것도 그만큼 우리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르는, 뭐 하다못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뭔가 생활의 질이나 또 이런 뭔가를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사회발전 현상으로서 방재문제나 이런 건 다 발달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고 하나의 본 위원이 지금 가시적이다, 객관적이다, 정량화에 따르는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는 그러한 자연발달 이런 걸 제외한, 뭐 아주 제가 안 좋은 표현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컴퓨터 1대 사면 그때 그 당시 아주, 요새 같으면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것도 옛날에 500만원, 600만원 줬습니다. 그것 하나 살라고 구청에 신청하면 참 많은 예산에 따르는 잔소리도 많이 듣고 해 가지고 하나 사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가 ‘그걸 하나, 1대 설치하면 사람 서이가 하던 걸 하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해 샀고 이래 가 사달라 했거든요. 그래 하면 이제 대답이 ‘좋다. 사줄테니까 그럼 둘이 줄일래’ 이 얘기입니다.
실제 줄어드냐 하면 숫자는 안 줄어듭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만큼 편리해 진 거는 맞고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해 가는 거기에 따라 가며 혹은 또 먼저 발전해 가고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만큼 절감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마당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상대적인 기회비용의 절감 이런 게 실질적으로 따르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 번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결과 이런 것을 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우리 시민들 세금 갖고 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시라는 게, 또 이런 행정기관 내지는 의회가 다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만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량화시켜 놔도 이거는 하나의 머리 속이나 그 담당자의 생각에, 혹은 그 말 속에만 있는 거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또 다른, 대체적으로 그만큼 절감된다든가 혹은 그만큼 내가 종래에 한 번 갈 버스비 두 번 가니까 버스비라도 남았다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미처 생각 못했지만 그런 분야를 한번 검토하겠다 했으니까 좀더 그런 것도 좀 세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 존 구축사업이 지금 총 14억을 들여서 하고 계신데, 향후 계획에 지금 2009년도 2억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린 중에 빠진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든다면 와이파이 존이 지금 청계천 같은 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광안리 아까 얘기하셨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를 한다면 전부 PDA를 들고 옵니다. 사진도 찍고. 그래 그런 것들이 전파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데부터 먼저 해 나가,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와이파이 존 자체가 보다 좀더 확대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존 자체가 너무 그 이상 계획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유용성이 더 커지게 된다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외국 기자들이 왔을 때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와이러스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고 부산의 경쟁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용성이 더 검증이 된다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적인 목표는 사실은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PDA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인근의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본인이 화재현장을 목격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재나 이런 개인적 어떤 사고 이런 걸 대비해 가지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와이파이 존 자체가 저는 좀더 확대되어져야 정말 부산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u-City사업의 완결판이 그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호 포털로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음식점을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다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매우 커질 겁니다.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오늘 브리핑을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각 우리가 개별주택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간정보 같은 경우는 지하 매설물하고 여러 가지 지형의 표고, 높이 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 개별 건물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 시의 주요 건물 500동 정도가 샘플링 되어서 그렇게 지금 구축이 되어,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정보를 받을 때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어느 지역, 특정지역 그러니까 부산시청지역을 봤을 때 시청이 전체적인 높이가 얼마고 안쪽에 연 건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시의 이 시스템 위에다가 실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그 다음 지적업무 여러 가지가 같이 다 겹쳐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한 높이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500동 주요건물만 했고, 나머지 면적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이 시스템이 되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려한다기보다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좀 많은 그게 있는데, 어떤 특정 재개발지역에서 아파트를 40층 정도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가 주변에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화 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향후 또 여러 가지 우리 방재에 있어 가지고 지진방재 어떤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지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우리 방재관실에서 이미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공간정보를 하면서 말씀하신 그 면적,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그 부서에서, 만약에 건물노화도가 어느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 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간에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아마 활용을 하고자 하면 무한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럼 이제 개인이 만약에 그러한 정보에 접근도 무한정 허용이 되는 겁니까
개인이 접근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필요로 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들은 다 가능하고…
만약에 지적 같으면 지적업무는 개인이 바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선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도지역이나 서구 충무동 이런 지역에 소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뉴타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정말 재생,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시뮬레이션이 다…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접근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그 지도상에서 여러 가지 건물도 얹어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번 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액세스 권한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예정입니까 현재.
단위업무상으로 담당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업무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런 업무들은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업무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을 가하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다 풀어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상황 총괄을 보면요, 올해 예상되어 있던 예산은 995억 중에서 56억, 한 60%에 달하는 어떤 예산이 4/4분기에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또 계획단계가 있고 집행단계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60%의 어떤 예산이 하반기, 4/4분기에 이래 집중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상에 있어서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1개 사업이 완료되고 6개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고요. 한 3개 사업 정도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U-헬스 응급서비스 사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해양경찰청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우리 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사업이 착수됩니다.
그리고 정보고속도로사업은 늦어진 것은 사업이 상수도본부라든지 소방본부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됨에 따라서 KT사업자 측에서 대금 청구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청구가 될 것이고요. U-city 통합사업도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게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1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혹시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은 없습니까
이월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 2월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08년 11월에 보면 이제 서비스 공동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대효과는 매우 큽니다. 큰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방재청 그 다음에 각 부서, 특히 의사협회하고 의료 진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앞으로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원격진료시스템은 이미 다 보편화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의료행위를 갖다가 의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느냐, 소방관에게 간호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허용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서 의료법상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해결되어야 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산시 소방방재청 부산소방본부 되어 있는데 이 소방방재청은 중앙에 있는 소방방재청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우리 사업이 이게 소방방재청의 사업으로, 전부다 자기들이 통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소방방재청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아마 수출할 시스템도 갖추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넣은 이유는 소방방재청에 요런 걸 시범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요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확장을 시키겠다는 고런 어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두는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좀더 이래 폭넓은 지분을 받는다든지 내년도 3단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차원에서 그런 어떤 반대급부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애당초에 98년도에 정보고속도로사업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여기가 U-city 선진도시가 되어서 우리 시스템들이,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딴 데 팔 수 있는 그게 산업화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시․도도 다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수하고 앞서 나가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정부에서 어댑터 해서 갖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터널에 관계되는 이런 관리시스템도 이제 정부의 시스템으로 채택되어서 정부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무선 인터넷 존 구축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되는 어떤 기대효과 있죠 일종의 실적, 이 부분을 아마 자료로서 나름대로 계획입안단계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정홈페이지 통합구축에 보면 우리 시청 5층에 부산광역시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5층 데이터센터 내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시 전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보다는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5층의 데이터센터가 만일에 작동이 멈춘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정 전반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치겠죠
이런 데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화재 어떤 재난, 화재 등의 재난 이런 데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저희들은 별도의 복구, 재해복구센터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서는 저희 시에 DR센터라 그러죠. 이제 재난복구센터를 시 저희 공무원교육원 현재 신축되어 있는데 그쪽에 데이터재해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스템은 대구광역시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소산을 시켜놨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대구 꺼는 저희 시에 와 있고 또 저희 시 꺼는 또 대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개별적인 시스템의 어떤 복구부분은 이번에 그 뒤쪽에 보시면 통합스토리지 해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이중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되면 그런 화재 대비나 재난 대비부분에는 아마 가능, 빨리 조치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화재이고 또 외부의 침입이고 또 어찌 보면 상상하는 것도 이렇게 싫지만 어떤 테러적인 어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정 행정 자체가 어떤 거에 의해서는 거의 마비적인 어떤 수준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만약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보완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어 FM 라디오 방송국 이 부분 계획에 보면 12월달에 우리 방송국 개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요 방송국 개국 예정이, 개국이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12월달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국 날짜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하고,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장비들이, 장비를 도입하는데, 외국에서 도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개국이 중요하지 시기를 정해 놓고, 정부에서는 12월말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내년 초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자료에 12월달 개국 예정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늦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만큼 이렇게 완벽한 이런 상태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개국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12월달 개국 예정’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송을 소화해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의 철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내용을 채우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저는 좀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서비스 추진현황 속에서 절감효과에 정량적인 효과로 386억 5,000만원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자료를 갖다가 386억의 어떤 절감효과라면 엄청난 효과인데…
여기서 어떻게 386억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사업 집행상황과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행정 및 대시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사업취지가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부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지난 연말 제정 공포 후, 동북아 금융 허브를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육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은 오래 전부터 금융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바, 이번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부산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금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오래 전부터 문현혁신지구 내 금융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고 본격적인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준비를 위해 지역의 오랜 특성을 살려 해양․항만․물류 부분과 파생금융상품을 특화하고자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 중인 북항재개발지구 안에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입지적 조건, 해양․항만물류도시로서 금융특화 가능성, 향후 성장 가능성 등 금융허브로서 충분한 잠재역량과 그 수행 기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7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70만 부산시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에 부산이 지정되기를 강력히 열망한다.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 부산은 금융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인식하여 이미 10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오래 전부터 집중 육성해 온 바 있다.
전국 최초의 문현금융혁신단지는 물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기술보증기금 본사 입지 및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부산이 금융중심지의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남경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경제권 구성의 필요성, 태평양시대의 해양 전초기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바라는 금융허브의 꿈은 부산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부산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 소재, 금융관련 정부공공기관 이전, 선물금융산업의 10대 전략산업 지정 추진 등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도시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 지역사회의 열망 등 모든 측면에서 금융중심지로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신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및 남해안 선벨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에 금융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는 바로 부산이다.
셋째, 부산은 동남권-일본 큐슈를 포함하는 초광역경제권의 금융기능을 주도하여 한·일 해협권의 핵심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도시이다.
넷째, 세계 최고의 선물거래시장을 갖고 있는 부산은 향후 해운거래소, 탄소배출권시장 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파생금융상품 메카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이 부산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7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금융중심지 부산지정을 강력 건의하는 바이다.”
방금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영대 위원의 동의안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2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 관련해 동료위원들 간에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