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3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都市開發公社 所管 1996年度 業務報告를 들은 후에 흥아대림아파트 인근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釜山廣域市 敎育廳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부산주택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開發公社 1996年度 業務報告를 상정하겠습니다.
社長님 나오셔서 都市開發公社 所管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德烈 都市港灣住宅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너무나 많은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저희들 공사의 모든 일들이 대가없이 추진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9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시민의 기업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都市開發公社의 96年度 業務計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長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本委員은 都市開發公社의 해외진출 안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전문업체들도 해외에 진출해 가지고 대단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해외진출 전문업체도 아닌 都市開發公社가 어떤 준비를 갖추고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해외 진출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社長님 以下 執行部에 구성요소로 봐서는 해외진출이 대단히 어렵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기구로서 해외진출을 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또 市의 條例案이 提出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都市開發公社가 추진하는 사업범위는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해외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都市開發公社의 법인이 해외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인자격을 이미 93년도에 이것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은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고 어느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차제에 釜山市에서 중국과 또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멕시코 기타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들과의 도시자매결연을 지금 많이 맺었습니다.
이 자매도시의 結緣을 맺어 가지고 그 각 도시에서, 상해라든가 또는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든가 또는 멕시코의 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현재 부산 쪽에서 많은 개발이 되어 있고 부산시의 공기업이 있으니까 공기업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는 부산공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요구사항과 의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부산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우리 자매도시와 컨소시엄을 맺든 또는 합동으로 하든 무언가 모르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는 여러 제조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들도 많지만 이 건설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내용의 검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번에 條例案을 만들어서 지금 企劃財經委員會에다가 올려놓고 또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 이 전문인력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박사라든가 기술자를 갖고 있지마는 여기에는 契約職으로 해서 정말 해외관계 전문인력을 조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문적으로 당장에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앞으로 자매도시간의 문제라든가 또 부산시민을 위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분야가 거의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條例案이 企劃財經委員會에 提出되어 있지요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공사 설립목적이 200만 호 건설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0만 호가 사실상 200만 호라는 큰 명제 아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단한 문제점, 不實工事,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도 채 안된 상태에서 또 해외라고 이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대단히 시민이나 市議會를 교란하는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관계에 대한 것은 社長님께서 한 번 더 深思熟考하실 것을 再考하는 바입니다.
방금 都開公社長님에 答辯을 들으면서 本委員이 느낀 것은 지난번 연말감사 때 제출된 자료와 대단히 상치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監査 時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분명하면서 구체적인 해외진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분명히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本委員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張判石委員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앞에서 金炯正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생길 때는 이 공사는 원래 200만 호를 위해서 생긴 공사가 아니고 부산의 인공섬이 주축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공단조성이라든가 또는 여기의 택지조성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지방공단 만드는 것 도시개발사업 등 市에서 할 대행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200만 호를 짓기 위해서는 바로 민간인과 市의 일부에서 직영을 할 사업들을 이것을 택지조성해서 200만 호 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소형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성에 의해서 지금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시작해서 금년 말쯤 되면 거의 그렇게 지은 집들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이외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도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張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말에 감사 당시에는 해외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매결연을 호치민시에 市長님께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갔는데 호치민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釜山市에서 같이 호치민시와 힘을 합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너댓가지의 개발프로젝트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市에 관계자들이 가져온 서류와 그것을 우리가 조금 검토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야기를 일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만 호에 대해서, 설립목적이 인공섬하고 200만 호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인공섬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돈만 투자해 놓고 물 건너 가버렸죠. 약 100億원 정도의 손실만 보고 말았는데, 주로 했다는 것이 택지조성하고 집 짓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택지조성,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파트 건립한 그 아파트들의 모든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진출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구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해외 다른 자매도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釜山市에서 검토하면서 적어도 都市開發公社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지 아직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연 자매도시가 제기하는 이런 사업들을 釜山市의 기업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내외 土地開發公社라든가 또는 住宅公社라든가 또는 민간업체의 사례들을 우리가 모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디에 진출한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徐宗洙社長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업무계획이 아주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짜여졌다고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임직원이 營業社員化 되어서 홍보면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급 도입문제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釜山市로 봐서는 유일하게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찾는 것은 都市開發公社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우리 委員會에서 감사를 할 때에 정말 이 업무계획하고 차질들이 없도록 우리 徐宗洙社長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23페이지 엄궁지구를 한번 펴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준공을 하고 나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나는 것이죠 준공 후에 더 사업하는 것이 없죠
이것은 택지가 조성돼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는 택지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 직접공사를 하면 계속이 되는 것이고, 선수매각을 받은 업체들이 완전히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를 해야 사실은 모든 사업이 종결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시기는 12월까지 되어 있고 준공은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업 준공을 하고 공사를 준공한 후에 우리가 승인기관에 모든 승인시의 조건사항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준공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사업준공을 받겠습니다. 전체 공사준공을 다 해 놓더라도 사업준공기간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계획대로 우리 委員會에서 감사를 할 때에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開公이 주택공급을 시민을 위해서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사후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都開公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거기는 장기 또 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 세대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죠
여기에 사후문제를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조직을 보면 1실 9개 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임대주택이나 이미 공급된 주택을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1부를 더 늘여 가지고 營繕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는 2～3년 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손을 봐야 될 그런 건물인데 전혀 사후대책에 대해서 기동반 5명을 활용해서 기동수리하고 이런 것을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미흡하고 영구적으로 앞으로 都開公이 제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또 시민들로부터 사후관리를 잘해 주려고 이러면 營繕部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社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黃花俊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95년도 말 이사회에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합쳐서 1만 1,000세대입니다. 1만 1,000세대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요원이 저희들 職으로 4급職 또는 3급職, 한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 경비, 청소, 그 다음에 기타 총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아파트관리사업소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적어도 여기에는 감독, 주임, 課長급은 적어도 경험이 있는 우리 요원으로서 충당을 하고 기술자를 선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절실해서 사실상 이사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또 本廳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營繕部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필요한 관리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일할 수 있도록 증원을 하도록 지난번에 우선 급해서 8명 정도 부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직제상 제약이라든가 줄이는 그런 방향이 되어 가지고 지금 市에서 하고 있는 총체적인 경영진단 이후에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異論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에 저희들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성과급 지급제도를 앞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를 경영해서 얼마만큼의 성장에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그러니까 94년도의 우리都開公의 이익 %를 보면 총 자본금 6,943億원을 투자해서 이익금은 16億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익 %는 0.24%입니다.
그리고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부채비율은 87%입니다. 3,702億원과 부채 3,240億원을 %를 매긴다면 87%가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작년도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이월된 세대수가 4,451세대, 이 아파트 4,451세대를 빠른 시일 내에 임대나 또는 할부판매나 매도되지 않으면 우리 都開公에 엄청난 경영의 위기가 온다라고 本委員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都開公 전직원들이 아파트 분양하는데 총 매진해야 될 뿐더러 많은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가정사정도 쪼들리는 살림은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견디고 긴축을 해야 되는 것인데 都市開發公社가 무슨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상여금을 30%를 준다, 100%를 준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성과급 도입문제는 95년도 총결산이 나오고 난 뒤에 그 결산이익금에 따라서 이 제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5년도에 이익금에 대한 결산내용이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저희들 공사를 위해서 성과급 제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급이라는 이 제도는 우리 모든 사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원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총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총체적으로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상․중․하로 구분을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저희들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재무구조상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負債率이 87%이고 그 다음이 미분양세대 등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황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10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드린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10페이지의 경영수익은 우리 결산서상 순수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 94년도까지는 이것은 정확하게 결산된 결과이고 95년도에는 결산결과가 2월말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계를 뽑아봐서 94년도 수준이 약 130億원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을 최소화한 수치가 여기 추정치로서 주택사업에서 63億원, 택지사업에서 58億원, 이렇게 해서 적어도 121億원 내지 130億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최소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추정을 한다면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뭣합니다만 약 150億원에 육박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자본금이 지금 현재 3,453億원입니다. 여기에서 영구 임대 국고보조금이 2,480億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영구임대 국고보조금이 2,480億원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에서 자본금이 480億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이 103億원, 그 이외 현금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390億원 해서 3,453億원입니다. 여기에 起債관계를 보면 이 起債가 영구임대주택 내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나온 入住民 부담이 여기에서 돈이 1,943億원이 入住民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채잔액은 1,629億원, 이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 9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796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 저희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이것은 1년 거치 19년 상환하는 대환 조치만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니고 또 이것은 入住民들이 갚도록 바꿔만 주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부채가 수치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徐錫淳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할까 합니다.
물론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을 하셨다고 本委員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를 만드느냐가 아니고 적어도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찾느냐가 本委員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을 봐서도 벌써 지방채를 900億원을 발행해야 되고 또 起債가 발생되고 또 현안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금융비용의 증가를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 들였을 때는 적어도 성과급을 지급을 할만큼 우리 都開公의 경영자체가 대단히 혹자경영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이 성과급 제도의 도입문제는 徐宗洙社長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분석을 해서 이 성과급의 문제는 전체의 급료적인 성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석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계획을 시행방침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선발기준을, 평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꼭 도입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추진일정에 맞춰서 本委員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住宅理事님한데 물어볼까 싶은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市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것은 市長이 합니까 都市開發公社 社長님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建設部長官께서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여지구 외에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주택사업소 시절에 市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도 계획지구를 건의하고 市에서 심의를 해서 建設部 올려 가지고 建設部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는 원인발생은 어디서 해서 이것이 택지지구, 원인발생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인발생은 저희들도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市에서 심의해 가지고 市에서 建設部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정지구를 임야가 적당한 야산이라는 것을 봤을 때 숲이 우거진 쪽에도 가능하고 잡목 있는 쪽에도 가능하고 구릉지도 다 가능합니까 어떤 법적․제도적으로 이곳은 택지예정지구로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택지는 가급적이면 연을 보존하고 개발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알아 듣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맞다고 보는 땅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都市開發公社가 주인 모르게 지주 모르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市에서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建設部長官한테 …
그러면 市가 할 때도 땅 지주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 에리어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社長님의 아까 답변 중에서 入住者들이 내야 될 돈이 부채로 計定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회계법상 미수금 計定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부채가 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企調室長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전에 아파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建設部에 국민주택 건설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우리가 미리 빌려 가지고 집을 다 지어서 入住民에게 넘어갈 때 호당 분양 1,200만원, 사원주택은 1,40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대 당 얼마씩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합니다.
그것을 차입해서 집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入住民이 선정되면 그 起債는 바로 入住民에게 대환 시켜 주는데 그 돈이 1,600億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자금을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建設部에서 빌려 가지고 그 돈을 빌린 만큼 入住民에게 융자로 20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면 그 돈이 부채액수가 실제 액수보다 배로 됩니다. 지금 入住民들이 받아야 되는 돈은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쪽 起債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수 부채 아닙니까
그것이 건설자금으로 받았을 때는 都開公 쪽에서는 부채이고, 분양이 됐으면 그 때부터는 입주자가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상환해 나가니까 대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만 되면 부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중에 화명4지구하고 엄궁택지개발에 있어서 현안사항으로 土地利用率이 낮기 때문에 선수 공급하는 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현안사항을 해결대책으로 土地容積率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엄궁지구는 택지가 선수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꼭 선수공급을 받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土地利用率을 높이기 위해서 容積率을 높여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엄궁지구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가 지가가 거주지로서, 주거지역으로서 저것이 계산됐기 때문에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지구가 원가가 높으므로 인해서 容積率을 상당히 많이 봐 놨습니다.
그래서 선수매각이 됐는데 실제 설계에 의해서 아파트를 하려니까 容積率에 의한 아파트 배치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과 선수매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용역회사로 하여금 충분히 容積率 再計算 내지 실제 계산을 해 가지고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서 일부 用役율을 조금 조정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화명4지구에는 다른 지구는 전부 다 선수매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C지구라 하는 곳은 지형상 아주 좁은 지역이어서 여기에는 실제 容積率이 다른 지역보다 40～50%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하면 뭔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적정한 容積率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매각을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釜山市도 공급차원보다는 환경을 많이 따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경관심의를 많이 강화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부분에서,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의 容積率을 너무 높여 놓으면 주거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공부분에서 분양하는 택지에는 아주 적정한 容積率을 그렇게 높여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만덕3지구에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주공하고 만덕 백양국민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 쪽에 보면 럭키아파트가 있고 코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가지고 토공을 하면 토공에 나오는 잔토, 그것을 운반하려고 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백양학교 있는데 그 쪽 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일체 지금 현재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방학기간 중에라도 이것을 빼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게 추진이 되어 왔고,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진입도로에 럭키아파트하고 안전도 검사까지 해 가지고 선형을 바꾸므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釜山市長께서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21세기 대비 도시계획 재정비, 세계화 첨단해양도시로 우리 부산을 가꾸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동부산권 개발에 있어서 관광, 휴양 거점도시로서 개발시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우리 市長님의 업무보고를 한 번 안 보셨는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해양개발부가 지금 都市開發公社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부산권을 관광, 휴양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또 첨단 해양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도 해양개발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市長님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부산의 인공도시를 위한 기술 專門家팀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가 두 사람이고 기술사하고 해서 상당한 기술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민락동에 해안매립을 해서 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76%정도까지 해안매립을 하는데 거기에는 친수공간에 새로운 공법 같은 것도 도입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대단히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공도시 때문에 우선 都市開發公社가 먼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 해양관광루트 발굴, 또는 기타 신도시 그 다음에 이런 개발문제 등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새로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 등은 소상하게 보고 드릴 단계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고, 더더욱 동부산권에 해운대를 기점으로 한 기장문제 이것은 별도로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조례개정 때 여기 정관에도 바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곳을 포함을 시키도록 지금 현재 확실히 들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관광사업까지를 포함하도록 체육, 관광 이것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에 화명3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상세한 설명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360세대의 주택건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화명3지구 물량은 다 완료됐습니다만 철탑지라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36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실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 중인데 市에서는 물량을 잡으라고 해서 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화명3지구에 총체적으로 저희들 4월에 전부 입주하도록 상당히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총체적으로 2,410세대인가 지은 그쪽 위에 보면 철탑부분이 있는데 이 철탑부근에 공공주택을 지금 공지는 되는데 사실상 철탑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적어도 공동주택을 거기에 더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사업으로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명2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고, 화명4지구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만덕4지구도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는 금년에 혁신적인 경영기법으로 계속 발전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住宅普及率 향상과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용지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해 주시고, 특히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都市開發公社가 추진할 것을 촉구 드리고, 또 우리 常任委員會委員님들이 우려한 대로 해외진출 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社長님 이하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不實施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徐宗洙社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흥아대림아파트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釜山廣域市 敎育廳의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2. 흥아대림아파트 인근학교 부지확보와 관련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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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흥아대림아파트 隣近學校敷地確保와 關聯한 釜山廣域市敎育廳의 報告를 上程합니다.
오늘 본보고는 저희 副敎育監님께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副敎育監님께서 편찮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管理局長인 제가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尊敬하는 金德烈 委員長님! 그리고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지난 95년 부산광역시의회 行政事務監査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처리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2세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委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흥아대림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管理局長의 보고는 敎育監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회의도 하고 또 흥아의 대표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장확인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지금 당장은 학교를 짓기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종합적인 보고는 그런 보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 교육에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장이 없다는 그런 보고죠 요약을 하면, 그렇죠
委員長님!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管理局長의 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한 10분 停會를 해서 우리 委員님들끼리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續開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一郞委員 정회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21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 中에 우리 委員들간의 의견은 敎育廳에서 앞으로 흥아대림아파트와 같은 이런 유사한 일이 추호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었고, 앞으로 근린주거생활지구 2,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흥아대림아파트 부지 인근에 흥아대림아파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부지를 확보하겠다는 敎育廳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議會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지켜보면서 敎育廳에서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지 이런 것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인근의 학교부지 확보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주택정책기본계획안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31分 會議中止)
(14時 54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 住宅政策基本計劃案報告를 上程합니다
同 보고는 釜山發展硏究院에서 地域開發室長으로 재직 중인 李政憲 博士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室長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용역을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 외 별첨요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산의 향후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에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보완자료를 보고서 상에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별첨자료로 부산의 주택개발 재개발 방향, 재개발에 초점을 두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李政憲 釜山發展硏究院 地域開發室長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님 지금 우리 부산시의 住宅供給率이 몇 %입니까
보통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는 그런 단독가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해서 일제히 집 필요한 사람은 그런 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釜山市 세대 우리 市가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나누어서 해 보니까 71.1%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1세대로 주거용으로 봐서 계산한 것이죠 지금 현재 현실로 1세대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단독주택이
실제 전세로 1층에 자기가 살고 2충에 전세를 주고, 일단 저희들이 나온 것을 생각할 적에는 그것을 1세대로 봐서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1세대로 봤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현실을 보면 2층, 3층도 지어서 주인도 살고, 세도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공급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지금 우리 나라의 주택관념이 소유화 개념에서 사용화 개념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죠
소유화 개념에서 사용화 개념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전세나 어떤 세를 들어서 산다는 식으로 지금 이것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소유화 개념에서 사용화 개념이라는 것은 예로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실제 자기가 소유는 안하지만 임의성으로 별도 사용화 개념, 통상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있는 전세나 달세인 사람도 그것을 보급한 것으로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달세 내는 것도 사용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전세 사는 사람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71.1%의 住宅普及率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약 80%나 90%, 약 8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집이 없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디까
여기서 住宅普及率을 산정 하는 것은 建設交通部에서 산정 하는 요령을 전국에 일제히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建設部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부산시가 나누어 보니까 71.1%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2000 몇 년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대책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부산시가 정부는 200만 건설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기본계획을 한 데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시가 앞서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앞서서 잘 했다고 보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지금 내가 발전연구소한테 대단히 실례되는 이야기인데 하나 그림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과연 저것이 우리 부산시의 기본계획에 맞겠느냐, 주택개발을 하는 데 하나의 그림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釜山市 주택위원을 다루는 住宅局에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할 때 방향제시가 뚜렷이 안 됐다고 봐집니다
소위 용역과업지시에 우리 현실에 바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주택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주택방향 제시가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탁상 그림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釜山市 시가지는 일제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시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가 좁고 그야말로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일제시대에 한 것인데, 그 동안에 해방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무리하게 도시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고 일방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시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하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本委員이 볼 때 부산시가 이 용역을 의뢰할 때에 현재 고도해발 170이하의 가용면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그 다음에 저지대 고밀도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환경지역을 하면 어느 정도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몇 년까지 住宅普及率이 미치지 않을 때는 시 역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경남 김해, 양산 저 쪽으로 市域에 택지가 없으면 나간다고 하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우리 부산에 편입되어 있는 기장, 강서 거기에도 그린벨트지역이지만 3만평 이상이 되면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주택단지를 수용을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정관을 집중개발해서 1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만 짓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면 갈 사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서민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유층이 갑니까, 중류층에서 갑니까
이 집은 생활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어 놔도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정관에 몇 천 세대를 짓는다고 이렇게 되면 거기 앞으로 어떤 직장인을 수용을 시킨다든지 서민들을 수용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 따라서 어떤 기반시설을 도로망을 확장해 줄 버스를 확장을 해 준다든지 전철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관 같은 데는 전원도시를 개발할 것인지 현재 그대로 해서 시가지를 개발할 것인지 이것도 안서 있는데 막연하게 수용해서 얼마를 짓는다는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심지도 공터는 비어있지만 그 길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도로가 적다든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아파트를 고층화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거기 도면만 놔두고 여기 얼마 짓고 여기 얼마하고 이렇게 막상 탁상에서 이론적으로 저것은 本委員이 볼 때는 해봐야 그대로 저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방향을 맞춰서 하려고 하면 우리 부산시의 주택개발이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시민의 세금을 6억 5,000만원인가 주고 저런 식으로 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그 기본계획서를 그대로 해서 釜山市 몇 년까지 주택개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으로 그치는 것이 이 주택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께서 용역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몇 년도 釜山市 주택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고 또 그리고 주택개발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올해는 얼마 하라고 씨링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各 市․道에 씨링을 주던데…
내려오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씨링이 3만여 내려오면 수영에 몇 세대 짓고, 동래에 몇 세대 짓고, 명지에 몇 세대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계획을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에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니까 여러분이 수고를 했지만 짜깁기해서 맞추고 이렇게 탁상공론을 한다고 수고는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확실하게 현실성 있고,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용역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턱도 없는 것을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黃花俊委員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계획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마지막 용역결과 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李政憲 책임연구관이라고 하셨죠 좀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시민의 여론추세를 봐서 평수가 많은 대형보다는 소형을 선호하고 있죠, 통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현실성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평수가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그렇고 우리 同僚委員인 黃花俊委員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라든지 아파트도 역시 유사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산권형성이 크게 안되죠
이런 점을 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역시 세금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월이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고 이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유해서 몇 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가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젊은 층에서는 사용을 하고 변하면 변하는 대로 자꾸 바꾸고 이러한 추세를 본다고 하면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대형, 돈을 많이 줘서 큰 것을 가진다기보다는 소형 쪽으로 앞으로 선호할 추세가 있지 않느냐 本委員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李 博士께서는 말이죠. 지금 통계는 대형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역시 소형 쪽으로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本委員이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 기본계획안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마무리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언제쯤으로 봐집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고 빠른 설명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이 보고를 주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 위원들이 계시지만 당장 슬라이드를 보고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완전 상품을 만들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보고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해서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회계연도 마감이 금년 2월 28일로서 더 연기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이 관계 지적하신 사항을 일부 보완을 해서 최종 보고회의를 2월 20일 전후로 해서 최종 보고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마침 그 때는 앞으로 日程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市議會 臨時會 日程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 보고회의 때 都市港灣住宅 常任委員會 委員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住宅課長 한 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案을 확정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 議會,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여기에 의한 輿論收斂을 합니까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다른 都市計劃委員會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자문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 기관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교체를 해 가면서 서울에 있는 국토개발연구원, 서울에 있는 주택관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한테 쭉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자문위원을 교대를 해 가면서 자문을 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黃 委員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6억 5,000만원으로서 용역을 하는데 무언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와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금 현재의 용역결과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내다보고 아까 전에 보니까 2011년이 계속 나오는데 2011년에 가서 그 때는 우리 시민들이 주택선호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선호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라든지 좀 다각적인 여러 단체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다시 한번 서류를 내놓고 협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에 대한 보고회의 형식으로 앞으로 마지막에 한 번 정도 할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아마 거기는 자문위원들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黃花俊委員하고 尹益洙委員하고 朴光明委員 세 분이 住宅審議委員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委員님들이 같이 더 연구를 하셔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할 사항들을 메모를 해 뒀다가 그 때 보고회의 때 주문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방향을 이렇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좀 많이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委員會 별도로 주문하실 일이 있으면 委員님들이 개별적으로 좀 더 가서 연구도 좀 하셔서 더 주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
한 번 더 보고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입니까 아니면 委員長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분명해져야지…
市議會 定期會나 臨時會가 開議되고 있으면 한 번 더 저희가 이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2월 28일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都市港灣住宅常任委員會 때문에 시의회 전체가 臨時會가 열릴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을 못 드리고 다만 최종 보고회의를 2월 20일에 저희 市長님을 모시고, 여러 교수님들이나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망라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니까 이 기회에 委員님들이 많이 참석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본계획이 그야말로 釜山市 주택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앞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도록 특별히 계획을 좀 써 주시고,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釜山市에 보면 많은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96년도도 용역비가 210億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야말로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기본계획에 꼭 하나 지표가 되고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림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本委員이 말씀드린 현실성이라 함은 주택난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의 本委員의 생각은 都市計劃局長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주택라인을 고도 170이라든지 180, 200을 정해서 시설녹지로 다 묶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개발은 여기에 저지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만 세대, 몇 년 동안은 이것만 개발해서 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는 단독주택을 허가를 다시 재건축을 할 때는 다세대로 2층이나 3층이나 짓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부산시의 주택문제는 전부 해결되는데 너무 광역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市域 밖에 나가서 개발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행정구가 다른데 김해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만 그림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쪽 行政機關하고도 연계해서 개발계획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제가 앞으로 볼 때는 부산시의 당분간 주택문제는 市域 밖에 안 나가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린벨트 안에 주거단지를 확보를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해도 그린벨트를 이용을 해서 그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면 주택문제는 釜山市域 내에서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지니까 정말 이 문제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그야말로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住宅課長님께서는 좀 잘 챙겨서 지적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 놓고, 지금 局長님 어디 갔어요 외국 나갔죠 뭐 하러 갔어요 市費로 갔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발주해 놓은 여비로 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급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잘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니까 釜山廣域市域 확대를 전체로 한 계획안이네요. 양산, 물금, 김해 다는 釜山市로 확대를 해서 계획한 案인데 전에 부산시가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양산, 물금, 김해를 다 넣는 것, 장유라든지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다시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또 어떤 정도의 묵시적인 중앙정부하고 내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이것은 김해, 양산지역에 市域 확대하고 전혀 무관하고 방금 黃 委員님께서도 그 쪽하고 협의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산경남 현재 아시다시피 광역권 개발계획이 부산․경남하고 아산만 이 두 개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권 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했지, 市域 확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해, 양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그 지역에 개발을 하면 부산권역 말고 김해, 양산의 경남권역도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가용지는 우리가 협의를 일단 김해, 양산지역에 가서 慶南道廳에도 가고 해서 택지로 개발을 가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만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 왔고, 편입문제하고는 행정구역선 편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광역권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慶尙南道에서는 慶尙南道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 釜山市에서 다른 행정구역에까지 연구를 하고 이 비싼 用役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이 砂上樓閣밖에 더 됩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 쪽에 협의도 없으면 …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都市開發에서 주택뿐만 아니고 현지 도시개발에서 특히 김해, 양산은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통근, 통학권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경남으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 현재 광역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1일 생활권내에 있으므로 현재 김해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 부산에 거주하면서 김해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정구역하고는 별개로 광역개발의 방향추세를 맞추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잡았고, 김해, 양산의 택지개발들은 현재 김해, 양산에서 택지개발계획 지 후보로 떠올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경상남도 일까지 걱정해 줄 그 정도로 釜山市가 재정이 풍부합니까 안 그래요 慶尙南道 일을 釜山에서 주택문제를 확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비싼 용역을 들여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釜山市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전체 주택수요가 충족이 되면 모르는데 그런 주거환경이 방금 높은 지역에 고밀 개발에 상당히 도시 GB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발에 한계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김해․양산지역이 저희와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산시 내에서 개발가능지가 있으면 방금 그린벨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만 광역시 내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개발 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수요를 충당을 하자는 광역측면이지 저희가 김해계획을 세워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本委員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釜山市에도 지금 강서지구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편입지역에 상당히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이런 것을 차라리 정부차원에서 풀어 가지고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 이겁니다. 괜히 자치단체도 아닌 慶尙南道 일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고 GB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건의에서도 GB를 일부 해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 가지고 GB지역도 개발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 가지고 GB문제를 金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委員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마지막 보고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택수요 및 공급 분석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구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인구지표가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의 인구가 틀리고 또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틀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釜山市가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자동차산업 한 분야에만 인구유입 내지는 인구 고용 증대되는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거의 자동차 관련 인력은 우리 부산 외에 있다고 볼 때 그런 인력이 많이 우리 釜山으로 유입될 것이다. 유입됐을 때 생산축 그 일대에 이루어지는 배후도시, 이런 도시에 주택공급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부분은 보고에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말하자면 주택도 하나의 물건으로 볼 때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委員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8평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25평으로 바꿔야 되겠다. 말하자면 주택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늘어나고 또 점점 더 핵가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주택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재개발 세부계획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산에 용역계획의 全擔部署가 再開發課 정도로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한 부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課 단위 같으면 과장이 있다가 금방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진급되어 가는 수도 있고 거기에 係員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명감이 없고 재개발 추진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고,
또 GB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委員님들이 계시는데 GB도 언젠가는 풀려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GB 쪽의 가상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산업시설이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앞으로 주택이, 그러니까 2011년까지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 때까지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둔다면 만약 이것이 1안, 2안 이렇게 된다면 밖으로까지는 안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住宅建設事業計劃事前 決定事務處理規程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31分 繼續開議)
4.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 결정사무처리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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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住宅建設事業計劃事前 決定事務處理規程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 후에 결과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