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2월 I일 (화) 14시
(14시 03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4차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 所管 1996년도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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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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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제1항 都市計劃局 所管 1996년도 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그러면 李在五局長 나오셔서 都市計劃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 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委員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委員님께 도시계획국 19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委員님께서 우리 局 所管業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로서 업무발전이 되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도시계획 행정에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우리 都市計劃局 全職員은 釜山이 세계첨단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9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하며 올해 業務報告를 드리고자 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業務報告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德烈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都市計劃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시에 본회의가 있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徐錫淳委員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李在五局長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業務報告를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세한 業務報告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우리 부산시의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소상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都市計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동안 계속성이나 또는 합리성이나 추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95년도에 業務報告에 보면 장기도시개발계획안을 보고하면서 추진전략에 한려해상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라고 業務報告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상당히 오늘 96年度 業務報告에서도 한려해상의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오륙도, 釜山市長께서 96年度 市政業務報告에 의하면 해운대와 기장, 일광 관광왕복도로를 조성해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都市計劃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신호공단 화전지구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작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신호지방공단 등 부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확보 및 서부산권의 교육시설 또는 공원 용지를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강서구 화전동 산 68번지 일원해서 우리 사업이 94년도에서 97년까지 사업비 1,560억원을 투자를 해서 신호 지방공단을 조성하겠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95년. 1월달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95년 2월달에 市議會意見聽取를 해서 95년 3월에 都市計劃委員會에 上程․審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95년 4월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승 인신청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지방공단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려해상의 관광자원개발의 전략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3차 국토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산권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개념에 맞춰서 금년에 보고드린대로 친수여가공간 이용계획수립을 금년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운대에서 기장일대까지 해양관광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지방공단 문제는 이제 신호지방공단에 들어가는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화전동일대의 토지에 대해서 작년에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현재 거기서 일부 토사절취가 되어서 신호공단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작년에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은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사업대행자 계약을 해서 현재 차질없이 공단조성이 지금 진행이 되어서 자동차공장 이 내년연말까지 조성이 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승인허가도 建設部에 다 받았습니까
전체 220만㎡중에 행위허가 자체는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 평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金一郎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一郎委員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業務報告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本會議 시간이 약 5분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都市計劃局長의 보고에 의하면 부산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금년 6월되면 그 용역이 끝이 나죠
용역끝보다도…
용역관계가 작년에 8월에 시작해서 금년 6월에 끝이 나죠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 용역기간이 6월까지인데 그것은 이제 案이 나오는 것이고 절차가 그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용역도시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同僚委員들이 많이 나오고 어쨌든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부도심권 개발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물론 부도심에 대한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도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남항관리 부분 23페이지. 2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도 항만이 세계적이니, 우리 부산의 항구가 6번째 항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업성과 수익성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27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래도 시민의 여론이 공시지가가 시민의 일반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局長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는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각종 종합적으로 봐 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며칠 전에 本會議 때 보고를 올린 것처럼 서낙동강하고 기존 도심 권하고 수영강을 경계로 한 동부권하고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심권에 대해서도 정부라든가 업무,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도시발전이 되도록 도시기본계획 때에 적극 각종계획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항에 그러한 것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도심권에만 그렇게 문서상 나열을 해 놓고 기이 도심권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는데 좀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당초에 잘못됐죠
부도심하는 것이 기존도심입니다. 서면, 동래, 해운대, 사상 이렇거든요. 도심은 현재 기존 중심을 이야기하고 무도심은 서면, 동래, 해운대, 사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존 도심부지역에서 합치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적극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항계획 중에 거기 현재 계수작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 그런 성격입니다. 市廳있는데서 충무동로타리까지 기존에 있는 물양장이 폭이 아주 좁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 많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5m 내지 25m로 물양장을 제대로 폭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스페이스도 넓게 하고 각종 어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역을, 배에 싣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경제성이나 수익성보다는 남항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로 그렇게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시지가에 대해서 일반 공시지가 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조사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金炯正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市長님이 業務報告를 할 때 저희 委員會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또한 불합리한 것을 대폭 수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局長님 보고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은 맞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중점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넣으려다가 뺏습니다만 이 문제는 작년에 보고를 올린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불합리한 것은 여건 변화를 해서 하반기에 재검토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간 마치고 나면 3시에 區에 지금 도시계획 담당자를 불러모았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본격조사가 되도록 지침시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빠져있지만 저희들 중점업무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市長님이 발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그저께 보고드린 주요시정 업무계획에도 9페이지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朴光明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光明委員입니다.
都市計劃課에 어메니티 추진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어메니티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감시원을 교체한다고 그랬습니까 金井區는 金井區에 있는 분들을 江西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류를 좀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지역의 서낙동강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서낙동강 주위를 맴돌고 있는 지역이 포항제철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 보니 적치물 단속도 하고있네요.
그래서 局長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려서 강서구 서낙동강 주위에 있는 적치물 즉 폐수 그러니까 기계, 공구 이런 것을 적치를 해놓은 이런 현황을 즉각 조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 서낙동강을 죽이는 주범인데 만약에 이것을 그린벨트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놔둔다면 職務遺棄로 公務員을 고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한 아우성이지만 우리 局長님이 특별히 우리 本廳의 職員들을 한 번 파견해서 즉 서낙동강 줄기를 파견을 해서 조사를 시켰으면 합니다.
서낙동강 말씀입니까, 맥도강 말씀하십니까
그게 서낙동강 줄기 아닙니까
맥도강은 이 쪽에 공원 옆에 붙어 있고…
그게 서낙동강 아닙니까, 쭉 돌아서 대동수문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맥도강주위부터 간단하게 양편으로 조사를 한 번 특별히 局長님께서 조사를 시켜주시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 검, 정부에 의하면 엄청나게 지금 문제점을 보고있는데 저도 한 번 돌아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의 고기들이 죽고 있는 원인들이 거기서 문제가 전부 다 요인이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께서 어차피 관리하고 계시니까 조사를 한 번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낙동강 주변에 대한 적치물 기계, 패류 현황은 한 번 조사를 해서 단속이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메니티라는 말은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局長이 모르면 어찌됩니까
쾌적하다는 그런 뜻인데 현재 都市計劃을 주로 기능성하고 편의성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간성을 가미한 어떤 쾌적성 시책을 도입하자는 뜻으로 된 것이 어메니티라는 것으로…
그러면 한국말로 잘 안맞아서, 쾌적성 추진계획이라는 어감이 안 맞아서 영어로 이렇게 넣었습니까
어메니티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원어로 표시하다 보니까 어메니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계획이라는 말이 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도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내면 되지 이것을 본따서 하는 것 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살살 말을 익히면 …
그러면 우리 都市計劃局長님도 잘 모르고, 산하의 직원들은 어메니티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도 많겠네요
앞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黃花俊委員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局長님이 말씀하신 영어 같은 행정용어를 빼 주시고, 자주성이 없는 외래어를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유식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용어를 도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성이 없는 남의 나라의 용어는 안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부산시 주택개발정책이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 주거환경 이런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첫째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시범적으로 다대하고 구포에 都開公아파트를 지어서 233세대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業務報告를 받아 보니까 우리 住宅局에서는 재개발을 금년도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도심권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복, 온천, 장전, 우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획에 보면 이주비로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이주대책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 순환주택을 지어서 이 도심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순환주택을 지어서 앞으로 공급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은 도시재개발 적립기금 473억원인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죠
예.
이런 것을 간접지원을 해서 都市開發公社로 하여금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차라리 전세금을 주는 것보다도 집을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딴 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이상으로 本委員은 질의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하겠다는 것은 이주비가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주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환 주택건립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都市開發公社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러던데 전혀 연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재개발기금하고는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개발하고 광복, 온천, 장전, 우2동하고는 都市開發公社에서 그것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연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데 쓸려고 그렇게…
일반 주택개량사업할 적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올린대로 워낙 거리가 멀어서 이제 생활근거지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재개발하는 자리의 인접주위의 중심지에 해야 되는데 토지문제, 기타 방법 문제가 조금 있어서 실천이 잘 안되는데 한 번 방안을 계속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립기금으로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활용하면 법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지역이 도심지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다 지어야 되지 다대니, 구포니 이런데 지어놓으면 이용이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都市計劃局에서 적립금을 이용해서 최대한 재개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연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 15, 16, 17페이지를 쭉 보면 친수공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친수공간이라는 확실한 개념이 지금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친수공간이란 뭡니까
저희들 표현이 좀 적절한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워터프론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同僚委員 金一郎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무슨 기본계획수립해서 용역, 용역 이렇게 쭉 나오는데 15페이지를 보면 도시공간 보존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 중요내용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금년 계획에 96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96년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만 마스터플랜만 지금 세운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워서 그 다음에 都市計劃法에 절차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법 절차를 하기 전에 각종 조사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고도범위를 정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카이라인이야 사실상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보편타당성 있는 산을 쳐다보면 스카이라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것을 연구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1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서 언제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이것이 그냥 스카이라인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잡을 것이냐 기이 그러면 어떤 자리는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늦게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어떤 적정선을 찾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기이 개발상태하고, 개발여건 또는 어느 자리에서 보는 것이 스카이라인으로서의 범위가 되느냐는 기준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상지역이 많습니다.
산지 주변을 대상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작업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작년에 本委員會에서 약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반으로 깎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해가 상충이 되면 기존 저번에 해운대고도지구 문제가 결국은 이미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새로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을 하게되면 결국은 평행선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어긋난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것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술적 합리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합리성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일일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연구라는 것은 都市計劃局이라는데는 전부 다 전문가들만 있는데 인데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개념이 무엇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朴光明委員이 어메니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메니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설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16페이지를 보면 부산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일반 상업의 업무기능에 보면 호텔, 백화점, 쇼핑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백화점하고 쇼핑몰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화점은 하나의 집합된 것이고, 쇼핑몰은 하나의 평면개념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집합되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데 지금 미국 같은데 보면 우리가 백화점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쇼핑몰은 평면개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면 그한 바운다리고 부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기장이라든지 김해부분에 아주 집단적으로 백화점이 몇 십 개씩 쭉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런 쇼핑몰을 부산역세권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말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쇼핑몰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백화점의 쇼핑몰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현대백화점이니 말 썽많은 롯데니 하는 것도 결국은 도심권에다가 백화점이 전혀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부는 필요시설을 놔두고 나머지 쇼핑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수십개씩, 이렇게 수 개의 백화점이 모여서 누가 어디 쇼핑을 가게 되면 바운다리에 가서 전부 쇼핑을 하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개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같은 데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런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려면 저도 미국을 가봐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가 봤는데 앞으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都市計劃局長이하 公務員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사무처리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보고는 본회의가 마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李在五
都 市 計 劃 課 長 朴奉鎭
都 市 整 備 課 長 郭邦蔡
施 設 計 劃 課 長 金雨奉
地 籍 課 長 崔炳烈
港灣管理事業所長 郭鎭安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2-14 |
| 2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2-12 |
| 3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2-01 |
| 4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2-01 |
| 5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31 |
| 6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1-31 |
| 7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1-31 |
| 8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2-27 |
| 9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1-31 |
| 10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1-31 |
| 11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1-31 |
| 12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30 |
| 13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1-30 |
| 14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1-31 |
| 15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1-30 |
| 16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1-30 |
| 17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1-30 |
| 18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26 |
| 19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1-26 |
| 20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1-29 |
| 21 | 2 대 | 제 5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