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36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釜山 市政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不撤晝夜 노력하는 交通觀光局長 이하 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월 27일 우리 委員會 새해 첫 議事日程을 開議한 후 오늘부터 이틀간 執行部의 새해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時 3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交通委員會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上程합니다.
먼저 交通觀光局長께서 交通觀光局 소관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永守 建設交通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 交通觀光局 소관 96년도 業務計劃을 報告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교통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委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市는 委員 여러분의 눈부신 議政活動에 힘입어 市政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인 成果를 거둔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釜山의 交通은 새해 들어서도 크게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더욱 더 확대가 되어 나가고 각종 도로에는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들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도로의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또 승용차는 이러한 交通積滯 현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간 7만 여대씩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市民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통관련 기관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덕택으로 하나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교통기반 시설 확충의 여건이 조성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도로 부분에 국비지원액이 8,400억 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가 증가되어서 대규모 신규사업이 금년에 속속 다시 착공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이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과 연계된 釜山市의 현안이 중앙정부에서 받아 들여져서 26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交通問題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의 경우에도 요금정책에만 집착을 하고 또 증차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시대에 걸맞는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업조합 측도 많은 변화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市에서는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 방안이라든지 버스요금 조정방안, 마을버스 운영개선 방안, 또 택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현업 부서와 交通政策室 등 교통전문가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우리 지역 내의 교통문제는 地方自治團體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 특별 행정관청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交通問題解決에 힘을 모아야겠다는 이러한 인식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鐵道廳의 경우에 우리 市域 내의 국철 구간은 전철화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러한 방안들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있고, 또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西釜山톨게이트를 비롯한 경부고속도로톨게이트, 또 남해고속도로톨게이트를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종전에 고속도로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들을 이제 우리 市域 내의 도로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海運港灣廳쪽에서도 바다버스나 또는 바다택시에 대해서 지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航空聽의 경우에도 부산 김해공항을 비롯한 해외 直航路의 개설문제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은 교통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지금 보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交通政策室을 가동을 해서 교통전문가들이 직접 현업과 손을 맞잡고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IBRD 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혼잡 관리 5개년 계획을 맡고 있는 交通環境硏究院 쪽의 硏究員들도 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에 전문지식이 없는 교통행정에서 이제는 상당한 전문성을 점점 더 확보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관광분야에서도 해운대온천지구 개발 등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의 국제행사에 관광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부산 관광진흥의 발판을 구축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委員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난해 보다 우리 交通觀光局 일동은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釜山에 가장 어려운 이 두 가지 현안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96년도 交通觀光局 業務計劃을報告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交通觀光局 幹部를 紹介하겠습니다. 交通指導課長 李圭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交通觀光局 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業務報告 가운데 의문 나는 점이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申請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교통관광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95년 9월 28일 釜山市議會 제2회 추경심사 정책질의 시에 陳滿鉉副市長께서 5월 10일 10% 가량 인상된 버스요금, 다시 말씀드리면 29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6월부터 버스조합이 다시 요금 현실화를 해 달라고 하고 있어서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내년 초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答辯했습니다.
그 뒤에 本委員이 알기로는 95년 10월 11일 경에 교통현안 5개 사항의 시행조건으로, 5개 사항이라 그러면 하나로카드제도 적극추진, 심야버스, 냉방시설, 토큰자판기가동, 버스 색채개선 등 이런 조건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을 사업조합에 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交通觀光局의 方針, 즉 인상시기와 그 금액, 料率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 시대를 맞아 가지고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경영여건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도 버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요금인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버스요금은 공공성이 있는 요금이며 물가인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시책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결국은 서민의 교통비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여러가지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2월 1일부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2월 1일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答辯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언제쯤, 몇 프로 얼마를 인상시킬 예정이다, 물가위원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答辯을 해 주셔야지, 무슨 그런 答辯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얼마를 인상해 줄 것인가, 인상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물가위원회에도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市議會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들께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인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建設交通委員會에 먼저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5월 10일부로 10% 인상이 되었어요
분명히 陳滿鉉副市長이 5월 10일부로 10%가량 인상 됐다고 答辯을 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인상 시기는 3월 20일 이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도 되기 전에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業務報告에도 보면 하나로카드를 적극 추진하겠다, 상반기 중에 시험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市가 토큰자판기도 버스조합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관리를.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더 어려운 하나로카드제를 교통관광국에서 할 수 있겠느냐 좀 의문스럽습니다. 판매기 봉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할증료 30원을 계속 물고 있어요. 그리고 자판기는 흉물로 거리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정리를 안 합니까
못 쓰는 구형자판기는 2월중에 다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철거하는 데만 돈 10만원씩 듭니다.
1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그것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버스조합에 끌려 다닙니까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못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320원인데 서울에서 20원을 7월 달인가 인상시켰다고 그래서 이번에 釜山市도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서울만 따라갑니까
대전, 대구, 광주 같은 데는 320원 그대로 아닙니까 왜 앞서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좀 答辯해보세요.
앞서간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釜山 버스업계의 경영여건이 서울 보다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버스전용차선제가 온종일, 거의 모든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 운행거리가 서울이41.83㎞인데 비해서 부산은 39㎞로써 평균운행거리도 우리 부산이 짧고 또 輸送分擔率 측면에서 봐도 서울은 지금 지하철이 5호선까지 나와있는데도 輸送分擔率이 38%인 반면에 부산은 37.6%로써 오히려 승객수도 더 적은 실정입니다.
또 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에도 서울은 150㎞인데 부산은 3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보다 부산이 버스업계의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 자체를 서울보다 부산을 낮게 해 놓는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는 버스업계에 대해서한 대당 冷房化할 때에 재특자금으로 해서 1,100만원씩 금융지원도 해 주고 있는 등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비해서 부산 쪽에서는 우리 市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원을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서울보다 부산이 요금인상 요인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서울이 7월 1일날 20원이 추가로 인상됐을 때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낮은 요금으로 부산버스업계가 그 동안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버스업계의 1次적인 요구는 적어도 서울의 요금수준에는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320원에서 20원이 올라서 340원이 됐는데, 이번에 釜山에서 인상시키면 340원보다는 더 인상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보다 앞서가는데…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올리되 버스업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95년도 통계를 보면 시민들한테 교통불편신고 건수가 1,537건이나 돼요.
1,537건이면 하루에 수 件씩 불편신고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副市長께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을 전제로 하고 또 요금도 정상적으로 올려주고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에 택시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보면15명의 委員들이 참석했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委員들의 공방이라든지 의견제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委員들이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局長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버스요금에 대해서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委員간에 공방도 오고 의견제시가 되어 가지고 적법한 운임, 또 자기네들이 할 일 서비스개선 등 여러 가지 일을 전제로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즉, 토큰자판기 가동, 운전사 제복착용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운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요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 관계없이 자판기를 가동한다든지 버스색깔이 깨끗해야 된다든지 운전자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 문제예요.
이런 것도 交通觀光局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요금만 계속해서 들먹이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交通觀光局에서 방침을 정할 때 참고로 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鐘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96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서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局長님 꼭 答辯하실 것은 하시고 答辯 안 해도 되는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추진에 학교지하에 건설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번에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학교지하 주차장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도 제가 작년에도 제기를 했지만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지금 차로가 좁아서 버스의 난폭 운전이 상당히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전용차로 확대보다는 일단 버스의 亂暴運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요금과 병행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노선의 독점을 폐지해서 공동배차제를 언제쯤 실시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마다 다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흑자를 보는데는 흑자를 봅니다. 그런데도 요금을 인상시켜 준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의 인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서비스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서비스개선이 시민들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버스요금 인상보다는 결국에는 시민이나 市의 부담이 같은 것 아닙니까 적자회사에 대한 지원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금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흑자회사와 적자회사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면 버스회사의 적자도 해소하고 수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시민의 민원 및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政府의 공공요금정책 중 서비스요금을 올해 5.5%로 동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市에서도 요금동결정책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答辯해 주십시오. 승차권 문제인데, 심야시간 할증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버스요금 인상 시 조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수수료 인상문제와 보증금제 폐지문제는 단지 交通觀光局의 계획이고 검토해 볼 사항인지 이것을 반드시 실시할 것인지 交通觀光局長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연구실 있죠. 지금 언론에서도 항상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이 교통정책연구실입니다. 부산일보에 보면 선장 없는 배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 달에 반정도 근무하고 일요일 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市에서 처음에 교통정책연구실을 발족할 때하고 실장이 전임이 안 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吳允杓 교수 외에는 대안이 없는지…
안 그러면 중앙에 부산출신의 교통정책전문가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答辯과 그리고 이것은 答辯 안 하셔도 되는데 교통정책연구실이 釜山市의 가장 문제인 교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제시 시민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대책보다는 市의 정책이겠죠. 市의 정책에 대해 합리화하는 기구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연구실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서비스개선문제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업계가 지금까지 서비스개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버스조합 측을 유도해서 서비스개선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고 아까 曺吉宇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할만한 그런 성질도 아닌 것들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이 서비스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시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토큰판매문제라든지 토큰판매에 대한 불편을 없애는 문제하고 서비스개선 약속사항에 작년에 포함되었던 것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다섯 가지 정도라도 서비스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행이 됐습니다. 토큰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심야좌석버스 같은 것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행되고 있고,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직행좌석버스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조합 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름대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색채문제에 대해서도 버스업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색채를 연구해서 가져 왔는데 색채를 바꾸다보면 버스업계쪽에 경영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버스요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색채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檢討를 하자는 식으로 오히려 市에서 눌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서비스개선에 과거보다는 훨씬 관심을 쏟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委員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동배차제 문제에 대해서 市의 기본적인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하철 2호선, 3호선 개통 후에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면 공동배차제 등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고는 전면 노선개편을 할 수 없습니다.
43개 업체끼리 아귀다툼을 하고 버스 세우고 말고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금인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동배차제 문제도 조건으로 넣어서 본격적으로 금년 내에 부산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몇 개 업체들끼리 공동권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아울러 공동배차제 또 그것이 더 진행되어나가면 회사통폐합 문제까지 진행되어 나가도록 유도를 하지 않고는 부산의 버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市에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朴委員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토큰 할증료 폐지문제는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면 동시에 그 날짜로 폐지시킬 생각입니다. 다만 토큰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폐지문제는 업계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해서 유인판매소나 이런 곳에서 토큰판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交通政策硏究室에 실장의 전임이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吳允杓 室長이 교통정책연구실을 맡은 지 1년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두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나름대로 기대하던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그대로 하되 더 좋은 분이 지금 조건으로라도 자기가 교통정책연구실장으로 전임을 하겠다고 나오면 언제라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朴鐘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柳在仲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해 왔던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앞서 同僚委員께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으로 말미암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난폭운전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급차선변경이라든지 급정거, 급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의 성격형성에 아주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이 봤을 때는 질서를 조금 어지럽히더라도 빨리만 가면 된다는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심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시민 성격형성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단속이 미흡하다는 것, 行政機關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속이 미흡하고 또 친절․준법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기사교육에 소홀하고 또 도로여건자체가 도로차선을 지키기에 어려운 열악한 교통여건도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류소의 위치가 사람들이 도로밖에 서서 있어야 되는 이런 곳도 많이 있고,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통여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처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여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친절하고 법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인식보다는 뭔가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건을 변화를 시켜야 될텐데, 아까 1,500여건의 교통불편신고 건수도 접수되고 했다는데, 이런 것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는 점수환산제로 해서 노선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조금 있으면 요금인상도 있을 모양인데, 이것을 버스업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난폭운전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裵鶴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책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내의 교통체증은 96년도에 도로율을 0.6%를 올리더라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산시내 자동차등록대수가 60만 4,078대 1일 평균 등록대수가 200대,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등록대수에 대한 주차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대안을 해서 조금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것이 안 되고는 아무리 도로율, 특히 올린다 하면 버스라든지 택시 여기에 증차가 먼저 되어야지 등록대수만 늘어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우리가 주차증명이라든지 차고증명 이런 것을 하고 난 연후에 이렇게 한다면 등록대수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교통난을 막는 좋은 방법은 아예 차량 자체를 더 늘지 않도록 만드는 원천적인 대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구를 해왔던 것이 교통세라고 합니까, 주행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이런 것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좀 되면 地方自治團體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되는 것 같이 하더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휘발유 값에다가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것만큼의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증명제, 화물차 증차를 할 적에 차고지증명을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각종 법규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중앙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고증명제라든지 폐차증명, 헌차를 없애고 등록하는 방법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도로율 0.6% 올려봐야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永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吳 局長님께서 온갖 교통정책에 대해서 좋은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침에 7시 뉴스를 들으니까 文 市長께서 당시에 교통시장, 힘 있는 시장으로서 교통정책을 잘 하겠다고 해 놓고, 그저께 거론됐던 10부제, 카풀제는 흐지부지하게 해서 없어지고 오히려 교통정책에 아무 것도 한일이 없다는 혹평을 하는데 아주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서울시 조 순 시장의 시민과의 인터뷰내용을 말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 교통량의 60%가 자가용이고 그것의 80%가 나홀로 차량이니까 전체의 교통량에서 나홀로 차량이 40～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갈수기에 저지대에서 수돗물 한 방울을 아껴줌으로써 고지대에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듯이 나홀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부심이랄까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하는 홍보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本委員 같은 경우에 주말이면 여남은 군데의 예식장을 다닙니다. 지하철이 닿는 지역은 지하철을 탑니다.
그런데 코모도 같은 데는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다 와서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 몇 백 미터를 걸어 올라가자니 안돼서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市는 배산임해도시로써 평지는 적고 70%가 산지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네발형식의 교통수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산복도로로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고지대 사람들이 바로 직선으로 내려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될 텐데 거기에서 걸어 올라왔다가 내려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홀로 차량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형버스가 아니고 마이크로버스를 사용해서 옆으로 갈 것이 아니고 바로 직선으로 500m 다니는 구역, 구역을 전부 산을 평지화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업자가 없으면 市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보면 오히려 대형버스업자들이 새마을버스 생기는 것을 힘으로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오히려 자가용을 줄이고 차를 안 가지고 나오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교통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힘있는 큰 업자들이 막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풍토 이것이 바로 우리 交通文化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승용차라고 해서 무조건 어디든지 자기 멋대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녹색교통운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釜山의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주차요금을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 100% 할증을 매기겠다는 이러한 문제, 또 이것을 더 나간다면 나홀로 차량이 도시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적에는 통행료를 2배 내지 3배 정도를 매기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측면이 더 강조되면 이것은 시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부제를 좀 더 강하게 몰고 나가기도 그렇고 …
本委員이 質疑한 것과는 다른 각도로 答辯이 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나홀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문화에 관한 문제는 市議會에서 적극적으로 市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 하면 역세권 마을버스는 무조건 신청만 하면 승인해 주라는 것이 交通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왕이면 그 노선과 연계되는 정기노선버스업체에서 맡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전면 개편할 적에 말썽의 소지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선버스업체에서 당신들이 당신들 노선과 연관되는 마을버스를 할 데가 있으면 그것을 承認申請을 하면 그것도 승인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지금 산복도로에서 마을버스 내려오는 것이 委員님 말씀대로 500m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 이것이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내려오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우회해 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吳 局長의 답하고는 다른 대형버스 업자들이 규제를 하고 방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교통정책사업으로 지네발식으로 만들어 줘야되죠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修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시간도 많이 지루합니다.
오늘 금년도 사업계획서 보고대로라면 더 첨가해서 부탁할 바도 없고 나무랄 바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를 보면 市교통정책이 너무나 문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은 교통난이 그야말로 3난중에서도 가장 시민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하나입니다만 그것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전국에서 제일 道路率이 낮은 문제, 그런 것은 부산시의 행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業務報告는 정말 좋은 말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자리를 떠나면 이렇게 보고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는지 그것을 실천하는 예를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한 吳 局長께서는 우리가 보고서를 놔놓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은 여건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뒀습니다.
최근에 와서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아직 그 기관들하고 가령 철도청이면 철도청, 港灣廳이면 港灣廳, 김해공항 이런 기관들하고 지금 보고한대로 충분히 연계가 돼서 행정적인 유대가 강화되어 나가고 있지 않지 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버스, 배 두 척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척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또 그 두 척도 운행을 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 의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市 次元에서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弘報豫算이 들더라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다원화, 지금 두 척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항로를 개발해서 많은 숫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바다 택시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제도도 배 두 척밖에 안 하는데 택시제도를 한다고 하면 바다에 조그마한 배들이 바글바글 해야 될텐데 그것을 함부로 만들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港灣廳하고 그것이 서로 합리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제 市長은 점심 드시다가 사고가 하나씩 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우리 부산항내의 수중에는 희한한 불순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때마다 배가 가라앉아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 폐선 조치하려고 하면 돈 드니까 그냥 물에 가라 앉혀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보면 등대 없이 바위들이 쫑긋쫑긋 나와 있는 것, 그것도 整備를 해서 바다버스가 다닐 수 있는 해로부터 개척을 먼저 해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철도청도의 아까 報告에 의하면 2개선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화물을 수송하는 그 선로도 부산에 몇 개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산철도청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다 더 많은 선이 발굴돼서 이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산에는 일찍이 발굴해야 될 문제이고 또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교통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통행정이 너무 침체해 있고, 또 거기에 대해 行政하는 분들이 신경을 덜 썼다고 本委員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철도청하고 港灣廳하고 유대가 이루어져서 금년 내로 그러한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충고 삼아서, 또 참고해 주십사 하고 局長님께 부탁드렸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이 報告書에 있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부처 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심의를 마치고 일부러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委員님 말씀대로 좀 더 어떤 사안이 생기면 홍보할 것은 우리 市에서 홍보를 해주고 실질적인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質疑하는 것은 書面으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동차 관계를 局長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철도청장을 만났는데 4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4월 11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선거 철에 되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좋지 못한 여론이 돌지 모르니까 전동차가 3월 중순경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建設交通委員會를 맡고 있고 海雲臺 김운환 국회의원이 건설교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제 두어 시간 개인택시사업자 즉 말하자면 용달차나 화물차 이런 개인사업을 하던 영세업자들이 일반 브로커에 꼬여서 택시를 3,500내지 3,600정도로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 일반 80～90명 정도가 그 당시에 관계된 사항인데 일부는 구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20여명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행정2계에서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채를 빌려서 택시를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재산마저 다 잃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동차를 3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철도청 쪽에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동차를 새로 만들고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 문제도 있겠네요.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할 적에 경력을 붙이고 운전자격증명서를 붙이고 첨부서류를 넣어서 했는데 그것을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52명입니다.
이 양반들이 했는데 경력증명을 위조를 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아직 소송을 안 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 달라고 계속 진정을 넣고 있는데 이미 그것과 똑같은 사안들이 판결이 나서 행정조치가 합법적이라고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 버리고 참 어렵습니다.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판결이 났답니다.
지금 현재 本部에서도 말이죠, 이것은 재판할 사항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關係部署에 가서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좋도록 하라.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명이 내려왔고, 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사면이라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면조치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시민을 위한 훌륭한 교통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局長님 이하 公務員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吳巨敦 交通觀光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駐車管理公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13時 29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駐車管理公團 所管 새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鍾振 駐車管理公團理事長!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幹部紹介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駐車管理公團 業務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振 駐車管理公團理事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業務報告 가운데 의문이 나는 점이나 質疑하고자 하는 대목에 대하여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앞에서와 같이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申請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보면 처음 듣는 행정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보고서 7페이지 토탈 경영관리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종합 경영관리 토탈 경영관리가 용어가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녹색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이건 무슨 이런 용어가 있는지 녹색주차장…
토탈이라 하면 합계, 통합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종합이면 종합이라고 쓰지 어째서 행정용어로서는 처음 나오는…
예. 이런 용어를 요즘 21세기를 향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녹색교통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따서 녹색주차장이라는 것을 그린 파킹이라고 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입으로서 95년도에 174억으로 102%가 되는데 그러면 94년도보다 한 3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96년도의 계획수입을 지금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좀 많이 올려놓으면 많이 될 것 같은 무엇인가, 전례에 93년, 94년에는 增額率이 아주 저조했는데 95년도에는 대단히 한 30% 올라갔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테지 예상에 맞추는 행정 같은 인상을 주는데 96년도는 한 250억 잡아도 혹시 250억 안 나올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번에도 委員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면적이라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저희들이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견인한 차가 22대가 있는데 한 대가 3.5대 정도밖에 못 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4.99대 약 5대를 목표로 실적을 했습니다, 95년도에요. 그런데 금년 96년도에는 저희들 민간업자와 같이 6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경영하기 나름인데 우리 公團이라고 해서 民間人과 같이 떨어지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하에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에는 아주 저조하던 것이 우리 理事長이 오시고 나서 경영을 잘 하셔서 말하자면 한 30%가 올라간 것인지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보다 좀 더 잘 하시면 한 30% 더 잡아 가지고 예정을 잡음으로써 200억 넘게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금년도에 198억, 197억,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은 상반기까지 저희들 해 보고 하반기에 가서 또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면 수가 그렇게 불어나지도 않는데 대해서 목표를 많이 세워 가지고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면 저희들 일을 오히려 그르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조심스럽게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0%의 증액이 왔는데 증액 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理事長께서 경영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면 수를 많이 늘였다든지…
한 마디로 委員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 자신이 경영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작년 들어서 주차장 면 수를 많이 늘였다든지 증액될 수 있는 큰 이유는 없이 경영을 잘하셔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금년에는 또 작년처럼 한 30% 증액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족함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해서 委員님들 덜 걱정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駐車管理公團理事長님의 96년도 業務報告 잘 들었습니다.
業務報告 상에 나와 있는 9페이지에 서비스 경영 및 실현에 있어서 주차권 활용 확대입니다.
하나로교통카드도 있고 정액주차권 활용 즉 쿠폰제인 줄 알고 있는데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 하고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액주차권 활용에 대해서, 이 방안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예, 정액주차권 활용이 쿠폰제가 아닙니까 쿠폰제로 해서 활용한다는 것 말이죠.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시방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 業務報告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타이틀을 내세웠습니다. 내세웠는데 이게 구체적인 것을 아직 실시방안은 우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言論에서도 이게 언급이 된 줄로 아는데 쿠폰제를 실시한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언론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市가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윗분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실무자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 언론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활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빨리 실현하면 本委員의 생각에는 쿠폰제, 정액주차권을 활용하므로 해서 괜히 시민에 어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하는데 대한 問題點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전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7페이지에 보면 '경영체질개선' 해 가지고 두 번째로 경영개념 도입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대기업의 경쟁 비용개념 및 관리기법 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하고 별 경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과의 경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걸 좀 알고 싶고, 아까도 理事長님께서 경영을 잘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앞장에 5페이지에 창립 이후 수지현황이 나와있는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입 대 지출인데 수입 중에서 순이익으로 남는 수입 대 비율을 내가 잠깐 따져봤습니다. 따져 보니까 92년도는 약 한 81억의 수익에서 純利益이 44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5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한 50%로 낮아졌습니다 그 수익이. 또 그리고 94년도에는 47%대로 총수입 대비 純利益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게 174억 중에서 85억이니까 49%대로 조금 올랐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收入에 대한 支出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경영이라는 부분은 이 수입이 증가가 되면 순이익이 수입증가율보다 순이익증가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영의 하나의 기본인데 지금 그런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거의 당초 창립할 92년도보다 순이익증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핸디터미널 제도가 있는데 핸디터미널을 얼마나 하는지 좀 알려 주시고,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가 6,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駐車場 管理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각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전산처리로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구태여 개발된 그 전산망을 그대로 프로그램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영수증보상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000원일 때 1시간을 無料駐車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보상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수증을 쭉 모아놨다가 그 10,000원어치 영수증을 돌려 드리면 1시간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영수증보상제도 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핸디터미널 관계, 터미널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좀 대용량인 것 같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넘버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합산이 되는, 지금 영수증을 사실상 보관하기가 10,000원어치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런데 합산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봄직한데 그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동 民願室이 있다는데 이게 지금 駐車管理公團에서 어떤 민원업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묘합니다.
미납요금 처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이후의 수지현황을 趙鏞元委員님께서 물으셨는데, 95년도 수입은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94년 11월에 요금이 일부 올랐습니다마는 95년도에 들어와서 10부제라 해서 30% 할인실시기간이 있었습니다. 11월말까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인상은 94년 11월부터 요금이 인상되었고 94년 말 12월부터 95년 11월까지는 30% 할인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95년 12월부터는 카풀제 운행에 대한 50% 할인을 해 주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委員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작년에 95년 追更 때 저희들 임금을 약 1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92년부터 94년까지 연간 약 3% 인상하던 것을 95년도에 와서 3개년 혁신계획, 소위 말하면 환경미화원 수준,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3개년에 賃金引上하는 案을 市에 建議한 바 그 1차 연도로서 95년도에 약 18% 임금인상을 했습니다.
그 임금인상과 또 30% 할인해 주는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 수익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지출이 거기에 따라 비례해서 人件費가 많아진 것입니다.
理事長님! 그것부터 제가 우선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쭉 해 오면서 주차면 수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지 않습니까
일부 증대입니다. 많이 증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증대가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되었고, 또 이게 지금 주차면 수가 증대가 되면서 1인당 주차 관리면 수가 당초에는 몇 명씩 관리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게 여러 가지 종합관리를 하다 보면 주차면 수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1인당 관리면 수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출부분에서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지출 면에서 줄어들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문제는, 또 그게 92년, 93년, 94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駐車料金들이 계속引上이 되어 왔습니다. 통 그대로 있은 건 아니고 당초부터 92년도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던 게 아니고 駐車料金이 계속적으로 引上이 되어 왔고, 그리고 95년도에 와서 12월부터 카풀을 50% 면제를 해 주는 대신에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30% 할인해 주는 게 지금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익이 지금 이번에 94년도 47%에서 95년도 49%로 올랐다는 것은 지금 11월부터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11월, 12월 해서 수익을 좀 증대시킬 요인이 생겼다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경영개선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실감이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자협회에서 진단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말이죠. 92년도부터 1인당 주차면 수하고 92년도 연도별로 평균 주차면 수, 1인당관리 주차면 수, 92, 93, 94, 95년도하고, 이게 지금 현재 연도별로 직원이 증가된 것하고 인건비 총액 연도별로 넣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있고 사무비라든지 또 밑에 일반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두 개로 구분해서 넣고, 그래서 지금 收益率이 수익대 수익율이 收益率을 계산해 가지고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차요금이 인상된 1급지 얼마였는데 얼마가 오르고 연도별로 쭉 넣어 가지고 引上率하고 그렇게 인상금액하고 율하고 딱 올려 가지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분석을.
다음에 7페이지에, 경영개념 도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1세기 공단기반 구축을 하는데 경영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일종의 추상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 지금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비교, 견학,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公團이 조그마한 公團이지만 이걸 적용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경영체질 개선이라 해서 이게 도대체 '대기업에 경쟁' 해 가지고 '비용개념 및 관리기법 도입' 이게 관리기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 비용개념하고 대기업에 경쟁이라든지 이런 문구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人件費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또 다른 비용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
人件費를 최소화한다는 게 좋은 일은 절대로 못 됩니다.
경영방식인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사실상 인건비를 제대로 주면서 어떻게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하느냐, 그것이 경영기법이지 인건비를 줄인다는 막연한 게 경영기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 한 사람 당 25면 하던 것을 지금 27면으로 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핸디터미널 전산프로그램은 사실은 이 현품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기계자체나 프로그램이 이 사람 나름대로 이걸 개발한 그 업체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냥 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걸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상당한 敎育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委員님께서 아시다시피 급지별로, 형태별로, 영업소별로, 구별로 이런 복잡한 구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교육과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응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 점도 委員님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온라인망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산관리를 전산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대충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개발이 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것도 기계 자체도 그렇고 핸디터미널 그 자체가 이게 두드리면 우리 公團에 메인에서 바로 작동이 되어 나와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전식으로 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드리면 그 터미널에 바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터미널에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그렇게 돈이 6,800이나 들여 가지고 됩니까 이상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서는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게 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은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또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지금 市 交通企劃課에서 저희들에게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프로그램 나가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한 교육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야 될, 이것은 어떻게 입력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사면 자연적으로 그걸 그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 준다고요. 내가 볼 때는.
물론 프로그램비를 다소 일부를 더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가 6,800이 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영수증보상제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증보상제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10장을 모아서 가져오면 1시간 동안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10장이 아니죠. 10,000원어치 아닙니까 10,000원어치. 10장이 아니고, 10,000원어치. 영수증 금액 10,000원 상당액을 가져오면 1시간을 無料駐車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영수증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면 여기에도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지 그것도 물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직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구입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결과가 확정되어야만 市로부터 豫算을 委員님들한테 承認을 받아서 아마 저희들한테 내려 올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영수증보상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할 겁니까 영수증보상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수증보상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영수증보상제로서 주차하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것이
95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수는 175대에 할인된 금액은 2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을 할인해 주고, 그냥 무상주차를 해주고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체계는 그걸 붙여 가지고 입․출차 원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붙여서 결재를 올립니다.
그 뒤에다가 그냥 10장을 붙여 가지고 올린다는 이야기죠
좌우지간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그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거기 적용해서 실시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移動民願室 관계는 대부분이 미납 문제 때문에, 소위 시간이 넘어 가지고 시간이 7시 같으면 7시까지 하다가 저희 駐車管理員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면 이런 미납 차량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차에다 첨부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납부를 제대로 해주면 다행인데 이걸 안 해주면 저희들이 절차를 여러 번 거칩니다.
통보를 하고, 최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시에 어디에 당신의 차를 이렇게 대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걸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통지를 냅니다. 이런 民願事項인데 자기들이 시간이 넘었다 안 넘었다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管理員들한테 와서 실랑이를 하게 되면 그게 큰 民願이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 돌아가면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은 전부 그 管理員들이 그 민원을 처리하다가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 받는데 열중해야 될텐데 그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근직원이 가서 그 민원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노상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오후에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것도 있고, 또10시 30분까지 하는 게 있고, 24시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말이죠, 차를 대어 놓았다가 그냥 놔 놓으니까 어떤 데는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늦게 오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移動民願室 문제도 미납요금 처리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사실상 그거 참…
지금 차량 한 대를 가지고 해서 될 것도 아니겠고 사실상 그걸 하려고 하면 많은 차량과 많은 직원이 그 이후 시간에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은 釜山市 全域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그건 사실상 의문시되는 사항들인데, 물론 그런 것이라도 하시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 부분들이 앞으로 移動民願室 운영 관계라든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좀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날려 오는데 그 금액이 택도 없는 금액들이 오더라고요. 청구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오후에 조금 놔 놨다가 처음에 붙여놓고 가지 않습니까 가서 하면 나중에 보면 돈 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나중에 계산해 보면 뒤에 통지서가 날아온 것을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오더라고요.
그걸 시간을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준이 있겠죠.
이제 그런 民願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아까趙 委員님께서 시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임금을 시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약 7,000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 시급을 주는 시간이 넘어가면 배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理事長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金鍾振 駐車管理公團理事長님 이하 任職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훌륭한 주차관리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議會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施設安全管理本部 業務報告 순서가 되겠습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40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施設安全管理本部 所管 새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高在仁 本部長님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建設交通委員會에서 金永守 委員長님과 委員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報告는 委員님들께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 95년도 안전관리업무 실적,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앞에서와 같이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業務報告와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하천복개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소방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주로 區廳에서 해야 할 업무인 줄 압니다. 8m이하 이런 것들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어떤 공사를 했느냐 하면 석축을 대충 싸서 철근을 깔아서 상판을 쳐서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금 중량차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크랙이 가 있는데, 사고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의 도로들이 있습니다. 특히 本委員의 동네에 그런 도로가 있어요. 이제는 토지 값이 비싸니까 대형건물이 올 때 지하를 굴착하면서 대형트럭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는 석축이 안 빠져서 버티고 있지만 전에는 깨끗한 도로가 지금은 크랙이 상당히 넓게 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공사가 생긴다면 그런 도로는 주저앉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아무도 손쓰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도로에는 톤 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몇 톤 이상은 출입을 못한다는 표시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방비상태로 있는 그런 도로에 관심을 써주시고, 특히 초읍동 동에서 30m가면 이면도로에 그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교회 짓는다고 지하도 파면 대형트럭이 들어올 때 그 도로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즈음 공무원들이 기술자보유가 적어서 그런지 모든 대형공사를 監理團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監理團의 허가라는 것은 기술자보유만 하면 적당히 봐서 監理團 허가를 받아서 모든 대형공사 監理를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재원이 약해서 부도도 나고, 광안대로 監理團도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건의하고 싶은가 하면 시설안전관리본부도 이런 監理團을 하나 형성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監理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은 인원구성만 해서 사무실을 차려놓은 믿을 수 없는 監理團이 부산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監理費를 받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고 난 후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監理團이 무엇을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재정적으로 아무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그런 監理團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施設安全管理本部에서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監理團을 구성해서 監理를 맡아서 했을 때는 監理費를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받습디다.
지금 한일레포츠 뜯어서 짓는데 監理費가170억이니 이런 식으로 監理費를 받고 하던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監理團이 몇 십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에는 불과 소수가 있었는데 이게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監理團을 차려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런 監理團을 하나 형성해서 수주도 받고 진실하게 우리 부산의 대형건물에 監理를 해 주면 개인으로서도 대형의 건물을 지을 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73년도 준공한 구포고가교 관계 이것은 사실 20여 년밖에 안 지났는데 거액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공사를 할 때부터 점검을 해 줘야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광안대로 공사가 6천 억이 되기 때문에 소장을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100년 자신 있다는 건물이 지금 불과 20년 돼서 세금을 거액 투자해서 보수를 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施設安全管理本部에서 눈 여겨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광무교 공사를 보수 및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심한데 어째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사람 하나 없고, 本委員이 몇 번 눈여겨보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믿고 우리가 공사를 맡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큰 업체가 맡아서 하청을 준 것 같아요. 이런 인력을 못 구하니까 현장을 팽개치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던데, 밑에 하천에 교각을 세우는 업무도 어려운 공사인데 이런 문제도 나는 사전에 建設局에서 인력이 없어서 못 가면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가서 이런 것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디다.
또 해놓고 나면 한20년 있으면 또 보수 보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市의 아까운 세금 거두어서 이런 데 쓴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관리본부가 규모도 크고 직책도 높은 분이 앉았으면 좀 더 넓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釜山市에 큰 도움이 되는 施設安全管理本部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孫泰鈺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本部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會議 때 석축복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현황조사는 우리가 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 여건상 교량과 터널에 매달려서 그것만하느라고 복개도로까지는 손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구청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저희들이 점검사항을 같이 확인을 해서 특수한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책을 세우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의 監理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監理費는 책임기술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監理가 전에는 施工監理를 했고 이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50억 이상인가 되는 대형공사에는 責任監理를 합니다.
그러면 責任監理하고 施工監理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면 책임기술자의 주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責任監理를 하면 각 분야별로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監理費는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자기네들 기술료하고 조금 이윤하고 계산해서 나갑니다. 문제는 監理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監理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술에 대한 책임은 監理團에서 자기네들이 설명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단이라는 것이 자기네들 기술만 가지고 먹고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없고 시공회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監理하는 대상 그 시설물이 시공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물론 監理團에도 책임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것은 주로 이제까지 建設施工會社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本部에서 監理團을 구성할 수 없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監理團이 施工監理에서 責任監理까지 발전될 적에 가급적이면 시공하는 현장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기술자들로 하여금 그 영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조직이 공무원인데 그런 監理團을 구성하기가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에 建設部에서는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이 퇴임해서 監理團을 구성하는 문제가 한 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 구성된 것은 부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監理團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용역회사에서 監理를 겸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안전관리책임문제가 강화되면 用役設計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전문 監理만 하는 회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포고가교는 건설한지가 20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70～80년대 건설을 하면서 여건이 그 당시에는 기술문제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공기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술자에게만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기간들이 정해서 거기에 시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무리한 工期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시공하는 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적으로 치중했고 이제는 안전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많은 연구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구조물은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監理문제는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동네 소규모업자인 모양인데 지하실을 파는데 흙막이 공사를 안 하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서 형태를 조립해서 빨리 비벼 넣을 그런 공사를 하길래 내가 구청 건축과에 갔어요.
施工監理가 있는데 공무원이 급하다고 하면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안 있습니까 建築課에. 그래 本委員이 建築課長한테도 가고 담당자를 부르고, 계장을 불러서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한 번 체험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편하려고 責任監理를 해서 떠 넘겨준 것 같아요, 인원도 없고. 그래서 말 그대로 安全管理本部니까 어느 누구라도 신뢰 할 수 있는 監理會社를 본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의뢰해서 완벽한 監理를 해 주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本部長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일반 시민들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재활용이 연간 생산량이 5만t인데 지금 현재 1만 2,000t만 처리되고 나머지 3만 8,000t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문제인데, 국도 2호선은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트럭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쪽에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손도로 덧씌우기 문제인데, 덧씌우기를 할 때 노면을 잘 해주면 좋겠던데, 사실 덧씌우기 한 데가 연결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보기도 흉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을 안전 진단하는 용역비용은 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규모가 큰 건물들은 시설관리하는 사람을 기술자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보통 조그마한 건물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해 봐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면 2次 점검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사실 점검해 봐서는 외형의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조사하는 것이지, 그게 진행상황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게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진단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것은 편의상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나가서 조사하니까 점검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을 精密診斷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을…
그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기간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기간이 나와 있는데 건물종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일상점검이라고 하는 정기점검은 규정상 나와 있는 대로 2년이면 2년마다 한 번씩, 3년이면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해서 약 2년 동안 해서 대충 문제가 있고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여 개를 저희들이 이미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구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저번에 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는데 그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3년마다 점검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문제는 建設部에서 안전관리공단하고 비용부담을, 예를 들어서 100평 짜리 건물은 한 번 진단하는데 얼마라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 우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게 산정 되어서 내려오면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재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버릴 데가 없습니다.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기층까지 개량할 적에는 그 자리에 再使用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는 것은 묻어 놨습니다.
아스팔트를 선별해 가지고 이것을 분쇄를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재활용문제 그것을 부셔서 30%는 쓰고 70%는 新材料를 같이 섞어서 저희들이 포장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自治區에서 자기들이 개량하다가 나오는 것은 자치구에서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쓰레기장이라든지 폐기 처리하는 데에 자기 구청별로 폐기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긁어 가지고 있으면 싣고 오고 재활용할 것은 그 자리에서 재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3만 8,000t씩 계속적으로 남아도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埋立場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 쓰레기埋立場에도 가고…
그게 산업폐기물인데 쓰레기埋立場에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산업폐기물쓰레기埋立場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매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산, 기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들이 야간에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밤샘을 하면 그 다음 밤은 쉬고 그 다음 밤, 야간은 격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낮으로는 3個 조가 매일 지역별로 나가서 하는데 국도 2호선에는 녹산교도 있고 해서 거기는 여러 번 나가서 했습니다.
나간 회수는 일지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국도2호선에는 한 달에 몇 번씩 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도 2호선에 관계되는 녹산교도 상당히 낡아서 새로 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도로 포장 표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밀링머신이라고 아스팔트 깎아내는 기계를 작년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국도2호선 요철부분을 고르게 한다고 그것을 긁어내고 땜질하는 작업을 며칠동안 했습니다.
또 과적차량 단속도 한 번 더 내보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연결부분 요철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침마다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연결부분은 힘이 들더라도 그 자리는 그냥 덧씌우기를 하지 말고 그 자리는 조금 파 가지고 기존포장하고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단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鏞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重秀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차가 속력을 못 내게 하는 과속방지 턱도 安全管理本部에서 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1차로 방지턱에 가다가 보이도록 해놨는데, 운전자 과실도 있을 것이고 방지턱을 규정대로 안 해서 나는 사고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일정하지를 않습디다. 안전관리를 하면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높게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차의 밤바가 닿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잘 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것이 뭔가 어떠한 규격도 없고 규정도 없고 시설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지 차가 가다가 속력을 줄여 가지고 넘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는 바로 앞에 안 가면 그것이 안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넘으면 밑에 차에 부딪히는데 그런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에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구청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安全管理本部에서 그것도 하나의 안전관리의 대상물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정에는 그 높이는 10㎝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길이를 완만하게 3m정도 하도록 해서 3m 70 되니까 이게 과속으로 가면 많이 덜커덕하지만 20㎞정도로 가면 크게 무리 없이 10cm 올라왔기 때문에 밤바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규격대로 안 해 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규격대로 하는데 종전에 한 것을 보면 마을에서 차들이 덜커덕거린다고 한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규격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측면에서 區廳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제가 말하는 것은 이면도로 같은 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구청소관이고 자기들 아파트단지의 임의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도로에도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간선도로에도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마는 해운대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거기에 국도인지 간선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高在仁 施設安全管理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훌륭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