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2回臨時會 第2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사회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19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게 되는 새해 업무보고 는 한해 동안의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올 한해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敎育社會委員會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도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중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요리에 공업용 돈지 사용으로 크게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뼈나 내장, 비닐장갑 등을 섞어서 제조한 기름으로 돈지와 쇼트닝을 만들어서 각종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식품감시원을, 명예감시원을 2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확대해서 각 동에 한 명씩이라도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차제에 확실하게 이런 불량식품 제조업체들을 근절시키고 나아가서 보건행정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300만원이하까지 물게 하겠다, 그래서 부산의 모든 음식점에 확대실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백화점과 대형식당, 목욕탕 등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서는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스치로폴접시 등을 사용할 때는 적발해서 근절시키는데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단속실적과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전 음식점에 대한 1회용품 사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사회국장님께서 항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려고 애쓰시던 실버타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삼성에서 동래에 전국 최대 유료호화 실버타운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을 완비시키기 위해서 녹지 6만평을 파괴하는 등 당초 도움이 필요한 영세노인보다는 자립능력을 갖춘 일부 부유층만 대상으로해서 고급주택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과 관련해서 감시원을 현재 올해 저희들이 20명까지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시에서 시의 명예감시원 이외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또 구별로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도 작년에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분야의 자격증이나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에 국한해서 하고 있고, 대개 주부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원을 확보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자격대상 가능한 자격자의 현재 부산의 인적 자원을 파악하고 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계획한 그대로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더라면 다시 말할 것이 없지만 그 분들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물론 많은 일들을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와 같은 엄청난 불량식품 제조 때문에 전국민이 경악할 수 있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올 때까지 뭘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자생단체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또는 선진질서 위원들 등등해서 많은 지역에서 자원해서 일하는 분이 안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대폭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생각은 없는지.
물론 그 중에서 단체장만이라도 해서 각 동마다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제조업체들이 근절되고 또 그런 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접객업소도 식품업체도 없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폭 감시원을 두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 단속관계 실적과 올해 계획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문제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신요양원 사회 복귀훈련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00만원 예산으로 50명 정도가 되면 1인당 185만원 남짓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하고 수혜자 부담하고 시비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수혜자 부담이 22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행려환자나 또 아니면 저소득자에게 돈이 없어서 사회 복귀 훈련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이 50명에 설사 조금 생활 능력이 있고 하는 이런 분들은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더라도 여기 50명 안에다가 영세민이나 행려자들, 돈이 없어서 하는 여기에 그래도 한 2, 30명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내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부담을 많이 시키더라도 무료로 이 50명 계획안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돼지기름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감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식품을 원천적으로 조사하는 그러니까 검사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이 식당이든 아니면 식품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사를, 본위원이 보니까 그 검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건수에 유통식품에 수급 검사한 게 지금 2,6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산시내 중국 음식점에 몇 건이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노사 관계 문제입니다.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의 노정 담당 업무를 하는 전문 공무원이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의 문제가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분규는 예상되는데 관계공무원이 노정 담당을 과문적으로 하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관계가 있었을 때 노정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업무 능력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노조나 사용주를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그 담당공무원부터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능력을 좀 배양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발 부탁인데 노정 담당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자꾸 자리바꿈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님께서 제발 노정 담당업무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비인기직종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안정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하시도록 하고 근무가 끝나면 다음 부서로 갈 때는 좀 수혜혜택을 좀 인사에 혜택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업무가 노하우가 있는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원의 복귀 훈련의 대상자에 좀 영세민들을 포함해서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더시키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60명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퇴원을 해 가지고 재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파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능력 수준이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아무 능력이 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일시 조사를 한 것인데 이 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대상자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훈련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을 1차 대상자로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영세민 측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 배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 계획을 조금 구체화하면서 지적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 음식점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정하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 어떤 전문화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그 중에서 특히 이 노사문제는 상당히 법규 사무인 동시에 관련 인간관계가 충분히 축적이 되어야만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현재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지방노동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다루어야 될 법규, 법정 노사업무에 대한 필요한 단기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바로 계획을 짜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전보에 관해서는 사실상제가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 업무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전보 제한을 두고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법무라든지 그런 방법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전달을 해 가지고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를 할 때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락카페에 대한 문제인데 그 때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던가라고 해서 주변 과장님하고도 의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만 현재 광안리 주변뿐만 아니고 부산대학교 주변 그리고 각 대학 주변들에 이런 락카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지역들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해서 이것을 전 지역으로 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7개소를 적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7개소의 지역은 어디어디에 어느 업소인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 그 조치들을 취한 뒤에 이 업소들이 틀림없이 폐업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재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 변태 영업의 내용들은 벌써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거기에는 갈 수 없는 학생들 또 그 나이에 제한된 밖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들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비디오 방은 대상이 안되어지지요
또 한편 호스트바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파악들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또 실태가 파악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여부는 어떠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의 대책 내용중에서 18페이지 내용입니다. 내용 속에서 관리세대를 2만 5,000세대, 4만 2,000세대로 68%를 증가시켰다고 했는데 그 4만 2,000세대 68% 증가된 그 기준은 어디를 두고서 증가를 시켰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 내용속에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96년도 예산은 188억원인데 96년도 말에 335억원으로 확보 예상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전체 소요액을 44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채 이월비로 105억원으로 예상되어진다고 했는데 확보 예상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96년도 예산액을 440억을 잡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어디에서 335억원이 확보가 되어질 수가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대형약국들의 난맥상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분명히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락카페와 호스트바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있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위생 관계 공무원들이 구별로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느 업소가 그런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평소 단속을 할 때 그러한 정보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러한 업소일수록 사실상 접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중 삼중의 잠금 장치를 한다든지 또 가령 단속을 한다고 하면 관련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혐의가 많이 가는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강 어느 업소가 이렇게 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한 것은 락카페가 수영구에 2개소, 호스트바가 중구에 3군데, 서구에 2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치를 어떻게 어디다가 고발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4만 2,000세대로 올해 통합 보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란 것은, 이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99년까지 저희들 계획이고 올해는 1,000세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1,000세대를 확대한다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80여명의 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무부에 승인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인력이면 1,000세대 인력을 추가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1,000세대의 기준들은 대개 다 저소득층 세대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은 의료보호 335억은 연말까지 확보되리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96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재경원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시․도에 내려준 것이 아니고 1/4 정도 자기들이 홀딩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부산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배정된 부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워낙 적채액이, 특히 우리 의료보호에서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장기급여에 따른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부산시에 정신 요양 시설이 제일 많고 환자가 많아서 그 환자들이 반드시 우리 부산시민 뿐만이 아니다. 전국에서 다 오게 된다. 이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다오. 해 가지고 타도에 가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뺏아왔습니다. 그런게 있으니까 그것을 뺏긴 시․도에서 좀 불평을 하게 되니까 아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 자기들이 그런 조정할 것을 유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연말까지 335억원이 확보되리라는 것은 작년도에 내려온 금액에다가 조금 더 증가된 부분으로 예상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약국 문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지금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처 오위원님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각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관리 문제가 그 인권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가지고 왕왕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2년 전에 새희망요양원에서 살인 사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관리소홀로 왕왕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정신 환자 발작으로 감금이든가 구타 혹은 결식을 시킨다든가 중노동 인권문제가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만 각별히 행정 단속을 통해서 다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으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가 되면 불법 변태영업 행위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실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신문지상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일층 단속을 해 가지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소련 여성이 와 가지고 서울, 부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춘 행위를 했다는 것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든지 매춘 행위란 것은 상당히 국제적인 성병이라든가 국민에게 미치는 건강에 특히 AIDS 문제라든지 먼저 이 문제를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왕왕 들으면 부산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데 까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질의로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요양원 문제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복지원이라든지 또 지적하신 새희망요양원이라든지 몇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각 시설별로 인권보호위원회가 되어 있고 또 시설별로 두 세대의 구청 직통전화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이제는 그런 구시대적인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해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자, 다른 것은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돈이 좀 들어가는 문제니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하자. 사건의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어떤 부산지역에서 인권 문제는 상당히 각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부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영업 문제는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야 영업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또 술집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너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또 민선 구청장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관내 유흥업소의 어떤 경기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표하고 연결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전에 임명직보다는 관내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독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중간에 교체를 해 가지고 서로 바꾸어 가지고 좀 단속하는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선거철이 되면 저희들 이때까지 이 분야뿐만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각분야에서 불법행위가 기성을 부리는데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거철에 저희들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여성 매춘 행위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여성 윤락행위 문제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통상적인 불우 여성 선도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부녀 업무를 다루고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일정상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속개되어 가지고 30～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은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6개월 동안본회의나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답변을 주고받는 자리가 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위원장께서도 보건사회국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 답변에 나오는 장소가 앉아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서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이것을 명확한 답변을 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는 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때는 앉아서 하고 또 역시 그렇지 않으면 발언대에서 하고 그때그때 위원장이 상황을 보아 가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벌써 그 전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도 두 번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것이 오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해도 괜찮다고 봐서 앉아서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잠시 질의코자 합니다. 기존 재산관계, 또 월소득 관계, 이게 규정상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장애자 내지 거택 보호 아주 서민보호 대상자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못 받습니다. 소득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러한 제도는 결혼을 못하게끔 만드는 제도로도 볼 수 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렵게 사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든지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까지도 한달에 20만원씩 30만원씩 받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결혼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돈을 두쪽이 다 못받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덤핑 판매 행위 이런 문구가 인쇄화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가 정가액 위조다. 증가액을 위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정가 금액이 회사로부터 위조를 해 가지고 나와요. 여기에 인쇄되어 나오는 덤핑 판매 행위가 아닙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방향과 각도를 돌리느냐, 행정부서에서도 이것은 엄연하게 약국에서 덤핑 판매를 하는 것은 인쇄 문구화를 만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 정가액을 위조해서 판매한다 말입니다. 정가액 위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형사 고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구는 삽입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위조해 가지고 정가액은 다른 것은 5,000원짜리가 이것은 8,000원으로 인쇄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3,000원 내지 4,000원에 파는데 그것이 정가액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것이지 덤핑 판매가 아니다. 그 문구 이해를 잘 하셔야만이 단속하는데 근거를 맞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 약사가 면허 없이 약국 경영 내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 지역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의원이 된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사실상 이 변두리 지역에 이러한 형태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단속에 지적이 되었다든지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일주일 내지 보름 행정의 처분을 받고 만다 말입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과감한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그러한 판매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지 않지 약사 면허증을 홍길동이라고 걸어놓고 그 홍길동이란 사람이 한번 나타나 보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면서 그 단속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갈치 민락동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횟집 센타 생선회 관리 센타 우리 바닷물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 줘놓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한마디 말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이 생선회의 활어의 아주 기본 도시 항구입니다. 그러면 전국 내지 외국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닥닥 일이 벌어지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수시로 한번 짚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경종은 울려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해야 우리 공직자분 들도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 자료도 되고 무슨 이야기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의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그 때 밖에 없고 산수갑산이 되어 버리고 업무보고상에도 글자 한 자 안나오는 그런 것을 해보니 우리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뭐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 유해식품 제조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분말형 가루 과자입니다. 지금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가루 과자는 일본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 내었느냐 하면 백색 가루마약가루를 들이마시는 형태로 만들어낸 과자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하나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나라 과자 제조회사에서 알고 우리 나라에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 때문인지는 몰라도 종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 한 명이 가루 과자를 마시고 폐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들어부어야 만이 입에서 침으로 녹아서 삼킬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뒤에 구멍 내는 것이 있습니다. 양 좌우로, 딱 들이키면 족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목청에 꼭 붙어요. 이게 한 5분 동안 쎄하게 이렇습니다. 향을 느낍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 놓은 과자인데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너덧가지 질의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느냐 하는 것도 됩니다만 업무보고니까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짤막하게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거기에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기준의 상향 때문에 결혼 전에 혜택을 받던 문제가 결혼을 했다고 해 가지고 생활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아지는 경우가 아닌데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본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기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 여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샘플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치 민락동 회 문제에 관해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월 1회하던 검사를 성수기에 주 1회로 바꾸어서 좀 강화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처 설명이 안되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그 결과도 언론에 발표가 되도록 꼭 약속을 드립니다.
의약품 정가 위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는 약품들을 보면 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약품의 가격 결정은 제약회사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격결정을 해 가지고 보사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 판매되는 가격에 일정폭 이하로 계속 도매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팔게 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내려 가격을 인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문제가 부분적으로 또 시정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문제 또 여태까지 수거 대상에 안들어가 있던 문제 또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기민하게 저희들 관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조사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적하신 대로 변두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약사회에서도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묵인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더 취약한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약사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적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질의 종결할까요
우선 주요 성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자립지원비를 자립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현재 111억원이 자립 융자금으로 지원된 걸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에게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돈 빌려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공 아파트에 7평, 9평, 11평짜리에 사는 전세 200만원-300만원을 걸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500만원 이상의 돈을 자립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만 살다 보니까 보증서 줄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 빌려쓰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보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증인을 섰는지 어떤 사람들이 융자를 받았는지 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 환경 정화에 대해서 식품 접객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에서 보면 시간외 영업이 1,365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건 꼴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나열을 한다고 보면 하루에 4개의 구청에서 1개의 건수밖에 시간외 영업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주위에서 볼 때는 1개동에도 시간외 영업을 두 세개 업소에서 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속을 어떻게 해서 건수가 이렇게 적게 올라오는지, 혹시 직원들의 단속 소홀이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위반 밑에 보면 조치 사항에서는 고발이 1,275건인데 이게 형사 고발인지 어떤 고발 조치 내역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위반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각 구별로 시간외영업, 무허가, 기타 조치 부분에 대해서 고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891개소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송기권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명예 감시원을 20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보증인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형편에 보증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이 보증을 서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상당히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실상 자금이 융자된 부분들이 보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보증능력의 문제, 제가 그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하신 답변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단속 구별 내용이라든지 또 조치한 내용 이런 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감시원의 자격은 주로 저희들이 여성 단체들입니다. YWCA, 주부 클럽이라든지 소비자 연맹 등 소비자 보호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예식품감시원입니다만 통상적인 다른 분야의 명예감시원하고는 달라서 직접현장에 가서 식품을 수거하고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법적인 처분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열의만 있다고 해서 하기에는 약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할 때 최소한의 자격규정을 두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 가령 시장물가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송기권위원님께서도 어떠한 각종 단체의 장들이나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주셨는데 임의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자격 있는 사람들을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우리 위원님중에서 특별케이스로 한 분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식품 관련학과를 졸업하셔야 될 것같은데, 그리고 아까 송기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정식명칭으로는 명예식품감시원 외에 모니터요원이라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요원은 현재 각구별로 500여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콩나물을 불법으로 농약을 가지고 제조한다든지 두부를 불량두부를 제조하거나 불량과자를 만드는 것은 이웃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원천적으로 제조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고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감시원을 얘기하는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500여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0여명은 처음 들었고 실제로 마을에서 이 사람이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표상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고발하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나 세워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별로 5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전체요원이…
지금 질의가 500명도 있는데 형식상이어서 실제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추가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니까 500명 외에도 혹시 그런 사람 추가할 수 있다고만 하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자꾸500명으로 끝이라고만 하니까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두 분의 말씀은 실제 500명 있어도 실제 보고 안한단 말입니다.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생각해서.
송기권위원님, 정대욱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1時 58分 繼續開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고 손상영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허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보건과 생활환경 및 가축위생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간일답 식으로 하고 진행하다가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나와서 답변하지 않고 원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옆에 과장들하고 잘 상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모두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천, 동천강을 비롯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 예년에 비해 점차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천강, 수영천강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뒤범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5년도 4/4분기하천, 하상 퇴적물 중금속 함량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상반기보다 20배이상이나 이처럼 중금속들이 퇴적되어 있다라고만 발표해놓고 어떻게 수질이 계속 개선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本委員이 육안으로 보아도 오염되어 있는 동천강과 수영천강 등을 매월 계속해서 수질오염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낙동강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물을 불신해서 먹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그래서 산으로 또는 지하수를 얻기 위해 지금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질의할 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들이 과연 적합한지 어느 곳이 부적합한지를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수치만 쭉 나열해서 보내왔는데 어느 동 어느 장소의지하수는 또는 산수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또는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크게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께서는 중국요리에 요즘에 폐기처분된 돼지의 뼈나 내장 등, 또 동시에 함께 버려진 장갑까지 함께 뒤범벅 시켜서 돈지나 쇼트닝을 만들어서 전국 중국집에 제조업자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소에서는 현재 폐기처분된 각종 가축의 부위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당일날 폐기처분된 부위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직원의 실명화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되 95년도 폐기처분된 소와 돼지, 닭 세 종류만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하되 답변은 본인한테만 하지말고 전 위원들한테 골고루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해수는 COD를 몇 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현재 민물 식수원에 대해서는 COD 치수가 잘 안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검사한 내역이 있다면 BOD와 COD를 월별로 검사한 내역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수질조사에 보면 수영천, 동천, 춘천, 우동하고 서낙동강은 대략 수질오염조사가 되어 있는데 요즘 가장 심각한 낙동강은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 물금이나 구포 앞바다… 왜 낙동강은 조사에서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수질검사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왕왕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순수한 연구단체이고 저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검사를 우리가 의심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확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못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면 이것은 비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대조표가 나와야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이 시민의 안심도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물론 낙동강 수질을 검사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검사에서는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간에 물을 조사하면 같은 검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식수원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지금 1월달입니다. 2월달에 한 세 번 정도 해가지고 실제 사실을 우리 委員들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낙동강 수질관계…
委員長님 말씀은 제가 아는데 낙동강 관계는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연구원에 요구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우리 관할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제가 물을 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낙동강 상류 식수에 대해서 BOD 및 COD에 대해서 월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선택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상수원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실적같은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자료로 드리려고.
과거에 있었던 자료는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5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은 낙동강 물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청하고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그 전에 설치 안되었을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자체는 우리 부산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필히 자체적으로나마 매월 비공식적으로라도 검사를 해 두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 보건을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만 검사를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안한다고 하면 제일 우리 시민들한테 1등으로 필요한 것이 식수인데 지금도 매스컴에는 4급수라고 해서 식수로 부적격 판결을 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부산시민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기여를 해야 될 보건환경연구원이 낙동강상수원에 대한 식수에 대해서 BOD와 COD를 측정을 안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한 95년도에는 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상수도본부의 수질검사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물금취수장은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구언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체에서 비교분석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예 우리 낙동강 상류에 식수원인 거기에는 검사 자체도 한 번도 해 본 것이 없습니까
95년도는 안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한 부 복사해주시고 92년도에 언제부터 지침이 하달이 되어서 검사를 못하게 되었습니까
지침은 상수도본부 생기고 난 뒤에 해서 92년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가 설치됨과 동시에 바로 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부 생각에는 낙동강의 큰 줄기를 각기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낙동강 큰 줄기를 상수도본부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낙동강 관리청에서는 큰 줄기를 하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시․도 하천이 있으니까 동천이나서 낙동강이나 일반 하천이 있으니까…
강은 자기들이 하니까 하천쪽 위주로 검사해달라고.
다음에 시정정책 질의가 있게 되면 이것을 시장님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봅시다. 환자가 폐결핵이 있다. 한 병원은 믿을 수가 없다. 유명한 병원 두 군데 가면 두 군데 다 폐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할 때는 이것이 폐결핵이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산환경연구원이 시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손대지 마라 좋든 나쁘든 간에 상수도본부에서 보고한대로 그렇게 할테니까 너희들도 물을 그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너희하고 우리하고 바란스가 맞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왈가왈부해서 하니 너희는 강이나 하고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겨놔라 이와 같은 압력이라기 보다도 여기에는 손대지 말라는 그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물도 정확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시민은 두 개의 비교수치를 봐가지고 이것은 부산연구원에서도 발표한 것도 상수도본부에서 한 것과 똑같구나 그럴 때 시민이 믿음이 갑니다. 낙동강은 소위 말하는 식수라는 것은 우리생명과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이것이 낙동강 수질검사가 빠졌나. 배원장님! 이것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다시 우리가 항의하겠습니다.
전위원 말씀에 추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2월달에 3번정도 시간하고 해서 사실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요청에 의해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의 명령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보건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보건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원에 따른 병리검사 담당하는 인원들이 적은 관계로 해서 전문인이 적습니다. 각보건소별로 병리검사 이것을 빨리 해야 환자 치료를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환경보건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안됩니까
저희들 집행부서하고 진단처방은 하는데 저희들은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실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검사에 따른 전문의사 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와도 소화를 다 못해내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물문제가 나옵니다만 연구원이니까 연구원의 입지에 맞추어서만 본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데이타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자료 구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명명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가장 시민들하고 바로 피부하고 접해지는 소위 말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수영강, 동천강 완전히 썩어있는 물조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물조사하는 것 보다, 동천강 조사해봐야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연구해 보면 무슨 자료를 여러분들이 내놓겠습니까
우선 여러분들께서 조사하는 게 많은 분량의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부산은 부산권내에 있는 해수욕장 이게 1년에 한 번 사용합니다. 부산 시민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1년 사계절 봄이면, 3월달 여름이면 7월달을 기준 삼아서 각 해수욕장별로 수질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자료화가 되어 가지고 부산 시민 내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가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장을 비롯한 군수 각 직할 직원들 분들이 그러한 자료가 공개가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 지역에 관공서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물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구나. 또 그 지역 자생단체 또 아니면 자연보호 단체 또 환경단체 이런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역민들이 그런 물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수문제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면 개선이 안된다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계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해수욕장뿐만 아니죠.
부산시 근접해 있는 자갈치 시장 수질오염 문제, 그 다음에 광안리 민락동 활어센타 유입되는 850m에서 유입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부터 전방 850m밑에서 호스가 깔려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450～850m로 이번에 고쳤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유입되는 그 부분에 그 위치에 있는 물이 빨려 오기 때문에 빨려들어오는 물 수질, 어떤 수질이다. 겨울에는 어떤 수질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어떤 수질이 들어오고 이것을 홍보를 연구원에서 자료화 해 가지고 매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런 일부터 바로 시민들하고 접해지는 일부터 오픈이 되어 주어야 되지 동천강 그 썩어 나자빠져 있는 그 물 조사해 가지고 BOD가 어떻고 해 보았자 시민들이 감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사한 것을 그만한 내실을 시민들이 피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대 전환을 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 사업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안에 현 공무원교육원이 금곡동으로 이전 조치가 되어졌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