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3次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훌륭한 건설시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10時 09分)
그러면 讓事日程 第1項 建設交通委員會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上程합니다.
朴世俊 建設局長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자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석상에서 96년도 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일동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주신 사항들을 업무수행의 거울로 삼아 우리 釜山을 세계일류도시로 가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도심지의 극심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심순환도로망의 건설과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사업, 건설현장의 성실시공풍토조성 등 시정발전에 필수적인 과제들을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각오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建設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며 96년도 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報告에 앞서 96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建設局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綜合建設本部 建設2部長으로 재직하다가 道路課長으로 부임한 梁武助 施設書記官입니다.
전에 尹課長님은 사람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건강사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정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으로 부임한 문상렬 지방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建設局 業務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質疑時間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인 온천천 고가도로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93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市豫算關係로 조기에 착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9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한 번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企劃管理室長님 하고 政務副市長님 하고 정무부시장실에서 회의할 때
그러면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확실합니다. 제가 道路課長 할 때 했기 때문에…
95년도에도 설계반영 노력을 안했고, 96년도에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98년도부터 공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지금은 15억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도 市長님도현지답사를 하고 했는데 워낙 豫算이 없으니까 좀 미루자 하는 …
2천 8백억 정도 됩니다. 98년도 공사하면 약 3천억 들겁니다.
이게 말이죠, 적어도 실시설계 끝나가지고 지금쯤 공사에 들어 갈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자금을 얻어올 수도있고, 반쯤 하다가 놔둬야 계속되지 대통령임기가 98년까지인데 이래가지고 98년까지 시작이나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曺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건의했습니다.
평소 우리 상위할 때 전혀 이런 보고가 없었잖아요.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曺吉宇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修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조사협의회 운영 정례화라고 해놨는데 국․과장 20 명 구성중에서 부산광역시 8명 해놨는데 이게 市議員이 8명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市議員은 여기포함 안됩니까?
본청 간부가 아니고요 부산지역 건설업 조정협의회 운영 정례화 연2회, 이것은 주가 뭔가 하면 부산에 인접한 기관이라든지 부산에 거주하는 기관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국토관리청, 항만청, 한전, 도로공사, 경상남도, 경상북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입니다.
왜 경상북도를 넣는가 하면 釜山市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경상북도에 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아주 넓게 해가지고 유관기관을 구성해가지고 서로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광역시 8명이라는 것은 즉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주택과장이라든지 상수도분야에 급수부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구성원 자체가 공직자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신뢰성이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강구 해가지고 주민참여제 확행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반상회 등을 통한 사전설명, 주민대표 명예감독관 위촉이 보고는 대단히 좋은데 시행 되겠습니까? 시행할 수 있는 제반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 시달해서 구청에서 동에 시달돼가지고 일반 반상회까지 회부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시행을 그냥 부산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밑에 하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효율을 거둘 수 업지 않느냐. 그래서 釜山市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局長님, 이대로 보고서에 기록만 해놓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趙委員님, 그 밑에 읽어 보면 사업시행사항의 철저한 심사분석 및 정기지도감독 점검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自治區에 豫算을 재배정해 줄 때에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우리市에다가 내도록 되어 있고,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착공하기 전에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든지 사전에 알리므로써 주민 참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도 위촉을 하고,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는 야간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또 공사가 되면 한목 개통시키지 말고 되는 쪽부터 먼저 부분 개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희들 내일 건설계 자치구의 국․과장들 회의소집을 해놨습니다. 회의 소집때도 전달을 하고, 전달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하면 사실그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기점검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하죠. 그래가지고 건설사항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 구청에는 상을 주고 못한 구청에는 벌을 주고 이렇게 推進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는 동이나 구청 같은데는 벌칙같은 것이 강화되어서 이것이 효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관계 국․과장 회의를 소집 해가지고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해서 뭔가 하나 시작했으면 효율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에서 촉구를 해서 지시를 해야 될텐데 한 번 지시를 하고 나면 던져내버리는 것이 예가 되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 業務計劃 報告는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하천정비사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덕천동의 3개천에서 이 지구는 위험지구로 봐지는데 그쪽에 보면 부곡아파트에서 안남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하천이 6m밑에 지하를 파게 되니까 그 하천이 상당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쪽에 아파트도 지하에 균열이 가가지고 받쳐놓은 상태이고 이런 위험지구 하천정비를 먼저 서둘러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아파트가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어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이 두 기둥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기둥은 내려앉고 있는데,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해서 안남건설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6층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아마 위험할 겁니다. 이 관계를 하는 것은 하천 위험지구 정비를 먼저 해야만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局長님께서 한 번 더 이 지구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발주처에서 사업자들이 너무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하고 도로라든지 그것을 2차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앞에 자재대라든지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어떤데는 보면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이것을 치워주지 않고 시민의 도로를 1차선을 점유해가지고 체증의 요인이 되는데, 노상적치물에 대한 감독철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런 것도 이제 각 구청별 책임담당자가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디 있는가를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업주들이 그렇게 안 하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노상적치물은 建設行政課에서 합니다. 전에는 지하철 공사용 자재를 도로복판에 자기네들 부지처럼 적재해 놓고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도로과 보수계가 시설안전관리본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도로자재 적치하는 것은. 그래서 시설안전관리본부에다가 협의요청을 하고 우리도 같이 옛날 하던 업무이니까 지하철이라든지 공사용 자재를 공공도로에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님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여기에 보면 96년도 사업에 시본청이나 사업소, 자치구 재배정사업 등으로 도로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 豫算을 編成할 때 이게 건설국 의지대로 된 겁니까?
사실 건설국 의지가50 %밖에 반영 못 된 겁니다. 또 市가 건설국 의견대로 해 주겠습니까?
아니, 이 도로부분의 豫算에 대해서는 적어도 건설국에서 우선 순위를 나눈다든지 예산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市長님 하고도 두번 정도 직접 독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委員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委員님들께서는 자기 자치구에 20m, l0m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제도 민원이 하마정에서 중앙로까지 오는 도로에, 민원인들 오는 사람이 참 딱합니다. 제가 세 번 가 봤는데 참 딱합니다. 갑바를 올려놓고 여름에 벌레가 나옵니다. 땅값은 비싼데 집 세는 안나가죠, 집 수리를 못하니까 세도 안 들어오지요, 도로공사는 안하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년이나 도시계획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주시고, 우리 委員님께서도 주간선도로부터 먼저 하는 방법을 밀어주시면… 지금 건설국장 혼자만 이야기 하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建設局에서 자기 권한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대해서 전체가 2천억이면 2천억 받아가지고 그 2천억을 가지고 어떤 도로부터 우선순위를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설국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죠. 항상 區에서 생각나는 대로 올려주면 예산부서에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어가지고 해버리면 도로가 조금전에 말씀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曺委員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12일날 전국 건설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소연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역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답니다. 지금 建設局에서 하는 일이 협조 안 되고 企劃管理室이니 豫算部署에서 다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市라도 조금이라도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리를 걸고 자기 할 일, 자기 권한을 좀 찾으세요. 그래야 建設局이 파워도 있고 議員들이 建設局長님한테가서 우리 동네 도로 좀 해주시오 하고 고개도 숙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曺吉宇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永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도시고속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3도시고속도로는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로 연결되어서 제3도시 고속도로가 되는데, 백양산터널은 2년여 전에 착공이 되어서 이미 상당한 공정이 진척되었고 수정산터널은 착공이 안 되어서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백양산터널의 수천억의 선투자를 한 것이 사장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 시켜가지고 추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300억 원은 정부지원금으로 금년도 1/4분기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에서 300 억 원을 지원받는 돈인데 사실 재정경제원에서 주는 돈은 수시배정으로 지정합니다. 수시배정하면 연말쯤 되면 돈이 나옵니다. 재정경제원에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절을 열 두 번도 더하고 이것을 1/4분기에 배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1/4분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1/4분기에 해줬으니까 釜山市에 가서 큰소리 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배정받는데 상당히 제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돈이 저희들이 쓸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보상물권을 綜合建設設本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本部長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억만은1/4분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本委員이 알기로는 터널경구에서 경구까지 그 구간만 민자유치가 되고 그래서 접속도로 일부 공사가 되어야 업자의 터널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접속도로 일부의 공사금이 있어야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豫算에 編成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300억 가지고 터널공사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투자를 하고 보상을 주고, 동의대학 쪽에도 터널진입도로만 연결할 수 있는 구간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 공사비하고 양쪽 접속도로 공사비하고 이렇게 해서300 억을 맞춰 놨는데…
배정을 바꾸어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보상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진입도로의 일부를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300억 가지고 양쪽경구에다가 터널공사만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의 접속도로는 터널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상금 300 억은 확보가 되었으나 철거가 되고 보상이 됐을 때 경구까지 진입도로 공사비가 미확보 되어서 조기확보가 되어야 빨리 진행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데 우선 터널공사 입구만 해라. 본부장과 그저께도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들은 300억 하니까 수정산터널 종점부터 모조리 해 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생각은 터널만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터널과 기존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것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억 가지고 됩니까. 보상비조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보상비, 공사비 같이 써도 됩니다. 그것은 本部長님께서 유효적절하게 돈을 쓰시도록…
우리 시행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같이 개통되도록 해줘야 될 것을 2년간의 시차를 둬가지고 언론에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孫泰鈺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로타리 남도빌딩 미철거 220 억 조속하게 확보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저번 부산진구청장님이 사실 혼이 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도 롯데백화점 개업으로 인해서 로타리가 점차적으로 병목현상이 생겨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확보하겠다. 사실 막연한 소리 같아서 제가 質疑를합니다. 언제쯤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읍터널에 대해서, 민자투자자 한라건설과 대림산업에서 접수만 되어 있다 이런 보고인데, 언제 이것이 사업처가 정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데 확실히 그때 공사가 준공이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빌딩은 市長님도 알고 계시고, 서면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거대한 돈이니까 市費가 갑작스럽게 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데에서 은행이자 싼 것을 한다든지 우리 은행이자가 비싸니까 롯데를 통해가지고 이자를 싼 돈을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市長님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220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쯤 한다는 것은 제가 答辯하기 어렵습니다. 建設局長의 입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市長님께서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초읍터널 한라와 대림이 접수되어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2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읍터널이 99년에 준공이 된다 했는데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99년에서 늦어도 1년 더 늦지는 않을 겁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이 2월초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자들이 들어온 내역을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釜山市에 이익이다, 어느 쪽이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다 하는 것을 점수를 정해놓고 심의위원을 대학교수, 시의회의원님으로 구성해가지고2월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孫泰鈺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永揆委員님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향에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건설행정의 정착이라고 해왔는데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또 건설시장이 세계화, 개방화되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부산경쟁이다 서울경쟁이다 한국경쟁이다 하는 기준이 없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건설시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경쟁의 한도가 없이 바꾸어 말하면 최고 피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나 교류 서로가 그런 경쟁이지 세계적도시로 발전하는… 이런용어가 걸맞지 않는, 本委員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
지금 시대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니까 행정이라든지 모든것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鶴喆委員님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덕천동 이게2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위험지구는 조금 더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앞에까지는 많이 되었거든요. 안남건설까지 하는 것은 300m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촉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될 수 없는지? 그게 위험해서 그래요. 만약에 불상사가 나온다고 하면 안에 물이 빠지는 것이 되었을 때 하고 안 되었을 때 하고는 굉장한 겁니다. 지하 6층을 판다면 하천이 이쪽으로 넘어지고, 현장에 가보시면…
治水課長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위를 이야기 하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速記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 위험지구가 지하 6층을 판다면 상당히 바로 밑에서, 우리가 현지에 가보더라도 불안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0m 하면 어느 정도 그 밑에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0m가 급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긴급예산을 하더라도 위험지구에 선지원하는 방향에서 하천정비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경인아파트인가 거기 밑에 보면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아파트가 200 세대가 넘어지는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그것을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위험지구에 배정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質疑를하는 것입니다
방금 裵鶴喆委員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관할 북구청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서 완전한 시공, 완전한 공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고, 현장도 한 번 봐주시면 상당히 위험지구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정재산 도로, 하천의 생산성 향상이라하는데 마지막에 3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建設局에서 일반 自治區에 미관리 재산을 철저히 추적 발굴을 해서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나 원상복구 조치를 지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地方自治 建設課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지가 어디에 기준을 해 가지고 징수금을 발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금까지 아마 발부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市 監査課에서 어떤指示가 내려와 가지고 국․공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메꿔가지고 하천을 밑에 토관을 묻고 메꿔가지고 위에 점유를 하고있어요.
이래서 이 하천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이나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심지어 소위 말하자면 가축까지 돼지나 소, 이런 것까지 거기 사육을 하면서 지금현재 거기에 엄궁까지 배수로를 그냥 내보내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마는 建設課에서는 요금징수하는 것하고 하는 데만 지금 현재 뭔가 매달려 있는 것 같고 이걸 근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강력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필히 이 행정재산을 찾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한다면 地方自治區에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관을 묻어서 그 하천 위에다가 가건물이나 일반 가축을 소위 말하자면 돼지나 소나 기르는 가축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히 이것은 원상복구를 시켜서 지금까지 사용 점유하고 있는 것은 占用料나使用料를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조치로 나가야 되지 소위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그것을 묵인해준다면 앞으로 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釜山市에서 나중에 개발할 때는 그 가축 사육장이나 그 사람들 기거를 하고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 우리 市에서 아마 自治區에서 補償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우리 補償金을 전부다 변상을 해줘야 될 이런 단계에 놓이니까 사전에 미리 이것은 이미 금년부터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유지나 하천부지 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상복구조치를 한다면 좀 自治區에 하달해서 강력하게 措置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局長님의 答辯을 듣고자합니다.
李重秀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業務報告를 하는 자리에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答辯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오나 저희들이 答辯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변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지장이 된다든지 가축 사육장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상복구토록 自治區에다가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環境綠地局에서도 이것을 전달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 가축 사육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도 되고 하니까 원상복구토록 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린데 대해서는 국․공유지 같은 무단점용 해가지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자기들이 대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만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 오늘 李重秀委員님께서 質疑하신데 대해서는 꼭 그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溝渠를 이야기합니다 큰 하천 말고 일반 마을 안에 있는 溝渠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溝渠를 지금 현재 토관을 매설해 가지고 약 한 사람이 100 평내지 200 평을 점유를 하고있다든지 50평을 점유를 하고있다든지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溝渠 인근에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농사도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방치해 놓은 땅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釜山市에서 무슨 補償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소위 말하자면 조그마한 소방도로 같은 것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溝渠를 지금 현재 점유하고있는 것을 원상복구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농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소방도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야될 거라고 믿고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저도 몇 번 보고 해가지고 처리도 한 번 했는데, 조그마한 한2, 3m 溝渠를 갖다가 복개를 해가지고 개도 키워 가지고 개도 거기서 잡고 하는 걸내가 봤는데, 이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管轄區廳에 해가지고 철거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委員님 지적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오늘 業務報告한 내용대로 훌륭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朴世俊 建設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綜合建設本部 業務報告 순서가되겠습니만 議席 整頓을 위하여 11시 30 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1時 38分 繼續開議)
부산시 대단위 건설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綜合建設本部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당초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柳長秀 本部長께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52回 市議會 臨時會 開會를 축하드리면서 金永守委員長님과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을 모시고 96년도 綜合建設本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5년 한 해는 여러 委員님들의 높은 지도와 성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시립 영락공원 건립, 부전천 복개도로 개수, 다대 쓰레기소각장 건립, 복천동고분 정화사업 등을 완료하여 釜山市 숙원사업 해결 및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4월에 실시되는 總選과 각종사업들이 맞물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계획된 공정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울러 96년 한 해도 예년과 같이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質疑 方法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申請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산 하수처리장을 2,200 억원을 들여서 99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녹산 국가공단은 本委員이 알기로 97년에 벌써 입주업체가 생기고 피혁, 아연 등등 대단위 공해배출 업체가 입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99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 엄청난 시차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16만t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시간은 99년까지입니다.
단 土開公과 협의할 때 협약서를 할 때는 도저히 97년까지는 완료가 힘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간이시설을 좀 만들도록 土開公과 헙의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먼저 입주되는 업체에 대한 하수처리는 자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길우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한 바인데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마 우리 단지 내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수만 평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구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의 학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못하게끔 규제가 되어 있다가 완화가 되고 나서는 지금은 그 교육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그 부분의 활용도를 지적을 했는데, 한 번 알아 보셨는지?
그런데 G.B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번 해보니 학교문제라든가 이건 이 단지 내의 어차피 공원의 포션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저쪽에서도 G.B 내의 학교 허가문제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명이 아니신지, 진짜 部處에 협의를 해 보셨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출장을 직접가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공문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경제성을 놓고 얘기를 할 문제들은 정말 우리 委員들이 한 발의에 대해서도 執行部가 책임을 지고 한 번씩 알아보고 성과 열을,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建設部에 가서 여러 건을 같이 가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런 사항은 좀 어려운 걸로 지금 얘기를 …
그건 나중에 본인, 발의자가 質疑가 있을 걸로 알고, 다음 우리 제3도시고속도로의 수정산터널 구간에 아까 建設局에서 제가 質疑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황령산터널하고 시차가 많이 많이 생기므로써 많은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아마 300억이 아까 중앙지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300억을 가지고 아마 보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도 이쪽 좌천동쪽의 우선 경구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보상이 300억을 가지고도 채 안될 것 같은데 建設局의 답은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일부와 민자투자 구간인 경구까지의 입구까지의 진입도로를 일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그 금액으로?
지금 일단은 96년도 300 억으로서는 보상을 위주로 해야될 문제고, 일단 보상이 다 되면 우선 假道路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假道路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자유치 사업을 먼저 착공을 시켜야 됩니다.
터널 경구까지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쪽을 보면 아마 2,300m부터 절토를 시켜서 들어가야 된다 이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市가 부담해야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경구를 일단은 우리가 경구에 대한 사항은 좌천동 쪽에도 일단은 보상문제가 나와져야 되고 가야동 쪽에도 보상이 일단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보상을 먼저 서두르고, 일단 경구에 착공을 민자유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假道路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듣기로는 본 공사 민자유치 자들이 경구까지의 연결도로를 예산확보가 상당히 되어야, 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補償費가 995억이 필요한데 실은 우리가 300억밖에 화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追更에라도 넣어서 그 일이 빨리 추진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 다음 追更 때 이 사업이 가야 백양산터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委員님께서도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을 보니까 여기에 우선 廣安大路에서 주선했던 한 5만평에서 도면의 파란 칠 부분이라고 하면 20만평의 엄청난 주위 영향을 미칠 사업을 구상을 해놨는데, 이랬을 때에 그 주위에 상당한 문제점, 삼익아파트까지 아마 나가는 것 같은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도 모르게 새로운 구상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마 주위의 엄청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인수를 받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民願事項은 어촌 민원도 있을 뿐아니라 광안리 기존 시가지에 여러가지 민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대책은 수립이 되어야될 문제가 나옵니다. 民顧이 있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다음, 아까 지사공단의 문제에, 지난번까지 우리 釜山市가 추진을 하다가 국가공단으로 넘기면서 진입도로까지도 아마 이쪽에 녹산공단의 수익금을 가지고 저쪽 남해안고속도로하고의 연결까지를 전부 다 그 사업비로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사공단 그건 또 우리가 맡아서 용역비를 새로 들여가지고 도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맡게 되는 경우가 되고 따른 진입도로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꼭 우리가 맡아야 되는지요?
지사공단은 지금은 지방공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釜山市가 지금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國費 25억을 할애받은 것은 앞으로 이 진입도로에 대한 國費 支援을 좀 받고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앙케이트를 한 번 날려보니까도 저희 98만원 갖고는 들어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地域經濟局에서 本廳에서 지금 이걸 국가공단으로 다시 국가공단으로 만들어서 國費 支援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地域經濟局에서 다루고있고 시정 업무보고에도 市長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 다시 국가공단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地域經濟局에 本廳의 방침에 따라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님의 業務報告는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대로 잘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質疑를 드립니다.
우리 명지주거단지나 신호공단의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몇 % 지주들이 찾아갔는지, 또 이것 찾아가지 않는 지주들의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法에 의해서만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지주들과 협의에 의해서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보상의 지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가상승, 우리가 區廳에서 지가상승 해 놓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세금을 내는 이런 지가상정의 표시해 놓은 그 금액도 안 나온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지사공단에 98만원의 그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떤데 보면 그것 맞추다 보니까 이 지주들의 원성이 높은 이런 일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주들의 협의, 다시 한 번 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보상이 어업보상 외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우려하신 신호공단에 대해서는 일단 자동차공장 부지50 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보상이 안된 141건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받아서 공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 자동차부지는 완료가 되었고, 하단부에 추진을 하는데 보상의 민원이 많습니다. 단, 보상의 고가를 제외해 놔놓고라도 보상을 먼저 내놓으라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부지에 대한 녹산수준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市豫算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들 하고도 협의가 50 %를 지금 주고 내년에 좀 어떻게 해 달라 거기에 대한 동의는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외지인들의 동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늘까지 모든 동의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상비 50 %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문제 이것도 법상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대책위원들이 우리 건설본부에 찾아왔습니다마는 일단여기에 대해서는 50 % 지주의 동의도 받기 힘들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안 되니까 주거에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바꾸어가면서 市의 지원을 안 받고는 안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단 市長님께 이것은 시비지원문제는 꼭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년에 항만청에서 발표한 그것도 추가매립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 안하고는 안 됩니다. 추가매립사항이 발주됐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市費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족에 대한 것을 市하고 협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상 50 % 됐으면 채권보상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님, 채권보상을 검토도 하고 委員님의 여러가지 건의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상채권이 복리이자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지 값만 자꾸 오르게됩니다. 그래 이것을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율이 16%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보상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채권보상 9%를 해 가지고 주는 데가 많은데…
법정이자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조금 다운시키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 자금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807억정도 됩니다마는 市에서 이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의 소지를 축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하면 부산의 3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겠는지, 또 여기에 대한 매연, 악취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시설규모와 96년도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 때 민원의 소지가 없는 소각장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단지내의 모든 소각장문제는 요즘은 아파트단지도 소규모가 모두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는 소각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어느 정도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납득도 시키고, 그런데 다대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대 쓰레기소각장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요는 눈으로 보기에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운전문제도公務員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대는 전문회사에서 이것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줘가면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오염치 라든지 이런 것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과연 다대 쓰레기소각장이 그런 매연악취가 안 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다대 지구에 위원들하고 다섯명이서 가보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市에서 낭패를 당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말로서는 안됩니다. 또 시설이 그러해서는 안되고, 사하구청하고 시하고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쓰레기분류, 젖은 쓰레기의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냄새, 태우는 과정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해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차제에 그것도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委員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해운대신시가지의 집중된 아파트에 쓰레기소각장을 넣을 때는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소각장이 되도록 되어야지, 이것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냄새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축소되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다대에도 제일 처음에 트라블이 생긴 사항은 로라형 밀폐형 쓰레기차를 투입해야 되는데 오픈 된 쓰레기차가 들어갔을 때 조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난 뒤에 로라형을 잡아넣어 가지고 밀폐된 쓰레기차만 진입하도록 조치를 한 예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냄새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鏞元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녹산하수처리시설 관계인데, 이게 기간을 보면 9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산국가공단의 거의 대부분이 조성되고 97년도쯤 되면 공단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국가공단 안에는 삼성전기가 벌써 입주를 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까지 하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한다면 앞으로 입주업체들의 하수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 최남단까지 관로연결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가덕 최남단까지 되어 있는데, 그 지대를 볼 때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해변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산악지대로 거기에 동편쪽에는 급경사지대인데 거기에 관로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에 쓰레기소각장, 우리가 주거단지라든지 공단을 만들면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신부락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각장 위치가. 그 점을 입지를 변경 할 수 없을지, 앞으로 거기에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틀림없이 민원사항들이 발생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철새인공서식지 조성문제입니다. 이번에 환경론자들이라든지 이런쪽의 이야기는 철새는 인공서식지를 조성해서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들면 안 좋고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호공단, 명지주단 이렇게 해서 철새인공서식지를 만들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 검토를 다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문제도 하수처리하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지적으로 보면 최동편에서부터 명지주거단지 신호공단, 서편에 녹산국가공단 세 개가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하고 소각시설을 세 개를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공단은 저쪽에서 하는데 그것이 결국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釜山市가 통합시켜서 용량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答辯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지방공단내에 이게 동편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접한 곳에 100m폭으로 해서 녹지대를 조성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게 녹지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조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바다와 접한 면에 도로가 있고 도로와 공단중간에 녹지대가 형성되는 것이 대체적인 원칙으로 봐야 되는데, 왜그런가 하면 그 공장의 여러가지 소음차단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차단이 서로간에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왜 동편쪽에 녹지대를 그렇게 넓은 면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이것이 혹간에 철새관계로 해서 설계가 되었다면 사실상 철새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도 동편쪽에 녹지대 조성해 놓은 곳에는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부지 보상관계로 인해서 사업비 미확보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됐는데,本部長님께서 아까 말씀은 여러가지 세제상 문제도 어렵고 외지인들이 동의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추가매립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관계로 해서 며칠전에 吳副市長님하고 잠깐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副市長님 말씀은 本部長님 答辯하고 조금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서로간에 의논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이게 재경원에 가가지고 법리적인 문제를 다소 해결 해 가지고 한 번 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本部長님께서는 전혀 잘 안되는 것 같이 答辯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과학연구단지문제입니다.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단을 추진 할려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대로 놔둬버리고 또 지역민들이 조금 말썽이 있고 市長님이몇 번 밖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 또 국가공단조성을 하겠다고 슬며시 꺼내놓고 이렇는데 이게 국가공단이 되었다가 지방공단이 되었다가 몇 번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고 분양이 되어서 자체경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공단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게 크고 사업성이 없는 것이 사업성이 대번에 사업성이 있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공단이 되면 어느 정도사업성이 생기는지?
국가공단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만약에 국가공단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市長님이 연두 시정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사첨단과학연구단지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綜合建設本部에서도 뭔가 확실한 복안이라든지 계획이 섰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구와 협의를 하든 일단 市長님의 공약사업이고, 市長님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변경문제에 따른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전에 입주에 따른 설문서를 각 업체에 배부를 했는데 배부해서 응해온, 우리가 제시가격이 분양가격을 얼마를 제시하고 설문서를 돌려서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응해왔는지 상세한 내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이 열 몇 가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 하수처리문제는 97년에 입주업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99년에 완공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지적은 맞는데 일단 토지개발공사와 市하고의,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위탁받을 때 도저히 97년에는 우리가 완공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완공시기를 99년까지 가야 되겠다. 그 전의 여러가지 입주사항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임시 하수처리장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은 처리를 해달라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받은 사항입니다. 국가공단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토개공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임시처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일단 녹산국가공단의 토개공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단이 입주하게 되면 오 폐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 바다오염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입주를 지연시키든지, 여기서도 공업국하고 협조를 하든지 토개공하고 협조를 하든지 입주를 지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막연한 대안 하나만 믿고 釜山市가 99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委員님께서는본부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결정을 質疑하고 계시는데, 실제 건설본부는 하나의 정책결정에 대한 집행부서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도 본청에서 다 해가지고 시공만 하라 하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答辯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本廳에서 협약할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집행해가지고 99년까지 하라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업무인수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니까 答辯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덕도 최남단 방류관 매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설계가 거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 해가지고 본청하고 방류관 이것은 터널이 3개소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덕도의전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어느 루터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나오고, 다리가 어디에 나와야 되겠다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화신마을에 민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전에 裵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없는 것, 공해가 없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 너무 인접하니까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일단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접했을 때 방호책은 무엇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는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치변경 한다는 것은 기이 결정사항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다가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이것은 해주면서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나가야지 위치변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공단 철새인공서식지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잖아도 인공서식지, 경성대 우영택 교수의 논문발표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해서 일단 우리가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인공서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철새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인공서식지는 만들지 마라, 단 자연서식지를 위주로 해라 해가지고 수림벽을 만들고 방호벽을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호벽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공보부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철새도래지 매입한 그 땅을 방호벽을 만들어라, 방호벽을 만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림벽은 만들수 있지만 방호벽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회시공문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과연 인공서식지를 안 만들어도 될 것이냐 이것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인공서식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공서식지는 만들지 않아도 좋다는 答辯을 받았습니까?
아직 確定된것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파밭을 사가지고 갈대를 심으라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더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대로 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를 파내고 갈대를 심고 자연상태를 더 넓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되겠습니다. 협의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소각장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일단 하수는 녹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공단은 자체처리하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자동차공장은 자체처리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밑에 공단이 했을 때는 명지가 녹산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호공단에 발생되는 양도 그때는 再檢討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은 녹산공단으로써 통합문제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사항은 본부의 하수관리관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판 소각장은 명지에도 있고 녹산에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단을 만든다면 소각장은 필수적입니다. 법상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만들어 줘야 되고, 매립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을 존속시키는 한은 법상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별도 인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토지이용면의 동측에 녹지대 조성인데 이것은 여러가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입장과 전문가의 의견은 철새가 날아드는 부근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수림으로 차단을 시켜가지고 주거지하고 동떨어지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런 안도 있고, 또 문화재라든가 이런데서도 모두 심의과정에서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했고, 또 공단하고 주거지하고 거기 심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로변에 공단하고는 수림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과의 수림대가 조성되어서 일단 카바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철새를 위한 카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나 모두가 녹지가 왜 신호공단에는 많아졌느냐 하면 전체 자연보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건부로 이런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새 인공서식지도 만들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도 다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다도 수림대를 더 하라고 하고 방호벽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절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 예산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市長님께서도 고충을 앓고 계시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모든 사항이 사업은 우리가 집행하지만 정책결정은 地域經濟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집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달라는 건의는 지역경제국에 하지만 정책결정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과 협의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과장이 재경원하고 전부 올라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누진세랍니다. 50% 해버리면 누진세가 안 된답니다. 법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안 바꾸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吳副市長께서는 정책적인 발언은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인 과장이 올라가서는 이게 누진세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은데 50 %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세법을 안 바꾸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政務副市長의 힘을 더 입어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안되면 그쪽 뿐 아니고 어느 공단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
委員님, 50%주고 50% 어떻다는 이것은 신호공단이 첫 케이스이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지 법상으로는 50% 보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50% 주고 등기이전 하라는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지사과학단지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의 국가공단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해 보겠다. 아직 지사가 특별회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한 방안은 이것이다.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정책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과학단지 입주업체 전부 다 설문조사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보니까 155개 업체에 날렸습니다. 웅신이 20% 왔습니다. 희망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업용지 평당 분양가가60만원 같으면 고려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가면서도 저감방안을 해보자하는 것이 4억을 확보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지방공단을 계속했을 때는 4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방법도 바꾸고 여러가지 바꿔가지고 저감방안을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이 야기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하고 협의해서 발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趙鏞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鐘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신호공단도 단지 市의 재정난 때문에 공단 본래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지사과학단지도 주거용지를 늘리는 방법 대중 신호나 녹산공단에도 공단이 50%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40% 이하대로 공단을 줄이고 주거, 상업용지를 늘리는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부산발전이라든지 공단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졸속추진이 되지 않느냐 사업비 논리를 우선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신호공단삼성자동차 토사공급관계로 명지주거단지에 토사공급이 안돼서 준공에 차질을 빚을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IC가 평면교차로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주시고, 또 3월달에 분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가 산정작업이 끝났으면 명지주거단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공단이라든가 신호공단, 부산시역내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실무를 다듬으면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관내의 여러가지 공단조성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남도나 다른지역 보다는 지가자체가 높은 사항이고 모든 사항이 고가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느 공단을 만들더라도 법상 공공시설에 50%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50% 해가지고라도 다운을 시킬 수 있느냐 자기들 요구대로 저가로 60만원선 50만원 선으로 다운시킬 수 있느냐 하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공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급자족이 필요한 것은 그 자급에 대한 수익성을 가지고 공단을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의한 지원사항이 공공시설 즉, 도로나 하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 50 %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지금 공단용지를 줄여가면서 주거용지로 하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공단은 어디까지나 공단위주로 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50 %이하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공단위주로 50%이상은 유지해가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호공단은 나름대로 주거단지가 당초부터 있었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늘려보자는 것이고, 지사는 주거단지가10 % 미만입니다. 10% 미만을 조금 더 높여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일단 나중에 별도로 다음 회기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변경은 해가지고 하고, 또 공사방법이 너무 카팅을 위주로 하지 말자‥
알겠는데, 택지를 늘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인구가 얼마다 해서 택지계획이 섰을 것인데 택지가 늘어나면 미분양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趙鏞元委員님께서도 質疑하시던데 지사과학단지를 중앙에 국가공단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에 7개 과학단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다 지방공단이지 않습니까?
趙鏞元委員님 말씀과 같이 국가와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7개중에서 한 군데만 국가공단이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지방공단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확정 지을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地域經濟局에서 분석하기를 사전 실무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지역경제국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토사부족에 대해서는 전체 단지조성이 69% 되었고, 지금 거의 들어올 것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단, 지사과학단지에 토취장을 지정을 했는데 그게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토사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토사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개발하는데서 들어오도록 해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토량이 300 만m3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구둑의 준설토문제라든지 명지수로 준설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개발하는데서 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말에 매립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토취장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됐는데 그렇게되면 토사의 공급대책이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명지주거단지에는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일단아파트를 착공했을 때 흙을 다시 파내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사실 신호공단을 조성하고 난뒤에 전체 토사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삼성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하는 그 점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지IC 평면, IC를 전부다 고가구조로 할려고 하면 750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市豫算이 750억이 힘이 드니까 우선 명지주거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신호단지, 녹산단지 연결루트가 명지IC로 다 나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명지하고 신호하고 연결교량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주도로가 그리로 내려오는데 우선 750 억을 국가에서 해가지고 IC를 만들어 달라고 국토관리청하고도 이야기하고 건설부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앞으로 고가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평면도로를 우선 만들자 이겁니다 없애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평면은 넓혀 놓고 하구둑 도로를 언더페이스하는 박스시설도 만들어 가면서 평면만 해가지고 나중에 삐아만 씌우도록 하자 그런 입장에서 우선260 억 들여 가지고 檢討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지주거단지 분양가 산정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지IC 이것을 집어넣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명지IC를 집어넣으면 1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택지분양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가 끝나면 나름대로 조성원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감정원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가 2월초쫌 되면 끝나지 싶습니다. 도시설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朴鐘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重秀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줄 압니다. 지하매설물 설계도를 한 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토지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차 우리 釜山市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4만 5,244평에 대한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기에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석대동과 반여동이 나눠져있는데 석대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반여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노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반여동과 석대동에 보상가격에 차등이 있는지, 차등이 있으면 차등이유를 밟혀 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자면 민원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래서 민원문제를 시급히 조치를 할려면 역시 보상문제가 적절한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本部長님의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李重秀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지하매설물 도면은 분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평면상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도면을 하면 한 장에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하매설물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상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도면을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부권 도매시장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도 지역주민들 때문에 여러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建設本部에도 여러번 찾아와가지고 여러가지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이 나온 사항을 통보했는데, 실제 이것이 이상하게 동부권농산물 석대하고 반여동 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던 100 만원, 70 만원 이것 보다 적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있는데는 거의 90 몇 만원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를 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 만원짜리도 있고 30 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대동쪽이 도로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반여동쪽이 도로를 건너서 들어가 있는 쪽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편차가 많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감정원까지 불러 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감정원이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는 이 보상을 가지고 석대 그 옆에 땅을 못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나온 것을 가지고 석대옆에 땅을 실제 부르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매매값은 꼭 필요에 의한 땅같으면 100 만원, 200 만원이라도 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를 가지고 넓은 땅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감정원의 감정기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몇 번 우리 본부에 와서 납득도 시키고 했는데, 결국은 공시지가 보다 타지역보다는 엄청나게 높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는 시가 가까우니까 여러가지 사항을 보상하는데 참작을 해가지고 해달라 했는데도 자기 요구에 대한 그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토위에서 감정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중토위에서 감정을 할 때 주위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재감정이 될 수있도록…
도로 같은 데는 인근에도시 분포도에 따라서 가격차등이 많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하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높여주는 데도 있고 낮춰주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기업체에서 공장부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경남이든 어디든간에 공장부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는 천평, 2천평도 아니고 4만평이나 5만평이나10 만평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마을에서 이쪽마을과 저쪽 마을과 거기에 토지지가를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토지보상가격이 책정되어야되지, 本部長님 말씀대로 감정원의 사람들이 석대쪽에는 도로가 끼어있다고 해서 그쪽에는 평가가 좀더 많이 나오고 반여동쪽에는 도로 거리가 멀어서 평가가 30만원 내지 50만원 나왔다 이렇게 감정원 평가에 근거를 두고 釜山市에서 책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90만원, 100 만원 주는데도 있고 30만원, 50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평균치를 내가지고 50만원이나 60만원 정도에서 끊었으면 거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委員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마는 이 관계 때문에 감정원 이 분들을 제 방에 부르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시켜보고 했는데, 자기들도 감정을 하는데 기준이 있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 도로변이라든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라든가 토지이용에 따라서 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토위에서 여러가지 사유서가 나오면 중토위에 재결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李重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 95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있었죠?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부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죠?
이미 예산에 반영될 때는 분양가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本部長님, 조금전에 朴鐘泰委員님께서 분양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는데 答辯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豫算에 編成되었는데 어떻게 분양가가 책정 안되고 예산에 편성됩니까?
조금전에 委員님께서 물은 것은 정확한 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 드니까 얼마에 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그 사항을 감정하지 않고는 정확한 것을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豫算에 반영한 것도 本部長님 생각으로 대충 올린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豫算에 올리는 것을…
豫算은 조성금액이 얼마 들어가니까 120 % 올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취소를 했죠, 다 삭감했죠?
96년도 예산에 또 올라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명지IC 750억원이 만일에 國費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市費를 투자해야 될 때 상당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작년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분명히 명지주거단지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 공원부지가 명지주거단지 전체의 10 분의 1 넘죠?
그런 넓은 땅을 공원부지로 만드는 것은 그 당시 계획이고 지금현재는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교육청에서 올리면 무조건 승인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두어개 넣으면 적어도 50억이상 100억 정도의 돈이 생기는데 그런 일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지적 사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本部長님께서 李永揆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에
일단은 사전점검을 합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린다, 보통 계획변경을 하면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에 이런 것을 요청하겠다할 때는 공문으로 자체내에서 자체 품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성안할 때 이야기이고요, 사전답사를 할 때는…
그러면 사전답사를 할 때는 사전계획은 그냥 구두로
보통 업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이런 이런 실정일 때 공문을 올려가지고, 할 때는 공문을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말도 없이 공문을 올리는 그런예는 드뭅니다.
종합건설본부내 는 그렇게 무질서합니까? 직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게 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그 계획은 계층에 의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결재가 난뒤에 출장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 번 가가지고 진단을 해서 그때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자 하는 그 사항을 성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점을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도 결국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삭감할 정도로 분양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을 綜合建設本部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지IC 750억도 국도2호선하고 연결됩니까. 이것도 國費를 얼마 받아오는 만큼 市費가 절감되는 부분인데도 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분양가가 낮아져서 이번에도 만일에 땅이 안 팔리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 두 푼입니까, 95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 부분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答辯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받고 싶은 것은 일단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이게 도시설계를 작년부터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도시설계를 시도하면서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 가지고 도시설계를 지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都市設計가 마무리가 되어야 이게 매각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설계에 따라서 지금 여러가지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작년부터 쭉 이루어진게 작년에는 豫算을 잡았다가 도시설계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은 그걸 削減을 다 시켰습니다마는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협의를 다 봐 가지고 도시설계가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완료단계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했는데 금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 점…
그러면 작년에 都市設計 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해서매각하고 그에 대한 또 건설회사와의 어떤 사업비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엉터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경우에 따지면?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이것까지 해 가지고 도시설계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는데 도시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여러가지 사항이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내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공원부지 내에 유치하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市에 대한 收入입니다. 그리고 綜合建設本部는 釜山市의 대형 큰 공사를 거의 맡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뭔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柳長秀 綜合建設本部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廣安大路建設事業所 業務報告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 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3時 25分 會議中止)
(14時 43分 繼續開議)
曺昌國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이하 公務員 여러분! 병자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 최대 해상 장대교인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金永守委員長님 그리고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事業所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광안대로 건설사업은 작년 말 12%의 공정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하부 기초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광안대로 사업과 함께 釜山의 交通難을 획기적으로 改善하기 위해서 서부산권과 기존도심, 부산 동부권을 연결하는 해안 순환도로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釜山市의 財政만으로는시행키 어려워 민자로 시행코자 현재 財經院에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반영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3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북항 통과구간, 명지대교 등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역사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支援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 금년도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曺昌國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業務報告 잘 들었습니다.
質疑方法은 앞에서와 같이 -問-答式으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所長님이 廣安大路事業所의名稱을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일리가 있는 얘기이면서 그것도 가칭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교량을 전담을 하니까 해안순환도로사업소라하든지 조금 일리가 있는, 광안대로만이 아니니까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지금 광안대로의 주탑이 서는 메인스판 500m 거리의 교각이 서는 부분의 수심이 얼마이며, 또 밑에 지반이 그러니까 암반이 얼마나 내려가면 암반이 나오는지?
그 수심은 지금 10 m에서 11m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반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했던 것하고 암반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일부 구간은 암이 지금 노출되어 있고 거기 섬이 좀 파도가 치면 여울이지고 있습니다. 암이 노출되어 있고, 또 이게 비딱하게 이래가지고 크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70, 70 m 하니까 일부는 암에 얹히고 일부는 또 연약지반이어서 푹 꺼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암을 거기에 약24,000㎥의 암을 따냈습니다. 따내고 밑에 지금 整地를 거의 하고 거기에 자갈을 지금 일부 깔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케이슨 높이는 18m가 되어 있는데 파도를 예상해서 수면에 올라온다 이 말씀인지 아니면 18m를 해서 수심 7m를 뺀 10 m를 우물통 공사 식으로 내린다는 말인지?
그것은 委員님! 저희들이 수면 위에 약 5m 내지 7m가 높아져야 파도가…
작은 파도는 밑에, 큰 파도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서5m 내지 7m, 물 위에 솟아오르도록 그렇게 설계 했습니다.
암반은 아까 고르지 않다. 그러면 암반 질은 좋습니까?
암 질은 일부는 경암이 나오고 일부는 우리가 지금 깎아 내린 것도 일부는 연질암입니다. 그래서 연질암 위에 거기다가 자갈을 좀 깔고 이래서 평탄하게 수평을 조정…
제가 묻는 것도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 암반이 좋아야 그 수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委員님! 거기에다가 지금 그렇게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케이슨을 놓고 그 안에다 흙을 채우고 흙안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1m 내지 51m까지 지중 연속벽을 빙 둘러가면서 하고 그 안에 있는 흙을 다 퍼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경암에 약 l0m내지 15m, 경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올라옵니다. 콘크리트 양은 약 22만㎥ 됩니다.
완전히 경암에 앉힙니다. 청암에 갖다 앉힐 겁니다. 그리고 委員님들 저희들 현장에 지금 일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지휘소도 만들어져 있고 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자재도 많이 샘플을 갖다 놓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나시면 저희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힘도 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안 그래도 그런 建議가 있었는데 3월 몇 일 케이슨을 운반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때쯤 한 번 오히려 구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상세한 설명을 좀 더 받고 충분한 質疑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여러 委員님!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曺昌國 所長님 이하 公務員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第52回 臨時會 建設交通委員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