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Index
안건별
보기

  1. 1. 업무보고

  2. 가. 주택국

참조

  1. ○ 1996년도주택국주요업무보고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다운로드
  • PDF 뷰어다운로드
  • 엑셀 뷰어다운로드
  • 워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 가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3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덕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幹事職을 사직하신 張判石委員과 새로 간사로 선임된 金永在委員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徐弘熙委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張判石委員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판석위원
먼저 同僚委員 여러분들께 제 자신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개인적인 문제로 幹事職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사퇴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幹事職을 맡고 있는 중에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협조와 지도편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후임으로 金永在 委員님께서 幹事職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정말 저에게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동료애가 우리 金永在委員이 幹事職을 수행하시는 데 더욱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金永在委員이 더욱 더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동료들의 사이에 필요한 인화를 더욱 더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덕렬
張判石委員님 그 동안 幹事職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재위원
방금 소개받은 金永在委員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幹事職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張判石委員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오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張判石 前任幹事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열심히 우리 常任委員會에 활동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金德烈委員長님을 비롯한 우리 委員님들께서 우리 常任委員會 活動을 하는데 이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덕렬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委員會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6년을 맞아서 室․局별로 業務報告를 청취하는 한편 지난번 흥아 아파트 부지 내 학교부지 미확보건에 대해서도 敎育廳의 業務報告를 청취하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 TOP
가. 주택국 TOP
(14時 03分)
○ 위원장 김덕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住宅局所管 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住宅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국장 이성철
住宅局長 李聖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德烈委員長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住宅局은 지난 한해 여러 委員님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을 마무리하고 오늘 새해 業務報告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직원은 어려운 주택문제 해결과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올해도 변함없는 질책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主要業務報告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덕렬
李聖徹 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석순위원
徐錫淳委員입니다.
우리 李聖徹局長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공동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한 강화, 방금 내용에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아파트에는 앞으로 96년부터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주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住宅局長을 비롯한 關聯部暑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12월 21일 부산시내 구별 300세대 이상 아파트현황에 관련한 서면질의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에 법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도 108개 단지 중에서 106개 단지가 주택관리사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2개 단지의 주택관리사만 배치되어 있고 98%에 대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무규정에 보면 건축법규 그리고 주택촉진법 제25조 주택관리 등의 배치 그 2항에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보면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住宅局에서 本委員의 답변자료에 보면 108개 단지 중에서 106개 단지가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고 주택관리사보나 무자격자나 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주택의 안전관리나 주택의 효율성을 再考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와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局長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영주택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국장 이성철
주택관리사 제도는 시작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한 주택관리사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과규정으로 두어져 있는데 500세대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아직도 부족하고 현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해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建設交通部에서 95년도 1월부터 다시 말하자면 95년도 1월부터는 주택관리사가 아닌 주택관리사보를 둬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관리사는 98년 12월 31일까지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배치를 가능하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보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사보는 대충 어떻게 되느냐 하면 89년도 12월까지 관리자로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물의 없이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建設部長官이 경과규정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전부 주택관리사로서 완전히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되어 있습니다.
○ 서석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죠. 사직주공 같은 경우는 2,270세대입니다. 2,270세대인데 지금 무자격자를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리고 재송시영, 재송그린, 재송시영에는 600세대 여기 보면 미채용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송그린에 보면 560세대인데 사용검사일이 84년 9월 5일입니다. 여기도 미채용이네요. 이런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가 없으면 주택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파트에서 주택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문제라든지 또는 사고가 여러 가지 안에 장치물을 뜯어낸다든지 이래서 많은 사고에 위험이 있고 그런데 이런 미채용을 한다든지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택국장 이성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규정을 인정해 주는 범위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지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배치하도록 계속 독려도 하는 한편 또 주택관리사를 두었을 때 入住民들로 봐서는 비용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재송동 시영아파트 같은 것은 5층 짜리 옛날 연탄난방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택관리가 조금 고층아파트보다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서 경비를 절감토록 해 가지고 주택관리사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建設部에 건의를 해서 완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석순위원
그런데 이 주택관리부분에 무자격자나 미채용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本委員이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이토록 말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하나에 약 100만원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局長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일부러 배치를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경비부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좀 지시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해야지요.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아끼려고 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진다든지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결국 우리 부산시가 욕을 듣게 되고, 주택관리에 헛점이 부산시가 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우리 밑에 하부직원들에게도 各 區廳에 감독을 하고 또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택국장 이성철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 서석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덕렬
徐錫淳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尹益洙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익수위원
業務報告는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의 지금 주택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짓고 어떤 방향으로 보급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관리 면에서는 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이 지어진 공동주택이 부실해서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다칠 뿐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이 지어진 공동주택관리에 더욱 허술함이 없이 아주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그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세밀한 주의를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저것이 各 區에 산재되어 있는 그 공동주택관리를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 市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책임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 주택국장 이성철
직책관리는 전부 各 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各 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대연 3동에 대연 아파트에 임의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상하천 옆에 있는 벽들이 많이 균열이 가고 있다는 뉴스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區 廳에서 관리소홀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한계는 區廳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市까지 옵니까
○ 주택국장 이성철
일단 區廳에서 사후 관리감독을 하고 그러한 점을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설을 관리안전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서 안전점검을 다시 합니다. 해 가지고 市政質問을 한다든지 區에다가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住宅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주택국장 이성철
住宅局은 전반적인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익수위원
관리지도를 하고 아파트가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住宅局에서는 안 그러면 책임소재가…
○ 주택국장 이성철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는 住宅局에서도 지도․감독소홀로 책임을 져야지요.
○ 윤익수위원
그래서 물론 책임한계는 책임 各 區廳에서 우선 있겠지만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종합관리 측면에서 住宅局이 책임이 있다고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예의주시해서 區廳만 이해관계가, 關係公務員들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데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보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住宅局에서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關係區廳에 확인을 해서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住宅局에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면에 바로 위치한, 바로 인접한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를 건립할 때 시민이 친수공간을 빼앗기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에 공동주택 몇 백 세대 이상 되면 여기 市까지 심의가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 주택국장 이성철
예
○ 윤익수위원
그럴 때는 되도록 이면 해면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를 바로 허가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함으로서 시민의 친수공간을 빼앗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정책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하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 주택국장 이성철
아파트 관리관계는 저희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區에 나가서 직접확인을 할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구에다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다가 같은 것은 친수공간을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해서 친수공간이 여유가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덕렬
尹益洙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1996年度 主要業務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住宅局으로서는 앞으로 주택정책의 기본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잘 세워서 추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정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부산으로서는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띄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듯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全擔部署 신설을 住宅局長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住宅局內에 전문과라도 설치가 되도록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委員會 委員으로 선임되신 徐弘熙委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홍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內務委員會에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李 英 委員님이 사퇴하는 바람에 T/O가 하나 남아서 제가 원해서 왔습니다.
저는 內務委員會에서 물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마는 지난번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 분야에서 저 나름대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택해서 왔습니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여러 先輩委員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公務員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덕렬
徐弘熙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徐弘熙委員님의 활발한 議政活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