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報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委員會가 처음으로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同僚 委員여러분께서는 제2대 개원이래 지난 한해동안 市民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바쁜 日程을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우리 議會의 제2대 1기를 마무리하고 제1기 우리 內務委員會의 임기를 마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가 委員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委員會에서 처리할 안건은 內務局 所管 條例改正案 2건과 4개 室․局 1本部에 대한 199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第1次 內務委員會에는 公報官室, 監査室, 公務員敎育院 所管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公報官室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公報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珠錫委員長님, 그리고 內務委員 會 委員님!
평소 시정발전과 공보업무 및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公報官室 업무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委員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公報官室 업무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홍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 의문사항이나 의견 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정 소식지 발행계획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기대효과 등은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로로 부산시정 소식을 발행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朴宰成委員님 저희들 公報官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를 보고할 때 앞으로 부산시정의 홍보방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1월 들어 가지고 저희 보다 조금 나은 데가 서울시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직원 2명이 서울 시청 공보관실에서 일하는 사항을 보고 여러 가지를 가져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公報官 밑에 3개 課가 있고 各 課別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우리와 같이 시보가 있고 다음에 주 한편씩 그 주의 진행사항을 요약을 해 가지고 그것은 종이도 좋은 모조지로 해서 화보도 많이 싣고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서울시정 뉴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보니까 ?아! 이것이 상당히 좋구나? 왜냐하면 저희들 보도하는 사항은 그때 당시 보도를 들으신 분들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복적인 효과도 있고 또 다음에 그런 사항은 이것이 일반 유인물보다는 약간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釜山市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항들 특히 釜山市의 중요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도 우리 市가 잘 되어 나가는 방향은 첫째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한 만큼 홍보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인력은 더 증원 할 형편은 못되고 해서 우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 市 인력도 委員님들이 도와주시면 많이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어떤 이런 案을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주 1편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거의 비슷한 모조지로, 서울도 9배 판 8면입니까
거의 비슷한 경우로 월 1편을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겠다 그런데 시보가 지금 주간단위도 발행되고 있죠
예, 가능하다면 화보를 많이 싣고 설명이 많으면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안대로를 어떻게 시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요약을 해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이 관공서 행정민원실, 반별 1부라는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하겠다는 겁니까
우선은 중요한 것이 발행도 중요하지만 배부방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방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도 들어가지 않고 또 이 사항이 그대로 전부다 옛날에 반 회보 같은 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 때 주면 반마다 한 부씩 주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주간단위로 발행하는 부산시보도 이때까지 本委員曾에서는 여타 다른 委員들 사이에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편집의 내용이라든지 배부방법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월간으로 발행한다고 했었는데 公報官께서는 시민들이 보다 알아보기 쉽고 관심을 가지게끔 화보를 칼라화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능적인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과연 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 다른 自治區郡 같은 경우는 물론 釜山地域의 경우는 지금 그런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부방법에 보면 관공서 행정민원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시보와의 차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주 내용에 있어서도 과연 시보에 싣는 내용 외 무엇을 또 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외형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약간 변화시킨다고 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시정의 주요실적 홍보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향후시책 홍보로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월별 중점시책이 요약되므로 시정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나열을 하셨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충족될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현재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 과연 公報官室에서 생각해 낸 가장 효율적인 배부방법으로서 반상회 때 한 부씩 배부하는 것인데 반 회보가 왜 없어 졌습니까
아니 반 회보를 나눠줄 때 나눠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반 회보라는 것도 일선 반상회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各 일선 自治區郡에 가보면 업무협조를 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상당히 그것도 어려워 가지고 내용을 바꾸고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 아이디어를 강요해서 주민들이 보도록 유도한다고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정소식을 가장 효율적인 배부방법이라고 해서 같이 엎었을 때 과연 지금 公報官室에서 파악하는 만큼 이 내용이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냐도 의문이지만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좀더 심사숙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최종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조금은 지역적인 문제 입니다마는 본예산 통과된 지 얼마입니까
이런 계획을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으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싶어서 專門委員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면서 지금 어떤 시대적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부산시정소식지를 발간해야 될 새로운 사안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가 느닷없이 발행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 조치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의견은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하고 월간부산시정에 대해서 朴宰成委員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월간부산시정에 대해서 5만 부를 발행하려고 하면 한 달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부에 200원 정도를 잡고 5만 부를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1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회사에서도 월부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겠다고 자꾸 매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보에 칼라를 집어넣고 내실 있게 1,000만원 가지고서 그러니까 1주일에 4주를 잡으면 250만원씩 배정을 하면 시보를 좀 더 균형 있게 또 시각적으로 밑천을 더 들여 가지고 시보를 아주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왜냐 하면 앞서가는 시민의식이 내내 시보에 나오는 그것을 또 묶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월간 시정하지만 특별한 시정이 뭐 있겠어요, 시보에 난 것을 그 月에 묶어 가지고 하나의 책자가 되는 것밖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6만 3,000부나 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주일에 250만원정도를 더 배정을 해 가지고 한다하면 착실한 기사도 나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주간지보다 일간지가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 또 주간지가보다는 월간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신문의 형태상 또 생태상 모든 것이 일간이 주간보다는 앞서고 주간이 월간보다는 앞서거든요. 시정 이 책자는 칼라로 해 가지고 보기는 좋을는지 몰라도 내용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시보를 발전적인 차원에서 강화시키고 편집을 좀 세련되게 지금 시민정서에 맞게끔 연구를 해 가지고 알찬 것으로 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CATV를 홍보활동에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本委員이 CATV에 알아보니까 釜山市廳에서 CATV 몇 대 보지도 않던데요. 몇 대나 가설해 놓고 봅니까
지금 課別로는 다 못보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조금 올랐을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課別로 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홍보한 것은 자기가 봐야 합니다. 보지도 않고 괜히 지껄이기만 하고 보는 것은 딴 사람이 보고 자기는 홍보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홍보하는 측에서 그것을 확실히 보고 거기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다
?아!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시청자로서는 어떻게 보겠다? 이래 가지고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지 항상 官에서 하는 것은 뒤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홍보는 자기가 열심히 보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놓고 자기는 보지도 않고 제3자만 보라 해 가지고서는 그것이 앞으로 공보행정 또는 홍보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정도로 발전이 빠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큰 예산도 안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室局課에서는 한 대씩 갖다 놓고 보고 거기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차원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현황 사항해서 부산시정소식 이것 외에 앞부분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언제나 보고하는 내용 그대로 보고하는데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 더 公報官室에서 부산시정을 홍보하는데 무슨 적극적인 방법, 물론 이 이외에 적극적인 방법 해 봐야 별로 없지만 이 내용은 지난번 거나 1년 전 거나 지금 거나 똑 같은 내용으로 늘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홍보방향 처음부터 알권리 하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이 알권리가 과연 주어져 있느냐 현재 주어져 있지 않으면, 주어졌으면 알 권리 알 권리 자꾸 이야기 할 것 없이 실천에 옮겨야 되고 열린 행정이 어떤 것이 열린 행정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에 대한 개방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市議員이 가서 알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釜山市 주요한 현안문제를 홍보하는데 지금 잘 되어 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시민하고 市 官廳하고 대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3대 시민 운동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금년부터이면 이것이 질서, 친절, 청결하는 것이 3대 시민운동은 어디에서 기안해 가지고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작년까지는 3대 시민운동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 물 아껴 쓰기 운동 이런 문제였는데 97년도 동아시아경기와 2000년 아시아경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을 친절과 질서와 청결 이 3대 운동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3대 시민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대 시민운동 질서라든가 청결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겠는데 친절하는 이것은 만약에 운동을 한다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시민과 시민의 친절, 시민과 관의 친절, 시민과 외국인의 친절 어느 것을 주도로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좋은 말도 많이 있을 것인데 公報官室에서 이것을 만들어 냅니까
3대 시민운동은 질서와 친절과 청결을 하는데 該當 課別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해 줍니다.
친절은 누구에게 친절하고 어떻게 전개한다는 말입니까
各 課別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수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와 친절과 청결 그 중에 특히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내인이 외국인이나 타지인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친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한테 오는 손님은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친절해야 되고 상호간에도 친절해서 사회 분위기가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상하고 本委員은 언뜻 듣기에 官이 民에게 친절하는가 그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3대 시민운동으로서 적합하냐 하는 문제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내놓은 이 자료를 公報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내놓은 업무 보고나 1년 전에 내놓은 업무 보고나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변화도 주고 또 釜山市 의정을 홍보하는데 특별한 무슨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까
黃委員님, 저희들 업무에 대해 걱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업무를 가능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사실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기는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외에 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중복사항 중에 고쳐나가겠다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든지 저희 시보로 통해 나가는 사항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흐르고 나면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시정의 중요사항은 시민의 머리 속에 항상 남을 수 있도록 가장 장기적인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화보형태로 월간지인 시정소식을 발행해서 시점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이 달에 한 사항을 총 취합을 하고 다음에 홍보할 사항을 대충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생각한 사항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두드러진 사항은 우리가 조금 전에 梁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ATV가 현재까지는 市의 各 課別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CATV社에만 줬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유선방송사에도 줘야 되겠다 저희들 관내 57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도 주고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 저희들 청 내에 시정뉴스를 합니다. 거기에도 저희들 현재 제공을 안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전에는 8시 50분부터 9시까지 했는데 이제는 8시 50분부터 9시까지도 제쳐버리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 하자 해서 가능한 저희 시정의 홍보사항을 우리 공무원들도 가능한 많이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노력을 하는데 미흡합니다.
미흡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홍보라는 것은 시정흐름에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저희들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서울과 마찬가지로 하고 인력도 좀 확보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기구도 조금 더 늘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시정영상홍보활성화 있는데 위에 보면 좋은 문자는 다 넣어놨습니다.
꿈이 있는 국제도시 부산, 달라지는 부산 이렇게 적어놨는데 밑에 보면 영상순회홍보 시행 7, 8월경에 한다 지금 해수욕장이나 용두산 공원, 부산역 광장 등 많이 출입하는데 이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결산할 때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꿈이 있는 국제도시부산이라든지 달라지는 부산은 작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국내인만 하는 판이 있고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판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만든 것은 작년 연말에 만든 사항이고 그 전에 만든 것은 작년에 저희들 보고할 때 해수욕장에서도 했고 부산역 광장에서도 했고 용두산 공원에서도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극영화도 한 편 정도를 더 해 가지고 한다 그런 뜻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 외국에 나가보니까 전시장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연구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公報官 조금 전에 우리 同僚 朴宰成委員과 梁章淵委員께서 부산시정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보고를 올리면서 홍보방향이 많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럼 저희들 내년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해서 연초에 저희 직원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우선 서울시부터 먼저 가보자해서 서울시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시가 확실히 저희보다 훨씬 앞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정소식 영상물도 가져봤는데 저희들은 CATV에 49만원씩 주 두 편을 내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 편을 내고 있으면서 한 편당 700만원을 주고 제작을 하고 있습디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으면서 거기에 출현하는 아나운서가 서울의 앵커들이 나와서 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래서는 안되고 한 편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하면서 CATV에만 방영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선방송에도 주자, 유선방송에도 주려고 하면 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우리 市廳에도 조금 전에 黃委員님이나 梁委員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市廳에도 방영을 해서 이 사항을 다 알리자, 서울뉴스라고 나오는 것이 주간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깨끗하면서 장기 보존이 되고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사항을 집약을 해서 모조리 이런 종이로 해 가지고 가능한 한글은 많이 넣고 그림을 적게 넣고 해 가지고 한 번 보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뉴스 같은 것도 아무리 중요한 사항도 한 번 듣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간직해야 될 사항은 한 달에 집약 시켜 가지고 만들고 다음 달에 할 사항도 예고를 해 주는 방향 이러면 시정에 대한 홍보가 훨씬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 개선방향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시보지질이 나빠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안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同僚委員 梁章淵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질을 조금 높이고 칼라를 넣어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오히려 거기다가 시민이 알아야 될 새로운 소식을 라인을 넣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그렇게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公報官께서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저희들 시보는 신문과 같은 형태로 쓴다해서 지질을 신문지질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委員長님 말씀을 주셨고 梁委員님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니까 홍보라는 사항은 한 번 나가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항은 되풀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중요한 사항이라고 언론사 홍보하고 했는데 심지어 언론사의 간부직원도 어떠한 사항을 자기가 홍보해 놓고 얼마 후에 가면 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안 하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좋겠다. 되풀이하는 것도 저희 市에서 필요한 사항은 되풀이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말하는 시보나 신문같이 한 번 보고 버리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고급지질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사항을 해서 저희들 시정홍보차원에서 저희들 머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 정기회 시 室․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4월 15대 총선과 본격적인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등에 무척 바쁜 한해가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公務員께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 시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公報官室 소관 1996연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監査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時 53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1996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監査室長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그리고 內務委員님 여러분! 저희 감사업무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난해 베풀어주신 지도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1만 6,000여 시 공무원이 저마다 맡은 직책수행에 총력 질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監査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감사실 내용하고 올해의 監査室내용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감사불감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감사가 종류도 많고 감사실시도 연중 무휴이다시피 하니까 감사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불감증에 가깝지 않나 하는 이런 세태를 우려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횡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근절되지 않는지 물론 1만 6,000여 산하 공무원 중에 일부분이라고 저번에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市民들이 생각하기에는 市民들의 체감온도로 느끼는 공무원의 비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른다는 이런 불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색감사제도라는 것을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녹색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연유와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건이고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本委員이 느끼기에는 제일 마지막장에 시민생활의 저해요소 중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찾기 운동도 정말 시급히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 어디고 간에 좁은 도로에 많은 분들이 시설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한시적으로 늘 도로가 찾았다가 다시 불법으로 모든 상품이 늘려있다는 것이 늘 숨바꼭질하게 되는 원인이 뭐고 그것을 확실하게 할 어떤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姜靜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저희들 감사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갖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시 계속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姜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횟수는 피 감사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횟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피 감사기관, 소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감사횟수를 줄여서 불편을 덜어준다는 그런 시책으로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3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하고 內務部는 內務部 대로 3년을 두고 市本廳에서 區廳에 대한 감사도 3년 간격으로 해도 이것이 기간을 조정하다 보면 받는 사람 측에서는 조금 빈도가 3년마다 꼭 한 번 받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받는 입장에서는 횟수가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역시 공직자의 비리가 근절이 안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에 보다도 오히려 새로이 맞이하는 최근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이런 공직자들이 비위가 일어난 데 대해서 저희들 감시기관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감사라는 것도 행정 행태도 여러 가지 사회와 경제산업의 발전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비위의 형태가 계속 예방되고 근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저희들도 양성하고 또 감사요원의 자질도 따라서 능동적으로 자질양성을 해 가면서 委員님이 염려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찾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비위를 적발하고 처벌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1만
6,000여 공직자가 맡은 바 일에 신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의 점검과 감찰활동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녹색감사제도는 녹색조세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세무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믿고 그분들은 우수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믿고 어느 정도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색감사제도도 저희들이 16개 自治區에 자체감사활동을 촉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줘 가면서 16개 자치구가 저마다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사정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도 나타나는 비위가 자체노력에 의해서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든 간에 현저히 비위와 잘못이 없는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한 번 정도라도 감사횟수를 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비위를 예방하려는 자율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제도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녹색감사제도를 표방을 했습니다.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녹색감사제도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봐야되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비리의 행위는 첨단화 된다할까 앞으로 가는데 감사의 방법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이 녹색감사제라는 어떤 훈장이라 할까 어떤 특대우라는 그런 미봉책으로 갖고 이것이 과연 공무원의 비리나 아니면 지금까지 경직화되었던 제도의 권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本委員으로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몇 계단의 특진이라든지 얼마만큼 상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비리를 건져내는 건수를 확보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공무원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색출은 색출 그것으로서 끝나지 그 다음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비리가 계속 점차적으로 폭넓고 깊게 곪아터져 가고 그 어떤 비리는 세분화되어 가지 않나하는 이런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에게 특진이라든지 공무원이 비리를 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후속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늘 지금까지 있던 비리나 아니면 비리를 했던 공무원에 대한 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피라미 몇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잡지 않았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監査室長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직업관료, 직업공무원들, 정치적으로 임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업공무인들에게 일반 행정감사기준이 적용이 되고 징계권이 발동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현재 처벌을 하고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데는 최고 책임자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원 책임자는 접근을 안하고 제외시키고 밑에 말단직만 하는 이런 사례는 행정서기로부터 서기관, 부 이사관 이런 직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들 자체감사에서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조치까지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의뢰를 안 해도 함께 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권을 행사하는데는 직위가 높다고 해서 미치지 못하고 이런 예는 거의 저희들이 해 나가는 監査室의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해 나오는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근원적으로 비위를 없애는 이 문제는 정말 중앙이나 지방이나 사정기관에서는 걱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공직자들의 정신교육도 아주 중요하고 또 공직자들의 각자 자질도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저희들 제일 문제가 되는 건축직들이 건축직이라고 해서 다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의 환경이 언제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집을 짓는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법을 어길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께 부산은행 4층에 부산데파트에 약 300명 집합을 시켜놓고 副市長님하고 저하고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게는 비위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무환경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바탕도 중요하고 또 공직자들의 계속적인 정신교육도 중요하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문제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1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개방을 해도 하등의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외국사람들에게도 국제사회에서도 손가락질 안받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저마다 금년도에는 특히 監査室에서는 새로운 국제화에 따른 공직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방이나 중앙이나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계획수립을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문감사분야지적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임감사 실시 이렇게 했는데 本 委員이 95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요원이 첫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예리한 감사가 되어서 공무원이 정말로 감사에 걸리면, 우리 監査室에 걸리면 이것은 속수무책이다, 절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이래 가지고서 청렴성, 책임감,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요원의 확보가 첫째 문제로 되어 있어요.
監査室長한테 하나 묻겠는데 현재 감사실요원이 이런 요원으로서 확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監査室은 다른 실과하고 다릅니다 監査室만큼은 반드시 監査室長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는 분이 監査室에 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철저히 지켜지고 또 저희들 監査室에서 감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평가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요원으로서 오히려 우사를 당하고 나가면 스스로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요원이라고 해서 활동한다는 이런 사례에 제일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제일먼저 저희들이 전출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監査室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거의 監査室에 室長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요원이 지금 정례화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정례화가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감사분야를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요원은 확보가 되었죠 아직도 미진합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다행한 일입니다. 책임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임감사제를 해 왔는데 보다 더욱 책임감사제를 강화해 나간 다고 강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감찰중점이라 해 가지고 비위,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10대 취약업무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대 취약업무가 어떤어떤 것입니까
5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보면 10대 취약분야 심층감사로 가시적 성과도출이라는 큰 글씨 밑에 세무분야, 회계, 건축, 공사, 보건위생, 환경, 토지관리행정, 교통행정, 소방분야, 도시계획분야, 이 열 가지가 가장 취약분야로서 비위발생의 소지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사감사라는 것은 없는데 1만 6,000여명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大 釜山市에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 인사에 대해서 아무 소리가 없는데 이것은 內務局에다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梁委員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상에 보도가 되고 해서 인사가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관심사항은 되는데 꼬집어서 비위라 할까 이런 요건에는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취약분야로서는 볼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監査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감사실 행동을 제대로 공무원에게 심어주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인사감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 그르냐 하면 인사고과 표를 보고 이 사람이 사무관으로 몇 년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무관이 되고 이 사람은 사무관으로 이 사람보다 배정도 있었는데도 아직도 승진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래야 監査室의 위상도 높여지고 정말 감사실다운 監査室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梁委員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사에 대한 감사는 차 상급 감사기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들 監査室長도 釜山市長의 임명에 따라서 국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통령 발령 입니다마는 실제로 모든 지휘감독을 市長님에게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 監査室에서 인사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완전히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고 그저 여러 가지 기준과 형평성이라든지 제 법규에 맞추어서 했는지 여부는 內務部 또는 監査院에서 반드시 인사분야에 대한 감사파트가 별도로 독립구성 되어 감사 때마다 옵니다.
금년에 저희들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3년 주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내려오면 반드시 인사분야에 대한 감사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고 우리 부산시 자체 監査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꼭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거든요, 같은 사무실에도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비리를 발견을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 아닙니까
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체감사에서 인사비리 같은 것을 캐 가지고서 상급자에게, 市長에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 市長도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監査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강서 부 구청장이 사무관이 서기관을 다 놔두고서 부 구청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났죠 그런데 상당히 강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표출된 사건이지만 가령 8급이니 7급이니 6급이니 하는 하급직 공무원이 이동이 되고 나면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市長을 옳게 보필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監査室의 업무중에도 하나의 업무다 이겁니다.
아니 인사분야에 대해서 처벌의 요건에 해당되는 확실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다 다룹니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안 준다든지 내무국 인사과에 있는 사람을 빨리 승진시키고 저 사업소에 가 있는 것은 내버려 주고 이러한 문제도 監査室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라든지 해서 평점을 만들어 놓고 1만 6,000여명 공무원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 때 되면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야말로 공무원 사기에 저해가 안 가도록 예방조치를 할 의향은 없느냐 이 이야기죠.
저희들이 梁委員님의 충정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검토를 해서 자체에서 監査室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지를 찾아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요원이 확실하게 몸을 부쳐 가지고 일을 하게끔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를 하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감사요원보다 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 감사요원을 이직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면 監査室長은 市長에게 감사요원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감사요원이 오히려 피감사자에게 내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사요원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도 監査室長의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梁章淵委員님 질의 중에 監査室長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전문요원을 확보가 충분히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監査室에 전문요원 확보현황이 어떻습니까
자료에 보면 토목2, 건축2, 임업1, 기능직 6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타자수 이런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4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전문직 환경 전산직 감사요원을 배치,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환경분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아까 答辯 中에 전문요원을 확보했다는 식으로 答辯을 분명히, 내가 여기 적어 놓았는데.
확보했다는 것은 건축, 토목, 임업직 이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에서 많은 업무량이 시행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그러면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되어 있는 전문직 환경이나 전산직 감사요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직제 다루는, 정원을 다루는 부서에 저희들 현재 환경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점증되고 있고 전산분야도 앞으로 꼭 저희들이 전 행정이 전산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監査室에도 환경직과 전산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책정부터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환경, 전산직 한사람씩이라도 먼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기는 저희들이 단정을 못합니다마는 꼭 확보가 됩니다. 전산직 같은 것도 전 행정분야에 전산화가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토목, 건축, 임업, 전산, 환경 말고도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기능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전문요원을 차출을 합니다. 차출을 해서 감사반장의 지휘감독 아래서 감사반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감사실 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모순 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접점을 가지는 부서가 전문직으로 차출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시 산하 인원수가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감사실 근무를 끝마치고 나면 테두리가 굉장히 좁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보다 세밀하고 확실한 감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속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가진다고 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사전에 감사의 방향이나 흐름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감사실 근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신상의 과거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의 보직이나 진급의 문제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요원을 확보한다는 문제자체에서 물론 같은 동료들끼리 감사를 한다는 문제부터 문제는 있지만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쪽 분야,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최소한 監査室長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委員님이 자체감사요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 할까 입장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분야가 좁은 분야에 대한 감사요원으로서 차출되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처벌에 감사활동의 상대적으로 자기가 다음에 운신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자체감사요원들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監査室에 요원으로 차출이 되고 監査室 職員으로 발령이 나면 지역 공무원들은 발령에 따라서 직책이 주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사명을 갖고 책임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분야에 일을 맡으면 청소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고 끝을 내야 됩니다. 監査室에 오면 감사인으로서 자질을 갖고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라고 하지만 많은 정보수집 통로를 통해서 여러 형태에 대한 사전지식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감사활동을 감시하는 또 상급감사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녹색감사제도는 감사원에서도 釜山市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분야에 다시 또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서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監査室에 개인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최대한으로 그런 역기능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質疑를 할 때는 특별한 어떤 명쾌한 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제보다 더 監査室長을 비롯한 감사실 요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하는 뜻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고 서로가 당사자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될 것이고 또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랬을 때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기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런 실태를 監査室長께서는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시고 직원들간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무가 끝났을 때 사후에서도 그런 문제, 그리고 새로 監査室로 보직을 받아서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도 한 번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화되어 지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그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면 보다 이 제도가 효율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朴委員님 말씀을 귀감으로 삼고 저희들이 감사요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살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약사항 이행 실태 감사라고 했는데 이 공약은 누가 한 공약입니까
大統領, 市長이 國民에게, 市民에게 행정기관이 공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市長이 당선되기 위해서 되는 공약도 했을 것이고 안 되는 공약도 했는데 안 되는 것도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監査室에서 억지로 이행을 해라 이것은 안될 것이고 이래서 묻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같으면 ‘낙동강 물을 맑게 하겠다' 이것은 釜山에서 공약한 것이고 대구에 가서는 ‘위천국가공단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釜山市長의 공약도 대개 알고 있지만 표 한 개 가지고 전부다 타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監査室에서 만약에 관여를 한다고 하면 꼭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약사항은 입후보했을 때에 공약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인으로서 시장이 되고 또 대통령으로서 되고 난 뒤에 國民과 市民에게 행정적으로 공공성을 뛴 그런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활동 할 때 이야기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市長으로 앉아 가지고 市長이 市民에게 연초에 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산불예방이 있는데 산화경방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존재합니까
자체경방원도 있고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95년도 정기회 때 이미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質疑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 終結을 하겠습니다.
洪琪元 監査室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公務員敎育院 소관 업무 보고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停會를 하겠습니다.
(15時 51分 會議中止)
(16時 08芽 繼續開議)
1996년도 公務員敎育院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內務委員會 金珠錫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敎育院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敎育院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部長은 지난해 내무부 연수원 1년 교육을 마치고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崔吉道 庶務課長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敎育院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거나 의견 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교육훈련 일정표를 보면 말미에 초급간부반 교육일정이 매년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 3개월간 실시하고 있는데 초급간부는 6급이죠
이런 분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초급간부인데 이 사람들을 연말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3개월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연초 3월부터 6월 사이로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산 컴퓨터 기재 활용관계입니다.
敎育院에 비치한 전산기재를 활용하여 야간에 일반시민을 상대로 무료컴퓨터 강습을 실시하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일반시민과 서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또 컴퓨터 기술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院長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초급 간부반 교육은 敎育院의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일 핵심과정이라 할까 비중을 두는 과정이 초급 간부반 입니다.
그래서 직급 상으로도 6급으로 제일 높고 기간도 제일 긴데 지금 梁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어도 구청 계장급 공무원들을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교육기간이 좀 긴 교육은 6급짜리가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아니 本委員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연말에 제일 중요한 시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계장급을 3개월 가서 교육을 받느니 3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해마다 계속 후반기에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잖아도 금년에 이것을 좀 당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4월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그 전에 당길 수도 없고 그 이후로 당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총선 끝나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강의실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선발시험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교육계획을 짠다든지 할 때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3개월씩이나 연말에 자리를 비우면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영향이 가는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敎育院에 있는 컴퓨터 기자재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두 개실 한 실에 50대씩 해서 100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도를 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생들을 방학기간 중에 활용을 해서 컴퓨터교육을 시켜봤었는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가정에 들여놓는 것도 486, 586으로 들여놓는데 敎育院에 있는 기자재는 옛날 286가지고 하니까 학생들이 와 보고는 이 기종을 가지고는 재미도 없으니까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민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신종이 50대가 들어와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연중 금년 교육이 35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5주중에 공무원 교육을 할 때는 할 수 없고 안 할 때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희망자를 대상자로 한다든지 범위를 넓히기는 좀 무리 입니다마는 우선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영세민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민에게도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체되는 노후 기자재 컴퓨터가 약50대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기자재가 아직 성능이 괜찮다면 이것을 재활용할 방안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시내 불우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기증할 방법이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전임교수확보제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교육원에 전임교수는 몇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외래강사를 포함한다면 전임교수제로 해서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전임교수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보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50명 정도의 강의실이 증축이 된다면 새로 증축될 강의실 활용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서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왕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일찍 확보하려고 調達廳하고 협조를 했더니 調達廳에서 아직 신종이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2월말 정도에 확정이 되어지면 3월중에는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하고 나면 남아 있는 286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이것을 아직도 286을 필요로 하는 수용시설이라든지 극빈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계획을 마련해서 우선 저희들 사무실에도 직원 두 사람 당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숫자도 아직 못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무실에 사무용으로 써야 한다고 하면 몇 대는 사무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계획도 아울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주셨으면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전임교수제 문제는 저희들 직원이 46명입니다마는 교관이 몇 명이냐고 이야기할 때 교육원에 교관이 21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전임교관이 있고 비 전임교관이 있습니다. 전임교관은 9명이고 비 전임교관은 11명입니다.
비 전임교관이 뭐냐하면 課長이나 係長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강의에 들어가는 직원이고 그 다음 전임교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6급 이상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9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 보니까 敎育院에 왔던 사람이 사람수로 따지니까 약 220명 정도 됩니다. 220명 정도 되는 데서 20명은 원내교관이고 200명은 원외교관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 시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번 온 것도 있지만 작년에 외래강사한테 나간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임교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도 지금 전임교수를 두고 있고 내무연수원 같은 데는 오래 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교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교수처럼 조교수 부교수 이런 직위를 받아 월급을 받고 교육원에 전담되어 있는 교수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둘 것이냐 영어만 뒀다고 그러면 매 과정마다 영어교육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만큼 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억 2,000만원 수당을 주고 200명의 외래강사를 불러다가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교수 한 사람이 1년에 700～800만원이 든다면 그래도 전담교수를 둬서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이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만 해 볼 것이 아니라 그 효율과 비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과연 어떤 것이 능률적인가를 데이터를 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강의실 증축관계 지난번에 30평 짜리 두 개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강의실이 되면 아까 梁章淵委員께서 이야기하던 초급 간부반 같은 것은 교실을 어디다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식당 옆에 휴게실을 반쯤 막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어반 같은 것은 분반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0명이 들어와서 하다가 나중에 생활회화 같은 것 분반을 해서 할 때 그 때도 쓰여지고 그 외 다른 반도 직종이나 직렬, 담당업무에 따라서 어떤 것은 150명이 들어와서 합반이 되어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것은 나눠서 강의를 하는 이런 데 쓴다든지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1년간 교수부장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교육받고 온 소감은 1,2분 스피치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委員長님 어떻습니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인사 겸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준비도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 敎育院에서는 院長님이 교육기관에 오래 근무하셨고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釜山市의 교육원이라는 것은 釜山市에 들어 온 공무원들이 앞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질을 또한 자세를 새로 가다듬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짜거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 교육을 몇 사람 시켰느냐 몇 개 과정을 시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들어와서 나갈 때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나가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교육운영이라든지 교육계획 그 다음 교육운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역시 피 교육생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점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겠냐 하는 데 대한 저의 간단한 소감입니다.
지난 95년도 정기회의 때 이미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沈載玉 公務員敎育院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內務委員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內務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