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월 30일 (화) 13시
(13시 0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2回 臨時會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鄭柄祜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만 올해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일에는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同僚委員들께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생존권 차원의 반대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도 지난 21일 낙동강 수계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本部長의 관심과 노력에도 먼저 격려와 함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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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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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時 08分)
議事日程 第1項 우리委員會所管 1996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존경하는 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上水道 업무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최근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대중앙부처 방문 건의, 건의문 채택, 범 시민저지 활동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부산시 인사에 따라 바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성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철호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시중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所管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柄祜本部長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배수지 관리 상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4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적게는 200 내지 300에서 보퉁이 2,000에서 5,000이고 장림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1만루베나 됩니다. 설치한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영도구 신선동에 영도고지 배수지 같은 경우는 69년도에 설치가 됐으며 60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 5개, 70년도에 설치된 것이 7개소, 80년대에 설치된 곳이 8개소, 90년대에 설치된 곳이 4군데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치연도가 이렇게 오래되었으면 배수지 바닥에 각종 슬러지나 중금속, 철의 부식물 등으로 침전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本部長님께서는 배수지별로 청소를 실시했거나 관리상태를 점검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각 배수지별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배수지 청결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슬러지 해양투기로 바다 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처리시설 설치 시급, 그것을 연구중이라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해양투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건지, 그리고 95년도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부당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업자의 진정도 있었는데 올해 입찰을 한 건지, 안 했으면 작년도 입찰방식 그대로 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恩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현안사항에서 상류댐의 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가지 갈수기 비상급수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류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고 있으며 다음에 앞으로 이 댐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연구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천공단은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도의 방향에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녕에 계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계산공단도 실시개요를 세워 가지고 釜山市에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 또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계산공단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방침,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근 상류댐에서 방류량도 부족하고 원수가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BOD가 6ppm을 넘은지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에서도 6.9ppm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BOD라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오폐수라든지 분뇨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효소가 결국 BOD라고 한다면 COD는 결국 화학적인 산소요구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난분해성 물질이나 중금속은 이 COD만이 지표가 돼서 결국은 물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것이 COD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페놀사태 이후로 전경련 요구로 인해서 COD의 보고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COD가 부활되지 않고서는 이 물의 오염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 시에서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공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恩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李恩洙委員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COD에 대해서 일본에 가니까 전연 BOD에 관한 것만 우리는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 BOD에 대한 것은 일본에서는 아예 검사는 하기는 해도 그것은 원칙적인 것으로 돌리고 COD에 대한 것만 철저하게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 암모니아성질소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또 COD, 아까 李恩洙委員님 질의처럼 부활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전연 COD가 페놀사건 이후에 아마 측정 못하도록 된 모양인데 다시 질소, 인에 대한 이런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확실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고도정수처리는 대체적으로 오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고도정수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화명정수장에는 거의 고도정수처리가 다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산, 명장, 오륜정수장에는 그 내용을 보니까 쭉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존처리 1년에 화명정수장에 오존처리를 처리비용이 대충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번에 일본에 「후꾸오까」에 정수처리가 용량이 얼마입디까 60만t 입니까 60만t 처리하는데 오존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모래침전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수가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도 역시 물은 아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도 하여튼 원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대충 1년에 정수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비능률적인 업무정비로 해서 앞으로 비 전문인력을 채용을 동결을 하고 기술분야 일용직을 앞으로 계속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본의 정수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행정직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기술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능률적인 방안으로서 계획은 세워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기술직이 어떻게 정수장 에 전문기술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술인력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천공단 관계 지난번에 물론 本部長님께서도 여러 갈래로 지금 반대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建交部하고 청와대, 국회, 쭉 방문을 해서 반대촉구결의문을 전달을 하고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본 결과 긍정적으로는 우리부산이나 경남이나 또 경북, 대구 4개 시도에 사전협의 없이는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얻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분석해볼 때 경북, 대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계 용역에 이론상 하자가 없으면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허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本部長께서는 이런 이론적으로 확실한 데이타가 나왔을 때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바로 답변이 되겠지요
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金來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배수지 현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침전물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침전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년 보면 정수장을 단수를 합니다.
여러가지 관을 잇는다든지 그 다음 또 누수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정수장을 단수를 할 때 일단은 전체 관련배수지를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략 연1회 정도 저희들이 배수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전체 일률적으로 같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틀리고 또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한 정수장은 물을 안 담을 때 빨리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물 담아서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배수지 청결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문화방송에 2580인가 문화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오늘 관계 부장이 저 위에 가서 전국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행이 이런 방송이 나오기 전에 여기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회의도 임할 수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관계 이것은 연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니까 설치한 연도가 42년도에 한 것도 있고 아주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오래돼도 그 동안에 계속 해오면서 보수를 해오고 또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계속 보수를 합니다.
그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연 1회씩 했다는 것하고 보수를 했다는 것하고 지금 왜정시대에 한 것도 있네요
예.
제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정수장만 얘기했지 배수지 말씀은 전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사매거진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모양인데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배수지가 어찌 그대로 탈없이 지났습니까 말씀도 없고 보수공사비도 없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건강 생활은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에서 물 공급하는 문제가 가정에 설치한 개인 저수탱크, 그 다음 아파트에 설치한 저수탱크, 그 다음 배수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가정에든지 아파트에 설치한 것은 연 2회 청소를 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배수지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 우선 1차로 할 시기를 큰 배수지는 뭐냐 하면 물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수, 송수관 새로 놓는다든지 부설을 한다든지 또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단수를 하게 됩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 배수지 물을 전부다 뺍니다. 그 때 청소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2차에 4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하신 것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陳英泰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本部長님! 앞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배수지가 어디입니까
중구 대청동에 있는 복병산 배수지가 1915년, 복병산배수지가 이것이 용량이 1만 1,954㎥입니다. 이것이 42년도 7월 달에 설치를 했고,
영주동 저수지가 9,000㎥인데 이것이 42년 9월 달, 그 다음에 대청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복병산 배수지가 가장 오래됐네요
예, 제일 오래 됐습니다. 복병산 배수지하고 영주동 배수지하고,
복병산 배수지를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施設管理事業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施設管理事業所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규정에 청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그러면 일지가 다 있습니까
(
1년에 두 번씩 했다는 일지가 다 있습니까
(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
이게 지금 70년, 80년씩 돼도 보수를 안 해도 됩니까
(
아니 물탱크 말입니다.
(
없습니까
탱크가 뭐냐하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철 같으면 40년 넘으면 녹지만 시멘트로 되어 있거든요.
시멘트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70년, 80년씩 갑니까
(
무엇을 안 바릅니까 시멘트, 겉에 뭘 바르지요
안에는 안 바르죠.
그대로 있습니까 청소만 하고 그대로 씁니까
(
좋습니다. 그 일지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물 자체에 염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철골은 앞으로…)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陳英泰委員님이 질의하신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業務報告서 넣은 것 지금 현재는 사실 100%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와 하수 슬러지를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92년도 덤핑협약 때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슬러지 문제도 해양오염문제와 관련해서 틀림없이 국제적으로 거론될 것을 대비를 해서 그 때 거론이 되더라도 이 여유기간을 두기는 둡니다마는 5년 내지 6년을 둡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처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반장관계 설치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을숙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도래지역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에 본다든지 우리 타 시도에 처리하는 이런 관계 또 일부에 소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문제를 한 번 저희들이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금년 중에 현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처리계획을 만들 계획이고, 작년도에 사실 이 처리관계가 덤핑으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계약하기 위해서 홍보중입니다만 저희들 內務部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중단을 하라해서 일부 중단한 것, 곧 아마 이것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년에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상된 것이 약 12억원…
그러면 입찰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경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럴 소지도 다분히 있는데 다행스럽게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우리 부산시내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근교에 있는 업체들까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입찰을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작년 같은 그런 사태가 오면 그 때 1년간 계약이니까, 그 1년 계약기간 동안 그렇게 작년 같은 그런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처리비용 산출용역비가 1,000만원인가 있은 것 같은데 그 처리비를 어디 전문기관에 산출용역을 했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는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마는 그것은 뭐냐하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의 원가를 얼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마는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래 처리비를 톤당 얼마라는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유경쟁으로 입찰을 했을 때 톤당 8,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처리비를 용역을 줘서 산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할 때에 단가를 명시 해야죠. 입찰하는 절차의 하나의 규제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기준을 산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산출된 처리비가 그렇게 공정하게 산출이 되었다면 업자한테 그렇게 못하겠다고 진정까지 들어올 정도의 방식을 택해서 물의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두 군데이던데 한 군데 1년하고, 한 군데는 다음에 하고 그러면 되지 지금 95년도 얼마입니까, 2,360원인가 그렇죠
2,368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느냐 하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가 낙찰하는 것으로 그렇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국가계약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96년도부터는 10억 이상은 저가낙찰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적정단가에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비 같으면 88%이상…
10억 이상에 해당해서 그렇습니까
예, 기본가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비용이 그 때 얼마입니까, 6,000얼마입니까, 8,000얼마입니까
(
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0얼마에 낙찰을 본 것입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內務部에서 일괄적으로 통계하는 것도 작년에 같이 입찰을 했다. 낙찰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진정을 많이 하고 처리할 수 없는데 그냥 해양무단투기하고 그 전에 투기 안 된다…, 內務部에서 이것을 일괄 조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업체가 대한환경하고 동광기업이 있던데, 대한환경에서 지금까지 혼자서 해 오다가 이제 타 업체가 들어오면 덤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낙찰을 보지 못하면 1년 동안 그냥 손을 놓고 있으므로 해서 도산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환경이 또 단가를 올리고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알면 公務員들이 협조를 했다는 의혹을 살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느냐 하면 사실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가 밖에 없었습니다. 동광기업하고, 대한환경 두 개밖에 뿐이였었고, 또 동강이 있기 전에는 사실 부산에서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환경, 그러니까 예년 저번에 분뇨처리관계도 저가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마는 경쟁을 붙여도 전부 유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신청하는 업자가 있었는데 덤핑을 하니까 1년만에 못 받아 버리고 도산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업자가 그런 방법을 써왔다는 얘기죠. 특정업체를 여기서 외람 됩니다만 그런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번에는 입찰기준을 점수제로 해서 이상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던데 다음 감사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점수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제가 다음 감사 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徐貞玉委員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陳委員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물 거기서 올려서 지금 슬러지 문제가 염소활성탄을 써서 이렇게 찌꺼기는 갈아 앉고 할 때 그 슬러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이 슬러지를 활성탄을 써서 냄새를 제거하고 난 뒤에 공장으로 보내서 그 공장에서 압축을 시켜서 물을 제거하고 압축을 시켜서 이것을 딸기 재배를 하는데 쓴다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1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폐기를 하고 낙찰, 입찰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일거양득으로 딸기밭에 비료 비슷하게 쓰면서 그것을 돈 받고 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수로 그것을 수입을 잡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를 않나 무조건 버리는 데만 급급해서 폐기하는 데만 어디다가 입찰을 해주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벌써 한 단계 높게 이것을 딸기 재배하는데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서 정리를 해야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실 때 물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랬는데 물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완전히 거기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하고는 다른 차원 이였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들이 식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수돗물은 100%를 신뢰를 한다. 그 대신 하천수나 그렇지 않으면 우물물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그 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본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물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사실을 못 물었습니다.
이랬는데 올해는 정말 96년도에는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수로서 그야말로 1급수가 아닌 2급수라도 물을 그칠 수 있도록 조금 本部長님께서 많은 연구를 좀 하셔서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내고,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하지 말고 정말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슬러지 문제나 이런데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本部長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러지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해양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인가 규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徐委員님 말씀대로 재활용하는 측면, 그 다음에 소각하는 측면,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모아 볼 그러한 계획이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인가 상하수도 슬러지관계 비료관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료를 못했을 때, 또 해양투기를 못했을 때는 우리가 250t정도 하루에 슬러지가 나옵니다. 처리문제가 아주 시급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처리방안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넣어서 지금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 문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수질검사 기준이든지 모든 기준은 거의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일본사람들은 수돗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인식차이가 있죠,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徐委員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 하수처리를, 아마 시골 내에 가면 적어도 하수처리가 9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에 흐르는 물이 전부 맑아요. 맑은 물을 정수를 하기 때문에 우선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맑은 물이니까 저것을 또 정수 하니까 더 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물 기준을 우리가 일본을 많이 본 따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로 물금은 상수도 부문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트리할로메탄, THM하는 발암물질의 요인이 되는 것이 0.1ppm입니다마는 사실 오늘 현재도 우리 물을 보면 0.006ppm입니다. 0.006ppm이 나와요. 오늘 현재 물 THM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THM를 보면 아주 소량입니다마는 ppm이 100만분의 1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0.001ppm으로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은 원수를 확보하는 사업, 원수를 맑게 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말씀드리니까 COD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하면 COD를 기준으로 해서 호수하고 바닷물을 COD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강에 흐르는 물은 주로 기준을 BOD로 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본은 왜 COD로 하면 전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BOD가 어느 정도 많이 제거되는 상태입니다. COD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저희 上水道本部의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할 때 앞으로 지금 현재 주로 하천오염 BOD가 얼마이다. 이제 우리 낙동강만 해도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어느 정도가 되면 거의 모두가 재처리된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COD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上水道本部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陳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恩洙委員님이 질의하신 복류수하고 강변여과수가 있는데 대략 거의 비슷한 것 입니다마는 이 복류수는 뭐냐, 이 강 옆에 그물을 바로 하지 않고 강변여과수는 바로 강 옆에다가 모래사장을 통해서 구덩이를 파놓으면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강변여과수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도수를 해서 그 밑에 모래를 넣습니다. 모래를 넣어서 통과를 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그렇게 하는 강물을 바로 퍼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 복류수, 여과수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략 개념은 복류수나 강변여과수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러서 모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수를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류댐은 뭐냐하면 저희들 안동하고 임하, 합천, 남강, 4개댐을 합쳐서 저수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류댐 4개댐은 저수율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37.2% 했습니다만 전체 4개댐 오늘 현재까지 저수량이 10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동댐이 5억 4,700만원입니다. 임하 1억 8,300만t, 합천이 2억 4,800만t, 그 다음에 남강댐이 약 5,200만t정도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이 시기보다는 한 10%정도가 더 많습니다. 저수율이 더 많고 한데 그래서 작년하고 계속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방류를 해 주더라도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오염도가 작년에 비가 와서 흥수가 졌으면 완전히 흘러 내려가는데, 흘러 내려가지 않고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 물이 내려오니까 좀더 오염된 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천공단과 관련해서 창녕계산공단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창녕군에서 지방공단으로 18만 2,000m 그러니까 우리하면 5만 6,0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방공단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조회를 왔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보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위에 낙동강개발 위천공단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 입니다마는 이 지방공단도 적어도 낙동강물을 이제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1 내지 2급수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경남도와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뭐냐하면 위천공단을 비롯한 저희들 상류의 공단개발을 억제하려고 공동노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물금취수장에서 50km정도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계산공단이 어디쯤입니까
예, 위천공단 다 가봤습니다
결국은 칠서정수장을 지나고 창녕이나 마산을 벗어나겠죠, 거기서 일단은 취수를 칠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물금취수장에서 50km정도의 상류에 지금 이 계산공단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는데 맑은 물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도정수처리하는데 황산알미늄, 규산알미늄이 보통 10배정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액체염소에…
예.
그렇죠 10배 이상을 타서 오염되는 것을 먹게 만들기 위해서 약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을 연구를, 물론 저희들 아까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만 후쿠오카는 비가 안 옵니다. 거의 비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댐을 만들어서 도시외곽에 적당한 높이에다 댐을 건설해서 물을 저수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 아니고는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 같애요.
하늘만 쳐다보고 비오기를 기다리고 겨울이 되면 비가 안 오기 마련인데 약을 안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 갈수기와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참고로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이번에 갔다왔는데 연구를 하십시오. 돈 좀 들어가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댐을 만들어서 가두어서 쓰는 수밖에 없다고…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인데 지금 91년 경실련에서 막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아니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BOD는 이미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거기는 하수처리의 96%입니다. 우리는 몇 %입니까, 지금 해도 38.몇 %밖에 안 되는데 COD는 만약 양을 측정을 하면 지금 BOD가 6ppm, 7ppm해도 12, 13으로 올라간다 그것예요. 무얼 의미하느냐, 분해가 전혀 안된 난분해성 금속은 시민의 알권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COD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아까 보고 온 것 한번 쭉 돌려서 공부 좀 하고 연수 좀 하고 그래서 해야 됩니다. 댐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댐 관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합천댐을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강댐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연간 강우량에 약 17%정도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물은 전부 바다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전용 상수 댐을 건설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수자원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평균 초당 40t정도의 물을 방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80t 내지 100t을 방류를 해야만 어느 정도 자연 정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낙동강물 …
물이 많이 내려와야 정화를 시키지
저희들 4개댐 방류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80t정도 돼야 됩니다. 80t이 돼야 우리가 그 사이에 약 500만t정도 1일 취수를 합니다. 취수를 하고 나머지 강유지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의 댐, 남한강상류에 영월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댐의 용량이 얼마냐 하면 약 27억t 이예요.
27억t이면 저희들 4개 댐의 용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4개 댐 용량이 27억t정도 됩니다만 4개 댐 용량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안동댐에 가면 내성천이 있습니다. 내성천하고 영월 댐하고 직선거리가 60km예요. 한 150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서 우리는 거기 물을 댕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물을 낙동강 유지수로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강댐을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월 달에 建設交通部에서 하는 것을 합천광역상수도 사업 그것을 건설을 하고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8억원 해서 1차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보상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만 합천에 가보니까 그것도 議會에서 댐 건설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길에 플랫카드를 다 붙여 놨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안된다고요.
검토 안 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뭡니까 암모니아 질소가지고… 이것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니라고, 물이 많이 있어야 물을 정수하든지 하지요. 물이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도록 해야 됩니다. 上水道本部長으로 앉아 있는 한은 아니면 사표를 내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보고 원수 체험을 했는데 이것 이렇게 안 하면 안된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어떻느냐 하면 우리 법기수원지는…
됐어요. 그리고 우리 법기수원지로 가보면 하루 8t입니까
8,0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왔지만 그 댐 그런데서 얼마든지 가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부산근교에 그런 댐을 건설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댐 건설비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댐보다 근본적으로 돼야 되지, 그것도 갈수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徐委員님께서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한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현재 보니까 암모니아질소도 2.3ppm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높습니다. 평소에는 2ppm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덕산정수장에 오늘 아침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염소를 투입을 해서 블랙포인트라 해서, 다행히 전부 다 암모니아성 질소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암모니아가 많이 생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HM관계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아침 덕산 같은 경우를 보면 0.006ppm, 0.06ppm이 아니고 0.006ppm…
그런데 숫자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本部長님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준이 되는 것이 시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조작돼서 나온 결과가 많다니까요
조작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야기할까요, 조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얼마 얼마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는 안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고, 또 너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블랙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블랙포인트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덕산에서…
황산, 규산 알미늄 지금10배 이상 투여해서 나온 블랙포인트가 얼마인데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을 안 해도 돼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 갔다와서 수돗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솔직한 소리로 비관스러운 것 안 있습니까 물론 원수가 좋으니까 자기들은 사실 우리보다 기술이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좋으니까 그렇게 기술을 개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OD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는 현재 기준을 적용치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하고 바다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를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도 말이죠, THM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 낙엽이 떨어지는 효소, 그것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 어떻느냐 하면,
가능하면 낙엽 같은 것을 걷어 가지고 모을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本部長님 말씀도중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도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갔다와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상수도가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하고 질적으로 틀린 것이 일본 국민성이 하수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수도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정이 이렇는데 가서 보고 그것을 배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이 버리는 생활오수, 그들이 버리는 것, 우리가 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가 맑아야 상수가 좋아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니까 그 두 부서에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만 보고 자꾸 나무라지만 실제로는 가슴아픈 것은 그들이 버리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면 만원짜리 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몇 개 집어먹고 전부다 찌꺼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국민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죄송하지만 상수도를, 자꾸 이렇게 실랑이하기 힘드시니까 홍보를 잘해 주셔서 그것이 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가 잘돼야 상수도도 좋게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하수도든지 직접 연관된다는 것을 하수가 먼저인지 상수가 먼저인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金鍾岩委員長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화명정수장 비용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오존은 아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상활성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험운전기간입니다. 금년 6월까지가 시험운전기간입니다마는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원가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원가는 시설비를 제외한 그러한 원가입니다.
그래서 오존은 톤당 3원 52전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은 2원 14전 그래서 톤당 고도정수처리를 했을 때 5원 66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 94년, 95년말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생산가가 톤당 372원 21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금년에 380원 가까이 듭니다.
60t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톤당 3원 52전, 오존이…
그것은 3원 25전이고, 입상활성탄은 2원 14전 그래서 톤당 고도정수처리비용이 5원 66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60만t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만원입니까
30만원이죠.
30만원입니까
예.
확실한 계산은 모르겠는데 30만원정도 됩니까
예, 하루에 3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전문인력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용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들이 있고 합니다마는 일용직들을 보면 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졸업생이든지 전문대학 졸업생들을 전기과든지 화공과 출신들을 채용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시설들이 잘못하면 소극적으로 운영될 그러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부터는 일용직은 채용을 않고, 완전히 기술직화 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1차로 저희들 조치를 한 것이 고도정수처리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할 계획 입니다마는 적어도 4개 시설입니다. 8개소가 됩니다.
한 정수장이 오존하고 입상활성탄 그렇게 4개정수장에 8명 정도는 책임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一般公務員이 아닌 契約職公務員인 囑託公務員입니다마는 契約職公務員을 확보를 해서 적어도 해외에 적어도 수개월이상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定員이 內務部에 承認이 다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가능한 한 정수장에는 비전문인력이 근무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일반 부서로 보내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대로 점차적으로 기술자를 양성하고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공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중앙부처까지 방문을 하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대구의 말 그대로 어떤 폐수관계를 완전히 100% 처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委員長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위천공단의 폐수가 100% 완전하게 처리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폐수처리장 운영 실태를 보면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의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리된 폐수라도 낙동강에 버리지 않고, 그것을 어디 포항 쪽이라든지 임해 쪽으로 바로 도수관로를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지금 중앙부처의 건의사항은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낙동강유역의 개발관계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기본방침은 1급수되기 전에는 그러한 시설을 둬서도 안 되는 것이고, 1, 2급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낙동강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지마라하고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라도 이런 공단을 설치할 때는 이제는 낙동강 안으로 이것을 폐수관계를 넣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基本方針을 위해서 中央에 建議를 하고 上流 慶北이라든지, 大邱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화명정수장에 아까 고도정수처리 비용을 물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꾸 일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갔다 온 후꾸오까에 정수시설이 지금 아마 화명하고 비슷한 용량의 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정수장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마 60만t되지요 그런데 여기 인력이 몇 명입니까
화명에 120명 정도 됩니다
거기도 인력이 한 120명, 인력은 비슷한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100% 기술직이었습니다. 소장을 비롯해서 100% 기술직이었고 결국 이 처리비용이 30만원이라 했지요 결국 하루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 약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억 정도 되지요 물론 여기에 시설비용은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선에 관리비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1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질이 물론 일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원수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원수 처리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수가 결국은 낙동강 상류에 본부장님도 그 동안에 파악을 많이 하셔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9개의 기존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비산공단에 거기에 전 번에 가봤지만 1차 처리, 저희는 2차 처리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낙동강에 유입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유입시키는 과정을 가서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수질 조사도 해봤는데 냄새가 나서 우리가 코를 찌를 정도로 냄새가 나는 그런 물을 2차 처리했다고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가 되어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19개 공단에서 결국 19개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결국 이런 원수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도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19개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지금 위천공단은 놓아두고 현개 기존 공단 19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1년에 수자원에 45억인가 물 값을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물 값만 그대로 줄 것이 아니고 이 기존 공단의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좀 꼬집고 따지고 그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本部長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기존 공단, 저 공단이라도 오폐수를 낙동강에 유입 안 시키고 저쪽 포항 쪽에 찻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를 하든지 해 가지고 기존공단을 어떻게 하면 시설을 다시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에 돈 달라고 하면 그대로 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존 19개 공단 오폐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과감하게 좀 따져보고 그렇게 물 값을 안주고 좀 몇 년 동안 안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인력관계, 기술직관계 등등 이런 문제를 상당히 앞으로 업무정비를 나름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때, 전문대학이나 공업고등학교에 특수직 수질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는 문교부나 거기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건의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부산 경남지역은 이 수돗물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수질학과 같으면 상수도뿐 아니고 하수도도 있거든요. 하수도에도 앞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교부에 건의를 해서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보시도록, 그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술직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을 정수장 같은 데는 많이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교부에 저희들이 3개 부처에 가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역시 저희들도 생각이 그 3개 부처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폐수를 아무리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직접 낙동강에 유입시키지 않고 그 오폐수를 찻집관로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까지 와 가지고 부산 하구언 둑 밑에서 오폐수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항 쪽으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포항에 바로 해변에 거기에서 오폐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방법 아니면 어쨌든 아무리 첨단오폐수 처리해도 낙동강에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 당국에서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도정수 처리 관계는 외국 사례도 그렇습니다마는 3급수 수질일 때 이것은 필히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후꾸오까에 저도 정수장에도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3급수는 아니라도 3급수에 가까운 그런 수질입니다. 겉은 보기에 말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 아직 고도정수 처리시설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들은 3급수 수질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저희 상수도의 기본입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공단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말로는 97년까지 적어도 오폐수 시설을 완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못 믿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여러가지 수질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잘 못 믿어요. 또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업무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4개 시도하고 낙동강 관리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자, 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10월 달 상수도본부 자체로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시 군에 가니까 또 정확한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아서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한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고 그래서 낙동강관리청 합동으로 정확하게 현재 공단의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하수처리해서 3차 처리 고도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1일부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오늘 현재도 처리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고도정수 처리 관계를 하수처리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사항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1 내지 2개월 걸리더라도 한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인력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장에는 가능한 한 저희 상수도본부에 1,800명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기술직으로서 제일 유능하다고 보는 분들은 그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어떤 사업소든지 일반 사업소는 배제를 하고 공고든지 전문대학 출신들은 가능한 한 정수장을 배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 값 관계는 수자원공사에 작년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 값을 못 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합리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상 되는 것 4분을 해서 그 등급에 따라 물 값을 내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t당 8원 23전인데 등급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현재 수질로 봐서는 약 75%를 감해야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委員님들도 한번 더 협조를 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값 관계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번 달의 물 값을 다음달 말까지 내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달까지 안내면 5%의 가산금을 물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 값을 안내는 것보다는 물 값을 줄 것은 주고 저희들 주장할 것은 주장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水質檢査所에서 水質檢査하는 방법은 어느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하지를 않기 때문에, 水質檢査所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OD말입니까
아니 적혀있는데, 43가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천공단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주장한 것은 중금속이라든지 난분해성 물질 검출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일본의 경우에는 K2 CR3 법 이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수질관계 여러 가지로 거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COD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크롬산법으로 유럽에서 하고 있고 일본하고 한국은 과망간산칼륨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K2 CR3 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펙타를 보내고 있지요. 과망간산칼륨법을 7이라 한다, 지금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과망간산칼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워낙 수질관계가 여러 가지 이의를 많이 달고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 방법도 좀 선진화 된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특히 COD관계도 많이 거론했습니다마는 현재 팩타 관계도 보정측이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CR3 방법, 이 방법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싶은데… 그 관계는 장비라는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部에서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과망간산칼륨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상수원 개발을 자꾸 하려는 이유는 낙동강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1차는 낙동강 물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2차로 상수원 개발하는데 광역 상수도 건설을 교통부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벌써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합천댐 자체는 아니지요
합천댐 아니고 합천댐 밑에다 건설하는 겁니다. 전용 상수도 댐을 건설하는 겁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수량이 많지요 유지수가.
예, 많습니다.
많은데 누가 엊그제 합천댐에 갔다와서 보고 물이 없더라, 바닥이 보이더라 하면서 과연 광역상수도 할 수 있는 이 1,000t입니까 100만t입니까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겠느냐.
하루에 100만t을 거기서…
생산이 되겠습니까 수량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남강댐 상류에 상수도전용 댐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합천댐 광역상수도에서 100만t을 하루에 보냈는데 50만t을 우리 시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산 예만 하더라도 하루에 지금 현재 시설이 150만t정도 되는데 거의 50만t 희석해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남강댐에 영남지방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강댐 상류지역이 강우량이 제일 많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강우량은 많은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제일 작습니다. 남강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댐이 얼마냐 하면 1억 3,600만t이에요.
댐 상류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덕산, 아미, 비량, 함양…
사전답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수자원공사에서 답사를 하고 대략 위치까지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수자원 공사는 겉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4개 댐을 합치면 지금 현재의 합천댐 정도, 작은 댐, 거기는 큰 댐이 아니고.
군 의회에서 반대한다하는데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39억, 금년 5월 달에 마지막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에 98억 예산을 확보해서 1차로 도수터널을 하고 일부 취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는데 군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것이 아니냐, 묶어놓으면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강댐하고 황강하류하고 댐 하면 낙동강 물은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양이, 총량을 계산해서.
지금 현재우리가 총량을 계산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남강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t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150만t하루에 현재 150만t을 생산을 합니다마는 150만t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적어도 200만t은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그러면 質疑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質疑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部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자료준비와 함께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랜 가뭄과 함께 갈수기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고지대 주민의 급수중단 등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지수의부족과 함께 각종 산업폐수 등으로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최고치에 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우려하던 취수중단의 위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同僚委員들께서도 오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올 한해는 上水道 行政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 所管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內務局 文化體育課 所管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停會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1分 會議中止)
(15時 12分 繼續開議)
나. 문화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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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 續開를 宣布합니다.
金富煥 內務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문화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간에도 무력이나 경제력보다 문화의 질에 따라 우열이 매겨지고 지역과 지역간에도 누가 우월한 문화를 보유하고 개발해나가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부산에서도 문화예술을 더 높이기 위해 문화공간의 창작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행사나 소리 높은 구호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예술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뿌리가 튼튼해야 만이 수준 높은 문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는 시민 개개인이 문화와 체육에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 했다.
內務局長 金富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6년도 文化體育分野 業務報告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문화체육분야 업무가 대과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委員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고장의 현안인 대구 및 위천공단의 조성 저지와 관련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委員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局 文化體育分野 담당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염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태수 문화회관관장입니다.
홍병표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윤병용 시립박물관장이 서울 출장을 가셨습니다. 대신 설양돈 관리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박도열 충렬사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손현식 체육시설관리소소장이 장기간 병가로 인해서 배명수 관리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所管文化體育分野1996年度業務報告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內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가 유형․무형 합쳐서 32개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운 유형․무형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적공원 조성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부산에 오면 국내관광객이든 외국관광객이든 간에 관광코스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마침 사적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관광에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 되리라 싶은데 관광과나 아니면 어떤 관광회사하고 의논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이 1인당 60만원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작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 씨름 왕 선발대회는 왜 9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까지 몇 가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이면 시비로 5억원 지원하고 5억원은 어디서 준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부산에 시립연극단이 없는데 지금 5억원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연극단을 하나 만들면 1년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면 연극단 운영이 2년간의경비가 되는데 이런 영화제를 하므로 해서부산영화에 종사하는 영화인들이 얼마나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또 부산시민의 문화정서상 어떤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전국에 시립연극단이 있는 시․도를 어디어디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극과 영화는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보다 비슷하다고 볼 때 같은 경비에서 어디다가 투자하는 것이 부산으로 볼 때 더 도움이 되겠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천동 문화재 발굴이것이 부산에서 문화재 발굴에 주된 「이슈」가 되고 또 우리가 1500년 전에 있던 가야시대의 유물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조들의 얼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중요한 발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발굴을 해서 경비도 소요되고 하는데 매장문화재연구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분발굴에 대해서 깊이 우리 시립박물관은 지금 현재 전시회 같은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조사․연구를 같이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연구소라고 생각되는데 文化體育課長께서는 매장문화재연구소에 대한 발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기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약 1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아마 예산 600여억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에 대해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연구소까지 설립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연구를 더 해야된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恩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체육 활성화 일환으로 실업팀을 창단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23개 팀에서 28개 팀으로 5개 팀이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개 팀이 지금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自治區에 5개 팀을 더 창단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치구에 3개, 주차관리공단, 교통공단 그랬는데 自治區에 어느 區에 어떤 종목으로 실업팀을 창단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청실업팀이 6개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실업팀이 시청 같은 데는 성과라 그럴까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면 종류, 23개 팀 6개 종목 다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고 간략하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18페이지에 시립예술단 6개 단체 481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이 시립예술단 6개 단체에 상임이 몇 명이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4억 4,000만원입니까 44억 2,000만원,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술단 공연확대에 있어서 해수욕장, 기업체 및 야외 순회공연과 앞에 부산바다축제 개최에 해운대 5개 해수욕장하고 연계가 되는지 어떤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열린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토요상설무대 활성화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단위 상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기금이 36억 1,400만원인데 앞으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에 약 36억 1,400만원인데 앞으로 7년간 나머지 63억 8,600만원을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운영내용을 보니까 시비 5억원씩 해 가지고 약 37억, 나머지 중앙의 지원이라든지 기타 민간기탁금 들어올 겁니다.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적립이자로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文化體育課에서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부산자랑 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라든지 바다축제라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이것은 우리 課의 특성으로만 해서 안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交通觀光課라든지 그 다음에 밀접하게 서로가 업무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釜山市가 문화도시라든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우리 釜山市의 관광코스를 조성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명소라든지 전통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단지 단순히 행정상의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관광수입 차원에서라든지 釜山市의 문화적인 위치를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시 지정문화재가 30개 있는데 매년 유형․무형문화재 발굴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문화재가 매년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유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고분발굴 등에서 새로운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발굴은 숨어 있는 것을 발굴을 하니까 1년에 몇 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형문화재는 최종 마지막에 언제 것이냐, 무형문화재는 언제 것이냐, 그리고 그 동안에 몇 년에 한 개가 발굴됐다든지 발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다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최근의 것이…
유형문화재는 건축으로 치면 지금부터 6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최근에 발굴된 유형문화재가 몇 년 전에 지었다 그것이 아니죠, 작년도에 발굴된 것이 있느냐,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니면 재작년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무형문화재는 東萊鼓舞로 93년도 발굴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최근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물으셨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재와 같은 여건에서 60만원씩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이 많습니다.
그 다음 씨름 왕 선발대회는 왜 9월에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전국대회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부산에서 예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은 부산바다축제가 연례행사입니까
앞으로는 연례행사가 될 것입니다.
연례행사면 씨름 왕 선발대회도, 바다축제가 8월 1일부터 15일 사이죠 그 때하면 안 좋았겠느냐 싶어서 왜 9월에 했는가 일부러 날짜를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씨름하는 것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崔委員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다축제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작년에 한 것은 바다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9월 달에 한 것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업비 10억원인데 5억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두 번째는 시립연극단이 있는데 시립연극단 1년 유지비가 2억 5,000만원 이렇는데 5억원 같으면 2년분 예산인데 이것을 영화제 하지 않고 시립연극단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인에게 어떤 방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네 번째는 시립연극단이 있는 시․도가 어느 道인지 물으셨고, 연극과 영화가 어디에 투자하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사업비 10억원은 추정예산입니다. 나머지 5억원은 현재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협찬을 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미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연극단을 2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만 가지고 하면 연간 2억 5,000만원…
그렇죠. 인건비만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보다는 사실상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釜山市는 기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40같으면 운영비도 40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釜山市같은 경우는 5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시립연극단이 있는 곳이 인천시립극단이 있고, 경기도립극단이 있고, 순천시립극단이 있고, 포항시립극단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가무단이 있고 시립극단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국제영화제가 연극인에게 얼마나 어떤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6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釜山이 중요한 국내영화제의 촬영무대가 됐었습니다. 광복동이 그렇고, 다대포 해수욕장이 그랬는데 60년대 70년대에 가서는 서울 충무로에 다 몰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영화촬영 하러 오기를 무척 꺼립니다. 그 결과 현재 부산에서 출신의 현지 감독이나 영화배우가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釜山이 중심이 됐던 영화예술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스튜디오를 하나 짓고 처음부터 영화진흥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당장 효과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비경쟁부분 할 것 같으면 관광부산의 면모도 살리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당장 한다고 해서 금방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연극과 영화가 어디에 투자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무척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서울의 연극수준에 비해서 釜山의 연극이 낮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면 시간 나면 연극 한 편씩 꼭 보는데 서울에 연극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왜 연극이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부산에 예술이 어떤 가장 큰 위험에 봉착하고 있느냐 하면 예술은 자기 자존심을 상실해 버리면 예술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釜山에서 예술하는 분들은 너무 官에, 타인에게 너무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예술이 서울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연극과 영화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되면 둘 다 시민정서 안정에 미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釜山의 대학에 연극․영화과가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는 세 군데 있고 연극․영화에 대해서 부산이 좀 불이 일어나도록 文化體育課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연극․영화가 잘되어야 부산시민사회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우수하다 안 하다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釜山에 연극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사정을 보면 연극인들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밥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釜山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방송국이다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연극을 전공해서 졸업을 한 학생들이 서울로 다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의 연극이 발전이 안되고 자꾸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13개 단체나 있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 이고, 거의 희미하게 되어 있는 영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선 순위가 바뀌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되면 釜山에 연극․영화과나 그런 졸업한 학생들이 이러한 발판을 만들어 주므로 해서 중앙무대로 안가고 지방에서 활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나마 기본이 되어 있는 연극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局長님 어떻습니까 시립극단이 그 도시의 인구비례로 해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논리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보다 규모가 반도 안 되는 그런 市에도 시립극단이 있는데 釜山에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釜山이 연극진흥을 위해서 우리 釜山市로서는 해마다 많은 투자는 아니지만 계속 십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연극제를 한지가 금년에 들어서…
올 해 8회인가…
아닙니다. 그것 보다 더 됩니다. 14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연극제를 할 때에 釜山市가 연극비용을 지원하고 시민회단 소강당 무료로 해도 관객이 없습니다. 부산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관객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객이 없다는 것은 우리 釜山市의 책임이 아니고 당해 연극인들의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 연극단체가 고정관객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이 단원이 120명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너희 한 사람이 열 명만 관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1,200명이 된다. 그것도 못하면서 왜 市보고 자꾸 지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 시향연주회나 시립무용단 연주회나 합창단 연주회 보면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市만보고 손내밀지 말고 너희도 관객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라. 20년 전부터 해온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존해 있는 시립단체 가운데서 어느 한 단체라도 확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투자를 해야지 지금 하나도 제 위치에 안 서 있는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면 市로서도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연극단이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시립극단 13개 단체가 협의체가 되어 있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하다는 얘기입니까
협의체에는 지원을 안하고 부산연극제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3,000만원 정도 합니까
연간 3,500만원 지원합니다.
그 정도 하죠. 그러면 局長님 영화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연극은 투자를 해봐도 잘 안 된다고 치고 영화는 투자하는 만큼 그렇게…
지금 영화는 우리가 10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釜山市가 영화제를 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체가 영화제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대개 10억원하는 것은 추정계획이지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이 5억원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안되면 15억원에서도 끝날 수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대개 중간점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7억원을요구하는데 그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억 선에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 5억원도 釜山市가 전체 내놓을 것이 아니고 釜山市가 하게 되면 釜山市가 최소한의 경비만 내고 다른 스폰서에게 물어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0억원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런 말입니다.
연극인들도 참여를 하게됩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화제에 연극인 참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산에 영화인들이 부족하다고 볼 때 서울이나 외지에서 옵니까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화제는 실제영화계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만들어진 영화, 비경쟁부분에서 옛날영화하고 그 다음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 가지고 부산에 5개 개봉관에서 하루 3편 내지 4편을 계속 상영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효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인의 영화에 대한 관심 제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영화배우나 엑스트라가 와서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극단이 시 재정상 어려우면 극단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발판이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기는 곤란합니까
그것이 예술운동을 官에서 앞장서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하다가 적어도 100이 필요한데 한 50이나 60은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30이나 40을 市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官이 전적으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李恩洙委員님께서 복천동 매장문화재연구소에 기구, 인력,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복천동 고분군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천동 고분은 기원 1세기부터 기원 5세기 가야시대, 원 삼국시대, 그러한 우리 복천동을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의 유물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유물은 우리가 만연주가 나왔습니다. 기마전하고 싸울 때 말을 적의 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그 만연주가 국내에서 제일 최초로 발굴됐고 국내에서 최초로 발굴된 만연주가 일본에 나라나 큐슈 지방에서 발굴된 만연주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마 민족의 문화가 동래를 거쳐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제가 그 발굴에 처음부터 참관을 했는데 발굴보도가 나가니까 일본 NHK에서 바로 현지촬영 할 수 없느냐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나라에서는 고분군을 발굴할 때 외국의 취재팀에게 허용한 적이 있느냐, 너희나라가 허용할 수 있다면 우리도 허용해 주겠다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천동 고분군은 그동안 한 15년 걸렸습니다마는 여기 전시실이 한 2,000여평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가야문화, 여기서 복천동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개발도상에서 경상남북도 많은 곳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미처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서 발굴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유물이 되면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구 및 인력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보내왔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로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기구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말에 하는 부산시 기구직제 조정안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사항은 최대한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매장문화연구소가 부산 경남에서는 가장 규모 있고 착실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로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기원전에 문화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획기적이죠. 지금 문화재 관리 예산이 93억 4,000만원이죠.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문화재 관리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천군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복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다 하드웨어 예산입니다. 그게 건물해가지고 안에 내부장식하는데 2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이 매입관계,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지정구역…
예, 지정구역 안에 들어간 도로, 부지 매입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지매입 예산은 거의 국비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문제가 조금 다른 것이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연구소니까 전시기능까지 포함하고 소위 새로운 영상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리고 흥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연구소의 규모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아니 연구소에 기구인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의 성격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市議會에도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 한 번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부산의 유적이 아니고 기원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께서 실업팀을 23개 팀에서 28개 팀으로 확충하는데 그 5개 팀을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23개 팀의 종류와 시청 실업팀의 종류 및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실업팀 23개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구 창단계획은 중구에서는 보디빌딩, 영도구에서는 펜싱이고 서구는 미정입니다.
그 다음 시청 실업팀 내역은 배드민턴, 볼링, 사격, 레슬링, 유도, 싸이클인데 성과는 우승 13회, 준우승 8회, 3위 18회 실적이 있습니다. 팀별 및 성적도 별도 문서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개 증설하는 중에 자치구 3개 아까 말씀하시는 서구
예, 서구는 미정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그냥 시에서 배정을 합니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다 맡아 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 별로 한 개씩, 두 개씩 협의해서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自治區에서 배정을 하면 자기가 구에서 구비가 지출이 되는데 구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태까지 권장하는데 별 크게 거부감은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市廳에 6개 종목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게 배드민턴 정도는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시 팀이 있는지 없는지, 연간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다른 것은 두고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 볼링, 또 뭐라 했습니까
사격, 레슬링, 유도, 싸이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이게 전부 시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배드민턴은 알려져 있고 유도라든지 다른 것은 전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도 시합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시가 이것도 무슨 체육회에서 우리 시청에 예를 들어서 몇 개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성격은 좀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에서 매년 부산이 하위권에 있는데 釜山廣域市로서 최소한 체면유지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하나씩 맡아됐으면 좋겠는데 기업체에서 안 맡아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부산시가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맡기 싫은 것을 맡아놓으니까 성과도 잘 안되고 육성도 잘 안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이게 지금 말씀한 6개 종목, 이 숫자만 아까 말씀한 부산에 23개 팀, 5개 해서 28개 팀을 늘리는데 한 개라도 좀 알차게 유지를 해야지 팀만 늘린다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거 문화하고 체육은 전부 투자하는 돈에 비례해 가지고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도선수를 월 100만원 주는 것하고 월 200만원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게 질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다른 단체를 다 포기하고 한 두 개 단체만 운영할 수 없는게 우리 예산 수준에 맞게 선수들한테 주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유치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선수를 제대로 육성, 발굴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시합도 잘나가지도 않는 사람 그냥 월급만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안됐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 종목을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시립예술단체 481명에 상임이 몇 명인지 그 다음 예술단 운영내역이 어떤지, 바다축제와 예술단이 어떻게 공연 연계가 되는지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사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文化會館長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會館長입니다. 시립예술단 徐貞玉委員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 481명중에 비상임이 164명, 그리고 상임이 31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별로 보면 교향악단이 120명중에 상임이 113명, 그리고 합창단이 80명중에 70명, 무용단이 52명, 국악관현악단이 73명,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각각 4명,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인건비 운영 44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43억 8,400만원중에 인건비가 38억 9,700만원, 그리고 경상비가 5억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 공연 중에서 야외 순회공연과 바다축제가 연계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다축제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 내용 중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중에 저희들 무용된 자체 계획 중에 야외 순회공연을 8월 1일날 해운대에서 바다 축제할 때 연계해서 공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요상설 무대 장소와 대상과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장소는 추울 때는 주로 중강당이나 소강당, 실내를 이용하고 따뜻한 때에는 저희들이 야외에 나가서 공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회관 강당 주변에서 열린 무대나 그런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객은 청소년이나 학생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인근동네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지금은 그렇게 타지에서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전통무용하고 전통 국악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하고 있고 오후 세 시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단 운영에 인건비가 38억 9,000이고 거기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5억 2,1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5억으로 아마…
5억 1,100만원입니다.
5억 1,100만원, 그러면 1,100만원이 인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가지고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상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 사정상 상당히 삭감이 안됐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자체로 안 되는 부분은 기업체나 협찬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공연을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해는 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 될 수 있는 정말 시민을 위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조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술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하고 또 예술단 자체를 상임이고 비상임인 가운데서 이렇게 활용을 토요상설무대나 밖으로 좀 나와 가지고 시민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를 수 있는 이런 예술분야에 조금은 돌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토요상설 무대 같은데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구성을 해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축제나 바다에서도 사실 너무 이렇게 주위에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으로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교를 조금 연구하셔 가지고 활용이 되는 방안이 됐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徐貞玉委員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열린 음악회 한 번 다녀왔는데 우리 부산시가 스폰서 3억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 481명 이 1년간 늘 띄는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85년도 독일 갔을 때 도이치 오폐라하우스에 연간 운영비가 그 당시에 38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도 열세인데다가 전연 공연활동비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대 의상 하나 조차 마음놓고 못 만들고 그래서 예술은 아무리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을 얼마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시립예술단이 제대로 되려면 인건비대 공연비 비율이 반반, 50%, 50% 돼야 제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없는 돈 가지고 솔직히 협연 하나 제대로 못땡겨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도로를 1년에 10m 못 닦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시의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예술 문화가 후진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선진국까지 따라가려면 상품 만드는 것하고 틀려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委員님들 안도와 주시면 내부구조에서는 시립예술단 공연비가 5억에서 10억 하면 다들 뒤로 나자빠집니다.
작년에 그래서 조금 계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94년도 6억인데 95년도 1억 줄어 가지고 5억이고 금년도 5억 일치되니까 그렇지요.
예술이 죽으면 죽음의 도시 아닙니까
局長님! 이런 부산에 여러 예술행사들을 문화회관에서 주관이 돼서합니까 기획들을.
예술 단체는 예술단자체에서 기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 이런 것.
바다축제는 바다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文化會館은 館長職이나 거기 관계된 직원들은 전공한 사람들이 인사가 됩니까
文化會館은 지금 현재 관리,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연계획은 시립예술단 자체에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행정만 합니까 전문가가 館長職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맡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이 봉급으로 가지고는 부산문화회관에 와서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까
(웃음)
그런데 局長님 자꾸 돈 갖고 밀어붙이니까 여기 질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은 돈입니다. 돈 안주고 하라 하면 그것은 거짓말밖에 안됩니다.
조금 전에 KBS 열린음악회 하는데 市에서 돈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市가 스폰서를 3억 물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니 스폰서요.
예산서에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있었으면 깎으려고.
(장내 웃음)
다음에 張昌祥委員님께서 문화예술 진흥기금 100억에 대해서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5년도 3억, 36억입니다. 그 이자를 4억 5,000받아 가지고 적립을 1억 7,000하고 2억 5,000을 문화예술 진흥 활동을 위해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 96년이 되면 1억 7,000, 이자 보태면 37억 7,000에다가 우리 市가 보조하는4억을 보태면 한 42억 됩니다. 거기 나오는 일부 쓰고 이자하고 보태 가지고 연차적으로 될 것 같으면 2002년까지 운용기금에서 이자가 28억 8,600만원이 나가고 市費가35억 나가기 때문에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0억의 이자 10억으로써 앞으로 2002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매년 불어난 이자율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현재 중앙에서의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까
중앙지원도 있습니다. 금년 조성금액 36억에 중앙지원이 9억 7,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書面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다축제 등 행사에 교통관광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는 부산시 관련 과와 다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축제를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5년, 10년,15년 계속하면 부산 전체 시민의 행사가 되도록 사실 일본 같은 데 많은 「맞저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맞저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 한 10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계속 투자를 해야 20년, 30년 되어야 걸음마를 할 수 있고 50년이 넘어야 제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 이런데 사적지가 많다보니까 일선에 의하면 부산으로 관광객 오면 경주로 올라가니 부산은 통과하는 도시밖에 더 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술이라는 것이 첫 숟가락에 배는 안 부릅니다마는 꾸준히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노리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 말씀처럼 부족한 豫算이지만 부족한 예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사적지라든지 우리 부산의 특색의 행사 이런 것을 관광단체라든지 교통단체에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관광자원은 고부가가치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문화라든지 예술이 벌여 들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한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다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성 있는 문화축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좀 동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광객에 보여줘 가지고 나름대로 외화획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부산국제 영화제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광주비엔날레도 그랬습니다마는 한 도시의 문화행사라든지 어떤 축제 행사가 있으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광주 비엔날레 같으면 택시기사들이 홍보요원화가 되다시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영화제를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붐이 조성돼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의 문화 불모지로써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좋은 촉매제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과 관계관이 협조해서 정말 좋은 행사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다수 시민이 참여하여서 이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아시아나 무슨 기업입니까 그 기업에서 낸 돈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기업여건은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삼성이나 현대, 대우를 빼버리면 부산의 기업에서는 단 돈 1억을 내놓을 기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고구려전 할 때 2억5,000만원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 2억 5,000만원, 1억도 내놓을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리베라, 서울에 있는 우성에서 스폰서를 해 가지고 리베라백화점이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문화행사를 위해 가지고 기업에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 만큼 부산에 기업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자료준비와 함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同僚委員들과 함께 시정을 걱정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鄭柄祜
文 化 會 館 長 裵泰守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2-14 |
| 2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2-12 |
| 3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2-01 |
| 4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2-01 |
| 5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31 |
| 6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1-31 |
| 7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1-31 |
| 8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2-27 |
| 9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1-31 |
| 10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1-31 |
| 11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1-31 |
| 12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30 |
| 13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1-30 |
| 14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1-31 |
| 15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1-30 |
| 16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1-30 |
| 17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1-30 |
| 18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26 |
| 19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1-26 |
| 20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1-29 |
| 21 | 2 대 | 제 5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