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2월 1일 (목) 10시
(10시 0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3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家庭福祉局과 釜山醫療院의 1996年度 業務報告를 마지막으로 3일간에 걸친 우리 委員會 所管 새해 業務報告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새해 業務報告는 올 한 해 동안 市政을 펼쳐나갈 중요한 청사진이므로 市民에 대한 約束인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補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市民 福祉增進을 위하여 내실 있는 業務推進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敎育社會委員會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家庭福祉局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河穆善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金許男委員長님과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家庭福祉局의 96年度 業務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委員님들의 관심과 정성의 덕분으로 대과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今年度도 老人福祉, 婦女福祉, 靑少年問題, 障碍者 懸案들이 산적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委員들의 지도편달 아래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業務計劃 報告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 인사발령된 저희 局 幹部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煥 兒童靑少年會館長님입니다. 전에는 下水計劃擔當官이었습니다.
다음은 宋聖雄 老人福祉會館長입니다. 전에는 市政課 市政係長으로 勤務하다가 昇進 發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家庭福祉局 業務計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 業務報告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許男委員長과 吳舜坤 委員長代理 司會交代)
局長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一括 質疑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質疑 答辯은 一括的으로 質疑를 하고 答辯하는 方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입니다.
靑少年 退學生이 6,000명 정도 되는데 家庭福祉局에서 청소년 퇴학생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2회에 걸쳐서 10명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퇴학생이 6,000명 정도 되는데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이 겨우 10명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件數를 올려서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95년도에 상반기 중에 社會福祉專門要員을 투입해 가지고 방문조사를 하고 재입학, 취업알선을 한 95년도 실적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 해 가지고 900명 1인당 월 6만원에서 1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명의 障碍人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敎育費 對象은 328명이 되어있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870명에 한하고 있는데 이 대상도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障碍人 自立支援金도 貸與를했는데 53가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전세금도 48가구,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의 교부도 221명에 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障碍人 數를 감안할 때 이 수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해당 대상자들이 주로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勤勞靑少年會館입니다. 勤勞靑少年會館이 주로 그 목적대로 이용되기보다는 그 목적사항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周邊 住民들의 놀이터화 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勤勞靑少年會館의 본래기능이 잘 이용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이름이나 사용용도를 변경해서 주변의 老人이라든지 아니면 障碍人도 이용할 수 있도록 勤勞靑少年會館이라는 명칭을 改稱을 해서 좀 다용도화 쓰일 수 있도록 改正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勤勞靑少年 修練會館을 지금 함지골 修練場도 올해 개소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市豫算이 많이 投入되어서 설립을 해 놓고 年中無休 靑少年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이용을 청소년수련장 및 또 다른 주변에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노인들 또 아니면 장애인들 사회의 여러 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業務報告 內容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합니다.
1978년도에 건립된 덕천동 근로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市에서는 88年度에 北區廳으로 移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노후화로 부실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北區를 포함한 釜山 全域 産業體에 勤務하는 未婚女性들이 居住하고 있는 시설인데 건물이 곳곳에 균열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市 支援金을 수년간 동결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지원금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명실상부한 근로여성의 집으로 다시 복원시킬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가출소녀들 재활교육이 표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학원 방화사건 이후에 시 당국에서 몸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선 부산의 부녀복지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평균 3～5명이 있던 것이 이제는 두달에 1명 정도로 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세 번째로 우리 市에서 福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은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영세노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달 들어서도 22일날 영도구 청학동 해안에서 70세 노인이 25kg의 납을 끌어안고 숨져 있었고 13일날은 문현1동 황령산 약수터에서 중풍과 치매에 시달리던 65세의 노인이 자살했습니다. 이러한 極貧 老人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家庭福祉局에서 참으로 훌륭한 발상을 내어놓으신 退學生 復歸 事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福祉施設에 低所得層에게 資格證을 取得시켜서 就業을 알선하기 위한 컴퓨터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本委員도 몇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암동사회복지관, 감만동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각 시설의 컴퓨터가 전부다 아직도 286으로 겨우 386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어려운 가정 여성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시설에 가서 공부해서는 도저히 자격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문현동 같은데는 항도직업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이번에 자격취득을 했다.
勤勞靑少年會館에 이번에 5대 586기종이 본위원이 우리 敎育社會委員會 全體 委員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5대를586기종을 넣기로 이번에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설에 불쌍한 사람들이 마지막 최신기종을 가지고 다듬어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신종기종을 한 두대라도 추경예산을 우리가 새로 잡아서라도 넣을 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靑少年有害環境 淨化를 위해서 家庭福祉局에서 또 業務報告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을 YWCA 1개소만 맡겨서 의존하고 있는 형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락카페니 청소년들이 지금 부유층 속칭 사모님하고 어울려서 술잔을 따라야 되고 비디오 방에서는 음란비디오가 상영되고 있고 해도 다 손이 못 미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예민간감시단을 各 洞別로 좀 위촉을 시켜서 폭넓게 함께 걱정하는 그런 체제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全善鐸委員님! 質疑하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며칠 전에 가장 기다리던 老人綜合福祉會館 竣工式을 보았습니다. 상당하게 30몇 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참 노인들이 그날 가서 보니까 그 어느 준공식보다도 많은 노인들이 모였고 참 하나 같이 노인들의 밝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며칠은 안되었습니다만 관장님 앞으로 老人福祉會館의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館을 충실히 활성화시켜 주고 오늘까지 館長님이 본 노인들의 여러 가지로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그후의 사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靑少年間題는 항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날이 신문지상에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 그렇기 때문에 방금 宋基權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했습니다만 좀 이중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 운영에 있어서 시정, 권고, 고발 등이 1,049건이 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으로서 고발, 권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선도감시단 구성은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255개 반 3,900명이 되어 있습니다 . 이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老人 問題입니다. 아마 우리시청에서 중앙동 롯데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분수대 언저리에 보게 되면 간판 없는 노인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 것은 참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노인들이 삼삼오오 많은 시민들이 앉아야 될 그 휴식공간을 아침 8시부터 노인들이 나옵니다. 그 추운 데에서 매일같이 보는 얼굴들이 여기에 있는데 아마 그런 광경을 局長님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老人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없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물론 휴식공간이란 것은 누구나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게 되면 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곳에서 모이지 않나, 이것이 우리가 보고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老人들의 安息處를 연구가 있다면 앞으로 차후에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李秀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96년도에 우리 家庭福祉局 所管의 業務報告 內容은 많은 건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 9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본 상임위에서 우리 第2代 市議會가 개원된 이후로 家庭福祉局 所管에 있는 각 부처별로 약 6개월 동안 우리 委員들이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가정복지국에서 예정된 또 계획된 예산에 마련된 그 사항으로 本 常任委에서 처리한바가 있습니다만 97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96년도 한해의 95년도를 마감하면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96년도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97년도에는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의 어떤 자세를 좀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福祉社會에 따르는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예를 들면 永樂公園 問題에 청경문제라든지 또 화장로 사체처리하는 우리 일반 고용인부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에 걸려 가지고 우리상임위에서도 바로 96년도 예산편성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이 예산안대로 통과시키기까지는 굉장한 우리 常任委의 어려움과 고충도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러한 豫算案이 歸屬되지 않도록 미리 96년도에는 부서에서 제도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올리면서,
또 勤勞靑少年會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金井勤勞靑少年會館은 사실상 勤勞靑少年의 어떤 복지회관을 사용빈도를 넘어선 지역의 어떤 여성복지회관 비슷하게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96년도 한해에 본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또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95년도와 동일하게 96년도에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 97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산입이 된다고 할 때 많은 예산과정에 문제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96년 지금현재 우리 업무보고 시기에 本委員이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老人福祉施設 問題입니다. 老人福祉施設이 여러분들도 우리 공직에 계십니다만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아주 우리 부산시전체의 다수인이 아닌 극한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어진 환경에 있는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복지정책에 따르는 모든 시설제반사항들이 시설이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서도 곤란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분산을 할 수 있는 넓은 어떤 계획을 가져야되겠다. 한 쪽으로 집약시켜서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本委員이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시설 지원문제 이래가지고 20명이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 안되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관 건립문제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문제는 거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 되며,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교통빈도와 이런 것을 본위원이 대충 알고 싶어 가지고 교통이나 그 다음에 도심의 어떤 고도나 부지 위치가 도심권에서 고도차이와 점검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또 야영장, 놀이마당 등등해서 청소년에 따르는 시설들이 방대하게 지금 새로 신설하거나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시가 광역화가 되면서 많은 넓은 광역권이 부산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도심권에 인구분산도가외지로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산시중심에 있는 위치에 청소년 수련시설 내지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야 된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느냐 하면 이제는 도심권에는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다 외지로 나갑니다. 이를테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야영장들이 전부다 우리 부산 한 중심권에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외곽으로 나가 가지고 분산이 되고 또 청소년들이 도심 한 복판 복잡한 공간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빈도 적응이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기에 가서도 커다란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맑고 밝고 청렴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성과 방향을 좀 바꾸어주셔야 안되겠느냐, 구덕야영장이라든지 이런게 우리가 95년부터 96년에 이르러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타지역으로 좀 빠져나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었습니다만 기이 계획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도심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집약할 수 없도록 좀 분산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家庭福祉局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많은 계획을 또 입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局長님께서 96年度 業務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그 역점 시책에 가정 혹은 범시민 실천운동 등 6가지 일을 발표를 하시고 역점으로 PR을 하셨는데 96년도 한해 동안 국장님께서 各 課를 독려를 하고 또 사업소를 독려를 해서 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정말 이것이 다100% 완성되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補充質疑할 委員이 안 계십니까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全善鐸委員님! 補充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敬老堂 運營에 대해서 한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경로당이 약 17만이나 되는데 과거 경로당이라 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으로 받는 경로당이 지금 베푸는 경로당으로 매년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지역을 말하자면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명지동에 경로당은 수년동안 모범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지를 모아 가지고 상당히 장학금을 모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매년 中學生, 高等學生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그 사회의 어떤 봉사하는 경로당, 움직이는 경로당, 참 그것을 볼 때 국장님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보에다가 찾아서 그런 많은 모범 경로당을 사회에 알려줄 때 다른 경로당들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서한번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외된 노인관계 문제에 대해서 家庭福祉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부모님 자주 찾아 뵙기다, 또 효행자 발굴 표창이다, 등등의 방법으로서 노인문제에 대한 조금의 어떤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문제가 먼저 발생되어져서 사회화가 되어진 그런 외국의 사례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들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행정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례를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미국이나 몇몇 나라에서는 수정가족 제도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점증화 될 이 노인문제에 해결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釜山市內에 치매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장동에 치매센터를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은 200병상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치매노인들과 200병상정도의 내용이라면 얼마만큼 수용이 가능한가 등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달리 치매노인센터를 만들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委員들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 중퇴 청소년 실태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요소들이고 해서 또 한번 더 강조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소년과장에게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비디오방에 관한 실태에 관한 처리와 그 사후관리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경찰청과 서로 협조관계가 얼마만큼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전에 들어서 알고 있듯이 밀양 단란주점에 살인사건 부분에 있어서도 高校生들이 벌써 4～5명이 10명중에 주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부분도 단순히 탁상공론으로 책상에 앉아서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학교 내부에서는 내부대로 바깥에서는 바깥에 여러 가지 그 靑少年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여러 번 보고 학생들을 불러서 타이르기도 하고 해 봅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저 그만 펜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만 또 여기서 몇몇 質疑가 있으니까 答辯으로 생각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관계청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번에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년문제들을 방지해 볼 그런 어떤 좋은 구상이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以上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家庭福祉局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答辯準備를 위해서 10分間만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2分 會議中止)
(11時 3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신 委員님들 순서대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局長님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答辯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權五萬委員님께서 중․퇴학생 실태조사 2회 10명에 대한 내용과 방문실태조사 실정, 청소년수련원용도 및 명칭변경 용의, 근로청소년회관 명칭변경 타용도 사용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2회 10명 계획수립 안, 간담회, 방문실태, 금년에 처음 시행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퇴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중․퇴학생들에 대해서 퇴학을 당한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家庭福祉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애들이 과연 지금 비행청소년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檢察廳, 警察廳, 敎育廳, 市에 조사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전부다 선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단 조사라도 한 통계라도 있어야 하겠다. 이 통계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지를 모아서敎育廳과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들과 뜻을 모아서 한 번 중퇴한 학생들이 지금 한 6,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가가호호 공무원들이 먼저 실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한 200명 이상 됩니다.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나 본인들이 정말 개전의 뜻을 가지고 학교에 다시 한 번 가고싶다는 학생은 학교에서 받아주기로 하고 또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직업을 소개하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도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뜻을 모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權五萬委員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대상들을 주느냐, 그래서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중증 중복등록 장애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한 900명 있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한 876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 등록 장애인중에서 연초에 한 200만원, 국비가 한 80%, 지방비가 20%인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말 되면 한 7,000만원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局長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書面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건강이 좀 안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대금하고 전세금하고…
그러면 그 질의내용을 書面으로 답변해 주실 때 全 委員들에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덕천동 근로여성의 집 시설이 노후함에도 방치하고 있으며,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하였다고 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덕천동 근로여성의 집은 保健社會局 所管 業務로써 북구청 사회과 노정계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가출소년들이 시의 시책이 표류상태에 놓인 것 같다, 부녀복지관 등의 경우를 보면 종전 월평균 3～5명 입소를 했는데 요즘은 두 달에 한 명정도 수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출, 윤락,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관련법규 윤락행위방지법이 96년 1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출하는 애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무조건 넣었지만 지금은 부모 동의와 본인의 동의 아니면 도저히 못들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입소하는 율이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설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명을 받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6개월, 1년 동안 직업보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고싶어도 마음대로 못나가고 했지만 지금은 경기도사건 이후에는 保社部에서 지침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노인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영세노인들에 대한 부산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市에서 영세노인들을 위하여 무의․무탁노인 6,500세대에 대해서 월 1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치매노인은 지금 현재 170명이 우리 釜山市에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70세이상 영세노인에게는 400명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80세 이상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97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도 되고 노인들이 아파트라든지 노인들의 주거가 각구에 주택이 마련됩니다. 4～5명씩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局長님! 제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돕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만원 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시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현동쪽에도 보면. 엊그제 가서 제가 기름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 父子家庭을 돕고 있죠 금년도부터…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학생, 국민학교 학생 두 형제인데 월 15만원짜리 달세방에 삽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혼을 해서 헤어졌고 아버지는 지금 행방불명되었다가 가끔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냥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이야기하니까 소년가장으로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안되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두 사람이 푼돈을 내서 기름 넣어주고 했는데 노인들 중에도 아주 시급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목매달아 죽을 정도로 급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개괄적으로 그냥 누구누구얼마씩 도와준다. 5만원, 10만원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시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우리 동의 말단직 원들이 담당직원들이 현장실태조사를 해가 지고 목매달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이들 하나가 가출하려고 했습니다. 겨우 붙들어 놓았는데 나가면 뭐합니까 칼 들고 나갑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남 죽여야지, 돈 뺏어야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정책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좀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에 그러한 사람들을 조사를 소상히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할 때 조사자 의견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나가서…
하여튼 이후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局長님 좀 애를 씁시다. 같이.
그런 사람은 동에 보내서 조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에 의해서…
局長님께서 하부기관에 잘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중․퇴학생 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민간감시단 운영에 대하여 동별 명예감시단을 임명운영에 대한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을 명예감시단으로 운영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全善鐸委員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이후 노인들의 이용실태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고 난 다음에 館長님께서 직접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처리한 1,049건의 내용, 또 두번째 질의는 청소년선도 격려반 3,900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질의한 것은 고발신고센터가 주로 접수한 것과 감시 모니터가 조사한 것들로 미성년자 술집 출입, 음란비디오, 만화 등으로 시정이 185건입니다. 고발이 10건입니다. 처리불가가 주소변경 등으로 처리가 불가한 것이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격려반은 주로 각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통장, 전직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롯데상가에서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롯데 지하상가, 역이라든지 터미널에서 배회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9,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한 곳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쉼터를 짓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쉼터를 모범으로 한 번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그 노인들도 알려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러한 곳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현재 부산시에 노인복지수용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의 분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시설이 동래구 1개소, 북구 1개소, 사하구 2개소, 금정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구는 앞으로 강서, 기장 등 전원 지역에 분산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의 적정한 위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관은 연제구 거제2동 산14-1번지에 현 장애인복지시설이 양지 재활원내에 거제동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놓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바로 양지동산 언덕 바로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치가 아주 평지이면서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높거나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다음에 심장병 어린이 시술 지원대상이 20명에 5,000만원은 적지 않느냐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장병 어린이가 지금 평균 95년도, 94년도 평균 한 20명 정도 발생하고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자녀들 중에서 동아대학병원하고 체결을 맺어서 1인당 250만원씩 해서 지원금을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아대학병원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노인문제 외국 사례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문제연구소 등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市의 현재 치매노인은 얼마나 되는지, 건립중인 치매센터 1개소로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 조사한 중증 치매노인은 한1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노인치매센터는 병상은 200 병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保社部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치매노인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부족할 시에는 내년도 다시 저희들이 保社部에 건의를 해서 한 개 더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吳舜坤委員님께서 비디오방의 실태와 사후관리의 실태는, 警察廳과의 협조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비디오방은 현재 법개정 중에 있어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통해서 감시찰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기타 경찰청과의 협조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裵命壽委員님께서 금년도 가정복지국 업무계획이 100%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격려에 어긋남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96년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吳舜坤 委員長代理와 金許男委員長 司會交代)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老人綜合福祉館 館長 宋聖雄입니다.
全善鐸委員님께서 개관이후에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태와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기까지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개관 때도 직접 참여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개관을 하고 나서 25일날 개관했습니다만 1월 30일 어제까지 5일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노인들이 지금전화도 하고 직접 줄을 서다시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보다는 전화통계 이런 것은 빼고 현재까지 5일간 3,018명이 다녀갔습니다. 1일 603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용은 상담이 많았고, 두번째는 의료재활센터와 취미오락실, 이것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釜山에서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었는가를, 정말 보니까 너무 좋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기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음악실이나 노래방, 그 다음에 노인 무도장 같은 것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生保者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生保者만 취급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점심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상 하루에 600명 이상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계속 운영하고 또 한 1개월 정도로 우리가 전체 운영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장이하 전 직원들이 앞으로 주요 운영해 나갈 방침은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는 설명 못 올리겠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이 진정한 부산 17만 노인들의 복지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을 첫째 상담지도사업, 두번째 노인취업알선사업을 하고, 세번째 재가봉사사업, 네번째 사회교육사업, 다섯번째 후생복지사업, 여섯 번째 의료재활사업 여섯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노인취업알선과 공동작업장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인들이 용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특히 중점을 둘 것은 노인복지회관만 할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노인복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모집해서 지금 밖에 생활보호자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로 뛰는 노인복지도 아울러 역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달 후에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다른 질의할 것 없습니까
(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家庭福祉局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家庭福祉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2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나. 부산의료원
TOP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 계속해서 釜山醫療院所管 새해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釜山醫療院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釜山醫療院長 安永圭입니다.
보고에 앞서 불의의 사고로 타개하신 孫祥暎委員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金許男 委員長님을 비롯하여 敎育社會委員님들을 모시고 釜山醫療院 96年度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 業務報告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永圭 釜山醫療院長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서울대병원내에 어린이 병원과 같은 전문의료시설을 시립의료원과 각 대학병원에 시립어린이 전문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의료원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인대학 건강교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 30여개 노인대학의 건강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行旅患者들을 치료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혹한기에는 퇴소가 안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중 보호자가 없는 행려환자들이 퇴소할 때 반드시 市 保健社會局에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院長님! 나가서 답변하지 말고 앉아서 답변하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문1답식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의료원에서는 전문적인 전문아동에 대한 치료 이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전문아동에 대한 치료에 대한 아동병원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院長님! 조금 전에 家庭福祉局長님이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96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함께 연계해서 계획을 새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 노인대학 건강교실운영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문의가 순회해서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노인대학에
예, 전문의들이 나가서 건강교실에 다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령 한 달에 네 번이다 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전문의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安永圭 세번째, 행려환자 진료 혹한기 퇴소방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혹한기에는 퇴소를 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퇴소시 시 사회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세요.
權五萬委員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친절운동, 의식개혁운동을 훌륭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찬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친절운동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거기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친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운동이 확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96년도에 세출부분에 재료비부분이 72억 9,8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부분이 41억 8,300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의료원 감사중에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서 전부 95년도에는 거의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書面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그 때 했는데 아직 書面答辯을 안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재료비와 관리비에 재료비중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실 때도 예년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입찰계약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친절운동 의식개혁을 저희들이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 세출 재료비 올 해 재료비하고 관리부분에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공개경쟁토록 하겠습니다.
院長님! 왜냐하면 저희한테 일단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의 대금지불 방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지불조건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실질적으로 입찰대상자가 없고 해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院長님이 저번에 저희한테 이야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관리부장이 업무감사시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전국에서 입찰대상자들이 많이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느 분 중에 한 분은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조건의 여력이나 이 정도를 볼 때 다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많은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불조건이나 이런 것이 형편이 잘 안좋다 보니까 다른 입찰업체가 없다보니까 특정업체한테 거의 75%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95년도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전부 일단 공개입찰을 합니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로 전부 된 것으로 압니다. 수의계약이 잘 안된 것이 아니고 원래 공개입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나중에 추가를 하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료원 감사시에 95년도에 의료기기하고 의료약품구입이 분명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감사보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院長님! 權五萬委員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데이터를 보니까 삼원약품 업체가 항상 제일 많이 납품했고 그것이 해마다 같은 5개 업체가 주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약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같은 업체들이 똑같이 일괄해서 5번까지 판에 박은 듯이 이럴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權五萬委員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면 해마다 좀 바뀌어야지 해마다 5개 회사가 같은 납품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납품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그것은.
내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담합한 공개입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안되도록 원장님 주의하세요. 소위 말하면 담합한 공개입찰 그렇게 의심 안되도록 예전에도 잘했겠지만 그런 의심 안받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것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분 말씀하세요.
全善鐸委員입니다.
병원의 장비라는 것은 일류병원이다 혹은 이류병원이다 할 정도로 병원의 장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장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타병원에 비해서 의료장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떤 타병원에 비해서 어떤 장비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수입증대에 있어서 수입 목표가 100%달성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목표는 그렇게 삼았다지만 뒤에 가서는 90%, 80% 되면 곤란하니까 필히 100% 달성되기를 부탁하고 95년도 국비 40억, 미집행은 95년도에 이월 있지 않습니까 이것 40억이 한 번만 오고 말았습니까 매년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까
예, 옵니다.
그리고 방금 權五萬委員님께서 병원과 친절이란 것은 주로 간호원들이 상당히 소설이나 이런데 보면 간호원의 불친절이 상당히 환자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심적으로나 영향을 주는데 며칠전에 T.V에 보니까 안동병원입니까 무슨 병원입니까
안동병원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까운 친절이 있을 때만이 환자와 병원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병원의 주인공은 결국 환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일층 친절하게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비중에서 제일 모자라는 것이 심장 순환기 계통의 장비가 제일 모자랍니다. 현재 심장촬영기라든지 뇌를 촬영하는 기계라든지 혈관계통에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제일 모자랍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기구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재 놓으려니까 부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리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계를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기계를 넣자니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 이런 문제가 다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값이나 한 번 물어 봅시다. 값은 어느 정도 갑니까 그런 기구가.
MRI가 대략 14억원입니다. 그런데 심장계통을 촬영하려면 대략 18억원 가까이 됩니다. 약 2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것은 어떻느냐 하면 그런 시스템을 넣으면 순환기 계통의 촬영계통을 넣으면 흥부외과가 활성화되고 신경외과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내과가 활성화되고 여러과에서 활성화되는 모멘트를 일으킵니다. 현재는 부지 관계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전이 되면 그러한 쪽으로 특화화 시켜서 의료원이 더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李秀讚委員입니다.
95년 한 해를 마감하고 오늘은 96년 업무보고입니다. 1년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95년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보완문제 여러 사항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한 해는 그러한 문제점들이나 보완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96년 한 해 살림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명실공히 우리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료원 점검사항에 중복되는 95년도와 같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本委員이 당부라기보다 같이 관심을 쏟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해서우리 하반기에는 설계와 착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공정리정기간이라든지 이전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가상일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충 나옵니다.
얼마…
대략 3～4년을 보고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시안게임 이전에 저희들이 해서 의료 전담기구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한 쪽에는 신축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구건물과 사용상의 불합리한 실내공간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료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96년도부터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주문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96년도부터 투입되는 OCS처방전달 전산시스템이나 ATC 기구를 다시 하나 구입 해가지고 환자들을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런 기기들은 나중에 차후 신시설이 될 때는 이 기계가 이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뒷면에 보면 의료장비 사용방법의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좋은 의료장비를 가지고 의료 전문인이 사용하면서 인위적인 고장이나 이런 것이 유발된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이해 안갈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각별히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주문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사항이니까 잘 이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吳舜坤委員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세 장의업이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확인되었으며 조치가 되었는지 한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전문의로부터 기타에 이르기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라면 勞使를 어디를 勞로 보고 어디를使로 보는지, 노사의 분규문제가 작년 4월경이었죠 그럴 때 노사의 문제로 해서 연결되어지는 분규가 타결되어져서 현재 잠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메스컴에서도 확실한 보장은 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으로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그 때 보았는데 다시 그런 분규가 일어날 조짐이 없는가 해서 노와 사가 구분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全善鐸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우리 釜山醫療院에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어느 분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뭔가 조금 마음에 안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우리 釜山醫療院을 옹호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얼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장비부분이 이전될 때 확연히 주어져서 그래도 부산에서는 몇 째 가는 손상 없는 병원으로 확립될 수 있는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데 경쟁입찰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중히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의방침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공익병원이기 때문에 경영에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 어떤 높은 경쟁률에 의해서 일련의 영안실에 내야 될 돈을 많이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민들한테 돈을 많이 받게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고려해서 하라는 지침은 늘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것하고 수입하고 따졌을 때 어느 쪽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참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공익을 따를 것인지 경영을 따를 것인지 그런 것이 빨리 결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경영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영안실 방들을 빌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입을 올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각 용품 거기에 따른 용품들을 춘천의료원 같은 데는 실제 자기들이 직영을 해서 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 판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직영을 하면서 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만약에 다른 경쟁을 붙였을 때 어떤 업자가 말썽을 일으킨 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만 거기에 과연 높은 경쟁률에 의해서 취급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직영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할 때는 춘천에 가서 2월중에 가려고 합니다. 용품을 어떻게 수입을 올리느냐 그것을 알고…
노사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과장이상들은 보직자들은 사에 들어가고 그 이하는 노쪽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노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신문에서도 많이 봤고 했는데 제가 와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관계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質疑하실 분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釜山醫療院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河穆善
醫 療 院 長 安永圭
家 庭 福 祉 課 長 朴極秀
婦 女 福 祉 課 長 金恩淑
靑 少 年 課 長 金潤坤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李東煥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宋聖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2-14 |
| 2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2-12 |
| 3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2-01 |
| 4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2-01 |
| 5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31 |
| 6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1-31 |
| 7 | 2 대 | 제 5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1-31 |
| 8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2-27 |
| 9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1-31 |
| 10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1-31 |
| 11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1-31 |
| 12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30 |
| 13 | 2 대 | 제 5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1-30 |
| 14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1-31 |
| 15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1-30 |
| 16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1-30 |
| 17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1-30 |
| 18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1-26 |
| 19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1-26 |
| 20 | 2 대 | 제 5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1-29 |
| 21 | 2 대 | 제 5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1-26 |